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평당 45만원입니다.

예.

바꿀 때는 165만원.

예.

우리는 땅을 내놓는 걸로 했고 국비가 5억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억5천은 시에서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하면 바로 중구에 내려오고 올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내년 3월부터 설계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올해 다문 얼마라도 써야 사고이월로...

내년 3월 하면 5개월 내년 하반기에 다 되지 싶습니다.

예.

예.

일단은 내년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것은 7천만원 정도 물품이 들어가는데 구비에서 내년 추경쯤 계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원장 월급이라든지 교사 월급이라든지 아이들 보통 하는 생계비라든지 조금씩은 나옵니다. 거의 다 국비에서.

예.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 시·도에 한 개 영아전문시설을 두는데 대구시 하나에 중구청이...

그렇지만 인근에서 오지 멀리서 갓난아기를 데려오는 건 안 어렵겠습니까? 중구 인근이라고 봐야 됩니다.

못을 박지는 못하죠. 길 하나 사이에 남구도 있고 한데 맞벌이부부 어린 아이들 맡길 데 없을 때 보육하는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품정도이고.

중구에 한한다 하는 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시관리과장으로 지난 8월1일자로 갔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디다.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마스트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니까 밖에 튀어나오는 게 광고물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표시된 광고물이 다 옥외광고물입니다. 심지어 이동광고물 있죠? 입간판, 현수막, 고정되어 있는 옥상탑, 애드벌룬, 옆으로 나와있는 돌출간판, 심지어 썬팅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개념자체를 이해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조례는 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건데 이건 구에서는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밑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오던 것을 기초자치단체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시·군·구에도 조례를 만들어라 그렇게 법률에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새로 만드는 제정이지만 법 자체 시행은 이전부터 해왔다, 지금까지 광고물관리를 허가도 해주고, 신고도 받고,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다 한 것은 시조례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시조례로 하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시 준칙을 만들어서 시·군·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래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고 주요골자는 뭐냐하면 광고물을 허가하고 신고하는 것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규격에 맞는 것은 해줘야 되고 계속 해온 걸 하는 것이고, 어느 일정 기준 3층 이상 건물의 돌출간판하고 옥탑광고는 우리가 그냥 신고·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안전도 검사는 3층 이상 돌출간판은 위험합니다. 그게 건물에 붙어있는 살인도구입니다. 바람이 불면 떨어집니다. 잘못해서 떨어지면 사람 죽습니다. 살인도구라고 하는데 3층 이상 돌출간판, 옥탑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고물 전체 다 받는 게 아니고 3층 이상 건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및 종사자의 교육, 이건 매년 옥외광고업자 우리 관내 120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 1년에 세 번씩 교육시킵니다. 기본교육이 있고 신규교육이 있고 새로 광고물을 하게 되면 신규교육을 받아야 되고 기존 있는 사람들은 기본교육을 받아야 되고 지금처럼 법률이나 관련법이 개정됐을 때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옥외광고관련 수수료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신고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하면 수수료를 받고, 허가해 주면 수수료를 받는 사항이고요.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받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 광고물도 고정광고물이 있고 이동식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동식 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정되어 있는 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것은 건물주나 그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듯이 그런 식으로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이동식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고정식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계속 시행해 오던 것을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2000년도 이전까지는 구에서 계속해 왔는데 구에는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법에 보면 관련협회나 관련기관에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한국광고사업협회 대구시지부에 위탁을 해서.

다같이.

준칙이라고 하는 게 8개 구·군이 있기 때문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수수료 얼마, 과태료 얼마.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 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건축사도 있고, 구의원님도 한 분 있고, 협회에서 나온 광고사업자 중구 같으면 우신광고의 사장님이 있고 그래서 12명으로.

소위원회는 실무진이 긴급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바로 심의해야 될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허가를 낸 것 같으면 안전도 검사를 받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는데 현재로는 보험도 안 들어있고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법적인 쟁점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이 부분은 거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앞으로 광고협회를 통해서, 각 구청을 통해서 전부다 보험을 드는 걸로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고 곧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