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권영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3페이지 서울시내 주유소, 세차장 폐수오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손세차장이나 경정비센터에서 무단으로 세차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운전자가 직접 세차하는 것도 많고 한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파악되지 않으면 많은 폐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보면 무방비상태인데 환경관리실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 원수의 오염과 직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수의 수질이 심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수돗물 정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실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차장은 위원님께 자료로써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또 자체 정화시설을 경유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처리한 후에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적으로는 이미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다만 자체 정화시설을 얼마나 법이 정한 규정에 맞춰서 운영하느냐 이것이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운영현황을 나가서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현장에 나가보면 지도감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시설개선명령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늘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처분내역 중 시설개선명령이 58군데로 나와 있는데 개선되기 전까지는 계속 폐수를 방류시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업을 정지시키고 개선명령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 하면서 개선명령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영성입니다. 저희들이 위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시정지시 하면서 시설을 개선하고 또 위법사항이 큰 것은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정지까지는 도달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164페이지에 보면 2000～2002년도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은 참고하겠습니다만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 데 대해서 늦은 감은 있으나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업무가 중앙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는 흐름인데 이러한 현안을 아직도 중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관장하고 또 지방위원회는 알선과 조정기능만 수행하고 재정 권한은 없다고 하는 것은 규제의 실익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재정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관리실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도 지방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를 이미 91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재정 권한은 없고 알선․조정만 해 왔습니다. 최근에 알선․조정인 경우도 금년에 13건이 접수되고 이 중에 대다수가 양자가 동의하는, 그래서 분쟁이 해결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알선․조정뿐만 아니라 재정도 이제는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수차 건의를 해 왔습니다. 다행히 환경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재정권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소관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저희가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재정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6페이지를 보시면 토양오염 측정장소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토양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시내에 농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즉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경지의 규모요?

네.

저희가 현재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토양오염을 측정하는 장소는 대개 공장 및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토의 경우보다는 오히려 공업지역이 더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45개 지역도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토 관련은 저희가 산업경제국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농경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채소나 곡물, 야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농산물에 대한 가짓수대로 얼마나 아는가 싶어서,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나 그것을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인데…….

보충답변을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네.

수질보전과장 이영성입니다. 저희들이 토양오염도 검사를 토양오염 측정망으로 해서 총 145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작문제는 저희들이 하천둔치에 경작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천둔치도 21개 지점을 선정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만 전부 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하는 곳이 자료에 나타나듯이 공장이라든가 폐기물적치지역, 어린이놀이터 등을 검사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약수터 주변도 토양오염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40개 지점을 별도로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나타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이 지금 나와서 답변 주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이런 정도는 환경관리실장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무자, 실무자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토양이 너무 오염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서울시민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장은 행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 챙겨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도 등산을 많이 가요. 등산을 많이 가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 산악회를 만들어서 산악회 회장도 해서 산행을 하는데 계곡이나 중턱에 보면 약수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푯말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에 써있는 것을 보면 수질 적합, 부적합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채취해서 파악했는지 날짜와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언제 한 것인지 식별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앞으로는 테스트 일자를 꼭 적어서 표시판에 확실하게 시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한번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약수터 관리는 보건복지국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도 가끔 약수터 가서 보면, 물론 실무자들의 저것이지만 일자를 명확하게 안 해서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기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간혹 그런 산에도 가보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167페이지인데 토양오염 측정 보유기기 구입연도라고 나와있는데 서울시민의 혈세로 이러한 중요한 기기를 구입하는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확실한 제품을 구입하여 기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챙겨 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168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 어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현황에 보면 총 25개소가 있는데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제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어느 분야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넘어갔습니까?

10월부터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다 알고 자료요청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미리 우리 위원장님에게라도 알리든지 우리 전문위원도 있고 직원들한테라도 알려서 이런 것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관이 되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시든지 질문을 하시든지 해 주시면, 충분한 시간이 안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어영부영 지나가고 이 부서에 갔다, 저 부서에 갔다, 아까도 약수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부서를 떠나서 환경관리실이면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몇 분 계시는지 몰라도 우리 서울시에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고 모든 시민이 알 수는 있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171페이지에 보면 공원용지 보상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사유지를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장기간 소유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도록 해 두었다가 공원으로 할 경우에 보상비가 지주에게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걱정하는 소리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재정능력과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시설이 이미 들어가 있거나 또는 시설이 곧 들어갈 예정지, 또는 이것이 지목이 대지로 있는 데, 또는 인근주택가와 아주 가까운 데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보상하는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급한 지역은 4,000억 정도면 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보고 올린 자료에도 해마다 보상실적이 나옵니다만 보통 연 500억 수준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515억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보상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500억, 1,000억 예산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으나 제 얘기는 일단 도시계획으로 묶여지면 재산권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활용을 확실하게 못해요. 사고 파는 데도 지장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하면 보상도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지 도시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공원뿐만 아니라 딱 묶어놓고 매매를 못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항상 현실가로, 이제 해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가로 해 주고 절대로 지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묶여지면 사고 판다든가 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대책은 없지요?

위원님 제가 알기에 공원으로 묶였다고 해서 매매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원으로 묶인 토지를 과연 누가 사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묶였다고 해서 거래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상가도 지금은 감정을 두 개 기관 이상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토지주 입장에 만족스럽냐 하는 문제는 별개지만 시가에 근접하도록 애를 쓰고 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원하는 토지주들에게 못해 주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당국에 협조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다리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제가 별개입니다만 지역의 공동주차장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어 준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동네마다 하나씩 공동 주차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주차장 땅을 구입할 때 보면 우리 정부지가로, 말하자면 고시가로 수용하려고 해서 사실 그것을 많이 매입을 못하거든요. 내가 항상 차 댈 데도 없고 그래서 동네마다 이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다녀보면 양쪽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놓아도 거주자 우선주차선에만 차를 대면 괜찮은데 반대편에도 다 대서 차가 못 빠져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동네 땅을 많이 사서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 내가 구청직원들이나 간혹 대화를 해 보면 항상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정부지가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지 일반시가로 못 준다는 이런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참고로 해서 꼭 우리 환경관리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주차장 문제도 환경관리실도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풀어갈 때 토지 매입하는 과정도 공동주차장같은 것 할 때는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차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할 때도 방법을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내가 구청직원에게 질문했을 때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는데 현실이 1,000만원 가면 1,000만원 해야 되는데 지가가 700만원 정도 되면 700만원 거기에만 준해서 자꾸 사들이려고 하니까 못 사들인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셨다가 참고로 해서 현실에 맞는 가격을 주고 빨리 빨리 사서 사업할 데가 있으면 사업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177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관련한 중요정책, 투자예산, 효과, 향후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해서…….

위원님 대기오염 대비책은 저희 환경관리실 업무의 가장 중요한 파트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실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자동차에 대한 대책, 두 번째로는 먼지대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대책이 환경관리실에서 어쩔 수 없는 자꾸 증가하는 자동차 대수문제, 또 자동차 밀도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버스라든가 청소차라든가 공공차량 또는 앞으로 화물차에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만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유차에 대한 대책, 이것을 CNG로 바꿔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이것만 갖고서 수많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저희가 환경부와 함께 만들고 이것을 입법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법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가 산자부와 건교부와 합의하면서 저희와 만들었던 안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총량오염제에 대한 거부감, 이것이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또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이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부서의 합의에 의한 입법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이 뜻 있는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원입법으로 이것을 상정해서 현재 환노위에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특별법 입안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특별법 내용 속에는 일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전국적으로 규제하는 이상의 규제를, 규제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자동차에 대한 규제수단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내용 속에는 수도권에서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차량보다 더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또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전국에서 쓰는 것과 다른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할 것이다, 또 이 안에는 공공기관에서는 또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회사는 일정비율의 저공해 차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담은 내용이 얼마나 산자부와 건교부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에 저희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입법하는 과정에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CNG버스에 대한 보급, 청소차의 저공해화, 그리고 도로 먼지청소를 통해서 먼지문제를 해결하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재활용률의 산정방법,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도 일부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서울시민인데 각 구간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르다고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각 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규격봉투인데 구마다 가격이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답변을 들었어도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 번?

네,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격차가 전혀 없게 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획일적으로 시에서 정한 가격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로 해 놓고 있고 또 실제 발생하는 원가를 사용자, 즉 주민들이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구, 제 말씀은 예를 들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원가가 싸고, 고지대와 같이 수거가 어려운 지역은 비싸지는데 공교롭게도 수거가 어려운 지역은 재정형편이 더 나쁜 것이 겹치기 때문에 가격차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가격차이를 줄이도록 각 구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라도 좀 해서 평준화시킬 수 없느냐고 했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런 것까지 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정말 모든 것이 안 맞는다…….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날 균형개발, 균형개발 하는데 내가 며칠 있다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만 실제 우리 영등포 같은 데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지은 집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대포장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관해서도 어제 내가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에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운영하는 공장이나 세차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행정처분하면서 우리가 직영하는 쓰레기적환장의 위생처리가 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직시한다면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각 구로부터 건의를 받는 사항 중의 하나가 적환장 문제입니다. 특히 구별 여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 종로 이와 같이 거의 시가화됐고 주변에 산이나 임야가 없는 지역의 경우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적환할 장소가 없어서 좀 부족한 장소나 부적절한 장소에서 이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리시설 자체도 부족하고 그런 지역이 재정이 또 불충분해서 이런 적환장 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해서 시에서 보조해달라 이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적환장 문제는 정책적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자원회수시설 운영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훈구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원래 영등포의 경우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만약에 처리를 해 주게 될 경우에는 적환장 시설이 대폭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원회수시설로 이동이 되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의 경우는 지금 양화폭포 밑에다가 큰 적환장을 지하로 짓겠다, 그러니 시가 한 190억을 보조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적환장을 악취도 안 나고 아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또한 논리적으로 이것이 공동이용이 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적인 갈등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두드러진 케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환장을 좀 수준을 올려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오․폐수 문제를 떠나서 냄새라든가 또는 분진이라든가 하는 것이 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로 고급화하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도 우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적환장 일제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적환장 시설에 대한 운영책임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 지원하는 데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워님들과 상의도 드려야 됩니다만. 구청장 책무를 시가 지원할 때는 이것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구별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바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선 지금 하는 것은 최근에 일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시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등포의 적환장 문제 때문에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적환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장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에 적환장을 만든다는 영등포의 그 장소를 가보셨습니까?

가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영등포정수사업소가 있어요. 그 앞에 1,300평의 규모로 되어 있는 곳인데, 적환장을 꼭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쓰레기매립지 부근에 가서 만들 방법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까?

지금 구에서 적환장을 만들려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각 아파트나 가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은 5톤 미만의 작은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영등포의 경우 이 작은 차량으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수도권매립지로 작은 차량이 직접 간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차량에 옮겨실어서 가야 이것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40㎞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 차량으로 수거한 쓰레기를 큰 차량으로 옮겨싣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적환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인근의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간다면 필요가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매립지까지 가게 되면 이미 적환장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가까운 장소에서 일단 모아 두었다가 옮겨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네,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물론 있고, 사실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는 지하 2층으로 해서 냄새도 안 나고 잘 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 시설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쓰레기장이 들어온다면 또 주민들이 자기 쓰레기를 버릴 데는 없어도 주변에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가 있는 것은 다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양천구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갈 수 있다면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안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양천구와 조율을 해 가지고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산도 없고 공터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환경관리실이라도 많이 챙겨 가지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막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시비 170억, 구비 100억, 도합 270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양천구와 같이 할 수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해 주고 같이 이용하는 것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다 투자하느니 그 돈을 차라리 양천구에 지원을 해 주고 양천구에서 다른 투자를 하도록 하고 같이 공동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시 전체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가도 영등포구 쓰레기는 양천구에 적환을 했다가 간다 하는 조건을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지요.

적환 개념이 아니고 바로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대신 영등포에 투자할 비용을 차라리 양천구를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 조건이 되면 영등포에도 그 복잡한 장소에 많은 돈 들여서 만들지 말고 양천구에다 같이 해서 하는 조건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내 말이 뭐냐 하면 몇 년 하다가 너희는 너희 것 가져가라 우리는 우리 것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관련 구에서 합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합의를 위한 설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96페이지에 보면 구별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 철저히 챙겨서 명실공히 재활용이 되도록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 플라스틱, 고철, 캔, 의류, 유리병 등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이렇게 세밀하게 분리를 해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반쓰레기와 혼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세밀하게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할 때 보면 청소차가 와서 실을 때 분리해 놓은 것을 마구잡이로 던져서 기계가 돌아가면 그냥 믹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운반하는 과정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실장께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또 실제 그것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보면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고 또 단지별로도 다릅니다만 지금 문제점은 너무 세 분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하는 것과 이 분리품을 수거해서 운송하는 그 분리법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들은 세 분류해 놓은 재활용품을 수거과정에서 합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몇 가지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최적합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할 작업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처리하는 분들과 함께 몇 가지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를 재검토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 지침을 새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저하게, 왜냐 하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민들은 나름대로 요즘 분리수거를 아파트같은 데 가면 진짜 잘해요. 잘하는데 차에 실어갈 때 한 군데 쏟아서 봉투가 다 터져서 그대로 차에 싣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진짜 자원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다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청소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의 청소차량이 현황표에 나와 있는 것은 1,461대로 나와 있는데 왕왕 제가 신문보도에서 접한 이야기입니다만 청소차량이 전복되는 사례, 또 청소차량이 고장나서 운반도중에 정차되어 있는 사례, 또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나고 그런 보도를 간간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수칙하고 또 정비공장의 완벽한 정비 등을 통해서 사고가 없도록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것을 환경관리실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속 시원한 답변이 있으면…….

지금 청소과정에서의 안전문제가 늘 저희가 걱정을 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특별히 겨울철의 안전문제가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물론 길이 어는 빙판길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차량정비가 더 어렵고 중요하고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겨울철이 되면 청소과정에서 벌어지는 안전문제에 대한 별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정비문제도 엄격히 해야 되지만 직원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에 자꾸 노출되기 때문에 두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겨울철 안전대책에 대한 별도계획을 갖고 저희가 교육을 더 엄격히 시행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차량에 대한 정비문제 더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후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고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거 간사, 이해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할까 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연일 환경관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부서 공무원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서울시 업무를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관리실장께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 서울 상공에 미세먼지가 가득하여 숨막히는 한반도 상공, 무지개가 사라진다, 또 하천에는 팔당유역 상수원의 유독물질 무단방류 등 이렇게 환경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환경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인력 그리고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못지 않게 시민, 기업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환경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나 도시는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전문인력이 증원되어야 하고 또 환경 관련 예산은 모든 분야가 골고루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선 환경 전반에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 주신 이훈구 위원님께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나 서울시조직의 관심은 계속 그 중요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조직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후에 환경을 되돌리려는 노력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사전 예방적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전 예방적 기능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시책을 펴거나 중요한 개발사업을 할 때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 본 평가 이것을 해서 시장의 최종결정 전에 이를 반영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시만은 이 제도를 이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또 하나 시작한 환경영향평가, 과거에 환경부에서 아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시 단위 안에서의 중급 규모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대형건축물 또는 중급 규모의 개발사업 등에서 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금년에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도와 노력은 환경은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고 미리 조심해서 개발도 하고 모든 시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더욱 우리 시 직원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 인식의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관리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또는 예산의 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직원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환경관련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부서가 늘어나고 인력이 증원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환경부분 예산이 1조 7,095억원이죠? 서울시 전체 예산의 13.4%가 반영이 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청계천 복원사업 1,072억원,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사업비 그런 등의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7%가 증액은 되었지만 전체적인 환경관련 예산이 고르게 증액되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인력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환경분야 업무분장을 보면 환경관리실이 864명, 건설국 치수과, 하수과 11팀 3개 사업소 640명, 상수도사업본부 2,768명, 자치구 6,246명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총수는 1만 518명으로 서울시 전체공무원의 23%입니다. 이런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이번에 4개년 계획을 보면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만드는 일입니다. 원대한 시정 4개년 계획의 환경정책들을 차질없이 실천하기 위해서, 또 민선3기 시장의 환경정책의 의지표명으로서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1,000만 서울시민에게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환경관리실 체제, 우리 서울시 환경관료 1만명이 넘는 이런 인력을 일원화할 수 있고 통솔할 수 있는 환경부시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제 환경문제는 환경관리실만의 업무다 이렇게 보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환경관리실장을 맡아보고 느낀 점은 행정의 각 부분이 다 환경을 의식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환경관리실만의 업무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깊이 느꼈고, 더군다나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업무는 처음 입안단계서부터 또는 늘 계획을 하면서 환경을 의식해야만 하고 또 그것이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업무를 이제 특정 분야의 실․국에서 하는 업무다 이게 아니고 서울시정의 모든 부분에 녹아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관리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관리실 업무도 교통의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의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이 환경업무를 어떤 조직으로, 중앙부서의 경우는 우리가 환경부가 있습니다만 환경부는 환경업무만 보는 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를 두지 않고 모든 부에 환경마인드를 심어주고 환경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환경에 관련된 인력의 방향은 환경조직을 더 보강한다는 뜻보다는 각 행정파트가 환경을 인식하고 그 인식하는 속에서 행정을 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부시장을 따로 둔다라는 표현보다는 1․2부시장이 다 환경을 의식하도록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으로 보면 우리 환경관리실 인력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인력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서울시의 각 부문, 특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주택, 건설 분야에 환경적인 요소들을 더 보강하는 이런 인식의 변화라든가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4만 5,000여 전 서울시공무원들이 다 환경과 관련해 있고 모두가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분명히 업무분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실망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생활과 직결된 환경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질오염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치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죽 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일관성 있게 전부 잘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전문지식을 갖고 또 어떤 의지를 갖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환경관련 핵심부서의 공무원들은 인사이동해도 그 분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환경관리실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제가 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제 무한경쟁 속에서 21세기에 살아남는 도시는 환경의 척도입니다. 얼마만큼 환경을 지켰느냐가 불 보듯 뻔한데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예방적인 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환경 선진국의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우리가 연수를 보내서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강관리사업소 감사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팔당 물을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경기도 공무원이 관리하지요? 지금 환경부 지방비 예산으로 한 4,000억원을 팔당유역의 관련단체에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팔당유역의 상수원은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10월에도 염색공장에서 유독물질을 방류해 가지고……. 또 실험을 해 봤지요. 물고기 50%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하나의 예로 든다 하더라도 서울 천만 시민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은 0.3%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서울시에 부시장이 세 분 있습니다. 불란서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올림픽부시장 제도라는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한 업무분장을 이럴 때 한번, 환경의 중요성과 그러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그리고 서울시장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서울시의 모든 시책에는 친환경적인 접속사가 따라다닐 것이라고 시정연설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본 것인데, 실장님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미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4만 5,000여 서울시공무원이 전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환경을 위하고 다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 또 서울시 간부회의 때라도 한번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검토하거나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강조하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회의석상에서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 두는 문제까지는 아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인천 앞바다의 오염물질 관계로 해서 서울시가 예산 지원해 준 것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지요?

지금 인천 앞바다의 청소문제와 한강의 청소문제 두 가지를 저희가 같이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의 청소도 인천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도 분담하고, 그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전체에 대한 청소비용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이 같이 분담하는 협의를 했는데, 그 비용부담을 말씀드리면…….

네, 됐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럴 경우에 서울시가 22.8%, 인천이 50.2%, 경기도가 27%를 부담하기로 이렇게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저희가 11억 4,000만원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네, 그러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만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는 팔당 물입니다. 그러면 그 팔당 물을 관리하고 수질을 감시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지금 환경부 공무원, 또 경기도 자치단체의 관련공무원 이렇게 일원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말 경기도의 팔당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서울시민이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정말 의욕적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서울시가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환경 선진국에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팔당유역관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강유역관리청을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실제로 수질오염에 대한 감시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환경부 직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 직원도 51명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 지휘를 받아서 움직입니다만 그 중에 많은 수가 서울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직원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의 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짧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43쪽의 한강수계 지천별 산업폐수, 생활폐수 등 무단방류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한강오염물질 배출업소 2002년 위반건수 860건 중에 고발, 병과한 것이 232건으로 27%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3%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이 자료에는 위반된 860건 중에서 27%인 232건만 고발 또는 병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73%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내역이 없거든요.

543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860건은 금년도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거기 보면 860건이 위반되어서 기준 초과한 것, 부적정 운영이 나오고, 무허가와 기타가 나옵니다만 이 중에서 고발을 한 것이 232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발한 것이오?

네.

지적건수는 860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발할 정도의 도가 지나친 232건은 고발도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사안이 경미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권영하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감사자료 504쪽 공원녹지과와 관련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용지 보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공원용지가 10만㎡ 이상 것만 하지요?

10만㎡ 이상이 되어야 소위 시 공원입니다, 공원법상. 그래서 시가 보상을 하고 건설해야 될 시 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구에서 건설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건교부에서 최근 2․3년 전에 개정된 법이죠. 그리니까 10만㎡ 이하는 자치단체가 매입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개인공원이든 사유공원을. 맞습니까?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25개구의 10만㎡ 이상이든 그 이하든 체육시설은 현행법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개인공원 사유재산을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품목 하나입니다. 인도어 골프장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공원에 법률적으로 인도어 골프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군데는 허가가 나갔고 그래서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컸습니다. 건교부에서 이 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 사유재산에 체육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해서 몇 개가 허가 나가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 법을 10㎡ 이상은 서울시가 보상을 하고 10만㎡ 이하는 자치단체에 이렇게 이 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은 상당히 잘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훼손하는 것을 크게 막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0만㎡ 이하 3만평 정도는 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서 매입을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재산인 지주는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점 아까 우리 권영하 동료위원께서도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실 3만평 이상이나 되는 녹지는 보전되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개인공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틀에서는 서울시가 녹지정책을 위해서 잘 법을 개정해서 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규정은 10만㎡ 이하는 구 공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어서 토지주들의 여러 가지 불만요인이 되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불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준에 의해서 시다, 구다 되어 있습니다만 시가 같이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재정 형편상 시 공원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급한, 사안이 특이한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예산조치를 해서 부분적으로는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결코 구의 업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업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오후에 보상방법에 대해서 다시 묻기로 하고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분 위원 하도록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연일 실장님 이하 전 직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중에 560페이지인데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른 질의를 하는데요. 노원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현재 자료에 보면 29%로서 연간 운영적자가 약 22억원으로 가동률로 비교하여 인근지역과 자치구간 폐기물 처리 역할분담을 병행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노원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강남과 양천 세 군데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공통 문제점입니다. 물론 적자의 원인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지금 세금으로 건설이 된 자원회수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공동이용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께서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적절한 설득과 함께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노원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해 있는 구청장님들이 소극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아도 해당 쓰레기는 소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 안 들이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까 권영하 위원님 지적하셨던 쓰레기 적환장 문제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바로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구청장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연히 역할을 강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즉, 혜택을 보는 구청, 노원자원회수시설 예를 들면 도봉이라든가 강북의 구청장님들은 어땠느냐, 그분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셨어요. 시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시도 나서야 되지만 자원회수시설이 위치되어 있는 구청장 또는 앞으로 혜택을 볼 구청장들이 공동으로 나서야 됩니다. 문제는 나설 때 유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인은 저희가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혜택을 보는 구청, 아까 예를 영등포를 들었습니다만 영등포의 경우 지하적환장 시설에 330억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동 이용만 되면 필요없는 시설을 지하에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하시설물이 2층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적환장만을 위해서 330억을 쓰고 구에서도 100억 이상을 쓸 테니까 시에서 70억, 90억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혜택을 보는 구도 막연히 우리 것을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도 자원회수시설이 위치되어 있는 구에 이런 기여를 하겠소. 기여해야 됩니다. 또 시도 당연히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위치해 있는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데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민선 청장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연히 당신은 손해만 보시오. 안 되지요. 이러한 공동이용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노원에 맞는 별도의 투자를 하시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원구에서도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시도 거기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서울시 혼자 주민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해 있는 구청장이 나서야 되고 또 혜택을 보는 구청장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인센티브 자금을 가지고 그 시설을 주민들이 아주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는 추가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원의 경우는 인근에 공원같은 보강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즐겨 찾는 데로 만들어서 마치 놀러 가는 데처럼 친숙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시설투자를 해서 주민들에게 아주 친숙한 장소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복안은 그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에 따른 문제점이 처음에는 중계동이나 하계동의 다이옥신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이옥신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800톤 소각장 시설을 200 내지 300톤밖에 못하는데 여하튼 서울시에서 늦게나마 그래도 광역화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문제점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도봉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기로 해서 시설물이 약 80톤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한다 그 얘기가 일 80톤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추진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계획은 제가 와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서 제가 추진해 온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역할부담론이었습니다. 노원에서 자원회수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북구와 도봉의 생활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해 주고 도봉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이것을 노원 것도 처리해 주고 강북 것도 처리해 주고, 강북은 일반재활용품시설을 크게 갖추어서 양쪽 구의 것을 처리해 주는 각각 폐기물에 관련된 세 가지 업무를 부담해서 하자 이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도봉의 경우 100톤 규모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시 지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100톤 정도로 설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한 것입니다. 원래 도봉에 100톤짜리 시설이 있습니다. 50톤, 50톤 해서,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추가시설로서 100톤을 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 자료 2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주웅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 보면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248대를 구입하였으나 79대가 가동되고 169대가 고장 등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도봉구에서 일 100톤이라고 그랬죠? 100톤을 시설하는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잘 될 것인지, 하여튼 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는데 염분 제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일단 10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한다면 다행이고요. 다음에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강북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50톤 내지 100톤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지선정을 서울시에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공원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 강북구가 아닌 성북구에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강북의 경우는 입지를 선정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위치가 아마 성북과의 경계지점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 문제는 누구도 관련시설이 인근에 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강북의 경우 지금 잠정적으로 선정한 위치가 성북 인근이다 보니까 성북쪽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율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 당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원이면서도 지하로 해서 위에다가 공원을 그대로 복원시키고 지하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일반적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자원회수시설 다 폐기물이지만 이 재활용 관계는 양은 많습니다만 그것이 주변에 시설만 잘 갖추면 크게 냄새도 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출될 경우에 주변에서 거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꾸 구에서는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화할 경우에는 투자비가 엄청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시 입장에서는 지하화를 선호하지 않지만 해당 구에서는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정책판단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위치를 가지고 좀더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에 올라옵니까?

아마 위치선정 이런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예산에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다 확정이 되어서 벌써 우리한테 간담회 때 자료보고까지 집행부에서 했었는데?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그것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선 금년 예산에는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2011년까지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진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2011년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장기대책으로는 전량 소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까지 변화가 없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에 비례해서 매립 또는 소각대상의 쓰레기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각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는 처리를 매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비율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전체 발생 쓰레기량 중에서 재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별도 처리, 기타 나머지는 매립이냐 소각이냐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매립되고 소각량이 적지 않습니까. 소각의 비율을 계속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매립은 소각재라든가 그렇게 해서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그대로 매립이 되면 결국 수도권매립지는 조만간 문을 닫을 테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을 거의 준영구적으로 연장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쓰레기매립보다는 소각하고 남은 재 정도의 매립으로 하게 되면 이 수명이 엄청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서울의 쓰레기문제는 참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서울의 폐기물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579페이지를 보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계획이 있거든요. 보상을 2004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상이 끝나면 공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춘희입니다. 저희들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주로 산책로와 주민휴식시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되어 있는 것도 또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 소관 각종 공공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실 여러 가지 중에 어느 분야를?

자원회수시설.

네, 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적자의 원인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탁업체의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업체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현재 위탁을 하는 세 군데 업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707페이지에 보면 2001, 2002년도 각 구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하나도 없는 구가 있는가 하면 몇 개 구는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포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는 실적이 저조한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갈수록 신고가 더 많아야 될 텐데 말이죠. 이것 형식적 아니에요?

저희가 통계는 뽑아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구청의 청소과인데 그것은 이 분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로 차이가 아주 현격합니다. 저희들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관심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는 1년치 실적이고 2002년도는 9개월 실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하면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간에 비교를 해 보면 신고도 적거나 포상이 없는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사항을 별것 아닌데 지적하느냐 하면, 이왕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적극 권장을 하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주민들한테 쓰레기 무단투기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을 한다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시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옛날과 똑같이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5개 품목, 무슨 3개 품목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그냥 합쳐져서 수거를 해 가고……. 사실상 이 포상제도가 잘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고 다른 데다 버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옛날과 똑같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상황을 인식하셔서 이러한 것도 좀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이 하나 하나 시정되면 생활폐기물 관계는 어느 정도 제 궤도에 오르지 않겠느냐, 이것은 환경관리실장님 주관 하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779페이지에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노원구뿐만 아니라 현재 강남소각장 역시 월별 평균 가동률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달은 14% 또 어떤 달은 15%……. 물론 자치구의 성역화가 큰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각장을 시설 할 때 시비가 지원됩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로 건설합니다.

그러면 시비를 지원할 때 소각장에 대한 어떤 광역화 조건 그런 것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시설을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시비 100% 지원해 주었는데 이렇게 반입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동안에 행정환경의 변화가 큰 원인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을 당초에 계획하고 할 때는 아직 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즉 구정이 시와 동시에 지시 한 번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체제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행정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원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의 경우는 그와 같은 환경변화가 십분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활용하게 될 마포, 용산, 중구가 구청장들이 사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기존의 것도 이렇게 해서 출발했어야 되는데 먼저 지은 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그와 같은 조치 없이 일단 건설을 하고 공동이용이 될 것이다, 다소 준비가 덜 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일단 광역화하지 못한, 특히 전액 시비라는 것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현 정부가 북한에 쌀을 퍼주고 아무 대가 없는 사업을 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안 되면 사후라도, 물론 강남의 경우에는 현재도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만 각종 인센티브를 제재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조천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제가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해 있는 구청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재든 인센티브든 어떤 식이든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전액 시비를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타 자치구와 광역화해서 활용을 하라는데 전혀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19%밖에 가동을 못하고 어떤 때는 14%, 15%…….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강남공화국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부 차원에 건의를 하든지 다른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어제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에 대한 면도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2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정화조 대행업체 지도점검현황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업체가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제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있으면 이런 현황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계속 같은 업체가 이렇게 분기별로 지적을 받고 있고, 심지어 물을 타서 용량을 부풀린다든지 무단 방류한다든지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안 하고 왜 그냥 방치해 둡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현장조사도 했기 때문에 우리 소관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영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고 부당요금 징수 건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처분을 했고 이것이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년에 2회 이상 또는 3회 이상에 따라서 가중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고처분하고 또는 시정 명령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적사항이 대부분 보면 차량관리 불량이라든가 명찰 미 패용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정화조 대행업체가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자치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자치구가 잘 아는 업체, 심지어 자치구에서 녹을 먹고 있던 사람이 가서 업체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자치구하고 짜고 하면 서울시에서 단속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화조 업체 관계는 구청장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고유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행정지도라든가 지침을 주어서 그대로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부당요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주민하고 또 업체하고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4자가 합동으로 문제가 된 송파구에 대해서는 확인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풀 때 자치구에서 가서 직원이 확인하고 이런 과정은 안 됩니까? 그런 과정이 없으면 업체가 마음대로 용량 이런 것은 허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년에 네 번씩 분기 한 번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잘못 업체가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가 끝나면 1개월 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틀립니다만 보통 30가구 내지 50가구 정도를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전화라든가 설문으로 하고 또 부당요금 징수문제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계중기를 이용해서 다시 용량을 잽니다. 그래서 용량이 만약에 구별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다시 해당구청에 지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자체에서 지도 점검한 일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도 점검한 일지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지도 점검한 일지는 없고요. 구청에서 점검한 사항은 제가…….

자치구에 대한 행정지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이라든가 최근 보도 관련서 해서 지도 점검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점검하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서울지하철공사나 시민단체가 체크한 곳에서는 문제가 나옵니다. 답변한 내용을 보면 시료채취 장소라든지 시간이 다르고 역사 내 열차풍에 의한 기류변동 등 주위 여건이 수시로 변하여 공기질 측정결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환경운동연합이나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조사한, 서울시와 유사한 일자입니다. 발표한 2․3배가 높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그러면 인정하는 것입니까, 실장님.

이것은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대기보전과장 장흥숙입니다. 2․3배가 높다는 것은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될 적에 처음에 냉방화 공사할 적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 답변자료에 의하면 시료 채취장소, 시간이 다르고 역사 내 열차풍에 의한 기류변동 등 주위여건이 수시로 변하여 공기질 측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조사한 이 내용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달라질 수 있다고 해 놓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한다면서요.

네,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지하철 냉난방공사 예정역과 공사대책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지하철 냉난방공사 예정역과 공사대책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석면이라든지 라돈 이런 기준치가 자꾸 초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서울시에서 사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무슨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나오면 그 때서야 관리를 하고 이것은, 물론 하겠죠. 서울시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강화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소장님 계세요? 오늘 안 오셨나요?

오늘 건설위원회 출석 때문에 어제만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녹사평 유류 유출에 관련된 것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초에 유류오염이 발견된 것이 2001년 1월 2일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차 발견된 날이 며칠이었습니까?

2002년도 4월 1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차 발견이 되고 2차 다른 지역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되고 그 시간이 1년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한 노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관정을 만들어서 미군측 관정 또 우리측 관정을 장소를 확정해서 관정조사를 하고 다음에 지하철 내의 집수정에 모이는 유류는 이제 유수분리기를 설치해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은 점점점 줄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2002년 4월 1일에 다시 같은 녹사평역입니다만 삼각지 방향 150m 지점에서 추가로 등유 누출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하루에 7ℓ씩 발견되었습니다만 점차 줄어서 11월 현재는 거의 누출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 10월 현재 거의 누출되지 않는다 자료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조사한 자료는 언제 하셨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영성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에 한․미합동회의를 해서 휘발유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등유 오염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조사를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11월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단답으로 답변하십시오. 최근에 언제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최근에는 거의 누출이 안 되고, 최근에 자료 조사한 결과 누출되지 않는다라는 요지의…….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녹사평역에서 매월 유류 유출 정도를 확인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거의 유출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죠?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이 최근에 11월 내용은 어떤 것이었어요? 10월 내지는 11월.

지금 10월부터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하고 10월에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조사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2001년 1월에 유류 오염이 발견되어서 지금 시간이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나 미온적이고 안이하다는 것이죠. 물론 불합리한 SOFA협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작년 행정감사 자료를 봤는데 당시에 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지금 보고하고 계시는 내용이나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벌써 작년 행정사무감사로부터 기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예산도 집행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서울시에서 피해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보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요지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도 서울시 지하수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반증하는 근거로서는 2001년 1월에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에 다른 지역에서 유류가 유출되는 것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외 지역에서도 유류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이 일을 집행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 사유재산에 오염되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방만하고 안이하게 대처했을 것이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추가로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와 뭐가 다르냐, 큰 차이점을 하나 보고를 드리면 기왕에 죽 해 온 조사결과 금년 5월에 미군측에서 휘발유에 대한 오염을 자기 원인으로 오염이 된 것이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양쪽에서 조사한 결과가 일치되기 때문에 녹사평에서 나온 휘발유의 원인은 우리다라는 것을 미군측이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군측에서는 빨리 복원작업을 하고 이렇게 제시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단시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등유도 나왔기 때문에 등유도 책임져야 된다, 미군측에서는 등유는 우리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오염원은 한국측에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유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자 그것이 진행중인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휘발유 부분 인정한 것은 2001년도 6월, 9월 두 번 조사해서 이미 인정을 했어요, 미군측에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에요.

최종 미군측에서 인정한 것은…….

2001년 6월과 9월에 조사해 가지고 미국측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급휘발유로 밝혀졌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밝혀졌다는 것이 미군측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군측에서 이것이 자기네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금년 5월입니다.

아니, 이것은 한․미 공동조사실시의 결과라니까요. 2001년 6월 7일과 9월 7일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하고 미군측과는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염원이 어디냐라는 것은 그 당시는 인정하지 않았고 금년 5월 29일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5개월 후에 왜 전문가회의를 하셨지요?

전문가회의는 수시로 합니다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크로마트그래피라든가 또는 바이오마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검사를 합니다만 도표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간에도 서로들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5월 29일 얻어낸 것은 뭐냐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작년과 금년 봄까지 지질 분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지하수의 흐름방향이 미군부대 안쪽에서 녹사평역 쪽으로 흐른다 하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한 결과 미군측에서 휘발유 부분은 인정하고 등유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 2001년 1월에 유류 유출이 일단 발견되어서 6월과 9월 공히 두 번이나 한․미 공동으로 실시조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등유는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지만 고급 휘발유가 미군측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한미 양측이 이 의견에 대해서 일치했다고 그랬어요. 일치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난 이후인 5월 29일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15일 녹사평역과 미군부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맨홀에서는 휘발유, 등유, 또 미군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휘발유, 등유가 나왔습니다만 휘발유나 등유가 미군부대 것이냐, 한국 것이냐라는 것은 확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지질 부분에서 지하수의 흐름 방향이 확인되어야만 미군측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이것이 발견이 되고 서울시에서 문제제기를 했거니와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 결과 2002년 10월경에는 유류의 양이 거의 줄어들어서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역으로 그간에 지속적으로 여기서 유출이 되어와 가지고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미군측에서 어떤 조치를 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조치를 했기 때문에 10월 기준해서 거의 유류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역시.

기름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볼 적에 지금 현재 녹사평역이 지하 45m로 굉장히 깊은 관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유류가 집수정으로 모아져 가지고 그 집수정에 모아져 있는 기름을 저희들이 회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모아지는 집수정에 있는 유류를 저희들이 회수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오염물질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이 미군측의 노력이 아니고 이것이 집수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정으로 자동적으로 모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미군측에서는 약 4․50만불을 투입해서 유류를 제거, 복원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단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2차 시료채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요구를 한 2개월 정도 한 상태로 있습니다.

2001년도 발견 당시 하루 유출량이 11ℓ였고, 2차 발견 시에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1일량이 7ℓ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유추해 볼 수가 있냐 하면 최소한 발견되기 이전부터 계속 유출이 있어왔지만 2차 발견시점까지만 해도 하루에 11ℓ라면 이것 엄청난 양이에요. 이 양이 지하수 오염을 가속시켜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주고서 용역결과를 기다려서 등유조차도 미군부대에서 오염원인의 원인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 때서야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서울시 입장이. 그런데 이 대응하는 방법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미군측이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지난해에 우리도 관정을 파서 조사를 하고 미군측도 조사를 한 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94번이에요. 여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식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522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표현의 문제인데, 그 때는 양측이 휘발유가 검출된 것이 일치가 되었다는 얘기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휘발유 오염의 원인은 우리쪽이다라고 인정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미군측에서 오염의 주범은 우리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쪽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검출된 것이 일치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미군측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계속 보완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량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군측에서 이것을 다 우리 책임이다라고 하면 빨리 복원작업으로 들어갔을 텐데 복원작업을 기왕에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마지막 회의 때 등유에 대해서 결정적인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원작업을 중지시키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전혀 안 나와서 만약에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만큼 발견이 안될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인규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복원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휘발유 문제는 결론이 났고 미군이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그 동안의 실적이고, 다만 등유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까지 책임규명을 분명히 하자 해서 추가로 지금 새로운 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지요?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억 정도 지질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금년도에 수리지질 분야에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4억 4,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또 유류분석 분야는 주관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서 용역기관은 국립 공주대학교입니다. 내년 4월까지 기간은 6개월간이고 용역비용은 1억 7,000만원으로서 약 8～9억 정도가 용역비로 소요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관정을 조사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하수과에서 담당을 했나요?

시설비는 별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그 비용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환경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신동우 환경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어서 시민의 삶을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들 하나 하나를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 있는가 하면 아울러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면 서울시에 장기미집행을 한 공원용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면 재정요인이나 아니면 공공성의 문제를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이 무기한적인 제약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러한 문제가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특별하게 속 시원히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이 답변드릴까요?

B 위원 네.

오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 문제입니다만 서울시는 주변에 공원 자체의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좁은 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공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서울시의 도시공원 전체 면적을 보면 107.3㎢입니다. 이중에서 보상대상이 되는 사유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유지가 전체면적의 45%인 48.3㎢로 이것은 평수로 따지면 1,460만평으로 상당히 방대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보상추정액은 약 8조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시에 보상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유재산권상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형편상은 최대한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보상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대상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토지주께서 불편이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거나 이런 경우는 몰라도 대지인 경우는 이것이 집을 짓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지목인데 이런 경우 공원으로 묶인 경우는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이것을 저희가 우선순위로 칩니다. 또는 산책로라든가 이미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곳, 또는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가 시설을 설치할 곳 또는 주택가에 아주 인접해서 무단경작을 해서 이것은 재해 안전상 시급히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로 정한 곳이 290만㎡입니다. 이것을 적어도 민선3기 4년 동안에는 전부 보상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 기본 방향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4,0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4,000억 재원 중에 우선 내년도에 515억을 예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충분한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나마 저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 중에서는 최대한 이 분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서 하루라도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우선순위에 있는 곳은 민선 3기 중에는 전체보상을 마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B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고에서 말씀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감량정책도 하고 계시고 아울러서 앞으로 법에 의해서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직매립을 하지 않으려면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시설이 필요하고 또 아울러서 이러한 직매립을 금지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직매립쪽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보면 이제는 구청장이 나서야 되고 지방자치의 기초단체에서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거기에 서울시가 기술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해서 거기가 나가는 길을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법에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죠?

네, 2005년부터입니다.

B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2002년이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3년이라는 시한밖에 없는데 과연 이 말씀의 앞과 뒤를 생각한다면 법은 정해놓았고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바뀌어버렸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환경관리실장으로 발령이 나서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 뭐냐면 이것은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다른 행정과 달리 이것은 주민들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도 내 쓰레기는 치워달라고 하면서 쓰레기처리 관련시설이 내 집 근처에 오는 것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주민들간의 합의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절차가 생략된 채 시 주도로 관련 시설을 지어나갔습니다. 그것이 자원회수시설인데 물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중인 자원회수시설이 계획될 당시에는 지금처럼 각 구가 자치제로 움직이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결정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바뀐 이 시점에서 각 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구청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똑같은 요령으로 시가 주도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여건 속에서 저는 자원회수시설과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즉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구에다 짓고 아마 그 구의 음식물쓰레기만 처리가 되고 타 구 것은 못 들어오게 주민들이 또 막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식과 구청장들의 적극적인 참여,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없이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을 저희 서울시가 한다 하더라도 지금 3년밖에 없습니다. 구청이 한다 해도 마찬가지 기한인데 누가 주도를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30% 보조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어떤 구든 주도하게 될 때는 30%의 국고보조와 나머지 70%의 절반은 시가 보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5%만 구가 부담하면 되는데 이것을 각 구별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크게 여러 구가 합의해서 짓게 되면 사실은 해당 구는 재원부담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을 잘하면 이것이 각 구의 재정상 매우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가장 싸게 처리하는 데가 5만원입니다. 비싼 데는 6만원, 7만원, 8만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서너 개 구씩 합심을 해서 일정 장소를 정해서 건설한다면 그 장소를 제공하는 구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뜻이 토지를 사라는 뜻도 아닙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문제죠. 그러면 그 구청에서 정부의 보조와 시의 보조와 시의 기술적인 지원과 또 혜택을 보는 구에서의 보조를 합쳐서 짓고 운용을 하게 되면 지금 5만원보다 월등히 싸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구도 혜택을 보고 그 구는 거기서 재정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다른 구의 발전기금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년이 충분하냐?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확보한 몇 가지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각 구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 보고, 문제는 구청의 의지이고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정책변경 후에 몇몇 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3년이라는 기간 내에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2,500톤입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1,750톤 정도가 자체, 강동이라든가 강북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 플러스 경기도에 있는 민간시설에서 사료화 또는 퇴비화로 해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는 잡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현재의 사료화나 퇴비화시설이 안정적인 상태냐 이게 지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내보내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일부 부실한 면도 저희가 발견하곤 합니다만 거기에 계속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1차 목표로 1,000톤 정도는 공공시설을 갖춰야겠다, 그렇게 되면 현재 처리 못하고 있는 한 750톤 정도는 능히 처리가 되는데, 저희들 예상은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2,500톤에서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여지면 2,500톤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00톤 이상을 감당을 하고 하면 현재 일부 민간에서 처리하는 것도 경쟁성이 없는 데부터 줄여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B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끝까지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대안은 안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5년까지 법으로 직매립을 금지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기초단체나 다른 데서 같이 그것을 하면 참 좋은데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매립이 금지가 됐다 이거예요. 그 대안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1,000톤이 사료가 되고 뭐 그런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2003년, 2004년 넘어가면 2005년 되는데 그 때 가면 직매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됐을 때는 어떡할 것이냐? 전혀 그 대안이 없이 정책만 슬그머니 바뀌었다 이렇게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제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대안은 그 기간 전에 현재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도 있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2005년에 직매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몸이 달아야 되는 사람은 구청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의원님들과 제가 몸이 달아서 될 일이 아니고 구청장들이 먼저 몸이 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쫓아가면서 도와주는 체제가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처리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B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시민들께서 이미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보고에 보면 한강 생태계 보전과 조사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좋은 일을 착안하셨고 또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답답한 것은 기름이 흘러도, 그리고 장갑차에 우리의 어린 딸들이 죽어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가해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붉은귀거북이니 뭐 해서 배스, 황소개구리 이러한 외래종까지 우리 나라를 괴롭히고 있고 자연생태계를 괴롭히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름이나 또는 죽은 어린 딸들을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접근하실 것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B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세한 보고를 하셨지만 영등포 전시장 토지에 집하와 적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신데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가 바로 정수장이 있고, 또 시민들이 먹을 물을 만드는 그 자리에 만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본위원이 그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 위원 다음은 CNG버스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대기보전과장 장흥숙입니다.

B 위원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2002년도까지 CNG버스 2,000대, 충전소 40개소의 1단계 보급목표를 두고 지난 2001년 1월 천연가스버스보급 및 충전시설확충계획을 전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여기에 보면 이러한 재정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위하는 심사회의도 하고 계시지요?

네.

B 위원 그 구성은 의장이 환경관리실장, 부의장이 대기보전과장, 그리고 위원은 대중교통과장, 산업정책과장 및 각 호의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버스를 구입하는 무상보조와 융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래서 국․시비가 각 50%씩 들어가서 1,65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이 맞지요?

당초에는 1,65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2,250만원으로 늘고 융자는 1,4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B 위원 몰랐던 사항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충전시설에 도시가스업자가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맞지요?

네, 맞습니다.

B 위원 조례 제12조를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1단계 계획이 2,000대였는데 오늘 보고하실 때 1,020대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2,000대에서 1,020대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과장님께서 그 당시도 보고하시고 지금도 보고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목표를 세울 때 저희들이…….

위원님, 아까 그 2,000대 목표가 몇 년도 목표지요?

B 위원 2002년도까지가 2,000대 목표입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B 위원 네.

제가 그 과정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때 보급목표를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충전소 등 설치가 좀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따라가질 못해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B 위원 언제 수정하셨어요?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방침을 변경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B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버스 보조 및 융자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 예산을 더 늘린 바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렇죠.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0년도 천연가스버스보급 및 확충시설계획에 의하면 바로 이 페이지에 2002년도까지가 2,000대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렇게 바뀐 사유도 모르고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본위원이 도저히 몰라서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여기 보면 1999년도에 15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도까지 2,000대가 나왔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3월 19일 11시에 서남하수처리장 소회의실에 주민대표 23명이 모였습니다. 서울도시가스의 백인영 상무, 대기보전과장 외 세 분, 그리고 강서구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외 1명이 와서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B 위원 그 당시는 본위원이 인접 동에, 다 연계된 동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김성호, 구의원 박기덕․송영섭 그 분들만 참석을 했고 환경개선추진위원회의 민병성 외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전혀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인센티브 주시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센티브는 주민들이 CNG충전소를 설치함에 따라서 공원화라든가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B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민병성씨 외 많은 주민들이 CNG충전소의 건설을 반대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소각시설이라든가 오랜 숙원사업인 공원화사업 등등 여러 가지 요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전소를 설치하면서 다른 모든 민원과 같이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CNG충전소를 조기 설치하는 데 좀 협조를 해달라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관계부서에 요청을 한 것이지 그것을 무슨 인센티브다 그렇게는 저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한 자료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신 자료에 설명회 결과보고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 위원장님, 지금 CNG가스충전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20분이 경과되었다고 그러는데 마저 끝을 내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네.

B 위원 어저께 자료요청에 의해서 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통보 형식도 했고 그런 것은 다 취했습니다. 다 취했는데 실제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까?

기부채납은 지금 시유지를 갖다가 CNG충전소를 할 경우 우리 시유지에 해당하는 것이 7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평 공영차고지, 서남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상암, 범일운수, 강동, 송파 전부 7개인데요. 지금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것은 도봉구 아진교통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진교통은 교통관리실에서 공영차고지로 건설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약정서를 준비하는 등 기부채납 절차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이미 준공이 되어서 충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런데도 조례나 또 서울시장님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 사항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완결되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진행중이라는 말씀은 좋은데 진행중이 맞는 것이냐, 이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미 버스는 들어가서 다 충전도 하고 준공검사도 났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질문 드리지 않고 이런 얘기 안 했으면 그것이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도 시민들은 모를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절차나 우리가 정한 법이나 조례로 봐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답해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추진중이 맞는 것입니까?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추진중이 맞는 것입니까?

네.

B 위원 그 답변 확실하시죠?

네.

B 위원 추진중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준공검사 나기 전에 기부채납과 동시에 모든 것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지 않더라도 추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미처 잘 몰라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충전소 시설에 관한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기부채납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자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2년 전에도 결재를 하셨고 그 사항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방침이 그렇고 그렇게 하셨으면 당연히 받았어야죠. 당연히 받았어야지, 지금 판단은 시민들이 하시고 모든 듣는 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과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저는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내가 볼 때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공영차고지 조성문제는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한 개는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서남하수처리장하고 다음에 상암동 것은 우리 대기보전과에서 직접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공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다 이루어졌는데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것은 저희들이 채근을 해서 빨리 하도록 조치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빨리 해치우겠습니다.

B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하라니까요.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가 잘못 질의를 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데 사후로 보완을 하시겠다든지 그것은 답변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B 위원 네.

위원님 이것 저희가 조금 설명이 미진한 바가 있는데 시유지 내에 시설을 한 경우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시유지 관리상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공원부지 내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을 보면 특히 공원같은 경우에 준공검사가 끝나야 기부채납 절차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확정이 안 됩니다, 권리로서. 그래서 이번 경우도 저희 생각은 아마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에 기부채납 절차를 밟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에 비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준공검사가 이미 났습니다. 준공검사가 이미 났기 때문에, 또 특별히 서남하수처리장 내의 문제는 대기보전과에서 더군다나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초 계획에 의하면 김포교통, 공항버스, 상마운수, 영인운수 이렇게 4개 회사의 차량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서남하수처리장 내에 CNG가스충전소를 만드시면서 57대가 지금 현재 이미 CNG버스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통계를 보고 별도로 여쭤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것을 하면서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CNG가스충전소를 옮기겠다, 주민들의 반대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많았습니다.

B 위원 사실 그랬죠?

네.

B 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어제 주신 자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이동식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에 김포교통 등 23개소 43대 운영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B 위원 그러면 김포교통에 쓰는 차가 이동식 가스차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B 위원 자, 이제 종합적으로 내가 드릴게요. 더 제가 여쭤볼 것도 많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000년 1월에 계획을 할 때는 2002년까지 월드컵을 대비해서 2,000대의 CNG버스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것이 1,020대로 갑자기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첫째적으로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버스는 2,000대 목표를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1,020대로 줄면서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CNG버스 보급 융자보조 액수는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처음과 그것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포교통의 차가, 제가 지금 미처 통계를 안 냈는데요. 총 57대입니다. 공항버스, 다음에 영인운수 합친 것이 57대인데 그 57대 중에서도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동식 가스차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들어도 잘 맞지 않는다 그런 저의 논리고 또 이 CNG가스충전소를 만들면서 시장님 방침으로 정한 기부채납에 대한 요식행위가 이미 준공이 되어서 가스를 주입하고 있는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긍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변경하게 된 것은 당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충전소 설치상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또는 제도적 문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목표달성이 난망하여 저희들이 목표를 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조기 대폐차를 함으로써 환경월드컵을 만들고자 CNG를 촉진시키고자 특별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요. 김포교통 이동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김포교통은 차고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데는 부득이 고정식충전소가 될 때까지 또는 임시로 이동식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CNG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나 저희들 과나 준공된 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기부채납 절차를 마무리 못한 것은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도 빨리 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B 위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 사항을 보신 분들은 전부 어떤 과정인지 충분히 이해와 납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공방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을 더 많은 것을 질문드리고 할 것이 있지만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사항을 이상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B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대기보전과장 나오셨으니까 대기보전과장 먼저 하죠.

네,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울시 대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요. 바이오 디젤 사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바이오 디젤은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앞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같은 경우 동마다 바이오 디젤을 판매할 수 있는 주유소를 두세 개씩 둔다는 것이에요.

동마다 하나씩…….

동마다 하나씩인데 석유 생산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유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마다 두세 개씩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 환경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골고루 20% 이하씩 거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평균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고 하는 환경부 보고서가 있고, 경유 평균가격으로 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가 판매만 해 준다면 판매망만 확실하다면 바이오디젤 주유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한 2억에서 5억 드는데 그것도 다 자기네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문서에 되어 있고요. 못 보셨죠?

그것은 옛날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여기 들어있어요. 환경부 문서에 들어 있고 그리고 이 효과가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소형 경유차든 대형이든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유차 특유의 냄새도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시가 가장 시급한 것이 매연저감입니까? 뭘 저감하는 것이 서울시 대기개선의 가장 우선순위인가요?

우선순위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PM, CO, NOx, 하이드로카본 전반적인 것을 전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이오 디젤같은 경우도 산자부라든가 환경부에서 특별한 투자도 없이 20%를 저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다고 추천을 한다면 그리고 또 청소차량 수도권매립지 왕복하는 차량은 이미 해 봐서 효과가 입증되었다면 이 바이오 디젤차가 서울시가 별도의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도 해 줄 수 있다고 그러고, 정부가. 그 다음에 시설 설치비도 안 들어가고, 지금 한명철B 위원님이 얘기했던 민원도 없고, 이런 것을 왜 확대 보급하려는 계획은 안 세우고 오히려 1대당 600만원, 700만원 드는 LPG엔진으로 개조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마저 다 하고,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그리고 LPG는 특별하게 청정연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정책이 그런데, 특히 공무원들이 입안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규모 투자를 해서 무슨 효과를 내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LPG청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내구년한이 거의 다 되기는 했습니다만 매연여과장치를 달고 있는 차도 있고 또 성능이 좋은 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왕에 종로구나 용산구, 동작구에서는 바이오디젤을 20% 사용해서 매연뿐만 아니라 갖가지 오염물질도 저감하고 있고, 그리고 LPG도 일정 정도 경유차보다는 저감이 되겠지요. 그러나 투자비가 많이 들 텐데, 그러면 왜 이런 정책을 골고루 다 쓰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 60억을 들여서 청소차를 새차든 헌차든 전부 LPG엔진으로 대체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이해 못하겠단 말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게끔 얘기해 주세요.

바이오디젤은 불란서 같은 데서도 한 30% 쓴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그게 도입이 되어서 며칠 전에 산자부 고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그런데 효과면을 따져볼 적에 바이오디젤은 14%에서 20% 정도의 좀 한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CNG는 촉매를 안 달더라도 한 70%, 65% 매연이나 이런 것이 저감되고, 그 다음에 LPG도 청소차를 다뤄본 자동차부품연구원의 결과를 보면 한 75%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하이드로카본, CO, PM, NOx까지 전부 다 합쳐서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10%, 20% 정도 저감하는 것은 너무 적으니까 LPG나 CNG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또는 DPF라도 해서 한 70% 이상 저감을 하고 그 다음에 DPF나 LPG나 CNG를 하기 전이라면, 일단 교체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바이오디젤을 공급함으로써 효과를 같이 누리자, 그리고 단계별로 하자…….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효과가 적지만 돈 한 푼 안 들이고 20% 저감한다는 것은 상당한 효과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감효과로 보면 CNG가 제일 높지요, 천연가스니까. 경유, CNG, LPG, 바이오디젤의 비용효과분석을 해 주세요, 청소차에 전량 도입했을 적에 비용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바이오디젤도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겠죠. 서울시나 일반 소비자가 단 한 푼도 투자를 안 하고 20% 이상 줄인다면 그것은 획기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60억 투자하는데 6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60억 투자해서 멀쩡한 청소차들을 LPG로 개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50%를 줄이는 데 과연 60억 투자하는 효과와 이것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책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주세요. 해서 다음에 예산심사 때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은 차량정비사업소 관련입니다. 먼저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 자료인지 확인해 주세요. 업무보고서에 나온 자료는 3쪽에 재정수지목표 하단에 재정자립도가 76%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1쪽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재정자립도는 56%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김대환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의 2002년도 기본운영방향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세입과 세출을 갖고 재정달성목표를…….

네, 맞아요. 세입이 53억 세출이 69억,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76%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금년도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 지출된 내용과 들어온 세입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실제 10월말 현재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76%로 정했는데 실제로 10월말 현재는 56%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56.5%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치이고 실제로는 이것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를 아까 실장님이 당초에 무엇 때문에 도입했는지 얘기를 죽 해서 잘 알겠는데, 이것을 환경관리실 산하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한 차량실적을 보면 청소차량 들어오는 것은 민영화 확대라든가 또는 새차 구입 이런 것 때문에 차량정비사업소에 들어오는 것이 고작 38%이거든요. 나머지는 일반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영화가 좀더 확대가 되면 청소차량 입고율은 점점 적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환경관리실에서 차량정비사업소를 담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에는 교통국 소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예전에는 청소차량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량이 모두 여기 가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선 각 구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가급적 민간정비시설을 이용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꼼짝없이 여기서 해야 될 때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른 데서 기피하는 청소차량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는 시 전체의 차량을 관리하던 시설의 성격이 변모하다 보니까 교통국에서 환경관리실에서 주관이 넘어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청소차량은 앞으로 점점 줄 텐데 그것을 계속 환경관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은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재정자립도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그 동안에 있었겠지만 제가 파악한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6,690대를 정비해서 여기 인원들, 기능직 86명이 정비한 실적을 보면 1인당 1년에 77대, 월 6대 정도 수리하는 것에 불과해요. 한 달에 한 사람당 6대 정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보면 전체인원 86명이 하루에 18대 수리한다고요. 여기에는 수리실적 플러스 정기검사도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기검사는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검사만 하는 것이잖아요?

수리하면서 검사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정기검사만 하는 차량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차량정비만 본다면 이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인건비를 보면 금년도에 37억 4,5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관리직까지 다 포함하면 연봉이 1인당 약 3,600만원에 달해요. 1인당 연봉이?

네, 거의 그렇게 됩니다.

1인당 연봉이 3,600만원이면 월 300만원 이상의 보수가 됩니다. 이것은 9급 기능직부터 다 포함해서 평균연봉이 3,600만원이란 소리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갖고 어떻게 재정수지 흑자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아무리 컴퓨터를 장착한 차량을 고가로 수리한다 하더라도 이런 조직 갖고서는 민간기업 같으면 쫄딱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명박 시장님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단안을 내리실 텐데 1인당 연봉 3,600만원을 지급하는 그러한 조직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간기업이 운영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동차정비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자동차정비공장이 흑자를 내는 경우는 정비에서 흑자를 내는 것이 아니고 부대해서 부품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나 흑자를 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흑자를 내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자동차정비업이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10개 이상씩 있는 자동차정비업소가 다 망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를 할 때 해당되는 부위의 부품만 갈면 되는 것을 만약에 외주 처리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아마 그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카센터에 차 맡기셨을 경우에 가보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상한다면 이렇게 저희 서울시에서 차량정비를 하는 것이 크게 비싼 비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차량 입고율이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도 자동차정비사업소 이 기구를 계속 유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특수장비 같은 경우…….

아니,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담당소장으로서 차량정비사업소가……. 제가 청소차량들 다니는 시스템을 잘 압니다. 운전기사 1명, 미화원 한두 명 정도 타는데, 이것이 차가 한 대 고장나면 운전하는 사람 말고 미화원들이 자기 돈을 주어서까지 빨리 가서 고치도록 만들어 줘요. 여기 들어와서 하루를 묵히면 그 사람들은 일이 그 다음날 곱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바로 동네에서 고쳐 버린다고요. 아까 청소차량은 동네에서 못 고친다 그랬지요?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은 어디서 고칩니까? 냄새나더라도 돈 주면 다 고치지 왜 못 고쳐요?

그것이 바로 불법정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지 정비하는 현장을 발견하지 못해서 처벌을 못했다 뿐이지 만일에 단속원이 있을 때는 그것이 불법정비로 해서 고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청소차량을 정비업소에서 정비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종합정비업 허가를 맡은 데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 정비공장에 청소차가 한 대 들어가면 다른 차들을 받을 수 있는 정비공장이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길거리에서 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결국 정부에서 불법정비를 조장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소차량의 민영화가 대폭 확충되면, 차량정비사업소가 당초에 만들어진 취지가 그렇다면 앞으로 청소차량이 입고되는 비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 차량정비사업소를 그래도 유지 운영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대답은 차량정비사업소장보다는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분야입니다. 이제는 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전부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사업소의 존립여부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조조정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점도 잘 골라야 되고 또 정도문제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지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본부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로 알고 이것은 저희가 검토과제로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하는 것에 이 부분의 조직개편도 들어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도 대상이 됩니다만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만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심지어 수도본부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의 역할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고 얼마만큼의 역할을 민간에다 나눌 것이냐, 얼마만큼을 공사화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보면 기능직에 비해서 일반직이 너무 많아요. 기능직은 86명인데 일반직은 17명이라면 거의 5명당 1명이 관리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위원님, 사실은 그 인원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정비공장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공문서 등도 처리해야 되고, 또 부품 같은 것 전산화한다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발주하는 것이 상당량 있습니다. 저희 계약건수를 보시면 적어도 하루에 거의 10개 이상의 계약건수가 발생하고요…….

하루에 18대 수리하는 데 무슨…….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품가격 조사를 한다든지 그냥 일반업체에 전화한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기검사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18대 정비하는 데 100명이 달라붙는다는 것이 그게 어떤 조직이에요? 말이 안되지. 개인이 돈 주고 사업한다면 그렇게 100명 투자해서 18대 수리하겠습니까?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그게 나오잖아요. 100명이 하루에 18대를 수리하는 기업이 어떻게 흑자가 되겠습니까? 망하지, 곧. 예산을 주니까 유지 운영하는 것이죠.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난지도매립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도 검사결과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하수중에서도 COD나 염소 부분이 기준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염소같은 경우도 기준치가 250이라면 거의 2,000 가까이 육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 환경단체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지적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인이 뭐냐, 과연 그러면 차수벽이나 차수막을 잘못 설치한 것이냐 아니면 환경관리실 주장대로 워낙 오래 전부터, 차수막 설치한 것은 얼마 안 되고 오래 전에 이미 나갔던 침출수 때문에 이것이 서서히 지하수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되었다, 오염되었고 실지로 그것이 한강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먼저 원인조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오염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나온 것이 그대로 용출되는 것인지 이 부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이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바로 차수벽 안쪽하고 바깥쪽 바로 인근을 조사를 해서 오염농도가 비슷하다면 이것은 분명히 차수벽 설치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해 주시고, 서울시가 왜 돈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다시 또 보강공사를 하고 오염물질이 안 흘러들게끔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어디 계세요. 아니, 시설과장 소관이죠?

네, 시설과장 소관입니다.

민간업체가 폐기물 매립지를 운영하면서 이런 침출수 때문에 하천으로 COD나 염소 이온이 고농도로 나간다면 어떤 조치를 내려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립지가 종료되었다면 사후 안전관리의 강화를 지시해야 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간이 만약에 폐기물 매립지를 산업이든 일반폐기물이든 매립해서 완료했는데 이렇게 고농도의 폐수를 흘려서 지하수를 오염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내릴 수 있는 조치명령이 뭐예요? 봐요. 이것이 공공기관이니까 더 해이하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민간이었다면 대부분 벌써 행정명령 내리고 고발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긴 몰라도 바로 그러한 법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바로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문합니다. 두 가지 주문을 하는데 원인을 먼저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과거에 나왔던 것이 용출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믿지를 않아요. 왜냐 하면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것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작년보다 금년 농도가 높고 금년보다 하반기 농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무슨 누출이 있지 않겠냐 그런 의혹을 살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단체의 주장이 일단은 차수막이나 차수벽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과연 그러한 원인이 뭔가를 분명하게 밝혀서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이훈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2쪽이 되겠는데요. 한강수계 지천별 수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한강수계 지천별 수질현황을 보면 안양천이 14.1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안양천이 17.9ppm인데 지금 1년 사이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안양에 새로운 시설이 보완되어서입니다만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이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때는 사실은 나빴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안양하수처리장이 30만톤이었는데 60만톤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해서 지금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완전히 시험가동이 되면 안양천은 지금보다 훨씬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에 안양천 내 수질이 10ppm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안양천은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안양시의 하수처리장 건설이 금년 11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아까 말씀 올렸듯이 금년 상반기 중에 30만톤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증설을 완료했습니다만 준공은 금년 말까지 끝날 것이고 지금 시험 가동중에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동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부 점차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수질측정망을 보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한강의 지천을 11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강의 지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화천이 어느 구에 있는 것이 개화천입니까?

개화천은 저희 서울 시계에서 측정한 자료입니다.

아니, 어느 구에 있는 것이 개화천이냐고요.

구로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구로구 개봉동이죠?

네, 구로구로 기억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화천에서 나오는 물이 나쁜 이유는 부천시에서 하루 5만 내지 6만톤 정도 미 처리하수가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한강의 지천을 여기 얘기했습니다. 한강수계 지천별 수질현황인데 11개의 지천을 보면 중랑천, 안양천, 탄천, 양재천, 정릉천, 도림천, 개화천, 고덕천, 성내천, 홍제천, 청계천이 있습니다. 한강의 지천인데 어떻게 개화천은, 다시 말씀드리면 개화천은 안양천과 관련된 19개 작은 지천 속에 있는 것이 개화천입니다. 그것이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자료를 혼동스럽게 해 온 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환경부 측정망하고 우리 서울시 자료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한강이죠? 한강의 지천은 이 상류로 올라가면서 안양천은 가장 하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 32㎞ 구간의 작은 내천이 19개가 있는데 지금 바로 개화천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역곡천은 부천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양천이 근본적으로 수질이 악화된 것은 부천시와 역곡천에서 내려 와서 개화천으로 합류되는데 여기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생활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이 근본적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집중 강우시는 항상 하류 지점에서 물고기 폐사사건이 계속 나오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안양시는 잘 되어 있어서, 그것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천과 관련해서 13개 자치단체가 안양천을 살려보자고 99년도에 그런 행정기구가 발족된 이래 지금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수질 수치가 안 맞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개화천 34.7ppm이 2001년도 환경부 측정치인데 그 이후에 오히려 5.3ppm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3ppm이에요. 지금 43ppm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안양천이 국가 하천인데 우리가 5등급으로 봤을 때 1ppm 이하가 1급수, 지금 5급수가 10ppm이, 환경기준치가. 지금 여기 43ppm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시궁창 아닙니까? 현재 시궁창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자료로 보아서는 지금 안양천이 14.1ppm이라고 금년 9월 측정입니다. 17.9ppm이 안양천 하류의 최근 자료였는데 3ppm이 줄어들었는데 그 요인을 제가 물어본 것인데 우선 이해하겠습니다. 안양시에 30만톤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서 가동중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개화천과 역곡천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지금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임시 시설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2006년도까지 부천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 안에 임시대책으로 그런 시설을 준비중이죠. 맞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측정망에 대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측정망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는 지점이 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이 서울시내에 34개가 있습니다만 다는 할 수가 없고, 왜냐 하면 건천인 천은 수질측정 지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화천의 경우는 서울시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 위의 상류지역은 별도로 경기도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선 안양천 같은 경우에 월별로 수질데이터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양천같은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최고 22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반기 4월의 경우는 22ppm이 올라갔다가 9월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5․6ppm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개선 실적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개화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만 5,000톤 정도가 미 처리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촉구도 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화천같은 경우도 보면 상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이상으로도 수질데이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수질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안양시가 그런 하수처리장 시설로 해서 많이 좋아진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과장님이 개화천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강수계 지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수계라고 했습니다. 한강수계 지천에는 개화천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양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11개의 지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수계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고, 개화천이라는 것은 안양천 19개의 작은 지천의 한 일부분인 작은 내천이에요. 목간천이 더 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개화천은 안양천으로 일원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측정망을 관리할 적에 예를 들어서 안양천 수계 또는 중랑천 수계, 탄천 수계 이것을 사실 전부 합쳐서 한강 수계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한강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적에는 한강 수계로 표시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답답하시네요. 한강 수계는 우리가 쉽게 탄천, 중랑천, 안양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료가 좀 헷갈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폐기물시설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폐촉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 보면 간접영향권의 범위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대표를 위촉하도록 동법시행령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 300m 이내에 해당되는 동 주민이 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명쾌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2002년도 2월 개정된 폐촉법 조문도 주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들이지 협의체 위원과 관련된 법 조항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준 자료입니다. 지금 노원이나 강남, 양천 3개 자원회수시설에 아마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0m 이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 1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1,882세대입니다. 그런데 폐촉법에서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원을 그려서 300m 안에 있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주민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은 80년대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한신 청구라는 1,500여 세대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플라스틱공장지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 건설 이후에 몇 년 있다가 1,500여 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그 1,500여 세대는 바로 소각장시설로부터 담장 하나 사이를 놓고 있는 아파트 세대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1,882세대 목동아파트 1단지는 원을 그려 보니까 300m에 해당되는 동을, 여기 나와 있네요. 630세대로 뽑은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5% 되는 것으로 알았고 여기에는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630세대만 300m에 딱 걸리고 1,252세대는 300m 바깥이 되는 것이지요. 아파트 한 동을 자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호, 2호 라인은 300m 안에 있고 4호, 5호 라인은 바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촉을 받는 주민 세대수는 열공급의 50% 감면을 받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법도 관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법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단지 1,882세대 전부를 단지개념으로 보아준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상당히 잘한 일이었고 또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300m 안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지역이 포함됐는데 왜 거기에는 주민협의체 위원이 선정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역 내에서는 7․8년 동안 민원이 실제로 있었고, 또 자치단체, 구의회에서 그러한 선정방법을 구청장이 공고를 하고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올렸으나 서울시가 유독 300m 이내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지역인 목2동 지역은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그 배척된 까닭……. 그런데 이 법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한 폐촉법이 주로 쓰레기소각장도 소각장이지만 매립지 위주로 만들었고, 또 소각장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서 아주 엄격하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환경관리실에서 이 부분은 좀 미약하게 했다, 그러니까 법 조항을 좀더 확대해석하지 않았느냐, 자의적 해석을 해서……. 그 이유는 이것이거든요. 몇 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합니다. 300m 이내이기는 하나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뭐 산이 있고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300m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소각장 담장 경계선으로부터 300m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것을 어떤 환경영향평가의 전문기관을 떠나서 법이라는 것도 상식과 순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악취가 난다 또 굴뚝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떤 다이옥신 수치를 떠나서라도. 그런데 300m 밖에 있는 1,882세대는 전부 바깥인데도 영향권으로 다 수용을 해 주면서 기존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습니다. 열악한 그냥 일반주택지역입니다. 그 굴뚝과는 300m 거리에 있고, 근린공원 밑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산에 올라가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쾨쾨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과연 정말 쓰레기소각장에서 그러한 가연성쓰레기를 제대로 태우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도 주민협의체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인데, 아마 지금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실장님 이하 또 폐기물 관련 과장님도 어떤 형평성에, 지금 이 쓰레기소각장문제가 지금 마포가 짓고 있고 노원, 강남 그런 문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양천지역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타 구에는 아마 아파트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명년에 재위촉할 때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뭔가 이것은 거기에 합당한 결론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관련된 분들과도 상의를 해 봤고 법 조항을 봤지만 법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법에는 300m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해명하는 자료는 너무 옹색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m 도로가 있습니다. 20m 도로인데 도로 바깥에 먼지가 안 가고 거기 연기가 안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이유로 거기는 영향이 안 된다, 300m 이내에는 들어오지만 환경영향이 없기 때문에 배척시켰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점에서 이해를 못하겠으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질의를 해 주셨고 지난번 우리 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가 직접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서류를 제가 전부 갖다 놓고 같이 뒤지면서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문구해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어딘가 구별해야 되는, 칼로 자르듯이 잘라야 되는 이런 행정적인 한계에서 온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1m 차이로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법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엄격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m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나는 아니냐고 할 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느끼는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에서도 300m라는 것을 두면서도 300m가 넘을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었고, 두 가지 요소를 주었지 않습니까. 첫째 요건이 300m 이내의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00m 이내면 무조건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일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면 칼로 자르듯이 정하면 쉬운 문제인데, 법에서 정할 때 현실에 적용할 경우에 만일 그와 같이 자로 재듯이 할 경우에 오는 문제점을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300m 이내라는 조건 플러스 환경상 영향을 받을 것.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300m 이내라 하더라도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빼도 좋다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로는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같은 아파트단지를 포함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은 법규해석의 문제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수긍이 갑니다. 피부로 느끼기에 별 차이가 없는 지역입니다. 오히려 거기는 더 가까운 지역이니까. 걱정하시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이것이 양천자원회수시설에 한정된 문제도 아니고 강남, 노원 등 앞으로 여러 가지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강남과 노원에도 300m 이내의 지역이지만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형상 보니까 이것은 환경상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바로 뒷집, 뒷집 걸리는 경우는 차라리 거기서 끊는 것이 낫다……. 이것이 절대 옳고 절대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접근해 나가는 하나의 한계 속에의 차선책이지요. 차선책으로서의 안이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를 양천 하나만 놓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지금보다는 쉬운 사안이다 하는……. 강남과 노원에도 이와 똑같이 300m 이내 지역이면서도 포함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실무자적인 한계,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과정이 지금 말씀드린 영향권 지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하고 손바닥 앞 뒤 관계입니다. 법규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죽 가지셔야 되는 것이 주민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 거주역 주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 거주주민이라면 너무 막연하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하고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의 유권해석 내용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간 주민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는 주민들이 영향권지역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이고, 영향권지역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저도 보고 나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문제는 구에서 활동하시면서도 관심을 늘 두시고 소상히 알고 계시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들이 그와 같은 차선책의 결과로서 확정된 안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한계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원용지 보상을 위해서, 자치구 것을 이야기합니다, 3만평 이하는 자치구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 사유공원을 자치구가 매입할 때 감정방법이 두 개의 감정사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 정책은 녹화정책으로 해서 100만평 녹지확보도 하고 그랬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해서 공원은 도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지가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의 토지 값은 IMF 이전수준을 넘어서 당시에 평당 350 간다고 하면 지금 500․600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가는 상당히 올라갔는데, 주택지는. 도심에 있는 공원의 지가는 거의 올라가지 않거든요, 10년 전이나. 그러다 보니까 지주가 자치단체의 보상에 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3년부터 국회에서 법이 바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집행부 자치단체에서 선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주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도입이 내년부터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한번…….

내년부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 2개 평가사로 종전에 해 왔는데 200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개인 사유재산을 구가 감정할 때는 지주가 원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은…….

공원녹지과장 이춘희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원용지 보상은 구청의 공원녹지과라든지 시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건설행정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직접 지침을 받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통보받거나 내용을 받은 예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냐면 지금 아주 밀집된 기존지역에 70년대의 개인공원을 서울시가 공원으로만 지정해 놓고 개인사유재산이니까, 근 1만평에 가까운 개인사유재산을 만약에 공원으로 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 시민편의를 위한 공원 조성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몇 십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또 나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그 공원을 활용 못하고 그러한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런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지주가 응하지 않아서 법률적인 소송까지 들어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고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 간사, 이해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생산묘목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묘목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일이 많은데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기관 장소는 어디며 금전으로 환가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또 묘목은 무상으로 공급만 해 주었지 사후관리와 지도 감독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 하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묘목을 성장시켜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었는데 제대로 활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될 것이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무작정 각급 기관에 배정하는 형태는 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묘장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녹지대 이런 데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양묘를 전부 구매해서 쓸 경우에 경제성이라든가 또는 적기에 이것을 구입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나 또는 녹지대에 소요되는 물량이나 또는 우리 시나 시 산하기관 청사 주변에 식재하는 이런 양묘에 대해서는 양묘장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2001년도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5억 8,600만원 어치가 여기서 나갔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10월 말일 현재 기준 통계에 의하면 4억 1,100만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묘장 관리가 필요한 제도라고 알고 있고 경제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소상히 현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용호입니다. 방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직접 관리는 하는 공원, 그러니까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19개 공원하고 또 필요하다면 서울대공원이나 월드컵공원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름대로 수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직원이나 기술진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공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는지 혹시 죽었는지 그것도 확실히 관리를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큰 공원 중에서 야간개방을 하지 않는 공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있는 공원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원법에 의한 여러 가지 공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19개 공원은 전부 다 무상입장이기 때문에 24시간 개방공원입니다. 다만, 우리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하늘공원은 낮에만 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상으로 개방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내지는 특별수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봄철 행락기라든지 이럴 때는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야간개방도 하고 있지만 그것은 24시간 개방이 아니고 일정시간, 예를 들어서 저녁 8시라든지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야간개방을 하지 않는 공원이 어느 공원이다고 말씀하실 그런 공원은 없습니까?

어린이공원하고 서울대공원하고 유상으로 받는 공원은 야간개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개방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공원의 특징이 보시면 동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일정기간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생활주변 악취 저감대책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변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공장 등이 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받고 해서 신고를 하였으나 항상 신고받은 기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답변이 온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단속공무원과 업주의 밀착이 있어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인바 이러한 것을 체크할 때는 악취가 나는 그런 공장에서 전부 가동을 시켜서 민원인들 입회 하에 체크하는 것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악취의 테스트는 건강한 사람의 후각으로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해에 대한 측정은 객관화된 측정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만 악취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능검사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 다섯 명이 나가서 이중에 몇 사람이 냄새가 난다면 나는 것이고 사실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애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기보전과장이 소상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악취는 1도 감지취 그러니까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약취, 다음에 보통취, 강취, 심한 취 이렇게 해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공장하고 인연이나 연고가 없는 다섯 사람이 나가서 2도, 그러니까 보통취 이상이면 이것을 악취가 난다고 해서 개선명령도 하고 다음에 배출 부과금도 물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취 이하다 이럴 적에는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요. 다만 좀더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악취 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염시키는 물을 바로 버리는 이런 과정도 신고가 들어오면 내가 듣기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실장님을 불신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깊이 있게 들어달라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 검사를 나간다고 하면 공장을 가동시켜 놓고, 그리고 민원인과 같이 현장에 갔을 때 진짜 검사 나왔구나 하는데, 실제 검사 나오기 전에는 막 버리면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쪽에서 공무원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갖다 버리는……. 검사 나간다 하면 같은 자리 할 때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말하자면 자리를 피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정말 민원인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악취문제라든가 오․폐수를 몰래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확실하게 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246페이지 소형소각시설 관리대책 및 소각시설 폐쇄지역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소각시설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소형소각시설은 4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내에 소형소각시설이 총 26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드린 32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이 나옵니다.

업무보고에?

네.

내가 자료요청한 246페이지에서 261개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몇 개든 그것은 좋습니다.

246페이지에도 나옵니다.

네, 246페이지. 내가 잘못 본 모양이네요.

이것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의 100개가 지금 현재는 40개로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를 했을 때 설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각할 경우에도 소각을 해야 될 물체가 있고 소각을 하지 못하는 재료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나 나일론, 화학사, 비닐 등을 소각할 경우에는 엄청난 악취와 대기오염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구청 직원이나 본청 직원이 단속하고 적발하는 것과 또 시민의 신고 없이 손을 댈 여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은 줄여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40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류를 보면 이것도 구청에 4군데, 학교에 8군데, 관공서에도 10군데이고, 일반사업장은 18군데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있는 소각시설은 관리가 과연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노후된 시설은 다시 못 짓게 해서 줄여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있는 업소의 유지관리를 정확히 하는지, 규정에 맞는지를 점검해야겠습니다만 가급적 지금 있는 40개도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7월 업무보고에 보면 복돌이동산 관리방안에서 사업추진방향으로 민자유치가능사업으로서 가족골프공원과 워터파크를 검토하고, 시비 투자로써 장기적인 추진으로 청소년모험시설 설치나 종합환경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 보면 복돌이동산은 자연생태학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골프공원이라든가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이런 모험시설 설치는 취소가 된 것입니까?

네, 그것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 취소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이 자연생태학습원 설립계획이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계획에는 자연생태학습원을 복돌이동산에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결과는 나왔어요?

네.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이 자연생태학습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가족골프공원이나 이런 계획은 다 취소된 것입니까?

네, 거의 취소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습니까?

네.

당초에 이 계획이 저는 서울대공원종합발전계획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당초계획에는 없더라고요.

당초계획은 거기에 체육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과천시에 관문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유치할 수가 없다 그런 개념하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당초의 서울대공원종합발전계획서를 보니까 가족골프공원이나 청소년 모험시설 설치가 없었거든요.

네, 거기는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루뭉술하게요?

네.

그렇지만 그 계획의 세부계획으로는 이런 것을 검토했었다?

네.

그러면 내부적인 검토네요?

그러니까 당초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체육센터로 해서 현재 있는 체육센터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과천시의 관문체육센터라든지 여타 시설을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거기에는 체육센터가 들어서면 경쟁력에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그러면 과연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자연생태학습원으로 최종적으로 그 쪽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가 있나요?

네.

그 검토결과에 민자유치 2개, 시비투자 2개 이것 자체를 다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검토결과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공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다 취소된 것이고, 이번 보고한 자연생태학습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B 위원 몇 가지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미처 질의를 다 못 드렸는데 CNG버스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CNG버스 및 충전소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제4조에 조건이 있고 제6조에 지원계획에 대한 공고를 해서 제7조에 신청을 하면 제8조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와 달라서 버스가 2,250만원, 융자는 850만원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00년도 8월 18일자에 한 번만 이것을 심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그 동안에 보조 내지는 융자가 많이 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저희들이 정해서 10명의 심사위원을 가지고 매 건마다 심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계관들을 모셔서 심사를 했는데 이것이 작게 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도 일정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B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에 의거해서 이 사항을 서울시 집행부에서 서울시의회에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그 사항을 시행해 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안 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절차상으로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B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보조나 융자 중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조는 버스이고 융자는 버스와 충전소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B 위원 그렇다면 그 버스충전소가 종전 자료에도 이렇게, 아까 별도자료로 주신 것 말고 종전에 주신 자료를 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충전소 설치 부지가 시유지일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제75조제2항에 의거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를 적용하여 부속건축물 또 관리동 캐노피만, 그러니까 부속건축물만 기부채납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건물은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서 무슨 압축기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B 위원 제가 최초에도 이것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도 주신 바와 같이 CNG 충전소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도봉구청장에게 했습니다. 이것 다 등재가 됐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B 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간파를 못했는데, 아까 말씀을 듣고서 저희들이 긴급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총 기부채납 대상이 7개인데 지금 은평하고 강동은 추진중입니다. 시설이 준공되어서 추진중이고 송파는 아직까지 차고지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이것은 할 예정이고요. 아진교통은 자료에 첨부해 드린 대로 이미 기존차고지로서 채납을 완료했고요. 범일운수는 전체 부지 속에서 충전소분의 지목이 변경될 예정인데 토지분할 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밟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위에서 말씀드린 다섯 개는 교통관리실 대중교통과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고요. 마곡하고 상암은 저희들 대기보전과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서 마곡은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을 이관받은 후에 내년도 중으로 받겠습니다. 다음에 상암동은 아직까지 택지개발이 미 준공되어서 준공 후 재산관리를 전환한 다음에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대중교통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라든가 또는 충전기같은 이런 것은 오히려 도시가스사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음에 건물 관리동이라든가 캐노피 그런 것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선례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B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조례 제12조제3항에 보면 충전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를 할 때는 시장에게 꼭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조례는 지켜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조례는 지켜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B 위원 또 하나 지금 이 사항을 제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10월에 실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는 고정식이 8개소였고 이동식이 23개소에 46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정식 10개소에 이동식 46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것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이 늘었습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이동식도 늘었습니다. 지난번 할 때 43대인데 46대로 늘었습니다. 늘은 것 확실합니다.

네.

B 위원 이제 CNG 관계는 그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씀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감량을 위해서는 사료화도 하고 퇴비화도 하신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사설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쪽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오리농법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꼭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진작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구로의 경우를 비롯해 몇 군데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B 위원 제가 강서농협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도 예산을 들여서 오리농법을 하고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 위원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자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금속 폐수를 마구 방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면 안경점 중금속 폐수 마구 방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경점들이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놀, 구리,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에 수질환경보전법상 보면 시간당 100ℓ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서울시에서도 조사한 결과 폐수배출시설 규격에 해당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동안의 단속실적부터 역으로 여쭤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바로 얘기를 드립니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 SBS 8시 뉴스에도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는 어떻고 우리의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영성입니다. 우리 시의 안경점 업소는 1,9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안경점에서 연마수를 침전시켜서 상층수를 재사용하고 있어서 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900여 개 중에서 큰 업소 841개 1/2 정도를 조사해 봤는데 지금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상에는 폐수가 시간당 100ℓ 이상 배출되어야 규제가 가능하지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량으로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오염도가 그대로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직접 폐수를 떠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연마 폐수의 침전된 연마가루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경사협회에 촉구해서 개별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협회를 통해서 그러한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하게끔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B 위원 비록 법에 큰 저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회문제로 자꾸만 보도가 되고 주민들이나 사회적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환경이 작은 부분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문제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끝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그 문제가 나기 전에 저희 인터넷으로 질의가 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저희가 얻은 것은 저희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당 100ℓ라면 상당히 많은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정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 저희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위반한 줄 알고 조사를 다 해 놓고 보니까 법 규정에는 시간당 100ℓ 이상을 배출해야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면 어지간한 안경점에 가서 조사해 보면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하고 법규의 범위는 맞구나 하는데 지금 제가 느낀 것은 해외사례를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주재관들이 남아있는 데가 있으니까 일본이라든가 해외 선진도시에서 안경점 폐수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 위원 네,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도자료는 보면 렌즈 한 벌을 깎는 데는 물이 15에서 20ℓ 가량이 들어가고 안경점에서 하루에 15벌의 렌즈를 깎는다고 가정을 했고 다음에 세탁소나 사진관, 병원 등의 폐수는 기준이 1일 10ℓ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을 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법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사례나 여러 가지 등을 하셔서 이러한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수질관리를 위해서도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