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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제82회 제1차 본회의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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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2회 정례회 회기는 우리군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회기를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부진 의원과 손동익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군수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군수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독감관계로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입원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9호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6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기장도서관은 기장읍 동부리 444-2번지에 연면적 2,091㎡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02년 11월 5일부로 사서 6급을 관장으로 하는 8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67호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 제공 및 도서관 발전을 위한 도서관 설치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105조의 규정에 의거 기장도서관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개정 주요골자로는 기장도서관의 명칭은 기장도서관으로 하고 위치는 기장읍 동부리 444-2번지로 하며 기장군 일원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그 소관 사무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8호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서관 설치에 따른 정원 8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 등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개정 주요 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17명에서 425명으로 8명 증원함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407명에서 415명으로 8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669호로 제출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이 견고하게 증가하는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되어 연간 5내지 6%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며 재정 운영의 여건은 경기상황의 호전 등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세외수입 감소로 세수증감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부분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합리적인 긴축예산 편성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 효과 달성에 중점을 두고 특히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계속 투자해야 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각종 편입토지 보상금과 시설비, 그리고 우리 군의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대책 등 생산적 복지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 환경, 도시관리 등 군민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는 1,016억 108만 8,000원으로 2002년 본예산 919억 306만 4,000원 대비 10.5%가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49억 5,776만 6,000원 대비 88.3% 수준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32억 5,756만 1,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양여금 등 가용재원이 625억 2,03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인건비에 132억 1,1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적경비 및 일반 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에 143억 7,368만 1,000원을 재원 배분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장문화원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경로당 운영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농업, 수산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공수항 방파제 축조, 정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대단위 계속사업인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도로개설, 송정-임기간 도로 확·포장, 하수관거정비사업, 문오성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보조사업은 기준 보조율에 따라 총 374억 3,3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하수시설 민간 위탁용역과 4계절 꽃피는 기장가꾸기 사업으로 백두공원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단위 계획용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아람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변도시계획도로 중로 3-8호선 외 도로개설, 하리-광산마을간 도로 개설, 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자체 계획사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281억 3,0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재원으로 차입금 원금 8억 8,53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등 7억 8,385만 7,000원과 예비비로 9억 6,0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58억 2,317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7억 8,270만 1,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20억 4,0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58억 2,317만원 중 경상적 경비에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정관농공단지 시설유지비,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운영 등에 4억 3,8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고리원저 주변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의료보호대불금, 농공단지시설 개·보수,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및 길천·월내 주거환경개선 등에 38억 4,971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에 9,059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3,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실증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영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로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에 관한 안으로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새기술실증시범포가 신축될 기장읍 만화리 산120-58번지에 취득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9년도 12월 29일 군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승인 받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부지에 신축할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에 대한 것입니다.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없어 농업인들이 현장 애로점 진단 및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실증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시험, 실습, 조사, 분석 등을 통한 적정기술 보급 등 농촌지도사업의 고유 업무 수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여 농업인과 함께 지역농업 발전을 활기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장읍 만화리 산 120-58번지 4,975평 부지에 교육시설 250평, 새기술 실증시범포 2,250평을 신축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산 현황 및 예상가격은 32억 7,229만 9,000원으로써 토목공사 및 건축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설치되면 지역 농업인들의 실기교육을 통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동부산관광도시 건설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훈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조례·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9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예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50분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예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