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22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11월 21일자로 홍천군수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03년도 기금운영에 관한 건,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및 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개인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제122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에 앞서 집행부의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제출 지연에 따른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오니 존경하옵는 홍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활동이 수입과 지출로 표시되는 예산안 제출기간 및 심사기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 기초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즉, 11월 21일까지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부속서류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0조4에서 예산안 제출시 예산편성기본지침,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서 등 제12종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에서는 본 정례회가 개회되기 하루 전날인 일요일인 어제 오후 늦게 법정부속서류는 생략한 채 예산안 책자만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사정변경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제도를 두고 있어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내시지연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기일이나 법정서류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예산안 제출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무사안일과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로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서 마땅히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홍천군에서는 매년 법정기일을 지켜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강원도 18개 시·군에 전화로 파악해 본 결과 16개 시·군이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이 완료됐고, 유독 강릉시와 홍천군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는 수해복구사업예산이 1조원이 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본 군의 경우 예산안 제출이 지연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18개 시·군의 예산안 제출현황은 강릉시하고 홍천군만 빠져 있습니다. 예산안 제출기간 준수로 충분한 연구검토 기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예산안 지연제출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되어 존경하옵는 홍봉기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예산안 편성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고 만약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집행부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개인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