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먼저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인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상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박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초에 계획됐던 날짜에 보고를 못드리고 오늘 드리게 됨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17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반복된 사항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보건소는 인력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내 의약업무 업소현황은 지금 어느 구보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팀장 소개해달라는 위원 있음) 팀장들이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보건행정팀장 최재현씨, 건강증진팀장 김경례씨, 예방의약팀장 차석인데요 지금 성현모씨가 병가를 냈습니다. 28일까지 2주간 몸이 안좋다고 해서 병가를 냈습니다.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 있다고 본인이 계속 병가를 내야 되겠다고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뀐게 아니고 차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별도로 안드렸습니다. 176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국민건강증진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진료실적이 12,367명 그 다음에 한방진료 금연침 시술, 그 다음에 치과진료 한방순회, 양방순회 합해서 총 25,500여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은 한 9천만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는 골밀도가 한 250여명, 유방암 700여명, 자궁암 480여명 그래서 스피드검사 포함해서 23,160명 정도, 그 다음에 건강검진검사는 177쪽하고 연결되겠습니다. 생화학 검사, 혈액학 검사, 소변 검사, 간염 검사해서 다 합한게 48,000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은 5,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희귀 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급 현황입니다.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베체크병, 크론병 해서 총 74명에게 한 2억여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국시비 지원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급만성전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 사업으로 보균자 색출관계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환자에 대한 검사와 그 다음에 콜레라, 비브리오균 검사, 그 다음에 식중독에 관한 검사, 예방접종도 총 합한게 약 7만명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예방접종을 해왔습니다. 다음에 17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몇가지로 나누겠습니다만 우선 성병이 만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에이즈관리 그 다음에 결핵관리, 한센병 한센병은 나병이라고 합니다. 이를 합한 것이 15,300여건을 저희가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추후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통합사업으로는 방문간호가 1,100여명, 그 다음에 보건교육 및 상담이 2,200여명, 혈압측정이 2,500여명, 당뇨 혈당검사가 한 1,300여명, 노인정 순회 보건교육이 저희들이 500여명 했습니다. 방문진료는 한 250여명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거동 불편자나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노약자들한테 저희가 진료를 해왔습니다. 179쪽 다섯 번째 모자건강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로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하고 등록관리, 그 다음에 미숙아 등록관리, 간염 수직감염 예방, 임산부 영유아 진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해서 총 저희들이 약 2만 조금 못되는걸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하게 발견되는건 관계기관에 연계를 시켜서 정밀검사로다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정관 난관 시술이 92명, 콘돔배부가 한 420여명에 대해서 배부하였습니다. 피임약, 성교육 해서 저희들이 한 150회에 1천명이 넘는 인원을 총 1,518명에 대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은 당초에 지금까지 한 검사는 1,150명인데 이중에 1차 검사후 의심돼서 의뢰한 인원이 109명 그 다음에 2차가 다시 정밀검사 요구한거 72명이 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여섯 번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활동 강화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한 방역활동은 상설기동반 하고 자율방역단 동별 1개동 하고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질병모니터를 위한 모니터 지정은 질병모니터 지정 운영이 25개소 하고 학교, 약국, 산업체, 유치원, 호텔 등 했습니다. 콜레라 보초감시기관 지정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5개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수시 질병 발생에 대한 모니터를 체크하기 위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활동은 살충 살균 소독만 한 512회 854개소와 그 다음에 야간 연막소독이 159회를 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은 방역소독 코스가 A코스 B코스 있어가지고 유인물에 있는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정기적 관리에 관련해 의료기관도 있고 마약류 취급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약국 의료용구 지도, 그 다음에 도매, 한방.양방 지도점검도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관리법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라고 그래서 일정 면적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총 101회에 71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중에 1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 의료시혜 사업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 목적은 노인인구가 굉장히 증가됨으로 해서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이동진료를 저희들이 실시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6,200여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 건강관리센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센타의 주 목적은 우선 저희들이 질병의 주기적인 정기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조기진단 및 치료로 건강에 대한 인식과 자기관리 능력을 스스로 제고시킴으로해서 자기가 병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지고 조기에 병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센타에 있는 혈액분석기외 15종의 기계를 활용해서 무료 건강검진도 하고 또 부인과 건강검진, 자궁, 유방, 골다공증, 비만도 측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한 1억5,400여만원 저희들이 2003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민 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65세이상인 장애인에게 무료 검진을 하고 일반 주민에게는 의료보험 수가 70% 해당되는 유료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내 주민들이 수시로 건강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내소해서 요구하면 스피드 무료검사, 비만도 측정 같은거 그 다음에 혈압, 시력, 청력 측정을 저희가 조기에 건강 지표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심되는 환자는 2차 진료 기관 인 종합병원에다가 의뢰해서 저희들이 확진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 이에 따른 병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 세 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관리 사업중 많은 의료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치료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보호에서 탈락된 희귀 난치성 질환자중 생활이 곤란한자 중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4억1천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돼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18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B형 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모하고 애기하고 관계가 수직감염이 이루어지는데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이 한 960만원 저희들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비가 480만원, 시비가 240여만원, 나머지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18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능동적 대처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산업화 되고 공해가 많이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균에 의해가지고 전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던거를 지금은 환경오염이 주 원인돼 굉장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예산이 1억6,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급성질환 예방에 대해서는 1, 2군에 대한 전염병을 관리를 하는거로 하고 또 2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강화해서 인공능동면역 됨으로서 전염병이 사전에 들어올 수 없게끔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고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에이즈나 성병 관리에 대해가지고 신속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만큼 강화하고 결핵이나 한센병에 대해서는 어떤 보균자는 오히려 감소하는게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정부에서 관심이 적으니까 일부 증가한다는 일시적인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여섯 번째 조기 방역활동 체제 구축입니다. 방역활동 자체는 질병 예방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 해충 관계가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위생 해충이 전염하는 질병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그 매개되는 과정을 짤라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억1천만원정도 저희들이 내년에 계상하고 특히 돈이 과년도보다 조금 많이 된 부분은 그 동안 써오던 방역차량 방역용 차량하고 방역 휴대용 연막기 차량용 연막기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체 기간이 돼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포함돼서 좀 많아졌습니다. 189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점검 사항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법정 업무입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1년에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 1차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료계나 약국계 업계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최소인력은 기 말씀드렸으니까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인원보다 월등히 많고 특히 광주시가 모르겠습니다 52명이 되니까 저희들보다 엄청 많은 인원이 배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남동구가 속해 있는 인천시만 본다하더라도 남구는 38명이고 부평구가 46명이고 중구가 인구가 한 6만7천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41만하고 거의 같은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항입니다. 192쪽이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접종을 해봤습니다마는 많은 노인네 어르신들이 누구는 왜 돈을 받고 누구는 돈을 안받고 무료로 해주냐 그러는데 이 자체 국비예산 지원사업이 금액을 한정시켜 놓고 몇세부터 이렇게 지원자에 대해서 먼저 적용되는 사람한테 먼저 놔줘라 이런식으로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놓으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항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기 생각해 옳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65세를 하던지 70세를 하던지 전 관내에 대상인구에 대해서 다 놓을려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첫째 1차적인 접종 무료사업을 한다는 부분이 저희들 사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6천명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수용시설, 결핵 등록 관리자, 61세 노인 다 합하니까 엄청 많은데요 이 중에 저희들이 1만명만 우선 접종대상으로 잡을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무료 확대를 실시해 나가기 위해서 소요예산은 한 5,400만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중에는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분의 접종 인력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게 저희들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안돼서 편법으로 90일로 3명을 쓰는걸로 했는데요 이거는 부구청장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안되면 추경까지는 해주겠다는 일부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서는 별 차질이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플루엔자 사업이 빨라야 10월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병원이나 약국 인허가 문제도 보건소에서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고요.

허가 사항은 뭐뭐가 있습니까?

의료기관 개설이라든가 신고는 약국개설. 허가사항 변경은 신고사항입니다.

안마시술소도 있네요.

있죠.

안마시술소도 허가사항이에요?

안마시술소가 신고사항입니다. 과거에는 그 업무를 굉장히 불법적으로 봐가지고 허가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꾸 풀어가지고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안마시술소 같은 데는 허가사항이면은,

신고사항.

신고사항이에요?

네,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은 보건소에서 안나가는 겁니까?

합니다.

그러면 안마소 같은 데는 1년에 몇 번 나가요?

한번 이상.

한번?

두 번할때도 있고 한번 할때도 있습니다.

한번 해갖고서 그게 제대로 단속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인원이 하도 인허가 내주기 바쁩니다, 솔직히. 약국개설, 의료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법적 기준에 맞춰가지고 업무를 할려고 그럽니다마는 금년에도 아마 한번 정도 했을겁니다. 안마시술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보니까 의료기관 약국, 약품도매상 이런 데가 거의 한번정도로다가 지도 단속이 됐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의 더 이상은,

그러면 지도단속한 중에서 보니까 행정처분하고 고발건수만 있는데 그렇죠? 과태료 부과한건 없습니까?

그거는 같이 여기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고 과징금 제도가 안되는건 과태료 제도가 있고 행정처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과태료를 얼마나 지금 매겼습니까?

그거 대상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뽑아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줘보세요.

저희들이 세무서에 자료 의뢰해가지고 그 자료 근거로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행정처분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고가 장비가 많이 있죠?

많이 있지는 않고요 쓰는 장비도 있고 지금 8천만원 올라간 장비가 금년에 계상된게 하나 있는데 그게 생화학 분석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고가장비는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몇 개나 있습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건강관리센타에 초음파진단기 그 다음에 내시경기 그 정도.

그거는 왜 사용을 안하는거죠 그럼?

의사가 있다가 나가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고장나서 못쓰는 고가장비도 있죠?

고장나서 못쓰는 장비는 없습니다. 고장나서 못쓰는 장비는 그게 만약에 쓰는 장비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수리업체가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백몇십만원 2백만원 가까운 수리비를 들여가지고 수리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자꾸 누적되기 때문에 아,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우리 생화학 장비 같은거는 요번에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 같은 것도 지금 700만원을 계상해서 현미경을 교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미경이 오래되면 렌즈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균이 잘 발견이 안되고 그러면은 거짓 진단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자체내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수조정할 때 제가 어필을 좀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현미경이나 이런 장비를 안세워주면은 보건소 업무가 의사도 환자를 보는거는 투시력을 안가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진단을 보조를 하기 때문에 안세워주면 안된다 그래서 그거 다 세웠습니다.

결국은 말하자면 의사가 없어서 사용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사가 없어서 사용 못하는거는 내시경 장비하고 초음파 진단기 한 서너가지.

그럼 그 외에 장비는요?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안쓰고서 창고에 쳐박혀둔걸로 알거든요.

아닌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보건소에서 1년에 약품을 얼마정도 구입해요, 소모품하고.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수준이 거의 많고 예를 들어서 몇십만원 백만원 이런 정도는 업무보고에 안넣었습니다. 제가 다시 언급을 해드릴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센타에는 센타운영비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소모품 있고 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검사약품비 그게 많이 듭니다. 고가 장비에 수반된 신속한 자동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각종 시약이 예를 들어서 57개 검사항목이 나온다 그러면 각 시약이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많이, 그건 종합병원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하는 비 그게 주류를 이루죠. 나머지는 연간 실운영하면서 기본 예를 들어서 가재 같은거 소모품 같은거 요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1년에 얼마정도 되느냐고요.

그것도 제가 대충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각 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계는 안나옵니다. 각각 뽑아야 됩니다. 그것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죠?

좀 개념이 틀립니다. 자꾸 주변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엄정한 의미에는 인플루엔자하고 독감하고는 틀립니다. 문헌상으로 틀리고 혈청학적 진단방법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 다 혼용해서 쓰고 있죠.

그러면 만명분을 2003년도에 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무료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동구에 구민이 41만 아니에요.

인플루엔자 무료 독감 대상자는 65세이상 금년도는 61세라고 내려왔습니다마는 다른 보건소는 70세이상만 적용했고 좀 들쭉날쭉 한데요 그 인구가 전체 인구를 대상하는게 아닙니다. 취약인구만, 취약인구가 뭐냐 65세 이상. 다른 보건소는 70세만 해서 놔준 데도 있고 많지는 않아요.

올해는 얼마정도.

한 3천명정도 저희 목표는 한 1천명 됐습니다마는 900명인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국비를 활용해가지고 반납할거 활용해서 그쪽 부분에 적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놨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주사 놔줄적에 보건소 밖에까지 줄이 서 있었거든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65세이상이면 노인분들 아닙니까? 노인분들이죠?

네.

그러면 여기 오는 분들은 거동이라도 나은 분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맞을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해서 여기 오고 싶어도 못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별로 매년 동별로 지정을 해서 시간과 날짜를 지정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일부분을 무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보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바깥에까지 줄 서신거 아시죠?

네. 보건복지부 지침이 61세이상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들을 선착순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그런 일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다 맞았다는 얘기죠?

못 맞은 사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약품이 일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급체제 시스템이 메이카에서 메이카라고 그러면 예방접종약품 만드는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과거에서 중앙에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얼마만큼 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걸 일괄 메이카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구별을 해서 당신은 요 약을 만들어주시오, 요 약을 얼마만큼 만들어시오 하는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작년부터 자꾸 가끔가다가 느닷없이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품귀현상이 나타나서 구해가지고 놓다가 다음에 갖다주는 날짜가 됐는데 못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산정해가지고 때렸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일부 못맞고 간 노인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약이 없어서 돌아간 분들도 있고,

약이 공급이 안됐습니다.

항의도 받으셨죠?

글쎄 제가 직접 받은건 없는데요, 그게 예방접종 실무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못놓으면 저희도 그렇고 다른 보건소도 그렇습니다마는 옆의 보건소를 저희들이 약이 있을 경우는 안내를 하죠.

남동구에 노인분들이 몇분인지 아십니까?

어떤 노인들이?

65세이상.

65세이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3,800명정도.

그건 잘못 알고 계신거죠.

38,000명.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남동구 노인이 2만3천명정도 되거든요.

3만8천명이라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3만6,800명 대상자 저희들이 조사한바.

61세서부터.

네, 61세 노인이 얼마냐 하면은 관내 노인이 3만6,628명입니다.

그러니까 61세부터 하면 3만6천 얼마지만,

3만628명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1만명에 해당해서 한다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3만6천명의 1/3정도 뿐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네, 37% 정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쉽게 안세워집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서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뇌염은 우선 취약대상 인구를 제외한 유료접종이 또 있습니다. 유료접종이 한 2만명 저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료접종은 노인네들 제외된 못 맞으신 노인분들도 맞을 수 있고 일반 취학계통 어린이들도 맞을 수 있고 36개월이상 어린이들도 맞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와서 맞으시면 됩니다.

어린이들은 몇 살까지 무료입니까?

어린이는 무료가 없습니다. 노인계층만 무료가 있고요, 어린이는 유료로 접종합니다. 유료가 무료보다 엄청 많게 더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한 2만명 이상 놨습니다. 무료는 한 3천명 놓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남동구에 지금 노인들 3만6천에다가 어린이까지 합하면,

어린이만 아니고 일반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게 어린이까지 일반인들은 안치더라도 어린이까지 만약에 친다면 5만명 이상은 넘을거 아닙니까?

어린이는 일반대상자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 포함시키면 안되는 겁니다.

아니 포함이 안되더라도,

전체 인구 41만을 다 돼야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볼때는 가능하면 우리 남동구에 사시는 노인분들이라도 다 맞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충분한 말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이것도 특별하게 막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올려서 이거 추경이나 얘기를 들으시죠 이거 처음에 카트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는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카트됐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독감 약품 구입은 대략 언제쯤 하십니까?

보통 한 9, 10월쯤 하죠.

9, 10월쯤 그건 너무 늦지 않나요? 그때는 아주 성수기니까 서로 각 구군에서 다 구입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판국인데 조기에 구입할 용의는 없어요?

충분히 있죠. 그런데 메이카에서 안 만들어 냅니다.

왜요, 조기에는 상당히 그게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조기에들 구입을 안하고 늘 성수기때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난리를 한번 치룬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독감을 예방을 하니까 오십시오 해놓고 많은 구민들이 오셨다가 되돌려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차례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왜 조기에 구입을 안하고 성수기때 구입을 못해가지고 망설이는 경우를 볼 때 참 안타깝더라구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품은 독감접종은 금년도도 백신종류가 세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홍콩 타입이다 제패니스 타입이나 코리안 타입이다 이래서 그거에 맞춰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메이카가 예상을 금년도에 이런 독감이 유행할거라고 추측을 하고 약을 만드는 그 기간이 일찍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겨울이 임박해야 그 균이 대기중에 탐지해가지고 백신 자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쉽게 여름에 그 균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고요 그 다음에 메이카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과거에 자체내 능력껏 알아서 판단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선 물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사실상 며칠만 하면은 거의 소진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 10월에 구입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부평구는 엿새만에 다 놨습니다, 4만인가 5만을. 엿새만에 다 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할 때 그 정도로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해서는 구애를 지금까지 안 받아왔습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날짜 구애를 안 받았다고 하셨지만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아마 뒤늦게 구입을 해가지고 품귀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걸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본 위원은 충분한 시간에, 물론 예측은 겨울에 임박해가지고 예측을 하신다라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에요. 그렇지는 않고 물론 금년에도 여러 가지 독감이 진짜 홍콩 바이러스도 있고 일본 바이러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 한해에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사전에 일찍 구입해서 충분히 그 물량만큼은 보관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관치 못한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본 위원이 남았기 때문에 한말씀 또 드렸던 사항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장 많이 느끼게 된 원인은 건강관리센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산하에서는 아직까지도 다른 구에서는 우리 건강관리센타 현재 하는 곳 없죠?

네, 없습니다.

없죠? 우리구만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인원이 부족하다 하면서 관리센타까지 하니까 문제가 더 복잡한거죠.

너무 많죠.

이런 문제를 왜 진작에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걸 왜 안하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아까도 우리 장석호 위원이 얘기했지만 고가장비도 지금 많이 사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하루속히 빨리 치유를 해가지고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야말로 보건소 행정 업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전염병을 갖다가 예방하는거 의료기관 약국 등을 관리하는거, 또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갖다 사전에 예방하는 거 이런거 등등 업무가 무척 과다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론 실질상으로는 구민의 보건행정을 더 가까이 가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다 뒷전이에요. 뒷전이고 건강관리센타에서만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치중되다 보니까 또 관리인원도 부족하지 뭐도 부족하지 한데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안고 할려니까 문제점이 자꾸 도출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 보고때 다른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업무가 가중돼가지고 일부분이 더군다나 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문제를 도출시키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볼때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장 센타를 폐지시키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돼야 될겁니다.

한데 지금 행정기관 내부나 우리 소수 의원님들한테 몇분 얘기를 해보니까 만들때는 언제고 또 폐쇄시킬 때는 언제냐, 이런 시각이 중첩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이게 진짜 안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하는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의사 하나 결원이라고 그래서 구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관리센타가 전혀 안돌아가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료 쪽으로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의사 있을때는 거의 돈이 비싸고 그러니까 안 왔습니다. 한 2년전부터는 무료화를 스스로 저희들이 원하시는대로 검사를 스피드검사 같은걸 해가지고 조기에 자기 병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 되니까 지금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성시켜도 나쁘진 않겠다, 그때도 내가 보고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양성적으로 흘러가지고 좋게 흘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애당초 처음에 우리가 관리센타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점차적으로 느끼게 됐고 우리가 세외수입이 아니된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진료하나 함에 있어서 영역범위에요. 영역범위를 말하는거에요. 왜냐면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없는거에요. 왜냐면 일반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건강관리센타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네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지요. 니네 영역범위 아니냐, 너희들 글자그대로 보건소고 구민을 위한 전염병 예방이지 무슨 치료를 목적하고 치료해줘가지고 세외수입을 확충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영역범위를 강력히 그때 당시에도 들고 나왔었어요.

그랬다고 저도 말씀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죠 영역범위라고 하죠. 왜냐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치과같은 것도 그래요. 치과라는 것도 진료실적이 3,411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꾸 진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아를 해넣을 수도 없는거고 또 거기서 가장 할 수 있는거 스케링, 스케링 하고 또 뭐합니까? 치과에서 할 수 있는게.

치주질환 같은거.

치주질환 같은거.

충치 뽑는거 하고 그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 그 다음에 노인 의치 보철 교체해주는 사업도 하고 단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의사들을 병원에 가는 분들에 대해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치과나 한방이나 양방이나 하는 수준은 일반 GP라고 일반 닥터들이 전문닥터가 아니고 그런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서가지고 전문단계를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말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수준까지는 지금 안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는 예진 수준의 저희들이 검사수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를 확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도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현재 입장으로 봐서 건강관리센타 입장으로 봐서는 그럴만한 입장이 아닌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타구에 비해서도 인원도 부족하고 다 이런데 업무 범위만 광대하게 펼쳐놓고 수습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 위원의 생각은 과감하게 건강관리센타 다시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장석호 위원이 장비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벌써 구입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장비가.

장비 지금 거의 내구연한 기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지났죠. 내구연한도 다 지났고 현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료장비라는 것이 현대식으로 많이 이렇게 좀더 편리하게 간소하게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시경 검사도 말이죠 조그만 물질을 입안에 넣어가지고 고통없이 진행하는거 요즘 그런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쓰지도 않는 10몇년전의 장비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그건 진짜 누구말대로 어불성설이에요. 맞지도 않는 얘기에요. 이거 가지고 의료장비 가지고 구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얘기는 자체가 첫 번째 모순이 되는거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누군가가 총대를 매서 해결해야 돼요. 서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들 우리가 얘기하는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야말로 보건소 장비 만큼하고 건강관리센타만큼 그 문제에 해당되는거에요, 이게. 누군가가 책임을지지 않을려고 하는 거에요. 애당초 처음에 구입할때는 책임자가 반드시 있는데 이후에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도출할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거에요. 누가 이 문제 가지고 책임을 질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이 문제를 하루속히 보건소에서는 정리하는 것이 우선 제일 먼저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2003년도에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과다하게 많은데 참 이걸 앞으로 내년 한해도 이걸 과연 해낼 수가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거야 당연히. 합니다 저희들 이 업무외에도 잘잘한게 굉장히 많은데 이귀영 위원님이 너무 노파심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 보고한거는 그 다음에 또 실적을 받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 물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취약된 점이 참 많아요.

취약된 점은 지금 말씀했다시피 다른 보건소하고 똑같은데 센타 때문에 말씀입니다. 센타를 저희가 없앨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자 거기에 고용된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신다는 것도,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런게 다 같이 연계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시각은 만들때는 언제고 불과 5, 6년 만들어놓고 안되면 또 폐지시키고 이런 행정이 조령모개식으로 바꿔간다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안되는 것을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되는 것을 과감하게 되게끔 하시던가 그래야 되는데 전혀 발전적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발전적인 기미가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료 부분이 엄청 많이 과거보다 확대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인 편익은 보고 있다는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활동에 있어서요 살충소독 살균소독에서 245회 403개소가 소독을 했고 살균소독에선 267회해서 451개소를 했는데 403개소에 대해서 245회를 한건지 그렇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245회를 한번 나가면은 면적이 넓으면 한 개를 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403개소 아닙니까? 403개소면 245회를 했다면은 403개소를 전부다,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245회에 걸쳐서 한번 나갔을 때 두 개 업체도 할 수 있고 두 개소도 할 수 있고 세 개소도 할 수 있고 한 개소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403개에 대해서 245회를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계산이 안됩니다.

403개소는 세 번 한적도 있고 다섯 번 한적도 있고,

세 개소를 한적도 있고 그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시설이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재래식 변소 같은 데 갔을때에는 세개 주택을 하면은 세 개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민원이 신고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가끔 이런 것도 더러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소독하는걸 갖다가 선별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하는게 보건소에서 정합니까?

주기적으로 하는거는 취약지가 44개소가 있다, 거기에 대해 하다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3개소 대해서요?

44개소밖에 없습니다. 44개소.

취약지역이요?

취약지역이.

44개소?

네, 네.

그러면 이거 하천 같은 데도 합니까?

하천 같은 데도 합니다. 저기 3지구 현대아파트 뒤쪽에 하천 내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좀 겪었습니다. 거기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장수천 거기 가면 만수천 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있죠. 거기 소 있는거 아십니까?

네?

소, 젖소.

그것까지 모릅니다.

모르시죠?

네.

그게 남동구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노상에다가 그냥 젖소가 방치돼가지고 똥에 범벅이 돼가지고 냄새가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아침에 한시간 반동안 자전거 타고 쭉 돌고 왔는데 마침 또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동네분들이 거기 방역좀 해달라 썩어가지고 동물학대고 뭐고,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그거. 냄새가 썩어가지고 그거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축사로 있는 배설물 폐수에 대해서 악취발생하고 하는거는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법에 위반 안되는 시설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는 생활악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악취는 환경보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소독을 하면 냄새가 덜 날 수 있잖아요.

소독을 했다고 그래서 악취가 없어지는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민원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관에서 그래도 뭔가 노력을 했을 때 주민들이 아,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하고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뭔가 인정을 안해준단 말이에요. 소독을 좀 해줬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아, 관에서 그래도 노력을 하구나 했을 때 냄새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무슨 지역경제과니 이거 과로다 분류시켜서 내가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하면은 누가 합니까, 이거를. 누가 이거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데 쉽게 따져서 냄새가 나면 소독을 한다면 일단 보건소에서 일단 책임을 지고 하고 나중에 오물처리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하는거고 하는거지.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제가 원칙론을 말씀드렸고요.

원칙 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소독좀 해달라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회피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거 아마 인터넷이라든가 중앙신문에도 낸다고 어제도 사진을 동네분들이 찍었어요. 미리 그러면은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걸 갖다 보여주고 노력을 하고 나서 뭘 당해도 당해야지 무방비 상태로 하면 안돼죠.

지금 저희 방역 시즌이 정부에서 지침사항 기간이 11월 5일까지 였습니다, 금년에 월드컵. 보통 10월 초순이면 끝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날 현장 활동을 갔다 왔거든요. 여기 뉴서울아파트라든가 복개를 한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건 뭐냐면은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또 모기가 들끓는다 그래서 거기 지금 남동아파트 밑에 복개가 아직 덜 됐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게 이거를 다시 복개를 하느냐 까느냐 문제는 소독을 평상시에도 하면 되는데 민원사항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소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그러니까 장수천쪽 말고 생활폐수가 흐르는 만수천 뒤쪽으로 또 아리랑농장 있는데 냄새가 나서 썩어가지고 말이 아니에요. 그 냄새가 풍겨가지고 다 이쪽으로 넘어오거든. 그러면은,

바람불면 넘어오죠.

그러면 모기가 들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모기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직원이 굉장히 거의 다 나한테 보고하는거 보면 거의 받아주는걸로 돼 있고요. 거기가 분뇨가 썩어가지고 배설물이 썩어가지고 악취는 보건소에서 그거가서 소독한다고 해서 해충잡는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크레졸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크레졸 안씁니다.

안써요?

네, 안합니다. 거기에 나가서 해충 잡는데는 크레졸 안쓰고요,

냄새 악취 때문에 썩는 냄새 때문에,

저희들 크레졸 거의 없습니다. 방역 약품으로 크레졸 없고.

없으면 사서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거는 크레졸 용도는 화장실 정도의 미비 소독, 그 다음에 크레졸 용도는 수술 들어갈 때 비누성분이기 때문에 손 닦는 수준으로 그 다음에 실내 소독에 쓰는 겁니다. 일반 바깥의 축사 같은데 우사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하는거는 그 약이 전혀 먹혀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종말처리장 있는 데 소떼가 있어요. 길거리에 그냥 있어요 그게. 방치돼 가지고 썩어서.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구도 건드리질 못해요 그걸. 내가 관계공무원한테 얘기했더니 아 그거 누구한테 칼침 맞을일 있냐고 얘길 하는데 그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거 가지고 함부로,

아니 그러니까 방역 소독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네, 네. 그거는 지금 저희들 대상이 아니더라도 논 가운데 뭐가 생기는건 사실상 지역경제과 소관이지 저희 업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나가서 해줘요

가서 보시고 협의 사항이 있으면 협의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민원사항 아닙니까?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관리센타라든가 이런게 있는거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시키고 하고 이렇게 신경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쪽 부서에 우리가 할 거를 일단 하고 얘기를 해주면 신고한 업체가 만족하지 않는걸 가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도 근본적인 악취관계는 보건소에서 소독을 한다고 해서 전혀 연관이 없다, 악취가 나서 못살겠다고 보건소에 신고오는거 많습니다.

네, 그러고요 건강관리센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요 장비에서 혈액분석기 15종외 기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은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암, 골다공증, 비만도 측정같은 것은 직접 하지만은 전문의사가 없어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골다공증 이런거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엑스레이는 어느 의원이든 자기가 엑스레이 전문판독사가 아니면요 다른 엑스레이 전문판독사한테 의뢰해서 하는게 우리나라 의료계의 상행위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검사만 한다는 얘기죠?

검사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독 의뢰해가지고 결과 받아서,

판독의뢰는 어디 병원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엑스레이 판독 같은거는 결핵도 저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의심있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다시 결핵협회 전문의한테 보내는 겁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의사 있습니까?

있죠.

몇분있나요? 언제는 봉급이 적어서 그만뒀다고,

그 사람은 센타 의사고요, 양방의사 한사람 있죠, 한방의사 있죠, 치과의사 있죠.

건강관리는 치과라든가 한의원 이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치과는 건강관리센타 안에 있는거죠.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원래 만들 때 치과의사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이거가 1억5천만원정도 든다는데 아까도 이귀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게 노후된 장비가지고 자꾸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이런 염려해서 말씀하신건데,

이해가 좀 잘 안되시는 것 같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노후장비가 많다많다 그러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다 기계 쓰고요 고장이 나면은 그 공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수리비를 주더라도 써서 써가지고 검사가 결과가 나와야지 그 결과가 안나오고 노후 장비가 있다고 그러면은 무슨 검사를 데이터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잘못 이해하시는 거에요. 아까 내가 말씀하신 관리센타가 없음으로서 의사가 직접 쓰는 기계, 초음파기나 내시경기가 그게 지금 못쓰고 있다는건데 아까도 아시잖아요.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긴 지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 매각할려고 알아보니까 돈 값어치가 별로 안돼,

그거 매각하면은 다시 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의사가 들어오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보건소 장비가 많다 고급장비 그거 없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십만원짜리부터 몇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다 거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엑스레이실이나 검사실 주로 거기가 있습니다. 검사하는 장비거든요. 그 외에는 의사들이 쓰는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병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에서 굉장히 우리 보건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건소장님도 굉장히 염려가 되시고 또 소신껏 행정을 하셨겠지만은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쪽에서는 퇴진하라까지 이르는 직협이라든가 여러군데에서 이렇게 압력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김상호 위원 사적인 문제는 질의 생략바랍니다.

사적인 문제입니까?

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소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강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확대를 통하여 위원회 활동 및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행정자치부에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준칙에 의거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면으로 갈음하죠.

서면으로요?

네.

유인물 받으신걸로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중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장석호 위원으로부터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석호 위원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7조 1항중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를 고문은 1인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5항과 7항의 당연직이 아닌 고문과 제20조 1항과 2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삭제하고 제17조 6항과 7항을 5항과 6항으로 하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대로 장석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석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3동 신축과 관련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그리고 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거 1억이상 1천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 처분할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게끔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수3동 청사 매입비에 대한 투융자 심사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만수3동 사무소는 83년도에 신축이 되어 20년 가까이 된 건물로서 대지 116평 연면적 185평의 3층 건물로서 그동안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또 벽면 누수등으로 매년 개보수 비용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라든가 대주민 서비스 이바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 요청이 계속 뒤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소가 협소하고요 주차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불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만수3동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만수3동 새로 매입할 부지는 847-1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인근 영풍아파트옆에 위치한 토지로서 96년도에 12월달에 공용청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승인돼서 7년간 쭉 나대지로 방치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99.7㎡로서 484평정도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1억 저희가 평당가 감정가 227만원해서 11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추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요번 정리추경때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 새로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하자는 위원 있음) 네, 유인물로 갈음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만수3동 동사무소 부지가 타동에 있는 부지보다 조금 큽니까?

480평이기 때문에요 다른동보다 100여평이 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지금 만약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주차시설이 다른 동사무소 보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가능하면 조금 토지를 넓혀서 민원인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한 500여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층짜리 건축면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급한 문제가 주차공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저희가 건축설계할 당시 시설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만 하자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회 12:38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재무과장 김량원 주민자치과장 정강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