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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본회의2002-11-25

강선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시

김경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윤광길)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한태빈의원, 강선구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태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한태빈 의원입니다. 불법주차의 심각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차 문제가 비단 우리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불법주차의 폐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주차된 차량 때문에 생기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신체적인 고통과 물리적인 고통의 크나큰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그 고통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사실에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지역중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만을 예로 들겠습니다.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 앞 도로상에는 과거 만년동사무소 임시청사 시설에 걸친 주차장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노선 전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이 주차편의라는 미명아래 주공아파트 쪽으로 차도를 확장하면서 걸친주차장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이후 이 지역에서의 주차방식은 다른 여타 지역의 평행주차방식과는 달리 직각주차 또는 대각선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차방식이 행정기관의 묵인하에 너무나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제라도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주차질서 계도 단속 내지는 걸친주차장 폐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걸친주차장이 설치된 한정된 구역에서만 주차가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주차구역이 인근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아파트형 공장 북쪽 대로변은 물론 월평2동사무소 앞 도로 모서리 횡단보도까지 불법주차 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차방식 또한 인도와 평행주차가 아닌 직각주차로 인하여 이곳을 지나는 차량운전자나 보행자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매우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 인근에는 성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대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제10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주민과 존치를 요구하는 상반된 입장의 주민들로 인하여 걸친주차장 철거를 유보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구정의 최고 책임자께서는 책임있는 발언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시야를 넓혀 생각해 봅시다. 이곳을 자기집 주차장인양 상시 이용하고 있는 차량운전자는 불과 40∼50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는 수천명이 넘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과 수십대의 주차편의를 묵인하는 대가로 수천명 주민들에게 불평과 고통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량한 주민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 북측대로 쪽에는 녹지대 일부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심속 쾌적한 환경을 위해 조성된 녹지공간이 극소수 특정인을 위해 파괴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응분의 대가와 함께 조속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합니다.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폐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늘상 주장하고 있는 곳 중 한 군데는 월평2동 동사무소앞 소방도로입니다.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도시미관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방편으로 이곳 소방도로의 한쪽에 꽃박스를 진열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랜 기간이 지나는 동안 다량의 꽃박스가 훼손되면서 줄어든 꽃박스만큼 불법주차 차량 숫자가 늘어난다는데 비례하여 보행자의 위험과 불편이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만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안일한 행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바른 시각으로 주민을 위한 참봉사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극소수 주민들의 불편과 무질서를 눈감아줄 때 수많은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개월동안 계속 통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하루같이 똑같은 식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자료를 가져다가 확인하셔서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의원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서글프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6일 서구의회 제11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시 구청장은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완벽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족을 달아가며 마치 의원들이 무지해서 잘못한 것 같이 의원들을 가르치는 식의 발언으로 21명의 의원들과 의회를 무시하였으며 구청장이 지켜야 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입법인 의결권과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던 행위를 이런 식의 항변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육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묻자 구청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장현자 의원께서 제안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보육조례안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입법취지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에서 보면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폐지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차후에 의결해 주시면 보육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폐지를 요구한 조례는 보육조례안 부칙 제3항에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사항을 잘못 지적하였고 정회시간에 구청장께서는 앞서 지적한 사항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를 현행 조례인 보육조례의 부칙에 의해서 폐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아까 제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폐지요구를 하다가 금방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합리화에 급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현재 보육조례는 보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설치운영조례는 살려놓든지 아니면 보육조례에다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한 후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했으며 그 외에도 보육조례안에는 어린이집의 업무, 운영관리, 종사자임명 문제, 수탁자의 의무, 재위탁의 금지문제, 위탁자의 해지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보육조례에 반영시켜 놓고 차후에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부칙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대체입법을 했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설명이었습니다. 구청장의 설명에 의하면 보육조례는 기본적인 사항만 있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보육조례 제3장에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보육시설 업무는 법 제18조에 운영관리는 조례안 제12조에 종사자 임명문제는 조례안 제19조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면 되고 수탁자의 의무, 재위탁금지의 문제, 위탁자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조례안 제12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대체입법을 했을 경우라고 했는데 이 보육조례안이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대한 대체입법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시행상에 아무런 하자도 없는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다 하여 깔아뭉개는 무소불위 권위주의적 안하무인격인 구청장의 발언은 백번 천번을 이해하려 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은 입안과정 및 상임위원회 심사시 관계 실무자 및 소관 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세부적인 내용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실무에 가장 밝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묵살함은 물론 우리 의회에 대하여 무시하고 질타하는 식의 발언으로 서구의회의 위상과 자존심을 한없이 짓밟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16일 서구의회 제11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구청장이 발언한 내용은 우리 21명 의원은 물론 구청장이 지켜야 하는 입법인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도전이며 의원들을 집행부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 사실로서 구청장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함은 물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의회와 의회의 의결을 중시하여 주실 것과 의회나 800여 공직자가 추후에 의심이나 갈등과 반목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감시·감독·견제 기능의 의회와 800여 공직자의 행정능력이 머리를 맞대고 구정을 협의할 수 있는 사전 협의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강선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16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 3.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기산 구청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산

가기산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7월 신청사의 개청과 함께 제2의 행정시대인 둔산시대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이른바 4대현안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재정운영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는 구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열린자치를 실현하여 전국 제일의 모범자치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의 우리 구정은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21세기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새로운 서구비전을 착실하게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대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른바 서구의 4대현안사업을 지난 10월말 도솔다목적체육관의 개관을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충당을 위한 불법차입금도 전액 상환되어 사업추진이 정상화됨에 따라 내년 3월말부터는 1,000여명의 이주민들이 옛터에 집을 짓고 돌아와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서구비전2010의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서구비전2010은 2002년부터 향후 10년에 걸쳐 우리 서구를 둔산, 도마, 서남부, 기성의 4대 생활권으로 균형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환경생태도시 조성 등 6대 분야 25개 전력사업으로 구성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부터는 이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셋째로 금년 한해동안 대전광역시와 중앙의 각종 평가에 의한 구정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31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중앙 및 시의 행정평가가 아직 종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현재 14개 부분에서 최우수 및 우수 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평가에서 지방세정, 도로정비관리, 주차관리분야 등에서 최우수 구로, 중앙평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행정이 우수 구로 평가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한국능률협회에서 주최한 제3회 지방자치경영혁신대회에서 친절부문 혁신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자치부와 시민단체가 주관한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 삼천동과 내동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행정자치구와 경실련이 주관한 제2회 전국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서 우리 구가 역점 추진한 주민생활편익시설물지킴이제도가 모범 개혁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기관평가와 더불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도 타구와는 차별화되는 발굴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참여하는 민간부분에서도 제14회 시민체육대회에서는 3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50만 구민이 화합하는 역량을 유감 없이 과시하였고 우리 구의 소리새합창단이 제2회 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 참가하여 여성합창부분에서 금메달이 없는 은메달을 수상하여 사실상 우승을 하였으며 또한 제4회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서구 풍물단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분의 품질인증제도인 ISO인증획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구노인복지회관이 복지관운영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전국 최초의 품질경영시스템인 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민원봉사실과 보건소 환경관리분야와 위생업무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인 ISO9001과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인증도 연말에 수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50만 구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화합된 응집력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인구 50만의 거대한 자치구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내년도 주요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영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실히 조성해 나가는 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취약부분인 제조업부분을 확충하고 벤처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서남부권의 기성, 평촌 지구에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의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백화점과 할인마트 등 대규모 유통시설로 인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마, 한민시장을 우선적으로 현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초에 동남아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614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판로를 개척한 성과를 얻은 경험을 토대로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인력·자금·기술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자금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을 확대하여 국내외의 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권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도마동 등 원도심 지역에 벤처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자금지원 및 세제 혜택을 통하여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의 벤처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 경제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근교농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평촌동 일원의 농촌지역에 농용수로의 개·보수, 농로 포장 등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과 함께 지역특산물 생산지원, 시설채소단지 확대 조성 등 도시근교농업을 육성 지원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해 전략 작목을 중점적으로 선정 지도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영세농업인 자제 학자금지원, 정보화교육, PC보급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의 개발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서남부권의 도시기능을 보강하여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서구는 제2의 행정수도가 입지한 둔산 신도심과 도마동, 변동 등 원도심지역 그리고 서남부권의 광활한 미개발지역 등 지역별 특성이 확연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둔산지구 외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속히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조화로운 균형발전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이 취약한 서남부권의 도시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우선 정림동 우성아파트에서 흑석동 사진개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역점적 으로 추진하면서 서남부권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도심지역과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몇 가지의 예를 들면 권역별 생활권에 따른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을 적정 배치하고 주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저지구에 보건지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서남부 지역주민 15만여명이 불편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관저지구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저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림동 명암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거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함께 나누는 큰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목표는 고령화사회로 가는 노인복지와 장애인,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제도를 선진화하는 일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평균수명의 증가와 대가족제도의 붕괴로 인한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장안동과 산직동에 440평과 730평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원의 건립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맞벌이부부의 원활한 사회참여지원을 위해서는 영유아과 아동복지시설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복수동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주택보유자로 현금급여가 공제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주거급여의 30%를 적립하여 집수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자활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제를 확대 시행하고 서구노인복지관에 실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면서 노인여가활동지원과 취업정보,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는 실버싱크뱅크의 역할을 적극 수용하여 노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의식개혁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장애인행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30%이상 확대하는 등 여성정책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질 높은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한 보육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맞벌이부부의 경제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늘 푸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도심내의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공원과 도시구조물을 녹화하여 풍부한 녹음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과 연계 실천하고 훼손된 녹지를 확보하여 단절된 녹지 의 축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가로변 유휴공지와 기존의 공원 산책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녹음이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회질서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량간판이나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범정비구간을 지정하고 표준모델을 설정하여 정비한 후 이를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깨끗하고 특색 있는 거리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등 불법투기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취약지역 일원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인력을 증원하고 권역별 특별청소를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내 집, 내 점포 앞 내가 쓸기 운동 등 주민자율청소를 활성화하여 선진자치구에 걸맞은 환경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는 옥상공원조성을 적극 권장 유도하여 옥상을 활용한 공원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실시되는 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업체를 확대 지정하는 한편 재활용품과 폐가구 등 조대쓰레기 처리의 민간위탁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부지 매입 후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변동공원을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의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체력단련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편하고 안전한 교통과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둔산지역은 신도시건설에 따라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타지역에 비하여 도로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만 기존 원도심지역 대부분은 자연발생적 소도로로 구성되어 내부 교통 처리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증가하여 접근도로 체계의 불량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구민들이 상당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월평동 마사회주변과 용문동, 탄방동의 역세권 주변에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합리적으로 설치하여 도로기능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증가와 함께 이면도로 교통소통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 이용을 의무화하고 구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자치의식, 주차의식 개선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선종합체육관 주변 등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서는 일반통행로로 지정하는 등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가긍한 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에 방음림의 식재, 학교담장 녹화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학교주변 우범지역의 조명등 확충과 통행로 안전휀스설치 등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마음놓고 공부하면서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생활속의 신개념 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축제가 활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N세대 벼룩시장과 가수원도서관 그리고 다목적체육관내 청소년문화의집에 현물 벼룩시장을 개설하여 청소년 스스로 21세기 신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서구 5경으로 지정한 둔산행정타운, 구봉산, 장태산, 갑천, 둔산문예공원 및 선사문화유적을 활용한 각종 전통문화예술 공연행사를 개최하고 적은 비용으로 지역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스스로 만들어 가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운영하는 등 구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문화를 촉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남선공원종합체육관과 도솔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하는 생활체육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화합의 장으로 하여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의원님들의 배려로 창설되는 유도부를 잘 운영하여 50만이 거주하는 선진자치구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꿈나무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열린자치구정을 위한 일방통행식의 공급행정에서 탈피하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민우선의 마인드를 확립하고 친절·공정·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고객감동의 친절서비스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공개설명회, 주요구정 사전예고제와 구민이 꼭 알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 주민자치센터는 2년 연속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바와 같이 이미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치센터별 특성화, 차별화된 보다 다양한 사업과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5.3%가 감소한 1,44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71억원이고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는 173억원입니다.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된 원인은 일반회계는 14.7%가 증가하였으나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로 특별회계 규모가 414억원에서 173억원으로 감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05억원, 세외수입은 291억원이며 국고보조금 219억원, 시비보조금 140억원, 교부세 413억원 등 중앙 및 시의 지원재원은 총 77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395억원, 도로정비,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등 경제개발비에 103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개발비에 737억원, 민방위 비 8억원, 지방채상환금 11억원, 예비비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1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2억원, 주차장사업 45억원,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2억원,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13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서구의 현안사항이었던 4대현안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었고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의 중점 배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살려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최대 한 억제하면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개발비를 집중 편성하였고 서남부생활권 도시기반보강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달 후면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3년도 새해에는 재도약의 희망과 함께 각 분야에서의 도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50만 구민들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하여 우리 서구가 한단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기대하며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4호 2002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장 중기투자·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투자재정개요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구가 국가재정계획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계획성 있고 현실성 있게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몇 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처음 수립하여 몇 년 연동화 계획에 의거 금년도에도 이를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계획목표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과의 조화유지와 실질적인 자치재정관리제도가 정착되도록 운영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국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변화하는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9쪽 관련 계획 및 주요내역입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개년이며 주요내역은 종합적인 재정전망과 세입 및 세출의 추계 투자사업선정 및 재원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정계획수립체계입니다. 수립체계는 행정자치구에 계획수립지침이 시달이 되면 세입추계는 세무과에서 경상지출추계와 가용재원 판단은 기획감사실, 부분별 사업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수립하여 중기재정계획안을 확정한 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15쪽에 국가재정계획운영여건 및 방향과 21쪽에 지방재정운영여건 및 방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국가의 재정운영방향은 국제수지 개선과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구현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사회전반에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재정운영 방향은 지역시장의 잠재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과소비 억제 및 근검절약 등 건실한 책임재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우리 구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과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경상예산의 감축·관리 및 재정지출에 효율성과 효과성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9쪽 지역 및 지방재정여건 분석에서부터 43쪽까지 서구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분야별 정책방향입니다. 주요 지역발전지표 설정에 있어서 중점 반영할 분야별 정책방향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서는 행정의 능률화와 전문화를 촉진하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반 확충에 근간을 두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구민이 다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구현을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문화의 위상정립을 통해 창조적 문화활동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체육분야에서는 구민 모두의 생활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과 보건소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에서는 쓰레기감량화사업 추진으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분리배출수거를 통한 쓰레기의 재활용 등으로 효율적인 쓰레기처리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및 하천분야에서는 도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조성과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로 개선, 취약 지역의 제방정비 등 하천의 효율적인 정비로 재해예방 및 맑은 물 공급을 개발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의료보장과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발전을 뒷받침하면서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부녀·청소년복지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기타분야 및 67쪽 분야별 지역발전개발지표는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에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종합전망입니다. 종합적 전망으로는 76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08억원과 특별회계 505억원을 포함해서 2,0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2쪽까지의 세입추계 기준입니다.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연도별 추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적어서 재정자립도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세입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서 2006년까지 총 7,829억600만원으로 지방세가 12.8%인 1,001억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9.8%인 1,546억4,600만원,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1.4%인 129억6,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31.8%인 2,481억9,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4.2%인 2,677억300만원으로 각각 추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세입의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대체경비로 지방채를 발생하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계획기간 중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삽입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로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계하여 국가의 긴축재정에 부응코자 노력하였으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37.9%인 2,960억400만원, 사업예산은 54.6%인 4,572억3,6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7%인 204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산액의 4.8%를 계상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투자부분별 사업계획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을 투자부분별 형평성 유지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 투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92쪽에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 총괄입니다. 총 6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년간 18개 사업으로 총1,170억3,300만원을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당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부분이 2건에 47억7,300만원, 문화체육분야가 4건에 291억9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3건에 93억2,900만원, 지역경제분야에서는 2건에 46억7,500만원, 도로분야 1건에 74억원, 주택지역개발분야 1건에 20억8,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지역개발분야와 도로교통분야에서 5건으로 756억8,600만원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93쪽에서부터 100쪽까지는 회계별,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101쪽에서 120쪽까지 2003년 주요시책사업 부분입니다. 92쪽에서 기 보고드린 부분별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분야별, 단위사업별,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한 내용이며 본 분야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사업입니다. 일반행정분야 2건, 문화체육분야 4건, 사회환경분야 3건, 지역경제분야 2건, 도로분야 1건, 특별회계 5건 등 총 18건을 단위사업별로 세부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중기투자재정계획은 계획자체가 5개년을 연동하여서 수립한 중기계획이고 또한 우리 서구는 정부 제3청사 입주 및 서남부권 개발에 따라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항상 변동될 수 있는 가변성을 안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 계획을 보완 수정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해 주시면 향후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0호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재원판단, 일반회계예산안, 주요투자사업내역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재정 여건 및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지방세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증가로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신장하였으나 특별회계는 흑석지구 및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감소되어서 2003년 예산 총 규모는 2002년 당초 예산보다 5.3%인 80억6,000만원이 감소되어 1,444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지방세 204억9,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세외수입이 33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6%인 89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특별한 노력의 보람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6.2%인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건전 재정을 위한 채무감축을 위하여 발행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의료보호, 주차장,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증가를 했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감소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241억5,0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경제여건과 세부 전망을 감안하여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거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회계는 지방채 및 채무부담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기조로 하였으나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수지균형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부터 금년도 구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지역경제개발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등 구정 7대 역점시책의 목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으로 책임재정 구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예산 총 규모는 1,444억2,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1,524억8,000만원보다 5.3%인 80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71억3,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110억4,000만원보다 14.5%인 160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2억9,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24억4,000만원보다 58.3%인 241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700만원, 금년 당초예산보다 85.5%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6,000만원으로 56.7%가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5억6,000만원으로 28.5%가 증가하였습니다.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2억원으로 6%가 증가하였으며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13억원으로 68.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판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재원은 1,271억3,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39%인 495억7,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61%인 775억6,0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39%로 금년보다 1.1%가 낮아졌습니다. 필수경비는 총 1,086억1,000만원으로 공무원인건비 등 기타직 인건비 248억5,000만원, 관서운영 등 경상적 경비 204억1,0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92억,0003만원, 국·시비보조사업 450억9,000만원, 채무상환 51억2,000만원, 원정과선교 가설공사 부담금사업 26억2,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로 22억9,000만원, 필수경비를 빼고 난 우리 구의 가용재원은 185억2,000만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가용재원 규모는 일반회계예산의 14.6% 수준으로 여전히 열악한 재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규모는 1,271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5%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증가하여 금년 당초 예산보다 8.9%가 늘어난 204억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증지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금년도보다 13.1%가 늘어난 290억8,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증가로 인해서 교부금이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7.6%가 증가한 423억3,0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노력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2% 증가한 36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분리해 보면 공무원인건비 등이 포함된 일반행정비가 39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생계주거급여 등으로 사회개발비가 737억원, 도로교통농수산 관련 경제개발비가 603억7,000만원, 민방위비가 7억6,000만원,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9,0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분류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내역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대분류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394억9,000만원, 도로건설교육분야에 83억8,000만원, 사회보장분야에 352억9,000만원, 교육 및 문화사업분야에 35억6,000만원, 보건청소·환경사업분야에 261억2,000만원, 도시주택 및 지역사업개발분야에 202억1,000만원, 농수산개발 및 지역경제활용분야에 58억2,0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분야에 7억6,000만원, 기타 지방채상환등에 4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는 아직까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수출부진 등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으나 내년도에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이 견고하게 증가하는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도 지방세수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세입여건은 나아질 전망에 따라 생산적인 재정기능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민선3기 재정지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면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1065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등 구세확장에 따라서 원활한 통합방위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의 수를 상향조정하고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간사를 일부 조정하며 분야별 간사의 임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안 제2조제1항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인원 15인 이상 30인 이하를 15인 이상 45인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 협의회위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정하며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심리전 담당 간사를 삭제하고 작전예비군 담당간사를 신설하며 분야별로 간사임무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동의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김경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58호로 상정된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를 전문성 있는 청소용역업체에 민간위탁하여 내실 있고 품위 있는 화장실로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하고 선진화장실문화를 조성하고자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2003년도부터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관리비용과 현재 관리비용을 비교해 보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5개 구청이 동시에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동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03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7. 구청장출석요구의건(구우회의원외1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12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써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이인하의원, 박광영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번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인하 의원님, 박광영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