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2-632호로 제출된 2003년도 본 예산안 의결의 건 중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예산규모의(안),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순서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68억 1,600만원으로서 기정대비 6.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7%가 증가한 980억 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6%가 증가한 87억 8,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이중 특별회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상수도가 23억 7,500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 7,000만원, 농어촌소득지원 19억 5,500만원, 주택사업 1억 6,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억 1,300만원, 경영사업특별회계 31억 9,6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에 3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0.5% 늘어난 48억 7,609만 8,000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17.7%늘어난 150억 1,13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1% 늘어난 495억원, 지방양여금은 36.9%가 감소한 50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은 26.9%가 늘어난 10억원, 그리고 보조금은 2.2%가 늘어난 225억 5,02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은 작년 전보다 28.6%가 늘어난 317억 84만 4,000원, 사업예산은 21% 늘어난 632억 6,205만 6,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12억 8,870만원,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국도비 상환금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억 5,258만 9,000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준경비는 총 11% 늘어난 192억 1,692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의원님들 띠지가 붙어있습니다. 그쪽에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부분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네요. 시책사업은 각 실과소 소관 전체 합해서 2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232%가 증가한 59억 7,79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86건에 119억 1,75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로를 비롯해서 각 읍·면 사업비 주민숙원사업을 114건으로 해서 31억 9,06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입니다. 경상사업은 총 702건에 대해서 115억 8,09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90건으로서 399억 9,58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43%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도배정분과 우리 군배정분이 있는데 이중에서 총 도배정분 4건, 그리고 군배정분 13건해서 17건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77억 8,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인데 세입이 총 23억 7,523만 4,000원, 여기에는 기타 사용료가 5억 7,0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담금 수입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억 3,857만 4,000원,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재료비 2,348만원, 시설비가 19억 7,64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이중에서 상수도에서 주목할 것은 이번 지방상수도 적상면 분이 시설사업비로 13억 2,000만원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작년도보다 4.7% 늘어난 1억 7,02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 5,360만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큰 것이 본인부담 환급금등 1,200만원, 그리고 진료비 예탁금 1억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이것은 총 19억 5,483만 6,000원입니다. 전년대비 34%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것이 6,308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5억 4,155만 4,000원입니다. 세출부분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중에서 큰 것이 소득기금 민간융자금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총 1억 6,153만 9,000원, 전년대비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부분에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93만 8,000원, 그리고 민간회수융자금 회수가 총 합해서 1억 1,945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뒷장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억 6,1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 6억 1,324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마지막부분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3건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문닫은 학교 부지매입입니다. 이게 4억 5,000만원, 그리고 주민복지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는 31억 9,57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중 순세계 잉여금이 17억원, 그리고 매각사업 수입이 14억 3,19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집중투자지구 조감도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뒷장은 또 집중투자지구 각 읍·면에 투자지구 부지매입으로 30억 8,5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3억 1,45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큰 것은 순세계잉여금 2억원, 그리고 매각사업수입 9,84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홍보팜프렛 200만원, 전기요금 300만원 등등 총 3억 1,451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2003년도 세입세출(안)입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3년도 예산안은 희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상정안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의안번호 2002-634호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운용개요, 기금운영현황,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1페이지 운용개요입니다. 기금의 운영목적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례로서 직접 기금을 설치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제11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제156조, 그리고 무주군 조례 각 기금설치 조례 운영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총괄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재난관리기금외 10종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조성기금은 16억 4,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민간출연금, 부담금, 또 이자수입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기금의 운용방향입니다. 기금은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또한 여건변동으로 실효성이 희박한 사업은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기금 신설 시에는 5년 단위로 시기와 종기를 정해서 기금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가용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며 개별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각 기금관리운용을 총괄하는 이러한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의 관리현황입니다. 총 11개 기금입니다. 맨 처음 무주군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재난관리법과 무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1998년도 신설된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9년도에 신설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쭉 관계법령과 설치목적과 설치년도와 운영실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까지 끝난 것으로 그리고 총괄부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1개 기금이 총계 19억 6,710만 4,000원 이 중에서 자치단체출연금이 1억 9,508만 1,000원, 이자수입이 1억 1,538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16억 4,763만 8,000원, 기타과징금 등등 900만원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았고요. 2003년도 지출은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지금 무주군장학기금과 또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중자금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지원기금 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750만원, 사회체육후원기금 464만 9,000원, 이렇게 해서 5,214만 9,000원에 고유사업비와 융자금 5,000만원, 도합 1억 2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재해적립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최초로 기금이 설치된 것은 8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도까지 금년도 분까지 합치면은 24억 5,930만원이 조성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집행액은 고유사업 목적사업비 2억 753만 2,000원, 그리고 융자금 2억 6,559만 4,000원, 장학금 사업 6,092만 8,000원 등등으로 세출부분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7페이지부터 기금별 내역 재난관리 기금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장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승인의 건을 설명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의안번호 2002-633호 2003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한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15건으로서 첫째 사업비에 증감 없이 연도별로 배분액을 조정하는 사업은 무주군지 편찬사업외 2건으로써 그중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1건이고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업은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외 6건으로서 86억 7,600만원이 증가되고 그중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감소되는 사업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4건으로써 93억 1,500만원이 감소되고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을 사회복지 회관으로 통합해서 용도변경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15건의 계획사업에 대해서 6억 3,900만원의 사업비가 감소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별표 조서가 붙어있습니다. 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곤충박물관건립 계속비 조서입니다. 청량리 1074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54억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연면적이 393평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평면공간이 협소해서 박물관으로서 효용가치가 좀 미흡해서 368평에 건축면적을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기를 1년 다시 연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비는 당초보다 17억원 증가한 54억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무주 군지 편찬사업은 상·중·하 3권으로 해서 각 1,000부씩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간과 사업비에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고를 작성하는 데에 따라서 이런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호 기간 내에 사업비만 약간 변동하는 식으로 변동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인데요,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설치합니다. 여기에는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3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6억 1,2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4억 3,900만원이 포함됩니다. 사유입니다. 이것은 노인회관과 장애인 회관이 각각 따로 사업이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하나로 합하고 여성회관을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다시 포함시킴으로 해서 사업기간을 1년을 늘리고 그리고 당초 1년을 늘리되 사업비는 당초보다 2억 3,200만원을 감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설천면 청량리 일원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6년 계획입니다. 69억 7,900만원. 변경사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업무 예규변경으로 해서 당초 공공시설 입지승인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면적의 축소와 기간연장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굴조사 등 이행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와 책임감리비가 이에 따라서 증가를 했습니다. 변경내용입니다. 당초 4년에서 ‘99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6년으로 2년을 연장하고 사업비는 16억 4,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 이것은 적상면 방이리에 있는 사업으로 해서 총 시초 ‘97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약 7년의 계획입니다. 132억 5,137만 6,000원에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사업비가 120억 5,498만 5,000원에서 132억 5,137만 6,000원으로 11억 9,639만 1,000원이 늘고 사업기간은 1년 더 연장해서 2003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것은 당산리 1642-1번지 일원입니다. 1일 용량 70톤, 축산폐수가 50톤이고 분뇨처리가 20톤이 되는데,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에서 2004년도 12월까지 3개년에 걸리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20억 400만원에서 시설부대비를 4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사업비를 120억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변경사업비는 5번 변경내용은 사업비가 400만원이 감액된 120억원으로 이렇게 됐고 년도별 사업은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그 내에서 사업자금을 변동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무풍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700톤, 여기는 3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당초 확정된 사업비를 추진공정에 따라서 양여금을 배분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연도별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차후 2004년도까지는 공정을 최도한 올려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가 12억 1,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공정을 바로 착수해서 공정별로 사업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이렇게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천면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사업입니다. 이건 설천면 소천리이고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9억 9,400만원, 이 내용은 전에 얘기한 무풍 하수종말처리장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사유는. 다음은 안성면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안성면 장기리에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1일 1,300톤 처리용량입니다. 76억 1,500만원, 이와 마찬가지로 무풍, 설천과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적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산리에 배수관로 19㎞, 배수지 900톤 짜리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은 전액 국고사업과 양여금 사업으로서 당초 확정된 사업비가 총 소요사업비에 70%밖에 지나지 않아서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 남아있던 중 내년도에 부족 분을 추가로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했다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변동이 없고요, 당초 사업비 32억원에서 50억원으로 18억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머루 와인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적상면 사천리 공장은 공장신축과 저온저장고, 그리고 자재창고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변동이 없고요, 사업비가 14억 5,000만원으로 2억 3,700만원이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유평-감동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부남면 대소리 확포장 2.1㎞, 여기는 2001년도에서 2005년까지 26억원으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용담댐 지원사업으로 15억원을 배정 받았으나 실시설계결과 용지보상비포함 2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3년에서 2005년도까지 2년간 증가를 시키고 사업비도 26억원으로서 당초보다 9억원이 증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소동선 농어촌 확·포장 사업입니다.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이것은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서 2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당초 농어촌도로 평균소요액을 근거로 15억원을 승인 받았으나 현지 사정이 산악지역이고 소교량들이 많아 가지고 실시설계결과 25억원으로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억원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대티교 가설사업입니다. 부남면 대유리에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서 총 4개년 계획에 의해 45억 5,900만원 여기는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가 3억 6,000만원 적게 배정되어서 부득이 2004년도 계획사업으로 이것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003년도 분에서 3억 4,800만원을 감시켜서 2004년도에 대신 투자하는 그런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덕지-삼거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풍면 은산리에서 삼거리까지 사업입니다. 5.1㎞에 확·포장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서 2009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서 8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결과 국립공원 측의 협의 불가로 해서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업에서 제외하고 2004년도 이후 사업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이 4개년 소요사업이 5년 간이 더 늘어나서 9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15건의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사업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2002-635호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그리고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계획조서, 총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필요성과 개요를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본 계획은 재정정책의 향후 3년에 대한 전반적인 시나리오다. 그리고 투자사업비의 투자효과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 배분으로 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한다. 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립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6조 2항, 그리고 제30조 예산의 편성의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내용입니다. 대상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망라해서 계획기간은 2001년도에서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계획의 성격입니다. 지난 2년 간은 기본연도로 하고 2003년도 도래하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05년까지는 발전계획 성격으로 해서 추계치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의 기본구상과 계획의 지표를 설정하고 추계한 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페이지 계획수립의 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세입을 추계하고 경상지출을 추계하고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투·융자 심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오늘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에서 밑에 쪽으로 재정규모입니다. 재정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1,199억 8,600만원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발전 시책 및 추진 여기에는 생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주 비젼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1페이지 지역개발 발전지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개 분야를 가지고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택 보급률을 2002년도에 97.35%에서 2005년도에 98.14%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5번 상수도 보급률은 금년도에 61%에서 2005년도에 88%로 이렇게 잡았고, 하수도 보급률은 금년도 29%에서 계획 년도까지 66%로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쭉 내려가서 소하천, 9번 소하천 개수율을 금년에 7%에서 계획년도 2005년도까지 11%로 끌어올리고. 11번 교육입니다. 전문대학은 현재 없습니다. 없지만은 2004년도 2005년도에 전문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번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금년에 2,763명에서 계획년도에 2,950명으로 이렇게 추계를 해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16번 농림수산 분야는 경지정리율이 금년에 45%, 이것을 계획년도까지 55%로 끌어올리는 이런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생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전망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계획기간중 전망하고 있는 세입 총 규모는 8,848억 5,500만원으로서 연평균 5%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방세가 2.8%, 세외수입이 11.2%, 지방교부세가 30.9%, 국고보조가 36.5%, 도비가 7.6%, 양여금이 10.3%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자주재원이 14%, 의존재원을 86%로 이렇게 했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세에 추계기준은 재산세는 변동이 없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2002년도 하반기부터 승용차에 대한 차등과세에 대해서 앞으로 4%정도의 세액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밑에 사업소세는 대형건물 준공으로 해서 10～12%에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의료원의 개원과 예체문화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수입으로 인해서 매년 10～20%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저 밑에 보조금, 양여금은 5～9%,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에 따라서 약 11%에 증가를 보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20페이지 여기는 회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쭉 생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용재원 분석은 일반회계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세입이 8,383억 6,400만원, 경상지출이 이중에서 16%, 그리고 가용재원을 나머지 84%를 가용재원으로 해서 7,045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은 일단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설혹 부족재원이 있다하더라고 채무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긴축예산을 통해서 타계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뒤부터는 목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본 자료를 통해서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의안번호 2002-630호로 상정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 건으로 해서 먼저 토지는 40건에 222,4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산업 문화촌 조성부지매입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립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따른 건물로는 총 59동에 16,110.31㎡가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산업 문화촌조성 건물매입,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반딧불 환경테마공원내 건물신축,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중에서 토지는 2건에 27,545.5㎡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주읍에 공동택지와 안성 농공단지 매각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 중에 건물은 3동에 1,28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설천면 주민자치센타 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제안사유를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 동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 폐교학교에 대한……폐교학교를 이용한 전통산업 문화촌 조성입니다. 문닫은 학교를 매입하여서 전통산업 기능인과 명장, 장인을 유치하여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학습장과 작업장으로 조성하여 전통산업의 메카로 자리 메김 할 수 있는 문화촌을 조성하여 전통 관광자원 확보로 지역개발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무주 우시장 주변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의 조직화를 촉진하여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산지선별, 공동출하로 상품성 향상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당산리에 의료원 주변에 건립하고자 하는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회관을 합쳐서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신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의료서비스와 복지시설을 병행 운영하여 소외계층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 청량리 지역에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내 건물 신축입니다. 환경의 척도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반딧불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환경시범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 추진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환경 중요성 인식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무주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천면 주민자치센타 신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군으로 선정되어 2000년도부터 추진되어온 각 읍·면사무소 정비계획 일환으로 복지회관, 면사무소,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행정타운으로 조성함으로써 민원, 정보, 문화,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 함양은 물론 주민자치의 요람으로 조기에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무주읍내 지역에 공동택지 매각은 미분양된 공동택지 매각으로 무주군 재정수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 장기리에 위치한 안성 농공단지 매각은 미분양된 농공단지를 매각함으로써 무주군 지방재정 수입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매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의안번호 2002-631호로 상정된 무주군향토 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등에 의해 지정 받지 못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문화재 보호법 및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근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 보호 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무주군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하고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