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의 2003년도 구정연설이 있겠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하여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신도림역주변특별회계구역1-1블럭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네 번째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섯번째 2003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해영 의원님의 소개로 장인홍씨 외 884명이 제출한 2003년도 구로구 예산중 계도지 예산폐지에 관한 청원은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건설의 실질적인 원년이 될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구는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서울 서남권 지역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뚝공장과 공해지역으로 대변되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변두리의 낙후지역이라는 구로콤플렉스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5개월 여 동안 우리구의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많은 구민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변두리로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구로구를 부천·안양·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구로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이 민선 3기 구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41만 구민 모두의 염원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구민의 열망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선 3기의 실질적인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03년도 예산안에 구정 각 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기본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개발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대비 12.6% 증가한 1,492억 1,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6.5% 증가한 1,392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3.7% 감소한 99억 2,9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경상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도에 전체 예산대비 17.2%에 불과 했던 투자사업비를 50%나 증액하여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 대비 22.1% 수준인 307억 8,900만원을 확보하였다는 것과 서울시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 금년대비 22% 증가한 498억 1,200만원의 시비 사업비를 확보하고 조정교부금도 금년대비 26.9% 증가한 654억 800만원을 확보하였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주요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구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미래형 도시개발을 착실히 추진하고자 역세권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열악한 재정확충과 구정의 민간이양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의 설치 등 구정발전의 중장기적인 비전 수립을 위해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부문 예산도 대폭 늘려서 금년대비 49.6%가 증액된 94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 추진중인 도로개설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그밖에도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개설이 시급한 신규도로의 개설과 확장에도 연차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공동주차장 설치 등에도 총 4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하수 부문은 금년 여름 집중호우 때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예년에 비해 피해는 경미하였지만 완벽한 재난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빗물펌프장 정비 등 수방기능 보강과 저지대 침수우려 지역의 하수도 개량 등에 금년대비 124.1% 증가한 37억 4,200만원을 반영하여 수해없는 구로구를 앞당겨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구 전체면적 대비 녹지비율은 높지만 구민의 생활주변에 휴식공간과 녹지가 절대 부족한 우리구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 부문은 안양천 제방휴식 공간 조성, 구로6동 주택가 골목공원 조성 등에 금년대비 61.9% 증가한 3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문은 구비 투자사업 외에도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과 안양천 체육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시 에산이 30억원 이상 반영될 예정으로 있어 내년도에는 우리구의 생활권 녹지·휴식공간 조성사업이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금년대비 59%가 감소한 16억 7,3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이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완료되어 이와 관련된 사업비가 내년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내년에는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함께 여성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정비, 장애인과 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 부문은 타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크게 부족한 우리구 여건상 시설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공연장 등 시설건립을 위해서는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구의회 의사당 부지에 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우선 36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고척근린공원·오류역 광장 야외무대 설치 등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구로구 문화원 설립,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금년대비 185.3% 증가한 16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열린 구정실현과 구정의 정보화 확대, 구민회관 개·보수 등에 금년대비 151.9% 증가한 5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 예산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구의회 의사당·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 예산 반영과 함께 지역을 위해 할 일은 많으나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애로가 많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련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해외통상 촉진단 파견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소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 새해 살림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21세기에 우리구가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각종 시책과 구민들의 생활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별로 투자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우리구의 여건으로 인해 우선 시급한 부문부터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구정의 낭비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가 21세기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지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41만 구민 여러분께서도 일류 구로건설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현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4일 이철수 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를 제1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사항과 계획 등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구청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3기를 출범시킨 임오년을 뒤로 하면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가 웅비하는 계미년 새해 예산을 심의하는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린 후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1,325억 7,300만원 대비 12.6%에 해당하는 166억 4,300만원이 증가한 1,492억 1,600만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에서 197억 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 30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 1,195억 5,700만원 대비 197억 3,000만원이 증가된 1,392억 8,7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구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되 체납징수 및 부과면적 증가분을 감안하여 8억 2,000만원이 증가된 21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재산 임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서 2002년 당초 대비 37억 8,700만원이 증가된 34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조정교부금 등은 2002년 당초 대비 138억 6,900만원이 증가된 65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은 2002년 당초 대비 12억 5,300만원이 증가된 173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직원 인건비는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38억원이 증가된 401억 1,200만원, 지역분화 활성화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는 41억 8,000만원이 증가된 362억 5,600만원, 저소득구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보조사업은 25억 7,600만원이 증가된 262억 6,100만원, 교통난 완화 등을 위한 도로개설 등 자체사업은 52억 3,900만원이 증가된 257억 6,900만원,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과 예비비 등 기타 39억 3,500만원이 증가된 10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2002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기관을 운영하고 구민의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일반행정비는 109억 400만원이 증가된 650억 3,400만원, 구민의 복지 증진과 청소 및 환경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개발비는 38억 6,900만원이 증가된 548억 8,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 및 재해예방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제개발비는 52억 9,800만원이 증가된 173억 6,800만원, 민방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민방위비는 800만원이 증가된 6억 1,000만원, 일반회계 총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는 법정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 4,900만원이 감소된 1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개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 도로 소파보수 및 시설물 정비 등에 25억 4,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7억원,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에 8억 4,000만원, 구로동 구로 변전소 옆길 도로개설에 7억원, 오류동 6번지 281호에서 9번지 46호간 도로개설에 4억 3,000만원, 궁동 176번지에서 187번지 5호간 도로개설에 2억원, 그 외 소방도로확보를 위해 19건의 도로개설에 3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치수하수 분야 예산으로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22억 6,000만원, 개봉동 90번지 35호에서 87번지 8호간 하수관 개량공사 등 3건에 5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수문 보수공사 등에 14억 3,200만원 쾌적한 구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분야 예산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녹지대 보호 및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 등 5억 1,500만원, 안양천 제방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1억 5,000만원, 오류역 광장 대형수목 보식 등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문화 및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1억 3,900만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에 7억 9,600만원, 공원내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에 1억 5,000만원, 고척근린공원 돔식 야외무대 설치 공사 등에 5억 8,500만원,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02년 당초 예산 130억 1,600만원 대비 30억 8,600만원이 감소된 99억 3,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저소득 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5,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6억 4,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 124억 9,500만원 대비 32억 7,400만원이 감소된 92억 2,1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65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25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2,200만원을 편성한 반면 인건비 및 경상비에 5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로 가꾸어 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