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22일 신재범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당일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어 11월22일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2002년 11월25일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전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여태성입니다. 먼저, 자료가 늦어지고 개회 시간 전까지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이 늦어진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시전에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별도로 위원님들이 모임 중에 계셔서 의회 사무과 사무실에서 부군수님께 자료지연에 따른 문책을 받고, 자료복사를 보내고 나서 회의에 참석하다보니 회의시간에 늦었습니다. 다음 자료제출이 늦어진 사유는 지난번 의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어서 제가 의회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듣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주사가 삼성궁에 대한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담당을 했고 관여를 해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자료에 대한 결재를 받던 중에 제 의견과 담당주사 의견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담당주사에게 지시를 하면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보완을 하다보니까 자료제출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 10시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침에 복사가 되지 않은 그런 관계로 늦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자료가 지연제출된 사유와 집행기관에서 개회 전까지 참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2가지 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무자가 자료작성한 한 것을 자기 의도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과, 담당과장의 입장을 그 보고서에 반영시키기 위해 담당주사와 과장간에 팽팽한 줄다리기 때문에 제 시간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 집행기관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 담당주사와 과장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합의점을 잘 도출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담당주사 따로, 과장 따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자료가 제 시간 안에 제출되지 못하고, 제 시간 안에 제출되지 못한 것을 부군수님한테 꾸중을 듣는데 회의시간 안에 참석을 못했다하면 답이 되겠습니까 ? 부군수님이 정말로 개회시간을 모르고 과장을 꾸중을 하고 있었는지, 만약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과장의 입장에서 꾸중은 뒤에 듣더라도 부군수님께 회의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뒤에 꾸중을 듣더라도 회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꾸중을 듣고 앉았다가 시간을 넘긴 경우인지 ? 아니면, 10시 회의라는 것은 부군수님도 알고 계실 건데, 일부러 꾸중을 빙자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려는 것입니까 ? 부군수님이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적으로 어떤 안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담당주사와 과장간에 의견상충 부분이 있으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데도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보니 결재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상사로부터 꾸중을 듣는데, 시간을 보내다가 자료제출과 참석이 늦은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담당주사와 과장간에 의견상충이 있었는지 ? 그 부분부터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저는 여태성과장님에게 간곡히 이야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삼성궁관계가 나왔을 때, 삼성궁관계에 대해 당초 우리 군청직원이나 외부 사람 대부분이 16억5천만원에 그 삼성궁이 다 매입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해서 36억 지상물 공유등기가 나왔는데,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2001년도 삼성궁을 매입할 때 본인은 사실상 개입도 안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삼성궁운영에 묘를 기하고,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그리 말씀을 하는 것이 과장님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 한마디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대꾸를 하려고 하다보니 거기에서 고성이 나오고 합니다. 지금 심사숙고하게 반성을 한번 해보셔요. 그때 과장님이 좀 잘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내무위원회가 소집도 안됐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주차료도 언제 받을 것이냐 하니까, 5억을 가지고 오·폐수시설하면 곧 받겠다, 다음 조례안관계가 곧 될거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게 없고, 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신들은 이야기해라 우리는 무시한다는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내무위원회가 또 소집이 된 것입니다.

결재시 군수님의 공식적인 결재는 받지 않고, 일단 자료만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담당주사와의 의견상충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담당과장의 자질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과장의 모든 자질이 부족해서 기인됐다는 사과를 드리면서 이 자료의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담당주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 자료를 시간 안에 복사해 주면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개회전에도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장인 의회 의장이 하동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지, 문화관광과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제출된 자료가 하동군수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문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일일이 직인을 못 찍을 사유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하동군수가 하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시행문이라도 군수 직인이 찍힌 서류가 아니면 사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회의를 중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제출된 자료를 대충 봤는데, 이 자료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군수님 결재를 떠나서 여기에 세부적인 부속서류, 도면, 필지에 대한 조서하나 없는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담당 실무자가 참석이 된 연후에 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장님이 자료제출에 대해 하동군수님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공문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최남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과연 공문이 군수님 직인이 찍혀서 접수가 되었는지 ? 그것도 확인을 좀 해보시고, 김옥미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삼성궁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조례를 제정이라든지 앞으로 추진사항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밑도 끝도 없이 사업추진일지, 취득일지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일지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과의 광양공업용수도 3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도 안 했는데도 보고서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져 왔습니까 ? 위원장님,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의 제안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성껏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 이런 양자 입장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보충할 자료를 요구할 시, 어떤 자료, 어떤 자료, 짚어주어야 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볼 수 있고, 또 자료를 준비하는 측에서도 자료를 세밀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받은 것과 이번에 자료 받은 것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삼성궁의 금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삼성궁의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앞에 최남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연찬과 연구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이러 이러한데, 지나간 사항은 좀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원활을 기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이리 해야 되는데,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충자료를 요구하면 오늘과 같은 자료가 제출이 되니까, 저는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산회를 해서, 앞으로 삼성궁의 전망이라든지 추진계획 등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제시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처음 제의하신 안에 동의합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김옥미위원님의 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