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6대 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 임기 개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와 제도개선을 이루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지적하시어 진정한 시민위주의 시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방향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준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시민의 의사를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여 진실되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추진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각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주요사항이 있을 때는 차후 질의시간을 이용하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감사에 임하실 것을 제의합니다.

방금 김춘수 간사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저 류성열 위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사실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감사자료도 사실 못 들여다 봤어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까지 사실 받지도 않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정상적으로 받기를 정식동의합니다.

류성열 위원님께서는 다른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행감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까지 생략을 하면 좀 당황하지 않느냐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김유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좋다는 동의합니다.

김 간사님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업무보고를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사무처에 의원 보좌기능도 21세기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회의록 DB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의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사이버의회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항상 연구노력하면서 능동적으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직무자세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사무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권택상, 공보실장 황인봉, 의사담당관 장기연)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간 절약을 위하여 질의답변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이미 제출을 받으신 자료 외에 보충적으로 이 자리에서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한 가지 자료요구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같은 종류의 서울사랑이라고 하는 잡지류, 잡지는 아닙니다만 우리와 같은 형태의 공보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쪽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비교분석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성열 위원님.

마지막 페이지 36페이지에 방송장비 교체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계십니까, 위원님들? 사무처 직원들은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위원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그동안 저희 의회 운영발전에 많이 기여하신 데 대해서 노고를 먼저 치하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몇 가지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타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올라온 조례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건의안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위원들에게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다 송부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다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상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그 검토보고서도 같이 송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송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감채기금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서 제가 나중에,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때는 모르고 도장을 저도 찬성하는 사람으로 했는데 본래 감채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바로 전대 시장이 진 빚을 지금 현재 선출된 분이 갚을 이유가 없거든요. 또 갚으려고도 하지 않지요. 왜냐 하면 그것을 갚게되면 사업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50% 이상은 무조건 감채기금에 넣어서 빚을 갚아라, 이런 취지의 조례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을 보면 쓸 때는 좀 쓰고 나머지 50%만 감채기금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던 내용을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깊게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실상 그런 차원에서 검토보고서라도 제가 보았으면 틀림없이 아 이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의제기를 했었을 것인데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면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같이 송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은 일주일전에 보내 드리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통 2․3일 전이 되어야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내 드릴 수는 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그렇게 빨리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군요.

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어서 올라오는 안도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 같이 본회의장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이번부터는 댁으로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본회의장에 저희가 깔아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거기에 대한 안건은.

일단 그렇게라도 해 주세요.

네, 보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완책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서울사랑에 관한 예산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보하고 서울사랑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공보지를 보면 질이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정형화된 시스템이 있으니까 좀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보면 누구나 다 아 이것은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꾸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반 비교검토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원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발행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도록 처장께서 많이 협조도 하고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사로운 것인데요, 제가 각 상임위원회가 구조가 다 똑같은데 전문위원실 옆에 우리 의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회의장으로 들어갈 때 일반 나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자동적으로 열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무슨 장치가 사실은 되어 있는데 우리 회의장에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여서 위원들이 왔다갔다할 때 소리가 제법 크게 나고 또 닫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의를 좀 산만하게 하는 원인도 되고 해서 그것을 조금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마이크시스템 같은 것이 바꾼다고 할 때 의장석에 있는 그 마이크가 4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어떤 한 두 개로 하면 그게 기능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그 점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고칠 때에 한두 개가 앞에 나와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갈음된 것이지요?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장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는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에 귀속된 간부들 명단을 사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의회의 감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으나 사실 저희는 의원생활을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부들 이름도 사실 모릅니다. 물론 먼저 제시해서 받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명단을 깔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추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입법활동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용역을 맡았으며 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얼마를 책정을 해서 용역비를 주었는지,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가 금년예산은 8,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4개의 주제를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기본법 도입과 자치입법권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교통위원회가 추천한 것입니다만 시립대학교 박수혁 교수팀이 맡았고요. 또 하나 서울시의회 정책적선호도 조사연구는 사단법인 한국국정관리학회의 이왕재 교수팀이 맡았습니다. 또 하나는 21세기 지방자치제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는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의 권영설 씨가 맡았고,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최적의원 정수에 관한 연구는 연세대의 이은국 교수팀이 맡았습니다. 총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000만원으로 4개를 한 건당 2,000만원 정도 소요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팀들이 연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향후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처음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할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 법령정비, 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앞으로 발전적인 대안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로 구성된 용역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건이 선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한번 했고요, 나중에 12월에 납품할 때는 책자로 해서 납품이 되면 이것을 저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연구용역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서 자료가 책자로 해서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평시 우리가 의원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의정생활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행정기관에 하면 물론 잘해 주는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가 하면 또한 그 자료가 오더라도 형식에 불과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도록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시고 자료요청을 의원들이 할 적에는 좀 성실하게 자료를 뽑아주시고 또 시간이 너무 늦게 경유되는 경우를 재촉을 해서 2주면 2주, 1주면 1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위원들에게 도착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해서 이것이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처장님 답변을 한번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제출에 따른 위원님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가 개원되고도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시 주관부서에 두번이나 촉구를 했고, 또 이 자료요청시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시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사무처장이 전결하고 의장님께 보고만 신속히 하고 시 주관부서에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자료제출을 할 때도 위원님들께 직접 제출부서에서 제출하도록 지금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 기획과나 다른 주관부서에 촉진을 해서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자료요청을 우리 의장단에서 11월 15일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배포해서 위원들이 숙지하고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일에 우리가 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일도 20일 저녁에 오는가 하면 그 이튿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현장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처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단호하게 촉진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으로서 의원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 데도 참고자료가 되고, 또 지적사항보다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맞추어서 해 주어야만이 성실한 의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처장님은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웅 위원장, 김춘수 간사와 사회교대)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2001년도 결산현황이 있지요. 보이십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총 2001년도 우리 사무처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발생이 12억 8,963만 9,000원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예산현액을 보면 거의 8% 정도의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주된 원인은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 일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2억 8,9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의 8.4%가 불용이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외 자매도시대표단 초청과 인건비 집행이 안 된 것이 5,500만원 또 시설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에 전자입찰을 실시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2억 또 집행잔액, 그러니까 일반업무를 추진하다 저희가 좀 예산을 빡빡하게 쓴 탓에 예산집행 잔액이 있고 또 그동안 사업을 사정으로 인해서 못한 사업 이런 것 해서 집행잔액이 10억 그렇게 남았습니다.

말씀 중에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매도시의 방문에 대해서 5,600만원이 불용이 됐다는 얘기는 계획 자체를 어떻게 세우셨길래 그런 불용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드셨느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이 충분치 않았습니까?

저희가 서로 우리가 한번 가면 그쪽에서 한번 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작년에는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 자카르타시의회가 올 차례였는데 자기들 사정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오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자카르타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이 가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서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처 계획의 잘못이 아니고 외부에서, 국외에서 올 방문단에 대해서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구매라든가 전자입찰로 인해서 발생되는 잔액은 예산절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물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8.4%가 생겼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결산검사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합리적인 예산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매도시 방문을 했죠? 자매도시 방문을 하는데 지금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목적 먼저 말씀해 주세요. 목적이 어디에 있고 우선 몇 개 국에 한정이 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금년에 5개 도시를 갔다 왔습니까, 초청이 하나 하고 해서?

방문이 4번 갔고 초청이 2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개막식에 우리가 요코하마 시의장 외 3개 도시 12명을 초청을 했고.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의원은 7명을 대동하고 어떤 데는 10명, 9명, 10명 이렇게 인원수에 관계도 일정치가 않고 앞으로 계획을 의원이 여기 나온 것만 4회 36명이 다녀온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임기 중에 우리 의원이 다 한번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1회 36명이 다녀오면 우리 4년 간에 다녀올 수 있다는 인원이 전부 얼마됩니까?

4년간 한번씩 다녀오시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36명이 다녀왔다면 앞으로 4년인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두 번 갈 수 있는 의원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단만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떤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매도시간 상호협정에 의해서 이번에는 몇 분 방문해 달라 이런 서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에 의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소견을 물어서 2003년, 2004, 2005년을 분리해서 갈 수 있는 자기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해서 어떤 순위를 정해 놓으면 나는 언제쯤 어디 방문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자기 희망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을 보면 자매도시간 의원대표단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의정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도시의회간 우애증진 및 민간기업 진출을 간접 지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갔다온 분들이 갔다와서 어떤 리포터라도 써 낸 것이 있습니까, 방문하고 나서요? 어떤 실적 결과가 있습니까?

보고서 다 제출합니다.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지금 보고서 문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실에 다 보관돼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기업 진출을 간접 지원하고 이것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민간기업 진출에 대해서 어떤 간접지원의 효과가 발생된 것이 있나요? 이 자매도시라는 것은 그냥 가서 방문만 하고 오고 것이 중요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초청하는 나라에서 어떤 뜻을 갖고 여기서 갈 적 에 분명히 가서 그 문제를 우리 나라하고 비교도 하고 의회간 비교순방하는 데 대해서 어떤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심점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형식적인 방문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이것이 우리 사무처장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그래도 알맹이 있는 이런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라도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요?

지금 해외도시 교류는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실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해외교류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 많은 지적을 받아서 지금은 임기 중 1회를 원칙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의원님들이 한번씩 외국에 다녀오시면 견문이 넓어지고 타 도시와 우리 서울시의회와 비교도 되고 해서 이것이 아주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자매도시 교류를 하실 때 지금 김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서 그 도시의 의회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도시의 산업이라든지 경제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시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교류가 되도록 저희도 뒤에서 보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전준비를 잘해서 그쪽하고의 그런 기업체를 방문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다녀온 결과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보다 더 사무처에서 그런 문제는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생활 처음하다 보니까 초보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문세대가 아니거든요. 나이가 어리다보니까 학교 때 한문을 안 배웠는데 사무처에서는 의원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사무자료를 보고 바쁘다고 뜯어보지도 않았지만 여기도 페이지 보세요, 이름 어떻게 써있나. 8페이지 위에 한번 보십시오.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사무처에서 의원 이름 오자 나와서 보낸다는 것은 사무자료도 똑같이 써서 자료가 왔더라고요. 제가 물론 바빠서 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처에서 의원 이름 하나 제대로 작성 못해서 보내면 너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의원돼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질의를 해 보는데 서울시장 취임 때 제가 의원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참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전화가 왔더라고요. 좌석문제 때문에 질의가 왔는데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 가니까 좌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리 올라가라고, 거기서 안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날 안내는 사무처 직원들이 나와서 했는데 사실 그날 안내가…….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자리도 없으니까 저리 가라 그럽니까?

그것이, 직원들도 있고 직원들이 의원님들 처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날 제가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좌석 때문에 나오라고 해 놓고 좌석도 없고 저리 이층으로 올라가라고. 의원 의전이 그런 것입니까? 저는 처음이라서 원래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때 의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은 시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연수할 때 이번에 우리가 속초를 다녀왔는데 강사들 섭외는 누가 합니까? 각 당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무처에서 하는 것입니까?

당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당에서 하는 것입니까? 당의 문제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의원모니터 241명인데 지금 모니터요원이 다 접수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의원모니터가 접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들 한분당 3명씩 저희가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선정을 못해 오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선정을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부 의원님들은 비용이 너무 적다 그런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의원모니터를 해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것 가지고는 해 달라기 그런 것 같아서, 의원들이 도움이 되는 일인데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런 점은 사무처장님이 시정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류성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 업무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소관 부처의 변동사항, 예를 들면 재정경제위원회에 있던 재래시장 개발에 대한 것이 다른 데 도시관리인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무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에서 하지 않고,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도 모르고 있고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재래시장이 거기에서 다른 데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와 연관해서 페이지 286쪽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위상강화를 위한 관계부서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의 위상강화를 위한다든지 의전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뭔가 건의사항이 많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있는데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위상을 위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별 업무 변동사항이 있다 든지 이동사항이 있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때는 거기에 소관부서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상의도 없이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그것을 따라 같이 상임위원회를 옮겨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무처 직원이 206명으로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 직원이 6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분야에 인원이 부족합니까? 직급은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분야가 경비입니까, 아니면 의전입니까?

의정과하고 의사과하고 공보실에 직원을 적정TO가 있는데 지금 직원이 지난번에 나가고 시의 인력사정상 미처 오지를 못한 인원입니다. 앞으로 시의 인원이 채워지면 다 충족이 될 사항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업무분담을 해야 될 텐데 그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서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떠 안게 되다보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왕에 정해진 정원은 채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의 새로운 사업팀들이 TO가 책정되기 전에 이렇게 나가 있는 팀이 많아서 시의회도 정원보다 조금 인원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해소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집행부 측에서 추진해 나갈 때 좀 경시하는 풍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시의회는 그냥 두고 다른 데서 빼올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명박 시장이 진행되어 가는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경솔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뉴타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깜짝쇼를 내뱉어놓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전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보면 법률고문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법률고문제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몰라서 이용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사무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사무처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법률고문제도를 상임위원회라도 우리 위원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7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숫자만 나와 있고 명단이 없습니다. 그 명단을 참고적으로 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승업 위원께서 모니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의원들이 102명으로 봤을 때 306명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2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예산의 현실화를 기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을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급되는 수당을 사실 창피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모니터에 대한 사례비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수준으로 같이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모니터하고 그것은 홍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모니터는 바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자료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좌관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은 다 채워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이 모니터 활동을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수당문제가 이렇다 보니까 저 개인상 의원들이 아마 수당 그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보태서 주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22명밖에 모니터가 안 되는데 원하지 않는 의원들은 제외하고라도 타 위원들한테 추천을 더 받아서라도 306명을 채울 수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명단을 내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더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선정을 못해서 추천을 못해주시는 것이지 안 하시겠다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추천하시라고 그러기는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더 기다려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월 이후에 11월에 들어와서 의제를 주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의제를 11월에 월동대책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 달라고 의제를 주어서 지금 현재 115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먼저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서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사무처 직원이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자료 만드는 비용을?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지금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서 만드는 인쇄비용, 그것이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까? 의원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뺄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희망하는 의원님들은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위원회별로…….

그런데 지금 그것이 상임위원회에 의뢰는 하는데 그 비용은 위원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실상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일부 위원회에서는 인쇄를 해 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 좀 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오늘 저희 상임위가 지하철공사 현장행감과 또 버스조정심의위원회 회의관계로 회의에 늦게 참석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중복이 되거나 하더라도 본의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선적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354쪽에 2002년도 주로 본관에 공사를 죽 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지금 자료는 그냥 공사내용과 계약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각 공사별로 계약에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여부,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 공개경쟁입찰의 방식, 참여업체, 그리고 후순위자의 낙찰입찰예정가를 포함한 내용들을 자료로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혹시 예를 들면 시의 본관 및 부속 동청사 냉난방 설비 정비공사 총액 2억 6,900여 만원의 3개월에 걸친 공사의 업체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식회사 희수개발입니다. 자재는 조달청에서 들여왔고요, 계약방법은 전자공개를 했습니다.

전자입찰을 했습니까?

네,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몇 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세세한 사항을 지적 드리기보다는 지금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대동소이하게 나타난 내용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용역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품구매의 경우는 1억 이하를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00만원 이상의 용역과 1억원 이상의 물품의 구매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8가지 예외규정을 통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의회사무처는 물론 잘할 것으로 본위원도 보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타 상임위의 집행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정개발연구원 특히 우리 서울시 조례에 보면 시정개발연구원과 최우선적으로 협의한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대부분의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이 일단 조례상으로 제정된바 있지만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시정개발연구원이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형태의 용역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안이하게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거의 독점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의 발전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라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계약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아까 김민 위원께서 문제제기 하셨던 해외 비교시찰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이유가 어디 있든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든 인터넷에 입찰을 하든간에 후순위자 내지는 여타업체의 견적서를 반드시 비교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들은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따라서 그 중간보고 과정에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요구를 했고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10명 정도의 인원이 가는데 그 업체가 요구했던 금액이 1,700여 만원의 견적을 낸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군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금액은 결코 과소된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과대된 금액으로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촉박해서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시정조치를 아마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시찰이든 상임위원회 해외시찰이든 반드시 복수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검토를 거쳐서 조건이 동일하다면 저가입찰로 받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김유현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 말씀하셨지만 의회보 발행에 대해서, 의회보 발행이 우리 배포되는 것을 보면 주로 시정질문이라든가 기타사항에 대한 것뿐인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사진이라도 게보가 된다든가 또 의원 순위별로, 위원회별로 해서 윤번제를 해서 의원들의 동태를 순번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달 11월에는 다섯분을 싣는다든가 이렇게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시의회 의회보가 과연 지금 바람직하게 편집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시정질문한 분들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의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시정질문 돌아가면서 다 하겠지만. 그래서 의원들의 홍보차원에서라도 그것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몇 분씩이라도 의회보에 게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떤 주민들은 그래요, 도대체 의원들의 활동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우리 시민들의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처장님으로서는 편집이,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편집심의위원들이 있겠죠?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명이 전부 공무원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네분 있고 외부 전문가 기자 두분 있고 그렇게 편집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자 두분에 의원 네사람?

시의원님 네분.

참고로 김유현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집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네분 있고 사회 일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자 두분으로 해서 여섯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월 한번씩 편집위원회를 엽니까?

매월 편집위원회를 하고 방금 전에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편집위원회 회의에서도 검토하는 사안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편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보가 뭡니까? 의회보가 의원들의 동태나 홍보활동을, 의정활동을 일일이 게재를 해서 우리 지역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인데 특정인만 이렇게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골고루 102명의 의원이 골고루 의정활동이 부각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회보 편집위원장인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민 위원께서도 제기를 하셨지만 정보의 공개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의원의 숫자가 많고 사무처의 인원이 방대하고 예산규모가 많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렇게 그냥 아름 아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시의회보의 편집방향도 문제지만 시의회 회보를 저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편집회의가 좀더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1개 상임위에서 한 사람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의 내용들이 의회보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네분만 들어가 계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의회보를 편성하는 데 내용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찌보면 사무처와 협의할 내용이라기보다는 운영위 자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여기 처장님 전에시청에 계신 적 있습니까?

작년까지 시청에 있었습니다.

시청에도 각종 동호회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규모가 어떻습니까?

액수는 적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1인당 아마 최대한 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교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568쪽에 서승제 위원께서 제출요구한 사무처 직원 후생시설 현황 및 동호인 모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총액으로 해서 151만원, 2001년도에 총액으로 219만원, 2000년도에 총액으로 176만원의 예산지원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 단체가 약 5개 내지 6개 2002년도 3개였지만 대체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실제로 이렇게 지원해서 동호인활동에 큰 보탬이 됩니까?

지원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등산대회 한다거나,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의회님 아시다시피 전부 다 해야 한 200명이니까 한 동호회가 한 2․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거의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돈 요구한 액수를 준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치구의 경우 1개 구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 500명 내외입니다. 제가 단순비교를 한다면 저희 사무처가 200명이라면 500명 내외 규모의 자치구 부구청장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자치구의 동호인들을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여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치구는 훨씬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청의 경우를 여쭤본 것은 시청과 형평성문제를 보려고 여쭤봤던 것이고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디를 가든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처직원들이 처우면에서 시청이나 자치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보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저희가 하게 되겠지만 사무처 직원들의 처우 향상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 위원회를 포함한 사무처장님도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시청하고 형평성문제 때문에, 시청의 경우가 동호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옛날에는 동호회 예산으로 해서 따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지원예산이 정원가산금 그 액수 범위 내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경우에는 그 액수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따로,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7번 319쪽에 있는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여기 내용은 굉장히 잘 고쳤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한번 그 체력단련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빈도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굉장히 낡았고 먼지도 많이 끼어 있고 하던데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이용하기가 부적정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위치부터 잘못 선정이 돼 있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제반문제들을 포함한 위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역시 똑같은 균등한 권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권리 누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늘 의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무처 직원들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지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보다 사회석에 앉아 있는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 시정질문 각 의원들이 시정질문서를 작성을 해서 인쇄를 하다보니까 아까 개별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당연히 의정생활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처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 편성을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사실 구의회나 이런 실정을 봤을 때 시의회에 와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개 구청에서는 불과 1,500억, 1,600억 정도에 불과한데 서울시에 오니까 17조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대접을 받는 것은, 꼭 대접을 받는다는 말씀은 모순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통경비를 우리 처장님은 잘 인식을 하셔서 우리가 세미나를 강원도로 한번 간 적이 있지요. 그런데 물론 사무처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볼 것 같으면 공통경비를 우리가 죽 처장님은 하시고 계시니까 내역이라든가 금액적으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강조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이런 것은 좀 안된 얘기 같습니다만 운동화라든지 츄리닝이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한번 해 주는데 사실 너무나 참 차이가 나는 정도로 받았다는 것이지요. 한번 입고 사실 못 입을 바에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운영위원들한테 막 공격을 해서 수모 아닌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가 부족하다면 이런 것은 차선책으로 좀 보완을 해서 좀 고쳐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처장님에게 묻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과소하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시정하려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회자가 앉아서 나름대로의 제 소신을 피력할까 합니다. 항상 저희 102명의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사무처 직원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운영위원회 감사라고 하는 직무를 수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보다는 쓴 소리 몇 마디 좀 올릴까 합니다. 본위원은 처음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시정업무라든가 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몇 차례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내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또한 금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이 행하고 있는 업무협조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무처 서울시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상임위원회 업무가 아닌 고정적인 업무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등한시하는 어떤 입장에서 고의로 늦게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본위원이 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처음 대하는 과정에서 생소함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처음 대하는 것은 한번 보아서는 모르는 것이고 또 더욱이 사무처의 업무는 다른 상임위원회 업무보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첫째 많은 자료를 보아야 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과연 본위원이 지적하는 또 제시하는 내용이 12년 간의 전문성을 갖고 직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우스개가 되지 않을까 과연 정당할까 하는 고심꺼리가 되고 또 많은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10월 바로 사무처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언제 왔는가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 자료보다도 이틀이 늦게끔 21일에야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저희 시의원들은 근본적으로 잘못 태어난 사생아 같은 제도적 문제점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비를 들이기 전에는 보좌관은커녕 하다 못해 비서 한 명도 거느릴 수 없고 또 자비를 들여서 고용한다하더라도 이들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조사나 열람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각기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자료를 검토 분석해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평소에 자기가 소신 갖고 있는 이 자료를 그냥 이 자리에서 김춘수가 요구한 자료 네 가지를 열람해 보고 문제점을 그냥 지적해서 묻는 형식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되겠느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검토한 후에 2차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3차, 4차까지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내지는 해결방안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감사시작, 일단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감사가 우선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이틀 전이나 삼일 전에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보내온다면 특히 운영위원회 사무처 자료라는 것은 그 이전에 앞서서 받아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전에 보내준다면 시간도 없고 보내온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도대체 감사라고 하는 명분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자료작성에 대해서 무성의함은 구태여 제가 지적을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료작성에 무성의함을 지적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2차, 3차 보충자료가 부족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대로 감사시작 하루 이틀 전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자료도 요구할 수가 없고 결국은 감사라는 명분이 우습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사무처 직원만큼은 시의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감사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양심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어차피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기를 저는 기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감사자체를, 상임위원회는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20년, 30년, 그 업무분야에 달인과 같은 업무에 통달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지역의 시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질의를 했을 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말 웃기지 말라는 식의 감사에 응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저는 왕왕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선배동료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자리에는 그러한 어떤 마음자세로 임하는 우리 사무처 직원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감사업무를 정말로 흑백을 가려서 청백의 논리로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톤을 낮추어서 어차피 제살 깎아먹는 표현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직원과 바늘과 실이라는 입장에서 강한 어투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의 감사가 있을 시에 내지는 상임위원회가 있을 시에는 유동적인 상임위원회 업무가 아닌 고정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처 업무니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에서부터 114페이지를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떤 노력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감사장에 오기 전이나 며칠 전에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체력단련실이 있는지를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의원들의 체력단련실이 아니고 사무처직원들의 체력단련실로만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또 지하의 공기가 탁합니다. 건강단련을 하기 위한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다는 것, 또 이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기가 탁합니다. 또 운동기구도 부족한 것으로 제가 보아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명부에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체력단련실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체력단련실을 모두가 운영할 수 있는 장소의 열악성도 있습니다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옮기고 또 노화된 기구를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사무관 이상 공무원에게는 매월 1회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회기중 월1회씩 오찬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바로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을 했다면 간담회일시와 참석인원, 장소, 소요예산, 애로사항 처리부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자료 115페이지, 해외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몇 분이 함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2001년 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집트,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6개국을 선진도시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또 5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이집트,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6개 국가를 같은 목적으로 또 다시 다녀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똑같은 국가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방문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해외출장계획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비록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처에서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만이 올바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처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직원체력단련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처장님이 자료제출부터 지적을 했으니까…….

자료제출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성실하고 내용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감사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원체력단련실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체력단련실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직원들이 몇 번 건의를 해서 내려가 봤습니다만 거기를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 줘 봐야 직원들이 이용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알고도 방치한 상태로 있는데 제 개인 의견은 폐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하실에 가서 운동한다는 것은 사실 운동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사무처가 이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폐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청소만 하는 상태로 있는데 그것이 거의 유지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옮기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지금 현재 옮길 장소가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냥 이용하기 상당히 어렵고, 우선 이것이 통풍이 되지 않습니다. 벽으로 쌓여 있어서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처장님, 금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 같은 과정에서 매번 예산관계 그 다음에 장소관계로 해서 동료 손석기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시의회 직원들의 형평성에 맞는 처우개선책을 해야 되는 것은 처장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체력단련실을 만들 만한 장소가 서울시의회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 사무관 이상 공무원 간담회하고 애로사항 청취한다는 것은 정식으로 한 적은 제가 와서 한번도 없습니다. 수시로 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여기 보고드리기는 민망하고 앞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보고서가 잘못 보고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 보고 됐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시정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 해외출장의 중복여부, 행선지 선정에 관해서는 사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행선지에 대해서 사무처장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이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답변대신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중복출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녀오신 다음에 보고서를 저희가 인쇄를 해서 의원님들 전원에게 나누어 드리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답변대신 건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들이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양 교섭단체와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102명 동료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운영위원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비록 이러한 노력과 의정활동이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위원님들의 헌신적 인 희생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정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직원 여러분, 명예직으로서 보좌관 한명 없는 우리 의원들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은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성실한 자세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건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