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지난 11월16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보고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별도 자료를 요구한 바, 11월20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을 처리한 후 제출된 화곡3동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원관련조치사항 관련 자료의 관계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아니하여 금일 본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이 문제를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된 부서인 감사담당관은 화곡3동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원관련 조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같이 자리한 가정복지과장도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따른 질의가 있으면 답변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연단에서 보고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앞으로 당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 자료 다 드린 것 참고하여서 내놓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곡3동 어린이집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개요로써는 민원인은 화곡5동1027번지 26호 최석영씨가 제출하였습니다. 일시는 2002년 8월16일 금요일날 제2회 구민과 함께 하는 유영 구청장과의 만남 시간에 구두 제기된 사항입니다. 민원내용은 화곡3동 성화성결교회 법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02년 8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기간중 5일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화곡3동 1039-17, 18 화곡3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감사단은 조사담당주사외 3명이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에 대한 부적정한 사항이 적출 되었습니다. 2002년 4월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간식 및 부식류 구입에 따른 114만5,000원에 대하여 백지 간이영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비구입관련 부적정 사항입니다. 2002년 3월27일 피아노 두 대를 510만원에 구매함에 있어 견적서 미확보 등 시장조사등을 소홀히 함은 물론 구입계획과 상이한 중고피아노물품등을 반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교구 물품구입관련 부적정사항입니다. 2002년 3월20일 당초 견적 및 계약업체로부터 교재·교구 물품구입후 구매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정당채주가 아닌 이화교육사 대표 김혜영, 실제 납품업체입니다, 로 송금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하고 이화교육사 김혜영은 대금 지급 당일 사례비로 500만원을 이덕자 총무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이덕자총무는 사례비 500만원을 인출하여 법인대표에게 주었으며, 법인 대표는 500만원을 법인 부담금으로 어린이집 통장에 입금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부적정사항입니다. 2002년 2월23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종사자들의 업무분장을 미리 실시하고 회계정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보조원이 아닌 보육교사에게 업무분장을 주는 등의 시설운영에 부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리의 미흡한 사항입니다. 2002년 2월23일부터 5월10일까지 예산 집행에 따른 회계장부등 기록유지 미이행 및 회계처리 일괄작성, 지출에 따른 목 구분 미이행 등 회계장부 정리가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전반적인 운영실태입니다. 시설환경은 비교적 양호하고 쾌적하였으며, 교사 및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함은 물론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으나, 위탁법인이 운영시설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을 하여 시설장등 종사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고, 취사원으로 채용된 종사원이 비록 음성결핵으로 직원채용 자격은 있다고는 하나 부모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종사자 채용시 구비서류의 불필요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게 성화교회의 성도가 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사생활침해 등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외 한 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화곡3동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로써는 환수조치 615만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법인대표 백병도외 2명에게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2002년10월16일 조치한 결과사항입니다. 법인대표 백병도에게는 경고조치 및 각서를 징구하였고 어린이집 원장 한혜선씨에게는 경고·권고하였고, 어린집총무 이덕자에게도 경고·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부식비·간식비 부당집행한 114만5,000원은 환수해서 구 금고에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사례비 부당이익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법인통장에 여입 조치하였습니다. 피아노구입 부적정에 대해서는 당초 모델로 교체 지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화곡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수탁권 범위 이탈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곡3동 어린이집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박학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을 만나서 잘못했다는 각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흡한게 뭐냐면은 감사담당관님,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원장이 잘못한 거예요?

바로 즉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화곡3동 성결교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잘못은 운영한 성화성결교회 대표자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할 때는 그 책임을 원장한테로 다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장이, 임시원장이 실질적으로 근무는 3일밖에 안했습니다. 개원은 4월1일날 했고, 지금 한혜선원장은 4월3일날 왔고, 그런데 원장한테 이 책임을 다 미뤘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답변하는 그렇습니다. 그 피아노 같은 것도 그래요. 사실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제보를 해서 알았습니까?

저희가 감사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정보를 줬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나 그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입니다.

. 그리고 원래는 복지과장님, 말이에요. 원래는 이 성화성결교회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석영씨가 하기로 돼 있고, 지금 떳떳이 뚜렷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거 네장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최석영이라는 사람이 하기로 돼 있던 것이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집어넣었어요, 돈을. 그러니까 돈을 안 줬잖아. 그래서 지금 지출입에 보면은 4월2, 3, 4, 8 여기 보시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왜 가수입으로다 법인체 임시 가수입 해가지고 200만원을 왜 빼갔습니까? 그거를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거를 내가 다시 재 저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반환조치 한다고 제가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장님 앞으로도 감사할 때 이런 것은 확실히 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사법권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법권이 없는 저는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그런데 이런건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한번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게 사회가 흐름으로써 오픈돼야 되고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개되고 거기에 대한 잘못은 일단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법치국가에서는 분명히 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경고장이나 이런 정도로 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위탁운영업체가 맡고 있는 이 업체가 과연 다시 이런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운영하는자체가 또 없으리란 법이 없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또 재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사법권도 없고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우리구민의 혈세고 없는 분들, 어떤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보호한 그런 측면에서 지원한 금액인데 이것이 하나의 횡령입니다, 일단은. 그걸 봤을 때 제2 사법권에다가 비록 우리구에서는 사법권이 없지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탁운영업체를 교체하든지 또한 이 업체를 다른 사법권에 이양해서 고발할 수 없는 건지 우리 감사담당관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어린이집 감사에 대한 사항을 여러 가지 공개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잘못된 여러 가지 사항은 공금을 횡령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체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화곡3동 어린이집을 감사해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금액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항, 또 그 외에 금전에 대한 사항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이 됐다는 사항을 사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법적으로 고발의 대상까지 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교회측에서 부당하게 한 사례를 개인이 착복을 했으면 당연히 고발대상입니다만 그런 법인이 또 운용한 운용기금에 입금이 됐기 때문에 고발이 성립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조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용을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그러한 정도의 잘못이 있으면 교체가 될건지, 안될 것인지는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교체하라 마라 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직무고 또 입금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입금에 대해서 어디다 입금했다는 겁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법인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거 맞죠?

그 통장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 그게 가정복지과 아니고, 관리를, 관리를....,

예, 관리는 가정복지과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거 맞죠?

예.

가정복지과에서 이 지급을 했을 때, 피아노를 샀다든가 이걸 지급을 할 때 분명히 이것은 피아노에 대한 목적을 준게 맞죠? 구입하라고 목적을 줬을거 아닙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렇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유용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납했다는, 법이요, 분명히 피아노를 사라고 줬으면 피아노를 사야되는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딴 데로 유용했을 때는 그건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한 집행한 사항하고

그것은 부당한 집행이 됐든 안됐든, 객관적으로 볼 때, 총괄적으로 볼 때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나는 그것만 묻겠습니다.

아니, 법에 대해서 위법사항이기 전에 지침대로 준 사항을 안했기 때문에 부적정한 사항은 맞습니다.

어쨌든 위법은 위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법, 저는 물어보는 게 자꾸 토를 달지 마시고 위법이다 아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위법이죠?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위탁운영업체에 가서 감사를 해가지고 뭐 운영비, 지적사항, 간식비, 장비 이런거 분명히 지적을 주셨죠?

예.

줬으면 가정복지과에다는 어떤 처벌을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에다가는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잘 못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관련자들을 가정복지과장 외 3명에 대해서 저희가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직원이 일을 잘못하면은 거기에 상응한 양정의 벌칙을 가하는 것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구요. 또 아까 처벌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처벌을....,

줄 수 없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줄 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벌은 고발을 할 수가 없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이라는건 고발이 됐든, 어쨌든 처벌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 그러면 지금 어떻든 공금을 유용한 거예요. 변칙운용한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피아노도 신품을 사야되는데 중고품을 입고를 시켰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또 아까 분명히 환수했다고 그랬어요, 돈을. 그러면 통장에 입금을 시켜가지고 분명히 그거를 유용을 했을텐데 그런데 환수를 왜 시켰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위법사항이 아닌데, 또 고발조치할 수 있는 의무도 없는데 왜 그럼 환수를 시킵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직무유기도 하고 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돈에 대해서 그걸 해가지고 개인이 착복을 했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고발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은 법인통장에 의해서 그 운영기금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착복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돈을 통장에다 분명히 입금을 시켜놨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했을 때 통장으로 입금시켰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예.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통장에 분명히 입금을 시켰으면 그 돈이 피아노를 중고를 사든 뭘 샀을 때 그 나머지 잔고는 계속 통장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 통장에가 있었습니까?

통장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을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놨으면 그 돈이 통장에서 지출이 되지 않고 계속 그 돈이 입금이 돼 있었냐 이 말입니다.

예, 입금이 돼 있....,

통장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분명히 위탁운영업체한테 입금을 시켰는데 그 돈이 그 명목으로 계속 남아있는 통장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저희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는 그 감사내용 관계없이, 분명히 우리구청에서 지급을 가정복지과에서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줬는데 그 돈이 계속,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새 걸 사야되는데 그 금액을 뺐다가 나중에 입금을 시켰는지 어쨌든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 돈이 중고를 샀는데 나머지 잔고는 계속 통장에 남아있었는지 이걸 묻고 싶어요. 지금 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분명히 유용은 안했다 이야기에요.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었다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 구의회 의원들한테 제출해 달라 이말이에요. 확실히 맞는 건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도록 한게 아니라 할 수 있냐 이거에요. 지금이라도 갖고 있을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셨으면 분명히 감사를 할 때는 그런 통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합시다.

정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충락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고요,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만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보조금 같은 것을 부당으로 집행하는 행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회계질서나 물의를 야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아까도 구입모델인 피아노 SC230NCD 라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새로 피아노가 두 대 들어왔지 않습니까? 9월 달에 들어왔는데 지금 두 대가 SC230NCD입니까? 확인이 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이 됐어요, 안됐어요?

일전에 김광헌 위원님이 확인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는 모델넘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죠?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어린이집이 몇 개죠?

구립은 16개입니다.

16개이고, 또 시립?

시립이요?

하면 모든 게 구립이어서 16개만.

구립만 보조금하고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 관리합니까? 직원이.

예?

몇 명?

혼자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구립이 지금 6개고, 복지관이 10개고, 비영리법인이 2개인데 그것을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예.

어쨌든 저희 행정도 보완하고 또 미비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직원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복지사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이 우리 복지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에, 7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16개를 관리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진짜 양심과 어떤 앞으로의 어떤 살았을 때의 자질,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도 있듯이 제가 보기에는 이 위탁업체는 구제불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기간이 언제죠?

3년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앞으로 한 2년 남았습니다.

어쨌든 일이 다 엎질러진 물이고 2년 동안 우리 가정복지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선정할 때는 이런 업체가 선발되지 않도록 선처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는 다음에 재계약에서 열외로 시켜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 감사담당관이나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민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경험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보완해야 될 그런 어떤, 이 분들을 예를 들어서 운영위탁업체가 징계도 주고, 경고도 주고 이런 부분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더 우리 구에서 효율적으로 이런 어린이집을 위탁하는데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나가서 무조건 대고 경고 주고 이게 감사만 할 일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이걸 자체에서 우리 구에서 뭔가는 보완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보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더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유재각 위원님.

입니다. 이 어린이집 관계로 해서 감사때부터 계속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를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은 강서구 구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구민의 혈세를 남용을 하고 말이지 유용을 했다는 자체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걸 갖고 따지는 이 시점에서 감사담당관이나 복지과장님은 참 곤욕을 많이 치르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사과문이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해서 발송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조례가 됐든 내부규정을 정하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무슨 내부규정을 신설을 해서 보조금에 대한 일부라도 삭감을 하는 그런 내부규정을 한번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법권도 없다, 고발조치가 안 된다! 경고성만 가지고서는 구민의 혈세를 어떻게, 떼어먹으면 그만이고 경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 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복지과쪽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리라고 봅니다. 누가 그 많은 업체에서 비리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내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원인제공자 아닙니까? 목사님은.

속기록에까지 남길 필요는 없지.

그러면 그 요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목사님 신분을 존중하고 목사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존경받는 신분으로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참 많이 불미스런 일이고 이 종이 한 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넘어갈 거냐,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목사가 보내온 잘못된 부분을 시인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낭독을 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위원님!

뭐 위원님들이....

그러면 전체 낭독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성화교회에서 구립 화곡3동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구청감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복음선교사역에는 어느정도 경험을 바탕 삼아 29년간 어려움 없이 정진해 왔으나 복지사업에는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또는 제도에 대한 규정조차도 알지 못한 가운데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몇 개월간 운영하는 가운데 잘 해보려는 취지와는 걸맞게 문제만 발생하게 되어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책임 있는 운영으로 어린이집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을 관계부서로 한 화곡3동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원관련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가정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복지센터방문의건(화곡8동, 등촌2동, 화곡1동, 등촌1동, 가양2동)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