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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2-11-25

이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10월2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0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호림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4분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개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없었던 내용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2005년까지 계획에 없었던 내용이 급히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나이 많은 노인들이 컨테이너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긴급을 요할 때는 수시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이번 수정안 자체가 28일날 그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급한 사항이었나? 그러면 이제까지 다 무엇을 했습니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이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긴급하게 만들어 넣으면서 했는 중기재정계획이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이번 28일날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도 받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넘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전부 일관성이 없다. 28일날 완전히 마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본예산 시나 113회 정례회 정도에 올라와서 통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긴급한 것을 느끼셨다면 실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다 무엇을 했나,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계획에는 하나도 안 세워져 있다가 지금 와서 급하다 급하다, 긴급사항이다, 경로당 1개 늦게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긴급하고 빨리 해야 합니까? 며칠 늦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급합니까? 어디까지나 구청이나 의회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한다 손치더라도 지탄을 받게 됩니다. 또, 의회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받게 됩니다. 차라리 이 계획안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보류를 해 주시고 113회나, 113회 같으면 다음 정례회입니다. 28일날 중기재정계획에 확정되고 난 뒤에 이것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서재홍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문제를 판단하기에는 동네에서 건의가 올라오고, 자치 재원이 있습니다. 매년 예를 들어서 경로당 2개, 3개씩 건립할 생각은 없고요. 매년 1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다가 보니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컨테이너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시급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실지 이 날짜 자체를 오늘 안 하더라도 제 이야기는 12월12일쯤 그 중간에 한다하더라도, 113회에 한다 손치더라도…….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수정이 안 되었는데 왜 공유재산계획이 올라왔느냐 하는 문제 한 가지하고, 또 이것을 다음 정례회에 미룰 수는 없느냐 그 말씀과 중기재정계획이 심의되고 난 이후로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일자를 28일로 잡았는 것도 저하고 기획경영국장하고도 이 날짜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의회에 회의가 열리는데 당기고 나서 이것을 넣고 우리가 하면 방금 서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걱정이 없겠는데, 하다가 보니까 심의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날짜가 안 맞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례회 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공유재산심의계획은 예산심의 전에 정해져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미루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는 말씀이 만약 113회 때 하는 것 같으면 113회 정례회 때 본예산안이 문제 시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112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113회에서는 예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자체가 전부 손발이 안 맞았다. 그 만큼 정말 급하고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같은 달서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111회 때나 110회 때 되어서 이것을 올려서 하고, 그 전에 고칠 것이 있으면 모두 고쳐야 되는데, 꼭 한 군데 합쳐서 급하면 둘둘 뭉쳐서 알고 넘어가면 양지해 달라, 모르고 넘어가면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전부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컨테이너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관내에 컨테이너로 경로당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파악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곳 한 군데 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위원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컨테이너로 경로당을 사용하면 바로바로 시급하게 별 계획 없이 바로 해 주겠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경로당을 건립하려면 제일 먼저 예산도 판단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입니다. 해 주고 싶어도 부지가 확보 안 되면 못합니다. 일반 주택지역에는 지금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지는 대구시에서 공단을 조성하면서 이주단지로 조성되었는 부지인데 경로당 부지로 확정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마침 부지가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부지야 구하려고 하면 왜 못 구합니까? 없다없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컨테이너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데를 관내에 파악해 주시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매입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 250만원을 어떻게 해서 책정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산 분양가격은 107만3,000원이고 공시지가는 165만3,000원인데 저희들이 인근 지가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평당 250만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실거래 가격이라고 하지만 과장님 참 잘 사셨네요. 실거래 가격으로는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앞으로 된 토지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시 하고 잘 조정하셔서 좀 더 낮추어서 사도록 해 보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단사업기간이 9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97년도에 준공해서 분양가는 산정했는데 분양가를 산정하고 난 뒤에 한 사오 년, 6년 정도 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재평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 매각한다고 해도 할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대구시에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상의를 해 가지고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 좋고 할 것인데 무조건 실거래 가격으로 올려놓으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하나만 전문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체에 아무런 법률적인 여건이라든지,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습니까?
허면

허면전문위원

어떤 것과 관련해서…….
재홍

서재홍위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허면

허면전문위원

중기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지금 한꺼번에, 법적인 구속력은 서로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성립 전에 심사를 하시는 것이 일반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성립 전에 제출하시려고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임시회에 왔고 또, 전 번에 수 차례 어떤 예산편성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되지 않아서 의원님들의 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제출을 하신 것 같고, 문제는 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이 좀 일찍이 성립되고 또 그것이 너무 자주 무계획하게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의 날짜를 좀 당기든지 해서 이 절차가 순서대로 법령이 정한 취지대로 맞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하고 배치된다는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 경로당 숫자가 아마 이백 수 십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206개소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에 가서 들여다보면 큰 경로당에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네들은 별로 많이 없고, 경로당 신축을 1개 동에 20개 이상 씩 했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구나, 사회복지분야하고 문화분야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호림경로당은 행정동이 신당동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신당동이 크고 신당동 원 동네하고 호림동네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림경로당은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신축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경로당을 신축하면 보통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하자기간은 중요 하자는 2년입니다. 경미한 것은 1년 미만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하자기간만 넘으면 수리할 것이 생겨요. 이래서 자꾸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도 공사를 낮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되지, 지금 단가만 봐서는 조달청단가로 해서 최고단가로 주면 경로당 지어 놓은 것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런 것은 내가 어디어디 지적을 안 해도 안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노인네들이 정말 사용할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경로당이 아닌 어떤 집을 새로 얻어서 이런 경로당으로 많이 설립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에 경로당이 두 개가 있기나 세 개가 있기나 가서 복잡하다든지 상당한 이유가 있을 적에 설립을 해 주도록 해 주세요. 무조건 신청만 들어오면 설립하고 어디 인심을 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것 문제가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다니면서 표를 얻는다고 경로당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요즘은 또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경로당을 자꾸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건립을 신중하게 해 달고 하셨는데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해서 덜렁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관할 구의원님이 계시니까 구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공공시설 하자부분입니다.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실지 보면 단가면에서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닌데 하자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최근에 경로당을 지을 때는 저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로 매일 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중에서 공사에 관심이 있고 공사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을 공사명예감독으로, 정식명령은 안 냈지만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부 오픈을 시켰습니다. 설계도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고, 공사과정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 사람이 직접 감독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니까 최근에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성소

석성소위원

석성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206개소라고 했는데 198개로 나와 있는데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기재정계획에 나도 28일날 회의에 참석하라고 통지서가 왔던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년계획에 28일날 참석하라고 해 놓고 이런 안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은 단 1년 계획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통보할 필요도 없잖아요. 물론 이병철 위원님이 자기 구역에 경로당인데 나도 동감합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한 명이기나 열 명이기나 숫자가 많은 것에 준하지 않고 단 한 명의 노인이라도 복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이 198개입니다. 이 자료는 거짓말을 했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시점에 따라서, 통계를 말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오늘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 시점이 작년도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철규

김철규위원

김철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28일이 중기재정계획안을 하는 날인데 앞당겼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의원들이 자기 동네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이병철 위원님? 신당동에 지어 달라고 특히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신축문제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구청에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 신당동 관할 경로당에 경로당 수리를 하시다가 육십여섯 되신 정정한 노인 한 분이 환풍기를 옮기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 부지가 호림동을 이주하면서 경로당부지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거기에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신당동 주공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노시더라고요.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 어차피 부지로 책정되어 있고 어차피 지어야 될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절차문제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호림동은 비만 오면 물 담던 강가에 신당동 본 동네하고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복판에 공단이 다 차지하고 있고, 저쪽에 떨어져 있어서 여기는 어르신네들의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병철 위원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가 없어요. 좀 일찍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토론이 없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문제는 쉽게 돈의 문제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이 28일날 있는데 만약 거기서 부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해 주시면 중기재정계획에서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면 됩니다. 거기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면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문제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28일 통과를 시켜서 해도 바로 짓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8일날 넣어서 2003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빨리 짓는 것이나 지금 이렇게 변칙으로 해서 늦게 짓는거나 불과 몇 개월 차이입니다. 바로 승인을 두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건물을 바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하로 사무실 짓는 것도 몇 달째 미루고 있는데 저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1년이 넘게 걸린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 승인이 떨어져서 2004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짓는다. 빨리 지을 수 있는 방안도 또 있습니다. 있는 돈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변칙을 해 가지고 불과 몇 개월, 그 사이입니다. 어차피 이 해는 다 간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승인이 나면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갑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승인이 나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28일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요구 못합니다. 삭감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된다면 2003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1년간,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지어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 되었을 때는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갑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28일날 승인을 했을 때 2003년도에 예산을 요구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오늘 승인이 안 되면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끼워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2004년도에 예산을 받는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3일만에 변칙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변칙이라는 말은…….
철규

김철규위원

변칙이지요. 저도 동에 도로나 모든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통과되면 다른 과에 전부 다 의원들이 지금 그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양보했습니다. 제가 삼우볼링장에 길 내는 것도 양보한 거예요.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태출 의원이 있을 때 다른 곳에서 냈기 때문에, 안 내도 될 곳에 길을 내고 그것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빌라쪽에 내 주고 손자가 할아버지 도로 물고 있는 데에는 안 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고 하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양보한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선례를 남기지 마십시오. 남기면 달서구청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자기 동에 일 안하고 싶은 의원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동의원을 떠나 가지고 전체 달서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리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고치세요! 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이위원님 계시는데 그 동에 그 부지로 엄청나게 몇 년 전부터 적용해 놓고 지금까지 전 의원은 무엇을 했으며, 왜 거기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하는데도 그런 것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전 의원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급하게 올렸는가를 정말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숨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보여 주기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이 넘습니다. 3억5,000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물론 삭감이 되겠지요. 우리 이병철 위원님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이지만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선례를 남겨서 많은 의원들한테 나중에 좋지 못한 것을 안 남기도록 해 주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보고) [부록]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안) (P. 161 189) (사회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니까 업무보고로서 마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특별한 부분에 의문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셔서 자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위생과, 보건소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