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심재옥 의원 발언
안병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산업진흥재단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산업진흥재단과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정보화기획단 심사를 끝으로 해서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정귀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 경제의 전망이 매우 어두워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심심찮게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사업개발 노력과 변화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산업전선에 있는 서울시민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관은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관계자는 기립하시고,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선서)
안병소위원장
이어서 서울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존경하옵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변화와 격동의 한 해였던 임오년인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가 국민들의 성원 속에 훌륭히 치러져 올 한 해의 대미를 원만히 마감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장기적 둔화, 주식시장 침체, 내수부진 등으로 힘든 국면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 2003년도에는 해외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다소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3개월간 IT부분의 수출증가율이 월평균 30%를 상회하고 있어서 기대감을 더욱 높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첨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통상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저희 재단으로서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해소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저희 재단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저희 재단에 대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소개는 지난번 임시회 보고시와 변동은 없습니다만, 아직 인사를 못 드린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실장 신용목, 사업운영본부장 정용득, 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김명호, 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김인규, 산업지원센터본부장 고봉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재단의 2002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일문일답으로요?
김경술위원
네.
안병소위원장
그러면 겸해서 하겠습니다. 좀 질문이 긴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에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은 일괄답변 하시고 간단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지금 제가 죽 들어보니까, 어제 우리가 산업경제국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산업경제국 업무나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업무보고나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서 어느 기관에서 집행하는 업무인지 의심이 가고, 산업경제국이 기획하면 진흥재단이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영역이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산업경제국 일은 산업진흥재단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19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나왔거든요, 산업경제국에서. 그러면 이것이 같은 거예요, 별개예요? 같은 것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술위원
똑같은 것인데 여기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셨을 때 SIBAC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SIBAC도 어제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명단도 다 나오고. 그래서 지금 뭐가 뭔지 이것이 업무가 굉장히 아주 불투명하고 완전히 구별돼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 다 하고 나서 하시겠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하나씩 해주시면 더 답변드리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문은 당연하신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단 설립목적은 서울시의 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탁받아서 집행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책을 입안하면 그 입안된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입안을 주로 하는 산업경제국의 사업내용과 입안된 정책을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해 주는 그 내용은 산업진흥분야에서는 같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운영을 앞으로, 이것이 위탁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서로 중복이 되는 인상을 주니까 앞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고유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예산지원을 받고 그 외에 수시로 일어나는 사업, 정책사업 이런 것만 선별적으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사업을 주시면 그런 혼란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서로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네, 좀 이렇게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학여울전시장이 서울시로 반납된 후에 이의 운영주체가 산업진흥재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표이사의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난 임시회 때 보고로써, 현안과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학여울전시장의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지어져있는 가건물 형식의 전시장은 산업자원부가 국고를 확보해서 KOTRA에 건물을 줘서 위탁을 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3년은 이미 지났고, 3년 임차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3년을 더 연장을 하되 매년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는 2003년 말에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2004년부터는 다시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기관을 별도로 다시 선정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내년 한 해는 KOTRA와 공동운영을 해서 전시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좀 익히고, 2004년부터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전시장을 하나 확보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난번에 현안과제로써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학여울전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방향이 설정이 될는지 새로 오신 이명박 시장님의 결단에 따라서 좌우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산업진흥에 있어서 판로 지원이 가장 핵심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학여울전시장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직접 운영하시면 중소기업 전시하는데는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렴하게 되겠고, 좀 덕은 볼 것 같네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패션디자인센터, 산업지원센터, 벤처타운, 창업보육센터, 전시판매장 운영 등 산하 사업소 형태의 기관이 7개 내지 8개나 되어 대표이사 혼자서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관과 업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대표이사의 방법이 있는지, 말하자면 노하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사실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역시․도에는 다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만 지금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사업소가 산재해 있어서 사실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원거리에서 결재 맡기 위해서 하루종일 본부로 와서 사장 결재를 맡아가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결재는 반드시 전자결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은 팀장들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직접 현장의 업무집행과정을 다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별로 본부장을 두어서 본부장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1주일에 한 번씩 본부장 회의를 통해서 제가 또 점검을 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장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에도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3만평의 대지에 1만평 이상의 종합지원 사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상암동이나 아니면 지금 학여울전시장 자리나 어디나 서울의 중소기업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종합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업무보고에서, 14페이지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 활성화 해서 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대상 전문교육과정 개설, 보면 전부 소상공인이에요. 이것은 이름만 위에다 중소기업 해 놨지 전부 소상공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저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도 중소기업을 중기업, 소기업으로 나누어서 중기업에 좀, 보통 중소기업 하면 전부 중기업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하면 소상공인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기업은 빵으로 말하자면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에 놓여있다 보니까 좀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중소기업 이름만 해 놓고는 소상공인, 또 여기 16페이지 창동전시장에도 중소기업판매전시장, 이것도 다 소상공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기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더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정부에서도 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불과 2～3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토털개념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이제 소상공인연합회도 별도로 생겼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시책이 강구되고 있으니까 저희 재단에서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소상공인을, 이번에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제조업 위주로 운용되던 것을 소상공인한테까지 문을 대폭 개방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을 많이 개발을…….
김경술위원
소상공인이 아니고 소기업을…….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소기업이요?
김경술위원
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소상공인은, 소기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하는데…….
김경술위원
소상공인은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소기업은 주로 제조업체예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조업 중 소기업을 말씀하시는군요?
김경술위원
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193페이지 좀 봐 주세요, 193페이지. 여기에서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해외마케팅사업에 참여한 업체 현황을 보면 총156개 업체 중 20개 업체는 최소 두 번에서 최고 여섯 번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의혹이 가는데 선정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또 선정과정을 했을 때 경쟁률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럴 때 신청업체 중에서 선정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뽑았으며, 또 선정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선정기준과…….
김경술위원
네, 선정과정, 또 경쟁률이 있을 때 선정업체, 경쟁률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또 처음에 이것을 모집을 했을 때의 선정과정, 그 중에서 뽑은, 경쟁률에서 뽑은 선정업체, 또 선정업체에 대한 지원혜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거의가 아마 의류업체인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네, 193에서 198페이지까지.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전부 의류에 관련된 해외행사에 파견된 업체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행사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보고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심사위원회도 있고 또 선정기준도 있고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죠.
김경술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한 번만 갔다 온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한 업체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여섯 번 참여한 업체도 있습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참 예리한 지적이신데…….
김경술위원
한 개 업체가 여섯 번 참여, 한 개 업체가 다섯 번 참여한 것도 있고 두 개 업체가 네 번 참여한 데도 있고 두 개 업체가 세 번 참여한 업체도 있고, 14개 업체가 두 번 참여한 거예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사실 웬만하면 한 번 나가기도 어려운 건데 여러 번 중복되어서 나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이, 그러면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복 선발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병소위원장
해당 본부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사유를 지금 밝히셔야죠.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어느 경우에는 자격을 너무 엄격히 하다보니까 신청자들이 저조해서 중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나갔던 업체들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경합이 많을 때는 중복해서 나가는 업체들을 가급적 배제했을 것으로 보고, 신청자가 저조했을 때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시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모집절차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극소수의 업체들이 참여해서 계속 중복되게 행사 때마다 참여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패션업체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파리 같은 데는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언어문제라든지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남아하고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모집공고도 하고 업체모집을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공문을 통해서 참여를 다 독려하고 권유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참가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네들 자체 여러 가지 여건상…….
유승주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업체들이 계속 반복 참여함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업체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라는 얘기입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선정조건에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한 번 이상 선발된 업체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꼭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패션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는 얼마든지 우리가 보호하고 또 지원해 주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패션분야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외국에 가서도 마케팅을 통해서 패션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려면 좀 다변화시키고 범위를 넓게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선발과정에 기준을 집어넣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좀더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참모들이 계시니까 상의하셔서 답변하셔야지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겠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그러시고 대표이사께서 구체적인 답변에 관해서 잘 상세하게 모르는 부분은 해당 본부장들이 답변해 줘도 좋겠습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본부장이 누구신가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부장이 왜 이런 사항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패션디자인센터를 맡고 있는 본부장 김명호입니다. 저희가 해외마케팅사업을 주로 대상을 누구로 잡고 있느냐면 동․남대문시장 상인들이 주대상입니다. 물론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동․남대문 상인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기업형태를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지금 동․남대문만 하더라도 동대문에 한 1만 3,000개, 남대문에 한 6,000～7,000개 이렇게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마다 한두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개척에 대한 관심은 높아도 우선 해외에 파견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조금 사정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적여력도 없고 또 자금력도 없고 또 만약에 해외에 파견 나가는 것 같으면 국내에서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담 등등 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마케팅 활동에 데리고 나가고 싶어도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한 사정들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차츰 늘려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아직은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7～8개 내지 10여 개 정도 그러한 사람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선발에 큰 어려움이 없고요.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선정업체에 대한 지원혜택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지금까지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참가비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참가비가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한 400～500만원 됩니다. 그 중에 5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249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임대현황을 보면 총 43회, 그러니까 2001년도에 23회, 2002년도에 20회 중 언어더는 4회, 또 (주)세이브자이언트는 3회, 제일유통, 두원, 신성, 이강통상, 미광물산, 정윤패션은 각각 2회에 걸쳐 전시관을 임대받았습니다. 그러면 위 전시장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상권형성이 잘 되어 있으나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저렴하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창동에는 전시 위주거든요.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저렴하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술위원
임대료가 저렴한데 8개 업체가 2회 이상 중복 선정된 것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까와 똑같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고, 이 선정을 하는데 심사위원이나 또 어떤 회의록이 있어서 그 회의록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또 신청업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선정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양해하시면 실무적인 게 돼서 본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제가 또 다시 말하면 1개 업체가 4회 임차한 데가 있고, 1개 업체가 세 번 임차한 데가 있고, 6개 업체가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득
정용득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정용득입니다. 지금 김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은 중소기업들의 제품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매회 행사를 나누어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달에 두 번씩 1년에 24번을 하고 있는데 할 때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즉, 우수한 중소제조업체를 많이 모아서 참여시켜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이런 공동전시행사 주관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방법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저희 재단 홈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게시판에 광고를 붙이고 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응모가 된 업체들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는 자체 내부심사로서 서류심사입니다. 이것은 모집공고된 내용과 자격요건, 기타 참가업체의 요건 등이 적절하게 합당하게 부합돼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1차 합격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차 심사위원회는 서울시 관계자, 저희 재단 관계자, 그 다음에 외부에 마케팅전문가, 또 학교의 교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매회마다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 때는 보다 더 철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업체가 직접 참여해서 또 별도의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그것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특정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이렇게 중복된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1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의 경우에는 상반기 것이 오늘 마감이 되겠습니다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모집을 하고, 또 2002년도의 경우에는 연초의 경우는 행사의 긴박성 때문에 1/4분기 것을 따로 먼저 모집을 하고 2/4분기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3/4분기, 4/4분기분을 묶어서 하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매회 모집을 할 때에 응모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상반기에 선정된 업체가 하반기에도 특별히 거기에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2회가 자동으로 되고, 또 이렇게 1년간 수회에 걸쳐서 했을 경우에 특별히 그때 그때 심사과정에서 해당업체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3회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3회 이상이 된 것은 하반기의 경우 이 창동전시장의 경우를 보면 7․8월 이 두 달간은 가장 비수기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가장 무더운 때에 여름 휴가철이고 이래서 소위 말해서 이 행사가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시 주관하는 업체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가장 연중에 비수기인 7․8월과 또 업체에서 성과가 좋다고 희망하는 11․12월 이러한 행사 두 가지를 연계를 해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비수기에 한 번, 성수기에 한 번 이렇게 세트로 묶어진 것을 2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횟수가 한 번씩 더 추가된 경우는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비수기하고 성수기에 말하자면 같이 묶어서 준다 이거예요?
용득
정용득사업운영본부장
네, 1년중 두 달만 그렇습니다. 7․8월만이 유독스럽게 비수기가 돼 가지고 이 행사를 주관하면 업체들 그대로의 얘기를 하면 이 경비를 거기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성과가 부진하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쟁률은 높지 않습니까?
용득
정용득사업운영본부장
경쟁률이 오히려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청자가 없을 정도가 되고요, 보통 때도 경쟁률이 있을 때는 좀 있습니다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이 행사는 이벤트행사라고 할까요, 특별한 전문성과 그런 노하우, 경험을 요구하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용득
정용득사업운영본부장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누구로 해야 된다라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할 때마다 우리 내부방침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또 시까지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외부인사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용득
정용득사업운영본부장
회의록은 물론 다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의 기준은 없습니까?
용득
정용득사업운영본부장
심사위원의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다만 이러한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이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즉 공정성․객관성은 감독기관인 시 관계자가 직접 참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전문성은 이런 컨설팅회사라든가 마케팅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용득
정용득사업운영본부장
저희들이 안을 잡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위원회의 구성관계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안병소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경술위원
네.
안병소위원장
됐습니다. 시간을 앞으로는 지켜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2002년도 3월 27일에 이사회가 개최됐는데 2001년도 결산안이 수정의결 됐습니다. 그 수정 의결된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전문적인 게 돼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아마 본부장도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요.
유승주위원
금년 3월 27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작년도 결산의 수정신고 내용을…….
유승주위원
수정 의결된 것이요.
안병소위원장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밝혀 가지고 이따가 질의가 끝날 정도 되면 간단한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또 서울패션디자인센터가 올해 금년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고, 또 직원도 충원이 됐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패션디자인센터요?
유승주위원
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직원 충원은 없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없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유승주위원
직원 충원이 없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유승주위원
확실하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만둔 사람을 결원을 충원은 했습니다만 증원은 없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어제 산업경제국 감사 때는 5명이 증원된 자료가 있었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패션센터에요?
유승주위원
네, 여기 패션디자인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직접적인 관리를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패션센터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직원이 증원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기억하기에는 결원을 충원시킨 것은 기억이 나는데…….
유승주위원
그것이 아니라 직원이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예산은 한 5억 이상 증액이 됐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이 바로 답변을…….
유승주위원
전문직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원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실제 근무인원은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디자인기획실 업무가 있습니다. 디자인기획실에서는 디자인을 지원해 주고 상담하고 또 패턴상담․제작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기획실 업무를 금년 상반기까지는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과 아이에프네트워크라는 회사 양 기관에다 위탁운영을 했는데 명지대학에서 4명이 파견되어 나와 있었고, 아이에프네트워크에서 정규직으로 2명, 그 다음에 비상근으로 해서 4～5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금년 하반기부터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그 인력을 다 없애고 자체적으로 3명을 임시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7～8명이 근무하던 내용을 지금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이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안병소위원장
그 문제는 산업경제국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시고, 또 다른 질문해 주시죠.
유승주위원
네, 그것은 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지금 산업경제국과 산업진흥재단과 서로 논리가 맞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한쪽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추후에 밝혀지기로 하고요. 211쪽 좀 봐 주십시오. 본위원이 직원 증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인건비 지출내역이 금년 산업진흥재단 예산에서 급격하게 11억이 자체사업에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인건비가 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센터라든지 패션디자인센터라든지 벤처타운 이런 위탁관리하는 사업소의 인건비가 위탁사업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당하다, 인건비는 우리 재단 본부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돌려 달라, 왜냐 하면 위탁사업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위탁사업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면 사람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운영에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인건비를 사업비에다 넣지 말고 경상비에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금년부터는 인건비가 경상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데서 연유된 것이 아니냐…….
유승주위원
그러면 경상사업비에서 일부 이용자금 운용방법에 변화를 주어서 그렇다는 얘기인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있고요, 또 일부 인원이 증원된 것도 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증원이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패션센터는 아까 본부장이 보고를 드렸고요, 증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좀 증원이 있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창업보육센터를 서울대학에서 한 6년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던 인원이 한 7명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DMC의 마케팅부서를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민간부문에서 마케팅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3명을 증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의 책임자 한 분과 거기에 근무했던 요원이 7명 해서 8명, 그리고 DMC마케팅 전담반에 3명, 그래서 11명이 금년에 순증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정원이 증원된 것 아닙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저희들 신설된 것이 한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유승주위원
시와는 충분히 협의가 된 거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단 한 명이라도 시장님이 인가를 안하면 저희들이 못 씁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체사업 수입부분에서 창동전시장과 벤처타운의 전대수입이 일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체사업의 수입부분에는 최고로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는, 내년에는 더욱 분발해서 수입이 제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뼈아픈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유일한 수입원이 창동전시장 운영수입인데 운영을 잘 해서 수입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창동과 벤처타운 전대수입 두 항목에서 1억 이상의 수입이 결손이 생겼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하면.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에서, 업무보고자료 19쪽에 있는 건데 달성률을 보면 시설자금이 72.6%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성기금 중에서. 이것은 홍보의 미비로 인해서 이렇게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시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 자금추천이 저조한 것같이 보이는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혜자금과 벤처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금년에 그 사업을 안하고 있었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조한 것같이 나타납니다만, 저희들 자체기금 소진은 별 어려운 점이 없고요. 그것은 연말까지 다 소진될 것이고요.
유승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홍보를, 아직도 우리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서울시에 좋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와의 협력관계, 특히 재단측에서 자치구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할 수 있고, 특별히 강남북 균형발전의 여러 방안 중에서 강북 쪽에 특별히 직접 임직원들께서 방문하셔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전부 다 순회를 못했습니다만, 몇 군데는 합동으로 신용보증재단과 저희들과 또 서울중소기업청과 매년 나눠가면서 순회설명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와의 협력관계를 앞으로 더 긴밀히 자주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홍보의 중요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유승주위원
신보에서 강북 쪽에 출장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강남북의 보증건수라든가 금액이 격차가 확 줄었어요. 바로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그래서 신보가 강북에 사무소를 하나 냈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출장소를 12월에 곧 개설합니다.
유승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신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웬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금년에 특히 아파트형공장에 대부분 자금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매매계약서만 갖고 와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죠.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법적절차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있을 것이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어느 때라고 보십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개는 계약과 동시에 검인을 맡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계약효력이 있고요. 일반적인 상행위로는 중도금까지 넘어가면 완전한 계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죠? 그것이 정상이라고 봐야죠.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서면으로 심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형공장을 짓고자 했던 회사에서 자금을 요청했는데 32억짜리 부지를 계약금 1억을 내고 자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중도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요청했고 자금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가, 32억짜리도 계약금 1억만 했습니다. 일반 상계와 맞지 않는 거죠? 1/10로 해야 되는데 1/30을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자금을 신청해서 대부분이 그것을 또 받아갔고, 그뿐만 아니라 중복적으로 어느 업체는 올해 두 번씩이나 신청한 업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업체가 일곱 번, 또 어떤 업체는 네 번, 어떤 업체는 법인명칭을 바꾸어서 계속 받아가는 업체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특히 자금이 지연된 업체 7～8개 정도 되는데 그 업체는 대부분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심의를 요청해서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이 아마 규정상에는 건축허가를 맡았을 경우 그런 경우는 매매계약 자체만으로도 인정을 하고,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 심의 때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규정에 관계없이 중도금 납부된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거성건설에 대해서는 중도금 지불을 확인했나요?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확인하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조건부승인을 했는데,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불했다는 것을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중도금 지불…….
유승주위원
그 자료를 꼭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면으로 확인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시죠. 그 다음에 아까 패션센터의 직원이 증원 안 되었다는 부분은, 여기 산업경제국 자료에는 근무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이렇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명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당시에 절대인원이 부족해서 부족인원을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아웃소싱을 해서 오프라인 쪽은 명지대학이 하고, 온라인은 무슨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7명인가 몇 명이 나와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웃소싱 계약이 2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종료에 따라서 더 이상 그런 형태로 아웃소싱 하는 것은 효과가 우리 생각보다 나지 않으니까 직영서비스체제로 가자 이래서 종료와 동시에 임시직을 썼습니다. 저희들은 임시직은 사실 정규직과 구분해서 인력이 증원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산업경제국에서는 용역업체에서 파견되었던 인원이 철수하면서 대체로 저희들이 했던 인원을 아마 인원 증가된 것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전문직을 4명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전문직이지만 임시직입니다, 정규직은 아니고요. T/O를 늘린 것은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파견되었던 직원이 철수되고 나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문인력을…….
유승주위원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직원은 증원되었고, 전문직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도 증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행정직은 원호보호대상자 한 사람이 이달부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에서 뺐습니다. 7월말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놔서…….
유승주위원
그래서 직원증원문제도, 물론 패션산업이 점차 커가는 것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50%나, 인원으로 봤을 때 10명에서 15명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도 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직원이 증원하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자체 건전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사실은 업무영역이 앞에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하고 산업경제국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좀 중복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은 시의 예산을 지원받지 말고 출연금을 가지고 출연금을 좀더 조성해서 자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하면서 지금 서울상암동 DMC 시티조성단지에서 어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직접 본위원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140억 분양사기극이 벌어졌다고 하는 뉴스 들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은 민간부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DMC 단지가 아니고.
임한종위원
DMC 단지가 아닙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상암동 안에 아파트 분양하고 관련된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관여를 않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DMC는 계획된 그런 디지털 스트리트를 건설한다든지, 또 외국의 디지털 미디어 관련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DMC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요. 민간부문 아파트, 즉 아파트 건설부문은 도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도개공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다고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모르는데 일단 행정적인 그런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간에 일단 서울시내 영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그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글쎄, 그것은 철거민들이 무슨 딱지 같은 것을 전매하고 그런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공용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임한종위원
공용부지가 아니라고 하면 질문을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철거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140억이라는 그런 거액의 사기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대규모의? 됐습니다. 그것은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좀더 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목적에 제대로 활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의문점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이 실적을 보면 380개 업체에 700억 중에 650억이 나가 가지고 92.9% 실적이 돼 있고, 시설자금이 414개 업체에 2,700억 중에서 1,960억이 나가서 72.6%를 달성을 했는데,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자금을 지원해 줄 때 일단은 은행과 수탁계약을 해 가지고 모든 융자조건 심사는 은행에서 해서 지출해 주고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이라도 떼일 염려는 없는데, 단 중복지원을 해 주게 하는 그런, 일단 처음에 우리가 접수받아 가지고 1차 은행으로 넘길 수 있는 그 심사까지는 우리 행정부에서 하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들이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럼 이것이 특혜성 아닙니까? 중복을 해 주고 이중 삼중 사중으로 한 업체에 융자를 받게 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특혜성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업체마다 매출액에 대비해 가지고 보통 한 25%, 1/4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억의 매출이 있는 업체는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2억 5,000만원을 한 번 자금지원을 받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억쯤 상환하고 나서 또 1억을 요청해 오면 그것은 중복지원이 되지요. 또 어떤 경우는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억만 지원을 받았다가 또 자금수요가 필요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중복지원으로 보겠습니다만 총액면에서는 그것은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안이한 동문서답인 대답입니다. 지금 규정에 말이지요, 이것을 임의대로 판단해 가지고 임의대로 심사를 해 줍니까? 원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일단 지원을 해 주면 1년 거치, 3년 상환이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그 1년 거치, 3년 상환기간 동안에 100% 이행을 했을 때 그 다음년도에 다시 신청할 자격을 갖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억 가져갔다가 1억 내고 다시 또 1억 가져가고, 또 2억 가져갔다가 1억 내고 또 2억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주는 것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업체의 매출에 따라서 쿼터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쿼터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수요는 많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는 사람만 계속 그런 식으로 특혜를 주면 이 자금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아니라 그 업체들의 운전자금이 되어 버려요. 알겠습니까? 현재 72% 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못 가져가 가지고 신청을 못한 업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결국 이런 식으로 지출해 줘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품목별로 그런 실적에 의해 가지고 몇 %까지 줄 수 있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을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지원받는 것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가지. 3억을 맥시멈으로 해 놓고 1차 1억, 2차 2억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가지만 상환을 했는데 그 사람을 또 추가로 준다 이런 답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정에 안 맞는 답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보면 자기 한도액 내에서 또 자금수요가 생겼으면 신청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임한종위원
명분이 없다고요? 그러면 명분이 없으면 규정도 없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5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억만 자금지원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2억의 한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지원 요청했을 때 그것을 승인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임한종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동의를 했잖아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맥시멈대로 대출을 받아다가 일부 상환해 가지고 또 가져가는데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한 번도 안 가져간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경영자금 중복지원은 아까 우리가 질의와 답변 속에서 충분히 상호간에 이해를 했습니다만 시설자금은 일단은 한 번 이상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시설자금 역시도, 시설자금 맥시멈이 지금 200억까지 나가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임한종위원
200억까지 나가는데 200억이면 작은 자금이 아니고 거대한 자금인데 200억을 주고 또 추가로 주고 추가로 주고 해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딴 업체들은 시설자금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져 갈래야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개 업체가 시설자금을 중복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돼 있구만요. 보니까 에이스건설이 한 7회를 받아가고 대륭건설이 4회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시 지원한도인 200억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이 7회에 나누어서 이렇게 일부 상환하고 또 받아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
200억 범위 내에서?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임한종위원
몇 번 받아갔더라도 200억 맥시멈 한도 내에서 초과는 안했다 이것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임한종위원
지금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2,000억이 있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우리 기금보다도 실적이 39.6%밖에 안 돼 있는데 왜 좀 균등하게 분배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지 협력자금은 그렇게 차이나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이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자체기금으로 자금 추천할 때는 5% 내지 5.5%인데 지금 은행협력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금이 아니고 은행자금을 저희들이 융자 추천하는데 있어서 금리보전을 해 줍니다, 2.5% 정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 자금을 썼으면 5.5%였는데 은행에서 쓸 때 8%를 쓴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서 2.5%의 금리보전만 신청업체에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자금 5.5%를 쓴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금리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은행에서 그것을 8% 정도에 맞춰서 자금융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올려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5% 내지 한 9% 이렇게 저희들이 약정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서 저희들 자금을 쓰는 것보다 불리합니다, 은행 협력자금 쓸 때가. 그래서 아마 좀 저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은행관계자들하고 한 두어 번 회합을 해서 8% 이내로 우리가 추천한 업체는 이자율을 낮춰주도록 그렇게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은행에 얘기를 해서 하여튼 8% 내에서 맞춤으로 해서 저희들이 2.5% 이자 보전해 주면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5.5%가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은행하고 계속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글쎄, 노력을 하신다니까 좋습니다만, 일단 행정기관 대 정부투자기관, 공익기관과의 계약인데 계약을 임의로 위배하고 업무를 그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아, 계약이 뭡니까? 상호 신뢰에 의해서 신의 성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인데, 개인간의 계약도 그런 것이 되는 것인데 소위 기관간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협력자금 관계를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기금이, 사실 육성기금을 제대로 안하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예치하더라도 이 이상 이자수입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면에서라도 좀 은행협력자금을 유도해서 나가고, 우리 자금이 정기적으로 장기예치가 되면 이자수입도 발생이 많을 텐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육성기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들만 살살 자기들 받아다 혜택보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 쓰고 이런 정도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국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강북출장소와 강서에도 있고, 이런 출장소 설치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강남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없고 25개 구청에 홍보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각 구청에 방문홍보랄지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계획적인 홍보를 했을 때는 자치구의회가 있으니까 의회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참여를 해서 효율적인 홍보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내년부터는 구청의 구의회와도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지방자치시대에, 행정부측에서는 항상 지방자치에 대한 이념을 종전같이 꼭 집행부 쪽만 의식을 하지 의회 쪽에는 별 의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동시설매장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딴 견해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매장이 77%, 72%, 2001년도 19회에 234일에 77% 738업체가 참가했고, 2002년도에 20회 219일 620업체가 참여해서 72% 304일 기준해서,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외부전문가 심사기준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이것을 좀더 수입차원에서도 홍보차원도 좋지만 수입차원에서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할 때 계절적으로 수요기에는 서로 경쟁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비수요기에는 서로 희망자가 없다고 했는데, 상설희망자에 대해서 상설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이중 삼중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것이 왜 나쁩니까? 매장은 100%도 다 안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중이든 삼중이든 좋은데, 상설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희망자에 상설계약자도 있을 겁니다. 상설매장을 실시한다면 그 희망자는, 인근 주민들이나 수요자들이 시즌 때만 하고 치웠다 또 했다 하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설매장을 해서 하면 거기 가면 믿고 싸게도 살 수 있고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니까 가격도 믿을 수 있다, 상품도 믿을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잠실을 상설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저희들도 한동안 창동매장도 상설화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용역조사도 했었고요. 그런데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임한종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임한종위원
말씀하세요.
용득
정용득사업운영본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부 판단과정에서 지적이 거기에 맥시멈이 들어가 봐야 한 20～30개 업체, 상설화를 시켰을 경우에 30～40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계약을 몇 달간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 최소한도,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상설임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몇몇 입주되어 업체만의 특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우선 큰 문제일 것이다, 첫번째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저희가 유통전문업체가 아닌데 그것을 상설매장화 했을 경우에 과연 대형 유통업체들과 경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지적되어서 당분간 조금 더 유보를 한 상태에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글쎄,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상설계약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몇 년 임대목적으로 계약이 아니라 수요기하고 비수요기 구별했을 때, 연중으로 1년에 비수요기와 수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상설성을 띠고 우리는 비수기나 성수기나 1년 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런 희망자는 무조건 받아줘라 이거야. 그러면 이중 삼중 번거롭게 할 것도 없고 좋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가지고 한다면 희망자가 있어서 하는데 공간은 많이 남는 것…….
안병소위원장
우리 임한종 위원님 질의 일리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임한종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어떤 특정기간만 상설화 하는 것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전체를 상설화하면 하고, 아니면 전체를 매장화하든지 양단간 해야지, 비수기만 상설화한다, 성수기만 상설화한다 이렇게 특정기간만을 상설하는 것은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한종위원
전체를 상설매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부분적으로 매장은 크고 100% 안 차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라 이겁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 패션페스티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남대문시장도 우리 나라의 하나의 관문시장인데, 어떻게 행정을 보면 이런 것을 볼 때 업무보고를 볼 때 행정을 보면 뭔가 체계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만 집행을 하고 있는 감이 나요. 어떻게 남대문․동대문시장이 패션가로서 이름이 많이 나있습니다만, 남대문시장도 우리 나라 관문시장으로서 외국에서 처음에 오면 남대문부터 발을 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남대문 쪽에는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저희들 패션디자인센터 이름이 서울패션디자인센터거든요. 동대문패션센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상권에서 굉장히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했고, 또 서비스 수요가 우선 그쪽에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는 훈련원공원 지하에 처음에 창설을 했다가 그것이 부실화되면서 할 수 없이 들어간 데가 지금 프레야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곧 입찰 매각한다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차제에 종로나 을지로나 동대문과 남대문 중간 정도에 위치할 수 있는 데로 사무실을 옮겨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주위원
아까 답변중에서 못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가 왔길래 제가 질의를 좀…….
안병소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유승주위원
아닙니다. 금방 걸립니다.
안병소위원장
이번 심재옥 위원님 질의차례인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수정된 부분을 보면 사내복지기금 마련하는 규정 때문에 수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 법에는 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해서 복지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고,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월시켜 놓았는데.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사내근로복지 관련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화 하면 작년에 유보되었던 2,400만원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바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2,400만원이라는 것이 순이익의 5/100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안병소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산에서 잔액으로 남은 돈이 아니고, 창동 전시판매장에다 자판기를 임대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수입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복지기금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규정마련이 안 되어서 못 넣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복지기금은 지금 적립이 되어 있나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해마다 계속 적립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근거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예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400만원은 시드머니로 해서 시작을 하고,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유승주위원
아까 그리고 11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11억 정도가 증액 편성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인원도 11명이 증원이 되고 위탁사업에 산입되어 있던 인건비 경상비가 우리 출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서 또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순수한 인건비 증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순수하게 인건비 증액된 것은요.
안병소위원장
대표이사님, 그것은 계산해 봐야 되니까 나중에 그런 답변은 계산해서 수치를 제시해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현재 기금조성 총액이 7,037억원 맞습니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예산 출연금하고 정부재정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7,000억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심재옥위원
지금 10월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02년 지원하겠다고 했던 금액이 9월 현재로 3,400억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2,610억원을 지원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중소기업지원 전체 말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기금 초과소진이 예상되어서 5월부터는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추가지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금은 현재 7,000억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2002년도 목표액을 초과할 것 같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기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숫자가 아주 복잡해서 양해하시면 팀장이 설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병소위원장
그러시지요. 실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종현
문종현자금지원팀장
자금지원팀을 맡고 있는 문종현입니다. 지금 실적이 76% 정도로 아직 달성이 안 돼 있는데요. 그것은 상반기에 건설붐으로 인해서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이 급신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금대출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제조업체의 구조조정사업, 즉 기계를 산다든가 생산설비를 사는 자금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이나 또 공장사업장 설치자금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가 되는 시설자금을 일시 지원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시설자금이 2,700억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자금은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 저희가 비축을 해 뒀던 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생산설비에 들어가는 구조조정자금 그것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과 같은 200억씩 나가는 자금은 지원중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금은 하반기에 12월까지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전체 기금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종현
문종현자금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 얘기들을 보고서에 상세히 써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수치로만 얘기하고, 초과소진이 예상이 된다는데 보고서가 사실 부정확하다,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금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사후관리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 349쪽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사고실적이 나옵니다. 이자납부와 원금상환 실적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사고실적으로 7개 업체가 미회수금이 10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자와 원금상환의 사고인가요, 아니면 기금 전체를 까먹는 것인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직접 여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신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손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기금에는 전연 영향은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면 사후관리가 99년부터 시작됐잖아요, 대출한 다음년도부터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심재옥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546개가 사후관리 대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고업체가 13개 7억 7,000만원 정도, 연락두절 업체가 37개에 달합니다, 61억에 해당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69억 4,500만원 정도가 사고와 연락두절 업체로 인한 사고액입니다. 미회수 금액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융자지원 대상업체를 심사해서 넘기고 자금관리는 은행에서 한다 치더라도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이 기금관리에 있어서 융자를 하기로 선정했던 업체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은행이 담보하고 은행이 그 회수에 책임을 갖는다 해서 산업진흥재단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책임이 전혀 없다고야 하겠습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은행하고의 계약은 계약이니까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심재옥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사후관리 업체로 선정해 놓은 것을 보면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사고업체나 연락두절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69억에 달하는 돈인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몇 페이지에서 지금 보셨습니까?
심재옥위원
지난번 136회 10월에 있었던 저희 재경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시면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와 금액 사후관리 실적을 달라고 이은석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부터 2000년까지의 계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그 실적까지 더하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사고하고 연락두절 업체는 99년하고 2000년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직접 사후관리 일을 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말씀해 보세요.
종현
문종현자금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할 당시에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도가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해서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97년도 1개 업체, 그리고 99년도 3개 업체, 2000년도 3개, 2001년도 1개 업체만이 사고업체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회수 및 조치가 끝난 사항입니다.
심재옥위원
여기 와서 자료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후관리 대상업체가 99년도에 307개, 2000년도에 239개, 전체 546개가 사후관리 대상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부도․폐업․휴업․연체 해서 전체적으로 사고가 13개고 연락두절 업체가 37개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50개 업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종현
문종현자금지원팀장
그 자료는 위원님, 저희가 사후관리를 매년 1회씩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했던 실적인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연락도 하고 은행하고의 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고가 난 업체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린…….
심재옥위원
7개 업체입니까?
종현
문종현자금지원팀장
8개 업체입니다, 97년도 1개 업체 포함해 가지고요. 그것이 최종 사고업체 현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옥위원
맞습니까?
종현
문종현자금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락두절 업체까지 해서 37개 69억 정도는 다 회수가 된 것이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은행하고 협의해서 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꼭 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아파트형공장 지원이 두 번, 네 번, 일곱 번 지원하고, 계약서만 작성한 채로 지원하고, 그리고 32억에 전체 1억 계약금이면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규정에도 아파트형공장 200억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치더라도 1개 업체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하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인정하십니까, 이사장님?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도 지금 아파트형공장하고 시장재개발 자금지원하고는 좀 너무 집중되게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쪼개서 하면 더 많은 중소업체들이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기금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업체 선정해서 넘겨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안일한 것 아닌가, 기금 손실에 직접적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제적 손실은 국민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정말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하신 것 아닙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여신을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천상…….
심재옥위원
여신을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대상이 어차피 재단의 업무라고 한다면 업체를 선정하고 융자업체를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더 철저하게 하시라는 것이지요. 한 업체에 두 번, 네 번 이렇게 중복지원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전체 계약금액에 합당한 계약금을 받았는지, 중도금을 치렀는지 그런 것을 다 꼼꼼하게 보시고는 대상자 선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신업체들의 경영실태를 확인하시라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저는 이 중복지원 얘기도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중복지원의 현황이 이것이 기금에서의 중복지원만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입주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벤처타운이나 산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센터, 패션센터 이런 데 센터에 입주되어서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대상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현황은 파악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입주업체들이 정보에 접하기가 쉬우니까 일반업체보다는 좀 용이하겠지요, 저희들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기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특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널리 홍보하지 못하고 대단히 능동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입주업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시설자금, 그 다음에 운영기금을 얼마만큼 지원받았는지 현황을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2001년 것부터 주시고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입주업체 현황을 보니까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현황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건물에 따라서. 보니까 서울벤처타운은 보증금이 한 3,000～4,000만원대, 한 8,000만원대에 보증금을 낸 업체도 있어요. 임대료가 한 80만원에서 200만원대거든요. 그런데 산업지원센터는 200～300만원대가 보증금인데 임대료가 월 4만원에서 8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싸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테헤란로하고 등촌동 주택가하고의 차이니까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심재옥위원
등촌동 주택가라 하더라도 월 임대료가 4만원에서 8만원, 이것은 업체에서 내는 임대료 치고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방에 살더라도 월 10만원 이상을 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창업보육업체들이에요.
심재옥위원
산업지원센터에 들어온 게 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전부 창업보육업체들입니다, 2～3명씩 창업하는 업체들.
심재옥위원
창업업체라서 이렇게 싸게 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창업업체이고 면적도 아주 굉장히 협소합니다, 각 업체마다. 그리고 테헤란로에 있는 것은 벤처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창업단계를 넘어서서 기업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치도 다르고 면적도 더 크고요.
심재옥위원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센터는 임대료가 아예 없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거기도 있지요. 임대료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아예 안 나타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있다는 것이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심재옥위원
제가 사실은 이것이 너무 무원칙하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자의적으로 책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잠실 웨딩홈마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보기에. 보면 2001년에서 2002년 행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4억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전체 매출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28억 정도 됩니다.
심재옥위원
연간 28억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심재옥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증금 임대료가 월 100만원대에 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번 자료 보십시오.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이것 좀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보증금과 임대료 문제가 실제 그 지역에 맞는지, 그 다음에 입주업체의 매출이나 능력하고 대비되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창업보육센터라 하더라도 4만원의 월 임대료라고 한다면 너무 싼 것이 아닌가, 이래서 건물유지비라도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10월 업무보고에서 훈련원공원 사후관리대책이 어떤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사장님이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가 없었습니다. 어제 산업경제국 감사에서 국장님께서는 상가관리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입주업체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것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훈련원공원은 저희들이 직접관리나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패션센터 창립을 거기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썼던 공간은 생산기술연구원의 섬유기계센터에 양도를 했습니다, 쓰던 스페이스를. 왜냐 하면 생기원의 섬유기계센터가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으니까 이용도가 좀 저조하고 해서 서울로 오고 싶어했는데 서울에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저희들이 동대문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자리가 남게 되어서 생기원의 섬유기계센터가 현재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입주해 있다고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훈련원 정상화는 전혀 관여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패션센터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온 다음에 의류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심재옥위원
생기원 의류기술지원센터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비싼 섬유기계들을 다 거기에 장치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그러면 여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훈련원공원은?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생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아예 생기원에 매각을 한 겁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훈련원은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가 민자를 유치해서 조성을 해서 쌍용인가 거기에서, 그것이 쌍용 겁니다.
심재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경술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해외마케팅사업이 지금 대단히 중복지원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고에서 한 8개 업체 정도 중복선정되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남대문이나 동대문상가의 1만 3,000개, 6,000개 대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선발되는 업체가 10개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남대문이나 동대문상가에 맞지 않는 사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받을 조건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무리하게 잡는 사업이죠. 오히려 패션과 관련된 해외마케팅사업은 대상을 달리 책정을 하셔야죠, 그 사업을 받아낼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업체들로. 안 그렇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해외마케팅사업은 동대문․남대문상가에 계속 대상사업으로 해 놓고 또 매년 중복되는 업체들이 지원 받아서 나가고, 이것이 사업의 효율성으로 보면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어떤 발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남대문과 동대문, 2만여 개에 가까운 업체들 수준에 맞는 조건에 맞는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사업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패션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전시하고 국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외에 나갈 인력도 없고 해외에 출품할 능력도 없는 업체들에게 해외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언감생심 아닙니까? 산업진흥재단이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업들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고 있는 예산도 대단히 많고.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기회를 통해서 죽 살펴본 바로는 정말 업체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고 있지 못하다, 정말 앉아서 사업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죄송합니다만 듭니다. 보다 더 능동적이고 보다 업체들 수요자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위원들이 요새 독감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질의들도 못하시고 오늘 참석도 좀 저조하신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서울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