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과 행주산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동 기획담당관 김영익 동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동 감사담당관 임용규 동 정보통신담당관 이봉주

다음 기획관리실장님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항상 지역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선 1년에 한번 있는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기획실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보면 행감을 통합할 수 있는 부서인 만큼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 임기 내의 공약사항이 33가지가 나와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우선 내용 중에 경기교육청 2청사 유치와 경기경찰청 2청사 유치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유치하는 것은 숙원이고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공약사항인지, 기획실에서 평가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기교육청 2청사 유치 및 경기경찰청 2청사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시장님이 공약하신 후 저희가 확인한 결과 경기교육청 2청사는 현재 의정부에 부지가 확보돼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 고양시로 2청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다른 사항, 경찰청 2청사 등은 계속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청 2청사는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공약사항인데 공약이전에 의정부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시장님 공약 전에는 그것이 확정이 안 됐던 사항이고 2002년 8월 27일 확정된 사항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장님의 임기 내 공약사항이 중요한데 벌써 다른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그 만큼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네요, 시장이?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시정 주요업무 평가반을 구성해서 1년 돌아가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는데 활용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에는 아주 불충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평가반장이 기획담당관이고 실장이 우리 책임자이신데 그래도 시정의 1년간 주요업무 평가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는 해당지역에 보면 공무원 6급이 2명, 각 건축, 토목해서 1명씩 선정이 됐는데 이 인원의 급수 가지고 시정 전반의 주요업무를 평가하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보다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1년간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 평가반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상황실에 평가심사반을 조성해서 며칠을 두고 각 국별로 불러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느냐를 문서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현장에 나가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업무에 숙달한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를 드리면 전임 시장 당시에 중요한 고양시 전체 유력인사 대상으로 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 예.

그것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정책자문위원회는 처음에 우리보다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을 통해서 분야별로 도움을 받고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것을 조례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별로 그것에 대한 추진이 강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다시 정비를 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활발히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관내 모호텔에서 아주 굉장한 유력인사가 동원이 돼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촉식까지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은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인데, 본인들한테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기획관리실장 :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고 다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이것을 활발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다시 해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위촉장을 주고 없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을 활발히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몇 번 모임이라든지 운영을 해 봤어요?

기획관리실장 : 처음에 위촉식을 모호텔에서 하고 나서 분과위원별로 모여 가지고 분과위원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분과위원별로 한두 번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반들이 모이게 되면 상당히 학력이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데 오시면 점심식사 대접이나 기타 조그마한 수당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정비되어야 할 텐데 그런 사항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운영에 어려운 면이 있어서 어느 분과는 한 2∼3번 한 곳도 있고 어느 분과는 한 번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보합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고양시 전체로 봐서는 정말 내로라 할 유력인사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우리 고양시를 걱정하고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촉식은 뻑적지근하게 예산 들여서 많이 해 놓고 모임이 실속이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벌써 발족한 지가 몇 년 됐지요?

기획관리실장 : 한 2년 됐습니다.

2년 돼서 실효성 없이 있으나마나한 단체면 해당되시는 인사분들은 얼마나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겠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해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적합여부의 판단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5쪽을 보시면 덕양 건설과에서 4월 27일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을 4억 9,255만 원을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데 보상요구가 됐다고요?

좋습니다. 담당관님,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사유서 있지요? 그것 몇 가지 안 되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에 보면 시립테니스장 운영이 나와 있는데, 담당관님, 토당근린공원 내 시립테니스장이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토당근린공원 내 시립테니스장은......

담당관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면 뒤에 답변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느라고 바쁘고 한데, 시간은 자꾸 지연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테니스장이 성사, 토당,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예산지원을 1년에 얼마나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3,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에서 수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와요?

문화공보담당관 : 금년도 10월말까지 1,800만 원 징수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적자운영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10월말까지는 현재 2천만 원 적자 보고 있습니다.

적자의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 저희가 시립테니스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수익사무로 우리가 수입을 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성사나 토당은 우리 시민의 편에서 제공한다고 해도 적자 보는 것이 한도가 있잖아요? 지금 성사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개장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적자보는 지가 몇 년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방금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한 것이지 고양시의 수익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생활체육은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적자가 돼도 생활체육 방면에서는 방대하게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

문화공보담당관 : 방대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시 예산의 1%도 체육부분에 투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점점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체육이나 문화예술 분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각 생활체육이 22개 종목이 넘는 데도 저희가 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꼬집어서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데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고양시 시민에 비해서는 시민들이 마음놓고 뛸 수 있는 체육시설은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자꾸 시민편에서 적자를 봐도 타당하다고 체육시설을 하는 것인데 운영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성사테니스장만해도 적자 보는 지가 한두 해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대책이 나와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해서 시민의 이용도를 높이든지 무슨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적자란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이용도를 높인다고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들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때는 무료개장을 합니다. 그런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풀가동하면 적자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각종 테니스대회, 그러니까 시장기나 의장기, 구청장기, 이런 테니스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무료사용 횟수가 많아서 적자가 나는 것이지 풀가동 했다면 적자폭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사테니스장만 해도 제가 알기에 개장이래 적자를 연간 많은 액수를 보고 운영하는데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모를 줄인다든지 어떤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해야지 매년 적자 보는데 운영상 집행부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문화공보담당관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수를 줄일 수는 없고, 더욱 확충하면 확충했지 줄일 수는 없는 사항인데 흑자방안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을까 위탁관리도 저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테니스장이나 각종 체육시설들도 위탁관리하면 어떨까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체육시설은 수익사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자를 봐야지 예산은 3,800만 원씩 지원 나가는데 반 정도만 수입해서 매년 적자가 몇 천만 원 난다고 하면 누가 이해가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방법을 조기에 개선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알았습니다. 적자폭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권붕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지금 테니스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성사테니스장 예산액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 포함하면 투자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립테니스장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동호인들한테 넘겨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2000년도 지적사항에서 이것이 나와서 분명히 조치내용이 2002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꾸 그런 식으로, 이런 얘기는 2002년도에 위탁관리가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도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생각을 하시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면으로 동호인이나 클럽 차원으로도 위탁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보존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아서 엄두를 못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인건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클럽이나 위탁단체한테 주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견적을 받아 보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해서도 밑지는데 위탁단체한테 줘서 더 적자를 본다면 위탁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 답변이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 내년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그때 같이 저희가 체육시설도 위탁해 줄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담당관님께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밤가시 초가지붕 수해피해 현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해피해 보고 후에 복구상태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복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저희가 더 이상 파손이 안 되게끔 비닐만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국비가 교부돼서 내년도 사업을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전체적인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를 안 입었으면 전액 시비로 복구해야 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수해피해를 조금 입는 바람에 국 도비를 많이 지원 받게 됐던 사항입니다. 국비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지금 복구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기에 방치해 놓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지금 1억 잡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름에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수해 때 별안간 모든 피해가 온 것인데 우리 고양시에도 재난기금이 있고 예비비가 있고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어떻게 몇 달 동안 방치해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당연히 문화재니까 수해복구비를 요청해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어차피 밤가시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안 한 상태입니다. 피해사항이 일부 석가래 3미터 정도 매몰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복구를 안 해도 어차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안 한 상태입니다.

담당관님, 고양시의 고양민속전시관 하면 이용객도 제가 알기에는 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름에 태풍에 지붕 날아가고 흑담이 무너지고 석가래가 빠져나가고 하는데 몇 달간 방치해 놓는다는 것이 되는 얘기예요? 도에서 당연히 할 것이라고 해서 비닐만 덮어놓고 몇 달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재난기금이 분명히 있고 예비비도 쓸 수 있고 응급복구비도 활용할 수 있고 갖가지 대안이 있는데 마땅히 도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책임전가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보수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보수해야 되는데 일부 태풍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대처한 것입니다. 지금 피해 입은 곳이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후면입니다. 후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전반적으로 보수하려고 응급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답변이 좀 그러네요. 위원님이 가봤는지 몰라도 피해 입은 데는 뒤이고 안 보이는 곳임으로 어차피 수리할 것인데 시비 아끼는 차원에서 그랬다, 그러나 그동안에 몇 달간 방치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거기 기념사진 촬영하러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언론기관에서 신문에 나가고 하면 고양시 전체적인 실추를 생각해야지 무슨 뒷면이 헐어졌으니까 방치해도 된다니 무슨 답변이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 아시겠지만 태풍피해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바로 보수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9월 2일 국 도비 신청을 했는데 11월, 이번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바로 복구하면 국 도비가 교부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태풍피해나 수해피해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재난기금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예비비 사용할 수 있고 응급복구비도 청구할 수 있고 한달 안에 다 응급복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몇 달간 방치를 해 놓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 응급복구라는 것은 그 시설이 전체 주저앉을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3미터 석가래만 부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는 해 놨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안 입도록만 저희가 응급조치를 한 것이지 응급복구를 전혀 안 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재로 해서 아주 중요한 고양민속전시관으로 입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만큼 등안시 했다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실장님,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제가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고 아까 공보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수해에 의한 것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6,500만 원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임시로 복구를 해 놓고 이 돈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늦었는데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나 재해응급복구비를 시비로만 하다 보면 국비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시비로만 다 하면 우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사항이 여러 시민들이 와서 볼 때 얼마나 욕을 하고 흉을 보겠느냐, 빨리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당연하신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시비를 보태서, 신문에서 보도되고 해서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하려고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금이 교부됐으니까 빨리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다시 한 번 밤가시 민속전시관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불의의 태풍피해나 수해피해가 있을 때는 좀 책임감을 갖고 조기에 응급복구가 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치보다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 추가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53페이지, 통일문화축제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통일문화축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자료에 보면 7개 동의 문화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시민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7개 동의 해당 동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관산동, 고양동, 고봉동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도동, 효자동, 통일로 인접한 동의 사무장, 동장 연찬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끝난 다음에 지역의 참여도를 분석하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 저희가 많은 관람객이 오시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여한 분들의 지역은 분석은 못했습니다. 주로 밤에 실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담당관실에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를 하고 평가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도 중요하지만 행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기획을 해서, 여기 주내용이 통일문화축제인데 7개 동에 한두 군데만 참여를 하지 그 나머지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지역참여도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협의 간담회가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다른 지역을 보면 주민 참여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일단 투자분석도 하고 평가도 해서 다음에 모든 것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당 축제 분위기로만 끝나서는 말로만 7개 동이지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예. 내년부터는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구 벽제지역이 아닌 신도지역에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98년도 수해 때 피해보상 지급현황을 보면 정부에서 중앙감사 지적사항이 있지요? 지적사항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 비닐하우스 비용이라든지 대파비에 대한 것이 더 지급된 것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현지 사정얘기를 들어보는 것하고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98년도에 수해피해를 봐서 고양시 자체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재해재난으로 중앙에 올려 가지고 개인 계좌 설정이 돼서 보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 예.

그런데 중앙 감사에서 다시 재조사 나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오차가 너무 심하고 과다 지급됐다고 해서 다시 환수하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 예.

농지 지주들 얘기는 피해상황 얘기를 그때 당시 본인들은 모르게 고양시 공무원들이 알아서 조사한 사항인데 어느날 중앙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해서 환수조치하라고 하니까 이미 돈은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 년이 흘렀는데 해결이 안 된 이유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년 지적돼서 내려온다면서요?

감사담당관 : 이것은 계속 저희는 미결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감사한 시각하고 또 여기에서 자체조사한 시각하고 오차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결로 있으면서 위에서 조치결과를 보고할 때마다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면적단위로 비닐하우스 같은 예를 들면 전체 평에 비닐하우스는 전체 면적하고 비닐하우스 면적하고는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오차부분이라든지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감사원이나 도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회수됐지요?

감사담당관 :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회수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시기적으로 효력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해당시 피해자들은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같이 고생을 해서 조사를 잘못해서 올린 것인데 그것을 과다 조사를 했다고 해서 면적이나 구조나 각종 농산물 피해현황을 자기네가 해 놓고 자기네가 중앙감사 치르고 잘못됐다, 과다 책정됐다고 돈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이해가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때 피해조사를 해서 보상을 줬다고 하지만 그것이 충분한 보상이 됐었겠습니까? 사후에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오차부분에 대한 것은 회수를 하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동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한 상급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종결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지요?

감사담당관 : 현황은 저희가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해 당시에 과다하게 지불해서 또 환수하는 것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 내용이지요?

감사담당관 : 예.

없어서 못 줬는데 너무 많이 준 것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 처리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 많이 지급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때 기초조사를 했는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비닐하우스 면적조사를 할 때 정확한 실측이라는 것이 그때 상황으로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측을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나간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감사들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하면서 철망 있는 것 등 실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차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지급됐다고 회수를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수해 당한 농민들에 대한 보상이 과연 그 부분을 지급해 줬다고 해서 충분히 보상이 됐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상급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나 얼마 달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기름값 받아썼단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너 얼마 더 줬으니 돈 내놔라', 회수처리가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적 당하지요? 농민들은 또 주는 돈 받아썼는데 다 쓰고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 예.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적한 상급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회수가 덜 된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나중에 권붕원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대형사업으로 발주되어서 2005년도까지 지불해야 할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 대형사업을 마무리하려면 1조 4천 억이 드는데 금년도에도,

1조 얼마요?

기획관리실장 : 1조 4천억이요. 금년도에도 1천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사업을 마무리하려면 1조 4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강현석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하시겠다고 한 사업은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 강현석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한 사항을 전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계획서를 잡은 것은 없는데 복지사업이나 체육시설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것을 전부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고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뽑아보지는 않으셨지요?

기획관리실장 : 예.

우리 고양시의 자립도가 어제 보고하신 내용에도 80%라고 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 88%가 되겠습니다. 보전금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순수한 세입으로는 67.5%인가 이렇게 됩니다.

자립도 88%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저하고도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고양시의 창고가 비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예.

그런데 자립도가 88%다,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강현석 시장님이 고양시를 문화의 도시, 예술이 살아 숨쉬는 거리, 일산구 중앙로의 소형 가로수를 대형 가로수로 갈아 심겠다고 축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관리실장 : 예.

그런데 일산구 중앙로에 소형 가로수를 대형 가로수로 갈아심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푸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대형 가로수를 중앙로에 심어서 교통의 시야문제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은 대목으로 바꿔심고 푸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고양시의 시책입니다.

일산구 중앙로 지하에는 전철이 지나가지요?

기획관리실장 : 예, 그렇습니다.

대형 가로수를 심으려면 6미터 이상이 되어야 대형 가로수를 심을 수 있습니다. 대형 가로수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이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셨고 '청렴결백한 시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가 없는 발언을 가끔 하세요. 그것은 실장님께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산구청 장애인 자원봉사 발대식 할 때도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일산 신도시에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고양시장이라면 고양시에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일산신도시에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그 말 자체도 듣는 사람으로 볼 때는 어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실장님께서는 그런 발언은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예. 기회에 한번 조용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이석우 부시장이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이석우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 예.

날짜를 보면 2002년 2월 21일, 부시장이 여기 부임한 지가 언제예요?

기획관리실장 : 이 일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상심의회도,

기획관리실장 : 2월 21일은 위원회 개최일시이지 시장, 부시장 임명일자는 아닙니다.

저도 보상심의회의 위원인데 부시장님하고 한 일이 없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도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하시면 심의요청이 있어야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건강하시고 상해를 당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날짜가 있는데 어떻게 이때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위원회 현황에 올라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부시장님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이석우 부위원장으로 쓴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을 해 놓은 것입니까, 지난 2002년도 것을 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2002년도 감사자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 예.

2002년도 감사자료면 전 부시장이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석우 부시장님이 명단에 올라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위원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2002년도에 안 했었기 때문에, 했으면 그 양반을 썼을 지도 모르겠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 했는데 날짜 명시가 이것은 돼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2월, 4월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전 부시장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02년도 감사자료, 금년도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자료입니다, 2003년도가 아니라. 7월 이후의 감사자료가 아니잖아요. 날짜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최할 당시의 2002년도 이전 감사자료니까 조한유 부시장이 올라갔다면 모르지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석우 부시장 이름이 여기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갔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맞지요?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뿐만 아니고 각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위원회도 강현석 시장님이나 이석우 부시장님이 명단에 다 올라가 있어요, 지난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 그런데 이것은 현재 각종 위원회 명단을 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 명단을 쓴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감사자료인데 현재 위원회 명단이 올라간다는 것은 안 맞지요. 좋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5쪽에 고양시 출토문화재 관리현황해 놓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산 발굴유물해서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고 발굴처는 충북대학교 또는 다른 타기관에서 했는데 이것이 다 고양시에서 발굴된 유물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유물은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면 이것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지금 선사문화연구소나 각 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을 다 저희 박물관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도로 찾아올 수 있단 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21쪽에 보면 지방세 현황 및 상환 내역서가 있는데 실장님, 우리 고양시에 지금 현재 지방채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 지금 금액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45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역서에 나와 있는 대로 459억 3,366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은 모두 이것밖에 없네요?

기획관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천시를 제외하고는 빚이 제일 적은 시 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발행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앞으로 저희가 재원을 필요로 해서, 동청사를 짓는다거나 상수도관계 특별회계나 주택관계 특별회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해올 수도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 교육기관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덕양중학교 다목적 전자도서관, 도서관 짓는데 보조한 금액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도서관 짓는데 보조한 금액이 아니고 전자도서관에 전자제품을 구입해 주는,

비품이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비품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백양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및 조명등 설치, 관악대 창설 악기구입,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화정초등학교 취주악대 악기구입, 우리가 물론 우리 고양시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고양시가 교육청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초등학교가 현재 63개교 있습니다.

중학교가 몇 개에요?

문화공보담당관 : 중학교가 29개교 있습니다.

고등학교?

문화공보담당관 : 23개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교 지원을 앞으로 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현재 저희가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달라는 학교마다 다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년 2002년도에는 예산의 1%인 60억을 조금 더 지원했습니다. 매년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급식시설 지원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자치단체장이 인정해서 학교여건 개선사업에 꼭 필요하다는 사업은 교육청 예산을 50% 확보한 후에 저희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63억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저희 시 예산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예산을 50% 확보한 후에 저희한테 보조금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지원비가 전에는 이렇게 많은 지원이 없었는데 점차적으로 해가 바뀌면서 지원예산이 자꾸 늘어나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년도에는 100억 넘는다고 그러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점점 더 그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문화공보담당관 : 그러나 교육청 예산을 확보해야만 저희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 줄 것을,

문화공보담당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자치단체 예산도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할 급식시설 같은 것, 그 외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자체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 교육과정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아직 저희 쪽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지원해 준 적은 없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양종고 체육관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문화사업하고 체육시설하고,

물론 악기구입 등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은 많은 예산이 늘어나면 앞으로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염려스러워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첫 번째 지적사항, 이것 어디지요? 도 지적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임용규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감사원 6국 4과에서 나와서 기동감찰로 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재정상 1,250만 원, 회수가 1,250만 원이 됐는데 이 내역 좀 설명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 이것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다시 회수를 한 사항입니다. 전세자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 타지역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융자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한 사항입니다.

전세자금 신청할 때는 다른 곳에 자기 부동산 내지 자기 집이 있고 없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 자체적으로도 시 해당 부서에서 조사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전국 부동산 온라인이 돼서 확인을 하니까 주택소유자로 확인이 되어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다 회수가 된 것이군요?

감사담당관 : 예.

그 밑에 농업기반공사 연계감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14억 5,279만 6천 원을 신청했다가, 이것은 회수가 안 된 것이지요? 이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 이것은 농업기반공사를 감사하면서 연계해서 본 사항인데 관산동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농지조성비를 과소부과해서 추징한 사항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농지조성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 택지개발하는데 그 중에는 농지도 있으니까 농지조성비에 대한 추징사항입니다.

그러면 돈을 지불해 줬던 것은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 지불이 아니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사항을 덜 받아들여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 받아들였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왜 완료됐다고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상 당초에는 18억 8,700만 원을 지적했었는데 그 면적을 확인해 본 결과 14억 5,279만 6천 원이 맞아서 이것은 회수를 해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하시는 동안 중점적으로 애로점은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 애로사항보다도 사실 피수감자에 대한,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샘플링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 다른 시 군에 비해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감사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라든지 토지 인 허가부서 공무원들이 무척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는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가면 지적사항도 많고 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지적해서 처벌 위주보다는 지도위주 차원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처벌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지도해 주셔야지 자체에서도 처벌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공무원들이 갈 길이 없게요.

감사담당관 : 지도감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지금 거의 다 환수 조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기관입니까, 아니면 개인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 이것은 거의 다 업체들입니다. 많은 금액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조성하는데 해당 업체들한테 회수를 한 사항이고 대부분 저희 관내는 주공이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농지조성비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판단해서 부과를 할 때 잘못 판단해서 과소부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100% 다 예입조치 됐다는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 : 이 중에는 안 된 건들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공이나 토지공사 같은 큰 업체는 다 회수완료가 됐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한 건도 안 됐는데 상급기관 감사에서만 전부 지적이 됐는지 자체감사는 유명무실하게 수박 겉핥기 식의 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담당관 : 9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체 감사한 것이 기간별로 일정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감사 기관도 나와 있지만 앞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지적된 건수들이 큰 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건들은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기 쉬운 감사요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감사담당관 : 자체감사는 기관별로, 기관이 많다 보니까 2년 주기로 감사를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 예. 그래서 부분 기동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같은 곳은 수시로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해당 사안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적발 당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자체감사한 결과 중에서 여기에도 보면 재정상 회수나 추징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기관 외에 개인한테도 추징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 동사무소 감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관이 아니고 개인들에 대해서 보수가 착오 지급돼서 많이 나갔다든지 그런 부분이 회수되는 경우가 있고, 추징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세금을 과소부과해서 추가 징수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예. 질의 계속 하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재정상 3건과 회수 3건이 있는데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0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 ...... 죄송합니다. 자료가 많아서......

자료를 찾으셔야 되면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01년도 보조금 감사시 어느 단체 재정상 조치와 회수를 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협회에 고양사생휘호대회 보조금 등 포상금에 대한 부당지급이 30만 원 있었고 KBS 전국노래자랑 보조금 중에 55만 5천 원이 부당지출된 사항, 또 향토교실 운영보조금 중 인건비 13만 원이 중복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 3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수 완료했습니다.

공통자료 21쪽 봐 주시겠습니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회 남녀비율이 상당히 균일 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거의 다 남성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여성비율을 보면 20%도 채 안 됩니다. 이런 각종 위원회의 구성은 각 실 과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도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통계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 저희가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당연직이 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들하고 주무 과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주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가 아니고 공무원들 입장은 과장이나 정해진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 직원들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위원회에는 과장급 이상 실 국장만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예. 조례가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성들이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남성들 위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비율도 점차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25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각 부서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면서 기획관리실의 통제를 받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각종 보조금은 저희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풀보조에 해당되는 단체가 있는데 풀보조를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1억하고 나중에 좀 세워주셔서 1억 3천만 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부서에서 행사를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장님 결재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의 행사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거의 유사하게 각 단체들이 자신들의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심사를 하셨다면 예산계획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 예.

예산계획서가 올라왔다면 유사한 행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지양을 안 하고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관행적 잣대로 일반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보조금 지원은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필요사업이 아니면서도 자신들의 단체를 알리기 위한 홍보용 사업을 많이 했다, 임의단체들이.

기획관리실장 : 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수백 개의 단체가 있는데 나름대로 봉사단체도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많이 계신데 저희가 그 단체에서 중복되는 행사가 된다 하더라도 '먼저 저기에서 했으니까 너희는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을 하시고 물론 자구책으로 자기 단체를 알리기 위한 것을 우리가 지적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런 행사를 하시겠다는데 저희가 형평성에 의해서 조금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단체에서도 보면 체육회가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6억 4,600여만 원의 예산을 고양시로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체육회에서는 그것도 예산이 빠듯하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돈을 산하단체나 행사 지원할 수 있는 각 동별 생활체육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돈을 받아가면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해 줄 때도 그렇게 골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기획관리실장 : 저희도 체육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나름대로 학교면 학교, 사회단체면 사회단체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마라톤도 한다, 무슨 경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역 체육회에 보조해 주는 것도 체육회를 하도록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백 개 단체에서 체육활동을 하겠다고 보조요청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지역이 한꺼번에 왔으니 당신네 동에는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은 최고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한 단체에? 조례에 얼마까지 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행사규모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들어가는 행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자기 자부담이 500만 원, 저희한테 5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오면 저희가 거기에 비율로 해서 300만 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200만 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우리 풀보조금 잔여분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보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무시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 저희가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하는 단체가 거의 다고 특수한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면 좀 더 지원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행사를 하는 데는 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예산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

기획관리실장 :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달라는 것 안 주고 얘기하면 그 단체에서도 펄펄 뛰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대학박물관에 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한 번씩 가서 유물들이 보관이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온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예. 각 대학박물관에 있는 것을 저희 향토연구위원이 있습니다. 정동일 연구위원이 가끔 가서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으로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개 대학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 발굴처가 각 지역별로 발굴을 했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굴한 대학이나 연구단체에서?

문화공보담당관 : 예.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일산 신도시를 한다고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명지대학교, 다른 대학교, 이런 식으로 발굴기관이 다릅니다. 발굴된 기관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각종 문화재는 저희들이 보존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문화재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후손들한테까지도 남겨주는 유물들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유물들을 전부 대학박물관이나 기타 단체에 보관시킨다는 자체가 진짜 광역시를 바라보는 83만의 대규모 행정도시에서 걸맞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그래서 저희도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이 맞지 않아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저희 지역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해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물들을 우리 지역으로 한 곳에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밥할머니에 대한 유래는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말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420여년 전 것인데 밥할머니 동상이 삼송동 숫돌고개에 모셔져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것이 동산동 동창석재 부근에 있었던 것인데 '92년도에 통일로 확장하면서 그 유물이 숫돌고개로 가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제자리에 옮겨놓아야만 문화재의 가치관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현재 동산동에서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 자리에, 제 자리에는 못 놓겠지요, 지금 도로로 나서?

문화공보담당관 : 그렇지요. 도로확장하는 부분에서 이전이 된 사항이니까요.

바로 그 옆의 땅이라도 사셔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약 2, 30미터 떨어진 곳에 77평 정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시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다. 그리로 옮겨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저도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밥할머니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밥할머니를 고증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먼저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자리로 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한 사항인데 저희가 건립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문화지로 지정하려면,

문화공보담당관 : 그런데 먼저 제가 오기 전에도 밥할머니를 지정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전임자들이. 그러나 역사적인 고증이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설로 구전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에 저희들도 교과서에서 배운 것도 같고 사실 문화공보실에 책 자료가 두 권 있어서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있고 또 '은평이야기' 책 속에도 있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저희 것을 보고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나 위원님,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누가 그리로 끌고 갔느냐, 그런 진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공보실장 할 때 제가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밥할머니가 산기슭 석재상 옆에 파묻히다시피 쓰러져서 형편 없이 망부석 몇 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로는 나고 어쩔 수가 없어서 어디에 놓을까 하다가 덕수교에 있는 비석 하나하고 그것하고 숫돌고개에 갖다 놨는데 동네분들이 그것이 아쉬워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전할 장소가 사실 저희도 숫돌고개에 놨을 때 어디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길에 놓을 수도 없고 석재 있는 곳에 같이 쌓아놓을 수도 없고 해서 거기에 갖다가 보관을 시키고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들도 어른(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활발히 자료수집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 몇 호 유물이라도 받고 싶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 좀 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될 수 있는 한 그쪽으로 옮겨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주민들이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진정서를 내신다는 것이,

나이 잡수신 분들이 내 지역에 있는 유물을 왜 뺏기냐,

기획관리실장 : 관심도 없어 하시다가 왜 말도 없이 가져갔느냐고 하시는데,

몰랐답니다. 저도 여기 한 30년 살았는데도 그것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 가는 부분이 많고 또 어떻게라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실장님 책임지고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2, 30미터 떨어진 경기도 부지가 77평이 있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정서 올리고 소란이 되느니 미리 해 주시면 민원 안 들어가게끔 제가 할 테니까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잠깐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면 업무보고 몇 페이지, 감사자료면 자치행정위원회 것 몇 페이지, 그렇지 않으면 공통자료 몇 페이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 16번 고양문화원 지원내역에 보면 학생문예지가 작년에 5천만 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고양예술단체 행사지원금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문인협회에서는 4,100만 원 죽 해서 각 단체별로 돈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1인당 평균 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64만 원, 음악협회도 65만 원인데 미술협회는 12만 원으로 아주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되어야 되는데 단체별로 너무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에 있는 학생문예지는 12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고 금방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회별로 예산지원이 형평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미술협회 회원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대 협회 회원을 나누다 보니까 미술협회가 좀 적은 것 같이 느끼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협회별로 총 예산에서 안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2만 원 정도 되는 것은 미술협회 회원이 지금 현재 제일 많습니다, 예총 산하 단체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지역별로 지역특화 우수 공예상품 개발비를 지급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전에 자치행정국에서 예를 들면 행주산성에 갔을 때 기념품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러면 거기에 가면 늘 느끼는 것이 어떤 특화된 상품이 별로 없어서 관광객들이 살 물건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늘 우수 공예상품 개발비를 지급하고 또 동사무소에 가면 지역별 우수 공예품이 진열돼 있는데 그런 고급상품들은 없고 대체적으로 기념품점에 가면 저급상품들만 진열돼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살 물건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예특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나무샘하고 두 군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호수공원 꽃전시관 옆에 있는 홍보관에 가면 저희가 개발한 상품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상품화되어서 시중에 나가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상품개발비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특화지원이 됐습니까? 몇 연도부터요?

문화공보담당관 : 금년도 처음 저희가,

그러면 계속 하면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그렇습니다. 저희 공예조합에 공모를 해서 당첨된 업체한테는 저희가 특화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상품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양효석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9쪽, 고양시 예절원 이용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강생이 114명, 강사가 5명, 교육분야는 예절, 다도, 단소, 가야금, 시조, 향토사이고 그 밑에 보면 운영비 2천만 원, 집행액 1,544만 2천 원, 잔액 455만 8천 원, 이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114명 교육을 받는데 1,544만 2천 원이 들었다?

문화공보담당관 : 그 수당은 시간당 주 5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전통예절 다도, 한 과목하고 단소, 가야금, 시조, 향토사 해서 5개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몇 사람 놓고 교육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우리 예절원이 시장 관사를 활용하는 장소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3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30명 이상 수용을 못하면 114명 교육을 받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 기수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 1회씩, 1기는 주 1회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얼마씩 들어가는데 114명 교육을 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30명씩 교육받을 수 있다면서요? 수강생을 더 늘려서 교육을 하시든지 인원이 안 차면 더 채워서 하든지 네 사람 놓고 했어요, 다섯 사람 놓고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 채워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강사수당 지급 내역을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급내역서 자료를 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인원이 114명 교육을 받았는데 강사료가 1,500만 원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너무 많이 됐지 않느냐, 이해가 얼른 안 가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과다집행한 것 아니냐?

문화공보담당관 :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분야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국비 50%, 시비 50%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통신담당관 이봉주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지리정보체계 구축 GIS라고 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에서는 상수도 조사, 탐사, DB입력 15㎞하고 사업물량대로, 상수도 급수관 조사 및 DB입력 210㎞, 계량기 조사 DB입력 25,000전, 그리고 도시기준점 설치 345점, 여기에 대한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4개 회사가 일반 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앞으로도 도로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또 해당부서는 가스라든지 전력 등등 모든 것을 다 GIS로 구축을 해서 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50%를 보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한계가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해 나가지 못하고 특히 필요한 원하는 시 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상수도 조사, 급수관 조사, 계량기 조사, 도시기준점을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시가스관 조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 이 관로는 관련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한국전력이라든지 전기, 가스공사, 서울가스공사 두 군데가 있고, 이런 협의체를 갖고 각자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련은 없고 하는 사항들만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자료를 주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인데 제 얘기는 지금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도시가스란 말입니다. 무슨 공사하다 보면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중앙의 사업이니까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가스공사 지하매설도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포함해서. 담당관님, 이것이 포함이 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은 실적입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이 도로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안 하고 먼저 상 하수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부분을 한 다음에 도로 기틀이 잡히면 해당 한국전력이라든지 가스공사 같은 협의체에서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서로 주고받아 가지고 행정에서는 같이 자료를 줘 가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시설물이라든지 도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고양시 도시기준점으로 해서 지하매설 전산화 작업을 할 때 가스공사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력체로 구성되어서 엊그저께도 가스, 전기 죽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전산작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공유해서 자기들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같이 공유해서 쓸 것이지 도시가스니 한전이니 전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차에 걸쳐서 계속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다 포함해서 전산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정보통신담당관님 이왕 질의 나왔으니까, 우리 고양시 행정의 전산작업이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통신담당관 이봉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결재사항이요.

정보통신담당관 : 결재사항은 현재 94%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6%는 전자결재 가능성이 어려운 것,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 도면이라든지 첨부물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효율적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결재가 가능한 부분은 거의 100%에 가깝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정보화를 맞이해서 전자시대가 도입이 되어서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아마 일주일에 간부회의로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주재로.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으로 들어오면 과장들 회의소집을 하고 부서 내려가면 계장들 소집을 해 회의하다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만 인구의 광역시 행정을 끌어나가려면 간부회의를 영상회의로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뻑 하면 간부회의다, 국장회의다, 민원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하부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정보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걸맞게 행정 수준에 맞게, 가뜩이나 인력난 등으로 모든 행정의 뒷받침이 따라 나가야 되는데 회의하는 시간으로 다 잡아먹더라고요, 내용을 얘기 들어 보면. 그러면 모든 것으로 봐서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상비디어 회의도 생각을 해 볼만하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SP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각 분야에서 전부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 보는 사항을 전부 공유해서 여기에서 자료 보는 것을 저리로 넘기면 저기에서도 다 볼 수 있게끔 계획을 하는 것이 ISP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많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 관계는 강남에 이어서 우리 고양시가 두 번째 ISP사업을 용역을 줘서 착수를 했다고 아까 보고드린 바 있고, 지금 영상회의 관계도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모회의를 하다 보면 월요일 시장실에서 하고 목요일 부시장실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보안되어야 될 문제도 상당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이 민원인하고 봤을 때 보안되어야 될 얘기들이 전부 영상에 비췄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봤고 또 직원들이 영상회의하는 시간은 전부 주목을 하고 그 사항을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안사항을 전체 직원들이 볼 수 있게 영상으로 해라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보안사항이나 기타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양시가 거듭 태어나는 엄청난 광역시를 준비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영상회의, 시간절약을 해서 행정의 신뢰, 시간절약을 해서 모든 행정서비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가지 정보통신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업적 내용이나 아주 마치 볼 수 없는 욕설이 많이 게시가 되는데 심의나 차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통신담당관 이봉주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욕설이나 일반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할 때는 삭제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으면 불건전 방지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특히 자유게시판에 관해서는 불건전 방지시스템 설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를 보면 총 등록건수 2,498건 중에서 상업적 내용 및 욕설, 비방 차단건수가 실제적으로 1,158건을 하고 검토 후에 재등록한 사항이 34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자료를 보니까 홈페이지 올린 글수의 반은 비방글, 그러니까 차단할 수 있는 비방글인 모양인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문호개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 공사는 현재 건설사업소 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입찰공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저희가 당초 도에서 이 사업을 인수받을 때 체육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체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예산까지 저희가 다 확인해서 건설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계획만 세워서 건설사업소로 넘겨준 것뿐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 그래도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전력사용량이 한달에 5억 3천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5쪽인데, 과연 이것이 유지가 될까요?

문화공보담당관 : 이것은 실시설계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예.

문화공보담당관 :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고 싶어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싱가폴의 노래하는 분수대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싱가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도시이고 또 시설도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폴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노래하는 분수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고양시에서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수익성이 있을까? 이것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가 수익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력사용이나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당초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줄 알고 도에서 80억하고 저희가 10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24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본분수대만 하자고 하니까 195억이 들어 가지고 본분수대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조분수대가 또 파고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보조분수대까지 하려고 지금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운영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돈이 나와서 공원을 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일주일 내내 틀어놓을 것도 아니고 시간별로 틀어놓으려고 하는데 저희 계획은 스페인에서 옆에 아쿠아리움이나 스포츠몰을 같이 병행해서 협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스포츠몰이나 아쿠아리움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은 분수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되니까 한데 몰려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계약이 되면 관리를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유료화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관리실장 : 아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시너지효과로 사람이 몰려서 아쿠아리움이나 스포츠몰에 오니까 이 관리도 너희가 해라, 그래서 너희가 부담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같은 스페인끼리니까 그런 관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와 관련해서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견학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스페인의 몬쥬익 분수대 다녀왔습니다.

다른 곳은 안 가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그런 현장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는 노래하는 분수대가 처음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흉물로 남을까 싶어서 가장 큰 걱정이고, 전력사용량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과연 시에서 스페인쪽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 유료화로 논쟁이 되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문제거리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공이 되려고 하면 그래도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각별히 이것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라든지 유료화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화해서 시민공원으로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자료가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원 강사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예절반은 1시간 단위로 해서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18일 정도 전통예절반을 운영합니다. 5만 원 곱하기 18일 하면 90만 원이 나옵니다. 강사 한분이 한달에 받는 것이 80만 원, 100만 원 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가 과목을 단소강의, 시조창 강의하다 보면 총 강의료는 월 135만 원 내지 15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10개월 하면 1,500만 원인데 많이 지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강사 한 분이 받아가는 돈을 많다고 말씀드린 것보다도 114명 교육을 받는데 1,544만 2천 원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생을 더 확보하든지 교육받는 사람이 적으면 폐쇄시켜 버리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114명 교육을 가르치는데 1,540만 원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이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다른 것으로 변명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사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소가.

장소가 아까 30명까지는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여기 114명입니다. 교육받은 총 인원이 114명이란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총 인원이 아니고 등록된 인원이 11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연인원이 아닙니다.

여기 교육 관련 인원이 114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자료에?

문화공보담당관 : 예.

지금 담당관님은 한번 받는데 114명이고 계속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 그렇지요.

아니지요. 자료에 그렇게 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강사까지 포함해서 1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0만 원 강사료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얘기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다도를 하는데 치마 저고리를 깨끗이 입고 1기 7∼8명이 죽 차 따르는 것을 방석 깔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기생, 2기생, 3기생 이렇게 기수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왁자지껄하고 강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부 연 회원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왜 돈이 많이 지출됐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수별로 7∼8명, 많으면 10여 명씩 그날 하루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최소 30명까지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과 넓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러면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주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 3회를 했으면 인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교육관련 인원은 연 인원이 아니고,

여기 총 인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렸는데 한번 받는 인원을,

연 인원을 기재해 올리지 않고 1기생이 114명이었다?

문화공보담당관 : 그러니까 예절, 다도, 단소, 이 교육생들은 한번에 114명이 교육받은 인원입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일리가 있어요. 무언가는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당초에 양 위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기생이 114명이지 1년 연중 받는 총 인원은 그보다 더 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예.

우리가 자료를 받아놓고 봤을 때는 강사까지 119명이란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또 어패가 있어요. 왜냐 실장님 방금 한복 입고 차 올리고 해서 7∼8명, 넓은 장소에서 많이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은 1기생 114명이 교육을 받았다, 두 분의 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기는 한번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30명 정도이다, 그런데 어떻게 114명이 1기생으로 교육을 같이 받았는지,

문화공보담당관 : 그러니까 매주 나누어서 합니다. 주별로 월요일은 전통예절, 수요일은 단소, 시조창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양 위원님 질의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답변드린 점 죄송합니다.

양 위원님 이해하셨어요?

자료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놓고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 저희가 연 인원을 넣었어야 되는데 당해 인원을 넣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잘못 지적하실 수도 있고 또 올바른 것을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금방 넘어가는 것을 자꾸 그것을 변명하다 보니까 감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이야기만 길어지고 하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솔직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장께서는 누차 모든 채널을 가동하셔서 우리 고양시의 방대한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시겠다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무슨 수확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의지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우리 고양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모든 것을 더 강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5개월 되셨는데 시장님이 내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셔 가지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 장애인복지회관, 홀트 옆에 있는 것에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별도 개인적으로. 그 양반이 7억을 내려보내 주시고 나머지 14억도 내려보내 주겠다고 확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 건은 올리셨네요?

기획관리실장 : 예.

주민들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들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분들하고의 당정협의회가 이루어지나요?

기획관리실장 : 지금 그 양반하고는 당이 다르기 때문에 당정협의회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광역단체만 당정협의회가 있고 이름 자체가 당정협의회라고 안 하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당정협의회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채널을 가동하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채널이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일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 그렇지요.

당이 틀리다고 해서 노선이 틀리다고 해서 우리 주민이 피해보는 상황이 나오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줄 의향이 없으세요?

기획관리실장 : 당정협의회라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를 저희가 가끔 하는데 당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당정협의회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도 하고 도의원하고 간담회도 해서 우리 예산이 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요구한 사항을 자료를 드려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렸고 또 국회에서 예결위가 열리면 각 분야별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 오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혀 당이 다르다고 무관하게 그냥 방치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옛날 말로는 당정협의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은 간담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차원하고 협의회 차원하고는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봐도 우리 고양시의 무슨 행사를 해도 국회의원 네 분이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른 것을 알 듯이 협의회가 잘되면 그래도 우리 방대한 사업에 국도비를 받아 오는데 유리하지 않나, 전에 제가 모 국회의원 사무국장한테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협조 들어오는 것이 전혀 없답니다. 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사무국장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정협의회라고 안 그러고 정책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럼 정책협의회는 갖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 그전에는 당정협의회라고 해서 당하고 시하고 기관하고 당정협의회를 했는데 정책협의회가 이름이 그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한데 사실 국회의원들하고 시장하고 당정협의회가 아니고 정책협의회니까 그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간담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라고는 안 부르고 정책협의회를 간담회를 하면 그것이 정책협의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개최하셨어요? 시장 취임하시고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정책협의회 내지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간담회를 개최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 계획은 했는데 아직 국회의원들하고 정책협의회는 못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의 애절한 고양시의 현주소를 말씀드리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소위 얘기하시는 당정협의회가 없다고 하면 정책협의회도 없고 간담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최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공통자료 52쪽에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피해 호소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저희 지역구 일입니다만 아주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있을 수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애매합니다.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고 먼지와 소음공해,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불편 해소토록 단속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원을 우리 주민들이 야기시키면 즉각 시행이 안 됩니다. 물론 담당자가 조치했다고 하지만 그때뿐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보면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보는 것이 우리 주민들인데 즉각 즉각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항별로 보면 즉시 조치되는 사항도 많은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서류상으로만 통보를 받아 가지고 조치완료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에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통보한 자료만 믿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현장까지도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규정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지요, 허가 내 줄 때?

감사담당관 : 예.

그런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담당자들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결론에 가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공사는 시작이 되고 공사는 또 끝납니다. 또 흔한 질문입니다만 어제오늘 1년 전의 일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면서 공사는 끝나는데 끝났다 싶으면 땅을 뒤집어엎습니다, 공사업자들이. 그러면 하수도 공사를 한데요. 안 할 수가 없지요. 불편사항, 교통에 장애가 일어나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인접지역이고 2차선이라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를 뒤집게 되면 차선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꼬마들의 통학로도 있고 엄청난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말로 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피해보면서 참습니다. 이제 됐나 보다 싶으면 2, 3일 있다가 또 도로를 뒤집어엎지요. 그것은 왜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또 한데요. 결론에 가서는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러다 보면 피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인데 여기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민원을 한두 번 야기한 것도 아니고 누차 민원으로 야기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공무원도 불신임을 당하고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강력한 조치가 없지 않았나 해서 우리는 또 우리 집행부를 원망하게 되고 하는데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현장에 누가 침투되어서 감독을 하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이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봐 주십시오. 고양소식지가 월 3만 부씩 발행되는데 배부처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배부하게 되면 통장들 통해서 나가나요,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통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배부를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문화공보담당관 : 저희가 반상회 때 이 고양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 관내 경로당을 매월 수십 차례 방문하면서도 경로당에서조차 이런 소식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민들에게 발행하는 소식지가 많은 시민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부하는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배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예, 알았습니다.

20쪽, 업무보고 봐 주십시오. 고양시 육상선수단 창단, 새로 창단을 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선수 영입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현재 4명 확보했습니다. 코치 1명, 선수 4명,

창단은 아직 못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창단은 12월 5일 창단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창단하는 만큼 육상부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21쪽, 문화예술의 진흥, 아까도 권붕원 위원이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행사를 기획해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봐서 차기년도 이 행사를 어떻게 수정을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열린 음악회, 열린 문화마당, 시민가요제에 참석을 해 봤을 때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낮은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좋은 문화마당을 열어도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가 원인을 파악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시민들이 선호하는 인기가수를 초대한다든지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해서 이왕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문화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역도부 운영현황에 대해서 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직장 역도부를 운영하고 있고 연간 예산이 급여, 피복, 수당, 훈련비 등에 약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 전년도에서는 새로운 훈련장에 시설비 5천만 원, 또 여러 가지 기구설치에 5,700만 원, 5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여기 이제까지 전국대회 등 출전해서 시상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역도선수단이 많은 활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올해는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아시안게임에서 노메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우리가 기대했던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단 '87년 이후에 여지껏 우리 역도선수단이 변변한 훈련장 하나 없이 남 더부살이한 것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훈련장을 덕양구청 구청사에 마련해서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국가대표 2명이 전력훈련을 했었습니다. 김세혁 국가대표는 체중조절에 실패했고 105㎏ 최종근 선수는 공교롭게 팔목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게임에 메달을 못 딴 점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국체전에서 최종근 선수는 금메달 2개, 김세혁 선수는 은메달, 동메달 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경기도 효자종목으로 역도에서 금메달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나 우리 담당관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것은 국제대회, 아시안게임 메달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고양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역도부를 창단해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노메달로 그쳤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역도팀이 충실하게 훈련 계획을 잘 세워서 연습해서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 훈련장 설치비용, 연습장비, 웨이트트레이닝 장비의 구입내역 정산서가 와 있습니다마는 이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거래명세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정산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액에 많이 부족하게 정산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세내역을 거래명세표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삼송 작은 마을 축제, 이것이 우리 시비 보조금을 200만 원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마을, 마을에서 하는 축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신도 삼송리 지역은 전혀 문화 혜택을 못 보는 그린벨트 열악한 지역입니다. 거기 님비곰비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매년 작은 마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행사입니다. 연극이나 노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500만 원 지원으로 올렸는데,

문화공보담당관 : 이번에는 저희 시비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도비로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여기는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한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반영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풀보조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및 프로팀 유치계획에 대해서 담당관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3회 추경에 2천만 원 용역비 예산 세워드린 것은 용역 발주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럼 늦어지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결과 나오겠습니까, 지금 발주해서?

문화공보담당관 :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배부된 것이 11월입니다. 11월 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한 20일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안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한 용역비는 계상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그것은 용역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9월에 운동장이 개관 예정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럼 지금쯤 용역을 줬으면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다시,

문화공보담당관 : 저희가 용역기간을 조금 줄여서 최대한 앞당기려고 합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차 용역을 주겠다는 답변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 2차 용역이 아니지요?

그럼요?

문화공보담당관 :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해서 1차 추경에 계획할,

이번에 용역 발주 내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 프로축구팀 법인 및 발기인 모집 방법 등하고 종합운동장 개장 행사,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가 되겠지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종합운동장 개장 이벤트 행사로 국가대표팀과 외국의 유명 프로팀의 경기를 기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런 게임을 유치하려면 1년 전, 적어도 7∼8개월, 1년 전에는 계획이 나와서 섭외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개장 2∼3개월, 3∼4개월 남겨두고 대표팀하고 외국 프로팀 섭외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용역발주 줬으니까 그 다음 추가용역 발주도 빨리 계획을 하셔 가지고 주시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 :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전문 스포츠 마케팅사, 유능한 스포츠 마케팅사를 섭외했습니다. 대구 올림픽 구장도 불과 3개월 남겨놓고 개장행사를 기획한 큰 회사입니다. 저희도 시간은 넉넉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 능력 있는 마케팅 회사면 충분히 우리 9월 개장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입 세출결산서를 보면 세무부서에서 징수계획서를 받아서 배정계획을 우리 예산서에서 짜고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2001년도 결산서나 2002년도 결산서, 2000년도는 많이 내려갔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예산을 짜는데 과수입이 된단 말이지요, 수납액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3회 추경에 많은 예산이 넘어오고 잉여금이 발생돼서 추경에 많은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증가하고 이런 것이 매년 결산을 보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와 세무부서와 사전에 조율을 안 합니까?

차액이 300억 가까이 2001년도에 나고 전년도에도 100억 이상 나고 했는데 물론 정확히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을 편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우리시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 결산서를 봤는데 이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와 예산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자꾸 올리니까 이월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위해서 양 부처간 많은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관리실장 :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남고해서 항상 지적이 되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은 저희가 돈을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은 아니고 추경을 하려니까 돈이 50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갑자기 재정보전금이 450억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그래서 옳다구나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추경에 하게 됐는데 그것은 도에서 아끼고 있던 것을 한꺼번에 내려보내 주니까 저희한테 한꺼번에 봇물 쏟아지듯이 몇 백억이 추경예산에 섰는데 하여간 이런 예기치 못한 사항 말고 이봉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세입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감사시에 선서하시고 각 실 국장님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선서문을 전달해 주십시오. 사무국에서는 사무국 직원들이 와서 대신 전달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그런 기본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오늘 보니까 틀을 벗어난 것 같아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고양시 전체적인 이미지 때문에 행정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이제는 많이 발전하는 관계로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는데 먼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된 관계로 분명히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가 꽃박람회하고 모든 행사를 많이 하고 갖가지 행사관계로 홍보를 해서 발전을 가져왔는데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이정표가 다 한마디로 일산입니다, 판교에서 고양시 입구까지. 그래도 고양시가 방대하게 크나큰 변화를 가져 왔으면 이런 것부터 정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느냐,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 그것을 권붕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해서 참모회의 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의 동에 대한 소개도 없고 자유로에 이정표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전부 그 관계를 점검을 해서 수정을 하려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 중에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 예. 도로교통과에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고속도로마다 전부 수정이 안 되고 똑같이 일산입니다, 일괄적으로. 벌써 경부고속도로 들어서면 일산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외곽순환도로가 나도 전부 일산이고 새로 중앙도로가 나는 데도 일산, 그러면 고양시 이미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앞으로는 덕양구, 일산구, 이렇게만 표시를 안 하고 고양시를 앞에 넣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고양시 일산, 고양시 덕양 해서 덕양, 일산이 별개 자치시처럼 느껴질 우려가 있어서 꼭 앞으로는 고양시라는 것을 앞에 넣어서 이정표와 홍보물을 만들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어느 문구를 보면 일산도 있지만 일산시, 이것도 잘못 됐단 말입니다. 일산시까지 넣었어요, 일산시.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메스컴에서도 고양보다 일산이 나와요. 이런 것은 그래도 고양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책임지고 정리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매일 뉴스도 못 보셨어요, 고속도로도 다니시고? 많은 시민이 느끼는 사항인데 수년이 흘렀는데도 정리가 안 된다?

기획관리실장 : 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제49회 경기도체전 참가가 있는데 기간이 2003년도 5월 1일부터 5월 3일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치른 것이지요? 내년 것이 아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억 5천 예산 들여 가지고 종합 8위 했는데 이 1억 5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타시 군, 담당관님 타시 군 비교 많이 하시는데 수원이나 안양, 부천, 성남보다 예산이 어때요? 출전예산이 적어요, 많아요?

문화공보담당관 : 적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등위가 처진 것인지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시가 되면서 처음에는 기반이 안 잡혔으니까 괜찮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계속 13위, 10위, 아마 8위가 올라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실업팀입니다. 인기종목인 육성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는 있으나 도체전을 안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저동고등학교에서 잘 하는 스팍타크로라는 종목은 전국체전에는 있는데 도체전에는 없습니다. 이런 실업팀을 각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기본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3천 점, 2천 점, 이런 점수를 따고 들어가기 때문에 성남, 안양은 실업팀이 4∼5개씩은 직장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도팀 하나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에 육상을 창단할 계획으로 있지만 이런 실업팀이 우리 시세 정도면 최소한 4∼5개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5위 안에는 들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실업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는 목표를 5위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우승실적을 보면 볼링협회도 우승을 했고 역도에서도 종합2위를 했네요, 종목별로. 그러다 보면 여기 볼링협회 회장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활성화해서 볼링협회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도 같으면 이것이 정책종목 아닙니까? 정책종목으로 하다 보니까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각 종목별 협회별로 활성화해서 움직여야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당관실에서 관할을 하니까 권장을 하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인구도 많고 덩어리가 고양시가 무척 큰데 그런데 가서 아주 처지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요.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 예술진흥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제가 직접 참석을 다는 못해 봤고 통일로 문화예술 축제에는 직접 참석을 해서 끝날 때까지 봤는데 본 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 통일로 주변 7개 동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 사실은 고봉동, 관산동에서 주로 참여를 했고 고양동에서 일부, 그리고 나머지 동에서는 노래자랑에 출전하는 분들하고 그 측근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한 주민들은 무척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행사가 단조로워요. 그리고 가수들을 초청해 왔는데 이름 있는 가수들이 와야 주민들이 흥이 나고 반가울 텐데 무명가수들만 오니까 재미가 덜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고쳐가야 되지 않겠냐? 또 아울러서 그때 보니까 국악협회 행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나마 행사의 규격이 맞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래자랑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대회인데 심사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출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좀 고쳐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을 치르고 나서?

문화공보담당관 :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봉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이나 예술분야는 첫째 예산입니다. 돈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훌륭한 행사를 치룰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셨다시피 통일로 문화예술축제하는데 저희가 무대설치하는 데만 1천만 원 들어갑니다. 2천만 원 갖고 가수 섭외 하랴 상품 주랴 준비하다 보면 참 매일 아쉽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행사를 하고 나면 아, 돈이 이것만 더 있었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좋은 가수도 섭외해서 주민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지원금이나 금메달을 따왔을 때 주는 격려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직까지는 선수들의 사기에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술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금년보다 150%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가서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예술 체육분야는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사문제는 저희가 작년도 통일로 심사 있을 때 가수분과위원 3명을 불러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왜 우리 안 줬냐고 심사위원들이 아주 혼이 났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적인 노래자랑이 있으면 전문적인 심사위원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산동이 많이 나왔으면 관산동을 주어야지 왜 고양동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참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사위원들을 저명하지 못하신 분이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한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내실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문화공보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내역, 그 밑에는 기술감사내역으로 해서 지적도 있고 회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 자체는 후에 서류를 봐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발견이 되고 발견이 되면 시정조치도 되고 하는데 이것 말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업무태만, 제대로 근무 안 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업무를 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동의 사무장이 근무하면서 주식만 했습니다, 증권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직원들, 통장들, 농협 직원들 증권해 준다고 돈 받아 가지고 제가 아는 동 한군데는 8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그 사무장이 다른 동으로 갔습니다. 다른 동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또 엄청 크게 했나봐요,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사표 내고 갔지요? 그 내용 아세요?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임용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감사담당관 : 그 자세한 내역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것 이외에 근무기강확립 차원에서 직원들의 복무실태도 점검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 감사실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나가서 현장을 목격해서 잡기는 참 힘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주위에서 미리 제보라도 해 주셨으면 그 전에 이렇게 크게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나가면 현장에서 적출하기는 힘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이 고봉동에서 있다가 풍산동에 와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감찰활동도 이런 사항들을 최대한 적출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모니터를 구성해서 이런 사항이 그때그때 저희한테 제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형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제로 그렇지 않아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류상에 나온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년 전에 여론이 돌았어요. 벌써 그 친구가 주식만 한지가 제가 알기로도 1년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의 동장님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고봉동의 사무장이었는데 직원들이 저한테 그럽디다. 저 친구는 아침에 나오기만 하면 주식부터 한다는 거예요. 저도 괘씸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 이를 수 없고 내 동에 그런 사람 싫으니까 바꿔보면 낫겠다 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다른 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잘 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터지고 여기에서도 돈을 해 가지고 갔는데 이런 것은 무척 관심을 갖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감사담당관 :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주변의 동료라든지 상사가 사전에 저희 감사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안 좋은 얘기는 감추어 주는 것이 미덕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되더라도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일이 할 수는 없다고요. 지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행정관내에 책임자가 있잖아요. 책임자한테 추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직원 단속 못하고 관리 못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관실에서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자를 추궁해야 책임자가 관리를 잘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기획담당관실이 금년도 전화친절도에서 친절도가 어떠신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분기에는 91개 부서 중에 86위니까 무척 쳐졌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4분기, 3/4분기에 많이 올라가셨는데 조금 더 친절하셔야 되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기획관리실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은 고양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이해하셔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함으로써 전 주민이 화합 발전하는 선진 고양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장 윤성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입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주산성 내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보호구역은 34만 7천 평, 경내에는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경내 주변에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현재로서는 문화재 가치로 볼 수 있는 곳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행주서원이 있습니다. 권율 장군님의 위패를 모신 서원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문화재관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252쪽입니다. 조경장비 보유현황 자료제출을 받아봤는데 지금 약 8개 기종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사용가능한 장비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금년도에 사용 불가능한 것 1대가 있었습니다.

1대 빼고는 다 여태까지 사용하던 장비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혹시 소장님, 작년에 조경장비 보유하면서 장비 유지비, 유류대에서 얼마 예산이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자세히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유지비가 350만 원, 유류대가 151만 2천 원으로 편성이 돼서 약 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이 장비를 운영하는데 유지비가 350만 원이 들어갑니까, 유류대 빼고? 유지비를 어디에 씁니까? 수리비로 들어가겠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유류대라고 하면 장비유지비에도 사용하지만 보일러 비용도 있고 차량 유지비도 있고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류대는 따로 있고 이 보유장비의 유류대가 151만 2천 원 예산이 따로 서 있는 것이라고요. 보일러 유류대, 차량장비 유류대까지 151만 원 갖고 다 쓸 수 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현재까지 그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유지비 정산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350만 원 편성된 유지비 정산내용에 대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자료 준비를 안 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립니다. 조경장비 보유현황, 의회에서 이런 자료요구가 들어가면 최소한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 유류대 등에 대한 사용정산서 정도는 내용을 갖고 행감장에 참석을 하셔야지 조경장비 보유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 정산내용에 대한 것도 모르고 행감장에 나오셨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조경장비에 대한 유지비를 얼마 예산 세웠는지도 기억 못하고 계시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감장에 나오실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도 방문해 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요구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시면 그런 백데이터를 갖고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자료도 준비 안하고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장비보유 현황만 보려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는 것입니까? 장비를 보유해서 어떤 작업에 쓰고 유지비는 어떤 기계를 뭐하는데 고쳐서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내용을 상세히 알려고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행감장에 나오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서 감사장에 나와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유지비 350만 원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감사종결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1일 일출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 봐 주세요. 식전 행사, 행사일정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2003년도 예산은 2천만 원 세웠습니다.

식전 행사, 본행사, 식후 행사,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일정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전년도에 본행사하실 때 신년기원 제례행사를 동행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했습니다.

여기 시간계획은 한 10분으로 잡아놨거든요. 제관은 누가합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제관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주관은 유도회에서 하고?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7시 10분에 신년기원 제례행사 시장, 7시 20분에 끝나면 대북타고 시장, 또 이어서 메시지 전달 시장, 금방 이어서 폭죽 점화 시장, 시장님만 위한 행사입니까? 물론 고양시민의 대표가 자치단체장인 시장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행사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전부 시장이 행사에 참여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을 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행사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 소장님?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현재 이벤트사를 불러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문의한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눈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요? 그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현재 이벤트사와 첫 번째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말씀 못드렸고 그 사람이 이벤트 행사에 관한 것을 비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비가 안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 오라고 했습니다, 기획안을.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회사가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불러서 그러한 조건으로 기획을 짜 봐라 해서 지금 기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한달 정도 기회를 줘서 할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서면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실이 몇 개 있지요? 2개 있나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현재 화장실이 4개 있습니다. 경내에 2개 있고 광장에 하나 있고 주차장에 하나 있고 4개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행주산성 해맞이 행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를 대외적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는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고양시에서, 우리 덕양구에서 유일한 행사입니다만, 뜻 있고 바람직하고 많은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47쪽을 보면 행주산성 경내 사유지 매입추진 현황에 보면 총 합계가 34만 7,164평방미터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경내 안의 전체 면적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우리 문화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울타리 안만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행주산성 경내 전체 면적이 34만 7,164평방미터란 말씀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24필지에 99,358평방미터란 얘기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것을 지금 매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렇지요.

그러면 국유지 7,141평방미터 산림청, 문화재청, 경기도 것, 경기도 교육감 것은 또 뭡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교육감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소유 토지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아니지요. 국가 기관 땅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24필지 99,358평방미터 이것만 매입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 산림청이나 문화재청 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매입하지 않아도 관계 없는 것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국유지, 공유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을 어느 정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매입하기 위해서 우선 측량을 했겠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99,358평방미터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매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 오셨어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진행과정은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저희가 현재까지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현재 토지보상심의회까지 끝을 내고 예산이 배정돼서 신청받아서 돈을 지급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토지주들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지난번에 2001년 11월 29일 했고 현재 계약은 40% 정도 돼 있습니다.

40% 정도는 계약을 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지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99,358평방미터 중에서 40% 정도는 계약을 했다, 이 얘기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보상단가가 적다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아니지요. 나머지는 금년도에 1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계속 받아 가지고 내년 초 1월 20일경에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선 후에.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 예산 선 것은 예산을 계획하느라고 다 썼다, 지금 현재 2003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마저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야가 평방미터당 얼마 단가에 계약이 됐어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4필지 중에 필지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로 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감정평가는 얼마 나왔어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평방미터당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임야인데?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임야입니다.

3만 원 나온 곳은 경사도가 높아서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곳은 싸게 나왔을 것이고 경사도가 얕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나왔을 것이고,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1평방미터에 6만 원이면 평당 20만 원꼴이네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만 원짜리는 평당 10만 원꼴 되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단가가 상당히 잘 나온 것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상보다는 공시지가가 얕아서 저희 관에서 볼 때는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일반 주민들은 만족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싸다, 덜 받았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런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 계약하는 데는 단가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지는 않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현재 이의제기를 하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현재 두 사람이 강렬하게, 시청에 와서 항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필지마다 단가가 다르겠지만 두 사람이 이의제기를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렇다고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2003년도면 계약완료가 되겠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다 되겠습니다. 만일 거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위탁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2쪽에 보면 묘지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묘지는 저희가 금년도 겨울이라서 할 수 없고 내년 6월에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6월에 하는 것은 묘지 1구당 나가는 비용을 줘야 본인들이 옮기겠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묘지는 1구당 얼마씩 예산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묘지 1구당 150만 원을 해 주고, 이전비를 5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묘지 1구에도 합장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런 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 감정가에 나온 예산대로, 감정원이 와서 했기 때문에 달리 주고 있습니다.

묘지 1구당 하게 되면 묘지에 비석이나 석물이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석물이 있을 때는 석물 비용을 추가부담해 줍니다. 50만 원 더 부담해 드립니다.

묘지가 모두 몇 구나 됩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현재 13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것으로 다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충분히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주산성에서 들어오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료하고 주차료뿐이 없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러면 두 군데 수입현황은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연간?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관람료가 1억 7,200하고 주차료가 7,800이니까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외에 매년 투자하는 예산에 비하면 연간 적자가 도대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평균 저희 1년 예산이 7억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번다면 5억 정도가......

매년 5억 정도 적자 본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게 본다고 보겠습니다.

정말 고양시 명승지로서 이것을 수입부분으로 따진다면 한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장님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억이 아닙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앞으로 경내 사유지 매입도 해야지 조경도 해야지 매년 시설수리 들어가지 인건비는 제외하고도, 5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저희가 관내시설이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25개 시설이 '70년대 아니면 '80년대, 20년 내지 30년 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수비를 합쳐서 사업비를 5억 정도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자보는 것이.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강 유람선 항만시설해 놓고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기대효과는 있어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글쎄 선착장 관계는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모르겠고 기대치로는 서울시민이 구경하러 오신다면 큰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 입지조건으로 봐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투자를 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자만 자꾸 봐서, 한두 푼 보는 것이 아니라 연간 막대한 예산을 적자본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세로 살림하는 것에서는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대책 강구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소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가 역사적으로 권율 장군 때문에 유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양시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관리청을 앞으로 문화재청에 넘겨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문화재청, 그렇지 않아도 그전부터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던 사항을 지방자치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적자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국가에서 전체를 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갈 수가 없다,

다시 올라갈 수 없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7월에 시설공단도 들어서고 하면 각 사업소나 관공서의 업무분장이 되겠지만 그래도 막대한 투자보다 수입면에서 엄청난 적자를 봐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검토를 해서 타 시 군 명승지도 답사를 해 보고 여기에서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신중히 하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율 장군의 문화재 가치도 몇 등급이 있답니다, 받아들이는, 조례가. 그러니까 권율 장군은 몇 등급에 문화재 관리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관리청으로 업무분장을 넘겨주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소장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은 아시다시피 지금 권율 장군을 말씀하셨지만 임진왜란과 권율 장군, 권율 장군이 임진왜란의 전승지로써 많은 시민에게 역사공부도 하고 명승지로써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보여주고 역사공부를 할 수 있는 현장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 같지만 좀 반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시민으로서.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관리한다고 개방을 안 하고 역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지방살림으로서 막대한 예산의 투자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 적자폭이 크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갖가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전달을 해 드리고 여기에 대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억이고 수입을 2억 봤으면 적자폭이 5억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10억 2,100만 원이거든요. 무엇이 포함된 것인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것은 현재 매입비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치지 않고 순수하게 인건비라든가 우리 시에서 보수할 수 있는 비용만 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비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상황별 설명서에 찾아보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매입비는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입비는 추경에 들어갔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본예산에 10억이고 추경에 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대한 갭이 5억이라는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잘못 아셨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장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것 지적 안 하면 다른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수치를 숙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