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병권 의원 발언
황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황병권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주신 서영호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사무국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있어서 사무국 직원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서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으면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25일 강동구의회 사무국장 서영호.
황병권위원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영호입니다. 제109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저희들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자못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한상섭입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현황은 정원 28명에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원 사유는 운전기사 1명, 비서직 1명이 구청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이 서류로 업무 보고는 대체를 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양준욱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황병권위원장
그럼, 의정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추진현황 보고로 보고는 대체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년도 사무국에 대한 업무 추진 실적을 감사를 시작을 하는데 예년에는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 질의 답변하기가 상당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면 심사를 하고 난 연후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대면감사로 기록중지
14시46분 기록개시
대면 서류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의안계장님, 본위원이 오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했듯이 강동구 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참고로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강동구 소식지에 보면 의회면이 상당히 많이 수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계장님도 인정하시죠?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예. 인정합니다.
아까
아까성임제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설명했듯이 315호를 보면 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자 하나도 없었는데 317호는 나름대로 수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대에서 이 구 소식지를 곧 반상회보 면을 증면을 시키면서 가능한한 2-3면을 의회 내용을 수록코자 하는 취지로서 많은 면을 증면을 시키면서 예산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문화관광공보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수록을 못 했노라고 했는데 317호는 본위원이 볼 때도 나름대로 수록은 되어 있지만 강동구의회를 조금 알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2면과 3면을 할애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은 없습니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앞으로 그것이 저희 연구 과제가 되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많이 수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 문화관광공보과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증면이 될수록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워낙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책자를 만들면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구의회 사무국 쪽에는 사실은 그런 것을 전공한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도 자료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에 나오는 강동구청 구의회에 관련된 스크랩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성위원님이 요구하시는대로 2면이나 3면을 전면을 전부다 카바를 해서 구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한테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많은성임제위원
내용이 있어도 계획 내지 노하우가 부족하고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보도 자료 정도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보과에 전달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편집이 됐든 영상이 됐든 전문 인력이 꼭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적어도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구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전문인력이 한 분 계심으로 인해서 홍보를 더 심도있게 할 수 있고 또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전문인력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물론 성임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 전문인력 확보하는 것도 의회 사정상 사실 정원외 2명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정원이 우선 늘어나야 전문인력을 요구하든지 하지 정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식지에 게재하는 문제도 사실 어떨 때는 의회가 안 열린다든지 할 때는 보도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식지가 물론 증면이 됐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한 개 과만 해도 여러가지 업무가 많은데 우리 의회에는 3개 팀이 있는데 의회를 개원하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독자적으로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것외에는 특별히 게재할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임제위원
국장님 말씀은 본위원과 다른데 이 강동소식지라 함은 우리 50만 구민이 나름대로 알 수 있는 권리 또한 볼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구청에 일어난 일은 나름대로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뭐하는지 구민들이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내용은 우리 나름대로 게재하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의안계장께서는 전문인력이 꼭 한 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있으면 좋지요.
성임제위원
동의하시면 구청장께 그러한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성임제위원
하실 계획입니까?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생각할 때도 영상이 됐든 편집이 됐든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해서 가능한한 전문인력을 의회에 한 명 모시는 것으로 노력하시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적극 노력하셔서 영상 내지 편집에 관련된 직원이 한 명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서울시의회에 홍보담당 서기관 있는 것 아십니까?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예.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용구위원
4급 행정직 서기관이 홍보실 체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회 같으면 인터넷을 통한 홍보 그리고 여러가지 서울시 의정 홍보 그리고 또한 가지 지역방송 그러니까 유선방송에서 채널 5번 서울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유명 아나운서가 직접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본위원도 가끔 봅니다마는 이렇게 서울시의회는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민을 향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기능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구의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는 직원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차후에 계를 통폐합을 하든 하나를 신설하든 간에 홍보계의 기능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 일단은 있는 현실속에서도 내부 직원을 교육시키든 우리 구의회 인터넷을 보면 의회 소식란 들어가면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접근하고 구청 홈페이지 같으면 인터넷 인구들이 엄청 납니다마는 구의회 들어가 봐야 뻔한 거고 업데이트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그렇고 민원란에 민원 띄워도 회신이 늦고 이건 구청소관이니까 이첩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오니까 결국 계속 주민들과 멀어져 가는 의회의 모습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부 인력을 보강해서 라도 그런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에는 의회보가 발간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어야지 그러한 것들을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동구소식지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핑계는 있어요, 의회에서 올라 오는 것보면 올라오는 것도 없고 실어달라는 협조요청 오는 것보면 너무 판에 박힌거다, 무슨 조례가 통과됐고, 무슨 조례가 통과됐고 주민들이 봅니까, 안 보지. 말하자면 재미있게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의회의 그러한 활동들을 신문에 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안 하나하나 작성할 때도 좀더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명예직이고 전문적으로 풀타임으로 의정활동 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들에게 많은 자료요구 등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마는 전문위원들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고문변호사 조례를 만들고 두 분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년에 이 분들을 활용한 것이 최근 두 건 외에는 올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무국에서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하는데 진력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들도 매달 11만원씩 수당을 받습니다마는 물론 그 분들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일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매달 고문 의뢰 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통장에 11만원 들어와서 그냥 쓰기도 미안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고문변호사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께서는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의회 건축면적이 지하 2층, 지상 6층 해서 연면적이 5,212㎡인데 우리 청내에 무상임대 해서 들어온 기관이 어디입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선거관리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산출을 해보니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가스요금이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공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공공요금도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전화요금은 어떻습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전화요금은 그쪽에서 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공공요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받을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이 건물을 짓고 와서 3대 그때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관리비 정도...
공문
공문임인택위원
발송을 몇 번 했습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지난 3대에 한 번 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산출해 보니까 전기료가 5층에서 200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쓴 금액이 4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수도료가 34만5,000원, 가스요금이 총 청내에서 사용한 금액이 1,400만원 정도 되는데 5층을 산출해 보니까 2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합해서 730만원이라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야 할 공공요금을 우리 구의 돈으로 대신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이 돈을 수차에 걸쳐 납부를 요청했는데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렇게 많이는 안했습니다마는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위반하고 수도세나 전기세, 가스요금은 정부의 공기업에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직까지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97년도부터 우리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임 국장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라, 또 어떤 국장은 겨울에 난방을 끊는다든지 여러가지 조치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도 딱한 게 중앙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니까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얼마전에도 저하고 선관위 사무국장하고 상당히 언쟁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형편이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선관위에서도 계속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서울시내에 한 3개 내지 4개 구청의 선관위는 독립해서 나가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제가 내년도부터 공공요금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전기요금을 안낸다고 해서 단전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못쓰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세요.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예, 내용증명 보내고 제가 선관위 사무국장을 불러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떻든 내년부터는 하다못해 이 공공요금 만큼은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무실은 무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은 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법을 무시하고 공공요금까지 안낸다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꼭 받도록 하십시오.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중앙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 보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2002년도 예산은 1,800만원 잡혔습니다.
적은
적은남윤일위원
돈이 아닌데 지금 신문을 보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일간신문은 전국적인 사항을 알기 위한 거고 지역신문은 지역사정을 알기 위한 건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홍보에 필요해서 광고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전국신문은 전국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신문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중에는 강동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본위원이 계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1,800만원이 2002년도에 잡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의원들한테 전달되는 신문의 부분이 어느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의원님들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나오시면 홍보대에 꼽혀 있는 신문하고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신문에 나왔을 경우 그런 정도...
신문
신문남윤일위원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지고
해가지고남윤일위원
어디어디 배포가 됩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크랩을 해놓고 있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그 기사를 찾으시면 저희가 제공을.
남윤일위원
유감스럽게도 저는 지금까지 스크랩을 한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 사항이 먼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스크랩하는 내용이 주로 어느 쪽으로 스크랩 하십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각 지역신문이나 전국신문 저희가 봐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보도되면 스크랩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의회와 관련된 내용만 주로 하는 거죠?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여러차례 여쭤본 것은 물론 의회활동이 얼마나 홍보되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신문을 본다는 것은 아까 계장님께서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한 것처럼 정보를 획득한다는 굉장히 또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크랩 해놓은 내용을 보면 의회의 활동에 관련돼서만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강동구라는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정보 획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강동구와 관련된 서울시 또는 전국에 움직임같은 정보가 사실상 취약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은 일단 이 스크랩을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 전체에 관련된 사항 구정활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역경제 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스크랩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지금 현재 보면 스크랩만 해놨지 의원들한테 배포라든가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활용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구청과 관련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을 스크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남윤일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배포가 됩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구의회에도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우리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도 계속 스크랩을 하시지만,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된 부분도 사무국에서 신문을 보는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을 스크랩을 해가지고서 의원님들한테도 매일 같이 한다는 것은 힘들 것이고 일주일 단위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단위로 배포를 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니까 스크랩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홍보담당도 안 정해져가지고 의안팀에다가 홍보를 책임을 져라 이렇게 업무분장을 다시 해가지고 스크랩이나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동구 전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스크랩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한 사항을 복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되야지만 우리가 신문을 1년에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문 보는 것이지 우리 사무국 직원이라든가 몇몇 의회직에 있는 의원님들 여가 선용을 위해 신문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도 획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동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이 신문 스크랩을 좀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힘들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하면 많을 때는 그래도 5-60페이지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것을 처음에 몇 달은 전 의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나중에 안 보고 쌓아두면 그 분들한테는 물어봐가지고 필요 없다 그러면 배포를 안해도 될 거고 필요한 분들한테 계속 배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운영의 묘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영호
서영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남위원님,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강동구 구의회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구의회 보도스크랩을 넣는 그런 것으로 하나 집어넣어서 의원님들이 항상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남윤일위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한 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모 지역신문 기자가 20명 의원님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낸게 두달인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메일을 접속해 가지고 열어본 사람이 딱 두 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뭐냐하면 홈페이지에 올려놓더라도 그게 만드는 사람은 힘들게 만들지만 활용을 못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홈페이지를 정착시키는 초기 단계니까 그것도 하면서 좀 스크랩도 병행을 해가지고 당분간은 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해주시고 또 모 지역신문 기자 얘기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홈페이지 접속자 숫자를 비교해 보면 강동구의회하고 강동구청 홈페이지하고 접속자 숫자가 어떤가요? 지금 구청은 제가 알기로 10만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구의회는 1,000대에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결국 뭔가 대폭적으로 개편하고 적극적인 홍보하고 의원님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끔 만들어진 다음에는 점점 그 쪽으로 가더라도 그 시기까지는 과도기 중에는 병행을 해주시는게 낫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남윤일 위원님이 지역신문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크랩 부분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항상 창간 몇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서 그 기사를 내주는 걸로 저희가 어떤 광고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항상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의장님서부터 쭉해서 김정숙 의원님까지 성함들만 쭉 나열해 가지고 그런 광고를 내시죠? 그걸로 광고비를 항상 지급하는 겁니까?
상섭
한상섭의정담당주사
아직까지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축창간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사유를 놓고 위원님들 이름을 놓고 의장님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사진 같은 것을 넣는 방법을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금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것을 램에서 저희가 원판을 만들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게 더 좋겠는가, 그냥 의장 부의장 이름 쭉 넣고 그렇게 하는 것과 사진 같은게 나오면 한 번을 내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통박희성위원
보면 어느 단체에서 이런 광고를 낼 때는 그 단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내용을 써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의례적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름만 써서 그렇게 내고 그것을 연구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황병권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지역신문에 광고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역신문이 7개 있는지 알죠? 광고를 내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하고 서울시 광역단체를 전체로 하는 그 시 지역신문하고 전국을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지역신문이 주간지입니다. 그런데 1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오는데가 있는가 하면 주에 꼬박꼬박 하나씩 해서 한 달에 4회에 걸쳐서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광고비를 지불할 때 기준을 두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죠?
상섭
한상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에 실시한 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강평으로 본 위원장이 200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 보좌해온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심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의회 개원 이래 우리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국 감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예년에 비해서 의회 운영과 사무국 소관 행정 업무처리에 있어서 조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방자치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이나 우리 의원들이 같이 노력하여 이런 노력들이 쌓여져서 멀지 않은 날에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 1층 전시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임인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5층 선거관리 사무실에 대한 공공요금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입주해 있고 또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하여 내년에는 납부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발주 집행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서구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며 아울러 의정활동 국내여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의원 비교시찰 등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50만 강동구민들에게 알리는데 있어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 특히 홍보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 소식지가 증면되고 있는 시점에 비춰볼 때 구의회 소식과 의원들 의정활동을 흥미가 있도록 실어주기 바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해서라도 재미있게 주민들과 호흡하고 있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홍보담당 서기관을 두어서 언론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데 우리 구 의회에서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홍보 전문 인력을 강화해서 의정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고문변호사들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지 못 하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찾아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감사해 본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이런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보좌하여 우리 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