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200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전망, 제3장 중기재정계획, 제4장 부문별 투자계획 순입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년 단위의 재정운영 시계를 3년에서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통제위주의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예측적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1988년 지방재정법 개정시 도입되어 1989년부터 수립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은 시 및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목표로 구정의 각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의 재정적 뒷받침과 자주재원 확충, 투자심사의 내실화, 예산편성 준거기능 수행 등 투자효과의 극대화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의 5개년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운용을 전망하고 원인별 투자지표설정 및 주요투자사업 계획수립과 부적절한 조달 대책수립 등이 되겠으며, 1차년도인 2002년은 최종예산의 추계이며, 2차년도인 2003년은 예산편성 준거기능 제시이고,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입니다. 다음 계획수립 체계는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 전망 및 운용방향입니다. 11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과 12페이지 지방재정 운용여건, 14페이지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지방세의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지방세수입이 전체평균 세입의 12% 정도이고 세외수입은 21% 정도로써 자체수입이 총 세입의 33%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수입을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숙원사업 및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재원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미군부대의 주둔지가 남구 시가지 면적의 10%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발전 저해와 세수결함의 주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측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의 급증입니다. 우리 구는 택지개발, 아파트촌 건립 등의 대규모 사업의 수용은 별로 없으나 장기 미개설 도로에 대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예산 등 국가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구민 부담금의 증가와 행정장비 전산화 및 현대화로 인한 새로운 행정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구청사 신축 등 대규모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시비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등 재원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향후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통해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미군기지로 인한 세입결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위해 관련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상비 지출 억제 등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우리 구의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4,027억8,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약 98%, 특별회계가 약 2% 정도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자체수입이 28.41%로 1,144억2,8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1.59%인 2,883억6,100만원 정도로 국·시비 보조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지방채 발행은 구 재정여건상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규모와 32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전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비는 1,908억9,100만원, 지원제비는 특별회계전출금 및 각종 기금의 적립 등으로 16억1,700만원, 채무상환은 부채원리금 및 이자금이 11억7,200만원, 예비비등은 예산규모의 일정액으로 103억3,1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총 재원 중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이 투자비로써 1,924억9,5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62억8,300만원으로 이 중 경상비는 1억2,1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61억3,000만원, 예비비등으로 3,2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중점투자 방향으로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와 재원조달 범위 내에 자체사업 책임운영,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회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전망과 재원별 세입전망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37페이지 및 38페이지 도표, 39페이지 세입분석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일반회계 재원 중 구세의 세입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허세는 남구지역 특성상 효율이 없어 세입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장율 1.22% 정도로 추계 하였으며 재산세는 2002년도에는 과표산정에서 부대시설이 제외되고 감가상각율은 증가하는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기준가액과 가산율 조정으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어 3.25% 정도의 신장율로 추계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지가상승 및 공시지가상승, 그리고 적용비율 조정으로 2002년 이후부터 점진적 세입 증대가 예상되어 1.75% 정도 신장을 보일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대형사업장 등 뚜렷한 증가요인이 없어 2.3%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년도 수입의 경우 경기회복과 함께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체납세 정리활동 강화로 27.63% 신장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으로서 계획기간 중 연평균 1.07% 정도 신장할 것으로 예상 추계 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잡수입을 제외하고는 계획기간 중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으로 인해 예산절감액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폭 감소 추계 하여 전체 연평균 3.7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존수입 재원별 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로서 정확한 지원규모의 추계는 곤란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가 계속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며 2004년 이후 구청사 신축 등 투자사업 실시로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과 교부금 제도의 개선 등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건의, 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연평균 지원규모의 증가율은 장기전망을 반영하여 7.7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계획은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부족 대책으로 좋은 제도이나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신중히 접근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항목별 추계기준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항목은 가능한 축소 추계 하여 평균 5.05% 정도 인상추계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평균 3.99%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 하였고 채무상환지원제비는 실제 소요예산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02년 예비비 규모를 기준으로 연평균 1.02% 감소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투자 가용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의 판단은 세입전망에 의해서 경상지출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써 경상지출 중 투자사업의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으로 투자 가용재원으로 분류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 가용재원은 연평균 7.35% 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연도별 부문별 투자수요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수요는 1,924억9,500만원으로 연평균 384억9,90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행정부문에 12.55%에 해당되는 241억6,600만원, 문화체육부문이 0.63%로 12억2,100만원, 사회복지부문이 49.17%로 946억5,600만원, 공원녹지부문이 2.71%로 52억2,600만원, 지역개발부문이 10.40%로 200억2,000만원, 보건환경부문이 4.85%로 93억3,600만원, 도로교통부문이 17.70%로 340억6,300만원, 치수하수부문이 1.62%로 31억2,000만원, 민방위부문이 0.36%로 6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부문별 현황 및 정책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부문은 일반행정부문, 문화체육부문, 사회복지부문, 공원녹지부문, 지역개발부문, 보건환경부문, 도로교통부문, 치수하수부문, 민방위부문 등 9개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원인별 정책추진 방향과 계획지표는 유인물 53페이지에서 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특별회계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이 있고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총액은 62억8,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7억7,8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55억500만원입니다. 각 분야별 특별회계에 대한 정책방향과 재정운용 방향은 페이지 61에서 69페이지 사이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재정여건상 국·시비 보조 등 지원재원의 증감여부에 따라 투자사업 재원의 조달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며 탈루세원을 발굴, 체납세 징수,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통한 재원조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수입에 대해 자체적으로 투자 재원을 배분하고 이를 적절히 조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미군부대로 인한 세입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통과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는 1,986억2,500만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924억9,500만원, 특별회계가 61억3,000만원입니다. 80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개 부문 254개 사업으로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 소요액이 1,924억9,500만원으로 각 부문별 투자소요액은 앞서 52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행정부문입니다. 계획기간 중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청사유지관리, 우리 남구청사 신축 등 18개 사업에 241억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문화체육부문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12개 사업에 12억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사회복지부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경로승차요금,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비, 장애수당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금, 보육시설운영, 아동복지시설운영, 저소득가정지원 등 67개 사업에 946억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공원녹지부문입니다. 산불예방사업, 수목관리사업, 조각공원조성 등 6개 사업에 52억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역개발부문입니다. 논농업 직불사업,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광고물 정비사업 등 23개 사업에 200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보건환경부문입니다. 환경사업의 쓰레기처리사업, 남은 음식물 재활용처리사업, 청소차량 현대화 등 13개 사업에 67억5,600만원과 보건사업이 전염병 예방사업, 암 검진사업,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등 14개 사업에 25억8,200만원을 합하여 27개 사업에 93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도로교통부문입니다. 먼저 도로사업에는 73개 사업에 335억2,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도로정비보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등 8개 사업에 48억2,500만원, 65개의 도로개설 사업에는 28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34에서 1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교통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4개 사업에 5억3,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치수하수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하수도 개체사업이 대부분으로써 17개 사업에 31억2,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민방위부문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 등 7개 사업에 6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액이 61억3,0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사업으로 6억4,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으로 54억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실에 맞는 발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된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나 재원의 대부분을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예측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여건 변화를 수용하면서, 변동된 행정적 재정적 여건에 맞추어 매년 1회 연동화 하여 계획을 수정하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실용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금년 11월 11일 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