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제143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 습니다. 금번 회의는 지방자치 법 제38조 및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하는 회의로서 지난 11월 19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운영 위원 회로부터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 접수 되었으며 11월 21일 부안 군수 로 부터 2003년도 예산안 을 비롯하여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2 건의 안건 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입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 (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예산 (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 2003년도 예산 규모와 세입 세출 현황,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 주요사업별 투자내역과 끝으로 인건비 및 기준 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3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2003년도 예산 은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안정화 목표아래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입 예산 은 수입가능 범위내에서 추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의 지시부담액은 당초 예산 에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세출 예산 중 행정의 소모성 경비 를 과감히 줄이고 자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하므로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투자 가용재원 은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지식정보 기반 강화와 주민 소득사업분야 지원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별 투자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투자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이 높은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되도록 하므로서 아름다운 부안 만들기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천5백6십8억4천2백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9.82%인 1백4십억2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천4백2십9억2천7백만원으로 9.46%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 는 1백3십9억1천5백만원으로 13.7%가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별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에 9십5억4천6백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에 1십8억8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4억1천만원 농촌주택사업 4백만원 농공지구조성 관리 9억1천3백만원 주민 소득지원에 1십1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 있어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의 자체수입이 1백8십8억1천9백만원,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가 6백4십6억7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1백9십2억 3천만원, 재정 보전금 1십9억7천9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백8십2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 경상 경비 중 인건비 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5.47%를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 에서 1십7억6천5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의한 기준 경비 증액과 기타 경비 가 물가상승율 감안 평균 5%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예산 은 8백8십7억4천4백만원으로 8십6억8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보조사업 6십5억5천8백만원 자체사업 2십1억3천1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은 청사정비 기금으로 5천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4십8억9천2백만원은 일반회계 총액의 1%인 1십5억원의 순수한 예비비 ,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추가 부담금 3십3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기타 6십6억8천5백만원은 특별회계 전출금 5십5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3억9천만원과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부담 및 각종기금의 출 연금 7억9천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부분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에서 1백3십8억6천5백만원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은 2천7백만원 도비 보조금 2천3백만원입니다. 이어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은 4십1억7천6백만원 사업 예산 5십3억4천3백만원은 상수도 관로매설과 노후관교체사업에 2십7억4천6백만원, 의료보호사업 4억1천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와 주민 소득지원사업 등에 2십1억8천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상환 2십6억6천6백만원은 상수도사업 지방채 2십5억6천8백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지방채 9천3백만원, 농촌주택사업 지방채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안댐정수장 부담금 1백2십5억원이 수자원공사에 이관되면 우리군 지방채는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는 4백2십6억3천4백만원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개발비 부분은 4백5십3억3천2백만원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 부분은 4백9십3억2천7백만원으로 34.5% 이고, 민방위비 는 2억9천만원으로 0.2% 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5십3억4천4백만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지원에 6십8억4천7백만원 자활근로 사업과 장애인 등에 2십억1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지원과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에 등 4십9억9천3백만원 저소득층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5백4십5명에 1십2억7천4백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과 여성농업인 센터사업 6억6백만원 농업인 직불지불 사업에 5십1억1천4백만원이 지원됩니다. 토양 개량 사업을 위한 규산·석회 공급에 5억5천4백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에 9억원 친환경 농업과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십억1천만원과 밭기반정비사업 108헥타에 1십3억2천1백만원이 투자 됩니다. 다음은 8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6천9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와 지표수보강개발에 5억8천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9개소에 9천4백만원 우리군 청정해역의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4억7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과 자율관리 어업육성에 3억8천1백만원 지방어항건설과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십6억1천6백만원 농업기계 공작물 신축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억2천2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모항관광지조성사업에 3십억원과 산림자원화를 위한 조림사업, 표고재배시설에 1십1억2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 방제 1,100헥타에 2억4천9백만원 신창천 하도정비와 수해 상습지개선, 농어민신문보급에 5십1억3천9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양여금 사업 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도로망확충으로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 편익제공을 위해 14.6㎞의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백1십2억5천4백만원 소하천정비에 3억9천7백만원 문화마을 등 정 주권 개발에 3십1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와 생활하수처리 시설에 1백5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낙후된 오지개발에 1십2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체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부안 만들기 군회보 제작에 1억5천6백만원 공공시설 물 및 조형물 CIP개발과 공무원 친절교육 2억1천3백만원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과 마을 통신망 구축에 따른 PC구입 등에 4억3천6백만원 종합 민원실 증축과 토지관리 정보체제 구축 3억1천만원 우리군 문화유산 자료집 발간 용역 8천만원 문화랜드 조성을 위한 우동리 공가 매입에 2억2천5백만원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군립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2억1천8백만원 예술회관 조명 및 음향장비 구입에 1억8백만원을 편성하고, 부안이미지 드라마 개발용역 1억원과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3십8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부안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군 민의 날 행사와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에 1억7천5백만원 노면청소차 구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보강 3억1천5백만원 우기대비 하수도 준설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출연 과 농어촌주거 환경개선 1억6천만원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4억원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에 2십억원을 편성하고, 곰소 범산 주민 편익 사업에 3억원 문화회관 신축과 주민 소득지원사업 1십6억2천만원 영농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 2억원 병충해 공동방제와 부안쌀 포장재 지원 2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소형 농기계지원과 육묘 상토 지원 3억3천6백만원 가축소독약품 구입과 축산물 작업장시설개선, 축산물 작업장시설개선 등 3억2천4백만원 등 주민 소득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수리 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 9천만원 봄 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부담 2억5천2백만원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휴게소 특판장 설치 1억원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감자·수박·딸기 주산 단지조성 비닐하우스 설치에 3억4천 5백만원 농어촌 가로등 교체 설치에 1억8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바다목장조성을 위한 불가사리 구제에 1억2천만원 어촌정주어항 시설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안죽 상품화 사업에 6천만원 농업인 피로회복실과 농촌형 화장실 설치 3억4천만원 원예작물 수출단지육성 9천6백만원 오디전용 뽕나무 재배 시범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과 임도 보강 관광도로 조성 3억8천7백만원 도로차선 및 교통안전 시설에 4억1천2백만원 운수업계 버스 재정 지원 5억8천4백만원 곰소다용도부지 조성과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 2십8억원,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마을안길 포장과 하수도 정비에 1십9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 인건비 및 기준 경비 입니다. 본 자료의 인건비 와 기준 경비 는 행정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를 2003년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의원 님들께서 기본참고자료로 활용 하시도록 첨부 하였습니다. 더욱 더 자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예산 (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 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 세출 예산 (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과 재정 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지출 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 기금운용계획서에 신규로 포함되는 기금은 영농안정 지원 기금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별 수입· 지출 총괄입니다. 2003년도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총 3십8억2천6만5천원 중 수입은 전입금이 4억4천4백6십만원, 이월금이 2십8억5천1백5십만원, 이자수입이 2억4천5백3십2만원, 기타수입이 2억7천9백2십1만원이며, 지출 은 경상사업에 4천5백4십1만원, 융자사업에 2억7천2백2십5만원, 이차보전에3천6백5만원, 기금적립에 3십4억6천6백9십3만원을 적립 할 계획으로 수입은 이월금이 대부분이며, 지출 은 목적사업에만 지출 하고 잔여액은 적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체육진흥 기금의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2억2천5백9십4만원이며 2003년에 학교 체육 육성 및 체육회에 1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자립기금의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1억1천5백9십7만원 중 2003년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6백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저소득층 장학기금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등 총 2억3천5백3만원 중 2003년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영세민자활복지기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와 이월금·이자수입 등 총 9억1천1백7십6만원 중 복지기금 융자금으로 2억3천8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전입금과 이월금 등 총 2억원이며, 기금 설치시 조성 목표인 2억원을 조성 후 운영 할 계획으로 2003년에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성발전기금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3억3천1백4십6만원이며, 기금설치시조성 목표인 3억원을 조성후 운영 할 계획으로 2003년에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65쪽 영농안정 지원기금은 신설된 기금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총 2억9백8십만원 중 이차보전금으로 8백5십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재해대책기금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3억3천1백4만원 중 재해응급 복구 및 사전예방 사업에 3천4백2십5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재난관리 기금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8천5백5십1만원으로 우리 지역에 시급한 재난 위험 시설물이 없으므로 재적립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9억1천2백9십5만원 중 이차보전금 2천7백5십5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102쪽 식품진흥 기금수입은 이월금과 과태료 수입, 이자수입 등 총 1억1천5백7십5만원 중 식품위생 및 부안군 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1천5십8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4-H 후원기금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1억4천5백4십1만원 중 4-H 회원 및 후원회지원 등에 6백1십8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관한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 재정 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7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자치단체 의 매년도 예산 편성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며 지방재정 의 사전 예측으로 계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의의가 있습니다. 8쪽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16조의2 및 제30조에 의한 것이며, 계획기간 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기간 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계획지표 설정과 세입 · 세출 추계 및 투융자 가용재원 판단 추계한 재정 계획에 의하여 가용재원 판단과 계획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등 재원조달 방안 등입니다. 10쪽 계획수립 체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강화 및 지방재정 계획제도의 실효성 확보,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 강화, 지방채 발행계획의 적정수립, 국고 보조사업 계획수립의 적정유지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발전 기본구상입니다. 일반현황과 16쪽에서 19쪽에 열거한 군정 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17쪽에서 19쪽에 열거한 군정역점시책을 토대로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국가경 제의 경제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 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지방세 입은 전년대비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나라 경 제의 2003년도 실질성장율을 5∼6%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 의존수입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에 있어 대단위 투자사업, 공공시설 의 건설, 쌀값 보상 관련 재원확보등 투자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여성복지증진등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고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신규공약사업 추진과 지역발전에 대한 주 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출 의 계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사회 단체, 지역 주민 등의 참여 및 정보 공개 요구등 재정 운영의 투명화 및 IMF의 권고사항인 정부 재정 통계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 재정 수지 분석제도를 도입 추진함으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2003년 국가 재정 의 세입 증가추세에 힘입어 세입 의 증가가 전망되나, 세출 수요는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4쪽 분야별 지역발전 지표입니다. 계획의 지표는 현재 시설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설정하였으며, 총량 개념의 사업에 대하여는 누계로 표기하고 매년 한시적 지원대상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량을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인구는 2002년 10월말 현재 7만 979명으로 최근 5년간 년평균 약 2%씩 감소하여 왔으며, 최근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2002년 10월 현재 645명으로 2003년 이후는 정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무원수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 체육분야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6쪽 하수도 보급은 2003년부터 지속적인 투자로 2006년까지 하수도 보급율은 전체 인구대비 약43.8% 하수관거 보급율은 계획 하수도 연장대비 25.7%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상수도 및 사회보장 부분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농수산개발에서 경지정리율은 현재 99.6%이며, 2005년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1쪽 포장도로의 연장은 2002년 현재 75km이며, 2006년 82.8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중기 재정 전망 및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 중 지방세 는 각 세목 별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2003년에는 5%가 증가 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세부사항 은 세목 별 추계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지방 교부세 는 경제성장률 및 교부세 법의 교부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국가의 재정 규모 증가율 5%∼6%감안하여 계획기간 중에는 10%를 적용하였습니다. 교부세 산정기준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15%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산정기준과 사업비 배분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1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계획기간 중 11.47%를 증액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 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는 2002. 10. 1. 현재기준으로 급여 인상분 및 공무원 보수현실화를 감안하였으며 기준 경비 는 부서 신설분을 제외하고 기타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는 상수도사업소 및 예술회관 등 경상 경비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은 각 사업 부서 의 세부계획 및 전년도 반영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가용재원 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채무상환 예정액을 반영하였으며, 2002년 차환액 3십9억6천5백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예비비 는 총 예산 의 1%이상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기타 부담금 ,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은 실제 소요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입 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세입 세출 에 대한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 추계기준에 의하여 증가율을 적용, 산출한 결과 2003년 세입 세출 총괄은 총 1천8백6십9억6천2백만원입니다. 37쪽에서 43쪽까지의 회계별 세입 세출 총괄, 지방세 , 세외수입 , 세출 추계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의 주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중기투자계획으로 47쪽 투자재원 배분계획, 48쪽 부문별 연도별 총괄, 52쪽 국고 보조사업 조서, 78쪽 도비 보조사업 조서, 94쪽 양여금 사업 조서, 108쪽 자체사업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총7천6백7십9억8천6백만원으로 2003년에는 1천2백5십1억5천2백만원이 투자됩니다. 2003년 사업비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일반행정분야에 2십7억4천8백만원으로 3.7% 문화체육분야에 2백1십4억7천5백만원으로 25% 보사환경분야에 4백3십4억9천6백만원으로 26.1% 지역개발분야에 3백6십3억7천2백만원으로 26.3%, 농림수산분야에 2백6억 3천만원으로18.7% 민방위, 소방 및 기타소규모사업에 4억3천백만원으로 0.3%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8쪽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 중 2003년 사업비 총 1천2백5십1억원이며 재원별 투자계획은 48쪽 국비 3백9십6억4천4백만원, 양여금 2백3십7억1천5백만원, 도비 1백4십9억9천7백만원, 군비 4백6십7억9천6백만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고 보조사업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은 총 사업비 1조2천673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6백8십5억9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2쪽 국고 보조사업 중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4십6억9천만원중 2003년에는 1십억1천만원을 시군 행정정보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4쪽 문화체육 분야에는 총 6천2백6십4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1백7십2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내소사대웅전 주변정비 사업, 56쪽 바둑공원조성등 24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58쪽 보사환경 분야에는 총 2천7백7십억3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2백1십2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보건지소 신축, 60쪽 노인치매요양병원신축등 50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64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7백6십3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1백2억7천1백만원을 66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방지사업 등 8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68쪽 농림수산 분야에는 총 2천8백1십9억4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1백6십6억8천3백만원을 경지정리사업, 70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논농업 직접지불, 72쪽 양식어장정화, 사방사업,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50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76쪽 민방위 소방 분야에 총 4억6백만원과 기타소규모사업에 총 4억8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도비 보조사업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백1십8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7십6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고 년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78쪽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3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에는 7십억원을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80쪽 문화체육 분야에는 총 1백7십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4십1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영상테마파크 조성등 4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82쪽 보사환경 분야에는 총 1백9십6억6천3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1십8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민건강증진사업등 18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84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5십7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8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86쪽 소방도로 개설공사등 4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88쪽 농림수산 분야에는 총 8십억4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6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농가홈페이지 구축, 90쪽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13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92쪽 민방위 소방 분야에는 총 3억2천4백만원과 기타 소규모사업에는 총 7억1천 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총 사업비 5천5백9십5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3백2십8억9천3백만원을 투자하고 향후 연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96쪽 문화체육분야에 총 2억6천1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보사환경 분야에는 총 3천 7십9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1백8십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등 7개사업등 할 계획입니다. 98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2천5백1십3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1백4십8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100쪽 문화마을조성사업등 총 35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사업비 2천5백9십2억7천6백만원 중 2003년에는 1백7십9억7천7백만원을 투자하고 년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2백9십9억2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1십6억6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안군 종합발전 계획수립용역등 16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12쪽 문화체육 분야에는 총 5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114쪽 외국 인관광객 팸투어개최등 2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14쪽 보사환경 분야에는 총 4백7십5억 4천5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2십4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116쪽 상수도관로매설공사등 19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20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1천4백2십9억9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1백3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소방도로 개설공사, 주민 불편 해소사업등 12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24쪽 농림수산 분야에는 총 3백8십1억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3년에는 4십7억5천6백만원을 수리 시설 유지보수, 126쪽 주민 소득 지원사업등 24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30쪽 기타 소규모 사업에는 총 1십7억5천 4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록 으로 수록된 135쪽에서 138쪽 까지 지방채 발행계획,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최근 5년간 세입 ·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위원 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 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은 2003년도 예산안 이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 하므로써 예산 이 군 민의 복리 증진에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12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