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2002년 11월 13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5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105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써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지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제105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구정연설,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2002년도중지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 총무, 사회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총무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5회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이기본 의원 외 7인 집회요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한 해의 결산과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구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부평구의회가 제4기 의회를 맞아 더욱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으로 지방자치 11년의 세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평발전에 구의회와 집행부를 비롯한 각계에 계신 분들이 분야별로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56만 부평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본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가운데 문화와 체육분야의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경영정상화 문제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던 부평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이 쇠퇴하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경제의 견인차였던 수출4공단이 중국시장 개방과 경제특구법 제정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과 부평의 중심 하천인 굴포천을 환경 친화적생태하천으로 개발하는 일도 부평의 현안과제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군부대의 이전과 인구과밀에 비해 취약한 공원과 녹지공간 확보문제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평의 현안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저와 집행부 전 공직자들은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면서 앞으로의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고, 인근의 계산지구와 부천시의 중동과 상동지역이 신흥상권 지역으로 개발되면서 부평상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부평의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평의 중심상권화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장활성화 사업을 최대한 유도하면서 시장 내부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시장진입 도로 확보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4공단을 경쟁력있는 벤처집적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와 연계해 추진하고 청천동 일대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며 우수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규격 인증획득, 그리고 부평을 거점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중심지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산업을 활력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질 개선입니다.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여가와 문화에 대한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56만 구민이 살고 있는 부평의 문화적 지표는 너무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시에 부평문화예술회관 신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부영공원 내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산택지개발지구와 백마공원 등에 체육시설을 유치하여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안전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와 부개, 십정, 삼능, 산곡1주택재개발지구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보다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며,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십정녹지, 갈산공원, 백마공원 등 공원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도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문제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육아문제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효"실천 사업을 통해 웃어른을 공경하는 풍토를 확산시키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03년 개관하고 편의시설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의 균형적 개발입니다. 우리구는 오랜기간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어 여유토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간 교통소통을 위한 남부고가교 건설 등 24개 노선의 도로개설 사업을 비롯하여 훼손되거나 굴착된 도로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부평을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며, 부평의 중심하천인 굴포천을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 정부와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쓰레기무단투기 억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행정역량의 강화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을 의욕만 가지고 이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조직과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보다 강력한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으로 실효성이 높은 생산적인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의 잠재역량을 발굴해 내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사업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이며 문화의 시대입니다. 구민들의 행정수요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정목표를 활력있는 경제와 풍요로운 문화로 정하고 구정의 역점분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부평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시 정부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구민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며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부평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200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에 대하여 이창남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줄곧 풀릴 듯 하면서도 쉽게 안정되지 않는 국내외적인 정세속에서 어느덧 또 한 번의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출발한 제3대 민선자치시대가 보다 성숙된 변화와 발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고,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또한 국정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끊임없이 지역사랑의 일념으로 부평의 힘찬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당초예산안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생산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03년도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 예산규모, 주요사업의 내용,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의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도의 국가경제 실질성장율을 5∼6%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유연한 내수와 수출의 증가로 경기 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히 기대할만한 사회경제적 분위기 반전 요인이 없어 2003년도에도 예년에 비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에서는 지식정보화, 전자정부 구현 등 국제사회의 틀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익과 복지실현이 더 큰 공통적 과제인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식전환과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간 또는 지역간 불균형적 괴리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발전과 행정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크게는 전 지역 주민의 편익과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98년 IMF이후 시점부터 재정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물가상승 등 비용의 고정적 수요도 이에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세입 측면에서 자동차 면허세 폐지 등과 같은 직접적인 세수 감소 요인이 크게 작용해 세수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도 당분간 지방세 분야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세외수입 분야는 보건소 등 신축 이전에 따른 현 청사 부지매각 등 추가 수입원의 발굴과 각 분야의 징수노력을 감안하여 2002년도보다 소폭이나마 세입목표액이 증가 반영되었으며,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최근 주택경기 호조에 따른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의 신축 증가세에 힘입어 2003년도에는 2002년 당초보다 증액내시 됨에 따라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면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그 규모가 큰 사업의 보조금이 줄어 보조사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늘어나 자체사업은 2002년도 당초보다 33% 정도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인상분이 계상된 경직성 필수경비도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분야에서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년과 같이 총액편성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경상경비 분야에서 행정 운영의 필수적 수요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2003년에도 도로 등 기반 시설확충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 개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수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 체육, 공원 등의 분야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었으며, 또한 정보화 기반구축과 행정 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지식정보화 사업 부문에도 적지 않은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보다 6.6% 증가한 1,619억 4천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02년도 당초보다 9% 증가한 1,534억 1,200만 원, 특별회계가 2002년도 당초보다 23.1% 감소한 85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 받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도 31%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국비에서는 84%, 시비에서는 77%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로 국가나 시의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분야들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에 해당하는 일반 및 생활복지 분야가 257억 8천만 원, 장애인복지 분야가 63억 6,800만 원, 노인, 여성, 아동 등 가정복지분야가 총 159억 4,3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여기에는 아래 개별 사업에서도 설명되는 경로당 사업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민의 휴식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분야로 십정녹지 조성공사에 구비 11억 원을 비롯하여 희망공원 토지보상에 구비 5억 원, 부개지구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7억 7,600만 원, 백운공원, 부개녹지, 부평역광장내 등 9개소의 공원·녹지지역의 수목식재 사업에 구비 9억 6천만 원 그리고 기타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및 녹지조성관리사업에 2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 기반조성 및 시설확충 분야입니다. 부평3동 경인국도 경인블럭 부근 도로개설 6억 원 등 도로개설사업 15건에 44억 6천만 원과 관내 도로 구조물정비공사 사업비에 6억 원, 십정동 백범로 등 인도 및 도로정비공사 3건에 4억 9천만 원, 도로굴착 복구비 7억 5천만 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사업에 5억 1천만 원, 갈산동 한국아파트 삼각지 주변 하천준설 2억 5천만 원을 비롯하여 하천 및 하수도정비 관련사업에 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남부고가교 신설에 시비 10억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14억 3천만 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에 시비 5억 원을 포함한 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넷째,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문화욕구 충족 및 체육시설 확충분야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으로 갈산 근린공원 내에 건립 추진 중인 부평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2003년도 사업비 25억 3백만 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확충 및 공공체육시설 보수 등 경비 7천 7백만 원, 갈산2동청사 부평문화사랑방 운영 및 사업비 2억 4,200만 원, 부평문화원에 자본금과 국비, 정액보조금 등 각종 문화관련 사업비를 포함하여 3억 3,700만 원 그리고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위탁경비로 2002년부터 지원받은 시비 2천만 원 포함해서 2억 7천만 원, 전국 학생풍물 및 국악경연대회 등 풍물축제 관련 경연대회 경비 9,300만 원, 동 풍물단 운영 경비로 동별 4백만 원씩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화 분야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 들고 있는 실업대책의 공공근로사업에 구비 4억 3,300만 원을 포함하여 15억 4,300만 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및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1억 9,800만 원, 관내 기업체의 해외규격 인증 및 ISO 9000 인증 획득 등 기술력 확충분야 지원 사업에 1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그 외의 주요사업들을 말씀드리면 부평3동 신축청사 부지매입 13억 1,900만 원, 부개동 499-1번지 외 3개소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경비 4억 원, 갈산1동 청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8억 5천만 원, 보건소 신축에 마무리 경비로 31억 3,300만 원,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5억 원, 문서와 각종 행정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자료관 구축 사업에 6억 3,900만 원, 관내 경로당 건립 및 부지 매입, 시설 개·보수에 시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3,900만 원, 교육관련 경비 지원에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경비 3억 원과 저소득 아동 학교급식 지원비 1억 2천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경비 4,400만 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은 2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기금 등 4개의 기금 조성을 위해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1,534억 1,2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2002년도 당초보다 5% 감소한 213억 8,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002년도 당초보다 20.5% 증가한 370억 7,4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002년도 당초보다 18.2% 증가한 475억 6천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2002년도 당초보다 0.3% 증가한 470억 9,200만 원, 지방채는 보건소 청사정비기금 차입분으로 6억 원 중 2002년도에 차입한 나머지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대우자동차 문제 이후 여파가 이어져 오면서 현재까지 감소하고 있는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에서 다소 감액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11억여 원이 줄어 들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2003년도 계획에 포함된 보건소 매각과 산곡4동 임대청사 전세보증금 회수, 증지수입과 시세징수교부금의 증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2001년도 결산결과 수준을 감안한 상향 등이 증가의 주 요인들이며,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등 일부 세목의 수입이 감소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63억여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통보된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경비 등 전체에서 80% 정도가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고 기타 공공근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 계상된 것으로 최종 확정시에는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 37.8% 보다 0.2% 증가한 38.1%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분야의 증가 수준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 수준이 비슷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2.1% 증가한 537억 6,200만 원, 사회개발비가 5.6% 증가한 802억 4,400만 원, 경제개발비는 23.7% 증가한 157억 7,800만 원, 민방위비는 33.2%가 감소한 2억 6,500만 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3%가 감소한 33억 6,300만 원으로, 전체적인 세출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9% 증가한 1,53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9% 증가한 255억 5백만 원,물건비가 12.4% 증가한 246억 5,700만 원, 이전경비가 9% 증가한 647억 7,900만 원, 자본지출은 8.7% 증가한 346억 1,400만 원, 보전재원은 6.8% 증가한 6억 2,800만 원, 내부거래는 8.8% 감소한 5억 7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11.8% 감소한 26억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보다 23.1% 감소한 85억 2,8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2년부터 업무 체계가 개선되어 국비지원은 없고 시비보조금도 대폭 줄어 들어 2002년도 당초보다는 89.1%가 감소하여 1억 2천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동안 누적 관리하던 재원에서 2002년도 사업으로 구 공보관 공용주차장 건설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재원이 줄어 들어 2002년도 당초보다 19.1% 감소한 74억 6천만 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이 임대료 등 수입금의 누적에 따라 2002년도 당초보다 21.9%가 증가한 9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지식정보 기반 및 행정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화, 생산적 복지확충 등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각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사 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친 종합적인 재정운영계획으로 지난 10월 10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매년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해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내용설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계획 수립시 기준이 된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요구하는 2003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2003년도의 재정전망을 4%대 잠재 성장율을 바탕으로 1%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미래 대비 지식 정보화 사회의 성장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과 정보화 추진 등 산업경제 강화를 위한 투자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금년 하반기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 입어 투자 확대로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민선3기 4년간 재정운영 시발점으로써 경상예산의 긴축편성, 투자사업 예산의 최대한 확대로 재정안정과 성장 잠재력 개발의 조화 유지로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등 미래 신 산업과 지역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성장 원동력으로 육성하여 21세기 세계 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고 지역 중소, 벤처기업 지원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투자 내실화로 지식정보강국 기틀 구축, 중소·벤처기업 지원, 실업률 3%대 유지 등 사회투자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견실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재정지출 효과의 실질적인 향상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화 투자, 주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투자와 통합재정 분석제도 도입, 지방예산 통합정보시스템(LBIS) 구축 및 인터넷 공개 등 재정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견실한 성장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 운영 방향은 첫번째로는 대내외적인 정세 변화의 영향으로 경기가 다소 안정세를 회복하고는 있으나 최소한의 대비적 측면에서 경상경비의 억제와 절감운영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과 지출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운영이 그 기준이며, 두 번째는 공정성과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계획적인 투자사업 운영으로 이는 각종 투자사업의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 및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분석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제고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사업과 신규사업을 조화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을 비롯한 재정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분석 등 재정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투자사업의 코드화 관리, 통합재정 구축 및 예산 인터넷 공개 등이 이에 해당하며, 네 번째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투자와 질적 성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 재정운영 방향과 계획의 골격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과 앞으로의 사회 경제적 변동요인들을 분석하여 발전지표를 정하고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본 계획이 지난 2년간을 분석 평가하고 향후 3년간을 내다보는 5년간에 걸친 중기 재정수정계획인 관계로 완성도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부평구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해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쪽입니다. 본 계획은 크게 4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이 개요부문, 2장이 지방재정의 기본구상 부문, 3장이 핵심 내용인 수정계획 부문, 4장은 부록으로 2003년도 투자 대상사업의 단위사업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5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의 의의와 개요 및 배경 등에 대한 것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연도기준은 2003년도부터 5개년도가 아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계획에서는 계획기간이 1∼2차년도인 2001∼2002년도를 기본연도로 하여 3차년도인 2003년도가 예산편성기준 제시연도가 되고, 4∼5차년도인 2004∼2005년도가 목표연도가 되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장의 중기 지방재정 기본구상으로 11쪽입니다. 부평구의 발전 전망부분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안정과 문화체육의 진흥 그리고 녹지, 교통 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사회복지 수준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평구의 미래비전 사업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02년 중기계획년도는 2007년 목표연도는 2012년입니다. 부평구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부평구경제발전5개년계획 인천시 2020드림계획 그리고 시의 미래발전 추진전략계획 등과 연계한 계획으로써 미래비전 구조는 공무원비전추진기획단을 통해 현재까지 실행계획으로 도출된 비전계획으로써 향후 보완은 있을 예정입니다만 경제와 문화에 주안점을 두었고, 경제, 문화, 환경, 복지의 4대 분야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우선 경제와 문화에 주안을 두어서 활력있는 문화부평, 풍요로운 경제부평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 경제분야로써 반세기 넘치는 부평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와 4공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산업기반 확충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물류 교통기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인더스트리얼 프로젝트로 총칭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있는 부평경제를 실현하고 다음은 문화분야로써 삼한시대이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 풍물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정체성 확립 또한 풍물축제를 지역경제와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이를 문화의 관광상품화 쪽으로 발전시키면서 문화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지원 등 컬츄럴 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이 꽃피는 문화도시 창조, 다음은 환경분야로써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등 도시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하고 주민 휴식 및 녹지공간 확충, 청소 및 환경행정 강화 등 드림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도시 지향, 다음은 복지분야로써 인구 6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대 부평구로써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보건 의료서비스 제고,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강화 등 휴먼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삶이 있는 복지도시 구현 등입니다. 이러한 4대 시책들은 공개투명 행정과 자치행정 혁신, 주민불편 민원해소 및 민원서비스 확대 등 고객지향의 주민만족에 바탕을 둔 일류 자치행정의 기반 위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개발지표는 각 실·과 자료와 교육청,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재정운영실적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적 총괄을 보면 1997년을 기점으로 2000년까지 우리구의 전체 재정규모는 1998년 IMF의 영향에 의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주재원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증가보다는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의한 신장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국가 기반 성장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확대 등을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별 세입 및 세출 실적의 상세한 내용은 이후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도표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25페이지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의 일반과 특별회계를 합한 연도별 총 세입규모는 1,661억 7백만 원에서 1,847억 7백만 원으로 계획기간 중 평균 2.8%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계된 사회복지와 의료급여 사업의 보조금 증가 영향이 주된 내용이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변동 폭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경상세출은 물가상승, 행정수요 증가 등 자연증가 요인이 있으나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한 긴축부담과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가 2002년도부터 지급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0.4% 감소수준으로 추계하였고, 투자 가용재원은 보조금 수입의 일부가 투자사업 재원에 포함되어 있고 긴축 운영한 경상세출 잉여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여 평균 27.0% 증가 수준에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수출 부진 등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 있음에도 유로화 출범 등 경제통합에 따른 유럽의 성장세 지속을 예상하여 정부에서는 5∼6%를 바탕으로 2∼3% 축소 재정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가 하반기에 들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내수를 대신할 수출과 설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구의 재정 여건 변화는 과거 4개 년도의 실적 비교에서도 나타나듯이 1998년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은 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서 공공근로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기본적 복지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체 재정규모 변화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적 긴축·건전재정 운영 방향에도 불구하고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 또는 시의 기본시책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계획 기간 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9% 증가하는 수준으로 추계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먼저 지방세 분야에서 면허세는 매년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평균 증감율 2.3%로 추계, 재산세는 삼산 택지개발 등으로 신축아파트가 증가 예상으로 평균 증감율 3.1%, 종합토지세는 매년 1.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평균증감율 1.0%입니다. 31쪽입니다. 사업소세는 우리지역의 주요변동 요인인 대우자동차의 정상화 지연으로 2003년도에는 세입이 다소 줄어들고 이후부터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제조업체의 종업원수 증가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여 평균 증감율 0.3%로 추계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그 동안 별도 체납징수팀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체납액 정리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나머지 체납들은 다소 고질화 경향이 있고 과년도 수입 자체가 변동 여력이 적은 분야이므로 안정적으로 전망하여 평균 증감율을 2.0%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규모상 다른 세입분야의 변동폭은 크지 않으나 금액규모가 큰 수수료 수입분야에서 2000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등 쓰레기 처리 관련 사용자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증가율 상승으로 나타나 평균증감율 2.6%로 추계하였으며, 3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거의 탄력성 없는 세입분야로 재산 매각수입에서 2003년도의 뉴서울 상가, 갈산동 장미연립, 구 부평1동청사, 현재 보건소의 이전 후 매각 계획이 반영되어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그 외 분야에서는 감소 추세에 있어 평균증감율은 7.1%로 추계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의 50%를 재원으로 각 구로 배분되는 경비로 2001년도 이후는 2000년도부터 개선 적용한 기준수요의 조정 결과가 반영되어 다소의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여 평균증감율 11.6%로 추계하였으며,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은 증가될 전망이나 보조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던 공공근로사업의 규모가 차츰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일반보조금은 다소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 외 투자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같은 투자성 사업의 국비 지원, 세출 투자계획의 국비 소요재원에서 60%를 세입에 포함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일반 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추계하고, 세출 투자계획에서 시비소요 재원의 60%를 시비보조금 세입추계에 포함 계상하여 전체 보조금 평균 증감율은 5.0%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연 3%로 이율이 낮은 청사정비기금에서 보건소 신축을 위해 2002년과 2003년도에 각각 3억 원씩 6억 원을 차입하고, 부평3동청사 신축에 4억 원을 2004년도에 차입하여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의 세입추계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일반회계 경상세출계획입니다. 1998년 이후 열악하나마 안정세가 이어지던 것이 최근 급변한 대내외 정세 여파로 재정운영에 긴장감이 있으나 경상 세출분야의 긴축과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재정운영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무적 경비와 기본적인 업무추진 및 사업시행을 위한 경상예산에서의 무리한 축소는 공공부문의 기본행정 수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감액보다는 증가율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상세출의 평균 증감율을 2.7%로 추계하였으며 투자사업 부문에서는 도로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관련 사업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구민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와 도시기반 확충 분야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전체적으로는 가급적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사업도 부분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출경비별로 먼저 인건비는 구조조정과 인력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의 과정에서 가변적이던 정·현원 문제도 어느 정도 안정선으로 접어들었고 정부의 공무원봉급 민간격차 해소 의지를 일부 고려하여 평균 증감율을 5.8%로 추계하였으며, 기준경비로 업무추진비는 정·현원과 관련된 경비로 조직, 인력 변동 외의 증감요인은 미미하나 기준액의 변동 가능성 등도 고려해서 소폭인 평균증감율 1.1%로 추계하였으며, 의회비는 2001년도에 의정활동비를 비롯한 일부경비의 기준액이 증가하여 평균 증감율 4.0%로 추계하였고, 36쪽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부 경비는 인건비 변동사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비이므로 매년 필수적으로 일정규모 증가가 불가피하여 평균 증감율 2.8%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998년 이후 계획에서 줄곧 경상적 경비 목표선을 2% 이하 유지하며 지출성과 10% 제고 및 긴축재정 등 경상경비 증가 억제에 주력하여 왔고, 경상적 경비의 대부분이 사업성 경비보다는 의무적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변동의 주 요인으로 평균증감율 3.5%로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채무 상환계획에 의거 연도별 실제 상환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예비비 계상율 당초 예산규모의 1%로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미 집행율을 최대한 줄이고 적극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반환금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하여 평균 증감율 8.2%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는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정차선 도색, 소규모 구조물정비 등 경상적 시설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와 업무관련 경비들이 대상이며, 연도별 소규모 현안사항에 따라 증감 규모가 유동적인 경비로 평균 증감율 3.7%는 당해연도인 2002년도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 수준으로 추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반회계 경상 세출부문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한 사항은 34페이지 표의 내용과 이어지는 35, 36페이지의 세출추계 기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회계에서의 투자재원 판단 부문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에서 경상세출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연도별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순수하게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 투자수요는 투자 가용재원과 부족재원 대책을 합한 금액으로, 2003년도의 계획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투자사업 재원을 판단한 사항이며 투자 가용재원의 평균 증가율이 25.1%인데 비해 투자수요의 평균증가율은 29.5%로 차이가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구의 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반증이며 아직도 도시계획 기반시설 등 투자해야 할 비용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일반회계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금번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일반회계 투자사업의 규모는 총 사업 103건에 사업비가 2,586억 6,100만 원인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도로부문이 72건으로 양적인 우위에 있고, 공원·녹지와 일반행정 부문이 22건, 지역개발 3건 순이며, 사업비 면에서도 도로분야가 926억 6,800만 원, 공원 녹지분야가 755억 7,8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보건사회 분야나 공원녹지, 지역개발, 문화체육 분야의 경우는 사업건수 보다는 규모가 커서 사업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이후 각 부문별 추진방향이 지표, 투자계획 등은 계획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사업분야에서 구 공보관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2002년도에 순연되어 투자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이후는 2003년도의 투자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조서를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화자 의원 외 6인 발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최화자 의원 외 6분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해서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화자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별로 각 4인씩 추천하여 8인으로 하며 설치기간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화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총무위원회 안원학 위원님, 조재국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최화자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강신봉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에서 추천한 8분의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동목 의원 외 6인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