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달서구·달성군행정구역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구·군간 행정구역경계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먼저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기획감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 특수시책에 팀제운영 추진계획인데 시범운영기간을 2002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해 왔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개 부서라고 하면 어느 부서를 말합니까?

각 국별로 합니다.

그러면 밑에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규칙, 사무위임조례 이것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내년 1월 중에는 전면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팀제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신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해 보니까 그런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들이 나타납니까?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모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제도화로 나가면 조례나 규칙이나 사무위임조례를 바꾸어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잘 된 부분은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로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조례나 규칙이나 사무위임조례가 큰 변동이 없습니까? 아니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변동사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혹시나 이래 해 가지고 원상태로 돌아오면 안 되니까 개정해서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안 되니까 이것은 그러면 차라리 본래대로 규칙을 한다든지 본래 사무조례가 낫다든지 이런 반복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업무추진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입니다. 27쪽에 행정서비스 및 생활안전에 대한 주민구정평가제 실시 이 부분은 얼마전에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올라왔던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하고 동일하죠?

예. 추경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인데 그 중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주민이 구정을 평가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바꾸기나 어떻든지 간에 뜻은 같은 것 아닙니까? 거의 예산요구 할 때 내용하고 이 내용을 볼 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아도 별 이상은 없죠?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도 주민평가단이라고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데는 문제가 안 있느냐 해서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모집방법에 있어서 구의원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집방법이 선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나 달서자치지를 통해서 모집한다는…

예. 모집방법도 지난번하고 조금 바꾸었고 그리고 선정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법을 조금…

내용은 같고 표지만 달리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하고 24쪽에 있는 역점사업 이행평가기능하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역점사업이행평가기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역점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하나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이 평가단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 대해서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는 구성운영위원을 위촉을 우리가 15명 내외로 잡았습니다. 구의원 2명하고 시민단체, 대학교수 그리고 동별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주민구정평가제 이 부분은 이제까지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현장민원해결이라든지 청소, 보건,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용을 했을 때 불필요한 점이 어떤 사항이 불필요했고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고 이런 사항을 평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평가를 받아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다 같은 말이고 단어만 틀리다는 것뿐이지 결국 이런 것을 더 증설함으로서 위원회만 증가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역점사업이행평가기능강화나 주민구정평가제 실시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전부 했는 것이 구청사업이지 사업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모든 행정이 이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무언가 잘잘못을 우리가 평가를 받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 겁니다.

꼭 잘잘못을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받는 것보다도 요새 인터넷도 좋고 좋은 것 안 많습니까? 거의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면 잘 되고 못 되고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행정서비스 및 생활안전에 대한 주민 구정평가제에 대해서 도이환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하고 했는데 특별히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유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을 했는 사항을 결국 지역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자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 했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자기네들이 이용을 해 봤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해 보니까 어떤 점이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구성인원이 저번에도 동별로 5명이고 지금도 5명해서 105명인데 결국 이 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구성이 되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결국 연 2회니까 한번 참여하면 식비라도 주어야 안 되겠나, 뭐 식비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 나와서 밥도 한 끼 안 줘서 되겠나 그래 가지고 식비 정도는 드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이거 아니라도 평가를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6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평가하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통우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구정평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관변 조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순수하게 우리가 현장민원해결이라든지 청소, 보건, 공원 이런데 이용을 해 보고 또 그리고 일 했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아무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기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항목이 나갑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이것은 잘 하드냐 못 하드냐, 못 했다고 하면 뭘 못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연 2회 6개 분야로 해 가지고 고려하셔서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발상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아니고 그러면 기획감사과에서 이 안을 제일 처음에 누가 냈습니까?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했는 것이 있습니까? 관변단체가 10개 단체인데 동장님 참석합니다. 회의할 때.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잘못된 것이 있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늘 거기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하나 이행된 것이 있습니까?

박위원님 말씀 그것은 동장님들이나 관변조직 이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발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구로구에 가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을 보고 그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우리가 기획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물론 안 받아들이면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굳이 주민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 했는 사항에 대해서 잘잘못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구 문제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돌리시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기획감사과는 핵심부서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연구해 나가는 그런 부서인데 이 분구 문제를 보니까 구정업무계획서에는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연구용역비 확정해 가지고 발주를 했죠? 2002년 10월 달에.

발주 관계는…

예산하고 산출내역을 제가 그 때 자료 제출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분구의 타당성 검토로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잡혀있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청회를 가진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