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건축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우홍환입니다. 건축팀장 엄정대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조인수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상원입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현황은 정원이 24명에 현원이 25명으로 1명이 초과되겠습니다. 특히 기능직 1명하고 고용직이 정원 보다 현원이 1명씩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8급이 한 명 지난번에 승진 전보된 다음에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총정원은 1명만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76건에 980,000㎡가 허가됐습니다. 작년보다 2002년도는 10월말 기준입니다, 2001년도는 12월말 기준인데 작년보다 조금 건수하고 면적이 줄었지만 건수에 비해서 면적은 90% 정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에 비해서. 이것은 작년도에는 다세대주택이 남발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건수가 됐었습니다. 올해는 다세대주택보다는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많이 나가지고 면적은 건수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건축허가 업무는 건축과에 대민업무에 주류를 이루는 대표적인 사무입니다. 별도로 주요업무 보고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희 업무에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수반되는 업무도 많고 전체적으로 건축허가와 관계돼가지고 하는 업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업무에 실적은 일반현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13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5,654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전체 한 5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공동주택 새로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없고 재건축 추진중인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구월주공, 간석주공맨션, 성림재건축, 또 주안주공, 그리고 이화재건축 이렇게 나머지 세 개는 신광명, 황제연립, 한별 재건축에서 조그만 소규모 건축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화재건축 한군데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따 이화재건축은 현안 사항 보고드릴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932개소에 32,277대에 주차규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총 115건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47건을 철거하고 36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32건은 시정지시나 계고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 체납액 정리입니다. 2억7,868만3천원을 부과해가지고 7,946만6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율이 한 20% 정도에 불과한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자동차 물건들을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또 부동산 압류 예고도 인제 28명 57건에 대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통해가지고 압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과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입니다.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에 대해서 전수 저희가 재조사해가지고 다 부과를 했고 올해 지금 아직 부과 준비중에 있는 것이 95건이 남아있습니다. 부과되면 재부과 업무는 다 100% 부과되게 돼있습니다. 380쪽에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등재관리 사무는 저희가 지금 전산화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도 저희가 업무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전산화 완료후에 등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 3/4분기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현재 4/4분기 상설 점검중에 있고 현재까지 적발해서 시정한 것은 34개소를 적발해서 14건을 시정 및 조치 완료하고 20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등 조치중에 있습니다. 4/4분기는 기간이 좀 잘못됐는데 12월 6일까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을 지난번에 해가지고 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간석 금호아파트를 최우수 단지로 선정하고 만수 벽산아파트를 우수 단지로 선정했습니다. 여기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선정된 2개 단지를 인천시 살기좋은 아파트 후보로 추천해가지고 인천시에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간석금호아파트가 4위에 해당되는 특별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파트 리모델링 안내 및 지원입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해가지고 2개 단지 정도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2개 단지만 좀더 세심하게 보완해서 리모델링 아파트 대상 단지를 12월중에 선정해서 각 세대에 알려주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요 사업도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만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는 저희들 늘 항구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은 지금은 항공측량을 하기 때문에 1년전까지는 다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1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발견되는 것들은 즉시즉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순찰반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즉시 철거하고 완공된 건축물은 계고후에 철거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정비를 할텐데 특별히 무허가 집단발생지역 또는 우려지역을 저희들이 특별히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고 그리고 특별한 것은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면 그중에서 신고만 필하지 아니하고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건물이 위법한 사항이 경미해서 조금만 손을 법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위법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인하는 그런 제도를 내년에는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홍보, 요즘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위법행위를 많이 억제할 계획입니다. 386쪽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정리입니다. 저희가 인제 매년 요 사무를 업무보고를 넣고 있는데 체납액 문제가 굉장히 이행강제금은 큰 문제입니다. 갈수록 재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고 위법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은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걷기가 쉽지않고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미리 대비를 하는지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더 아이디어를 짜고 또 저희들이 체납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가지고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번에 건축물위반사항 건축물대장 등재관리는 아까 실적 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이 우선 돼야됩니다. 현재 35%밖에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력을 증원하더라도 빨리 전산화작업을 마쳐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 있는 것들을 쭉 올려서 무허가 건축물이 존치 돼 있다든지 이행강제금이 이 사람은 체납됐다든지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장상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위법사항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4번에 388쪽에 건축사대행건축물 상설점검입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똑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했는데 요거는 건축사들이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지로 매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제한하고 있는데 요거는 준공되기전에는 문제가 되지만 준공된 다음에는 저희가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준공된 다음에 바로 나가는 것이 시간을 두고 나가는 것보다 바로 나가는 것이 빨리 적발하고 빨리 시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더 필요하면 건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활용해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제대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5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교통소통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많은데 그쪽을 위주로 해서 중점 점검할 계획이고 요 부설주차장은 1년에 네 번을 하면서 부분별로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씩 하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주는 못나갑니다. 다만 건축사 대행건축물 4번에 상설 점검할 때 저희들이 부설주차장도 같이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꼭 부설주차장 점검을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갈때라든지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부설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번에 아파트 고유이름 갖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간담회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사무입니다. 아파트가 현재 전국적으로 시공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다 돼있습니다. 현대아파트 금호아파트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조롭기도 하고 또 식상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지금 정말 아파트 고유이름을 가져서 아파트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 개성도 창조가 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하는데 134개 단지가 현재 고유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36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는 아파트 고유이름이 있습니다. 담방마을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특성있고 좋습니다. 그런식으로 전부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현대 아파트나 이름이 없는 아파트하고 구분을 짓고 집값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거기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도색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아파트 고유이름 갖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직 검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시행 가능성 여부도 판단해야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추산입니다마는 내년에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 공동체문화 가꾸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동구 세대수의 50%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문화가꾸기는 그 어떤 것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문화를 가꾸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공동체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교육도 실시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런 초기적인 활동을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아파트 우수단지 현장 비교 견학도 실시해 볼 계획이고 현장체험 참여자와 간담회도 한번 실시해 보고 또 아파트 관리 우수사례들도 발굴해서 전파하고 또 주민들끼리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도 접수하고 해서 내년도에 특색사업 발굴을 위해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든지 또 단지별 1특색사업 가꾸기를 저희를 선정해가지고 그걸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이 한 300만원 정도, 현장체험 간담회 보상금이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릴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재건축은 사업승인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2년반이 됐는데 사업계획승인을 그대로 추진할 수 없게 현재 돼있어요, 반드시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만 시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조합측에 불만있는 사람들 때문에 작년 한해 동안 민원이 1년내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난항을 겪다가 최근에는 조합이 거의 무산되다시피 하고 새롭게 구성을 해서 나갈려고 주민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소송도 가있고 정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정리될지 모르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지원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결정짓는 대로 사업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의 문제는 없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월주공재건축은 사업승인 신청이 된지 한 1년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건축심의나 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는 다 끝나고 환경영향평가도 거의 완료돼서 금주 안에 저희한테 계획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등학교 위치 선정하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문제하고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현재 반대하는 비대위측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현재 변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차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 내용을 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 여부를 검토해야되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1차 판결이 날 계획이었었는데 구월주공조합측에서 판결을 약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 보류하게 된 동기는 주민동의서를 다 받지 못해가지고 새롭게 받는 주민동의입니다. 그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걸 받기 위해서 많이 연기해놨었는데 지금 다 받은 상태에요. 그래서 인제 12월초에 1차 판결을 빠르면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달 말쯤에서 1차 판결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안에 될 수 있으면 사업승인을 할려고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준비중에 있고 학교 관련해서 교육청과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합측과 우리 소송수행을 철저히 해가지고 연내에 사업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당선되고 나서 건축과에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느낀게 있는데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 구청직원들이 건축 현장에 건축 도중에 나가지 못해서 그렇게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시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하죠?

네, 합니다.

안되죠?

많이들 버티죠.

거의 아마 99%는 안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행강제금을 주로 부과합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유지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어떤 철거를 할려면 공익상이 필요가 굉장히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대지내에서 자기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주변에 큰 문제가 안생긴다면 강제철거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많이 나와있어요. 강제철거를 하더라도 나중에 손해배상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변에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공중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우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코니에 베란다를 달아매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주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이행강제금 제도를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기 발생 위법건축물의 자진 정비 유도 및 추인 안내 이거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나서 안되면 추인한다는건 인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부 한 1, 20% 정도는 건물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거나 약간만 고치면 법에 맞도록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할 의무만 어긴 경우가 있어요. 신고할 의무를 어기는 것이 제일 큰 법 위반이거든요, 무허가죠, 무허가.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게 하지 않고 그 건물을 인정하면서 허가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한번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경찰서에 고발한다든지 해서 법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그 다음에는 구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추인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생각할적에는 그렇다 그러면 구태어 설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럼 비합법적으로 빠져나가니까 지금 원룸이나 빌라들 짓는거 보면 거의다 그런식에요, 거의다. 그렇다고 보면 설계상 베란다 이렇게 저기할 필요없죠. 그러니까 설계사하고 건축하는 사람하고 건축주하고 합법적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빠져나간다 말이야. 거기서 재수없이 걸린 사람만 주위에 밉게 보이거나 그러면 고발하면 그 사람만 타작당한다 그런 얘기에 쉬운 얘기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은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받고 이런 것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공중이거나 이런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임의로 지은 것이 전부 걸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나 이런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는 부분은 거의 위법 사항이 없어요. 저희 구청에서 한번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고,

자,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물이다 해서 자체적으로 무허가 짓는 사람 얘기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요 요런식으로 해서 짓겠다 하고 허가받아서 짓잖아요. 쉬운얘기로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자꾸 우리 동네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거의가 베란다에다 주방 시설을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럼 설계상 그렇게 하게끔 돼있냐 그런 얘기지, 안돼있죠. 주방기구는 별도로 놓게 돼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그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다 베란다에다 갖다 놨어, 다 준공검사 해줬다 그런 얘기야

주방같은 거는 허가받을 때 그런 표시가 없어요. 주방을 어디다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허가때,

그런식으로 말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원룸입니다, 방 한 칸 들였죠, 그럼 베란다만큼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 베란다는 문자 그대로 베란다야 어기다가 가스시설이나 주방을 못하게끔 돼있어,

준공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천만의 말씀이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야 지금 우리 강위원이 물으셨듯이 공무원들이 집 지을때나 거의 준공 시기에 가서 현장에 순찰을 못하니까 자꾸 이런게 발생이 된다. 결국은 설계사, 또는 감리사 사실 감리사들이 거의 설계사들이죠?

네.

그렇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설계해준거야 그러니까 빨리 준공검사 맡아줘야, 건물주인은 빨리 들어가야 하겠고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주방같은 거 방안에다 우선 갖다 이렇게 놔 그리고 사진찍어 그래놓고 바로 들어다가 시설은 베란다에다 한다 이거야, 그럼 사진 찍은 거 갖고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이렇게 시설했으니 준공검사 해주십시오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우리는 그 서류보고 준공검사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요런 게 맹점이다 그런 얘기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얘기는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단속 사항에 많이 발생해, 이거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가 이거야. 그저 버티고 넘어가면 지금 얘기한대로 주위에서 씹는 사람 없고 주위에 지장 없으면 넘어가, 그러니 안 물어. 그런데 불행히도 어디 옆에 사람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저 집에 계단 올라가는데 몇미리가 좁아졌어 고발되는 거나 여기서 가서 이행강제금 물게 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이행강제금 물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불법 조금 이렇게 하고 까짓 것 벌금 1, 200만원 나오면 물어 까짓 것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에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의견 제시를 하셔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또 상위부서에다 또 얘기를 하시고 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막어 주시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주택이 60%이고 근린생활시설이 40% 짓도록 돼있어가지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앞쪽에 택지개발지구 보면 전부 그렇게 지키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양성화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또 일반 무허가 건물도 정부에서 양성화 시켜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것도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몇십년전부터 쭉 돼왔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가지고 어디서부터 해야될지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과연 요걸 칼을 대가지고 조치를 하면,

제일주택 같은 경우 원룸들을 많이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4층으로 지어서 예를 들어서 16칸으로 만들어놨어. 근데 주차장은 딱 두 개야 그런데 그 주차장이 과연 차 댈 수 있는 주차장이냐, 차를 갖다 대면 자기네들 현관 문도 못열어. 그거 주차장 거기다 라인 그어졌다고 다 준공검사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저녁이고 낮에고 다니며 보면 그 주차장 라인선에 그은데 차 한 대나 들어가 있나 한번 다녀 보라 그런 얘기지, 전부 도로에 다 나와있어요.

제가 그래서 직원들한테 작년부터 계속 건축허가를 낼 때는 주변에 이면 도로기 때문에 주차자가 다 돼가지고 좁은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꺽기가 어렵더라구요,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1층은 주차장하는데 기둥들이 있어가지고 다니기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허가때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그건 규정으로 만들수도 없고 그걸 체크해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 때문에 만들어놓고 안쓰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수백번도 더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은 새로 짓는 것은 아마 주차장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있는데, 과거에 돼 있는 것을 고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롯데백화점에도 부과한 거 있죠?

네.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그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손을 대는 것이 주민들 위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다 서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알고 계실테구요,

네, 이게 또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서민이라기 보다 대부분 원룸 짓는 사람들이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그럽디다, 서민이라 그런게 아니에요. 서민들 제일주택 같은 경우 4층 건물이면 4억5천씩 가는 게 서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 업을 해먹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자기 업이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 차 충분히 반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고 집을 지어야지. 옛날에 단독주택 있어요, 세놔야 한 집이야 그럼 2세밖에 안 살았어, 차 있어야 2대야, 근데 거기 16가구가 와서 살아 지금은 원룸에 살더라도 차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차가 몇 십배가 늘은 겁니까? 그러니까 젊은 양반들 차 못대서 치고 박고 싸우고 이웃간에 욕지거리하고 난리들이야 이게 바로 우리 나라의 옳은 정책이냐고.

그게 전에 다세대 주택을 사실은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주택보급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까지도 법을 많이 완화시켜 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정칙적인 문제도 있겠죠,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과장께서도 오늘 내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런게 좀,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우리 관에서도 강력하게도 나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정학 위원입니다. 아파트 고유이름 찾기, 잠깐 질의하겠는데 우리 남동구에 136개 단지 거기 두 개만 돼있고 134개는 고유이름 찾기 활성화하신다고 준비하시는 거죠?

네.

올해 처음 준비하시는 겁니까?

네, 아마 거의 전국적으로 없고 저희 구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허가가 나가면 보통 시공사로 나가죠 쉽게 얘기하면 현대니 풍림이니 이런식으로?

네, 사업주체가 있는데 거의 시공사들이 대표가 되죠.

해놓고 몇 년 지나서 이거 바꾸는데 소요 예산 한 50% 지원하신다는거 아닙니까?

어떤 소요 예산이냐면 그 사람한테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은 제일 많이 걷는데 해준 게 없어요, 구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고유이름 찾기를 하게 되면 도장, 도색을 할 시기가 몇 년마다 오지 않습니까, 그럼 도색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50%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얘기죠.

처음 시작하실라고 그러는거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벽산아파트가 있다 그럽시다 만수3동에. 그럼 벽산아파트가 한 몇 개 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글씨도 다 벽산아파트라고 다 써있죠. 그걸 다시 도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예산의 한 반을 지원하겠다?

네.

글쎄

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 거기 도색을 하게 되면 어떤 디자인도 필요하고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것인지 그런 디자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심사해가지고 주도해서 하고 그외 부분은 자기 돈 들여서 도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만이 이름은 물론 주민들한테 공모를 하지만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거기다 어떤 디자인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도 인천에 맞는 아파트 색 디자인이 있어요, 표준 샘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따르게 하고 저희가 또 고유한 것을 창출해가지고 인천 도시에 도움이 되는 색상을 가꿀려고 합니다. 이름뿐이 아니고 이름도 새기면서 도색까지도 우리가 주관해가지고 인천에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자꾸만 묻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아파트 새로 시설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건설회사 이름을 넣고 또 지을 거란 말이에요.

새로 짓는 거는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협의하시겠다,

네, 협의해가지고 다 고유이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에 134개만 하면 되겠네.

네, 구월주공이나 다른 데는 전부 그렇게 사업주체를 불러다가 얘기하면 거의 듣습니다. 저희가 승인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월주공도 아마 아파트 이름 공모를 하고 그럴 것입니다. 새로 짓는 거는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4개가 남동구에,

네, 그것만 고쳐지면

목록으로 들어 와 있는데 그거에 한해서는 주민대표자하고 관리소하고 합의만 돼서 저거만 되면 내년도에 시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내년도에 3개 단지가 될지 그 아파트 도색 시기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한 10면이고 이렇게 잡아서 내년도에 한 3개씩, 5개, 10개 이런식으로 되게되면 원하는데만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서 홍보가 돼가지고 한 20개가 된다던가 30개가 되도 이거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그래도 해야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파트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 아니면 예산이 많이 있다면 한꺼번에도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월주공재건축사업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거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합니다.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사업승인으로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허가는 남동구청에서 합니까?

네, 승인합니다.

남동구청에서 허가만 내주면서 결론에는 나머지 자료는 전부 외부에서 받는거 아닙니까?

나머지 자료가 전부가 아니고 저희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이런쪽에 말고 다른 법령에 있는 사무는 그쪽에 이렇게 받습니다.

외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우리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거죠.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다 반영해가지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본래는?

특별법이 거기 따르기 때문에요, 우리

한계입니다, 그게.

네,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제기해 드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방 사무를 강화하고 이양한다면 그런 부분도 해당이 돼야될 것입니다.

남동구가 어떤 우리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다른 부서에서 평가한 걸 가지고 저희는 그걸 그냥 적용해서 처리만 한다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겁니다, 이 부분은.

이런 거는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 10%내지 20% 정도는 다른데서 검토가 되고 한 70%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된다고 보시면

결국은 민원이 발생 했을 때는 우리 남동구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건축과장께 두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 답변중에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시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의 없는 답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더 새로운 지침과 생각을 갖고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창렬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안화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제갈남일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안명수 주차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갖고 계신 고견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실적, 내년도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인력이 정원이 25, 현원이 26인데 1명은 단속원이 과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전년대비 6.6%가 증가한 121,351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649개소, 승강대는 176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및 관련 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는 344개 업체입니다. 주차장은 3,125개소에 69,575면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7,769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교통관련 시설물 버스전용차로 설치 현황, 불법주정차 견인 대응업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입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는 132개소에 3,499만1천원을 들여서 신설 58개소, 재도색 74개소, 도로표지병 56개를 설치했습니다. 무단횡단금지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써 저희가 간석4동 석정초교앞 등 19구간에 대해서 2,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교통안전시설물 역시 6,200만원 들여서 어린이 보호 표지등 구정 577개설치 및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구월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저희가 5월 9일날 착공해서 10월 14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600여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단위 계획으로 말씀드릴 사업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교통유발금은 1,168건에 11억995만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교통봉사활동 체험 한마당 운영은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대중교통물 시설 및 설치정비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승강대에 만수5동 영풍아파트등 10개소에 대해서 3,100여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버스 승강대 노선도도 개당 20만원씩 해서 영풍아파트등 110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시내버스 정차선 재도색 역시 버스베이에 흰색으로 전부다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규 및 위반차량 지도단속은 적발 건수 91건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자체적으로 하고 타 기관에 이첩 78건 시정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324개 업체에 대해서 26개 업체를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 및 등록 취소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무단 방치 차량 정리는 1,043건을 접수해서 706건을 처리하였으며 337건은 현재 자진처리 명령 및 공고 등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홉번째 공영주차장 건설은 만수6동 1083-2번지에 3억9,770만3천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18면의 공영주차장을 6월 20일날 준공하였으며 만수4동 840번지에 9억4,000만원 투입해서 33면의 주차장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간석3동 224번지 일대 55면의 주차장 건설하기 위하여 보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구월4동 1269번지 23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간석3동 87-662번지 40면이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동공단 및 구월4동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에 2,150만원을 지원하였고 구월2동 7-25번지에 공영주차장 22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 및 입찰을 끝내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과 보고내용이 상이한 것은 작성 시점 이후에 진행사항을 감안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번째로 주정차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항으로써 주차구획선 도색 및 제거를 위해서 구월동 1153번지 등 34구간에 사업비 1,418만3천원을 투입해서 신설 168면, 재도색 803면 893m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금지선 도색 및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월동 1147번지 등 48개 구간에 4,389만원을 투입 신설 및 재도색을 하였습니다. 열한번째로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상반기중 17세대가 신청하여 현재 3가구 301만3천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열두번째 불법주정차단속 무인CCTV설치 사항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만수2동 만수시장 주변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2억8,492만8천원을 투입하여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열세번째로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항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 45,478건과 버스전용차로단속 4,395건등 총 49,873건의 과태료 부과와 3,152건의 계도 9,337건의 견인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번째 세외수입 부과 징수사항으로써 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손해배상법위반, 주정차위반등 50,084건의 24억3,735만7천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약 34.4%인 8억1,325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적 보고를 마치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으로써 학교 주변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차량 운전에 대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1,6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도 차선규제봉이라든가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 신설 및 훼손물 정비사업, 어린이 안전 휀스 등을 설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월지구 교통개선사업이 금년도에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내년에 시비 5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구월1, 3동 0.75㎡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공간등 확보가 되겠습니다. 413쪽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연면적 1,000회베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으로 현년도 7월 31일 현재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현년도 7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부과되겠습니다. 이는 교통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로 교통유발 시설 분산을 유도하는 그런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 세외수입에 대하여 저희는 30% 징수실적에 따라 매년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414쪽 청소년 교통 봉사활동 체험 운영은 실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15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으로써 내년도에 2억3,478만원을 들여서 버스승강대, 버스노선도, 시내버스정차선, 저번 의회에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버스승강대 의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라든가 노약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416쪽입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은 17개업체 4,425대를 대상으로 해서 택시, 화물차 시내버스, 전세버스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사항 역시 대상은 344개업체가 됩니다. 매매업 36개소, 폐차업 3개소, 정비업 285개소, 무등록 20개소로 해서 등록업체는 연2회, 무등록은 4회를 실시해서 자동차 관리업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요것도 실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신고된 사항이나 또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구월4동 1,269번지외 다섯 곳에 66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152면의 공영주차장을 2003년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간 주차분쟁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주차문화정책에 진력하겠습니다. 열번째 거주지 우선 주차제 실시입니다. 거주지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치 정비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한 후 인근 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4,000만원이 되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민여론을 수렴해가지고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한번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로 노상주차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과 긴급차량 통행 및 각종 사고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통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역시 시설비 5억원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2003년 3월경에 주거지역내 이면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해서 2003년도 10월달에 주차구획선 및 일방통행로를 정비하여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422쪽입니다. 주정차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설치된 시설물중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2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정차금지선 도색 및 제거, 주차구획선 도색 및 제거,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0년도에 구에 특수시책으로 되다가 특수시책에서 시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8개 구, 군에 전파된 사업이 돼서 시에서 50% 시비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으나 가장 사업이 잘 안되는 것으로써 하여튼 유심히 추진을 잘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열네번째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입니다. 저희는 158구간에 175km가 버스전용차로 5개노선 20.9km에 대해서 단속원과 공무원을 통해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불법주정차 민간요역사업 추진입니다. 요 사업은 최근에 대두돼가지고 의회에 제출해놓고 다시 삽입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5개월 동에 사업비 9,302만원을 지원해줘가지고 특정관리구역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질서 계도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 거기에 따른 차량, 거기에 따른 무전기를 업체가 보유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저희가 내년에 단속원을 통해서 단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 CCTV를 이용한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억8,000만원을 들여서 상황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내 3개소에 무인CCTV를 설치해서 단속에 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2월이면 공사가 다 진행됩니다. 또한 시험운영을 통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단속되는 사항으로써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정학 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하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죠?

지금 한 명입니다. 기능직 직원이 한 명이 하는데,

제가 자기 지역구가 돼서가 아니라 간석3동에서 신고를 하면 누가 신고하지 않느냐고 보통 묻죠?

그렇죠.

무단방치차량?

네.

내가 신고를 한 서너건 했을 겁니다. 근데 했는데도 이게 안나가는 게 있더라구 차가? 쉽게 얘기해서 딱지를 붙였는데 와가지고 한 1, 2개월만에 와서 딱지를 붙여놨는데 이 차가 딱지는 어떻게 없어지고 차는 그대로 있더라구요. 물론 혼자 하시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죠, 처리하는 게. 그래서 혹시 공익근무요원을 한 두명 더 배치해 주면 안되나?

공익요원 배치,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하나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한 두서너명 더 붙이면 방치차량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애들 사고날 염려도 제일 많고 아주 사고날 게 제일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유리 깨져있고 자동차 타이어도 다 빼간 거 있고 뭐 본네트를 둘러놓고 빼는 거 있고 이런데 사실 우리 남동구 이 넓은 땅에 처리 요원이 한 명이라는 건 이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담당자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한 2, 3명 더 배치할 수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않을까. 이게 사실은 항상 주민들하고 맞닥드리는 민원이거든요 우리 집 앞에 차 갖다 세워놓고 몇 개월이 되도 이게 치워지지 않는다, 각 동마다 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겁니다. 올해는 이미 다 간거고 2003년도부터는 다시 하실 때 한 2, 3명 더 보강을 시켜줘서 국장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인원을 더 보충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창렬 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버스전용도로에 제일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데가 간석3동하고 만수2동쪽이거든요. 아침 한 6시반 7시에 나가면 양쪽으로 차들이 꽉 차있습니다. 7시만 되면 렉카차가 와 가지고 끌어가기 시작하거든요, 한 8시반이면 싹 치워지다시피하는데 물론 대놓고 간 사람들도 잘못이고 특히 간석동 같은 데는 유흥가가 있다 보니까 길에다 세워놓고 그냥 가고 아침에 나와보니까 차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거는 잘하시는 건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하면 경찰아저씨들은 와서 차 세워놓은 걸 보면 호루라기를 불어가면서 그래도 계도를 하는데 우리 남동구청 주차요원들은 딱지 딱 붙이면 그냥 덜커덕 찍어놓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바로 걸려서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고 어디가 제일 그런 데가 민원을 많이 받느냐면 마을금고에 들어간다든가 은행에 잠깐 주차하기 힘드니까 그런 융통이 없더라고. 오히려 경찰관 쪽에는 그거를 좀 봐주는데 와 가지고 호루라기를 1, 2분 불어가면서 차 빼라고 근데 우리 구청 공무원 단속 분들은 그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를 내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려우시지만 그런걸 참작을 하셔가지고 융통성 있게 하면 서로가 대민봉사서비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계도도 할겸 봉사도 할겸해서 그런게 내년도에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414쪽에 보면은 청소년 교통봉사활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계신 청소년들이 방학동안에 봉사활동 시간을 20시간을 해가지고 해라 하는데 그거 채우기 위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한테 이건 체험을 해주시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을 잘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한 실적을 드리면 저희 남동구 홈피 관문 거기에다 띄웠더니 거기하고 또 자원봉사센타를 통해서 하겠다는 인원이 너무 많이 쇄도해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오게 되면 단속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서 그 절차 및 전부다 관람을 해요. 관람을 하는데 자기네 엄마, 아빠가 사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집에 가서 전파가 되고. 또 버스를 태우니까 버스 기사분들이 상당히 언어 및 과속을 많이 합니다, 서지도 않고 정류장. 그런걸 갖다 저희가 글로 받았어요, 소감을. 그러니까 학생들의 신선한 눈빛으로 지적된 사항을 갖다 업체에다 공문으로도 하고 그렇게 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그래요, 학생들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20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있습니다. 1개 지역을 선정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선정을 계획하신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집도 일정한 모양의 집이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본 데는 제가 보기에는 구월1동 쪽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월1동 길병원 옆쪽에 가면 그러한 연립이 계속 골목도 잘돼있고 양쪽 방향에 8m도로가 넘기 때문에 양쪽으로 주차구획선을 해도 별 불만이 없는 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거주지 우선 주차제 그러면 다른 구는 조례안 심사도 올리겠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이미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전에 의회때 반대를 해서 정정이 안됐는데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본다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거주지 우선 주차제가 있고 421쪽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가 있거든요,

네.

이 두 부분이 거의 맥이 통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여기 일방통행제 실시하는 대상지역이 1단계 6개동이라고 돼있습니다. 6개동도 어떤 저기가 돼있습니까?

6개동은 아직 선정은 안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1단계를 논하냐면 시비를 일단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한거지 계획서를 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만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하고도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방통행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다 안건을 내가지고 거기다 첨부가 될 때 거기 거주하시는 분에 80%이상 찬성이 된 결과를 첨부해야 해주지 경찰관서에서는 주민 찬성이 없으면 절대 해주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남동서에 김인환서장님 계실 때 차량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나하고 김인환서장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김인환서장께서 남동서에서 남동구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동구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선 물량은 저희가 제출해야 됩니다, 심의는 거기서 하지만.

제가 알기는 남동서도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일방통행제가 실시된다면 우선 주차제를 하게 되면 내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비용은 어느정도 부과하고 조건은,

비용은 저희가 주차요금 받는 조례 별표1에 보면 월 주차할 경우 3만원으로 돼있습니다, 4급지.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해서 한달에 3만원이라면 사실 큰 부담은 안드리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해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좋다, 내가 전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셔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어떤 큰 반발은 없을 겁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훑어 보면 법령 및 시조례에 명시되거나 배치된 내용을 삭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삭제할 부분을 했구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부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신설했으며 그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전용주차구획 즉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근거 마련과 또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현금 내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가 현재 지하철, 버스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드로 주차장에도 역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법령 및 시조례에 명시되거나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문을 삭제 했으며 그다음에 고엽제 등 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해서 관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문화한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을 위하여 전용 주차구획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됐고 교통카드를 주차장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다 거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별 이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조례 및 개정조례 주요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제3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영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요렇게 돼있는데 요 내용은 시 조례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시행령을 살펴보면 제3조2에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굳이 남동구에 들어갈 부분이 아닌데 과거서부터 있었던 거, 그래서 요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 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확대하기 때문에 시조례 내용과 일치시켜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부분으로써는 제11조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으로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라고 저희가 신설을 하고 요것은 민간이든 단체의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경우 지도 및 감독권을 명문화한 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12조의2 신설내용으로써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1항에 령이라고 돼있는데 령앞에 건설교통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려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에 있어서도 신용카드를 설치함에 따라서 4번을 갖다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에 주차장에 설치 기준, 영제6조2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은 별표2와 같다라고 돼있습니다. 요 내용 역시 주차장법시행령 6조를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시조례 내용을 근거해서 하면 되지 굳이 구청의 조례에 있어야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요것도 역시 17조의 1항 삭제 부분 밑에 별표 그리고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도 동시에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별표2를 삭제하는 부분이 저희가 자료를 저기할 때 누락이 됐습니다. 아까 두가지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