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조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사업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와 신규기금의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조례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조례,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9개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9개 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군비 출연금으로는 체육진흥기금에 3,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0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792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5,198만원,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에 6,000만원과 농업인조직체 시연합회 지원금 50만원, 각종 기금의 이월금 24억2,457만원, 이자수입 1억2,843만1,000원 등 총 29억6,929만4,000원의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 중 재해대책기금 2억792만6,000원은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액 중 경상사업비 지출계획은, 청소년 자립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 450만원, 군 체육진흥사업 지원비에 456만1,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2,030만원, 노인복지사업비에 300만원, 환경보전사업비에 1,400만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1억2,995만3,000원, 농업인조직체 육성을 위해 1,750만원 등 1억9,381만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으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459만9,000원, 체육진흥기금 1억2,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8,293만6,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853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4,000만원, 환경보전기금 3억5,453만8,000원, 재해대책기금 9억8,299만1,000원, 재난관리기금 2억1,400만원,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 4억9,788만6,000원 등 총 27억7,548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