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9일 동안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점검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5건의 안건 심의와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을 이끌어나가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회의가 될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질문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 회의장에 출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우리 시 경제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 기업들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는데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532개 업체에 479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융자기간을 1년으로 하고 기업이 필요시 1년을 연장 2년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기업들이 융자금 상환에 부담을 갖고 상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 융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필요시 1년을 더 연장해 주므로써 중소기업들의 융자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안이 관내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건전한 경영에 도움을 주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용료·수수료 의 현실화 5개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원가에 비해 요율이 현저히 낮은 종목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표2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11항 6호의 토지가격확인원을 현실에 맞게 개별공시지가확인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 1통당 400원을 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항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도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대형 생활쓰레기 배출신고 접수처를 다변화하고 품목을 세분화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또한 쓰레기봉투 형태의 개선과 재질을 보강하고 군산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의 현실화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가격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자 하며 2004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조례의 별도 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제조화 하고자 하며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른 신고 포상금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종전에는 읍면동에서만 취급하였으나 전체 봉투 판매소로 확대하고 배출하는 품목을 20개 품목에서 52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 보강과 형태를 개선하여 너무 잘 찢어지고 묶기가 힘들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청소비용 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조례의 별도 제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제도화하고 음식물 전용봉투의 제작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담배꽁초, 휴지 등의 불법투기과태료 신고포상금을 폐기물불법투기과태료 신고포상금과 차등 지급토록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끈임없이 노력하시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의 원활한 부과징수로 시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하수도업종을 환경부 표준조례 기준에 맞추어서 개정하자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5조2항2의 나호에 원인자부담금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범위에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기업을 삽입하였습니다.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1에 있는 하수도사용료 요율표의 사용단가를 30% 선으로 인상 조정하고 업종은 현행업종이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임시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환경부 표준조례 기준에 맞추어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입니다. 평소 공공시설관리 업무에 많은 애정과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시민문화회관 공연장 사용자에게 대관료 외에 입장수입의 100분의 10을 추가사용료로 징수하였으나 문화관광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과 금년도에 고급 피아노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2만원였던 피아노 사용료를 고급 피아노는 5만원 일반 피아노는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서 피아노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2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공연장 사용료와 공연자가 필요로 하는 피아노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