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황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감사를 통해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선서)
황을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한 업무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작성하는 관계로 위원님들 의도에 다소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종협, 인사행정과장 이봉화, 자치행정과장 목영만, 회계과장 우대영, 세무행정과장 서강석, 세무운영과장 윤한홍, 재산관리과장 정관훈, 제2건국운동추진반장 방태원, 광고물대책반장 김용근)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하나 여쭈어 볼게요. 23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해서 안내도를 보급했다고 그랬는데 2002년 6월에, 그 안내도 혹시 가져오셨으면 저한테 한 부 보여주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각 자치구에 보급한 안내도인데요. 당초에는 이 안내도가 2차에 걸쳐서 제작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서울만 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지 않고 일단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제를 해라, 행자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해서 우선 비예산사업으로 홍보를 하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일단은 만들었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일단 만들었습니다.
서승제위원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만들었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1차에 11억을 투입해서 간이책자형, 그 다음에…….
서승제위원
저는 사실은 책자를 보았는데요. 우선 업무보고에 안내도까지 보급하고 통합시스템 DB구축이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안내도 같은 것은 수감할 때 가져와서 이런 것이라고 한번 보여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면 첫번째로 그것이 각 동사무소에 쌓여져 있습니다. 쌓여져 있고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 동사무소에 쌓여져 있는 것을 보면 보급체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번째로 제가 봐도 제가 시력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요. 아주 보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한 부 얻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지역을 찾아가는데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지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좀 유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억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하는 금액인데 저는 그 금액의 과대에 관계없이 처음에 계획과 그것이 갖는 소기의 성과,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조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행자부랑 협의한다고 그랬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서승제위원
행자부랑 협의해서 기왕에 나온 11억원이 좀 아깝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시민들이 보기 좋고 찾아보기 쉽고, 그 다음에 각 자동차에 한 부씩 있는 지도책을 우리가 만든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만들어진 지도로 대치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정부가 의욕적으로 해서 서울시가 지금 제일 먼저 이것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을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편체계, 또한 부동산 소유권하고 재산권하고 관련된 등기문제 이런 것이 수용이 되어야 확산이 되고 정착이 됩니다.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물론 중간에 도로명 같은 것이 각 구마다 중복되는 도로도 있고 너무 상세하게 도로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보면 각 도로의 건물마다 좌․우측으로 서구식으로 분류를 잘 해 놓고 있는데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이것하고 병행해서 GIS작업을 했는데 그 GIS작업에 우리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가스시설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 이런 매설물 관련하고도 이것이 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활용도는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서승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고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사실 그것이 시민이 보는 지도로써는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고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길 이런 것들을 다 해 놔서 시민들이 길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막 유용하게 쓰일 만한 그러한 재료는 아닌데요. 그런데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쌓여져 있다는 사실에 예산문제라든지 그 다음 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서울시가 앞장을 선 것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서울시의 어떤 행정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조금 질이 떨어지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앉으시죠?
황을수위원장
앉아서 하시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서승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나중에 다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588페이지에,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자치구별 공무원 수, 그 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 수 이렇게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588페이지니까, 1권에 있네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의 편차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서구나 노원구는 1인당, 민원공무원이 아니고 일반공무원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493명,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에 비하면 종로구 같은 데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42명, 중구의 경우에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 4배 정도의 편차가 나는데 편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종로, 중구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종로, 중구는 실거주 인구는 작은 반면에 업무량은 다른 구의 한 두세 배 되는데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는 다른 데 여기 나와서 활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민원,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뗀다든지 그럴 때는 사무실을 나와서 떼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따지면 비슷합니다.
서승제위원
금천구도 300명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량은 비슷하다고 해도 노원이라든지 공무원 1인당 주민이 400명이 넘어가는 데하고의 어떤 민원을 포함해서 제반 서비스가 조금 편차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도 노원구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데서는 민원사무가 훨씬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단독세대가 많은 데는 민원사무가 늘어납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해당 자치구의 불만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민원업무가 폭주하면 해당 자치구청장이 자기 정원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민원이 제일 우선이니까 민원이 속도가 느리다, 서비스가 낮다, 그러면 해당 구청장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합니다.
서승제위원
해당 구청장이 알아서 처리한다,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는 아파트 입구에서 접수민원을 다 받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올 것 없이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것.
서승제위원
저는 우선 이렇게 하고요, 다른 분들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저희 주신 자료 1,314페이지 보시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현황인데, 최근 1년간 총 입찰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에는 지금 부정당업자의 건수가 47건이 나와 있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총 입찰건수를 같이 이렇게 자료로 줬으면 쉬었을 텐데, 아니면 총 입찰건수의 몇 %나 됩니까?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장영호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요.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네.
장영호위원
극소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극소수이지만 문제의 소지는 항상 상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하는데요. 계약 불이행 및 계약 미체결이 되어서 입찰자격이 제한되고 그러면 그 입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다시 합니다.
장영호위원
여기에서 문제를 찾고자 하는데요. 이제는 낙찰을 봐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입찰에 응하지 않고 그냥 다시 본인이 포기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허위서류 제출, 기타 등등의 미계약 체결, 이런 부정 또는 3회 입찰불참 등등으로 미계약된 부분이 다시 재입찰 들어갔다, 그러면 그 업체는 입찰 참가하지 않겠죠?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물론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거기에서 나온 입찰보증금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시 수입으로…….
장영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입찰보증금과 유찰이 돼서 다음 제3차 입찰을 할 경우 그 값은 한 번 입찰할 때 얼마의 입찰가가 떨어집니까? 몇 % 떨어집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유찰로 보기는 힘들죠.
장영호위원
몇 %, %가 있잖아요. 한 번씩 유찰할 때마다 떨어지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유찰 때, 유찰일 때 하는 것이고.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그것은 재산매각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공사입찰 같은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매각 할 때는 낙찰자가 없으면 몇 %…….
장영호위원
제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유찰, 낙찰 같은 것, 입찰이나 작전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업자들 또는 같은 사람이 여러 형태의 어떤 사업자를 만들어서 작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우리가 일반입찰과정을 보면. 혹시 여기에 서울시가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장영호위원
추후 이런 것이 밝혀지면 안 되죠. 책임져야죠.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가 금년 10월까지 발주한 총 계약현황은 1만 2,703건입니다. 그 중에 경쟁계약이 2,564건, 수의계약이 6,610건, 조달계약이 3,529건입니다.
장영호위원
거의 공사부분입니까?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1년 정도 관 출입을 전국적으로 금지를 시키면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작전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1,3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또는 시민단체 지원예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시민의 혈세가 어쩌면 이런 쪽에서도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묻습니다. 우리 월드컵은 끝났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월드컵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그쪽에 지원이 됐어요, 갖은 명목으로 많은 단체에.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좀 큰 것을 제가 골라 봤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여기에서는 재향군인회가 빠졌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간 것입니까? 1억 1,700입니까, 2001년도 나간 것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재향군인회까지 해서 1억 6,000이 지금 2001년도에…….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2002년도.
장영호위원
2001년도,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까지 해서 1억 6,000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2억원이 지원이 됐어요. 월드컵 손님맞이,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서울시 새마을회나 또는 재향군인회나 이 단체가 하는 일들이 각기 뭡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대부분이 시민들 질서 지키기, 새마을사업…….
장영호위원
새마을사업? 바르게살기운동이 눈에 보이게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새마을이죠.
장영호위원
새마을은 그렇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장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이렇게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액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상위법에서 꼭 주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증액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장영호위원
사업성이 없어도?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사업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초질서 지키기 이런 데에서도 구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그런 데에 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다음 장에서 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한창 지금 아주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이런 단체에 이런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상당히 이것은 약간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정체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앤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 그런…….
장영호위원
아니, 없애지는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 나누어서 나가면 그 사람들이 요즘같이 바쁜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껌도 떼고 담배꽁초도 줍고, 그 다음 시민들에게 어깨띠 매고 유인물도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로서는 참 동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영호위원
자생단체가 아니라 봉사단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회비도 내고 찬조금도 내고, 그래서 자율적으로도 충분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방대한 예산이 꼭 지원돼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정부에서 딱 예산지침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나오는데 앞으로 정부하고 얘기해서 좀 줄여나가…….
장영호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1,321쪽 보시죠. 2001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에 지원한 내역들입니다. 민간단체에 거의 사업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단체명이 다 바뀌어, 단체명은 바뀌었는데 사업은 유사하고, 물론 대표자가 같은 대표자가 있고 중복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들기 했단 말이에요. 가족이 참여하는 복지마을 이웃지킴이,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가는 답사 등등,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환경문화공간에 있는 어린이 환경교육 또는 인형극을 통한 어린이 환경교육, 이런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각 민간단체가 서울시 아마 시정참여사업을 요청했겠죠. 그러면 거기에 지원이 그냥 뭐 보통 2,000만원, 1,400만원, 1,800만원, 보통 천만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지원이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보니까 너무 많아요. 방대해요. 뒤로 계속 갈수록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서울기독청년회, 서울기독청년회 김수규 대표인데 이것은,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집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서가 앞장서서 나가는 것보다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민의 동참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은 장영호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압니다. 이것이 꼭 돈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고 시민이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단체들에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엄선해서 이렇게 좀 시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이런 단체가 많이 나왔으면 싶은데, 우리가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면 200개 단체에 한 254개 사업을 해서 61억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예산은 16억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한 9억 7,000만원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 작위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자가 사업하는 결과도 항상 보고를 받고 그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보조금 일단 준 것에서, 중간보조금, 결산보조금 세 번에 나누어 주는데 안 준 업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장영호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같은 업체에서 사업명만 바꾸어서, 그냥 그 업체에서 같이 동시에 해도 될 것을 바꾸어서 예산지원을 별도로 받았단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같은 업체인데 사업명이 틀릴 경우는…….
장영호위원
물론 틀리겠죠.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사업명을 바꾸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고, 우리한테 다 보고를 받고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서에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물론 행정상 맞아떨어지겠죠. 그것까지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하겠어요? 그러나 실지 내부적으로는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꾸어서 자기 돈이 나간다고 남한테 주라고 하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린데, 이것은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200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거의 단체명이 같아요. 같은 데서 사업명만 바꾸어서, 특히나 대한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니 무슨 이런 것 등,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참 지적하지 않고 싶은 내용인데 그런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서울시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서울을 세계 제1의 교통질서 도시로 만들기 운동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활동한 단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민대상 후보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또 그 부분이 있는 것인가 참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대상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정말 훌륭한 순수한 민간인들이, 본위원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던데 자발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후보 추천은 주민의 일정수 이상은 언제든지 추천을 할 수가 있고 관에서 추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민간단체 할 때 구청에서 약간의 이 단체가 자기 구청을 위해서, 또는 구 시민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다면 구청에서 이 단체를 선정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마 구에서는 몰랐겠죠, 서울시 예산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한 줄은. 알고 이렇게 했다면 잘못됐겠죠. 제가 지금 거의 다 체크를 많이 해놨는데 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 넘어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라도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 위원님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예산 일부분이고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럼요, 많더라고요. 많은데 일부분이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영호위원
저 자신도 미리 알았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334쪽입니다. 지금은 서울시 직장협의회 활동내역이 나와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23개 자치구가 직장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었나 보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서초구하고 금천구는 안 되어 있는데, 두 곳 안 되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서초구하고 금천구는 안 되어 있어요. 이 협의회에 혹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거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라 확실하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그 사무실, 자기들 임원들 회의실 같은 조그만 사무실 하나…….
장영호위원
거기에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예산 자기들…….
장영호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장과 정기협의회를 개최해서 원활한 어떤 문제를 해소하고 또 시장은 직장협의회 요청안건을 적극 검토하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는 등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 이렇게 된 거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어떤 문제지, 밖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서울시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장영호위원
집단 이기적 행동 같은 것…….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직장협의회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온건파일 겁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노동운동을 해봐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는데, 제가 민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하는데 언젠가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정말 존중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난 11월 25일경에 2차 정기회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법에 의해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했는데 12월 26일경에 직장협의회 임원과 시장님과 협의해서 협의회 협약 서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격하게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위직원들 승진을 좀 시켜 달라, 사기진작책으로. 그 다음에 속초수련원 하나가 있는데 직원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그 하나 가지고는 힘드니까 앞으로 서해안시대가 되고 하니까 서해안 쪽에도 수련원 하나 만들어달라 하니까 시장님이 흔쾌히 수용, 거의 100% 수용 다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면 서초구하고 금천구는 자치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구에 대한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불용액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불용이 어떻든 1999년, 2000년 많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거의 대부분이 낙찰차액일 거예요. 예정가하고 실제 낙찰가하고 그 차액이고, 그 다음에 일부 경상적 경비는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5% 내지 10%를 절감해라, 그래서…….
장영호위원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발생한 것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장영호위원
거의 연말이 다가오면 인센티브니 뭐니 해서 각 구청에 많은 것들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인센티브예산을 연말에 지원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불용액은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다가 사업이 취소가 된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같은 부분,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여건이 변동돼서 사업이 중요도가 떨어져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 외에는 거의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불용액 발생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민선3기 시대에는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환영받는 공무원상하고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사업계획이 정말 치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1년을 예측한다는 것이 요즘 현대사회에서 좀…….
장영호위원
공무원들이 거의 그런 쪽으로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새로운 이명박 시장님의 경영마인드를 요즘 하니까 그 사업비가 그냥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전에 공무원교육원장 하셨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신축공사…….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이 산하 공공기관입니까, 출자기관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출자기관입니다.
장영호위원
출자기관 건물을 서울시에서 지어줘야 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사업비가 시정개발연구원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영호위원
국장님, 정말 아닌데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것인데요.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시 출연기관인데 모든 연구소는 국책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사업 용역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KDI다 그러면 KDI 자체 수용하는 용역이 있고, 그 다음 재경부에서 요청하는 용역 또는 그 수탁과제 또는 제3의 기관을 자기들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용역비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거의 해마다 예산으로써 정책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여기 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계셨으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하고 원장하고 그쪽하고는 전혀 틀린…….
장영호위원
제가 묻는 목적은 연구기능과 교육기능 연계를 강화하는 효율적인 시설배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 원장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갔을 때 벌써 터파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그때 항간에 부시장이 옛날 시정개발연구원장 출신이니까 이것을 했다 해서 제가 부시장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친하고 이래서 부시장님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싱크탱크가 이렇게 양재동에 와 가지고 어떻게 시에 왔다 갔다 하루 두 번만 해 버리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교통이 막혀서, 이러니까 그때 부시장님 말씀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했냐 그러니까 시장님이 결정을 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장영호위원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일찍이 교육원장으로 갔든지, 또는 그때 고시장님 하고 이런 관계를, 내가 매달려서 이것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임 원장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장영호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현 원장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어떤 질타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공감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잘못됐다, 안 됐다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영호위원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 서울시장인 고건 시장님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경로를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직무를 초월한 어떤 행위가 아니었나 해서 조금 심하지만 직무유기나 또는 월권이 아니었나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것을 좀더 깊이 헤아려서 이 문제에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정말 헛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점, 12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저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서울시민의 공감을 얻는 쪽으로 이렇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 당시 남산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낡았고 이러니까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려는 시정개발연구원은 시청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건 시장님도 공감을 해서 당초에는 여기 기상청 부지에 건물을 쓰려고 했는데 이것이 낡아서 여기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만한 시설의 규모, 특히 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 시정개발연구원도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만 이 연구기관도 지금은 KDI라든지 정부 출연기관에 대해서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정개발연구원도 KDI 수준으로 올리자 하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무여건도 좋아져야 되고 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려면 집행부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건물을 지을 땅을 시청 근처는 비싸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것은 여러 모로 고민하다가 교육원의 땅을…….
장영호위원
싱크탱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있고 주위에 보면 있는데, 나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문제 접근을 했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물론 교육원 입장으로 보면 사실 어느 교육원을 보더라도 교육원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자기능력발전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데 어느 시․도의 교육원을 보더라도 부지가 넓습니다. 축구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원은 너무 딱딱, 옛날에는 넓었는데…….
장영호위원
어쨌든 시정개발연구원이 교육원 부지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좀 멀어서 그렇지 지하철 타고 다니면…….
장영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러분들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이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어렵겠죠. 하지만 건의는 해 봤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구청장협의회에 관련해서 그 부분만 먼저 여쭤보겠는데, 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 조치내용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의아스러운 자료,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협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기 위한 친목단체로서 법정 또는 공식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공식기구가 아닌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하종삼위원
회원 개인의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라면 회원 개인의 회비를 예산으로 지출할 수가 없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25개 자치구에 회비를 걷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종삼위원
공식 단체가 아니고 어떤 법적기구가 아니라면 근거가 있어야 회비를 걷을 수 있는 거예요. 25개 자치구 일반운영비에 시․군․구 단체장협의회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회비를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걷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종삼위원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상 공식기구가 아닌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그런 단체에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하종삼위원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년 됐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답변을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시․도협의회는 되어 있는데요.
하종삼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우리 행정과장도 자신을 못하고 있는데, 의장단협의회에 전국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동규위원
기초단체장협의회도 있다 이거야.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파견한 직원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되는데…….
하종삼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대로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가 회원 개인의 친목단체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아주 잘못된 예산이에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와 25개 구청과의 대처에 있어서도 시․구정 정책회의가 아니라 그 기구 자체에 어떤 대화의 창구도 구청장협의회라는 위상하고 격이 좀 틀려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좀 확인을 정확히 해 주세요. 저도 지금…….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우리 임동규 위원님 말씀도 있는데요. 지금 기초단체협의회, 광역단체협의회, 또 의장단협의회 이런 데는 우리 직원도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적인데 저희들은 내부규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25개 구청에.
하종삼위원
말씀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이에요. 말하자면 그 구청장의 동창회 예산을 편성한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25개 단체 전국기초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행정과장님 말씀하세요.
영만
목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목영만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현재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는 어떤 단체나 조합은 현재 수도권행정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조합 같은 그 경우 외에 나머지는 사실상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어떤 단체가 아니고 자체 임의적인 규약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단체는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나 광역의장단협의회 같은 경우는?
영만
목영만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명확한…….
하종삼위원
지금 저희 2층에 의장단협의회가 있는데 공무원을 파견한단 말이에요. 자체적인 협약에 의한 조직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영만
목영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행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에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정한 내용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법적 구속력의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시․도지사협의회나 아니면 구청장협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어떤 외국의 경우처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이제 지나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래서 용어는 시․구정정책회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시․구정정책회의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 중에 견해를, 저희 인사담당부서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이 자치구 부구청장의 직급이 현재는 2․3급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인구기준으로 해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하종삼위원
50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복수직급화 해서 각종 재정의 규모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유동인구 이러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직급이 책정되도록 건의사항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인사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것 가지고 컨트롤하려는 생각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은평, 강동, 성북에 문제가 생겼어요. 행자부에서 인구가 50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사관으로 둘 수 있고 그 사람이 떠날 때는 부이사관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인구가 많으면 행정수요도 있다 하더라도.
하종삼위원
인구기준이나 재정 아니면 유동인구 이러한 기준 자체가 지금 있는 인구 50만 기준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자치시대에 똑같은 민선구청장이 있는데 그러면 부구청장이 2급이면 누구는 1급이고 누구는 2급 구청장이고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선구청장이 똑같은 구청장인데 보수규정이 부구청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1급 보수를 받고 어떤 분은 이상한 보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죠.
하종삼위원
여기 조치사항이나 이 부분도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또 부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조치사항을 보면 유동인구 등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안해서 직급이 책정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제 판단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 가면 전부 각 자치단체장에게도 융통성을 줘야 되고 자치를 하면서 제한한다는 것은, 행자부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이 자치단체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행자부가 그것을 도와주다 보면 자기 존재이유가 없어져, 자기 부서가 없어지니까 그냥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서울시장이 인원 1명을 못 늘린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맡기면 다 합니다.
하종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좀 하고요. 자치권의 확대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협의회 통해서 들어온 의견 중에 하나가 조정세, 결산잉여금 조기배정, 이런 요구들이 좀 많아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뭐 발생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10일 전까지죠.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구는 그 이후에 하고 올해는 좀 빨리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장이 편성한 예산이 부결이 된다면 25개 자치구에 내려가는 법적 경비는 어떻게 되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조정교부금은 법상 재원이 취득․등록세의 50%로 딱 한정했기 때문에 결산해서 나오면 딱 주면 되는 거고요.
하종삼위원
법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적경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후보고형식을 취한다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적경비로 저희가 취득세․등록세의 50%를 일단 그 자치구의 재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서울시장이 편성한 예산이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으면 못 내려가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제장치는 지금 없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부서라든지 내시를 합니다. 구청에다가…….
하종삼위원
저는 내시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됐을 경우는 25개 자치구가 예산심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편성 자체를. 거기에 대한 구제장치가, 법적인 허점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참 좋은 지적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하종삼위원
수입부분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속 논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지방제도 발전과 관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 이것은 나중에 조정교부금은 적정배분을 위한 용역결과하고 또 하나가 서울시 자치구에 의한 재원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것이 아마 거의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청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10월에 임시회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하나가 중명전 매입문제, 물론 이것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할 성질이 명확히 따지면 아니지만 문화재…….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얼마 전 한겨레신문 보도에 난 것에 의하면 11월 13일 중명전 매입 자체를 시에서 포기한 것으로 보도가 나있어요. 저희 의회 입장으로서 보면 포괄분 재산 취득에 대한 포괄예산에 대해서 명확히 계획이 있지도, 애초에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것도 예산확보도 포괄예산에서 확보를 한 것으로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논란은 아니었지만 그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집행부서에서 중명전 매입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포기라기보다는 지금 이것이 일련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개인이 그것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보존이 되고 시비는 시비대로 절약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이 사서 자기 소장품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하종삼위원
개인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의사가 명확한 건가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의지란 말입니다. 개인이 그것을 해서 그렇게 거기다 하겠다는 어떤 장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없는 상태속에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도 아니고 불용시키겠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불용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사인이 구매의사가 있다는 정보도 있고 하니까 좀 두고보자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사가지고 당장에 뭐하냐 이거예요. 전시할 물품이 없대요.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다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되다 보니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보류상태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종삼위원
추경이라는 기회가 앞으로 한 번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뭐 담당부서도 아니고 예산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정보공개 관련해서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여는데 다른 것은 빼고 저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집행부에서 누누이 해오고 있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답변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정보공개 안한 것이 거의 없을 것인데요.
하종삼위원
얼마 전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돼서도 도시계획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비상기획관 같은 경우도 방위협의회 회의록, 정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불가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방위협의회 기록이라든지 이것은…….
하종삼위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서 자료요구나 답변을 회피하거나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격에 맞지 않다는 것은 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8개 조항을…….
하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원의 자료요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의졍보공개에관한법률은 분명히 그 목적에서도 나와 있듯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방위협의회라고 한다면 통합방위법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뭐…….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조가…….
하종삼위원
매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지 않다면 근거 자체를 집행부서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8개항에 다른 법령에 이런 것이 한 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종삼위원
그것이 적용범위 4조 1항인데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된 것을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도시계획국장이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관련법에 의해서…….
하종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하고 지금 구체적인 것을 제가 제시를 못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지금 법 7조1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 1항의 정보에 대해서 이를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이것을 원용을 한 것 같아요.
하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 원용해서는 안 되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 제 몇 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실은 정보공개법률 이것이 모법입니다. 모법이니까 도시계획법 모법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된 법 아닙니까? 전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하종삼위원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대상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대상이 법 7조1항에 비공개 대상은 이렇다 하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7조1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법률에 있으니까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는 포괄적인 법은 이 법이니까 이 법을 아마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종삼위원
개별 법률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도시계획국장 같으면 법 몇 조 제1항과 이에 관련한 도시계획법 제 몇 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하종삼위원
이 법의 대상, 적용범위에서도 분명히 나와있지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부분들, 그것은 청구권자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아니면 국정감사나 증언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법을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서에서도.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는 그 법이 예를 들면 국회 같으면 자료요구권 이런 것이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법과 정보공개라든지, 또는 다른 개별법령이 저촉이 될 때는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종삼위원
특별법은 아니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니, 특별법은 구법, 신법 이런 적용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하종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가의 보도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서에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관련자들 해서 교육도 한번 시켜 볼게요. 그리고 그것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전문가 입장에 있지 않으니까, 하위원님 지적은 좋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이것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하종삼위원
개별법령에 가면 그런 것이 있어요. 죄송한데 개별법령에 가면 공개여부 되는 것이 이것이 그런 부분은 잘 안하는데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징계회의록 징계에 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1항 이래버리면 여기 논의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머지 징계에 관한 이외의 것은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될 수도 있고 회의 자체에 대해서 외부공개라 하면 일반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의원의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은 응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7조1항에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가 되면서 접근하기가 더욱더 힘이 든다는 거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도시계획국이라든지 관련 한번 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하종삼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안 나와 있어요? 광역단체장협의회.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그것이 전국기초단체장 중에서도 각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나 부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서울특별시협의회에는 회장이 있고 부산도 회장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 같고. 실례를 하나 들면 전국의장단협의회도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밑에 사무실 2층에서 그 예산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그 정도 해 둡시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시장이 바뀌시는 시점에서 어려운 자리에 오셔가지고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으시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보는데, 현재 지금 이사관이나 부이사관, 그러니까 2급이나 3급이 보직 못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광역은 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네 명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보직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TO 오버됐죠.
임동규위원
그러면 퇴직도 안하시고 계속 그냥 그렇게 대기상태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솔직히 이것은…….
임동규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인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행정직인데 구로 부구청장 하다가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세 사람은 기술직 건축직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장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고시장님 때 작년 12월달에 고시장님이 불러서 후배를 위해서 다 은퇴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죠. 여태껏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TO가 그 사람이 세 사람이 묶여 있으니까 승진도 문제고 후배들 보기도 문제고…….
임동규위원
그럼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서기관은 지금 보직이 안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다섯 명입니다.
임동규위원
다섯 명도 보직이 그렇고, 지금 사무관도 역시 지금 승진은 되어 있지만 6급 자리에서 일하는 사무관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39명입니다.
임동규위원
이런 것이 먼젓번 고건 시장이 떠나시면서 자기 사람 심기로 선심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 결과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전반기에 승진심사는 6월말까지 퇴직대상자를 두고 심사를 해야 되고, 또 후반기는 12월말까지 퇴직대상자를 두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건 시장이 내년도 6월말까지 나갈 사람을 계산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다보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시장님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밑에서 했겠죠.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뭐냐, 실제 승진할 시기가 됐는데도 승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선의의 피해자 얘기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당연히 승진이 됐으면, 상대적이니까요.
임동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기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경기도나 인천 같은 데도 백지화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럴 용의가 없느냐…….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상황이 조금 틀린 것이 경기도하고는 상황이 틀리고. 이것은 당연히 시장님의 권한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 경기도는 그것이 선거에 임박했다든지 선거결과에 불과한 것이죠.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시장권한이라고 했지만 권한이 내년 6월말까지 그 양반이 시장합니까? 금년 6월말로 그만두는 분이 6월말까지 해야 원칙이지 내년 6월말까지 하고 간 것은 권한이 아니죠. 월권이죠.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결과적으로는 월권이 됐는데, 제가 뭐 전임 시장님을 욕하면 그렇잖습니까?
임동규위원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 얘기냐, 안 맞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다만, 시장님이 어떻게 거기까지 판단을 했겠어요? 밑에서 아부파들이 월드컵도 있고 이 자리도 필요하고 저 자리도 필요하고 하니까 월드컵이라는 국가대사도 있고 하니까 임시조직을 맡겨서, 사실은 정원하고 맞춰주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라 하더라도 요즘은 퇴직률이 확 떨어졌어요. IMF 때 일반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퇴직률이 떨어졌는데 그 평균 퇴직률보다 더 위로 잡아서 그것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인사파트에서는 정말 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임동규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해결해야죠.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가실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시에서 한 사람 승진하면 구에서 한 사람 승진하고 이렇게, 구청장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구에서 승진대상자는 솔직히 능력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보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거든요. 또 나이 많은 사람은 일찍 퇴직으로 유도하는 방법, 아까처럼 세 사람 건축직 같은 부분은 강한 수단을 써서 직권면직이라든지 그런 수단도 저희들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급․3급 되시는 분들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도록 국장께서 권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4급이나 5․6급은 빠른 시일 내에 제 자리를 보직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지만 지금 실제 승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여파로 못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당연하죠. 서울시에서 본청이라는 것은 거의, 여기에도 우리 행정관리국의 훌륭한 과장들이 뒤에 다 앉아 있는데, 대충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측이 가능한데 그 예측을 벗어나버리고 하면 그것이 이제 불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12월에 조직개편이 의회에 상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하위직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저희들은…….
임동규위원
하위직을 숨통을 터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잘 슬기롭게 줄이는 쪽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임동규위원
두번째는 먼젓번에 아시안게임 입장권을 자치구마다 특별교부금 600만원씩 줘서 구입을 하도록 권유를 했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임동규위원
그런데 본청은 얼마나 샀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그것이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때 문화관광국장이…….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부산 아시아조직위에서 폐회식에 손님이 좀 적게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임동규위원
그런데 모양새가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협조를 하면 각 구가 같이 협조를 해서 했으면 모양새가 더 좋을 텐데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돈을 이렇게 각 구마다 600만원씩 나눠줘 가지고 그것이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았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구청에다가 자기 돈 가지고 보내라고 그러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누가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임동규위원
그것이 무슨 다른 돈이 아니라 서울시민 돈이죠. 구청 돈도 서울시민 돈이고 다 똑같은 돈인데 방법론에서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인센티브가 결국은 이제 일종의 성과급이랄까, 경쟁을 더 잘 하도록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쓰여질 때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꼭 해당 시의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액수가 좀 많은 것은 5～6억, 7～8억도 주고 10억도 주고 적은 것은 몇 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이죠, 억 단위라 하는 것은.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돈을 갖다가 무슨 대회를 한다 해 가지고 거기 기념품 구입을 하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목적을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거의 그렇게 쓰고, 5% 내지 10% 범위내에서 경상비 쓰고, 그 다음 90% 이상은 본래 목적대로 사업 목적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면서도 또 그렇게 문제가 있는 이러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 몇몇 구청장님이 반발을 했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것이고 이것이 예를 들면 시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자치구마다 들쭉날쭉하니까 그럼 시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예를 들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월드컵 질서 지키기, 이런 시에서 목적에 따라서 하는데 동일금액으로 주면 효과가 없으니까 조금 차등을 두자 한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세운 사업, 그러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열심히 하는 구, 그런 구에게 더 잘 하라고 주는 거죠, 일종에.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시에 협조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 시가 예를 들면 광고물 단속을 한다, 그럼 광고물이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정비가 좋다 그러면…….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시의 정책을 잘 따르는 것, 한 마디로 말하면 시장 말 잘 따르는 것, 그렇게 해야 그래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 따라가는 구는 결국은 못 타가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죠. 처음에 몇몇 구청장이 초기에는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을 구청에서 서로 골라서 하자, 공통적인 사업만, 그래서 지금 7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청장 협의를 다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인센티브 같은 이것은 앞으로 잘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운용을 해서 효과가 더 많이 나도록 집행하는 서울시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희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답변 오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인사관련 문제인데 저도 인사관련 문제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각 자치구에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은 지금 현재 의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전문의는 아니더라도…….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전문의는 자격요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행정직 공무원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지방에는 행정직이 많이 하고 있죠.
신기철위원
서울시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밑에 의약과장도 거의 의사일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어느 구입니까?
신기철위원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문제는 우리가 보통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처리한다든가 개선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는데. 필요성을 묻는 자료에서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조치결과나 제정이나 개정한 부분은 자료로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앞으로 필요성이 있는 조례가 예측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느냐 이거죠. 필요성 있는 조례개정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없느냐, 내용을 감사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례 제․개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여기에 표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먼저,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좀 어렵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시는 과장님 누가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측 가능한 것을 조례 필요성을…….
신기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을 것이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어떻게 폐정하든, 개정하든, 제정을 하든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실무운영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조례라는 것이 대부분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돼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일반법령에 보면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시행령 같은 데서 조례로 정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조례를 정하고 일반적으로 서울시민의 권리나 의무나 재산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처분이 예상이 될 때는 조례가 예측이 되는 거죠.
신기철위원
그런 실무 하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시나요?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 업무추진방향이 이렇게 설정되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를 개정, 제정, 폐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급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선뜻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청계천복원 신규사업 같은 것은 조례가 들어가야 되겠죠. 지역균형발전, 그것도 시민의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조례가 지금…….
신기철위원
범위를 좀 좁히면 행정관리국 내에는 올해나 내년으로 예측되는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신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중복되는 말씀 같은데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예산사업을 성과주의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비해야 될 조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 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 여기에는 없고 기획관리실에서 조직하고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위원회 정비…….
신기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그런 것을 기획예산실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그것도 우리가 성과가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기획관리실에서 연중으로 위원회를 정비한다, 또는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수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필요시에 월1회 시장단이 주재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그냥 주무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단 회의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여쭈어보는 것보다는 제 말씀을 이해가 아직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제시한 그런 안도 분명히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그런 쪽으로 되면 저희도, 조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드실 것이 아닐텐데 방향에 맞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 선뜻 생각나는 것이 정원관련조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직정원하고 인사하고는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행정관리국은 시민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적으니까 조례가 표창조례, 공유재산심의조례, 몇 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보면요. 우리 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속초수련원인가 하고 콘도를 60구좌 가지고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콘도 60구좌 중에는 이용객이 아까 보니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750명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공무원의 이용실적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속초수련원은 거의 연중 꽉 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못 가는 사람들이 콘도를 간다든지, 콘도라는 것은 위치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악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도 있고 지리산에도 있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설악산만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 갈 사람은 제주도, 100% 거기는 활용, 위치에 따라서는 좀 틀리다고 볼 수 있겠죠.
신기철위원
그것을 잘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60구좌라고 본 것 같은데 구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60구좌에다가 지금 직원이 소방직까지 1만 5,000명인데 한 달에…….
신기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중앙정부, 또 시․도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본인 희망으로도 이루어지고 중앙정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에서 한 두세 사람이 필요한데 희망자가 있으면 결국 희망자죠. 그렇게 하면 교류가 되는데…….
전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공무원들 출퇴근 문제도 있고 이래서 자기 주소지에 가까운 관할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는 공무원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신청을 요하는 공무원이 지금 얼마나 되며, 또 그 조치가 된 분이 얼마나 되고,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분이 얼마나 되는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이 자기 근무지를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 집하고 가까운 근무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 대단지 아파트를 보면 일산이 대단지가 들어가고 분당이 대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쪽을 원하고 일산에 있는 사람들은 은평․서대문을 원하는데 여기에 몰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특히 강남․서초는 여태껏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에 산다 하더라도 강남․서초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전명환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조정교부금을 볼 것 같으면 규모가 큰 예산입니다, 1조가 넘으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부금을 자치구에 배당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쉽게 얘기하면 구 재정력, 일반적으로 구 재정력이 약한 데 많이 가고, 그러니까 구 재정력이 좋다는 중구, 서초, 강남은 한 푼도 안 가는 거죠.
전명환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볼 것 같으면 주민생활편의증진사업에 지원하되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에 우선 지원되도록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자생력이 약한 구가 몇 개 구가 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서초, 중구, 강남 빼면 좀 취약한 구는 은평, 도봉, 중랑, 금천, 강북, 뭐 그런 데입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배정을 할 때 본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 자금 잔고 및 시세입을 감안해서 지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세금을 잘 징수하면 아무래도 자금이 더 활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치구에서 지금 재원이 취득세․등록세입니다. 취득세․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의 50%를 가지고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는데 시세를 잘 걷는 사람한테는 징수교부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들어오면 교부금도 없고 또 재정이 어려운 구는 율에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이라든지 강북, 도봉, 금천 이런 데서는 많이 나가죠.
전명환위원
실적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올해 2002년도에 콘도를 추가구입을 10구좌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억 5,000을 들여서. 그러면 지금 이것 포함해서 60구좌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연 이용이 여기 업무자료에는 750명이고 여기는 508명으로 되어 있어요. 508명이 맞습니까, 750명이 맞습니까? 연 이용이 한 750명 될 것이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750명이 이용했다는 얘기겠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며칠을 이용했다, 2박 3일이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윤학권위원
그러면 한 구좌가 보통 30일 쓰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하면 1,800명 정도, 어떻게 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일수죠.
윤학권위원
60구좌 곱하기 하면 1,800이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30 곱하기 60 하면 1,800일 쓸 수가 있는 거죠.
윤학권위원
1,800일인 겁니까? 그러면 750명이면 거의 2박 3일 쓰면 거의 맞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남들이 봤을 때 508명 그러면 60구좌 갖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서울시가 보유한 골프회원권도 있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없습니까? 임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고건 시장님 계실 때 인사문제 사무관 39명에 대한 문제, 아부성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지금 인사행정과 직원이 48명인데 민선3기 되어서 교체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일부 3년 이상 된 사람이 교체되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3명입니다.
윤학권위원
3명밖에 없었으면 39명이 언제 승진된 거죠, 40명이 전에? 그러니까 고건 시장이 승진을 시켰다고 하는 부분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3월요.
윤학권위원
올 3월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3명 교체되고 나머지 부분 45명은 전부 다 그때 관련된 사람들이네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시장님께서 이것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다고 바로 이야기를 해주면 감히 그렇게…….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적어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고건 시장인데 눈 감고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아니, 이 행정 자체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진을 해야 될 때도 인사수요가 발생해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승진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승진 대기자로서 지금 발령을 다…….
윤학권위원
승진 대기자로 대기자 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부터 전부 다 승진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윤학권위원
그러면 수요가 올해 발생할 것을 예측을 그때 당시에 누가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인사담당자나 그렇게 했겠죠.
윤학권위원
행정관리국장이 됐든, 그때 당시에 인사과장이 봤을 때 민선3기로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39명, 40명을 해도 무방하겠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들어보니까 내년…….
윤학권위원
6월달까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때 퇴직명을, 그런데 그것도…….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분들이 판단하기에 내년 6월까지는 인사수요가 그 정도 발생하니까 승진 대기자를 만들어놔도 관계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내용대로 한다면 사실 그것이 고민스러운 사항이 발생한 거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현재로서는.
윤학권위원
지금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현재는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서울시가 조직개편을 준비중에 원래 11월까지 보고를 하겠다고 저번에 시의회에서 답변하신 것 들으셨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12월…….
윤학권위원
11월, 12월에는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도 조직개편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11월 당초는 의회에 제출해서 정원문제가 있으니까 조직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12월에 아마 조직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전에 시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11월 얘기했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모양이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이번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3월에 승진 대기자 명부를 올렸든 올 6월에 올렸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임자들은 곤혹스럽고 진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하위직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하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원확보 문제로. 그래서 사무관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상은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추진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이번에 연가투쟁 했을 때 참석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투쟁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 직협 소속이 아니고 법외 노조인 전공노 소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네 명, 자치구는 다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저는 언론에서 봤는데 이번 주중에 징계심사위원회가 열린다는데, 맞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징계요구가 우리 인사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인사행정과에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인사과로 지금…….
윤학권위원
와 있어서 이번 주에 할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날짜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미묘한 사건이 되어서.
윤학권위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저쪽 자치구가 많다고 하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24명입니다. 지금 감사과에 계류중인 모양입니다.
윤학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인사제도 개선방안 워크숍…….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청탁이요.
윤학권위원
그것 한번 우리 인사행정과장님이 간단하게 5분 이내로 요약해서 발언 좀 해 주시죠, 저희도 내용을 잘 몰라서.
봉화
이봉화인사행정과장
인사행정과장 이봉화입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 인사청탁을 제도적으로 방지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지시를 저희가 처음 받은 것이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의 연구회를 통하고 또 구청하고 또 본청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스터디그룹도 몇 번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도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 저희 내부적으로는 안이 나와서 그 안을 가지고 저번에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내부 간부하고 직협위원들하고 같이 최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 나온 것을 총괄적으로 결론을 내서 시행은 내년도 1월 1일에 할 예정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탁하고 추천을 두 가지 양 그룹으로 나눠서 청탁은 방지를 하고, 또 내부적인 추천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두 가지 제도를 인사 전산화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탁은 저희가 외부에서 업무하고 관계없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청탁을 받고, 추천은 저희 내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라든지, 또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적법한 그런 기준점을 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추천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워크숍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봉화
이봉화인사행정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서울시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문서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비밀문서가 몇 급, 몇 급 있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각 과별로 2급․3급 대외비인데 대부분이…….
윤학권위원
1급은 없고 2급․3급 대외비이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1급은 아마 국방관계인데 2급․3급도 대개 비상기획관실에서 을지훈련 관련된 자료일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럼 비밀취급 인가자 수가 서울시가 798명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장이 비취인가를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장급 이상 분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윤학권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안 가지고 있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비밀취급 하는 그 직원들…….
윤학권위원
이것이 지금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2급․3급 대외비로 구분하셨어요. 군대로 얘기하면 보통 담당자가 3급 비취인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급은 간부급 이상 장교들이고, 고급간부들이 1급 특급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2급 비취인가만 798명이 있고, 3급 이하는 없단 말이에요. 부서별로 지금 여기 보고된 사항이 그래요. 맞죠? 비밀문건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따로 있겠지만 문서를,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러면 담당자가 바뀔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비취인가 2급 받은 사람이 798명밖에 안 되는데 취급문건은 일반담당자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원래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비밀문건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윤학권 위원님께서 왜 3급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되는 비밀문건이 보통 2급입니다. 3급인가를 받으면 2급 문건은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상위등급인 2급으로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2급도 취급을 할 수가 있고 3급도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취급인가는 2급으로 그렇게 인가를 내줬습니다.
윤학권위원
4만 5,000명에서 798명이 비취인가 받았다는 얘기네요?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아니, 본청만 해당되는 얘기죠.
윤학권위원
본청만, 여기에 나와 있는…….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네.
윤학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저도 참석을 몇 차례 했었지만 아까 우리 하종삼 위원님 얘기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비밀취급인가를 얘기한 부분도 그 얘기입니다. 보통의 문건은 담당자가 먼저 보고 그것을 또 보관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법에 정한 부분이 있어요. 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 거치는 사항 같은 경우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관을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했을 때 누설됐을 때는 법에 저촉을 받아서 처벌대상이 된다 이거죠?
종협
최종협총무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법률에 의하지 않는 모든 부분은 공개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하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그런 얘기입니다. 공개대상이 공개돼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까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 회의록조차 안 만들어요, 발언한 내용에. 그런데 요즘 정부가 모든 문서를 공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공개돼서 안 될 부분, 문제가 될 부분은 회의록조차 만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장과 구청장협의회 자체가 위원회 회의록이 없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하나의 법적 성격이 나오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그것이 간담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회의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은 오히려…….
윤학권위원
정리를 한다 이거죠. 그것은 됐고요.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 여기 보면 자꾸 얘기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회계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몇 % 정도로 올릴 것이냐,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답변을 못 받았어요. 실제 전자공개 경쟁입찰도 하죠? 일개 구를, 이것 도봉구 자료입니다. 전자입찰대상에서 경쟁입찰 전자공개로 하고, 전자입찰대상 수의계약하고 두 가지를 전부 다 건수를 따지니까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39건에 143억이에요.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우리 시 실적사항 보면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수의계약 대상도 이렇게 죽 보면 연구용역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박스 라이트공사라든지 아니면 월드컵 관련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한 부분은 전부 다 인정하겠어요, 계약서를 봐도. 그런데 불요불급,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수의계약 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전자입찰 대상을 확대시키고, 온라인상에서 입찰을 했을 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어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 내부적으로 회계과 자체에서, 적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실적보고 말고. 이러한 내용 예를 들어서 봐도 일개 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과거에는 자기 아는 업소에서 받아서 하다가 그것을 전자로 받으니까 가격이 일부 내려가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그것을 과거에 백만원 이상의 공사, 백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하다보니까, 사실 공사가 백만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경우는 백만원짜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본회의 질의에서도 여러 번 하시고 각 구청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백만원짜리 공사가 어디 있냐, 이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전산을 만질 줄 모르고 각 동사무소 같은 데 출입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제대로 못 만지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래 가지고 거기에 많은 진정도 하고 그래서 일부 구에서도 미리 올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금년 11월 15일부터 공사는 500만원, 물품하고 용역은 3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하면, 약 금액으로 7.8% 정도가 금액이 줄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전자공개의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윤학권위원
그래야 성과목표가 나올 것 아니에요.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이 3,000만원이 넘는 부분이라든지 공사가 1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또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형식이 아니고 정부조달시스템 G2B를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확대한다, 목표를 정한다, 그러니까 전자입찰에 들어가지 않는 500만원 이상의 공사여부는 저희들이 100% 지금 전자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님 방침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거의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보면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 해서 여기서 뭐 일반공사 1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미만의 어떤 소방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소방방재본부 같은 경우도 보면 수의계약을 엄청 했어요. 예산편성지침까지 어겨가면서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전자공개 수의계약 할,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잘 얘기를 안해 주셔서.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 캐퍼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이 대상으로만 전체 봐서.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계약금액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자치구를 포함해서…….
윤학권위원
아니요, 본청만요.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본청하고 사업소 해서 약 160억 정도 됩니다.
윤학권위원
실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여기 얘기한 것 257건 해서 239억 한 것 말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대로 한다면 160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지금 한 것이 240억인데 전체 대상금액이 얼마냐고요. 파악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전체 대상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40억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300억 정도로 올리겠다, 1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짜리 공사가 어디 있느냐,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50만원짜리 공사도 있어요, 자치구에 가면. 옆에 가서 작업지시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금액이 전체가 얼마인지도 회계과장이 모르는데 전체 대상액이 1,000억이든 500억이든, 500억 규모라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240억을 하고 있으니까 300억으로 올리면 목표치가 더 올라가는 것이고, 그 계획을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는데 지금 금액조차도 저도 모르겠다고요, 얼마가 되는지. 서울시가 본청에서만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얼마인지를 답변을 못해 주시니까.
대영
우대영회계과장
저희들은 지금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을 전부 전자공개로 다 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그 나머지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가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어떻게 하면 확대하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윤학권 위원이 질의하신 인사청탁 관계를 인사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인사청탁 관계가 우리 위원들에게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행정자치위원장이라고 보니까 엄청 들어오는데 상당히 우리가 참 어려운 지경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답변에서 인사청탁 관계가 추천관계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이것이 좌우간 네거티브한 인사청탁은 보통 네거티브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포지티브하게 접근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왜냐 하면 우리 인사담당 과장이나 계장도 직원에 대해 신상을 모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충 알아서 아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야, 여기에서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추천하라 이거죠. 그런 포지티브한 전략도 겸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청탁은 연결을 해서 여기저기서 청탁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추천관계는 사실상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우리가 지역에서나 어디서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 추천하면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구성관계는 지방자치법 154조인가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154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광역입니다. 전국적인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시․도의회 의장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만 따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금…….
황을수위원장
전국 자치단체장 그렇게 나와있는 거요. 광역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전국.
황을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신기철 위원님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신기철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기철 위원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제가 하려는 말과 거의 동일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좀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서 좀 창조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하라 하는 주문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조례 중에서 바로 지난번에 시세불납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징수효과를 높여보자,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아, 이것 참 괜찮은 안이다, 다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검토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때 그래서 심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보류를 해서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설명…….
서승제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국장님의 어떤 접근방식이 이것이 통과가 안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담당과장한테는 이것 좀 다음에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통과 좀 꼭 시켜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행정관리국 조직의 책임자라고 하는 분은 다른 위원님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조례안 다음에 꼭 좀 처리해 달라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마 못 들었을 겁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하고 만난 분한테 다음에는 좀 해주겠다고 그런 답을…….
서승제위원
저는 못 들었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서위원님 도와주세요.
서승제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조금 전체적으로 좀 느슨해져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5개월째 됩니다.
서승제위원
이․취임식 할 때 이임사, 취임사를 따로 다 합니까, 행정관리국내에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조그만 사무실에서 인사 정도 합니다.
서승제위원
행정관리국의 강점이 있다면 서울시 다른 국에 비해서 행정관리국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어떤 시책 이런 것 할 때 조직의 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는 업무가…….
서승제위원
그것은 행정관리국의 업무고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우리 행정관리국이 어떻게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업무는 대시민 서비스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부적인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또 가장 직원들 복지문제 또는 인사문제 이런 부분이 신경이 많이, 특히 직장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말을 좀 달리 여쭈어 볼게요.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복지부분 이러한 것들을 또는 세무행정분야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아까 고건 시장님께서 전에 인사한 내용이 지금 와서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이 이러한 제반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원인으로야 물론 행자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이 제대로 소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하위직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좀 되는데 앞으로 승진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지금 직원들 제일 관심있는 것이 승진부분이고, 제일 관심이 있고 두번째로는 서울시가 다른 구청에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구청직원들보다 더 어려운 현실인데 여러 가지 수당면이라든지 이런 데 강남이라든지 부자 구 이런 데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서승제위원
우리 소관부처가 몇 개 있는데요. 공무원교육원의 이원장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좀 의욕적이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듯한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되고 힘을 받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요. 이철수 국장님도 전에 물론 공무원교육원장을 물론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요즘에 제가 많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업무량은 많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에 치어서 허덕거리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예컨대 지방세다 그러면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매년 늘어서 99년에 798억 하다가 작년 2001년에 2,411억, 금년에는 좀더 나겠지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지난번에 저희한테 올려보냈던 조례가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얘기되어서 이것이 통과되어야 할만한 성격의 것이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말을 했고 저한테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나오면서 위원님들이 저보고 통과를 보류할 텐데 미안해서 말씀하시는지 다음 회기에는 안 되겠나, 걱정 너무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번에 다시 들어가고 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좀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서승제위원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고, 그래서 부하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시고 저희들이 받는 인상,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에 경직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조금 개선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구구절절이 무엇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감사를 하는 측이나 감사를 받는 측이나 무엇인가 고민하고 흥이 나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 감사가 4일째인데 저부터도 의욕이 조금, 야 이것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서로 고민하고 감사나 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많이 좀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희위원장대리
장영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사문제하고 관련되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별정직원의 사직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 보면 별정직원들이 있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해당기관에 제출해 가지고…….
장영호위원
기관이면 의회사무처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러면 그 수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수리주체는 우리 인사부서입니다.
장영호위원
행정관리국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직서를 내년 12월말부로 써내도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내부적인 하나의 문서죠. 다음에 다툼이 있다, 그런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제 상존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우스운 일들이 서울시와 시의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작태를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심스러워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현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분명히 아마 도출이 될 것입니다. 그 앞에 문제해결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대화로써 잘 해결될 것 같네요. 언젠가는 사직을 한다고…….
장영호위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추천을 활성화 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장영호위원
청탁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선처에 대해서는 역시 활성화하고 또 압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묵살해버리는 그런 인사정책이 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부연해서 하면 상당히 그 부분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청탁성이다 할 때는 만약에 나한테 어떤 청탁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름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천으로 바꿔요, 그 사람이 정말로 유능하고 능력있는 사람이면 추천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이 유능하다는 하나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장영호위원
이제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어요. 압력에 의해서 너 그만둬, 그만둬야 돼,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쓸 수밖에 없는, 모르겠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청탁하고…….
장영호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희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국유지, 시유지, 유수지 자료요청 한 것을 보니까, 서울시가 사용료를 하천부지도 다 받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이일희위원
하천을 사용하는 것?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국유지 같으면 하천부지가 대부분…….
이일희위원
하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하천에 있는 부지겠죠. 부지도 공유지일 거예요. 국․공유지일 거예요.
이일희위원
그리고 공원도?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점용료죠. 그것을 자기가 사익의 목적에 의해서 쓰면 거기에 대한 점용료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일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유지 사용하는 것 그것들이 지금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기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것이 없어 가지고, 보통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3년 단위입니다, 연장할 수 있고.
이일희위원
연장도 하고, 연장도 계속 연장을 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연장할 수 있고, 국․공유지가 공익목적에 달성할 수가 없다, 팔아야 되겠다 할 때는 점용자한테 우선적인 매각권을 줍니다, 매수권을.
이일희위원
임대를 놓을 때 서울시에서 월세로 받습니까, 한다면 전세로 받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연간 사용료입니다.
이일희위원
사용료로 계속, 만약에 안 냈을 때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안 냈을 때는 계약해제가 되니까 그 사람은 강제로 나중에 계속 점용하고 있는데 돈을 안 내도 배상료가 나가는 것이고, 20%…….
이일희위원
변상료만 계속 내고 사용료 안 내고 그러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낼 수만 있으면 사용료 내는 것이 훨씬 싸죠.
이일희위원
사용료가 더 싸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변상료는 20% 초과가 되니까.
이일희위원
서울시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무단 점유한 것, 지금 현재 정부에서 율현동 116번지의 주차장을 그냥 무단점유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그냥 방치해 둔 모양인데 그것을 자료로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보통 시유지는 서울시에서 다 관리를 못하고 거의 다 구청에다가 위임을 주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일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번지를 저희가 알아가지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협의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수도권협의회라든지 이런 의회 관련된 것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협의해서 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현재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서기관 이상 무보직자, 아까도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총 9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연봉제 대상 공무원 현황 해서 보니까 다른 분들이 또 있어요. 행정관리국에 소속되어 있고 직급은 없는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어느 보직을 못 받고 있으면 행정관리국 대기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월급도 행정관리국에서 나갑니다. 보직이 없죠.
하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구로구 부구청장 하셨던 분들하고 시정개발연구원 그분들이 있고, 연봉제 대상이 이 네 분이고 그 네 분 이외에 행정관리국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또 보직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최희주, 임재호, 박용래, 1급으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사람들은 1년간 국가 교육기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국방대학원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 그것도 소속이 없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파견자 현황 자료에 그런 명부가 없던데요. 그러면 파견현황 자료에 나와야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교육 파견이니까 이것은…….
하종삼위원
기관 파견이 아니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교육으로 1년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종삼위원
연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하종삼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구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해서 보면 강남구가 올해 4월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관련예산 25개 자치구를 죽 보면 프로그램 관련된 사업예산은 없고 일반운영비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자료를 잘못 제출을 하신 것인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을 텐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일반운영비밖에 없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 이런 것을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치센터 운영을 잘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자료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프로그램 예산이 그 일반운영비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집행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이니까 제가 궁금해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일종의 경상사업비적인 성격도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사업이라기보다는 인건비입니다.
하종삼위원
강남구가 안 만들다가 그나마 늦게라도 하니까 다행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공무원 충원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 충원문제하고 장애인 채용문제, 여성공무원 및 장애인 채용실적 해서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여성공무원 채용 50% 이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현황, 지방공무원 대기자하고 임용현황을 보면 2001년, 2002년 채용한 숫자가 941명이에요. 그런데 여성공무원 및 장애인 채용실적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1,115명, 이렇게 174명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직, 별정직 174명이 여기는 포함된 숫자고 지방공무원 대기자 현황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는 것이, 그럼 대다수 지금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의 채용이 이 자료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계약직이나 별정직에 편중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좀더 세밀하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는 곳이 정상인이 하기에는 그런 부분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하종삼위원
정상이라는 용어는 합당한 용어가 아니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하종삼위원
구분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계약직, 별정직 별도로 하고 대기자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하종삼위원
그 다음에 개방형직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개방형직위 채용한 것이 여덟 분인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여섯 분, 두 분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여섯 분 있네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개방형직위로 하는 것과 전임계약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전임 및 비전임 계약직으로 하는 것과 개방형직위로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계약은 그야말로 계약직은 전임계약과 비전임계약이 있고 이것도 개방형직위는 외부 또는 내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고, 계약직은 연간단위로 하고 개방형직위는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직무수행 요건을 해서 임기를 정하고,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씨 같은 경우는 2002년 918호 공고에 의하면 지방부이사관으로 공고가 나갔어요. 계약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또는 계약직으로.
하종삼위원
전임계약직 가급 해서 연봉이 서울시 최고 연봉인데 7,2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임계약직의 연봉상한액은 있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계약직의 가급의 연봉상한은 없습니다.
하종삼위원
가급 연봉상한선은 없고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는 적용이 달라지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산지침을 내가 못 봐서…….
하종삼위원
개방형직위는 전임계약직에서 별도로 개방형직위에 규정을 달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을 달리해서 연봉상한액을 6,800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2002년 참고자료에서부터는 없던 부분이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애초에 공고가 나갈 때 부이사관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이사관으로 공고가 나간 부분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부이사관 또는 계약직으로 나갔습니다.
하종삼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애초에 계약을 올해 연도에 7월에 했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10월에.
하종삼위원
10월에 했네요. 10월에 했으면 이미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을 시기고요, 2003년.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을 시기입니다. 그렇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여기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계약직 가급은 연봉상한을 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종삼위원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이 조항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계약직으로만 있었고 개방형직위라는 것이 실험적인 도입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그냥 말은 개방형직위 이렇게 했지만 계약은 전임계약직으로 했던 사항인데 개방형직위라는 것이 있으면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예전에는 그쪽 가․나․다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봉상한액이 6,300이네요. 제가 아까 6,800으로 잘못 얘기를 했는데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6,300으로 연봉상한액이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약시점이 저희가 10월 1일이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때는 그런 조항이 있는, 저희들도 하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저희들이 예산과에 다시 확인도 하고 만약에 그것이 6,300만원으로 상한선 제한되면 여기 못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애초에 계약한 것이 임기가 있고 그것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생기기 전이었다 그러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전혀 몰랐습니다.
하종삼위원
편성지침이 있지만 적용은 2003년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그렇게 되면 서울시 내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계천복원단장이라든지 정보화기획단장이 외부에서 교수로 왔는데 교수연봉이 6,300만원을 가지고 왜 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계약직 가급은 상한선이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계약직으로 오든 개방형직위로 오든 자기가 전에 근무했던 그 월급에 상응하도록, 그것보다는 조금 높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 온 거죠.
하종삼위원
그것이 어떤 규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 편의에 의해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지침입니다. 내년도 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선 없습니다.
하종삼위원
가급?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가급 없습니다.
하종삼위원
그것은 전임이고 개방형직위로 임용을 하신 분이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개방형직위면서도 계약직입니다.
하종삼위원
이해가 언뜻 되지가 않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개방형직위에 부이사관 또는 계약직을 만드는 이유가 부이사관 3급 가지고 교수가 안 옵니다.
하종삼위원
네, 이해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저도 좀더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시유재산 매각현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거쳐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관리계획 변경을 하거나 해서 집행을 하는데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2000년도에 예를 들어서 창동 1번지 같은 경우 2000년 6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기하고 10차 위원회에서 매각결정을 한 것인데 매각결정할 당시는 9,004㎡였어요. 실제 윤학권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만 1,295㎡, 차이가 한 2,000 정도 나거든요. 금액 차이는 28억 정도, 29억 정도의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 올해 매각한 것 중에서 말하자면, 저희 시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보면 7건 정도 되더라고요. 10건 되는데 그 중에서 상계동 2001년도에 원인행위를 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관리계획의 승인을 안 받고요…….
하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청와대 경호실에 한 것은 있어요. 청와대 경호실에 한 것은 3억 6,500 이것은 저희가 관리계획에 포함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7건이 올해 근거를 제가 못 찾겠어요. 2000년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부터 살펴봤는데 근거를 못 찾았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올해 한 것 말입니까?
하종삼위원
네, 올해 한 것. 윤학권 위원한테 시유재산 매각현황 수의계약자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내일 저희가 행정관리국 예산 그 때까지 자료를 해서 근거가 그 전에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또 자치구별 주민구독용 신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용어가 저는 좀 재미있어서 여기서 얘기하기도 좀 그런 사안인데 중앙일간지, 그리고 괄호하고 계도지라는 용어는 자치구에서도 안 쓰고 주민구독용 신문이라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한매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대한매일 이외에 다른 중앙일간지를 보고 있는 집, 통장이나 반장이 한 집이라도 있는지, 이것을 명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당부의 말씀 또 하나 드릴게요. 자료를 제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중앙일간지를 보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각 자치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구를 얘기를 하면 자치구별로 예산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곳 자치구만 보면 다른 지역과 예산규모의 큰 차이도 없으면서 유독 아주 작은 자치구가 한 군데가 있어요. 광진구가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치구 평균으로 따지면 1년 이자수입이 근 2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9억, 8억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뭐라 그럴까, 권유․권고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은 구가 2000년 예를 들면 이자수입이 50억이 되는 데가 있어요. 50억 이것이 되는 데가 있는데 그때도 9억, 마포구하고 광진구하고 예산규모의 차이가 많다고 판단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 확충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쪽에서 권고를 시금고하고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을 권고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하종삼위원
글쎄, 저도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사업을 조기에 집행을 하면…….
하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한 회계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3년 내리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면 많이 있는 이자가 어떤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큰 건물을 짓는다는 것…….
하종삼위원
기금조성액이 많으면 그런데, 일반적인 예산규모에서 할 때도 너무 턱없이 적거든요. 기금은 일일이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우리 실무과장도 마포구 같은 데 이런 데는 청사기금이 있기 때문에…….
하종삼위원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자료하고 연관이 자료를 요구도 제가 했던 부분이지만 인센티브 예산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예산을 가지고 해당 자치구에서 죽 사업별 내역을 제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별 내역은 없고 그냥 저희가 지출한 그 자료만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각 자치구에 배정한 것만 주셨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내역별, 사업별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에요. 인센티브제도 자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가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가 의결권을 갖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인센티브예산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선정하면서 시의원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죠.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전화를 저희 구청 과장님한테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 행정관리국인가요, 행정관리국에서 OK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고, 예전에 시세징수포상금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자치구에 내려가면, 그것도 똑같이 간주처리가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일반재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 인센티브예산이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위원님들 같은 경우 어떤 서울시의원이나 이런 부분 제기를 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제기를 예전에 하셨던 분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근본적인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구 사무란 말이에요, 인센티브예산으로 사업을 다 수행을 하는 것이. 구 사무의 내용을 왜 서울시 행정관리국에서 그것을 승인을 하느냐, 그것은 오히려 그 예산을 구청장이 편성을 하면 해당 자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법상 맞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의결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그것은 자치구의회 저는 존중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때 하종삼 위원님, 간주처리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 아닙니까?
하종삼위원
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인센티브 예산이라든지 또는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가면 실제로는 하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부채 외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국회가 상시 열려야 되고 의회가 매일 열려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간주처리를 우선…….
하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사실 그렇게 시급성을 요한다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인센티브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시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시키고 하는 목적은 인센티브예산이니까 되도록이면 인센티브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더 나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그것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종삼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와 아니면 제가 거기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저는 저희 구에 해당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내역에 보니까 다 구 사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저희 구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계획상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판단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구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해당 구의회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의 통제권을 많이 벗어나려고 하고 일반적인 경향이 그런 것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바로 서는 과정에서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 권한은 올바로 세워야 된다는 판단은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예를 들면 국고보조라든지 시비보조라든지 특별교부금 등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상위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용도가, 예를 들면 인센티브예산도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대충 몇 개 사업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할 때는 상위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목적에서 인센티브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구청에 의회의 예산편성을 침해했다고 저는 상위기관에서 목적대로 하는 것은, 특히 법령에…….
하종삼위원
인센티브예산에 저희가 250억원인가요, 올해 책정한 것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하종삼위원
200억 규모로 인센티브예산을 책정할 때 이것은 자치구의 재원, 재원의 일부분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취득세․등록세 내려가는 것도 여기서 인정을 했으면 50% 내려주는 것, 그럼 자치구 재원의 한 60% 정도까지 되는, 70% 되는 자치구도 있는데, 그럼 그 자치구 70%에 대해서는 편성을 마음대로 하고 행정관리국에서 승인을 해도 되느냐, 그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은.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지만 맥은 같이하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진 예산도 아니고 시의원님들이 의결해준 예산에 그 목적의 범위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하종삼위원
아니, 효과는 저희가 자치구에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예산의 큰 목적이. 그러면 그 효과를 달성을 할 수 있다면 굳이 행정관리국의 사업부분에 대해서 다 승인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관부서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문제시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 가지고 자치구에서 문제가 되는 구는 없는데, 예전에…….
하종삼위원
저는 이전시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전에 예로 들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포상금이 내려갔을 때, 해외여행을 갔다 이렇게 언론에서 하니까 그 목적에 맞는 데 써라 하는 협조사항이지 자치구청장한테…….
하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간주처리가 되잖아요, 자치구로 내려가면. 그러면 자치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고이월 비율이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사고이월 비율이 좀 많아요. 그러면 결산할 때 차기 회계년도 결산에서도 안 잡히고 그 차기년도 결산에서도 몰라요. 자치구의회에서는 어디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쓴 예산인지 캐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예산이 더 심한 것이 뭐냐면 인센티브예산은 그렇게 되면 결산할 때도 인센티브예산 이 항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업 내용이 도로 어디다 사용을 했고 사업내용이 절대 안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인센티브예산 결산할 때. 예산편성과 의결과 그 검증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간주처리가 된다고 그래서 예산에서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고 다 들어가고 사후에 보고가 되는데.
하종삼위원
서울시는 올해부터 하더라고요, 보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하종삼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 이것은 저쪽 얘기니까 이것은 하지 말고요, 따로 이렇게 하시던데. 예산은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보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사후보고라는 것도 하나의 그거죠.
하종삼위원
사후보고라는 것도 예산서 자체를 추경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간주처리도 포함을 시켜서. 예전에 그렇게 지난번에 안 만들고 나중에 따로 보냈어요. 아무튼 사후보고란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제일 심한 데가 국가입니다. 국가가 12월말 되면 못 쓰는 돈 있죠, 자기들은 불용액 줄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몽땅 내려 줍니다, 몇 푼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종삼위원
제가 특별교부금하고 관련돼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감사담당관에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인센티브예산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더 모호한 예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의 근본에 있어서도 계속 토의과제로 또 남기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안 및 후속조치 사항 몇 가지 사항을 죽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나머지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민간인사위원회 직장협의회 추천인사 1인 포함이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보내오신 자료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 채용, 승진, 징계, 인사관련 법령심의 등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하급자의 상급자 징계심의 참여 등으로 조직사회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뭐 이렇게 죽 답변해 오셨는데, 이것은 어떤 직장협의회 추천인사지 그것이 직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외부인사들이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종삼위원
그것은 외부인사가 아니라 규정력을 갖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하시면 아무래도 그 관점이나…….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법이 개정되는…….
하종삼위원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하종삼 위원님은 직장협의회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내부인사, 그런 뜻입니까?
하종삼위원
네, 현행법상 불가한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공무원 아닐 경우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상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하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늦어졌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마치기 위해서 중식시간이 늦어졌는데,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분 계시죠?
서승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제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름을 X자로 표시를 해서, 국회에 보낸 자료도, 혹시 국회의 이런 요구자료가 있었을 때 공개하지 않고 올렸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똑같습니다.
서승제위원
똑같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서승제위원
자치구별 체납액 상위체납자 현황 또한 마찬가지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올렸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서승제위원
이 점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하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공개한 일이 없습니다.
서승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 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