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환경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민원으로 꼽히고 있는 위생, 복지, 교통, 환경청소 등 시민과 직결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회환경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 과장님과 관계 기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후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고양시 사회환경국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환경청소과장 :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 소장 송재덕.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손순호.

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임창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 과별로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업무추진실적자료로 갈음함)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개과씩 감사를 하되 종전의 직제 순서와는 다르게 가정복지과와 환경청소과의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환경청소과에는 덕양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 생활폐기물소각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와 교통행정과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감사 순서가 되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계속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달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증인 채택으로 덕양,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님과 소각장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 해당 부서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질의에는 지금 사회환경국장이 보고해 주신 2002년도 사업추진실적과 2003년도 추진계획을 포함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자료 중에서 58페이지 고양시 환경비전 테마교육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비전 테마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들이 아실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출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 예,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 테마교육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신다는 전제하에 자료를 냈습니다.

제 기억에는 쓰레기가 처리되는 음식물 처리장과 소각장을 둘러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담당자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 작년도 당초 예산에 확정을 해서 지금 48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버스 임차 240만 원, 홍보책자 240만 원 해서 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5회에 걸쳐서 210명을 하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설문을 12월까지 실시한 후에 분석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부탁을 드린 내용은 지금 어느 분이 담당을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담당은 청소 2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운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5회에 걸쳐서 2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느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대상을 어떻게 잡고 홍보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현수막이라든지 각 동에서 자원자를 일단 모집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210명이면 한 달 평균 한 40명이 참가했는데요. 주로 학생이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주부였는지 대상 연령이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이 주로 가정주부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렇게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방안이 많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책자제작이 1천 부가 되어 있는데 배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받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버스에 타시게 되면 일단 책자를 다 나눠주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테마교육을 하는 순서라든지 음식물 처리내용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내용 등 각종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서 차안에서 홍보도 하고 가면서 현장에서 설명은 듣지만 또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책자 자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린 요지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을 어떻게 모집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견학을 하고 와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부가 될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셔서 초등학교 현장교육과 연계할 수 있으면 초등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현장교육의 기회가 되고 이것이 가정에 들어가서 효과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지금까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감량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공문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방학숙제를 할 수 있게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하시고,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 주민자치센터 등 알릴 수 있는 참가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곳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참가를 독려해 주셔서 이 프로그램이 좀더 많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보내신 공문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장 : 위원님!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예.

환경청소과장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생들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면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이동거리가 어차피 버스를 임차하든지 해야 되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초등학생 위주의 VTR 제작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학생들이 그 현장을 직접 가보면 더 좋겠지만 가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도록 VTR 제작비 1,500만 원을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라든지 중등학교에 배부해서 현장학습에 준하는 효과를 노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시설이라든지 공문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한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중요성과 쓰레기 배출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고양의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 61쪽을 보면 범시민 의제공모사업으로 e-mail 매체비 220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e-mail이라는 매체가 기존 종이로 되어 있는 설문지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좀더 많은 대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문을 하고 신속하게 회수되기 위해서 이용되는 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기존의 설문지와 별 차이가 없는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e-mail 발송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회신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설문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략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61쪽입니다.

환경청소과장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e-mail 매체비 220만 원이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확인을 잘 못했고요. 220만 원이 e-mail 매체비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매체비 들어간 것만 확인을 했지 내용까지는 심도 있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공모자에 대해서는 최우수하고 우수 제안, 자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담당 계장님께서는 지금 확인을 하셔서 확인이 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 예.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 그 뒤에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관내 하천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현황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 기후 특성상 봄과 겨울에는 비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름에 비해서 오염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아마 눈에 띄게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겨울에 접어들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하천오염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갈수기 대비해서 창릉천과 곡릉천의 오염원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지금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릉천이나 수질오염원 관리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 지금 저희 환경부나 경기환경청에서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곡릉천 같은 데는 1개 지점, 창릉천 같은 데는 2개 지점을 매월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측정한 결과를 우리가 상부에 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수질이 바뀌어지게 되면 바뀐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갈수기와 우기와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감안해서 갈수기 때는 특히나 우리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갈수기 대비라든지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환경청소과장 :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회를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 매월 하게 됩니다.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고발조치 했거나 특별히 관리해야 될 내용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현재까지는 창릉천 차집관로가 되고 나서 오히려 건천화가 되는 경향은 있는데 수질은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특별하게 하천오염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됐던 사항은 없었 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이 가정복지과 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그러나 감사자료가 충분치 못 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를 자료 요구한 바 있는데 보고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청소년 예방 차원에서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 외 몇 명 단속, 점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자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일산노인복지관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관장님도 나오셨고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것을 압니다. 아주 잘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식단을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부식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자료로가 요청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식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물어보십시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양쪽 관장님들이 다 여기 계세요. 박윤수 위원님, 그럼 부식비 중에서 특정일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일 한 끼 식단 부식비가 얼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관장님들, 1일 한 끼 식단.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약 7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죠?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1인당 1,500원입니다.

1,500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지금 행정 지도상 1,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 중에는 한 2천 원으로 올리더라도 조금 양질의 메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덕양도 얘기해 주십시오.

덕양구도 보고해 주시죠.

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 저희 덕양은 1일 1인당 부식비가 1,350원 정도고 여기에 연료비와 부식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1일 3찬이 나가고 있습니다.

1,350원에서 연료비를 제외한다면 1,350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 아니죠, 더 넘는다는 얘기죠. 저희도 1일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1,500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1,350원으로 제공한다는 얘기고요. 1,500원 식단으로 짜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예산으로는 1,500원입니다마는 덕양하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제공되는 것은 1,350원입니다. 저희는 4찬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군데 수집해 놓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350원이 1일 식단 비용이라면 4찬 정도 올라올 수 있는 부식비용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못 미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예산 세운 대로 1,500원 수준에서 해 주시고, 그 어르신들이 하루 한 끼 잡수시는 것을 좀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인분들을 관리해 주시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식단에서 항간에는 900 몇 십 원밖에 소요가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답을 얻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고양시 관내에 경로당이 431개소라고 그랬죠. 월 운영비가 11만 5천 원, 사회봉사활동비 10만 원 해서 대충 21만 5천 원이 월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 지원이 65만 원, 18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현재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인구 급증에 의해서 경로당 등록을 못 한 데가 없다는 게 아니라 파악이 안 된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만 해도 한 동에 세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고양시에 한 군데도 없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동에 회원이 30명 정도 됐으면 당연히 등록이 돼서 사회봉사활동비라든가 운영비를 받아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등록 요건이 뭡니까? 등록을 하는데 요건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 회원이 20명 이상 구성이 되어야 되고,

장소요.

가정복지과장 :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등록요건에 장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노인분들이 갑자기 원룸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무허가로 하다 못해 조그맣게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경로당 숫자가 저희 동네에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빌딩을 얻든 아니면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만한 돈들이 없으니까 그 분들이 등록을 못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당연히 경로당이 기본으로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단독이라든가 빌라에는 그런 경로당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행신1동이라든가 행주동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곳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경로당을 세워서 그 분들이 거기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뱀골 노인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토당 3리 부녀회에 노인정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30분이 넘는데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지원도 요청하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특별하게 규정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한다면 지금 경로당이 431개소가 있죠? 그 중에서 난방비는 186개소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대충 한 250개소는 겨울철에 난방비를 한 푼도 안 쓴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 지금 여기 186개소는 자연부락 단위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아파트나 중앙난방식 아파트 단지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린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머리 아픈 문제인데 늘 깨끗이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저희 시의원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우리 행주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고양시에서 법규에 맞기 때문에 원룸을 허가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행주동은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원룸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약 한 3천 명이 일시에 인구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파트처럼 공동으로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일 개인이 혼자 자다가 새벽 2시에도 나가고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단 회의나 부녀회장단 회의에서 쓰레기 문제가 말이지, 막말로 얘기해서 저한테 전해서 "시의원이 돈 받아먹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숱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하도 그래서 그 아침에 제가 청소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도대체 왜 쓰레기 문제가 지역주민들이 매일 신고를 하고 통장단, 부녀회에서 말이 나오나 알아봤더니 말이죠. 골목이 좁다 보니까 주차도 원룸이라고 차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들이 주차를 해놓고 어떤 때는 차 밑에 쓰레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 4시나 5시경에 청소를 하고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 쓰레기를 청소 못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로 해서 한꺼번에 수집하는 업체와 이렇게 어려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체와 차등을 둬야지, 똑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일이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람을 더 고용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제도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 배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가 환경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큰 고민거리이고 잘 해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행주동에 서강기업이라는 기업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원룸이 계획화된 도로 이외에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한 곳에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산재해 있어서 대행하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업체에다 혜택을 주게 되면 특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주민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값을 지금 현재는 '98년인가 언제 올리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못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속시원하지는 않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장사집에 갔는데 만날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서강기업 깨끗이 해라, 못 살겠다고 했더니 말이죠. 쓰레기 청소를 하는 사람이 아마 인력원이겠죠. 장사집에서 제 멱살을 잡습니다. "너 우리들의 애환을 아느냐? 왜 매일 우리들만 가지고 새벽 3, 4시에 나와서 청소하는데 돈 몇 푼 받는데 왜 우리들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그래 가지고 저한테 멱살잡고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을 봐서 자꾸 깨끗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는지 저도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원룸이 430개인가가 올해만 해도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네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골목 청소하는 소형 청소차량도 제작 중에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배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형 노면차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아니고 소형 노면차로 도비를 의뢰해 놨습니다.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봉변을 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각 기업별로 분기별 1회씩 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42페이지 딸들의 캠프 여성지도자 교육 네 번을 했는데 네 번 참석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장님들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덕양은 하루 점심식사 하는 숫자가 몇 분이나 되죠?

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 한 200분 되십니다.

일산은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저희는 요일에 따라서 1천 명 되실 때도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한 800명 정도 드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자재와 반찬 재료를 구입하시는데 덕양은 어디서 주로 구입을 많이 하십니까?

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 저희는 쌀은 농협에서 직영으로 하고요. 거의 지역사회 안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 관내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데요?

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 특별히 물가가 비쌀 때 시장조사를 해서 가깝고 지역상으로 재래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그 시기에 따라서 재래시장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은 식자재를 대개 어디서 구입하고 계세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저희는 쌀은 송포농협에서 구입하고 있고요. 야채류는 마포에 있는 한국농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산이 그러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유통업체......

유통업체예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사실 노인들이 잡수시는 식사, 물론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충분한 배려를 다 하고 준비를 하겠지만 사실 좀 비싸더라도 좋은 품질로 음식을 해야 음식 맛이 제대로 나고 하기 때문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아까 제가 1인당 1,350원 정도 1,500원 예산에서 1,350원 정도가 재료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500원을 다 쓰지 못하는 이유가 평균 800명이 식수 인원인 데 인력이 조리사 한 사람, 영양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되고 인력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식재료에 1,500원을 다 투입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운영자가 선정될 당시 우리 시와 운영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가 어째서 이런 것은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약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좌우지간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 관장님께서는 점심식사를 어디서 하십니까?

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 저는 거의 관내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해주시죠.

예, 환경청소과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예.

아까 일산노인복지관에서는 야채를 서울에서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서울에서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 적당한 유통업체를 찾아도 처음에 고양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생겨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먼데까지 가서 구입하지 않아도 가까운 데서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아했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는 체제가 갖다 주고 하는 배달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사회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야채가 고양시에서는 나오지 않나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고양시에서 야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져오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야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총괄적이죠. 고기라든가,

지금 야채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습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야채는 고양시에서 나지 않거나 고양시에서 나는 것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저희가 다량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에서는 안 되고요. 재래시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재래시장에서는 양이 저희하고 맞지 않습니다.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어서 서울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셨나요? 고양시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야채를 댈 만큼 구입처가 없나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저희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장조사를 했나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하루 쓸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조사했고요. 지금 농수산물센터 같은 데는 아침에 일찍 문을 열지도 않을 뿐더러,

예?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저희는 아침마다 야채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일찍 문을 열지 않고 배달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달체계가 아닌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그리고 양도 없어요.

안 맞는 이유 중의 하나가 농수산물센터가 일찍 문을 열지 않는다구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그리고 양이 없습니다. 다양한 야채 재료가 없다는 것이죠.

농수산물센터가 일찍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거기는 24시간입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저희가 활용해야 하는 종류별로 야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찍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사유가 아니죠? 거기는 24시간 운영한다구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아침 10시에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하신 데가 재래시장하고 농수산물센터 말고 또 있으십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고양시에서는 재래시장하고 농수산물센터,

이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담당자가 했습니다.

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담당자는 총무부장 김상수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심규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자료로 써서 심규현 위원님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이창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시장조사한 것은 저하고 총무부장, 영양사 이렇게 세 사람이 6월경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했었고, 오픈 하자마자 했고, 또 중간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6월경 이후로 하셨네요? 6월경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농수산물센터 오픈 날짜를 제가 기억 못 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 6월하고 12월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현재 부장님이 2001년도 6월에도 계속 부장님을 하고 계셨어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같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고양시에서도 야채를 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야채 구입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구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고양시 관내의 야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해주십시오. 환경청소과.

인선기업에 허가 과정 및 행정조치 사항이 있는데 인선기업이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죠?

환경청소과장 : 어떤 말씀이신지.

우리한테 허가 받은 것이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구요.

환경청소과장 : 지금 허가를 다 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공까지 다 나고요?

환경청소과장 : 예.

그러면 준공이 나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환경청소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난 것으로 알았는데 준공이 났나?

환경청소과장 : 지금 추가로 증설하려고 적정성 통보를 했는데요. 증설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지금 인선기업으로 되어 있는 데는 허가가 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아는데 그것 말고 형질변경 허가 새로 받아서 공사를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청소과장 : 2002년 12월 27일 중간처리업 사업변경계획에 대해서 적정통보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관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우리시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최초에 협약을 할 당시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었죠?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 이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관리공단과 협약 시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예, 쓰레기소각장 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 5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2001년도에 57억, 2002년 올해 6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74억을 요구했습니다.

최초는 얼만가요?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96년도 예산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우선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99년까지 저의 기억으로는 30억에서 40억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시설이 설립될 때 하자이행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이후인 2000년도부터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비용, 유지보수를 하고 시설을 교체하고 하는 비용들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50억, 2001년 57억, 2002년도에 60억, 내년에 74억으로 자꾸 늘어나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것을 타 시 군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시설을 비교해본 적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할거면 할거라고 하고......

환경청소과장 : 지금 2000년도 타 시 군 예와 비교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력과 생산량과 금액 이런 것이 다 비교가 돼요?

환경청소과장 : 예, 그렇죠. 시설 용량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시설용량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지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37명에서 49명이 적정인원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적정한 인원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는 어때요?

환경청소과장 : 지금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까 소각장 소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 설치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소각 처리비용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자문도 받아보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소각장 운영비가 다른 데보다 많이 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보려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그것 좀 알고 있으면 물어봐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아니,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2000년도 톤당 처리비용 비교한 부분하고 얘기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 예, 저희가 2000년도에 소각비용으로 37,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노원구 같은 경우는 55,000원이 소각비용으로 되고 있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54,000원, 그 다음에 해운대에 있는 다대지구는 47,000원, 해운대지구 33,9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적네요?

환경청소과장 : 지금 다른 데보다는 그렇게 소각비용이 높지는 않습니다.

해운대보다는 높죠.

환경청소과장 : 높은 데도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적은 데는 우리보다 2만 원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높은 곳만 불러드려서 좀 그런데......

우리가 몇 연도에 설치를 했죠?

환경청소과장 : '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 '95년도에 설치된 데는 어디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 '95년도에 된 데는 다대지역이고요.

거기가 우리하고 시설규모는 어때요?

환경청소과장 : 거기는 200톤짜리 1기고요. 저희는 300톤짜리 2기이고 그래서 저희보다 규모는 조금 적습니다.

그럼 다대지구는 처리비용이 얼마요?

환경청소과장 : 47,100원입니다.

엄청 많아요. 거기는 어디서 운영을 하죠?

환경청소과장 : 거기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환경청소과장 : 환경관리공단에서요.

거기도 환경관리공단이요?

환경청소과장 :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요.

예.

환경청소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실적이 감사자료에 올라왔는데 71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스점검 장비는 몇 대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 7대 가지고 있습니다.

7대 그대로 잘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예.

비디오 카메라 이용현황이 올라왔는데 비디오 카메라는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 가지고 우리 관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가능합니까?

환경청소과장 : 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능하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총 차량이 25만 314대입니다. 25만 대를 가지고 감시 인력 한 명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돼 가지고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부족이 되는데 현재까지도 비디오 카메라 한 대하고 가스배출 장비 7대 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7대, 1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었어요?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현재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예.

그럼 앞으로 늘려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앞으로 장비도 현대화해야 되겠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동해야 될 인력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을 요구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장비를 현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청소과장 : 예.

감사지적을 하면 현재까지 이랬습니다, 앞으로 충원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라구요. 인력이 부족하면 바로 인력 충원을 요구해서 해야지,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비 몇 연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 7대 다 각각 구입한 연도가 다른데 최초 구입한 연도는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 기계는 괜찮겠네요?

환경청소과장 : 예.

장비가 부족하면 부족한 예산을 더 요구하시고 카메라도 요구하셔서 배출가스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 예.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관내 미인가(자선보호) 시설 현황(노인) 및 정부 지원현황, 여기에는 전혀 지원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연말이라든가 추석 때 한 번 위문 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는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미인가 신고시설에도 고양시민들이 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 행주동 샘터마을에 가서 본 일이 있는데 이런 데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계과에서는 미인가 시설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 동 것이라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인가 시설입니까?

예, 행주동 저희 지역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는 수차 방문을 해 봤고요. 현재 치매노인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식허가를 득하지 못 하고 있죠? 그렇죠. 재단을 득해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는 재단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 우선 건축물상의 조건도 부적합하고 사회복지법인이 구성돼서 합법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이 분들 역시 인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가를 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억, 50억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도 부족하다 보니까 득하지 못하고 있는 반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어떤 민원을 제기하느냐 하면 "치매환자들 숫자가 늘어서 동네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철거를 해달라, 왜 미인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느냐?"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선목사님 이런 사람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조는 안 하는데 이 양반들이 허가를 받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허가 못 받은 업체니까 없애버려라 말이죠. 동네 땅값도 떨어지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상대적인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방문을 하셔서 가급적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이 무엇인가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보세요. 저도 거기 여러 번 방문했고, 노인들에 대해서 의료보험 관계도 많이 해결을 해 드리고 있었는데 한 번 방문을 하셔서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여기 미인가 시설이 인가를 받지 못하는 법적 요건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서 인가시설로 전환하고 지원을 받아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지적 결과보고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딸들의 캠프 교육현황이요. 사업하신 것 맞죠? 다 진행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예, 2001년도 2002년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감사자료라고 제출하신 것입니까? 최소한 완료된 사업이면 장소가 어디였고, 일시가 언제였고, 대상이 누구였는지 기본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2002년도 딸들의 캠프의 평가가 이동동선이 길고 이동거리가 긴 점이 불편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한테 배부된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 감사자료를 받고 너무 황당해서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항을 지적해야 될 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성지도자 교육현황에 보면 여성지도자 육성교육이 있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이 있었죠?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이 20만 원 해서 20명을 대상으로 4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예, 맞는데 우리한테 요구한 자료에는 여성지도자 육성교육이었기 때문에 2001년도, 2002년도 여성지도자 육성교육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 자료가 감사자료로는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딸들의 캠프와 여기 나와 있는 여성지도자 육성교육,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세 가지 다 아까 지적 드린 사항 대상과 명단, 선정기준, 장소, 시간 다 포함해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청소년위탁사업 차세대 청소년 위원 리더십 캠프에 관한 사업결과입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로 한 행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 차세대 리더십 캠프 운영은 처음 실시한 것이고요. 고양시 차세대 청소년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한 줄 알았는데 처음이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주요내용 중 한 세 가지에 대해서 토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토의내용 결과가 정리된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 우리가 이 사업을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받은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은 것을 확인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지역 청소년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청소년 위원회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인데, 이 회의 자료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듣기로는 차세대 청소년 위원 중 한 명을 지역청소년 위원으로 포함시키자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 행사에 나왔던 토의 내용들을 체계화시키고 정리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1박 2일동안 진행하기에는 이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딸들의 캠프와 여성지도자 육성사업 그리고 청소년 캠프 관련해서 공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 시민들과 청소년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행사가 끝난 후에 행사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서 작성이라는 것은 평가서를 참가자한테 배부해서 설문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좀더 나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캠프를 운영한다든가 1박 2일 교육을 실시했을 때 평가설문지를 돌려서 평가서 작성하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가서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제 결과가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전액 불용 처리된 것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 예.

그래서 아마 9월에 결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고접수가 9건인데 6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6개월간입니까? 아니면 6월에 만든 자료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6월에 접수된 것인데 여섯 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세 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나쁜 쪽으로 악용이 되고자 하면 한도 없이 악용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정량의 효과를 기대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더 많이 홍보를 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습니다. 부과액보다 징수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 현재도 과징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 징수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을 활발히 연말 내에 많은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있어서 좀더 충실하게 자료제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규현 위원님!

집행부한테 질의하기 전에 오늘 위원장님! 가정복지과하고 환경청소과를 특별히 일찍 끝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174페이지 보면 여성발전위원회에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 예.

그 다음에 민간인이 몇 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섯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 의원님이 한 분이시고 일반인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순득 전의원께서는 민간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 예.

일산노인복지관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1회에 사용하는 야채 종류하고 1일 소요량을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료로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그 다음에 일산복지회관에 양방, 한방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의사에게 1일 300인 이상 진료하라고 지시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없습니다.

그러면 자판기를 2중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의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민의제 공모 당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영되거나 반영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청소과장 :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의제 분과별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반영이 됐거나 아니면 반영계획이 있는지 정책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 금년 4월 30일 김동일 외 아홉 분에 대한 당선자를 발표했는데 이 사항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제 분과별로 이 내용이 들어가고 주제발표를 할 때 이 내용이 다 시행될 계획입니다.

실천계획을 올 6월에 짰더라구요. 실천계획이 짜여진 분과가 있고 짜여지지 않은 분과가 있었는데 의제 2002 사업계획 중에 6월 이후로 진행된 것들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 위원님!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6월 이후에 의제 진행 경과보고를 받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청소과장 : 예.

그 다음에 의제사용 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좀 큰 소리로 해 주십시오.

아까 김혜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E-mail 매체비 나왔어요?

환경청소과장 : 예, 나왔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E-mail은 강남구에 있는 디킨스 커뮤니케이션과 계약을 해서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오픈된 것이 2만 건 이상일 경우에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서 결과는 28,409명이 오픈을 했고, 거기에 접수된 건은 스물 네 건입니다. 스물 네 건 중에서 열 건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 E-mail 매체비 사용내역이 뭔지 잘 모르시거든요. 간단하게 개요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청소과장 : 저도 그쪽에는 약해 가지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이것도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E-mail 매체비라는 항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61페이지는 조금 이따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범의제 공모사항 밑에 보면 분과별 자료조사 및 분석 밑에 물의 날 고양시 물환경개선토론회 연구보고서 59만 4천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연구보고서에 어떤 비용으로 59만 4천 원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 연구보고서 인쇄비입니다.

이 내역서를 회의 끝날 때까지 좀 제출해 주시죠?

환경청소과장 : 예.

그 다음에 61페이지 맨 밑에 의제 선정 및 지표개발을 위한 워크숍 연구비 5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된 것인가요? 그냥 연구비조로 준 것인가요? 한 사람한테......

환경청소과장 : 패널 참가자에 대한 연구비용입니다.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내역서 좀 주시고요.

환경청소과장 : 예.

그 다음 페이지요. 다섯 번째 의제선정 및 지표개발 실무운영팀 연구수당 11명 707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라든가 지급근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청소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수당 707만 원에 대해서는 1명에 83일간 332만 원을 4만 원 1명 83일 담당자는 이봉환입니다. 332만 원이 나갔고요.

한 사람한테 나간 것인가요?

환경청소과장 : 한 사람한테 332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5만 원 7.5일 10명 해서 375만 원 해서 합이 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332만 원이 나갔다구요? 이봉환이라는 사람한테 332만 원이 나갔다구요?

환경청소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급 기준이나 내용은 뭔가요?

환경청소과장 : 연구조사비 편성지침이라든지 1일 4만 원씩 해 가지고,

그럼 그것도 지급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 회의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표개발 추진워크숍 연구비 50만 원도 패널 참가비인가요?

환경청소과장 :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 연구비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창우 박사한테 이틀간 강의수당입니다. 1박 2일간.

그럼 1일 몇 시간을 했는데 25만 원씩 준 것인가요?

환경청소과장 : 이것은 1박 2일동안 같이 합숙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강의수당이라든지 이것과는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강의수당은 한 시간에 7만 원이라고 봤을 때 이 수당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이 내역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주시는데 그럼 여기 의제21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담당부서인 환경청소과하고 아무 의논 없이 마음대로 지출해도 되나요?

환경청소과장 : 현재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때그때 마다 결재를 한다거나 통제를 가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집행을 한 후에 통제를 가합니다.

보조금관리조례죠?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럼 사업평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급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지급근거 없이 지출한 게 행정감사자료로 올라온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미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수 없죠? 그냥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의제에 대해서 전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집행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환경청소과장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그때의 통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차후에 어떻게 통제를 하실 것이냐구요?

환경청소과장 : 차후에 예를 들면 환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격하게 우리 공무원 예산편성의 상식을 벗어난다든지 했을 때는 환수 조치까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편성에 1박 2일 시간을 늘려 잡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명령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사업예산 편성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제와 관련해서 이미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 예.

그러면 2002년도 한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올리셨나요?

환경청소과장 : 2002년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아직 못했던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내년 2003년도 예산에 올렸을 때는 실무 심의를 충분히 거쳤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먼저 "달력 이런 것은 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실무조정 작업을 다 끝내서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뭐냐하면 사업별로 평가해서 이 사업은 빼자, 이 사업은 좋으니까 넣자,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예산사용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있다 밝혀지겠지만 방금 드러난 것처럼 예산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원칙 없이 의제에서 집행했을 경우 집행과정에서도 통제가 안 되지만 집행결과도 담당부서에서는 개선명령, 지난 과거에 따귀 한 대 때리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지금 이런 식의 연구비로 50만 원을 썼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연구비든 어떤 예산을 사용하든 고양시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세금을 임의단체에서 마음대로 지출해서 원칙 없이 향후에 5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했을 때 통제나 사후조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실천계획 등 1차 워크숍 연구보고서 6,069만 8,500원이에요. 다른 것은 대부분 1천 원 단위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인쇄비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환경청소과장 : 예.

그 다음에 63페이지 정기총회 밑에 환경헌장선포식 195만 5천 원은 왜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죠?

환경청소과장 : 환경헌장선포식 홍보비 195만 5천 원 내용은 50만 원 2개 신문사 고양신문하고 연합에 환경헌장선포 예고에 대한 고지를 광고했던 것이고요. 30만 원 1개 시사포커스사에 환경선포 예고에 대한 광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선포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포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2개 신문에 해서 195만 5천 원의 내역이 발생됐습니다.

옛날에 환경헌장 축하한다고 신문에 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경청소과장 : 예.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일산복지회관하고 덕양복지회관 관장님이 기침도 하시고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 분들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빨리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안 좋으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도.......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고......

양대 관장님하고 소장님을 미리 가시게 한다고요?

예, 지금 기침을 계속 하시니까요.

배철호 위원님!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분들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치고,

예, 심규현 위원 질의 마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헌장선포식 때 노인의 중식비는 갑자기 뭐예요?

환경청소과장 : 그날 노인회에서 단체로 왔었습니다. 단체로 오신 분에 대한 중식비를 제공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제에서 어떤 데에 돈을 쓰고자 하면 사업계획서를 우리 환경청소과에 제출하죠?

환경청소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같지 않은데 돈을 이렇게 막 쓰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통제에 관해서는 사실 현재까지 특별하게 통제를 가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매달 예산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 집행된 내역에 대한 배정통지 내역을 받아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과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21에 지원되는 게 보조금이죠?

환경청소과장 :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정액보조도 아닌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세항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게 대책과 사후조치를 해 주시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현 사무국장의 근무기간은 얼마나 됐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환경청소과장 :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권오영 씨로 4월부터 근무해서 월 1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는 80만 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최종 이 감사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쯤이죠?

환경청소과장 :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월급을 10월말까지 매달 지급을 해 왔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 지금 위원님께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한 사항인데요.

그냥 아시는 대로만 솔직히, 이것과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 예, 지급했습니다.

매월 지급됐나요?

환경청소과장 : 매월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회의 끝날 때까지 지급 증빙자료 갖다주세요. 지급 내역서 말고 예를 들면 통장으로 보냈으면 통장사본이 있을 텐데 보낸 사본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여기에 적힌 사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혹시 과장님 의제21 예산집행 내역 나와 있는 금액 총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5천만 원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 위원님! 계산 못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용된 금액이 거의 5천만 원 가량 되는데 중요하게 이것은 반드시 행정감사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갖다주셔야 그 다음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67페이지 관내 하천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현황을 보면,

심규현 위원님! 의제21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심규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지적해 주시고 또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도 확인해 주셔서 저도 아젠다 21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한 3년 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사업자체를 축소 및 폐지하자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때 심규현 위원님이랑 몇 분이 이 사업은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고양시 대다수 시민들이 고양시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바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부분을 강력히 얘기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예산이 1억,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당초 우리가 바랬던 모습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어디서 의제에 관해서 들은 얘기를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젠다, 의제라는 것과 현안이라는 것들은 구분된다고 합니다. 현안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시대에 풀어야 되는 당면한 과제인 것이고, 아젠다 의제라는 것은 5년, 10년 이후에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장기적인 정책주제를 뽑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젠다 21은 명칭만 아젠다 21이었지 실제 고양시민들, 혹은 단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의견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한 1년, 2년이 지나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급함에 지금 아젠다 21이 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아젠다 21이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면서 거기서 했던 사례를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과연 우리 시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떤 지표를 계산해야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각 세대별로 묻는 절차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총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지표를 모았고, 그 중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시 점검해서 한 50개로 축약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그 중에서 다시 선정해서 보내는 절차를 한 1년 이상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애틀 강에 연어 떼라든지, 사람이 걷고 싶은 도시의 보도블록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의 지표로 자리잡히는 것이 아젠다 21의 출발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도 그렇고 제한된 3천 명, 제한된 전문가, 제한된 사람들을 모아서 아젠다 21을 만든다면 과연 고양시 80만 사람들은 이것과 별개의 생각들,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고양시가 우리가 바라는 모습하고 다른 데로 흘러간다는 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에라도 정말 5년, 1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80만 명 이상이 되니까 세대별로 따지면 한 20만 세대 이상 거의 30만 세대가 될 테니까 이런 세대 대다수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의 기회를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는 사업들을 여기서 펼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헌장선포식, 개명산 살리기, 그런 것도 현안적으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활동할 수 있는 사회단체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일의 중심이 그쪽으로 갔을 때는 정작 아젠다 21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고양시 보조금 조례 1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1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두 번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이것은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아젠다 21이 안 들어가고 신문에 광고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젠다 21의 가장 기본적인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광고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행사에 노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의 중식비 20만 원을 준다는 것은 하나의 대가입니다. 이것은 동원이에요. 동원이라면 아젠다 21의 기본성격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반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아젠다 21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 몇 사람들한테는 이바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셔서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행정이 아젠다 21을 통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아젠다 21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책목표를 과장님이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나라 혹은 외국의 선례의 사례들을 참작해서 80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젠다, 의제를 모으는 작업들을 중심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꼭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분명히, 이것은 통제가 아니라 사업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보충 의견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 답변요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요구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아마 의제21 자체가 시작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추진이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와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름대로 외형적인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하다 보니까 의제의 방향과 조금 빗나가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 의제21을 심사할 때는 그런 점을 더 고려해서 의제21의 정신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중지나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공가능성이나 예산지출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예, 심규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의제 부분은 자료가 어떻게 되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환경청소과장 : 예,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냥 우리 김범수 위원님께서 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만 추가적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제21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등 사실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이미 의제 관련 인건비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 10월까지 지급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의제와 관련된 예산집행은 분명히 작년 2001년도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1년, 올 2001년 동안 작년에 의제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하다가 의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평가를 해보고 난 후에 내년 예산을 세우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그 사이에 바뀌셔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인지를 못 하셨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사회산업위원회 의견이 그러했고, 지금 이 감사자료를 통해서 올해 2002년도 의제21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도들은 있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아까 제가 통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의제21에 대해서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긴밀한 협조 속에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는 의제 나름대로, 전체적인 예산집행이 마음대로 쓴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67페이지 관내 하천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현황을 보면 곡릉천과 창릉천만 했어요. 그 오염도 조사를 2003년부터는 곡릉천과 창릉천만 하지 말고 다양한 하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곡릉천과 창릉천 오염 진원지에 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청소과장 : 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 진원지 파악된 것이 지도화 되어 있나요?

환경청소과장 : 예, 지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배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양대 노인복지관 관장님과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야 될 사항들을 먼저 하시고 중식 이후에도 그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대 관장님과 소장님에게 직접 질의하고 지적하실 부분들 먼저 하시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직접은 아니고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한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현재 우리 국에서 위탁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사회환경국장 : 노인복지관 2개소, 사회복지관 5개소 그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야 할 사유를 본예산 심의 이전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7개소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될 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전부 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심규현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제21도 재정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다고 했는데, 7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면이라든지, 예산관계에 대해서 다소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좀 있다는 얘기를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감시감독과 이용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실시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소각장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3쪽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본내용은 거기 맨 위쪽에 보면 고양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년에 166억이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대행사업, 수거운반 하는 분들한테 한 20억,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이 4억 5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나나 봅니다. 그리고 배출 불명쓰레기 해서 58억이 들이고 산이고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고양시를 지나가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린 것을 처리하는 데만 한 58억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소각장 운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7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가 한 1일 30톤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10% 이상 소각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그 소각재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전체 57억 중에서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찾는 동안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구에 소각장 있고 민원이 있어서 가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봤지만 캔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불연성 물질, 금속들도 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0톤을 소각장에 집어넣으면 그 중에서 10%가 안 타고 남는데 종이나 타야 될 것들은 타겠죠. 하지만 그 나머지 하루에 한 30여 톤 남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분리배출로 충분히 좀 줄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처리금액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바닥에서 나오는 소각재가 하루 38톤이 되는데요. 거기서 불연재라고 해서 주로 철재류가 나오는 것이 2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각재 처리비용은 1년에 4억 정도로 따진다면 여기에 38톤의 2톤이니까 한 20분의 1 정도로 해서 액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면 38톤 중에 2톤이 철재면 36톤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전부 재입니다.

36톤이 다 재예요?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38톤 전체에서 나오는 재 중에서 고철을 분리해 보니까 거기서 2톤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300톤 중에서 나머지 36톤이 다 재라구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타지 않는 것들이 소각장에 다량 들어가기 때문에 38톤 중에는 대부분 불연성 물질들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란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제가 재라는 의미는 불연재가 아닌 철재류를 뺀 나머지 재가 되는데 또 이것을 강량 감열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완전히 탄소를 제거했을 때의 숫자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는데 1일 38톤 나오는 것 중에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철재가 몇 퍼센트고, 제 생각에는 사기라든지, 건전지 안 탄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불연물질들이 대량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 재라고 말씀하셔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 구성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소각장에 들어간 것을 보면 캔이라든지, 불연성 가전제품들, 또 어떤 사기그릇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소각장에서 처리가 안 되고 오히려 소각장이 스톡화식 소각장이어서 사기라든지, 돌 등 강한 물질이 들어가면 소각장 안의 스톡화 벽돌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수리해야 되는 비용을 추가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4~5년 동안 계속된 의견이지만 주민들이나 시에서 분리배출하고 분리수거 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자리잡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없이 계속 지금처럼 소각장에다 쓰레기를 다 집어넣게 됐을 때는 소각장은 더 빨리 시설이 노후화 될 것이고 그 수리비용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불연물질이 아니고 다 소각재라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보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릴 부분은 배출 쓰레기 58억은 실제 우리 고양시가 불법에 대해서 무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예산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갖다 버리고 시에서는 예산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58억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2003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및 대책들을 다른 차원에서, 이제까지는 인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치워주기에 급급했지만 앞으로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배출 불명 쓰레기 58억이 낮아지도록 행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출불명 58억 4천만 원은 처리비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배출불명 쓰레기는 가로환경 미화원 187명의 인건비 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가로청소를 하면서 들어간 재비용까지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58억 4천만 원이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8억 4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환경청소과장 : 예.

저는 예산서를 보면 덕양구, 일산구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올해만 해도 몇 억이죠? 합해서. 한 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캔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분리수거를 하고 소각장으로 갈 수 있도록 미화원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에 대한 요청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달한 내용 있습니까? 그때 좋은 정책이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지 않으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가정생활 쓰레기가 나온 것 중에서 다시,

미화원들이 길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이요. 동별로 수거한,

환경청소과장 : 공문지시를 내렸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각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반발이 들어오는 것이 각 지역마다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재분류하려면 쌓아놓고 재분류를 해야 되는데,

수거 당시에 해야죠.

환경청소과장 : 수거 당시에 봉투 2개를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미화원들이 노조가 결성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게 분리가 안 되고 소각장에 들어오면 그만큼 비용부담이 더 많아지는 것을 아시잖아요?

환경청소과장 :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인건비에서 줄이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당초 소각장 만들 때부터 비싼 시설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소각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립하는데 몇 백 억 들이고 1년에 도서관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을 운영비로 태워버리는 대규모 시설인데 뭉치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시에서는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추가로 해 주고 가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들어가는 쓰레기에서 불연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께 2000년부터 소각장 운영 예산이 40억부터 2003년 74억까지 매년 10억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예산절감 부분 중에서 혹시 소각잔재 중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비산재나 이런 부분들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특수폐기물 처리비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그것은 소각재 중에서 비산재 처리비용인데요. 지금까지 나오는 비산재가 300톤을 태웠을 때 하루에 약 11톤 정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거의 변동이 없을 텐데 내년 예산에서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정폐기물이 되는데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용량이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먼 거리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경기도 지역에서 더 밑의 지역으로 충청도라든가 아니면 전라남북도까지도 가야 됩니다.

더 늘어나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예,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데도 산출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경기도 이쪽 평택에서,

2002년도에는 어디다 했죠?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평택쪽입니다.

평택에서,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저희들이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산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불용액으로 될 가능성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거의 없습니다. 이 시설장비를 유지하거나 유지관리비에서는 거의 없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3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각으로 인한 예산 비용부담이 해마다 많이 늘고 있어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을 신뢰는 하지만 공단 측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정책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2002년도에 특별히 노력한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2001년도에 시행한 효과는 순수설계에 사용되는 용수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용수가 1년에 한 2만 톤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정확한 수치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각 세부설계에 대한 정비 이력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보수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내년, 2004년, 2005년까지 보수계획을 세워서 중복 보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서도 요청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절감노력과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2003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일산사업소장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들께 혹시 특별히 질의사항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쪽에 노인종합복지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 노인종합복지관의 보조금 사업비 부분을 보면 덕양이 1억 4,980만 원이고, 일산이 1억 3,920만 원이거든요. 이 비율로 따져보면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27% 정도 되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한 18% 정도 되거든요.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왜 그렇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그것은 사업내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보조금 금액 결정은 어떻게 하죠? 거기서 올려서 검토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 연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다음 예산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 부분이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시에서 조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이용 노인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사업비가 부족한 것을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사업비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쪽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한 것인데 먼저 지출내역 중에 기타가 19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19억 2천만 원은 선별장 잔재물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출하고 수입 규모를 보면 톤당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전체 지출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톤당 70,7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입기준으로 하면 39,830원이 나오고요. 그럼 그 차액이 톤당 30,868원이 나오는데 전적으로 세금으로 다 부담을 하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혹시 다른 시 군하고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세입을 빼고 난 나머지 39,800원을 갖다 타 시 군과 비교를 해봤는데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보다 수원시 같은 경우 43,000원 정도 나오고요. 우리가 상위는 아니고 중간 클래스 정도 들어갑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청소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 줄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까 쓰레기 배출불명 58억 4천만 원이 다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간담회 때 건의 드린 사항이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라도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주민들의 세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한다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72억 4,500만 원, 72억이 넘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를 도입한 이유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도입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72억 원이 기준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출비용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은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충당해야겠다는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구요?

환경청소과장 :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를 원칙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전국 평균 1인 나오는 게 1.01㎏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0.79㎏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쓰레기량은 줄고 있는 추세이고 2001년도 0.79㎏, 2002년도는 0.78㎏로 0.01㎏가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저감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고요. 목적세가 아닌 관계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어디에 꼭 넣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원이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세입 판단만 해 가지고 일반회계 속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규정상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목적세가 아닌데 아까 그래서 제가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 뒷장을 한 번 봐주실래요. 55쪽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판매가격에 맞춰서 수집 운반비를 나머지 잔액을 다 거기다가 떨어버렸어요. 표가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청소과장 : 판매량과 판매금액이 있는 것 3번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4번 항목에요. 쓰레기 봉투 가격이 있고 그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에 판매수수료와 제작비,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수집 운반비로 떨어버렸는데 이것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정책적인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양을 처리하는데 총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재 판매가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내용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아무런 판단 기준 없이 그냥 쓰레기 봉투 만들어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 들어오고 이 정도밖에는 나타내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쓰레기 봉투 원가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가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 예.

그러면 거기에 처리비용은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는......

환경청소과장 : 결과적으로 수집 운반비가 처리비용 속에 포함이 된 것이죠.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 금액 가지고 이것을 처리했다는 결과가 나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 그런 셈이죠.

그러면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72억이 봉투값으로 들어왔는데 위의 지출항목에서 72억은 어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 운반비니까 어차피 차를 움직여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행사업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수수료에 각각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쨌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도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봉투를 팔아서 얼마만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충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타 시 군에 비해서 중간 정도는 간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세금으로 부담하는 이 금액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 봉투하고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행구역하고 허가구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 허가구역은 쓰레기 봉투를 내놨을 때 처리하는 구역이고, 대행구역은 그렇지 않은 시골동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대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허가구역으로 내준 지역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놨으면 그 비용만큼이 그 처리회사한테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환경청소과장 : 그것은 그 위의 표를 보게 되면 청소 대행업체 수거량 및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충 그 양하고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이것은 맞지 않으면 돈이 지급 안 됩니다. 맞아야 나가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윤수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실까요. 청소년 위탁행사 추진내역을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는데 YWCA하고 YMCA하고 두 단체가 행사를 했죠?

가정복지과장 : 예.

마이크 바짝 대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환경교육 및 생태계 탐사 지원 소요예산을 250만 원 하셨고, 그 다음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교육, 독거노인 돌보기 등 했는데 이것은 160만 원 책정했는데 노인들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느냐를 지적하고 싶어요. 환경교육 및 생태계 탐사는 청소년 200명이 갔죠? 또 자원봉사교육, 독거노인 돌보기에도 애들 200명이 갔어요. 그런데 문화유적지 탐사는 300명의 청소년들이 갔어요. 이 행사내용을 보면 환경교육 및 생태계 탐사에 200명이 250만 원 사용을 하셨고, 그 밑에 독거노인 돌보기는 같은 숫자에 200명이 갔는데 160만 원을 썼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사진강좌, 작품촬영, 전시회 개최는 27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것을 볼 때 복지과장님이 노인들한테 너무 인색하지 않으셨나 이런 감이 듭니다. 노인들에 대한 예산을 더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독거노인 돌보기 등의 행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하셨죠? 그럼 청소년이 느낀 바가 뭐라는 것을 자료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는 즉시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서에 보면 각종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및 평가결과라든가 예산이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하고 10월 2회를 하신 것입니까? 9월~10월중에 한 번 하셨다는 얘깁니까? 자원봉사교육, 독거노인 돌보기 등.

가정복지과장 : 9월하고 10월 두 번에 걸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세세한 계획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주별로 한 번씩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여기 감사자료에는 9월하고 10월로 하셨는데 9월에 행사를 하신 것이냐, 10월에 하신 것이냐?

가정복지과장 : 9월하고 10월중에 같이 한 것입니다.

1회 개최를 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 1회 개최한 게 아니고요. (장내 소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월, 10월은 당초 우리가 어울마당 행사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공모를 하는데 그 계획에 9월이나 10월중에 하겠다고 한 일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시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실시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가정복지과장 : 안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자료에는 9월이나 10월중에 하겠다고 한 것이고 9월이나 10월중에 행사를 끝마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9월 10월이면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9월, 10월에 이미 행사를 치른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9월 며칠에 했고, 10월 며칟날 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제가 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진 일시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삼 부탁드리지만 노인분들에게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관내에 자꾸 말썽이 되어 온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공장을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몇 가지 있죠?

환경청소과장 : 레미콘 공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대기단속하고 오 폐수 2가지입니다.

소음은 안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 소음까지요.

2002년도 관내 레미콘 공장에 대한 단속현황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예, 있습니다.

단속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자료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 저희 관내에 운영중인 레미콘 공장이 3개소가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게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유진종합개발이라고 대자동에 있고, 삼표산업이라고 도내동에 있고 신성콘크리트 공업이라고 식사동에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기나 소음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했고, 또 수질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24일 방지시설을 설치 안 해서 여기에 대한 행위자 고발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종합하고 삼표, 신성콘트리트 공업을 다 했는데 현재는 방지시설을 다 완료했고 6개월 이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삼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레미콘 차량들이 주로 청소를 하고 그 자리에서 세차를 한단 말씀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오 폐수 처리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고장에서 시설을 해놓고 오 폐수를 처리합니까? 그냥 무단방류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 오 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느냐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 방지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위반내용으로 이번에 지적된 것이고, 유진이나 신성은 이미 시설기준에 적합한 설치를 했고 삼표만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레미콘 시설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지난 번 시정질의에서도 나왔는데 과장님! 환경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진행이 되어도 레미콘 공장이 지금 추세로 보면 우후죽순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환경 쪽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박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민감하고 첨예한 부분들이긴 한데 고양시 개발에 편승해서 레미콘 공장들이 들어오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 자체가 규제완화가 돼 가지고 어떤 시설요건만 되게 되면 그냥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전 번 시정질의 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청소과의 가장 애로사항이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단속만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짓고 난 다음의 문제는 우리한테 떠안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 방지책이 마련되면 많이 제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뒤에 청소는 환경청소과에서 하라는 식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허가과정에서부터 환경청소과에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소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이 24시간 가동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소음에 관해서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소음에 관해서는 생활소음 60㏈로 알고 있습니다. 60㏈이 되지 않으면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데 레미콘 공장 전체에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은 소음방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되고, 60㏈ 이하일 경우에는 법적 규제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야간 시간대는 굉장히 더 강할 텐데 60㏈이 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이 기준치 이하에는 들어가지만 사실 인접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느낌은 늘 60㏈로 울린다고 했을 때 피해의식 같은 것이 굉장히 있을 것이고 그 주변사람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맹점이 어쨌든 허가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그 이상 됐을 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안 들을 때는 환경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규제이하 부분인데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선별장 같은 데에서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60㏈ 이하이긴 하지만 그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계속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법의 맹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꾸준히 계속되는 공사장 부근일 경우에는 환경부에 건의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삼표 같은 경우 1일 2천 대 이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멘트를 섞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분진, 레미콘 차량 겉 표면에 붙었다가 말라서 날아다니는 시멘트 분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진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는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떤가요?

환경청소과장 : 사실 시멘트 분진이 미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진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진공 흡입 청소기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삼표에다 이번에 시정질의와 관련해서 분진청소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단속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나갑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 현재까지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 나갔는데 먼저 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환경청소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대기, 오 폐수, 소음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멘트 분진이 진폐, 주민들은 비산먼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폐기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법적인 영향들을 찾아서 회사 차원에서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법적으로 소음이 60㏈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법 이외의 보상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이외에도 대자동이나 원당동, 도내동, 화전동에 다른 레미콘 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레미콘 회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고양시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과와 업무협조를 받아서 차후에 미치는 영향들, 법적으로 규제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업무협조를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규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회사가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환경청소과장 :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많은 사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허가규정이 환경, 분진, 이런 많은 규제들이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총동원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줄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레미콘 회사들이 고양시에 포진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시에서 최대로 규제를 동원하셔서라도 적정선이 어디인지 업무협조를 하셔서 신고사항처럼 10개가 들어와도 괜찮고 20개가 들어와도 규정에만 맞는다고 내준다면 앞으로 고양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고양시에 레미콘 회사가 몇 개가 적정한가를 협의하셔서 가급적이면 규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74페이지 고양시 보육위원회 명단이 있고 1회 수당이 550만 원으로 있는데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 예, 수당이 5만 원인데 지급된 금액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적힌 금액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 예.

그 다음 페이지 고양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 시장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입니까?

가정복지과장 : 예, 당연직으로서 각 경찰서장님하고 교육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요?

가정복지과장 :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네 분은 수당 안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 예, 당연직 위원님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네 분은요?

가정복지과장 : 예.

그러면 모두 열 다섯 분인데......

가정복지과장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만 수당이 안 나가고 경찰서장님이나 교육장님은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열두 명이 참석을 했는데 기관장들은 다 참석을 안 한 모양이네요?

가정복지과장 : 명단을 봐야지 알겠지만 열 두 분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하면 열 세 분이 참석을 하신 게 된 것이죠.

그럼 시장님도 여기 참석 인원에 넣어야죠. 넣고 수당만 빼는 것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 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결과인데 청소년 지도위원도 예산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 청소년 지도위원은 각 동에 열 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원비는 없습니다.

이 자료도 일산구의 소계를 보세요. 맞는 것인가...... 소계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소계 98명 참여 인원은 맞고 대화동은 따로 2회를 더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인원은 소계가 다 맞아요. 그런데 횟수가 맞느냐구요?

가정복지과장 : 횟수도 맞습니다.

횟수가 어떻게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 한꺼번에 시에서 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횟수가,

한 날 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도 따로따로 해줘야지, 이게 각 동에서 한 것 아니에요? 한데 모여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 동에서 지도위원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신도동이라든가, 행신2동, 고양동 같은 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동에서는 시에서 행사할 때 참여만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2회로 나온 것입니다.

그럼 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할 때 온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 예.

대화동은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가정복지과장 : 대화동은 따로 지도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2회를 더 한 게 되겠습니다.

2회라도 다른 데는 겨우 두 명씩 왔는데 대화동만 많이 왔네요. 53페이지 청소과에 배출불명 쓰레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인건비 성격에서 44억 원이 나갔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89명인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 나간 것이 189억 원이고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단배출한 것이요?

환경청소과장 :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비용.

그럼 이게 봉투값인가요?

환경청소과장 : 봉투값이면서 재활용으로 버려야 되는 비용을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공공용 봉투는 나가는데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대행사업 처리비를 우리가 줘야죠.

대행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58억 4천만 원, 좀 문제가 있네요. 다음에 고양의제21 여기에 보면 회의비라고 많이 나가있는데 회의비 성격이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 회의비는 각 단체가 모여서 아젠다 21이 구성되다 보니까 자주 모여서 의견을 집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의 의제 21도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다른 스타일로 의제 21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학교나 이런 데에 의제21을 맡겨서 의제를 선정하는데, 우리는 시민단체 여럿에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의제21을 작성해내기 때문에 회의를 자주 하게 됩니다.

62페이지 위에 보면 의제선정 및 지표개발 실무운영팀 연구수당 해서 7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자체 연구수당입니까?

환경청소과장 : 연구수당은 운영팀에 대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봉환이라는 분한테 4만 원 83일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지표개발을 위해서,

고양시 의제21 위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 예.

64페이지 보면 지표개발 연구팀 등 회의비 200만 원 넘게 나갔거든요. 그러면 대강 식사비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 예, 그렇습니다.

누가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환경청소과장 : 김정무 위원님! 사업분과별로 회의를 한 사항은 1회가 아니고 수회를 한 것이니까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 회의는 몇 천 원, 몇 만 원인데 여기는 많아 가지고,

환경청소과장 : 위의 44,800원 이런 것은 타 지역에서 한 것에 대한 여비입니다. 행사참가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오염관련 해서 관리는 환경청소과에서 하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 수질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로 관내 골프장 오염도 측정현황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는 받지를 못 했고,

자료 요구명 7번 관내골프장 오염도 측정현황 2000년부터 2002년,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우리 의회만 가지고 있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착오가 일어났는지 밝혀지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창원 위원님!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60억 원을 인건비 12억, 경상비 41억, 경상이전비, 자본이전비 전부 합해서 했는데 아까 소장 얘기는 3억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 예.

그럼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 예산 집행 사항은 매달 자금배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집행내역서를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결산승인이 난 것은 이 사람들이 공인회계사에서 회계를 받은 것을 금년부터 자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수탁 협약서를 보면 과다 지출된 예산을 갑에게 환불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발견된 게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 그런 사항을 하기 전에 매달 우리한테 요구할 때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것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가정복지과하고 환경청소과 감사 부분에서 많이 지적이 됐던 게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점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회의결과 소계가 다 틀려있거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는 강영모 위원님이 쓰레기 처리 예산 및 톤당 처리비용이 요청한 것보다 굉장히 자세히 보기 좋게 해 준 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보면 관내 성폭력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치가 언제부터 언제고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YWCA 65건, 민우회 9건, 기간하고 방법.......

가정복지과장 : 10월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죠?

가정복지과장 : 우리 상담소별로 분기보고를 받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10월 말일까지 건수가 되겠는데 양쪽 경찰서에도 요청한 바 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민우회하고 YWCA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한 건만 들어가 있고요. 피해자 치료비는 딱 한 명만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담소 지원 및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화까지 해서 각 상담소와 경찰서에 전화 해보면 알 것이다 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드렸는데 엉터리로 제출하셨어요. YWCA 같은 경우는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45건입니다. 그 중에 성폭력 사건이 38건이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 42건이고, 민우회 같은 경우는 2002년 6월부터 11월 25일까지 120건입니다. 이것은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항이고 분명히 전화를 걸어보면 알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일산경찰서만 하더라도 경찰서에 확인해 보면 몇 건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가정복지과장 : 지금 여성 민우회에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상담건수는 아마 가정폭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저희가 받기로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아홉 건으로 그 분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된 것이고, 경찰서에는 요구를 했는데 협조가 안됐습니다. 무척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은 것이고......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그 부분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전화로 제가 확인해서 어제 받은 결과입니다.

가정복지과장 : 그렇다면 여성민우회에서는 저희한테 알려줄 때는 아홉 건으로 분명히,

YWCA 65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 다 마찬가지로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YWCA는 45건인데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앞으로 방향을 떠나서 성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YWCA하고 여성민우회에서 우리가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낸 것입니다. 거기서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어떻게 방향을 말씀하셔서 그 건수를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제출한 것은 공문에 의해서 제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문은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공문하고 받은 공문 지금 바로 가져오십시오. 앞으로 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요청한 내용들을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환경국장 : 예.

그 다음에 양대 과장님이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환경청소과부터 얘기하십시오.

환경청소과장 : 환경청소과장 이상영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것은 고양의제21 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지적된 내용이 투명한 지방의제21 사무국장 및 위원의 재인선을 유도하고 의제선정에 관한 고양시민 여론조사, 주민과의 협의 등 쌍방적 사업실시, 21 홈페이지의 관리 철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결과로는 고양의제21 추진협의회에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의제와 협조를 해서 여론조사는 3천 명을 실시하였고,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적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 참여방안을 마련해서 전수조사 및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 배치 및 환경단속 업무량에 따른 인력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및 전문가 참여방안을 마련해서 환경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야간단속도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지적하신 환경단속 업무량에 따른 인력보완 문제는 2002년 9월 17일 인사부서에 환경직제 개편을 요구하고 수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성교육비 도비 미확보입니다. 476만 원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지적된 게 공설묘지 관리소홀입니다. 용역비 2천만 원을 세워서 오늘 보건사회연구원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왔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상반기 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늦은감은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양시 묘지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공설묘지관계 조례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지원에 대한 기준 이율에 대해서 현재 기금사업이 공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는데 12월중에 기금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심도 있는 기금심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노인들한테 실질적인 노인복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는 의제21 운영위원회 활성화 대책이나 분명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사안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청소과에서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부분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복지과와 환경청소과에 지적된 감사부분을 속기록이나 지적된 내용들을 많이 확인하셔서 내년도에 또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 과장님들!

환경청소과장 : 예.

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환경청소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첫 장입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층 주민생계비 및 주민의료보호 지원 135억 6,501만 1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어떤 법률이 있어서 9,445명으로 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1년도를 보면 5,173가구 147억이었고, 2002년도 보면 5,179가구 124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고양시 인구가 1년 사이에 상당히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틀리신 말 같은데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부정수급자가 10가구에 19명밖에 안 되고 금액이 2,362만 5천인데 그것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 아닙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원금액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었는데 금액이 줄었잖아요. 한 두 푼도 아니고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원금이 줄었느냐는 것입니다.

질의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요.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오히려 늘었잖아요. 여기를 보면 9,936명에다 2002년도에는 9,945명으로 더 늘었잖아요? 금액은 2001년도나 2002년도나 지원금이 똑같습니까?

숫자상으로 가구 수는 늘어도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준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362만 5천 원을 고지해서 전액 환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받은 다음에 다 써버렸는데 정말 전액 다 그 사람들이 물어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결손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없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수혜를 봤던 것을 전부 다 물어냈다는 얘긴데요.

좋습니다. 다 받았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 1명, 1,500만 원이 되어 있죠?

어떤 경우에 이 분들한테 해 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IMF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생업자금을 우리 고양시에서 보증을 서서, 금융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추천을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양시 인구가 80만이 넘는데 너무 PR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생업자금을 한 명을 했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고양시가 홍보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개인들이 빚을 져서 신용불량자로 많이 걸려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인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제도만 있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안 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제대로 홍보했다면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이 돼서 그 중에서 신용불량이 걸릴 것 같아서 고양시에서 추천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몇 명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몇 명 신청했는데 몇 명 지원했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지 못해서 달러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요즘 국민카드 이런 것을 많이 써 가지고 국민은행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인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제도가 있다면 통 반장이라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 회의할 때 이런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매일 시장님 일정 같은 것을 텔레비전에 방영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고양시에 피해를 줄 사항이라든가, 보증인이 마땅치 않다면 탈락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도만 만들어놓고 했다는 것은 고양시에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3명, 2억 8,550만 1천 원이 있는데 몇 년간 회수조건입니까?

현재 연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체율이 3%요?

3년 거치 후에 우리가 돈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수하는데 그 분들이 돈을 제대로 회수시키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나 되느냐고요?

지금도 생활안정자금이 나갑니까?

근자에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한도는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1,500만 원이에요?

한도가 얼마입니까?

남 과장님! 옛날에 청소과에 계셨었나요?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사회환경국장 : 1,200만 원까지가 한도인데,

아니, 지금 제 얘기는 고양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생각해보면 고양시에도 인구가 급증하고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그런 업무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 숙지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한 시민의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이 강력하게 저한테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콜택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 예.

저도 가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빨리 오고 편리한 점이 상당히 많아서 좋은 제도인데요. 지금 업체들이 파워호텔인가 하고 뭐 해서 두 군데 기관이 있다면서요. 두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 콜을 운영하는 데는 개인택시가 세 군데고 회사 택시가 한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콜을 하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의 운영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 같은 데는 다 콜택시로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콜비를 한 달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들은 하루에 3천 원씩 콜이 되든 안 되든 매일 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다 이거죠. 회사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자기네들이 이것을 내야 되느냐 그런 얘기고, 자기네들 같은 경우 탈퇴를 하고 싶어도 탈퇴를 못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부담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그때 당시 저한테 얘기할 때의 기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서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결탁한 게 아니냐, 그 업체를 얘기하면서 흥분돼서 얘기를 해서 제가 극구 부인했습니다.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오복이라는 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 예, 있습니다.

거기는 콜비를 다른 데는 1천 원을 받는데 2천 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확인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콜비를 2천 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준 것은 없고요. 저희 고양시에서 택시 콜비를 택시요금에 1천 원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1천 원 이외에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긴데요. 다 1천 원씩 받는데 오복만 2천 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항의할 것 같고. 그런데도 제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드려도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1천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한 번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택시가 고양시 관내에 많이 영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경쟁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 서울로 나가는 손님에게는 콜비를 안 받도록 유도를 해서 서울차와 경쟁이 되어야 고양시 차를 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비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딱 받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주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일명 한강 콜 같은 경우에는 콜비를 안 받는, 서로 경쟁력이 안 되니까 고양시 차가 그만큼 뒤쳐진다는 차원에서 콜비를 안 받게끔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셔도 콜비 안 받는 데는 한 군데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거의 다 받는 것 같고 더 받는 행위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양시 사회위생,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불법 변태영업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행정 중에서 좀 개선되고 내년에는 좀 변화되어야 되면 좋겠다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입니다. 거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나와 있는데요. 각 동별로 인원이 다릅니다. 200가구 이상 되는 동만 잠깐 확인해보면 고양동, 관산동, 행신1동, 화전동, 일산2동, 백석동, 주엽2동, 고봉동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료 33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 및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100 가구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다시 23쪽으로 돌아와서 거기다가 적용해보면 고양동 같은 경우 기준에 의하면 한 명이 근무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료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산동도 계획적으로는 3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관산동에는 네 명 중 두 명이 장기 휴직이라서 두 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신동에도 기준에 의하면 세 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세 명이 되어 있고요. 화전동 같은 경우에도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산2동 같은 경우에도 세 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이 되어 있고, 제가 우리 지역구이고 항상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백석동 같은 경우 기준에 의하면 일곱 명에서 여덟 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행정업무를 지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주엽2동 같은 경우에도 기준에 의하면 여섯 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봉동은 세 명인데 지금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은 배치기준보다 많게는 한 50%에 못 미치고 또 그 외의 기준에도 부족한데 이런 상태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도 하고 지원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층 서비스가 가능한지, 현재까지 어려움은 없는지,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는 작년에도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요. 저는 지금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한계 안에서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정원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담당 부서에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단체장이나 혹은 고급 공무원들의 역할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담당 과장이나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요구도 하고 해야지. 저는 최근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를 새로 충원하는 것을 몇 달 전에 봤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만에 하나 직장에 가서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왜 단체장이나 고급 공무원들이 역할을 못 한다든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보면 뻔히 알 수 있듯이 '우리 실태가 이러니까 사회복지사 정원을 확대해 주시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활동을 이제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번 같은 사안으로 의회에서도 지적 당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처음 들었는데 감사원하고 총리실에서 감사를 당할 정도로 우리 고양시 행정이 이렇게 수준이 낮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담당 부서에서라도 사회복지사 충원 정원확대 계획을 2003년도 초반부터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거기 보면 여섯 번째에 금정굴 희생자 중 범죄자 현황 및 근거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 자료가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금정굴 자료를 요청한 바 관련기관 미보관으로 확인 불능함'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금정굴 희생자 중에 좌익사범이라든지, 범죄자로 명확히 확인된 사람이 없죠?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고 무죄 추정주의라고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죄 추정주의고요. 이게 왜 발생되었느냐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인권사상이 발달하지 못 했던 시대에 혐의만 있으면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범죄인으로 취급하려는 혐의형 주의를 막기 위해서 근대 법치주의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런 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권사회가 되고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이고, 행정은 그런 법 근거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정굴 희생자 중 범죄자로 확인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에 따라 이러 저리 흔들리는 정치인들처럼 행정이 여론에 흔들리는 정치의 아주 나쁜 것을 쫓아서 하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에 이리 저리 흔들리면서 올바르고 일관성 있게 못 찾아가는 모습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바로 이 금정굴 문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의 큰 목소리가 없으면 하려다가 사람들이 막 떠들면 아무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행정이 아주 나쁜 정치의 모습, 큰 소리 따라 이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하고 근거에 따라서 일들을 진행시켜야 되고, 저는 지난번 금정굴 문제를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이 편리에 따라 안주하고 큰 목소리에 쌓여서 인권이 어떻게 됐든, 이 나라 정의가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것에 급급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 그렇다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28쪽에 보면 태극단원 명단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명단 제출 거부로 인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지금 고양시에서는 매년 한 500만 원 정도 태극단에다 예산을 고양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조금 정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몇 가지가 과연 이게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인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것이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게 신문광고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 근거 없이 금정굴 유족회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좌익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버젓이 신문광고에 내는데 66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시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사업입니까?

임의보조금으로 나갔죠. 그게 고양시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고양시 보조금은 고양시민들의 예산을 시가 대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과 실적보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산서 확인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실적하고 정산서를 함께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 자체가 공공의 목적과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요구한 검사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봅시다. 보조금 조례 17조에 보면 6항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단체 명단 못 받아 가지고 의회 자료에 주지 않느니 못 받겠다, 과연 이게 법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모습입니까?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업 신청서 받을 때 신청자 주소, 사무실 주소, 그것까지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고양시 보조금 조례도 지키지 않는 담당 과장이 과장입니까? 그것을 모르면서 그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서 다 받도록 되어 있고 대표자 이름, 주소, 그리고 필요하다면 회원들 명단 달라고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검사를 법으로 하면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압니까, 모릅니까? 과장님!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알면서 태극단원 명단 자료 달라고 했더니 '명단제출 거부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이게 과연 고양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모습입니까?

과장님! 답변 중단하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연 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명단조차 못 받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사회환경국장 :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태극단원들한테는 지원금을 행사가 있을 때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체로 단체장의 주소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금정굴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명단을 내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의 핵심은 태극단 동지회 합동 추모식에 우리가 2000년부터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명단을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못 받았다고 이대로 보고서에 작성해 온 것이 행정집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죠.

행정을 바로잡자는 얘기예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 신청을 받을 때는 신청자 성명, 명칭, 주소, 5조입니다. 아까 임의단체 보조금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니 보조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것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바로 이 조례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라도 고양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보조금 신청서 받아 가지고 거기 보면 성명,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 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럼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회원들 명단 왜 못 합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 안에는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쓰게 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이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익금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다 받고 예산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고 만약에 명단 안 주면 회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 그런데 이것이 신청하는 단체 대표 주소, 성명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을 개인 회원 명부를 다 첨부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국장님이 의회입니까? 의회에서는 의원들 의견을 다 모아서 지난 번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개인하고 공사도 구별을 못 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도대체 공무원 몇십 년 하셔 가지고 제 말 하나 못 알아듣습니까?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 얘기예요. 왜 보조금 조례에 맞추지 않고 개인적으로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의회에서 다 의결하고 시에서 공문 나갔으면 시장이 요구하는 거예요. 명단 가지고 와야죠. 어떻게 '명단제출 거부로 인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국장님! 명단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 개별적인 신상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아마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사진을 제시하며) 지난 9월 30일 행사 때 오신 분들 사진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 20~30여 분 오신 것 같네요. 아마 이 분들 명단일 것 같으니까, 그리고 태극단이라는 게 모임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에서 돈을 500만 원이나 받으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 고양시 보조금 관리 부분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돈으로,

거기 신문 날짜가 며칠입니까?

10월 11일이네요.

행사가 9월 28일이고 이 행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이게 영수증에 증빙되어 있죠? 추모식은 9월 28일이고 보조금 지급은 9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북부연합신문에는 며칠이라구요?

10월 11일이요.

10월 11일에 광고 낸 게 어떻게 이 보조금 내용 지급 영수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질의했습니다. 북부연합신문에서 10월 11일 금정굴과 고양시의회를 탄핵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에 우리가 9월 17일 지급하고 9월 28일에 행사한 추모식 보조금 사용 영수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행사가 9월 28일에 끝났다니까요?

신문 내용 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그 신문 광고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태극단 행사에 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게 과연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신문에 광고하는데, 모르겠어요. 행사 끝나고 나서 신문에 광고하는데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은 다 나름대로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무런 공적인 근거도 없이 어떻게.......

과장님은 추모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이것은 추모식이고 저것은 성명서인데 성격이 같지 않잖아요. 영수증을 그것으로 첨부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날짜가 9월 30일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10월 11일 그것도 신문광고로, 또 내용도 행사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과연 이 보조금 조례, 이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사업목적에 바람직하지 않을 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과연 보조금과 사업예산이 옳게 집행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신문광고에 난 내용도 문제지만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예산을 들여서, 이게 과연 행사 사업예산이 맞느냐는 말씀이에요?

전문위원님! 신문광고 과장님께 갖다드리십시오. 다른 사항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보조금 조례 운영을 보면서 우리 담당 부서가 이렇게도 현실을 모르고 시 예산을, 보조금을 부실하게 지급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야,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지금처럼 자료요구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잘못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고 아마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은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 받고 끝난 다음에 정산서하고 실적 받고, 또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 목적도 받고, 공공의 복리에 어긋났을 때는 자금도 회수하고 해야 예산이 무서운 줄 알죠. 지금 그 돈 받아서 신문광고 내고 또 전단지 만들어서 신문 간지에 끼워서 돌렸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물론 정치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고양시 대다수가 아닌 일방의 정치적인 내용의 입장을 담은 유인물을 신문간지로 제작하고, 조선일보에 끼워서 간지로 배포하고 이런 데에 고양시 보조금이 사용되는데 국장님! 이게 바람직한 보조금 집행입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회환경국장 : 사업비 신청서류라든가 정산보고 들어온 것을 판단해서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회수조치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사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9월 30일 행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사회환경국장 : 그 관계는 아직 저는 못 봐서 그런데 아마 신문에 보도된 것은 그때 발표한 것을 보도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11일자에 관련기사가 또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사회가 돈이 가면 거기에 대한 기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66만 원 주고 광고 실어주고 또 기사도 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신문기사라 하면 목탁이잖아요.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목탁, 그런데 과연 신문광고 내주고 이게 바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시민 예산을 잘못 사용하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사회를 올바르게 끌어도 힘들고 어려운 판에 보조금, 시민의 정말 아까운 돈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그 돈 가지고 행사한다고 가져가서 신문광고 내고, 또 그것을 언론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직접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고양시 행정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관리조례 기준에 의해서 광고 낸 66만 원 부분은 제 판단에는 분명히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회수하지 못하면 앞으로 고양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이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돈 타 가지고 행사 다 끝나고 광고하는데 써도 말없고, 또 어느 일방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신문 간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게 과거로 돌아가면 1960년대, 70년대 정부에서 돈주면서 나라를 흔들던 그런 사항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제발 공무원으로서 자리 좀 생각하시고 지키세요.

사회환경국장 : 가지고 계신 정산서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김범수 의원에게 받아서 사회환경국장에게 가져감) (사회환경국장 자료 확인) 이것이 보조금 500만 원 지원했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총액 1,018만 5천 원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는 자기들 기금에서 나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 돈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 낼 때 자부담 얼마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 모두 518만 5천 원이요.

시 지원액이 500만 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 예, 이것은 제가 검사를 더 해 가지고 만약에 안 맞는 것이면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문보도로 봐서 자기들 돈 들여서 하고 우리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회환경국장 :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문제가 있다면 500만 원 기금의 90%를 다 자기가 하더라도 10%만 지원을 해줘도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감시 감독을 하셔야죠.

사회환경국장 :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정산하니까 그런 것은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거기에 만약에 총 1천만 원 중에서 68만 원을 신문광고비로 쓰겠다면 이 사업은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 하여간 우리가 보조금 준 것으로 쓴 것은 못 해주고, 자기들이 돈 내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시라니까요?

사회환경국장 : 제가 검토를 나중에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라면 회수조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국장님 뜻은 알겠는데 그게 바로 그것을 방지하지 위해서 전체 사업계획서를 받는 거예요. 왜 500만 원짜리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고 1천만 원짜리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그것은 이 행사를 하는데 전체가 1천만 원짜리 사업이니까 그 중 500만 원은 자기가 부담하겠다, 5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쓰든지 말든지 그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국장님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보조금을 바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사회환경국장 :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정산서를 확인해 가지고 잘못 사용이 됐으면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회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차례, 네 차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행사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고요. 1천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에 대한 사업 정산서를 다 받는 거예요. 5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500만 원만 보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나눠 갖든, 식사를 하든 상관이 없다면 잘못된 집행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전단지까지 포함하셔서 판단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충,

제가 질문을 마칠게요.

예.

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금정굴에 계신 분들을 저는 분명히 인권 차원에서 접근했어요. 그리고 아마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 주신 것은 바로 인권 차원에서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극단에서 좌익 인사들이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에서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을 수용했어요. 그러니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들고 수용해버리니, 그래서 의원님들까지도 혼동이 된 것입니다. 행정이 흔들리고, 의회활동이 흔들리고, 의회가 우습게 되고,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국가의 정책을 원칙을 지키고 이 분들이 정말 범죄자면 근거를 가지고 하고, 근거가 없으면 인권 차원에서 하고 그렇게 문제가 진행되어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조례는 이렇게 근거 없이 무원칙하게 집행하고, 신문광고를 내도 모르고, 전단지를 돌려도 모르고,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도록 앞으로 어떤 단체가 됐던, 고양시 예산을 쓰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실적서 다 받고 원래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서 시 예산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 공명정대하게 집행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영수증이 덜 온 것 같은데요.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가 분명히 정산은 나중에 따로 한다고 해도 제목 자체가 2002년도 6 25 참전용사 태극단 순국단원 합동 추모식 행사예요. 그것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부담이든 아니면 보조를 받은 것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을 때 목적 이외의 것들이 있으면 사회위생과에서 미리 알았으면 이것을 차단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정산서를 받았을 때 목적 이외의 것이 있었으면 이미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시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어도 문제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30쪽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미인가 복지시설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0년하고 2001년은 금액이 비슷한데 2002년은 금액이 53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 2002년도 회계 마감 전까지 지원예산과 계획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럼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골프장에서 나온 돈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럼 작년에는 다 시 예산이었겠네요?

작년 1,600만 원이 다 예산이었겠네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다 예산이고 2002년도에는,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예산이 1,6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예산이 총 530만 원이고,

골프장에서 나오는 것도 예산이에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1쪽 장애인 재활자립장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고양시 조례 재활자립장업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에 보면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서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31쪽 자료를 봤더니 구산동의 경우 총 5명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2명이에요. 그러면 세 명이 비장애인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6명 중에 다섯 명이 장애인이어서 한 명이 비장애인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고양시 조례에 의하면 비장애인은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즉 10%만 비장애인이 하고 나머지 90%는 장애인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산동은 지금 60%가 비장애인, 설문동은 17%가 비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례에 위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만드셔야죠. 이름이 뭡니까? 장애인자립작업장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행정이 흔들리고 있는지 모르시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사회위생과장님은 장애인 자립장 사업 예산을 집행하시는 총 책임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작업장 설치 운영조례를 집행하시는 담당자세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재활 되게 하는 것이 정책목표고 그 중에서 적어도 장애인들을 다수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과장님이 입안하시고 시장님이 제출하시는 게 정책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하고 그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도록 개선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벌써 한 2~3년 되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명색이 고양시 장애인 자립장으로 있지만 대다수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시설로 되고 있고 그것을 과장님도 방치하고 우리 의회까지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계산하는 것이, 하지만 담당과장님은 공무원이고 우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조례 위반입니다.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쪽 보시면 현재 운영수지 내역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시설마다 행정수지 규모들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구산 작업장 같은 경우 이제까지 1년 수입이 한 3,200만 원 돼서 다섯 명 직원에게 월 한 64만 원 정도, 설문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월 61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문작업장의 적자 규모가 3천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천만 원 적자는 누가 메우고 있는 것입니까?

3천만 원의 적자가 났으니 누가 메우고 있느냐구요?

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었나보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장애인 작업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위생과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만 우리들도 관심을 갖게 돼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생산품목이라든지, 운영부문에 있어서 이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재활작업장운영조례 제11조에 보면 수탁자는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지급 등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보고도 안 받고 여하튼 앞으로라도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급여지급, 회계운영, 작업장 운영,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몇 가지 발전 체크 포인트를 정하셔서 분기별로 보고도 받고 개선도 하고 또, 안 될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새로운 장애인한테 주시든가, 그런 방법까지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재활작업장이 고양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작업장이 되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지금 말씀하신 3개 장애인재활자립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 4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몇 월 며칠부터 계속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받았는지 그 인건비 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설문동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경우 우리 덕양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재활치료를 받은 장애인이 고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한테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바로 전까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린 6 25 참전 태극단 동지회 500만 원 보조금 지급 내역 중에서 아까 김범수 위원이 얘기하신 광고대금이 있고, 또 그 내용 중에 다른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작은 리본을 단 것을 아는데 그것 300개 50만 원 영수증이 증빙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월 같은 경우 100만 원, 도시락 163만 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 조례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본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 확인을 하셔서 그게 몇 부에 단가 얼마짜리가 얼마에 나갔는지 확인을 하셔서 그때까지 마찬가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건이 지적이 됐는데 동별로 동장들의 의견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생활수급자 업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법적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들을 명시해 주시고 그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사회복지사 인원이 부족한 지 아니면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동장들 의견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바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가능하시겠습니까? 13일입니다.

사회환경국장 :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79쪽에 보시면 개인택시 면허심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각기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하나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증가돼서 면허가 나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79쪽 표창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 질문하신 내용은,

연도별로 명수가 다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표창하는지......

교통행정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에 대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 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 면허공급을 하면 가산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도지사, 장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모든 분들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 중에서 시장 표창 받으신 분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만 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뽑은 것입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나서 여쭸고요.

표창한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뽑느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 표창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개인택시 신청을 하실 때 하나의 구비서류로 제출을 합니다.

줄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구요?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표창을 월별로 10명이고 20명이고 주는데 연간 따지면 몇 백 명 되는데 그 중에서 개인택시를 받은 사람만 뽑은 명단이다 이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이것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수여를 한 게 아니고 내역을 보시면 수상내용에 보시면 모범시민도 있고, 모범근로자도 있고, 수해복구 유공도 있고, 교통질서 확립 유공, 자율방범대 이렇게 죽 있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 :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그 해에 준 게 아니고 그 전에 죽 준 것을 받은 사람이 신청한 게 이렇게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85명을 주고, 2001년도에 80명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죽 받고 있던 사람들이 개인택시 신청한 사람 인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 2000년도에 개인택시 신청을 하면서 자료로 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양시가 아파트는 많이 허가를 해주고 교통편의시설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라도 증설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고양시에서 서울 영업택시 장소가 정착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권한이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고양시에서는 현재 없죠?

교통행정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고양시에 서울차들이 많이 와서 영업을 하고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계 개인택시 조합과 법인택시 직원들로 편성해서 야간단속도 계속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부 귀로영업은 법상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로영업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손님이 고양시로 타고 왔다가 서울로 가는 길에 서울 가는 분은 타고 가실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우리 고양시 차가 서울에서 다시 고양시로 올 때 고양시로 오는 손님을 태우고 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빈차로 운행거리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귀로영업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 운전자와 서울시 택시와의 마찰이 굉장히 심한데, 이것은 우리가 단속으로만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서비스 경쟁 차원에서 요금이라든가, 서비스 경쟁 차원에서 스스로 없어지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요금은 저희 고양시가 약간 싼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계 요금, 경계구간을 넘어갈 때는 원래 20% 할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는 받고 어떤 차는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안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받으면 그게 전체가 받는 양 이렇게 비춰져서 고양시 차를 기피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택시 조합의 간부 몇 명을 지도증을 발급해서 저희 부족한 단속인력을 협심해서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처분요구를 하면 이것이 솜망이 처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양시 원당 전철 역사 밑은 보면 신원당 입구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서울택시 정류장이 정착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말씀은 제가 정확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개인택시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여기는 한 두 번 가끔 와서 정차해 가지고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차해서 약 한 5대면 5대, 10대면 10대가 죽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고양시민들이 버스 타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버스정류장하고 서울택시 정류장하고 중복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장소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물론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에서 정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자료 24쪽에 보면 지원내역에서 2002년도는 10월말 기준입니까?

그럼 앞으로 남은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11월, 12월에 집행될 금액이요?

가구당 지원액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인원수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같으면 일정하게 나갑니까?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금액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것이란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보면 교육급여 부분에서 이것도 금액이 올해 것은 남은 것이죠?

그러면 인원에서 2001년도보다 117명이 적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졸업하고 나간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17명이 졸업을 하고 나갔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육급여가 117명이 줄었으면 적어도 이 중에서 상당수는 경제활동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대상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쪽 보조금에 관한 것인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재향군인회는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행사비를 보면 단일행사에 2000년도에는 2천만 원, 그리고 2001년도에 1,500만 원, 2002년도에 1,5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게 공통자료하고 같이 보니까 자부담, 재향군인회에서 자기들이 부담한 금액이 2000년도에는 300만 원, 2001년도에는 700만 원, 2002년도에는 1,100만 원이 단체 부담으로 해서 행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이게 단일행사 지원금 치고 너무 금액이 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규모가 커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자기들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도 상당히 높아져야 맞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느 정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과거 2년 전부터 보면 그렇지 못 했거든요. 대부분이 시 보조금 가지고 행사를 치뤘다는 것이죠. 지금 다른 단체하고 언뜻 비교를 해보면 보훈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 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불균형 되게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공통자료 163쪽에 있는 생명의 전화 같은 데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시에서 500만 원을 부담해줘요. 이 단체도 수익을 남기거나 이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봐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 보조해주는 것도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해당 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사가 크다는 것은 알겠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만큼 단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비율이 상당히 작다는 것이죠. 다른 임의단체 보조금에 비해서......

회원이라는 것은 명부에만 있는 것이죠. 여기 재향군인회 회원 아닌 남자 위원님들이 어디 있고,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군대 갔다 오면 전부 재향군인회 회원인데 실제로 이 단체를 움직이는 것은 몇 몇 분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2002년 재향군인회 6 25 기념행사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그럼 그 실적보고하고 사업비 정산서 받으셨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이요. 계속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대로 다 차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100명이 안 되는 동이 15개 있고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고양동에 1명인데 자료에 238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행신1동도 똑같이 238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불균형 되게 배치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운수업체 보조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입니까? 보조금이 명성운수 한 군데만 지급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지급된 데 없어요? 택시회사라든지, 다른 화물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 이것은 배경을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이고 택시나 화물차는 유류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명목이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 예, 명목이 다른 것입니다.

일단 명성운수에 보조금 나간 것이 14억 조금 넘는데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 시비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제목이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택시, 버스, 마을버스, 화물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조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 그게 아까 말씀드린 유류보조금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구분 안 하고 요청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예산서에는 여기 안 나온 자료가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 이것은 저희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만 알고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 예.

금액을 추경 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31억 4,900만 원입니다. 여기 나온 명성운수 것 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다시 99쪽에 있는 내용을 좀 묻겠습니다. 집행액 해서 밑에 정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건교부에서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죽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할인, 요구는 더 될 수 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나는 학생할인을 얼마 했다, 교통카드 할인은 얼마 했다는 것은 카드에 찍힌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나온 것을 업체에서 받아서 이 금액을 지급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먼저 받고 그리고 집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 국비가 전도되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전에 지급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합니다. 금년 5월경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집행액 현황은 그때 제출된 자료예요?

교통행정과장 : 2001년도 실적 기준액입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상당히 인위적으로 끼워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윤수 위원님!

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27쪽을 보면 2번 보훈 4단체와 태극단 동지회 등 지원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유족회까지 죽 나왔는데 여기에 방위협의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니요. 지금 방위협의회 근거법이 하나의 방위협의회이기 때문에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전부 군인을 갔다왔기 때문에 재향군인입니다. 제대 군인은 전부 재향군인 회원입니다. 그러면 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각 시 도지사, 시장은 방위협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훈령 28호에 근거하여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방위협의회는 자치행정입니다. 소관이.

여기 단체에서 올라와야죠.

단체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급을 하면 자치행정 쪽에,

제가 순서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가 모르겠는데 재향군인회에는 다 지원이 됐는데 방위협의회에는 왜 지원이 안 됐느냐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97쪽 노상유료주차장 설치 이후 주차료 수입현황을 봐 주십시오. 위탁대행료 납부액이 현재 업자들이 시에 납부한 금액이죠?

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약자들이 계약금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백석동이나 이런 곳에 유료 주차장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유료주차장이 잘 되는 곳은 잘 되죠. 그런데 안 되는 곳은 안 되더란 얘기죠. 차가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는 이유인 즉 주차료가 비싼 것이 아니라 사용료가 비싸서 현재 사업자가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사용료를 시에서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대료라고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고 입찰 낙찰가로 인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비싸다라는 것으로 해서 깎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적자를 본다면 입찰을 포기하고 다시 입찰을 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어떤 면 수가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당초에는 9시까지 했었는데 오후 7시까지로 2시간이 준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액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