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충선 의원 발언

제159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2-11-26

회의 전체 보기 96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승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예산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택지개발과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행정 수혜를 손꼽아 기다리는 소외계층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엄숙한 마음가짐과 숨김과 보탬없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명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공사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평소 존경하옵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공사의 2002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우리 공사경영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를 공사가 한해 동안 시행했던 모든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반성하여 우리 서울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공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4일자로 제7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2개월 간에 걸쳐서 공사의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기능과 역할이 서울시 시정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는 저희 공사가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사업목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과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시정목표의 하나로 2006년까지 저희 공사가 추진해야 할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은 공사설립 이후 13년간 건설했던 총 건설물량 9만 2,000호를 상회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예정인 뉴타운 조성사업을 실질적인 사업주체 또한 저희 공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길음뉴타운과 상왕십리뉴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나 은평뉴타운사업은 저희 공사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을 서울시 재정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공사 스스로 자율경영의 기반아래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할 것인가, 또한 엄청난 사업목표의 달성을 현재의 제한된 조직과 임직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것인가 등에 대해 조직역량 강화와 재정적 숙제의 해결이 향후 공사의 사업목표 달성에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점에 역점을 두고 공사를 경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공사에 주어진 사업목표의 달성은 저희 전임직원 모두가 정확하게 목표를 공유하여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와 판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때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공사 스스로가 적극 변화하고 임직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창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저는 현재 저희 직을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 공사에 주어진 오늘의 당면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어린 충고와 또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가 2002년도 사업실적 전반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이사 이종국, 개발이사 이병학, 시설이사 길기석, 집단에너지사업단장 고정상, 기획경영처장 김동식, 관리처장 정인홍, 개발사업처장 유근명, 보상처장 김한용, 도시정비처장 정현규, DMC사업처장 김안중, 건축계획처장 김정근, 건축공사처장 오준엽, 기전처장 한승전) 참고로 이채근 감사는 지난 11월 14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감사로 전보되어 현재 감사는 공석중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임직원께서는 꾸밈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질의보다는 우선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자산 총액과 그 다음에 지난 5년간, 금년 포함입니다. 부채, 손실액 그것을 오후 중식 후 2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가능하겠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금년도 예산안 중에서 집행액이 50%로 보고를 하셨지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지출예산.

김유현위원

그런데 연도폐쇄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지출이 부진한 이유를 간단히 좀, 연말정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연말까지 지금 집행 전망을 자체분석을 해보니까 77%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23%는 왜냐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예정했던 장지․발산지구 개발 같은 것이 아시다시피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다음달이나 지구지정이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보상비라든가 사업비들 그런 것 들어가는 거, 또 국고보조가 전부 들어오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금년에 국고보조 들어와 봐야 한 푼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받지 않고 내년도에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상당부분 사업이 지연된 그런 부분 때문에 연유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계획을 사전에 염두에 안 뒀었나요? 예산편성에서 그러면 그것이…….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당초에 200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장지, 발산, 칼산 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한 협의들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2002년도 예산은 편성했다고 그럽니다. 했는데 칼산 같은 경우는 신정동하고 구로, 고척동 그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일부 영세공장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굳이 주민이 자력으로 하겠다는데 시에서 굳이 이것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것이 보류가 됐고, 장지, 발산도 무척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것은 국방부하고 또 군부대는 국방부까지 같이 협의를 하고 저희가 실무자들을 국방부까지 직접 보내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나마도 다음달에 지구지정까지는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업비를 직접 금년도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저희가 추경을 해서 나머지 불용예산들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원인행위도 못한 것은 전부 불용되게 생겼네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불용되는 것보다 실제로 저희가 감추경할 수 있는 것은 감추경해 놓고, 왜냐 하면 국고 같은 것은 실지로 돈이 오지 않은 것이거든요, 현재.

김유현위원

금년도에 그런 사업이 불투명했다면 차라리 감편성을 해서 추경에 좀 편성을 해서 다른 데도 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신중성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와서 한번 추경을 하자 해서 바로 추경안이 저희 자체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마침, 저희가 그렇게 택지개발사업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비목에 건드리지 않고도 활용하는데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일부 연말이 되면서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금년 예산을 효율성 있게,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계획에 너무 조급성이 있었든가 아니면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시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달성 가능한, 그것을 좀더 충분히 분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도개공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우리 고객들의 만족도가 A, B, C, D로 본다면 어느 등급에 속한다고 보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입주해서 사는 주민들이 도개공 아파트가 지금 시중에 민간기업들이 짓는 그런 아파트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계시냐 하는 것을 한번 묻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부분과 비교한다면 민간부분의 A급이라면 아직은 B급 수준에 가 있지 않느냐.

김유현위원

B급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수준의 A급이라면 B급 정도는 되겠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민간수준으로 B급은 되겠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마감자재 이런 것에 있어서 자꾸 더 고급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그 정도는 쫓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쪽도 제가 볼 때 그냥 일반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것은 도배지라든가 이런 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합주택, 민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주 수준들이 고급입니다. 그런 민간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떨어지고 일반 민간에서 분양하는 것 그 정도는 거의 근접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 조합에서들 하는 민간아파트가 A급이라고 한다면 아직 저희는 B급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보완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사실 공공분야에서 지었다고 해서 민간아파트 보다 뒤떨어질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공법과 신기술, 신자재를 도입해서 원가절감하겠다는 몸부림치는 그런 경쟁력을 이겨 내시려고 하는 것이 여기 담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개공의 아파트도 이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에 못지 않게 이래야 앞으로의 경쟁력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분히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서도 민간기업에서 지은 거 지금 브랜드 있는 몇 개 몇 개 회사들을 댈 게 아니고 도개공이 오히려 더 층간의 소음도 패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고, 또 물 내려오는 소리도 소음을 방지하는 이중파이프를 쓴다, 이런 신소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건설되는 아파트가 그 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층간에 소음 방지하는 거 지금 들어갑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새로 하는 곳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상암동에 짓는 거 들어가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저께도 물어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라고들 그러는데…….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것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적용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유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브랜드를 제고해서 도개공의 어떤 브랜드를 하나 꼭 살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를 다 입주를 시키면 건축실명제를 해서 정문 앞에다가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감리자는 누구, 설계자는 누구, 시공자는 누구 이것 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토목공사에는 주로 하고 있는데…….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저는 구에서도 그런 건축실명제를 실시해서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아파트에 그런 것을 정면에다 해놓으면, 그것은 아주 자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주민등록까지 넣으라는 겁니다, 실무자들의. 그렇게 해놓으면 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10년 후에는 그 아파트의 시공자한테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 아파트는 10년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되면 품질도 관리가 되고 시공자도 그런 브랜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데 우리 임대아파트 앞에 건축실명제 해 좋은 것을 못 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돼 있는 데는 아직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유현위원

붙인 것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마포 성산지구 임대아파트도 1,860세대 앞에도 그게 없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게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MC를 한번 묻겠습니다. DMC추진단을 해서 단장이 김상범 단장으로 있다가 그것이 축소가 돼가지고 지역경제국으로 갔습니까? 그 산하로 가 있지요? 추진단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DMC추진이 어제도 상암동에 통장회의가 있어서 나가보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 토지매각이 공급이 잘 안되고 있다. 여기 외국기업의 아파트 건립 이런 것은 몇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만 항간에는 말이지요, 지금 신문에 110층에 IBC(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이것이 건립된다는 얘기로써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다 제출했다까지 나왔는데 일체 자료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SBC(SEOUL BUSINESS CENTER)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SBC를 건축할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IBC를 건축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사실입니까? 110층이라는 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 공사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시에 산업경제국하고 같이 일단 사업계획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분담에 나와 있듯이 시설유치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시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시에서 최초에 접근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지 그 다음 저희하고 매각절차 같은 것 이런 것이 같이 협의가 들어오지 지금 그렇게 초기단계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공식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직 부지에 대해서 어떤 협상이 없었네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까지 오기에는 단계가 아직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유현위원

SBC는? SEOUL BUSINESS CENTER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SBC를…….

김유현위원

토지매각이 문제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 본사 사옥이 그리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저희가 잡았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그것을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사옥이 반드시 그리로 가야 할 이유가 없다. 거기는 앞으로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홍보관도 건립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정도가 일부 관리직원이 나가 있으면 될 문제지 본사가 거기다가 주력을 쏟아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계천쪽…….

김유현위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을 유보시키고 앞으로 청계천쪽, 뉴타운 사업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도개공에 지금 관리처가 있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관리처장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일단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영이 28개소가 되어 있죠, 그리고 공공임대가 몇 개소죠? 재개발임대하고 해서 총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직영이 32개 관리사무소, 재개발이 76개소, 주거환경이 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1개소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지금 관리처에서 이 131개소를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총무업무라든가 재무업무를 관리를 전체를 하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리처를 이원화를 해서 관리하는데 효율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방대한 이 131개소를 관리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하게 한마디로 제대로 관리가 어렵다 하는 얘기로 들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원화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직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되어 갑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분처가 합리적이냐, 아니면 거기 업무를 관리사무소 쪽으로 이양을 하면서 거기에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자회사 설립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업무를 덜어줘서 관리처 그대로 가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본사에서 직접관리를 한다면 2개처로 나누는 방안 그것이 조직진단결과에 의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봅니다.

김유현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내년 3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만호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시네요? 결과 봐가지고 아웃소싱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물론입니다. 앞으로 아웃소싱방안,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암동면허시험장 앞에 주거환경개선지구 2통 지구를 택지개발편입지구로 되어서 보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잘 아실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착공시기가 언제 될 것인지, 현재 보상이 100%는 안 끝났습니다만 지금 세입자가 170세대, 건물주가 100세대 해서 270세대가 지금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되느냐, 안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이 언제 철거되고 시행이 언제 착공이 될 것인지 이 기간을…….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9단지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데…….

김유현위원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내년 4월경 그 이전에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하여튼 동절기는 피하면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내년 4월 정도라면 어쨌든 2․3월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동절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예의 잘 검토를 하셔서 거의 이 사람들은 내년 말 이후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계획이 분명히 내년 4월부터 착공 들어갑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9단지의 경우.

김유현위원

9단지요, 그래서 그것을 세입자들의 이주 때문에 그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도 6개월 정도라도 이것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입니다. 은평구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우선 김사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어요?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 임원들이 많으시니까 정책만 다루시면 되겠네요. 서울시 주택관계로 애 많이 쓰시는 것 본위원도 그렇고 잘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치하를 우선 드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질문인지는 모르는데 현장을 개설하지 않습니까? 개설하면 거기 구성원이 어느 급이 나갑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사무소 말씀입니까?

한기웅위원

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사무소가 되면 2․3급상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저희 직영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재개발임대는 시의 재산으로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계약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현장개설을 하면서 그게 끝날 때는 그 사람들을 계약직이니까 내보내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상 재개발임대아파트가 계속 임대가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임대기간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계약기간은 계속 간다고 보고, 아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드렸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어디 시공현장…….

한기웅위원

네, 시공현장 얘기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시공현장은 저희보다도 시공사인데 입찰에 의해서 시공건설사가 건설되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현장사무소를 운영을 합니다.

한기웅위원

그래도 본사에서 안나가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감독관들이 감독을 나갑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하는데는 대개 어떻게 해요? 요건이 어떤 사람들 입찰을 봐줘요? 아무나 건설업 면허 따면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사안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대개 어떤 수준으로 해요? 연한제도입니까? 아니면 한도제도입니까? 대개 어떤 것으로 합니까? 그냥 무작정 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총액입찰제로 하는 것도 있고 적격심사로 하는 방법도 있고 도급한도를 정하는 것도 있고요.

한기웅위원

이것 간단한 질문인데 관계자가 나와서 답변하라는 것도 그렇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도 관계처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잠깐 얘기해 보세요.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건축공사처장 오준엽입니다.

한기웅위원

여기에서 한번 답변하시는 분은 시의원들한테 다 알리고 앞으로 괜찮아요. 앞이 훤해지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입찰에 관해서 전격적으로 죽 한번 얘기해 봐요.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규모, 성격에 따라서 제한경쟁입찰, 그 다음에 적격심사, PQ심사, 저희가 또 내역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부대입찰도 합니다. 그런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인데 하면서 눈치로 선정하는 것은 없어요?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지금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조리 개입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눈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요? 어쨌든 입찰관계가 명확하게 또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다고 느껴지면 거기에 파산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영향이 많이 올 것입니다. 나중에 또 질문할 테니까 들어가서 계시고요. 김사장님 입찰 봐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데 대개 몇 % 이익을 해 가지고 입찰을 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본인들이 적어서 들어온다면 이윤은…….

한기웅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인데 1,000원에 써도 준다는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는 한 10% 정도…….

한기웅위원

10% 정도 이익을…….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통상 다른 공사들도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하여간 이익을 많이 남기시는 것은 좋은데 많이 남긴 것만큼 다른 데로 흘러나가는 것이 골치 아프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문제이고 그것을 이익을 많이 남겼더라도 재활용하고 재투자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하여간 이것은 내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해서 우선 사장님이 잠깐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서울에너지에서 받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자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적자라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서울시에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해 달라.

한기웅위원

그런데 적자분석을 해 보셨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나름대로 했습니다.

한기웅위원

어떤 것이 문제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상한 것은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에 민간이 했을 때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165억이 적자가 되었었습니다, 감가상각비 117억 포함해서. 그런데 금년도 우리가 맡아가지고 해 보니까 다행스럽게 적자폭이 123억으로 줄어들더라.

한기웅위원

얼마였는데 얼마로?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개선폭이 일단 44억 정도가 수지개선이 되는 것으로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이 할 때 165억이 적자였던 것이 금년도에는 123억으로 적자폭을 좁힐 수가 있지 않겠느냐, 감가상각비까지 합해서. 그래서 수지개선은 되어 가는데 역시 적자는 적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길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집단에너지사업단장 고정상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에너지가 작년 말부로 위탁관리를 종료를 했는데 그 당시 손익분석을 보면 판매수입이 1,07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출원가는 1,122억원으로서 사업수지 자체도 47억 8,000만원 결손을 봤습니다. 당기내의 감가상각비용이 117억 4,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합쳐보면 당기순이익금이 165억 2,000만원이 결손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입보다 매출원가도 1,074억에서 1,122억이니까 한 47억 8,000만원이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인수를 해서 12월말까지 가결산으로 추정해서 본 결과 판매수입은 1,052억 9,000만원이 됐고, 매출원가는 1,057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지는 약 4억 2,000만원 정도가 결손 내용이 나왔지만 감가상각비용 119억원을 합쳐보면 당기순이익금은 123억원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165억원보다 약 44억원의 개선수지를 본 결과는 추정으로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저희들이 1년 동안 12월 말까지 추정해서 보니까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건 어떤 원인이더냐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이게 인건비냐, 아니면 열 손실에 의한 거냐, 아니면 연료비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재료비입니다.

한기웅위원

아니, 가정에서 세대에 받아오는 것.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예, 열 요금을 부과해 가지고…….

한기웅위원

열 요금의 문제냐 어떤 것이 문제예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매출원가를 보면 재료비가 작년에는 927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58억원으로써 약 69억원이 절감됐습니다.

한기웅위원

재료비가?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공사를 안 하면 재료비가 덜 드는데.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지금 열 수용가가 열을 사용하는 것이…….

한기웅위원

열 사용하는 재료비?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열 사용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69억원이 줄어들었고, 인건비도 작년도에는 91억 8,0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맡아서는 99억 2,000만원으로써…….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약 42억이 줄어들었다.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수지개선이 된 것이 44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해야 되고 원인은 재료비에서 문제가 있군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재료비, 이것 물으려면 한참 돼야 되기 때문에 줄이겠어요. 나중에 내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주세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혹시 또 시의원이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 제공될지 알아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당연합니다.

한기웅위원

꼭 문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열공급관이 파괴돼 가지고, 얼마 전에 그랬지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서 몇 백세대가 어떻게 됐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그때 어디서 파괴된 겁니까?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저희들이 사고가 난 날이 지난 11월 6일자인데 단지내 인입배관에서 150㎜ 관에서 부식이 돼가지고 그게 터져서 열 공급 중단이, 저희들이 열 공급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그 단지에 계속 터져가지고 물이 새게 되니까 그 물을 막아낼 수가 없어서 밸브를 잠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이튿날 바로 복구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룻밤 동안 떨게 잔 것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럼 그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측의 한계선 밖에서 났다 이런 얘기지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입주단지 내.

한기웅위원

우리 고단장이 피해 나가니까 그렇게 되겠는데, 그런데 내가 물으려고 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왜 부식이 이렇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거기를 파서 보니까 가양3단지가 공사한 지가 만 10년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열수송관은 전부다 이중보온관으로 피복을 해가지고 열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피복을 씌우는데 분기되는 지점에 분기하면서 보온재를 벗겨버렸습니다. 보온재를 벗겨서 그때 당시 보온재는 현장에서 수작업을 해가지고 이중보온관을 만드는데 그 관 만드는 과정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물이 침투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중보온관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분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철관파이프가 부식하게 됐었습니다.

한기웅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고단장이 말씀하셨듯이 검사를 하는데 정신차려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별별 불편을 다 주는 수도 있어요. 그것 잘 아셔야 되요. 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별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불편을 주는 수가 많은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아마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열 공급 배관을 하는데 지금 고단장이 보시는 견해로써 이것은 수정해야 되겠다. 이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은 없어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전 배관을 만드는, 현장에서 보온하는 공법하고 현재 상태의 공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이중보온관을 만드는 보온재를 만드는 장비도 그때는 열악해 가지고 손으로 현장에서 다 했었는데 지금은 우레탄 포밍을 하는 장비가 우리 나라에 많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레탄을 이중보온관을 만드는 포밍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시공법에 의해서.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지금은 하자발생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충고를 드릴게요. 분기점이라든지 또 밸브나 기타 열량계라든지 이런 것이 매몰되는 시점은 되도록이면 벙커식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정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매몰되는데 대개가 그런 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 분기점이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기술진에 연구를 한번 시켜주세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보일러 1기를 증설한다는데 증설은 왜 하는 거예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저희들이 열 수급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가서는 공급능력이 달립니다.

한기웅위원

어디가 달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지역에 증설하겠다는 거예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지금 목동지역만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목동에 증설한다는 거지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목동지역이 시간당 열공급 능력이 440Gcal입니다. 그런데 2004년 말에 가서는 515Gcal의 열 수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을 하려면 약 65Gcal를 생산할 수 있는 보일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50톤짜리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한 75Gcal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65Gcal를 충족시키고 한 10Gcal 정도의 여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됩니다.

한기웅위원

서울시가 앞으로 난방의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난방인데…….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분으로 아는데 여건들이 성숙치 못하고 그만한 기능에 대한 배분이나 역할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단기에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이든지 이런 데서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이 아주 굉장히 불쾌한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 나라의 에너지사업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단지 내에 대개 ㎞당 금액이 얼마로 책정돼서 나가고 있어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열 요금이요?

한기웅위원

네.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한기웅위원

그것은 자료 없어도 돼요.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모든 것 절감을 시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요. 어쨌든 운용면에서도 굉장히 내가 보건대는 허술한 데가 많더라고요. 잘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2년 후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손을 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별도 연구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가. 이것을 민영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계속 이 방향대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이게 내년 말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 별 대책이 없는데 우선 시간이 없어서…….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지금 알기로는 내년 3월 말까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효율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내년 3월경이면 그게 나오면 상반기 중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틀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기웅위원

우리 고단장은 그게 나오면 한기웅이한테 먼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어떻게 됐는지.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한기웅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말이에요, 뉴타운 지정하고 선정할 때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계획된 다음에 선이 대략 어떻게 된 다음에 현장을 봤습니다.

한기웅위원

은평뉴타운 지역 나가보셨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곳도 봤습니다.

한기웅위원

거기 어떻습니까? 그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1구역쪽, 그러니까 진관사쪽으로 죽 들어가는데 삼거리에서, 그쪽은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움푹 들어간 데도 있기 때문에 그쪽은 사업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앞으로 2구역 그러니까 진관외동 쪽이지요. 진관외동 쪽하고 기자촌 쪽이 있는데 여기는 기존 주택들이 많은데 양호한 것들은 일부 살려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구파발동 쪽은 영세 밀집상가들,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면으로 거기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문제되는 것은 뭐로 느끼셨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 전반적으로 일단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이 교통체증이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마침 거기가 대중교통이 지하철 쪽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금도 그쪽 도로로 해서 송추 쪽으로 해가지고 통과차량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오히려 도로가 좁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 제대로 된 폭의 도로를 만들어 주게 되면 오히려 지금 교통체증 같은 것을 해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일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웅위원

역시 김사장은 실․국장들 보다 안목이 넓고 깊군요. 내가 제일 문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교통을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짚고 넘어가고 생각지를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계속 내가 세 번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사장만 그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 집을 지어놓고 교통체증을 시키면 그것은 거기다가 울타리 없는 감옥소를 만드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사장도 그것을 유념하세요. 어디 가든지 회의를 할 때 교통문제를 우선하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당연합니다.

한기웅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지금 모르셔서 그러는데 굉장한 체증입니다. 거기 들어서면 야단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짓든지 하꼬방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조감도도 해놓고 그랬는데 산형에 따라서 물론 배형을 잘 하시겠지만 거기 주민들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서민주택만 갖다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조금 전에도 아까 B등급이냐, C등급이냐 하니까 C등급으로 내려가서 얘기를 하더만 앞으로는 A등급은 안 되도 B등급짜리를 지으라 이런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A등급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기분이 좋아서 한 가지 더 욕할 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네. 하여간 김승규 사장 애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저거한 것 있으면 시의원들한테 우선 의논 좀 하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끝으로 부탁인데 지역에 가면 은평구 뭐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나는 모르고 있으니 말이야. 그거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간 수고 좀 많이 하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정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위원

황명선 위원입니다.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초우량공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승규 사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감사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초우량공기업을 만든다라고 오늘 경영목표에 하신 것 같아요. 경영목표에 보니까 발전적인 초우량공기업을 구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부채현황에 대해서 제가 죽 보니까 매출액은 매년마다 5,000억 내외가 되었던 것으로 봐지고, 순이익도 200억원 내외로 매년마다 이익을 발생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보면 2001년도 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2001년도 당해년도요?

황명선위원

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도에 뭐가 더 얼마 늘어났느냐 그것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황명선위원

금액만 얘기를 하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총체적인 금액은 7,909억원이었습니다, 결산결과가.

황명선위원

7,909억원이 부채입니까? 2001년도 당해년도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누계개념이지만 당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니까요.

황명선위원

왜냐 하면 저도 이 내용을 봐서 알고 있는데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는 아직 적용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누적된 결과인지 아니면…….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누적된 것입니다.

황명선위원

당해년도가 아니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부채라고 딱 떨어지지 않고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온다든가 임대보증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부채의 성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부채의 성격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지출에서도 실지 부채 상환하는 것이 있고 다른 데에서 묻어가지고 실제로 갚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환이 되어 가지고 입주민한테 넘어가는, 그러면 저희는 부채에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일이 다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결산을 할 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들어가고 빠지고 해서 나오는 것이 결산에 7,909억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황명선위원

이번 2002년도 국정감사에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세요. 업무보고 자료 말고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당해년도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8,200억원, 99년에는 8,300억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7,9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이 지금 현재 이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위원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때 그 자료가 이미 나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가 없었는데 왜 누계에서 3조 얼마라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부채가 발생된다는 얘기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매년 누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합계라는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명선위원

그러면 국정감사에 냈던 자료가 허위보고가 된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간에 이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채가 지금 3조 3,00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거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황명선위원

그러면 현재 2001년도에 7,900억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명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99년도에는 8,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2000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57억원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300억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8,600억 정도로. 그리고 2001년도에는 부채가 7,900억원으로서 상당히 빚을 탕감한 것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서 2000년도에는 부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저도 사실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따져봤는데 저희 공사에 있는 부채는 악성부채가 아니고 아주 건전성부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물량을 말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국민주택기금 그런 것과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또 분양이 되어 가지고…….

황명선위원

사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처장께서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해 주세요.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관리처장 정인홍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도별로 보시면 부채가 97년도에 약 1조 347억에서 98년도에 8,294억, 99년도에는 8,458억, 2000년도에는 8,667억, 2001년도에 7,900억원으로 들쭉날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는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을 어느 때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고, 2000년도하고 당기순이익에 따라서 부채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와 2001년도에 8,600억에서 7,900억으로 금액이 적어진 이유는 지금 국민주택이자가 약 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을 그 동안에 정부로부터 끌어다가 썼던 것을 주민들에게 대환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계속 대환을 해서 써야 되는데 정부 돈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금리가 9%이고 시중금리가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돈은 빨리 갚아버린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8,667억이 국민주택기금을 많이 가지고 그 전년도에도 더 많이 가지고 입주민들 부담으로 융자를 해서 쓰던 돈들을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입주당시에 입주시점에서 대환을 받지 아니하고 정부 돈을 갚아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갚으면 우리가 정부에 다시 갚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채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역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정부금리가 높고 시중금리가 낮다, 그래서 정부 돈을 안 쓰고 시중 돈을 쓰다보니까 정부 돈을 빨리 갚아버리는 현상, 이 현상에 의해서 순이익하고 무관하게 부채규모가 줄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선위원

부채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부채의 주요요소는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지을 때 한 호당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자금지원입니다. 그런 돈들이 입주민들이 갚아버리기 때문에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상암동에 입주권 전매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가짜입주권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라고 아주 걱정스러운듯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때 자료가 나갔던 것입니다만…….

황명선위원

분양권 전매가 아니고 가짜입주권 내용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가짜입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실체는 못봤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가처분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조회오는데도 대상이 없는 것들은 진짜 유령으로 봐야 되겠죠.

황명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좀 틀린데 가짜입주권이 어제 뉴스에는 몇 백 개 정도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어제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실태조사는 현재 안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법원에서 명단이 왔지만 거기에서 354건은 아예 우리가 입주대상자로, 앞으로 입주신청 대상자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가짜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짜뿐만 아니라 지금 분양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도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그런 것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을.

황명선위원

아무튼 어제 뉴스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그리고 향후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인상이 편법증액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과거 본위원이 볼 때 감사원 지적이든, 서울시 감사국의 지적이든 간에 상당수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처음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한 번에 설계한 것이 변동 없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대로 안된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물가변동 때문에들 어차피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불가피한 문제이고, 그 다음 마감자재 같은 것은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리는데 처음에 한 것보다 나중에 더 좋은 마감자재가 나온다면, 그때까지는 그런 좋은 제품이 개발이 안되었으니까 그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또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을 못해 가지고 함으로써 변경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부정적인 측면은 자주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황명선위원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한 가지 하고 이따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인데 과다계상된 내역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잘 안되요. 그리고 과거부터 계속 이 과다계상된 내역들이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마다 시정이 잘 안되는데 결국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조치는 설계시에 감액조치하는 형태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 감사원의 조치나 우리 서울시의 감사국의 조치한 내용도 보면, 결국 설계시에 예산을 감액하는 형태로 내용이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 대안이 사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 설계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설계를 할 때부터 저희들이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심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품셈기준을 철저히 적용토록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물가가 변동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것은 기간이 60일 이상 5% 이상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그것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 과다계상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감소시키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적정설계, 그것도 단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원가를 절감을 해 가지고 최초부터 반영이 되도록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황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오후에 제가 할게요.

정동일위원장대리

다음은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김승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개공 건설에서 일반 시중에서 건설회사들, 예를 들어서 벽산이니 두산이니 삼성이니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유독 도개공에서 지은 아파트 값은 시민들이 알기로는 등급 이하로 생각을 하고, 또 도개공에서 지은 것은 아까 답을 하셨습니다만 A등급에서 B등급 정도로 지금 수준이 그렇다는데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또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아파트가 구조면에서 아주 구조는 엄청 튼튼합니다, 다른 민간아파트들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다만 내장이라든가 편리성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민간 조합들이 지은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그러는데 마감재도 더 향상시키고 마이너스옵션제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면서 우리가 분양가를 민간 수준보다는 저렴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 이윤을 남기겠지만 저희는 사실 이윤이 없다시피 합니다, 분양아파트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변시세가 같거나 조금 떨어지는 곳은 원가 그대로 받고 있고, 그런데 똑같이 지었는데도 다른 데 민간시세가 아주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 이윤을 저희가, 하지만 민간보다는 낮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임대라든가 이런 데 부족한 재원을 우리가 재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서도 오히려 민간수준보다 더 좋은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A＋급으로 저희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류성열위원

그럼 김승규 사장님은 지금 현재 가격이 저하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민간시세보다는 쌉니다.

류성열위원

물론 알고 계시는데 지금 답변 중에 자재라든가 내장이라든가 이미 알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도개공에서는 영리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리의 목적을 뒤로 놓고 그 원가를 그만큼 타 회사만큼 지어서라도 원가절감을 해서 영리의 목적을 사업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재를 그만큼 쓰고도 싸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구성이 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고 또 현실이 그렇고 또 사장님도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은 알고 있으면서 고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장님의 뭐라고 이럴까 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간 수준만큼 그 비용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도 민간 수준 이상의 그와 같은 내장재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절감도 기하는 것이고, 이윤도 남기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옵션제 같은 것도 적용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설치해 주다 보면 또 주민들이 이것 마음에 안 맞는다고 뜯어내고 다시 하게 되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옵션제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만큼 금액을 우리가 빼주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으로 우수자재로 쓰게끔 하는 그런 것도 다 개선방향이라고 봅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그래도 도개공에서 건물을 지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실 있는 것은 아, 삼성보다 낫더라, 실속은 낫더라 하는 평이 평범하게 시민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김사장님 이하 임원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그런 상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두번째, 뉴타운 조성사업을 세 군데를 지금 발표를 해서 어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뉴타운 조성사업도 역시 도개공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은평 쪽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두 군데는 시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맡게 됩니다.

류성열위원

대행으로 하는 데 말고 은평만 하더라도 은평이 세 군데에서는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저번에 말한 바와 같이 그것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과연 뉴타운이 모범적이고 서울시민이 부러워할 정도로 기왕에 돈을 들이는 입장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해야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돈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범적인 타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향후 서울시에서는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24곳을 뉴타운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도개공에서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시민이 정말 부러워 할 수 있는 타운을 만들어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보다도 더 멋있게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고맙습니다. 세번째, 도개공에서 택지를 매입을 함에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 두 개 회사가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나눠가지고 평균 숫자를 가지고 주택지나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뭇사람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또 민원이 최고 많이 들리고 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국가 내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감정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제출한 것을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이 이의가 있으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나중에 소송까지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환이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향후 처리를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시키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십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나면 큰 무리수는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부분적으로 불응하기 때문에 재결로 갔다가 재결에도 불응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협의보상으로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건축․재개발이 다른 것이라고 저는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주거환경은 과연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상세하게 담당관이 답을 하시든 아니면 사장님이 답하시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시설이사가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시설이사 길기석입니다. 류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두 불량주거지 개량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개발은 주택재개발법,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 불량한 주거지를 재개발 구역으로 구역을 지정을 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 5층 이상 아파트로 건립되어 있는 기존 아파트 20년 이상이 경과되었을 때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안전진단을 득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안전진단 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반드시 필수조건에 안전진단을 필해서 심의 논의가 돼서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할 때는 주촉법에 의해서 재건축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건립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특별법, 한시법으로써 불량주거지, 아주 빈곤층이 사는 열악한, 도로도 4m 이상이 돼야 되는데 2m라든가 1.5m 이런 산자락 구릉지에 위치한 이런 지역을 불량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자력개발이 있고 현지개량, 또는 공동주택 여러 필지를 모아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이러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약 한 13년간 17개 구역에 약 6,700여 세대의 불량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업을 해서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 재개발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한시법이나 특별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나 한시법이 과연 어느 시효를 두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 10년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 12월 말까지 한시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지금은 또 뭐가 되어 있느냐면 연장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이 2000년 7월부터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몽땅 합해가지고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직도 서울 도시계획구역 내에 열악한 빈곤층의 이런 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 또 내년 7월 이후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특별법은 삭제되는 것입니까?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네, 내년 7월 1일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만큼 그때는 주택건설촉진법,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법,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을위한특별조치법 이것을 세 가지 합해서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특별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7월이 지나면 폐지가 되고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으로 통합돼서 그 법을 적용해서 할 것입니까?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네,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네, 지금도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드린 청량리, 성북구하고 동대문구에 옛날 30년 전에 건립한 5층짜리 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서 연탄을 떼서 몇 사람이 생명을 잃은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우리가 구역지정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선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민아파트를 없애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고 제가 추진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 지금 어려운 서민들이 과연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된 국․공유지, 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되면 우리가 시행자한테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받아서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다시 분양할 때 거기에 대한 가액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그 국․공유지 가액을 가지고 공공기반시설을 다 해 줍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충해 준다든가, 사회․문화․복지시설을 만든다든가, 또는 동 청사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을 건립을 하고 돈이 남으면 토지소유 관리청한테 우리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 지금 성북구 행정구역은 성북구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동대문구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필지인데도 동대문구하고 성북구하고 구 경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구 경계조정을 시로 하러 왔었는데도 동대문구에서 안 줘가지고 지금 시행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동대문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있고, 향후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을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됐습니다. 지금 건축설계를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도개공에서 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하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일부는 하고 대개는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맡깁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도개공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구분을 해서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고급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로 인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특히 어떤 건축물들 같은 것을 할 때는 조형미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예술성, 작품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예술성, 작품성까지 고려해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보다 낮은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앞으로도 자꾸 노하우가 쌓이면서 충분한 고급인력들이 확보되게 되면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부분은 외부의 전문기관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류성열위원

김사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도개공 직원이 533명이에요. 방대한 숫자이고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설계팀은 과연 몇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물론 임대주택 10만호, 뉴타운 이런 것을 하려면, 물론 설계 다 합쳐서 건축직하고 토목직같은 분야쪽에…….

류성열위원

지금 현재 보충설계를 일부 한다고 그랬는데 설계팀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숫자하고 앞으로 뭐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설계까지 전부해서 한다면 이것은 한없이 인원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부분을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입찰에 의해서 발주를 시키고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만 했을 때 그랬을 때 인원을 얼마만큼 소요될지 그것은 지금 정밀분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설계팀이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 자료를 주시고, 또 인건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인건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사장님은 유능한 도개공의 사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뭔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안도 찾아서 개발을 해서 뭔가 다르게 하는 것이 우리 김사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모든 것을 외주를 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류성열위원

좋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관급공사를 지역에서 볼 것 같으면 관급공사를 하는데 건축비가 약 650만원, 700만원을 호가합니다. 그 관급공사로 해서 관 청사를 하나 짓는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무리 많이 줘도 300만원이면 뒤집어쓰고도 남아요. 그런데 650만원, 700만원 하는 관급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입찰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해준 표준품셈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설계비가 건물을 하나 만약에 10층짜리를 지었다, 설계를 몇 번을 변경하느냐 하면 보통 4․5번씩 하더라고요. 아주 공식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뭐를 하고 있는데 4․5번씩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건물을 짓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기본 답이에요. 맞는 답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잘못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인상부분이라든가 불가피한 것은 몰라도 그 외에 짓다보니까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위원으로서 우리가 감사권을 발동할 수도 없고 제재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자체감사는 뭐를 하고 서울시 감사는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저희의 소견이었어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와본 즉 또 역시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팀을 하나 놓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한다고 해서 지금 김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할 것 같으면 돈 얼마든지 줘도 충분히 커버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런 고급설계를 하기 위해서 둔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요. 상당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대로 하자. 그리고 현재 설계팀들은 자체 부분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외부 발주하는 설계도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검사를 해 주고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임무를 또 설계팀이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거의 인식은 하셨을 것 같고 건물을 짓는데 지하 2층, 3층을 하는데 한 층을 덜 파고 설계변경을 하는데 10 몇억씩 들어가더라고요. 덜 파고 그것 변경하는 데 11억이 들어가더라고. 이런 설계가 있느냐 이말이지.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사장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감사를 지적하는 뜻도 되고 또 김사장님이 발전하는 뜻도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팀을 활성화시키든지 이런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고, 또 저희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장학금지급이라는 것이 있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우리 도개공에서 많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기준선발을 해서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 자료도, 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충만 얘기하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 1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세대당 5만원씩 해서 연 2회를 주고 있습니다, 설날, 중추절. 노인정 같은 경우는 노인정 이용인원에 따라서 적으면 15만원, 많은 것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설날, 어버이날, 중추절에 드리고 있고, 중․고생학자금은 형편이 어려운, 역시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공납금 납부금액을 주는데 매 분기에 한 번씩 주고 있고, 독거노인 지원도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설날, 중추절에 농협상품권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과연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도개공에서 임의지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규정 없이 임의로 우리가 하나의 저소득층들에 대한 봉사 내지는 지원활동으로 수익금 들어오는 것의 일부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임의지급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도개공에는 굉장한 예산과 또 그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좀더 인원을 늘려서라도 확대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검토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여섯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개공은 물론 영리의 목적인 것은 아니겠으나 현재 도개공에 연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접어서 들으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공사를 해서 이익이 얼마나 발생이 되며, 또한 533명이라는 거대한 직원이 있습니다. 연간 사업을 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면 과연 이익금은 얼마나 되며, 아니면 적자가 얼마나 도출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다 기억은 못하는데 자료 분석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1인당 해 가지고 얼마씩 이익을 창출하고 하는 것이…….

류성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익이 창출이 된다면 그 이익은 어디에 공유해서 쓰시는 것인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이익이 창출이 되었다면 이익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울시하고 정산을 하는 것인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 이사회에서 처분방향을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날 때는 시에 배당금도 주게 되고, 사업확장적립금하고 이익준비금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확장이 97억, 이익준비금이 97억, 시에 배당이 107억,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시하고 도개공하고의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관련법규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하고 우리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공영주차장이 서울시에 7군데인가, 8군데 되어 있는데 유독 강북에는 중랑구를 하나 기준을 두고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북에 공영주차장이 과연 필요가 없어서 배정이 덜 된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결정된 것을 저희 공사에다 대행을 해달라 하는 것은 맡을 수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다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공사에서 자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건 어디에서 정해줘서 그냥…….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관리실…….

류성열위원

서울시에서 정해서 거기서 넘겨주면 공사만 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맡아서 대행수수료를 받으면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사장님은 이제 두 달밖에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사실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이든지 들어가게 되면 1년 이상 고생을 해야 업무파악도 잘 알 수 있고 저도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렇게 큰 사장님을 맡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챙기시고 획기적으로 개발할 문제는 개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우리 김사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명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먼저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 그리고 토목 부분의 시공업체,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 시공업체 현황을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계약서 계약 현황하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엄청 많을 텐데요.

박병구위원

많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어디 몇 개를 좀 집어 주시면…….

박병구위원

그러면 현황만 자료를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병구위원

토목부분하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시공하고 있는 업체들.

박병구위원

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이것이 지난 2월에 인상을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임대사업이 현재 적자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감가상각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 기억으로 한 159억이 적자 누계가.

박병구위원

그런데 1996년 이전에 입주한 35개 단지 3만 5,000가구에 대해서 지난달 2월에 보증금 2.59%, 월 임대료 5%를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 1가구가 6만원에서 8만원, 97년 이후 입주한 가구는 월 10만원에서 22만원인데 저렴하게 책정했던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일단 그것을,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20%를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그 다음 건설원가의 8% 정도 연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12달로 나눠서 월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또 지난해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 법령상 상한선이 5% 인상이라고 했는데 일부 입주민들이 2년 연속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임대료 상한선을 인상하는데 이게 지나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은 지역별로 너무 불균등하다 하는 것도 지적이 돼서 그런 격차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관리처장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네.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관리처장 정인홍입니다. 저희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해 오지 않고 있다가 2001년도에 처음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임대사업이 99년도에 약 129억이 적자가 됐고, 2000년도에 약 147억이 적자가 됐습니다. 이런 적자폭이 커짐에 따라서 2002년도에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우리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평균 임대료 보다 싼 단지는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평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출해서 그 가격 이하인 단지 35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2.59%와 임대료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이 97년 이후 입주한 가구는 월 10만원에서 22만원 정도 되는데 왜 6만원, 8만원으로 적용을 했다가 이것을 인상을 해 버리면 영세민들은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저희들이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시중 전세가격의 약 50% 수준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결코 민간에 견주어서 그렇게 높지 않다. 또 마냥 저희들이 임대사업에서 누적된 적자만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 임대료는 인상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8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적자폭을 점차 누적해 가기에는 사업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대부분 영세민들은 임대료가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영세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말이지요.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영세민을 위한 가장 큰 것은 도시서민을 위한 도개공의 일차 사업목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저렴하게 책정했다가 다시 그렇게 인상을, 불가피한 것도 아닙니다, 외환위기에 따라서. 불가피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150억 정도 급증하게 책정을 해두면 도시영세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이것이 어차피 저소득 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과도하게 인상을 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저희가 분양하는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도 일반 민간아파트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이익이 남는 부분을 임대아파트 적자 부분에다 저희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한 8만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0만호를 더 추가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분양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랬을 때에 저희들 분양물량에서 보충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시민 보호 차원에서 시에서 특별 정책적으로 보조를 해주면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분양물량 갖고 메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자체사업의 수익에 의해서 도개공 자체에서 그것을 완화할 그런 예산은 안 서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예산은 저희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양 쪽에서 수익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도의 수익만 남기고 나머지는 임대 쪽으로 전부 그것을 보전해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에 대해서 향후 3년부터 지금까지의 현황 좀 자료를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3년 전부터 현재까지요?

박병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도시관리가 보면 대개 정책부서가 많고 사업부서는 도개공이 유일하게 사업부서인데 사실은 우리 전체 위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루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방대한 양이 말이죠. 그래서 자료가 방대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계약현황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사항이란 말이죠, 토목부분하고 건설부분하고. 그래서 계약서까지는 너무 분량이 많다고 하니까 토목분야하고 아파트 시공업체 계약업자들 그 현황을, 계약 한도액하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한도액하고 현 계약금액하고 현재 시공중인 업체.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깔아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김승규 사장님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에 바쁘신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이후 준공아파트 중에서 하자발생 내역을 보면 임대보다는 분양이 월등히 많고, 특히 건축분야는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250페이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처리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아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하자발생 내용은 일단 하자 보증기간내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설사 하자 보증기간이 지난 것도 저희들이 자체 보수비를 들여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현재까지 미해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처장이 좀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 작성날짜가 11월 11일이니까 지금 94건 중에서 80건밖에 처리가 안되었거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나머지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황기위원

아직…….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관리처장 정인홍입니다. 2001년도 이후의 준공아파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1년도 말 현재로 저희들이 접수되어서 처리 안 되던 부분이 있고, 그것을 2002년도에 넘겨와서 전부 다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를 덜 처리한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보면 임대보다 분양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자발생 내역이.

인홍

정인홍관리처장

분양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해서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고 임대는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영관리하는 쪽의 하자 신고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임대보다는 분양쪽에 하자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서울시 산하기관 고급공무원은 퇴직공무원용이라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 사장 알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전에 신문에서도 가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임원들 70% 이상이 3급 이상 고급공무원 출신 60여 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퇴직한 상당수가 퇴직수당 명목으로 3,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 받은 후 재취업한 도덕성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사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도개공의 인사부분은 고급공무원 출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하던 분이 과거에는 파견제도로도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일체 파견제도는 없습니다. 일단 공무원 사직을 하고 그 다음에 임원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글쎄 아까 퇴직금이 1억원까지 받는다는 케이스는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만 명예퇴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 같은 경우 아직도 공무원 정년이 5년이 남아 있고 1급으로 퇴직을 했는데도 사실 몇 천만원 안 되었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이고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물론 임원이 자체에서 일반계통으로 승진해서 임원이 된 방향도 있고, 공채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고위직 공무원의 노하우를 살려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공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 이사가 현재 서울시에 3급 또는 2급으로 계시다가 한 분은 건축분야가 전공이시고 또 한 분은 토목분야가 전공이신데 그런 분이 외부에서 바로 임원 들어오시는 것보다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거에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어떤 것이 공사발전을 위해서 좀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겠는가 검토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 공사 단독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같이 서울시 전체의 발전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낙하산 인사라고 봅니다. 직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근무의욕을 상실시켜서 삶에 회의를 느끼는 이런 제도야말로 구시대적 인사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승진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정말 실력과 능력이 살아 숨쉬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에는 총무이사 같은 경우는 현재 밑에 처장으로 계시다가 자체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적절히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과제인데 계속 숙제로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사장님께서 초두에서 자율경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화합이나 또는 직장의 후생복리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사제도야말로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정말 직원들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다음은 입주자의 불법전대․전매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 상암동 불법사기전매에 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통되는 사기입주권 행각 금액이 130억 정도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 또는 피해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관리라든가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와 같은 것이, 즉 말하자면 분양 호수가 결정되기 전까지 그 이전에 그런 것이 매매가 된다는 것은 불법이다, 법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죽 홍보를 해 왔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홍보전단도 2만부로 대폭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또 각종 분양이라든가 임대아파트 팸플릿도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게재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파인지는 몰라도 다행스럽게 숫자가 점차 줄고 있어서 일단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좀더 근절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런 어떤 선의의 불상사가 없게끔 신경 쓰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다음 아파트 설계 공모한 적이 있으시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황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생각으로 보는데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입상된 설계는 지금 반영하고 있는지, 반영하고 있다면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최우수작으로 된 데는 그대로 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설계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진행을 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입상되었던 취지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설계를 의뢰해서 완공이라든가 진전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공개 설계 입상작을…….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막상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준이 향상이 되고 그러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든 것을 자체설계팀을 두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민간과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은 외부 전문설계 분야에서 맡아주고, 그러나 그것보다 하위클래스의 단순 설계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자체로 하고 서로 보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준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다행이고요.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신대방 423가구 공공분양에서 추진실적이 없거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황기위원

이런 표기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기간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분양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황기위원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가 급속도로 슬럼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특히 극빈층이 특정지역에 살면서 인근지역과 격리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가 1,300가구 정도, 강서구가 1,500가구 정도 여기 비해서 타 지역은 몇 백 가구 내지는 1․2,000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 밀집지역에 건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상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서 같은 경우는 가양동 쪽에 밀집이 되어 있고, 노원도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은 그러한 지역은 조금 피해서 저희들이 건립 후보지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도 체비지라든지 소형필지라 하더라고, 학교부지로서는 앞으로 학교를 짓지 않을 땅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각 구로 분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지금 후적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장지나 발산, 특히 발산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 기 가양구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발산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대아파트도 중형평수로 다양화시키고, 분양물량하고 적정한 것을 하고, 배치도 우리가 적정한 공간배치를 함으로써 위화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해당구청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좋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시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교부금을 배정할 때 재정수요 그것을 산정할 때 그런 요소들은 다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피부에 와닿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지역에도 예를 들면 앞으로 노원 같은 데 들어간다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같으면 현재 거기 아주 영세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앞으로 분양주택도 지으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 생활수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일종의 혜택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외에도 아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중․고생들 장학금이라든가 독거노인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에서 이익금 중의 일부를 최대한 지원해서 보전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신입생을 받으면서 서운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자녀들을 이런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다른 학교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영구임대아파트 아이들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사장님께서는 이런 심각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강서구청의 부구청장을 한 3년 하면서 가양지구 쪽에 직접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부 임대아파트만 집중해서 밀집해 가지고 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너무 밀집해서 하지를 않고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이것을 적정하게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소득 격차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해서 그런 위화감을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길음 같은 데 지금 재개발지역도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학교, 왜냐하면 재개발 자체로만 해가지고는 학교들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3,0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2,998세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에는 앞으로 뉴타운 개념으로 해서 학교 같은 것도 우리가 마련해 주고 공원, 문화시설, 도로도 더 확충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황기위원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청취를 하면서 반영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교육청하고도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할 질문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