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22일 박태윤위원장님 외 세 분의 위원으로부터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당일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어 11월20일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2002년 11월25일 군수님으로부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및광양공업용수도3단계사업과 관련한 서류가 제출되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및광양공업용수도3단계사업에관한현황보고의건(군수제출)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농어촌폐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97년 1월25일 하동화력 5, 6호기 건설승인시 한전과 지역주민합의에 의하여 제2 회처리장내에 쓰레기처리장 부지 1만평을 할애받아서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등 종합적인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위생적인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가덕리 하동화력 제2회처리장 내입니다. 조성면적은 33,058㎡, 매립면적은 22,300㎡, 침출수 처리량은 1일 20톤입니다. 소각시설은 1일 10톤 규모입니다. 건축물은 1,572㎡입니다. 사업비는 78억5,600만원인데 국비 21억2,500만원, 교부세 8억, 군비 44억3,100만원, 국립공원에서 5억을 부담했습니다. 괄호안의 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3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입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78%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소각로 설치 및 건축물은 완료를 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 및 건축물도 완료를 했습니다. 연약지반 개량과 매립장조성은 60%, 관리동 및 8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 참여업체는 당초설계는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서 했습니다. 시공은 주식회사 대우건설, 감리는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회사와 감리회사가 동일합니다. 그 사유는 감리회사는 적격심사 후 결정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설계회사인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선정된 배경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전차용역과 관련하여 가산점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1차 변경사항입니다. 2000년 12월에 1차변경을 하였는데 먼저 호안제방축조 하동화력 시공분 제외입니다. 이 문제는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7억7,30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이 잡수입이 어디에서 온 잡수입이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수입은 방금 말씀드린 호안제반축조 하동화력 시공분을 당초에 설계상에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상에는 하동화력에서 제방을 축조해 가지고 우리군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억2,300만원을 받아낸 겁니다. 상세하게 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방은 2000년 12월30일 제방기초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동화력과의 부지사용 승낙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방은 하동화력에서 축조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3월7일부터 3월17일까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본 제방축조비용 7억2,337만원을 하동화력으로부터 받아내도록 감사원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5일 최종적으로 남부발전소 하동화력 본부장으로부터 본 사업비를 징수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전체 사업비가 78억5,600만원 중 7억2,300만원이 환수되었으므로 실제 사업비는 25일 현재 71억3,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연소실 내부온도를 500도에서 800도로 승온 후 소각로에 쓰레기를 투입토록 폐기물관리법이 2000년 8월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소각로는 600도였습니다. 이걸 800도를 올려가지고 1,100도까지 승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다이옥신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해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각로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공단 기술지침에 의거, 지침에 글자가 틀려서 죄송합니다. 쓰레기 저장피트 규모를 확장을 했습니다. 1일 최대처리량의 3배 이상 저장공간을 확보해라, 위원님들 지난번에 현장에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에서 찝는 쓰레기 재활용 수집차에 보면 찝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저장공간을 30톤 규모로 해라,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1차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차변경 주요사항입니다. 2001년 10월5일에 했습니다. 표층 고화처리공법에서 페이퍼 드레인공법으로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매립장 바닥하부 기초 및 제방연결부분 전단파괴 예방을 위해서 이 공법으로 선택을 했는데 소요사업비는 5억7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닥표면 처리방법을 타이어박편에서 자갈부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남해에는 전부 다 타이어로 옆에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처리장에도 그것과 같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침출수의 원활한 처리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갈부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전부다 종합해 가지고 2차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는 4억67,7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면안전율과 압축강도 상향시공입니다. 우리군 폐기물 처리장의 설계는 사면안전율이 1.127, 기준은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압축강도는 4kg/㎠, 설계검토시에는 8kg/㎠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면안전율을 1.3이상으로 시공할 이유는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과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계시공 기준상 1.3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동화력 제1회처리장 제방붕괴부분 보강공사는 사면안전율을 1.5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첨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 압축강도는 98년6월 당시 설계검토시에는 8kg/㎠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7월시방서 및 납품시에는 4kg/㎠로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미처 우리 관계공무원이 그 당시에 설계검토가 좀 미흡했습니다. 사업비는 단 4kg/㎠ 기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설계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려고 검토하였으나 99년 12월29일 발표한 대통령 은전조치로 인하여 99년 12월3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은전조치가 발표되어 처분이 불가했습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점은 사면안전율과 압축강도가 기준이하로 설계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1회처리장 붕괴사건을 볼 때 폐기물 처리장과 제2회처리장 경계제방을 설계서대로 시공시 제방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면안전율은 1.3 이상, 압축강도는 8kg/㎠ 이상으로 시공을 해서 제방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께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2회추경 때 3억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공사도 가능하다고 기술관계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후에 바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하용 성토재 확보입니다. 소요판단입니다. 전체 성토재 소요량은 128천루베였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량은 69천루베, 금후 소요량은 59천루베가 더 필요합니다. 이 재하용 성토재가 필요한 이유는 갯벌자체가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갯벌두께를 15∼20m를 흙으로 압력을 가해서 수분을 줄여서 약 3.8m 정도로 침하를 시키기 위해서 재하용 성토재가 필요합니다. 설계서상에는 인근 하동화력, 그러니까 운반거리 1.5km 이내로 계상을 해서 성토재를 확보하도록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 소요금액은 4억1,76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태는 기존 69천루베는 하동화력에서 28500, 섬진대교 입구 아파트현장에서 35,500, 광역상수도 현장에서 5천, 이렇게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다 하동화력을 제외하고는 원거리였습니다. 여기에 현장 말고 나머지 인근 성토재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쓰레기매립장 위치상 전부다 국도변으로 토치장확보가 곤란하였고 또 토치장을 좀 사용을 해라, 인근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임야가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공사비가 과다소요되어서 현재 인근 광양 망덕하고 사업장 원거리에 토치장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7억8,500만원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리비입니다. 이 관리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공사기간의 변경은 일부공사가 지연되어 전체공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전체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리고 공기단축 시공으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공정이 단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장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2000년 1월20일부터 9월4일까지 227일간 공사를 중지했고 그 다음 2001년 7월9일부터 월드컵기간중에 8월10일까지 33일간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는 이 관리비를 데이터는 저희들에게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군과 감리단에서 타 사업장의 관리비 지급사례를 파악하고 또 면밀하게 자기들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소요액을 판단해서 이 문제는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추가사업비 판단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전체 시공회사 주식회사 대우에서 17억4,500만원 정도 자기들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보강 기 확보한 3억, 재하성토 7억8500만원, 관리비 6억, 그 다음 우리가 5월30일까지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하고 감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넘을 경우, 만약에 연말까지 간다면 감리비가 약 6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확보는 17억4,500만원중에 3억을 했고 금후 소요는 14억4,500만원이 추정으로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조성부지 확정부터 뒷 페이지 6페이지까지 내용은 경과이기 때문에 참고로 첨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양공업용수도 3단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급수지역은 5개 시군입니다. 여수, 광양, 순천, 고흥, 보성군 그리고 거기에 15개 공단 농공단지에 공급할 생활 공업용수입니다. 수원은 섬진강 섬진강댐이고 시설용량은 625천톤입니다. 기존 325천톤, 확장 30만톤해서 625천톤인데 기존 325천톤은 현재 다압취수장이 25만 용량입니다. 파이프가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에 5만톤씩 해 가지고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천은 기존 수어댐에 자체적으로 용량을 확보하는 양, 75천 그래서 기존 325천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취수장 1개소, 섬진강댐 방류시설 1식, 도수관로 47.3km입니다. 사업비는 2,614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 물량이 필요한 시기는 목표연도가 2010년으로 자기들이 밝혀 왔습니다. 다음 수자원확보 및 공급량입니다. 1단계로 광양시 다압면 죽천마을 앞입니다. 취수장을 이전하는데 현재 자기들이 이전을 하는 장소가 현재 우리 평사취수장 하류 530m 지점입니다. 여기에 펌프용량을 증설한다는 것이고, 2단계는 전북 임실군 산내면에 있는 섬진강댐에 있는 만수위를 좀 상승시켜서 만수위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몰지구내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추가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준 후에 딴데로 이주시키고 난 후에 상시 만수위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밑에 제3단계사업은 제2수어댐 건설인데 주민반대에 의해서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취수방법입니다. 하천유지용수가 5.88CMS 이것은 그냥 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일 그러니까 508톤 이상일 때 취수를 하겠다, 앞에 5.88CMS는 초당 5.8톤 정도가 흐르는 양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취수량은 섬진강댐 방류수를 취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방류량은 당초 섬진강댐 99천에서 165천톤으로 방류를 하겠다, 주암댐에서 광주에 지금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감사원감사시에 여유수량이 14∼15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안받았는데 그래서 주암댐에서 163천 정도방류를 해서 전체 328천정도 이것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표를 안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방류를 하겠다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뒤에 경과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다압취수장에서 자기들은 취수장을 이전해 가지고 190일 정도로 취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권 관리단에서 취수장 관리를 맡고 있는데 취수일수를 보니까 갈수기, 그러니까 1월, 2월에는 약 38일정도 2001년도에 취수중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기인 6월부터 9일까지는 122일 정도 취수중단을 했습니다. 풍수기때 중단을 한 이유는 섬진강댐에 물이 많으면 따라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수어댐에도 물이 만수위가 되기 때문에 섬진강댐에서 물을 취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년에 190일 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1996년 12월에 광양3단계 공업용수도 기본계획을 수자원공사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부터 12월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01년 2월28일에 실시설계 승인을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광양시에 했습니다. 3월6일에 다압 취수장 이전, 확장사업 추진 진상보고를 광양시에서 의회에 했습니다. 그 다음 3월20일 실시설계 승인을 광양시에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했습니다. 그 다음 4월2일에 220회 임시국회 개회시에 박희태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했습니다.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최초로 협조요청을 한 게 2001년 4월20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붙임 18페이지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월27일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5월11일에 하동군의회 의원님들이 반대결의문을 채택해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건교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박희태국회의원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 5월14일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수자원공사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보시면 거기에 전제조건이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환경성검토를 다시 하고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그렇게 쭉 요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즉각 중단을 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6월4일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회시내용이 군에서 의회에 통보를 했는데 51페이지 61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이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광양3단계 사업관련 하동군 의견에 대한 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1 하동읍 상수원 용수확보에 차질을 줄 수 있다, 계획취수량 상류 맞은편 100m 지점,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그 당시에 잘못했습니다. 530m 지점인데 100m 지점에 위치한 하동상수도 평사취수장 기능마비가 우려되니까 영향분석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섬진강 하류지역 기존 수리권 보호계획이 아예 없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지금 군비로 확보한 하동읍 상수도 취수장 이설비를 돈을 사업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평사취수장 영향분석 및 대체시설에 대해 평사취수장은 하루 4천톤의 물이용 계획으로 건설되어 하동읍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취수시설로서 계획취수장 대안측 상류 530m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사취수장 취수허가시 기준 갈수량이 10년 빈도의 갈수일때도 355일 유지되는 수량으로 초당 2톤이었으며, 하동군 평사취수장 수리권을 감안한 하천관리유량은 5톤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금회 취수장 이전사업에서 계획한 취수제한 유량이 이를 훨씬 상회한 초당 5.5톤임을 감안할 때 취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계획취수장 약 500m 상류 대안측일 뿐만 아니라 99년 시행된 하천측량 성과에 기초하여 수리계산한 결과 취수허가시 기준 갈수량인 2CMS 유하일 경우보다 5.5CMS일 때 수위가 약0.19m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본 사업으로 인한 평사취수장 취수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취수장에서 겪고 있는 취수장애는 섬진강 하류부 하상저하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그간의 골재채취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 기존수리권 보호대책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56페이지 의견2 재첩양식등 어족자원 및 농업관련영향입니다. 답변을 보면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여수대 등 4개 대학 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행한 환경영향 조사의견에 따르면 취수장 하류 보장유량을 기존시설 계획시 하천 유지유량보다 초당 3.5톤이 증가된 5.5CMS로 계획하였으므로 갈수기 유황은 개선되어 생태계 서식환경에 유리할 것으로 되었으므로 서식범위 축소하는 사업은 아니라 사료되며, 「표2」섬진강 염분농도의 자연적 변화범위와 「표3」취수에 따른 예상 염분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취수시 염분농도의 변화범위는 섬진강의 자연적 염분농도 변화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염분농도 증가로 인한 지하수 이용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밑에 57페이지 제일 밑에 의견3입니다. 취수장 이전확장사업 이전에 사전환경영향평가실시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답변은 금번에 추진코자 하는 취수장 이전사업은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성 사전 협의대상사업으로서 2001년 2월 협의, 신청하여 영산강환경관리청과 협의중으로 이 과정에서 취수장 이전, 확장으로 동식물상, 수리수문,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사업 및 공사계획의 환경영향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는 별도로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 수행한 환경영향에서 수질, 저질 및 해수영향분석을 통한 수서생태계 영향예측에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 의견4는 섬진강 합동조사반 구성 주기적 환경영향조사 사전실시 요구에 대해서 상기와 같이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견5는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6월8일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책건의서를 채택해서 청와대 외에 7개 기관에 발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자원공사 수도본부장이 본 군을 방문했고 12월4일에 본 사업 도급계약이 주식회사 두산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셋째 줄입니다. 2002년 3월4일에 광양3단계 공업용수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이렇게 주문이 계셨고 우리군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는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우리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의혹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주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3월6일에 주민대책회의 및 위원회, 쉽게 말하면 투쟁위가 구성되었고 3월17일에 다압취수장 전면 백지화 투쟁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5월15일까지 주민집회 및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5월29일에 공사 일시중단을 6월말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7월4일부터 10월29일까지 섬진강합동환경 영향조사에 착수를 한다는 회의를 5회에 걸쳐 했습니다. 엊그제 개최한 섬진강취수장 반대투쟁위원회 회의를 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현재 그렇습니다. 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부분은 12월초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했는데 현재 토공은 223천루베 정도인데 17천루베 정도했고 이설도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 이설도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지방도인데 현재 기존도로 있는데가 취수를 하는 콘크리트박스시설을 하고 나서 지방도가 그리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선이 되니까 그 노선이 밑으로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로는 취수장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 이설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설공은 67본을 했습니다. 도수시설은 관로는 10.6km 중에서 0.5km 했는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전체 15만 정도에서 107천 정도했고 면적대비하면 71.3% 정도 보상한 것으로 파악이되었습니다. 뒤에 섬진강어민회 요구사항 및 수자원공사 답변은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투쟁위가 발족이 되어서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17일부터 5월15일까지 집회 및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5월20일 조직확대개편을 했는데 1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호남 투쟁위원회 조직도입니다. 고문위원, 자문위원, 상임위원, 홍보위원, 상임위원 여기에는 각 사회단체장, 엊그제 회의에 참석한 사회단체장이 상임위원입니다. 그리고 군 이장단장 및 읍면 이장단장, 기관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명예위원장은 조태화씨입니다. 그런데 집행위원장은 최영욱, 강영근, 이기태입니다. 그런데 최영욱씨는 아예 참여를 안하겠다, 그리고 강영근씨는 저번에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고 나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동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기태 진월 대책위원장은 아예 진월 여기서는 하동군의 투쟁위원회에서 협상이 무효다 하니까 이기태위원장은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각 어촌계장 및 어민회장, 청년단체장, JC와 같은 단체입니다. 그 밑에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 엊그제 보고를 드린 최국장이 사무국을 맡았습니다. 그 밑에 배 영농조합, 두곡 어촌계, 광원, 신비, 진월, 목도, 신월 이렇게 어촌계가 거기 산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7월4일부터 7월29일까지 섬진강합동환경영향조사를 위한 회의를 5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7월4일에 했고 7월20일에 했는데 군 투쟁위로부터 섬진강어민회에 협상을 사실상 이때는 위임을 했습니다. 엊그제 위원님들 오셨을 때 투쟁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온 게 하동군 투쟁위에서는 섬진강어민회에 위임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위임이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조태화회장이 자기 사인을 찍어서 섬진강어민회에 협상위임을 한다고 위임장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어민회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월30일에 광양 진월대책위와 섬진강어민회가 공동 5개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30일에 제4차회의 때 다시 조태화위원장이 그 자리에 오셔서 섬진강어민회는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사항은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 진월대책위에서는 도저히 영호남대책 추진투쟁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자기들은 단독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29일에 협상창구 이원화로 난항이 되어서 군 투쟁위에 불참하라고 섬진강어민회만 참석을 하도록 난항이 거듭되었습니다. 그 다음 11월21일에 군 투쟁위원회 임원회의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2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안건은 섬진강취수장 전면백지화 하동군투쟁위원회 존폐여부를 물었는데 존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개 위원회 임원을 개편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군수, 군의회 의장, 조태화 명예위원장이 공동의장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승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대를 했는데 이 승낙을 받아내고 그 다음 임원개편을 하자, 그렇게 하려면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11명이 소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내일 오후2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회의를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군투쟁위 분위기입니다. 당초 군 투쟁위에 참여한 간부들이 대부분 활동중단 또는 탈퇴로 집행부는 와해된 상태이며, 조태화위원장만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합동환경 영향조사착수 및 주민요구사항 협의시 1회에서 3차회의 불참, 8월30일에 회의에 참석해서 대표성 논란을 제기한 이후에 5차회의를 위해 수자원공사에서는 회의참석 공문을 직접 조태화위원장하고 섬진강어민회에 방문, 전달했으나 불참해서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활동과 운영사항이 표류된 상태입니다. 지금 섬진강어민회에서는 군투쟁위원회에 전체 임원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창구를 일원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 우리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조태와 명예위원장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섬진강어민회에서는 회의적입니다. 이분들이 투쟁위원을 하려면 전면에 과연 나설 수 있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군수는 왜 선거공약으로 섬진강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는데 왜 참여를 안하는지, 그리고 남해는 마늘협상하고 LNG발전소 때문에 남해군수가 전면에 나서는데 왜 하동군수는 못나서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남해 LNG는 개인사업이고 또 마늘협상은 국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에서 거의 이것은 협상이 사실상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마늘은 전체 전 남해민들의 생업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천에 지난번에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시하고 사전에 물 방류해서 어민 피해입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 군민들이 이것은 군수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 시장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고 하지만 그 투쟁위원회 결성된 걸 보면 시장, 군수는 전면에 안나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도 저게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기관사업이니까 우리 모든 건설관련지역사업이 전부다 건교부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군우리가 전면에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일 소위원회에 가서도 이 문제를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월 대책위에서는 위원님들 뒤에 자료를 보시면 우리 5개항 중에 마을 농어업인회관을 15억을 각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억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개 항도 있습니다마는 진월 대책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2억을 주면 전남 광양에 전부다 물을 가져와 쓸 거니까 광양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 하면 2억만 받아오면 나머지는 시에서 전부다 진월대책위에 돈을 좀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월대책위에서는 5개항 이 정도만 가지고도 앞으로 협약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앞으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5억이 되든지 7억이 되는지 10억이 되든지 이 돈을 주면 광양만 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동도 줄 것인데 거기에 협상에 서명할 사람이 위원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민회에서도 절대 협의각서에 도장을 안찍겠다고 하고 투쟁위원회에서는 절대 전면사업반대다, 무조건 반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면에 들어가면 지금 반대를 해야만 나중에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좀 유리한 고지에 안 서겠느냐 하는 게 조태화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은연중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섬진강어민회에서 대다수 군민들은 어민회에 위임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위임을 했거든요? 위임을 해 가지고 섬진강어민회에서 그 안을 내놓았는데 전부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 어민회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민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투쟁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뒤에 세사람 그 당시에 구속은 안됐습니다마는 벌금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진강어민회에서는 자기들 생업에 직접 관련이 되니까 자꾸 투쟁위에 촉구를 하니까 조태화회장이 협상을 위임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5개 항을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군민들의 정서가 도저히 너희들이 섬진강물을 팔아 먹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현재는 섬긴강어민회에서도 협상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앞으로의 투쟁이 활동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시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