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지난 11월16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보고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별도 자료를 요구한 바, 11월20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을 처리한 후 제출된 화곡3동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원관련조치사항 관련 자료의 관계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아니하여 금일 본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이 문제를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된 부서인 감사담당관은 화곡3동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원관련 조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같이 자리한 가정복지과장도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따른 질의가 있으면 답변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연단에서 보고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앞으로 당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 자료 다 드린 것 참고하여서 내놓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곡3동 어린이집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개요로써는 민원인은 화곡5동1027번지 26호 최석영씨가 제출하였습니다. 일시는 2002년 8월16일 금요일날 제2회 구민과 함께 하는 유영 구청장과의 만남 시간에 구두 제기된 사항입니다. 민원내용은 화곡3동 성화성결교회 법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02년 8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기간중 5일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화곡3동 1039-17, 18 화곡3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감사단은 조사담당주사외 3명이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에 대한 부적정한 사항이 적출 되었습니다. 2002년 4월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간식 및 부식류 구입에 따른 114만5,000원에 대하여 백지 간이영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비구입관련 부적정 사항입니다. 2002년 3월27일 피아노 두 대를 510만원에 구매함에 있어 견적서 미확보 등 시장조사등을 소홀히 함은 물론 구입계획과 상이한 중고피아노물품등을 반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교구 물품구입관련 부적정사항입니다. 2002년 3월20일 당초 견적 및 계약업체로부터 교재·교구 물품구입후 구매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정당채주가 아닌 이화교육사 대표 김혜영, 실제 납품업체입니다, 로 송금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하고 이화교육사 김혜영은 대금 지급 당일 사례비로 500만원을 이덕자 총무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이덕자총무는 사례비 500만원을 인출하여 법인대표에게 주었으며, 법인 대표는 500만원을 법인 부담금으로 어린이집 통장에 입금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부적정사항입니다. 2002년 2월23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종사자들의 업무분장을 미리 실시하고 회계정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보조원이 아닌 보육교사에게 업무분장을 주는 등의 시설운영에 부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리의 미흡한 사항입니다. 2002년 2월23일부터 5월10일까지 예산 집행에 따른 회계장부등 기록유지 미이행 및 회계처리 일괄작성, 지출에 따른 목 구분 미이행 등 회계장부 정리가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전반적인 운영실태입니다. 시설환경은 비교적 양호하고 쾌적하였으며, 교사 및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함은 물론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으나, 위탁법인이 운영시설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을 하여 시설장등 종사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고, 취사원으로 채용된 종사원이 비록 음성결핵으로 직원채용 자격은 있다고는 하나 부모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종사자 채용시 구비서류의 불필요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게 성화교회의 성도가 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사생활침해 등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외 한 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화곡3동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로써는 환수조치 615만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법인대표 백병도외 2명에게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2002년10월16일 조치한 결과사항입니다. 법인대표 백병도에게는 경고조치 및 각서를 징구하였고 어린이집 원장 한혜선씨에게는 경고·권고하였고, 어린집총무 이덕자에게도 경고·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부식비·간식비 부당집행한 114만5,000원은 환수해서 구 금고에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사례비 부당이익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법인통장에 여입 조치하였습니다. 피아노구입 부적정에 대해서는 당초 모델로 교체 지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화곡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수탁권 범위 이탈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곡3동 어린이집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박학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을 만나서 잘못했다는 각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흡한게 뭐냐면은 감사담당관님,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원장이 잘못한 거예요?

바로 즉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화곡3동 성결교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잘못은 운영한 성화성결교회 대표자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할 때는 그 책임을 원장한테로 다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장이, 임시원장이 실질적으로 근무는 3일밖에 안했습니다. 개원은 4월1일날 했고, 지금 한혜선원장은 4월3일날 왔고, 그런데 원장한테 이 책임을 다 미뤘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답변하는 그렇습니다. 그 피아노 같은 것도 그래요. 사실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제보를 해서 알았습니까?

저희가 감사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정보를 줬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나 그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입니다.

. 그리고 원래는 복지과장님, 말이에요. 원래는 이 성화성결교회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석영씨가 하기로 돼 있고, 지금 떳떳이 뚜렷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거 네장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최석영이라는 사람이 하기로 돼 있던 것이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집어넣었어요, 돈을. 그러니까 돈을 안 줬잖아. 그래서 지금 지출입에 보면은 4월2, 3, 4, 8 여기 보시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왜 가수입으로다 법인체 임시 가수입 해가지고 200만원을 왜 빼갔습니까? 그거를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거를 내가 다시 재 저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반환조치 한다고 제가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장님 앞으로도 감사할 때 이런 것은 확실히 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사법권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법권이 없는 저는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그런데 이런건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좀, 자료준비하는 과정에 잠깐 좀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위사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8월달에. 그렇죠? 그러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법인대표인 백병도에게, 그 다음에 한혜선, 이덕자 그러니까 거기 시설에 대한 원장, 그 다음 총무 등에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무슨 회계질서 문란, 종사원 사무분장 미실시 등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지금 국고를 횡령한 부분을 자꾸 간주하게 되는데 지금 피아노구입을 최초에 교재교구구입비로 해서 우리가 위탁법인에서 말이죠, 통장에 인출되고 나온걸 볼 것 같으면 2월달로 돼 있습니다. 2월달에 500만원이 인출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러나 분명히 중고 피아노를 여기다 설치를 했어요, 어린이집에다. 그리고 4월달에 약 한달 뒤엔가요, 4월달에 미아리 모지점에 510만원을 무통장입금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건 분명히 중고피아노였어요. 그리고 8월달에 이러한 민원들이 제기됐고,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현장확인을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9월달에 있었습니다. 9월3일이었나요, 이때 바로 전날 9월2일날인가 그때 다시 새 피아노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납득이 될만한 사항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2월달에 금전출납부에서는 피아노 교재구입비로 해서 510만원이 지출이됐고, 아무튼 회계정리야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면서 간다 하더라도 4월달에 다시 510만원을 분명히 입금을 시켰습니다, 무통장으로. 우리은행인가 해서요, 미아지점으로. 그러면 8월달! 4월달에는 5, 6, 7, 8, 9월달에 와가지고 새 피아노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글쎄요,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 간식비 이 부분도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적어도 지금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심도있게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오늘도 다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해하고 납득될 수 있게끔 적어도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감사를 했을 때 여러가지 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 될 수 있는거, 참고될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금전출납부의 어떤 인출과정이라든가, 회계정리, 미흡된 부분이라든가 등등 여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됐던 부분들이 자료로 참고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 감사담당관의 보고사항만 갖고 이럴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위법부당하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위탁법인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재위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보육위원회. 적어도 보육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그 회의록을 확인할 것 같으면 8월달에 구청장과의 만남의시간에서 민원제기했던 내용과 적어도 의회에서 의회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네요. 기록에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회의록에 볼 것 같으면 적어도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입니다. 적어도 다시 재위탁을 한다하더라도 이 법인체에 정말 문제됐던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봐지거든요. 주관과에 어떤 해석이 될 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는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위탁을 상정하게됐다 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너무 어떤 요식행위로 지나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회의록에 의하면 법인체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을 시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날 등촌1동 어린이집이 위탁체가 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참여를 해서 위탁체 승인을 결정을 하고 2차에 화곡3동 어린이집 민원건을 제기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은 안드렸지만 의회에서 문제됐던 것, 감사에서 문제됐던 것을 다 위원님들께 자격을 다 드렸습니다, 익히. 미리 자격을 다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는 장황하게 시간도 6시반이 넘었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을 안 드리고 직접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른 자료는 다 서면으로 미리 다 드렸었습니다.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아니면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이 업체라고 할까요, 주체가 항상 어떤 국고와 관련된 공금에 대한 회계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이런 사항들이 늘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우리 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적어도 위법된 부분도 여기에 정말 맡겨야 되는 부분인지, 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렇죠?

사실 보육위원회라는 건 의결기구가 아니라 사실 자문기관이고, 최종결재권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관과 나름대로도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의 시설장에 대한 경종의 계기를 삼으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사심없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사실 법률고문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고, 시에도 자문을 받고 또 보육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해 갖고 최종적인 결정을 했지만 사실 교재·교구비 2,0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면서, 또 위탁법인을 맡은 위탁체에서도 자부담을 1,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관과에서는 교재교구의 품목을 모델넘버까지는 지정을 해주지 않고, 피아노 뭐뭐뭐만 구입을 하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도 그 500만원을 개인이 착복했다면 개인계좌로 들어갔을 텐데 법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과 또 시나 법률자문을 해주는 고문변호사 역시 그것은 어떤 사심은 없었다고 판단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예.

과장님의 설명은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교재교구 구입을 하면서 사례비로 또 500만원을 받았고 말이죠, 우리 상식으로 생각을 합시다. 다시 법인통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서울특별시보육조례에 의하면 제5조에 보육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볼 것 같으면, 조례입니다.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구가 아닙니다. 시조례인데요,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7항까지 돼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보육위원회에 다시 이 부분을 상정을 해서 재위탁을 할건지 안 할건지 이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어떤 사법부의, 사법부라는 것도 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아니, 거기까지는 안 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뭔가 부당하게 처리돼 갖고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했을 때 감사과에서도 뭐냐면 위탁에 대한, 재위탁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그러면 보육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기간이 도래되거나 했을 때 다시 재위탁하던가 이런 부분은 모를까 적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도 다시 보육위원회에서 다뤄야한다는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여기에서.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만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보조금 같은 것을 부당으로 집행하는 행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회계질서나 물의를 야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아까도 구입모델인 피아노 SC230NCD 라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새로 피아노가 두 대 들어왔지 않습니까? 9월 달에 들어왔는데 지금 두 대가 SC230NCD입니까? 확인이 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이 됐어요, 안됐어요?

일전에 김광헌 위원님이 확인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는 모델넘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참 너무 설명이랄까요, 보고하는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되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오늘 여기 법인체인 목사로부터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온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적어도 국고와 관련된 이런 횡령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위원님 간단하게 빨리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앞으로 이게 국고지원 아니에요? 그러면 업자선정을 할 때는 비영리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해주는데 실제 봉사정신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가정복지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감사과에서 감사한 자료를 보면은 복지관이나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은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봉사정신으로 안 하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이런 추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은 물론이고 간식비 같은 것, 물론 액수는 많지를 않아요. 그러면 간이계산서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근거자료로 안한 게 태반이었었는데, 분기별로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분기, 아니면 1년에 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 그래야 위원들이 행정감사할 때도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주세요.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죠?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유재각 위원님.

입니다. 이 어린이집 관계로 해서 감사때부터 계속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를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은 강서구 구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구민의 혈세를 남용을 하고 말이지 유용을 했다는 자체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걸 갖고 따지는 이 시점에서 감사담당관이나 복지과장님은 참 곤욕을 많이 치르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사과문이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해서 발송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조례가 됐든 내부규정을 정하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무슨 내부규정을 신설을 해서 보조금에 대한 일부라도 삭감을 하는 그런 내부규정을 한번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법권도 없다, 고발조치가 안 된다! 경고성만 가지고서는 구민의 혈세를 어떻게, 떼어먹으면 그만이고 경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 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복지과쪽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리라고 봅니다. 누가 그 많은 업체에서 비리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내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화곡3동 어린이집 위탁이 2월 달 계약이 됐나요? 2월 며칠이죠? 대략 2월 말쯤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1일날 개관을 했지요? 그렇지요?

예.

4월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4월1일자로 개관할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됐던 중고피아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입이 돼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법인의 회계처리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500만원, 피아노를 구입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아동 어디 그쪽이죠? 미아리쪽인가 그렇게 알고 있죠?

예.

4월 초순인가 4월 말쯤에 입금을 시켰어요?

예.

언제쯤입니까? 대략 모르세요?

4월 중순 입니다.

4월 중순 정도에 입금이 됐겠죠?

예.

. 개관을 해서 4월중순에 입금을 시키고, 아무튼 피아노가, 우리 피아노가 있는 피아노를 취급하는 그러한 대리점이라든가 관계업소가 대한민국에 한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거기에 필요한 피아노라는 게 아주 전문가들이 정말 어떤 오케스트라 이쪽에서 쓰는 아주 고급스러운 피아노도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도 쓸 수 있는 피아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야기됐고 이랬을 때에 8월 달에 내부적으로 감사도 시작을 했고요, 또 9월 달에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에 바로 그 전날 9월중에 교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고값이 500만원이 됐든, 새것 값이 500만원이 됐든간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정황에 대해서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 되든 뭐든 이걸 떠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늘 아침 성화성결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인 저한테 서한이 하나 왔어요. 그 서한내용의 요지는 자기는 목회자로서 복음선교사업에는 경험도 많고 해서 어려움 없이 반평생을, 29년간 정진해왔는데 이 복지사업에는 경험과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참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이 어린이집이 위치한 화곡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우리 박학용 위원으로부터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문제를 제기한 목사님인데, 그걸....,

사과의 편지가 온 겁니다.

그 원인제공자 아닙니까? 목사님은.

속기록에까지 남길 필요는 없지.

그러면 그 요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목사님 신분을 존중하고 목사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존경받는 신분으로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참 많이 불미스런 일이고 이 종이 한 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넘어갈 거냐,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목사가 보내온 잘못된 부분을 시인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낭독을 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위원님!

뭐 위원님들이....

그러면 전체 낭독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성화교회에서 구립 화곡3동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구청감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복음선교사역에는 어느정도 경험을 바탕 삼아 29년간 어려움 없이 정진해 왔으나 복지사업에는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또는 제도에 대한 규정조차도 알지 못한 가운데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몇 개월간 운영하는 가운데 잘 해보려는 취지와는 걸맞게 문제만 발생하게 되어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책임 있는 운영으로 어린이집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을 관계부서로 한 화곡3동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원관련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가정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복지센터방문의건(화곡8동, 등촌2동, 화곡1동, 등촌1동, 가양2동)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