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선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등포 3선거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서울시행정사무감사조례 제7조 감사 조사기관 이외의 자료수집, 의회 의원은 감사 조사기관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3항, 사무처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5항, 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조례집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호조 이사장님, 본위원은 처음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시정업무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몇 차례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또한 금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행하는 업무협조 행태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 전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울시의원으로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늦게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처음 대하는 관계로 사실상 매우 생소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사장님?

19년 되었습니다.

네, 19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업무를 감히, 선배․동료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같이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 업무를 감사한다는 감사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 대하는 것은 한 번 보아서는 모르는 것이고, 더욱이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은 매우 방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많은 자료를 보아야 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과연 본위원이 지적하고 제시하는 내용이 십수년간의 전문성을 갖고 직무에 임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에게 우스개가 되지 않을까, 과연 정당할까 하는 고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10월 행정감사 관련자료를 본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관리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언제 왔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 나중에 담당직원 와서 소인 며칠날 찍혔나 한번 보세요. 소인 날짜가 19일날 찍혔습니다. 21일날 도착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직원이 있어서 감사당일에 자료를 받아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요약문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들은 근본적으로 잘못 태어난 사생아 같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좌관은커녕 하다 못해 비서 한 명도 거느릴 수 없고, 또 자비를 들여서 고용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조사나 열람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기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5시의 사나이들로 결집되어 있습니다. 대가 없는 무보수, 희생과 봉사를 전제로 한, 사실 6․13지방선거에 당선은 됐습니다만 눈물겨운 역경으로 일천일백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입이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분전분투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과 입장이 좀 틀립니다. 이러한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저희 시의원들의 입장을 시설관리공단 아닌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고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감정이 앞서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자료를 요구해 검토한 후에 2차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하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3차, 4차 관련자료를 제출받아서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해결방안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신 이 엄청난 업무를 저희 시의원들이 감사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 쉽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감사시작 하루 전에 이틀 전에 감사기간중에 자료를 보내온다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본위원 자료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 이 책 어떻게 다 봅니까? 본인이 요구한 자료, 또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공히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기간을 또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성의한 감사에 응하는 저희 시의원들의 입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2차, 3차 보충자료는 필요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감사시작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자료가 제출돼서 재차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결국 감사를 부실하게 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결과밖에는 안 됩니다. 어차피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의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수반시키는 과정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감사라는 점을 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는 행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의 행정감사, 정말 웃기지 말라고 하는 식의 시정감사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동료․선배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감사라는 용어 자체가 정말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에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앉아계시면서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적한 업무를 과연 정확하게 흑백을 가려서 감사를 받아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올바르게 양심적인 청백을 가리는 논리로 감사에 임하셨느냐는 얘기를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하루 이틀 전에 감사하고 하루만에 지적하고 시정을 요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금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시의원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해 볼까 합니다. 또한 주장을 할까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형태를 계속한다면 감사위원의 이름으로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위원장님에게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난 9월 집행부 직장협의회는 국정감사를 반대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국정감사 반대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위원도 이에 적극 찬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집행부의 감사위원들에게 행하는 태도와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그 이면에는 집행부가 숨기고 싶은 치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오늘에는 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까지 우리 서울시는 복마전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정감사를 대대적으로 거부하고, 또 나가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고의적으로 늦게 제출하고 부실하게 작성해 제출했는데 이는 분명 시의회 제도를 또 우리 시의원님들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고의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본위원은 이 감사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감사의 태도를 이사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에 김동훈 위원입니다. 지금 김춘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아마 동료위원님들의 똑같은 심정을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서로 의견을 조정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이호조입니다. 저희들 금번 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들로부터 행정감사를 받음에 있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시기에 맞게 충실한 내용으로 제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연돼서 위원님들의 감사수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시정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온 국민을 하나되게 했던 월드컵의 감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2년도를 서서히 마감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민선3기 서울시정과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 대신 21세기 경영행정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첫단계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공단이 추진해 온 주요 업무들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앞서 공단 청사를 성동구청과 함께 사용하고 있고, 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가 입주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단이 위탁받은 사업은 그 대부분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또 공공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들은 항상 수준 높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참다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해서 공기업에서도 이제는 자신의 체질을 민간부분못지 않은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환골탈태하여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새로운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창출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던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은 축구경기 및 각종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5월에 수익시설의 개장을 발판으로 수탁업체와 연계한 마케팅을 본격화함으로써 시설활용을 더욱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주변의 공원과 체육시설, 쇼핑, 휴게시설 등에 어울리는 지역사회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추진해 온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등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과제들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견제와 조언, 그리고 정책지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단경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나아가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지적과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천만 시민의 목소리인 위원님의 채찍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공단 경영 전반에 걸쳐 더욱 많은 지도편달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의 임원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상임감사 이채근, 총무이사 홍희영, 시설관리이사 이운택, 기술이사 시승일, 감사실장 허남대, 기획조정실장 김준식, 총무처장 정인준, 교통관리처장 김승곤, 상가관리처장 박익순, 도로관리처장 권혁두, 교통정보처장 정행교, 추모공원건립기획단장 이효재, 공사관리1처장 김구환, 공사관리2처장 이사원, 공사관리3처장 조정식, 공동구관리처장 이윤주,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천재경, 장묘사업소장 안우환, 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김종철, 여미지관리사업소장 최병권)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진구 출신 박래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우리 자료를 부탁을 하면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충분히 검토도 할 수 있게끔 미리 좀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 줌으로써 우리 의정활동에 기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이호조 이사장님이 더욱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8, 149쪽입니다.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관계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그 시행근거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통행속도 개선효과보다는 시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통행료 징수대상 차량의 범위와 징수구간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2001년 1월에서 2002년 10월까지의 혼잡통행료 면제차량 통과현황이 2,604만여 대에 이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도가 도심교통체제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서울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요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6, 147쪽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월드컵공원 내에 모두 3,60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그러한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월드컵공원 내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방법이 종전 소형차의 경우 1회 임차시 2,000원, 대형 4,000원 내던 선불제에서 2002년 11월 1일부터 소형 10분당 300원, 대형은 600원, 시간제로 계산하는 후불제로 바뀌면서 주차요금 또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주차요금 인상과 징수방법 개선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조금 지나친 인상수준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 5월에는 대형 할인점 등 12개의 서울월드컵경기장 내의 수익시설이 개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번 주차요금 인상이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징수제도가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호조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557페이지 도시고속도로상 불법 상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말 등과 같이 도로상 교통체증이 심할 때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오징어 등을 도로상에서 팔고 있는 불법 상행위를 누구나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불법 상행위자들이 판매하고 있는 식품의 위생상태 등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등을 생각할 때 그러한 불법 판매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 제출자료만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상의 불법행위가 2001년은 96건, 2002년 10월 30일 현재 65건 등이 적발되어 관련기관에 통보조치 되었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불법 상행위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착되어 있다는 좋지 않는 소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와 같은 도시고속도로상의 불법 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고속도로상 불법 상행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면 그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섭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참모 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의 질타를 잘 들으셨죠. 이것은 우리 이호조 이사장에 대한 질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감태도라든지 자료제출 같은 것을 제때 잘 챙겨달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기에 모든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료가 정확하게 신속하게 성의있게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돼서 정말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호조 이사장님께서는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이질적인 업무들이 집합된 그러한 조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각종 이질적인 조직 이 방대한 조직을 정말 관리감독 하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부임 이후에 각 처장에 대해서 4급 이하 전보권을 전폭적으로 간부들에게 위임한 사항이라든지 98년도 집중호우시에 우리가 용미리 공동묘지에 한 4,000여 기가 떠내려갔습니다. 물론 분묘도 상실되고 유골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러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위령비를 건립하거나 또는 합동분묘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고, 또 하늘나라 우체국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기 있는 책자를 보니까 제가 두 페이지를 봤는데 정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그러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눈물의 편지, 하늘나라 우체국, 이러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말로 유족들에게 아픈 상처를 씻어주는 그러한 노력도 하고 신속한 복구에 대해서도 정말로 찬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편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공단으로 육성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 관리문제인데 아마 어린이대공원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오픈됐습니다.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 유희시설이 19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손자하고 같이 거기 한번 들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요. 개장당시에는 우리가 1,000불이 소득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말해서 9,700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놀이취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양적인 취향에서 질적인 취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모험심을 길러주고 또 사고도 개발되고 또 협동심도 기르고 또 공공질서 의식도 함양시키고 어떤 진취성 같은 것을 개발을 시켜 주는 교육장으로서의 제공, 하나의 순기능 역할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근교에는 에버랜드도 있고 서울대공원도 있습니다만 정말 교통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 다음에 이용료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앞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데 간부들을 해외에 보내서 이렇게 놀이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는 공동묘지 관리문제인데 종래에 우리 나라는 매장문화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매장을 했습니다. 국토는 좁은데 거의 매장으로 이렇게 일관되어 왔는데 근간에 와서 화장문화로 변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 등의 증설이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시각은 어떠하냐 하면 바로 내가 사는 가까운 곳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면 혐오시설이요, 기피시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관계없는 먼 곳에 들어서면 그 당위성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주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큰 진척이 없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임중에 선진국을 한번 들러보니까 집값이 해변가라든지 강변이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묘지공원이 있는 곳이 오히려 집값이 더 많이 나가요. 그러한 현상인데, 물론 문화의 차이입니다만 앞으로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문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의 직영중심으로 생각을 갖지 말고 민간참여를 시켜서 저리융자를 한다든지 세제상에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 직영 묘지 공급도 용미리묘지 공급도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매장수요에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모두가 다 화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장도 고집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문제도 민간주도로 개발을 촉진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서울시의 방향인 것 같은데, 지금 서울근교에는 구릉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 개발이 됐어요. 또 급경사 임야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98년도 수도권에 보면 엄청난 공원묘지가 유실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4,000개 정도 됐습니다만 수도권에 더 많은 공원묘지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순환에 대한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데 묘지 가수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물론 여기에서는 정책입안에 대한 부서가 아니고 순수한 기획경영 차원에서 하고 본청에서 입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합동묘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여기에서 만들었던데 합장묘지,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합장하는 것, 가족이 같이 합장하는 것, 합장묘지를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묘지연고를 시한을 둔다 이거죠.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영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통 묘지 사이클을 한 60년으로 보고 있는데 공동묘지는 6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니까 15년을 하고 또 신청을 하면 15년 연장하고 연장하고 해서 계속 신청을 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한도 좀 조정을 하고 하면서 법제화가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산하 사업소의 특징을 보면 터널요금 징수라든지 공영주차장 관리라든지 또 화장장, 향후에 개선될 강남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 또 여미지식물원, 어린이공원, 월드컵경기장, 전부 다 현금취급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임중에 보면 톨게이트 같은 데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했는데 그때 신문지상을 보면 많은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고 이렇게 돼서 많이 정화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만 사람의 지능에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지능에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 한 가지 예로서 전산화가 아주 잘 됐다고 하는 은행에 보면 빈번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보관 시간대, 현금을 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주고 현금을 받고 하는데 현금보관 시간대를 단계적으로 단축시키는 그러한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볼만하고, 사실상 여기에서 물론 사장님이 체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시체크 등 그런 특별관리도 하고 견물생심이라는 그런 사고에 대한 불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단한 정신교육도 하고 해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 전체 모습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사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 그러나 저는 직원들이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것이 나타날까 싶어서 걱정한 나머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정말로 정체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당초에 건설목적은 수조원을 투입을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이러한 도시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강북의 도시고속도로의 경우에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제가 한번 타보면 이것은 고속도로도 아니고 저속도로도 아니고 어떤 데는 불통도로라는 그러한 오명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상향램프, 하향램프에 대해서 주로 거기에 주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타보면. 차선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죽 직선으로 나가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밑에 체증이 오니까 정체가 생겨서 차선을 먹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실상을 본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정말 고속도로다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여미지식물에 대한 운영문제인데 우리가 여미지식물원과 서울시의 연고는 잘 아시다시피 삼풍백화점 붕괴시에 피해보상을 우리 서울시가 전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불가피하게 우리 서울시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인수당시에는 시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측에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적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부단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해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고무적이고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은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해서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앞으로 제주도 관광을 가는 우리 서울시민에게는 뭔가 보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대한민국 국민과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관람료에 대해서 좀 우대하는 그러한 것도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사장께서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음료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수돗물 안전문제에 대한 논란이 간간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능동 어린이대공원의 음료대가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수질검사 결과가 있었다면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01년 9월 24일 동부수도사업소의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음료대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28개 음수대 중 잔류염소와 탁도에 대한 수질기준에 부합되는 음료대는 10개뿐이고, 나머지 18개소 음료대는 음용이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0월 23일과 10월 29일에 있은 동부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결과통지서에는 음수대 수질이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측정되었기는 하나, 배급수관 노후 등으로 수질이 악화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자라나는 어린 새싹이 이용하는 음수대인데 그 개선대책의 추진이 너무 느리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대공원 음수대의 부실관리 원인과 급수관 교체 5개년 계획의 시행단축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장 시설 사용협약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제5조 월드컵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시설 사용조건을 준수하고 경기장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2회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납부는 2002년 4월 10일 50%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2차 납부는 월드컵경기 종료 이후 2002년 6월 30일 사용내역 정산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정산 총액은 얼마로 정산되었으며 사용료를 이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한강변 대단위 꽃밭조성공사 준공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사는 2001년 11월 16일 착공하여 2002년 10월 7일 준공된 공사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5억 9,318만 8,000원으로 2회에 걸쳐서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문서의 자료로 제출된 현장 전후 사진을 보면 사진에 공사를 하기 전의 날짜가 찍힌 사진을 본위원에게 시공부서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의 감독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 공사 착공전후 사진자료, 준공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사고나 문제점을 제기한 후에 사후수습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함으로써 많은 시설물을 좀더 우리가 절약을 하면서 예방 유지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본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목록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지붕 막구조의 시설에 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난 여름에는 태풍 루사의 강력한 피해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재민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월드컵이 6월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태풍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장을 일일이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대전을 한번 지나가다가 보니까 막구조물이 찢어져 가지고 보이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제주도에 가서도 월드컵경기장의 똑같은 형태를 봤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서울은 태풍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이렇다 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시에 시공과정에서,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역시 기술팀이라든가 운영상 안전에 대한 기술을 아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온난화되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것보다 더 큰 태풍이 온다든가 또 어떤 큰 수해로 인해서 이런 구조물들이 견디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막구조 재료가 당초에 시공사를 선정했을 때, 그 재료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강도 내지는 풍하중이라든가 내구력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해서 시공사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참고로 이것은 서면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구조물에 대한 재료, 저도 건축을 하면서도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료가 우리 자체 생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에 의한 것인지 그런 재료종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시설을 시공하는 전문 건설회사가 대략 몇 개나 되는 것인지, 주요실적을 가진 회사가 있으면 자료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안전상 없는지, 또 향후 시설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안전점검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서울시민의 자산인 각종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2002년도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량 신속하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신속히 처리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공단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징수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단 제출자료에 의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25개 지하도상가의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총 177억을 고지 116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7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으며, 2001년도의 경우 144억 2,900만원을 고지 143억 3,100만원을 징수하여 9,8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으며, 2002년 9월말 현재에도 124억 2,700만원을 고지 109억 5,700만원을 징수하여 14억 7,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도상가에 대한 수입금 체납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구체적 이유와 향후 개선대책 및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 출신의 김동훈 위원입니다. 모두에 감사자료 준비관계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감사의 목적보다는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전 서울시의 공무원들 태도가 관행처럼 되어서,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고 사실 저희 위원들은 아마추어에 지나지 않는데 충분한 자료 없이 전문가와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제도를 두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나쁜 점을 지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지난 1년 동안 해 나온 일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비전문가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관행처럼 임박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같이 지난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반성하면서 같이 감사한다는 심정으로 다음부터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감사준비를 해서 아마추어인 저희가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료 117페이지 당기순이익 발생내역에 대해서 2001년도 당기순이익이 10억 4,5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이 이자수익의 초과달성액이 5억 3,100만원, 그 다음에 본부 인원감축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액이 3억 9,60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절감이 8,400만원 해서 10억 4,500으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부 인원감축 운영계획에서 정원이 110명인데 100명으로 현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분의 감축인건비 절감액이 3억 9,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월평균으로 보면 330만원 정도의 월급에 해당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10명이 퇴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개 요즈음은 퇴출대상이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3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10명 감축되었다면 가장 불쌍한 기술직들이 퇴출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는데 여기 퇴출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실제 10명의 인건비 절감액이 3억 9,600만원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1페이지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8월 현재 낙찰업체와의 대부계약이 다 종결이 되었고 2003년 4월까지 낙찰업체들의 비용부담으로 전기나 기계, 인테리어 모든 준비를 완공해서 2003년 5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업무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제가 의심을 갖는 것은 지금 가장 로열박스라고 할 수 있는 대형할인매장과 스포츠센터가 대부면적이 5만 4,476㎡, 이것이 입찰예정가격이 41억원인데 낙찰가격이 91억으로 됐는가, 그 낙찰비율이 220%입니다. 또 한 가지 제일 밑에 있는 식음료점, C점과 D점이 391㎡가 하나는 예정가가 3,900만원인데 낙찰가가 1억 8,000만원, 똑같은 면적의 D는 2억 4,000만원, 그래서 낙찰비율이 하나는 466%, 그리고 하나는 611%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도 평균이 2개 회사가 지금 540% 이상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는데 지금 앞에 있는 대형할인매장과 스포츠센터가 외국의 자본인 한국까르푸에서 220%에 낙찰했고, 그 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태경마루․E&C에서 응찰을 했는데 평균 540%의 높은 응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열두 업체의 평균이 다 응찰예정가격보다는 330% 정도의 높은 응찰가격으로 낙찰이 됐는가, 어찌해서 가장 노른자위인 대형할인점하고 스포츠센터가 220%로 한국까르푸에 낙찰이 됐나, 여러 가지 생각을 저는 달리합니다. 이것이 어떤 특혜의혹이 있었지 않나, 물론 형식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만 이렇게 가장 노른자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는 엉뚱하게 220%의 낙찰률로 낙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실제내용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12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2002년도 각종 위원회 및 고문․자문위원 현황과 활용실적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고문 6명 중에서 법률담당변호사가 김의열 변호사하고 장재 변호사 두 분이 법률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 김의열 변호사가 23건, 2002년 45건, 장재 변호사가 7건에다 2002년에는 14건입니다. 그런데 뒤에 자료를 가만히 보면 장재 변호사는 7건 중에서도 단독으로 한 것이 3건밖에 안 되고 또 2002년 금년에 10월까지입니다만 14건 중에서 단독으로 한 것은 3건뿐이에요. 다 나머지는 김의열 변호사가 했습니다.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어쩌면 한 사람은 전건을 다 맡는 김의열 변호사한테 위임이 가고 장재 변호사는 왜 이렇게 조금, 그저 새발의 피입니다만 한 3건 정도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참 불공정하게 일을 했는데 봉급은 또 25만원씩 월별로 똑같이 나가는지, 이것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로 13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2002년도 소규모공사 감독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공사는 시에서 한 것은 대체로 2001년이나 2002년이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자치구에서 소규모 공사한 것이 2001년도에 자치구에는 106건에 450억, 그런데 2002년 10월 현재까지 건수가 자치구에서 358건에 1,477억원, 최근 2001년하고 2002년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공사건수나 투자금액이 자그마치 300% 이상이 상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위해서 선심성 예산을 지급해서 쓸데없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실적위주의 어떤 성과성 위주의 공사를 표를 얻으려고 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134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추진실적이 참 어느 부서나 골칫거리이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지금 역사 이래 죽 똑같은 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설계변경을 축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강구해 본적이 없는지, 또 설계변경을 지금 이야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전검토를 하고 또 공사추진의 현장을 답사를 해서 서류와 현장과의 여러 가지 조건을 좀 타당성을 해서 많은 성적을 올린 것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변경이 한 공사장에서 열 번도 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열 번 정도나 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사전에 설계내역이라든지 현장을 답사한 후에도 이렇게 그 전과 똑같아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져서 어떤 데는 한 2,000만원 공사가 설계변경 해서 8,000만원 해서 공사대금이 애초보다 400%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늘 생각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지는 못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관계공무원과 업자가 결탁을 해서 돈을 빼먹는 방법이 바로 설계변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전에 설계변경이나 현장답사를 충분히 해서 한두 번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밥먹듯이 해서 설계변경만 하면 축소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이사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왕에 이렇게 사전검토를 하고 현장답사를 하니까 공사마다 실명제, 아주 책임있는, 지금도 물론 거기에 감독을 맡는 담당공무원이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만 저는 아주 어느 사업에 공무원도 똑같이 실명제를 해서 적어도 3회 이상은 허용하지 않도록, 3회 이상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의 무능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면 아마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의 설계변경이나 현장 가서 살짝 보고 업자와 눈맞춰서 그냥 눈감아주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실명제를 통해서 세 번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다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섯번째 마지막으로 14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남산1․3호터널 월별 차량통행대수, 그리고 유료․무료 구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에 남산1․3호터널을 지난 차량대수가 2,260만대, 그런데 또 2002년 금년에 10월인데 한 달에 1,960만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금년이 약 한 13%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의 진입대수가 약14% 감소를 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인데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시에서 무슨 조치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14% 감축이면 대단한 감축인데 이 이유를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징수요금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총 2,260대 중에서 돈으로 낸 차량대수가 766만대, 그러니까 1/3만 돈을 내고 2/3는 무료통과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공무를 하고 다니면서도 꼬박꼬박 통행료를 내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도 이렇게 돈을 내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공무수행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돈을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30% 정도는 돈을 내고 60% 이상이 돈을 안 내고 이렇게 무임으로 통과를 하는지, 또 반가운 것은 2002년도 금년 지금 10월까지입니다만 통행대수가 1,763만대, 그런데 이번에 돈 낸 차량은 653만대가 냈습니다. 지난번에는 돈 낸 사람들이 34%였는데 금년에는 10월까지 한다면 37%, 3%나 올라갔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일인데 이 현상도 우연히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대수가 금년 들어서 작년보다도 14% 감소된 데다가 또 돈 내는 사람들도 오히려 지금 3% 높아졌다, 34%에서 37%로 높아졌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돈을 안 내고 통과하는 대수가 줄어들고 또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이 적어지고 무슨 조치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우연인지 이것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서울의 교통대책도 한번 깊이 간과할 수 없는 어떤 자료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성무원 위원입니다. 역시 저도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자료는 다 빼버렸어요. 미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은 안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표지판을 교체했지요? 물론 돈이 많아서 도로표지판도 교체를 하고 아스팔트도 덧씌우기하고 건물도 다 새로 짓고 도로도 확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라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로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예산낭비의 행정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2001년도에 256개, 또 2002년도에 183개, 합계 439개에 19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이 19억뿐만 아니라 구청에 또 예산을 내려보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물론 외국손님이 뒷골목에 가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외국손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업자를 살리기 위한 행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규격면에서도 획일적으로 모델이 세워졌는데 그렇게 큰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을 무조건 튼튼하게만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예산낭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서 세운 표지판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로수 숲속에 반 이상 잠긴 데도 있어요. 그러면 가로수를 제거하고 도로표지판을 세우든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공무원은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물론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은 여기에 큰 질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하는 행정이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도로표지판을 세우기 위해서, 물론 자리가 간격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현 위치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워야 할 위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 위치를 벗어나서 한 10m 이상 벗어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위치도 선정되었을 텐데 지주만 철거를 하고 콘크리트 기소는 철거를 대부분 안했어요.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돈을 다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를? 그럼으로써 주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여기에도 미관상 도로표지판을 교환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기소를 왜 철거를 안했는지, 대부분 철거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도의 평면과 수평을 이룬다고 그러면 별 문제인데 그것은 대부분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5㎝, 10㎝까지도 올라온, 6～7㎝까지 올라온 기소를 철거 안했다는 것은 관리자가 관리태만을 한 것입니다. 지시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확인이 뒤따라야 되는데 확인을 안하신 것입니다, 관리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표지판 이외의 기타 행정에서도 한번 지시하고 한번 확인해보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계약직, 계약직을 채용을 할 적에 말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따 답변해 주시고, 자격증 문제는 계약방법에 들어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또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원적, 본적이 들어 있습니다. 원적, 본적을 보고 봐주고 안 봐주고 하려고 원적, 본적을 해 놓는지, 이것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벌도 기재 못하게 하는,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인사기록부에 본적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나는 경상도다, 전라도다 해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이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일 잘 하면 그만이지 무슨 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물론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건의를 하셔서 인사규정을 이렇게 잘못된,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엄청난 보수의 규정 때문에 돈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노조가 설립되고 임시직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말을 하더라구요. 그러한 진정만 받았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조가 있다고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고 노조가 없다고 그래서 월급을 적게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같은 일을 하고, 물론 정식 직원은 당연히 더 대우를 해 주고 해야 되겠지만 엄청난 차이로 임시직을 짓밟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조 때문에…….

질의요지예요. 질의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는 그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에 저희 서울시의원들의 감사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업무에 탁월하시고 능력에 탁월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앞에 감사직무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 다소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소 보충해서 대변해 올린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지적사항에 적절함도 있을 테고 적절치 못함도 있을 테고,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을 때도 있고 정말로 타당하고 올바른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판단은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좋은 답변과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 믿습니다. 즉, 말씀드린다면 이 소리는 개인 저희들의 소리가 아니고 일천일백만 시민을 대변하는 소리다, 그리고 궁금함을 이 자리를 통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서로간에 질의답변이 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감사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감사가 아니다 해서 나름대로 금번 처음 임하는 감사기 때문에 향후 감사에 대한 방법론을 새롭게 진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에게 제시할까 합니다만,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은 모두에 허만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원지동 76번지로 부지결정 후 2001년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2002년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금년 5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는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화장률은 지난해 52%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까지는 70%에 이를 전망이 되는데 우리 나라의 묘지 한 기는 국민 1인당 주거면적의 3.5배에 이르고 있어 무분별한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추모공원 건립부지는 서울시를 진출입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또 추모공원이 현 위치에 건립될 경우에 이 부근의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체증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수립한 이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장묘시설 설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난은 2,900대이고 완공시 첨두시간대의 교통난은 시차 1,796대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예상치는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정도의 교통난에 불과하다면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현재 평일에도 상습 교통체증구간으로 소통이 매우 어렵고 또 명절이나 연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 등에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추모공원 완공시 추모객들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교통소통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모공원을 조성하려면 어떤 형태든 녹지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김동훈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상암월드컵경기장은 6만 8,000석의 관람석을 갖춘 매머드급 경기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민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수익시설인 대형할인점, 복합영상관, 예식장, 사우나시설 등에 대해 임대를 추진해서 운영에 대한 부담은 덜었으나 이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봅니다. 시설별 임대기간을 살펴본 결과 할인점과 스포츠센터 20년, 복합영상관 15년, 사우나시설 10년, 예식장 10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줄 경우에 독과점에 의한 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5년을 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지난 135회 임시회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20년간이나 장기임대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률에 대해 조사한바, 식음료점의 경우 최하 예정가격의 23%에서 611%에 이르고 있는 등 시설평균 낙찰률은 21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는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바가지 상혼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이 없습니다. 상암경기장에서는 국가대표간 경기를 빼고는 축구경기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승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설관리공단은 환승주차장 16개소, 노상주차장 5,165획지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 2001년도 수지현황은 수입 43억 5,600만원, 지출 53억 5,600억원으로 자립도는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승주차장의 적자발생 사유가 주차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바, 사업타당성 조사 등 사전조사가 부실해서 수요가 거의 없는 곳에 환승주차장이 건설되었으며, 이는 곧 운영부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차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주차장별 수익성 조사를 하다보면 면밀히 조사를 실시해서 적자가 계속되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무료로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구에 송창대 위원입니다. 바로 시설관리공단 건너편이 제 지역입니다. 351쪽을 봐주세요. 공단직영 환승주차장의 수지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6개의 지하철역 환승주차장을 직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환승주차장은 시민들의 지하철 출퇴근을 권장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저렴한 요금이 책정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는바, 그러나 그 또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공단 제출자료에 의하면 영등포구청역과 학여울역의 경우 2001년 2002년 계속해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화역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수지율이 2001년에는 92%에서 2002년에는 233%로 대폭 개선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과 359쪽을 봐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산하 장묘사업소에서는 사업소 주변 납골용기 판매업자의 바가지 요금을 조성하고 이용시민의 장례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이후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선정한 업체들이 납품한 납품용기를 판매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묘사업소 주변에 유족을 상대로 납골함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객꾼들이 장묘사업소와 자신의 가게를 오가는 차량까지 운행하면서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공단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납골함 판매실적을 보더라도 2001년 1만 8,159개에서 2002년에는 1만 5,329개로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의 경우 아직 2개월 여를 남겨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실적을 보면 주변 호객꾼들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채갑식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위원회 소관되는 국․실이나 그 다음에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모범적인 한 직원의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의 한 직원의 소개입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담당직원이 서류를 준비됐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꼭 이 서류를 저한테 전달하고 브리핑을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시간하고 날짜가 잘 맞지 않아서 여러 차례 이 담당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어느 날 시간을 정해서 저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이 담당직원이 본위원을 만나러 왔는데 본위원이 지역행사가 있어서 급히 외출하는 바람에 만나기 못했습니다. 이 담당직원이 서류를 갖다놓고 거기다가 메모를 해서 이런이런 사업개요를 적어놓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고 이 담당직원은 서류를 잘 받았느냐고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부족한 서류가 없느냐고 전화가 오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더 챙길 서류가 없느냐고 전화가 오고 이런 정도로 본위원한테 한 10여 차례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 담당직원은 정말로 적극성을 띠는 그런 공무원인 반면에 지금처럼 과거의 타성에 젖은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공무원상을 전혀 배제하고 아주 말하자면 서비스정신이 갖춰져 있는 그런 적극성을 띤 공무원을 보고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너무나 조직이 방대합니다. 하지만 훌륭하신 이호조 이사장님이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이명박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정말로 서울에서 출자하는 공기업이니만큼, 제가 알기로는 6개 공기업이 있습니다만 최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도 합니다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도 많은 직원들이 그런 서비스정신을 갖고 있고 적극성을 띤 그런 직원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은 서류가 미준비되어 있고 미도착, 그리고 임박하게 도착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원이라고 하는 저희들 의원들은 정말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이 열악한 것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은 거의 한 달에 한 15일 정도를 의정활동 함과 동시에 지역활동도 있고 저희들 시의원들은 시 의정활동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하고 달리 본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업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나 짧은 시간에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저희들 위치입니다. 지역주민이나 시민이나 또한 시민단체들도 서울시의원한테 거는 기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기업 임직원께서 협조하지 않으면 정말로 의정활동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단이니만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만하고 적극적인 그런 직원상을 여러 직원들께서 또 임직원께서 이사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사장님이 방향을 설정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한치도 오차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료 고지 및 징수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1년, 2002년 월별 미납 주차료 고지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01년의 경우는 4만 6,703건에 5억 7,700만원을 고지하고 3만 2,348건에 2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금액 대비 37.9%만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2002년의 경우에는 3만 7,197건에 2억 4,700만원을 고지 8,100만원만을 징수하여 징수율 금액 대비 32.9%의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료의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조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창대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분골함, 유골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의 개선방안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선효과에도 바가지 요금을 근절한다고 했는데 지금 승화원을, 화장장을 가시는 분들이 절차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사망신고를 해야만 그리 가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을 때 아예 안내문을 주라는 것입니다. 각 동에다가 팜플렛을 비치해 가지고 가격대를 사전에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지금 분골함을 몇 년 된 것을 개봉해 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봉하면 곰팡이 슨 것이 많습니다. 특히 비싼 것으로 만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분골함에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 주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항아리로 만든, 토기로 만든 분골함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이다 그래 가지고 70～80만원, 돈백만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가보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이니까 좋은 것으로, 이 개념만 들어가요. 비싸면 좋은 줄 알고, 또 그것을 상인들은 상술로 노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근처에서 팔고 있는 물품을 전부 샘플링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정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정보를 사전에 사망신고 할 때 화장으로 모실 거다 하면 분골함의 형태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인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아예 주어버리면 유족이 정신차리고 처음부터 한다 이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마지막이다 보니까 비싸도 그냥 사요. 분명히 운구차하고 가게하고는 뭔가 밀약이 되어 있겠지요. 대개 운전수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좇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날 단속을 해도 안 되고, 제가 그 전에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안 와요. 그러면 우리 승화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쪽의 실태를 정확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근절책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분명히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항아리가 좋다는 얘기도 어디에 한번 검증을 해 보세요.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좋답니다, 곰팡이가 안 슬고. 그래서 실제로 비싼 함들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한번 개봉을 해보셔서 곰팡이가 슬었으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아예 공표를 해 버리세요, 비싼 것 안 사게. 뭔가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지동 시립장묘시설이 시작이 되다가 만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사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향후 공단에서 이러한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수탁시설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계약서 내용이 우리가 갑측에 유리하게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때에 수탁체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소위 구단위에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려고 해도 위탁체에서 내놓지를 않아요. 법정송사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투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본인이 시설투자를 해서 그것을 도로 회수를 해 가도 되게끔 되어 있는데, 아니면 그냥 우리 공단에다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잘 지켜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나나 이런 시설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송사로 가요. 그 시설비를 배상해 달라, 아니면 기한을 연장해 달라, 또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잘 자문을 받아서 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계약조건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화해조서를 꾸미듯이 그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나중에 말썽이 될 때 결국은 송사로 가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가 여러 군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분실을 해서 도난당했다 이겁니다. 도난당해서 신고했는데 이것이 견인보관소에 가 있어요. 그러면 도난자는 어디다가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일일이 차량견인보관소 전부 다 전화번호 확인해서 매일매일 추적을 해 봐야 돼요. 혹시 이런 차 보관되어 있습니까, 도난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목적하에 쓰고서는 어디엔가 버리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방치차량이 되어서 끌려서 견인보관소로 갑니다. 그러면 차량을 도난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그 차를 찾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차량이 어디에 쓰였든 간에. 그러면 이런 것을 인터넷 제도가 있으니까 어떤 우리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결하든 시설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서, 그 분실된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섯 군데인가 몇 군데입니까? 거기다가 매일매일 전화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디 공시를 해 버린다 이거지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잃어버린 사람은, 일단 차량을 분실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요. 그런 것은 간단합니다. 각 구에서 위반차량 스티커 붙이는 데다가 안내문을 써 주면 돼요. 차량에 스티커 붙일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끌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개 단속을 받을 때 “차량견인에 대한 안내”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거기다 쳐 놓으면 스티커를 떼어 본 사람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리면 인터넷 사이트만 들어가면 아, 분실되었을 때는 어디 가 있겠구나, 견인되었을 때는 어디 가 있겠구나, 찾아볼 수 있다 이거지요. 홍보도 스티커에다가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를 써서 줘 버리면 항상 찾을 수 있다 이거지요.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 동안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 드리니까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추가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 테니까…….

자료요구 333페이지에 있는 2001년도, 2002년도 견인차량 보관 관련 이의신청으로 인한 보관료 환불건수, 그 밑에 내려가서 건수가 2001년도에 889건, 2002년도에 1,769건이 환불조치를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벌써 견인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이유가 타당하니까 견인을 했는데 이것을 환불조치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의만 제기를 하면 환불조치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민이 직접 이것을 누구 차량은 빼주고 내 차량은 안 빼주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봐도 2,000대를 견인하는 사람이 근거 없이 견인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 봐준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운 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 음수대 수질문제의 원인과 급수관교체 5개년계획의 시기단축 관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어린이들의 건강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1년 조사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대공원 음수대는 총 28개가 설치되어 있고, 동부수도사업소에서 2001년 10월 검사한 결과 18개의 음수대에서 잔류염소가 부족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말단부 4개소는 폐소조치했고 나머지 음수대에 대해서는 잔류염소 부족에 따른 문제로, 이는 공원의 관로가 순환식이 아닌 나뭇가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비수기인 10월 이후에는 그 자체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부족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치사항으로 원내 관로의 말단부에 퇴수전을 설치해서 일정수량을 퇴수측정한 결과 모두 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원은 2001년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공원수도관을 수지형에서 환상형으로 교체할 것을 계획해서 금년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2003년 8월말까지 수지형 관로를 환상형 순환식으로 교체 완료할 계획이고, 이 공사 완료시에 우선 잔류염소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 음수대 및 시설물을 접하는 소관로를 교체해서 전 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3년도에 수도관이 설치되었는데 그 동안 노후됐던 관을 전체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만 시기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본청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기 교체관계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운 위원님께서 월드컵경기시에 경기장 사용협약서 제5조에 따른 비용정산 관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전용사용료는 2002년 9월 18일 9억원이 납부되었고, 공공요금은 2억 1,820만원으로서 세입조치했고, 청소비도 1억 1,266만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훈 위원님께서…….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혹여 동료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자리에 배석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감사에 임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자세가 무성의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을 대신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내일 27일날,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선거 등록날이고 사실 오늘까지 동료 시의원들이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료위원들의 의정보고일정을 전부 다 오늘까지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직원 여러분께서 성의에 못 미치는 동료위원들이 자리를 이석한 점에 대해서 잠시 그러한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이석한 위원들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동의를 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이하 우리 임직원들 그렇게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인원 감축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3억 9,600만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술퇴출직원의 경비가 아닌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오히려 기술직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소중하게 그 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액 3억 9,600만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절감액이 아니라 본부 정원 110명에 대한 예산은 정원대로 편성됐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은 그 동안 99년, 2000년도의 구조조정 과정에 조정되는 인력들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자리가 비면 우리 스스로가 서로 협조를 해서 조직 자체가 안정될 때까지 이 사회가 안정될 때까지 정원감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감축인원에 대한 절감예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월드컵경기강 수익시설 중 할인점과 스포츠센터를 묶어서 한국까르푸가 낙찰받았는데 전반적으로 할인매장의 경우 한 200% 정도의 낙찰금액이 나왔는데 다른 데는 400% 정도 그렇게 돼서 특혜소지가 없냐 그런 것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익시설 입찰은 전문기관의 MD, 매장구성설계를 합니다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행했습니다. 공단에서는 성공적인 임대추진을 위해서 각 수익시설별로 분야별로 입점의사를 가진 희망업체를 사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스포츠센터의 경우에 초기 투자비가 30억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요돼서 단기간 내에 투자비 회수가 곤란해서 시설특성상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거의 희망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형할인점의 경우는 해당업체의 자금력이 충분하고 문화․스포츠센터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므로 스포츠센터를 묶어서 대부할 경우에는 스포츠할인점과 스포츠센터가 동시에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판단돼서 묶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할인점과 스포츠센터를 묶어서 입찰한 결과 입찰참가업체가 3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예정가가 41억에 낙찰가가 91억이었습니다. 예정가 41억에 낙찰가 91억, 220%, 다른 데 비해서는 낮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여기 수익업체에 대한 예정가가 한 50억 내에서 한 개 분야에서 거의 배 되는 이런 낙찰가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저희들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면에 대해서 특혜소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고문변호사 2인의 법률자문실적이 이중 한 변호사에게 많이 치중되고 있는 사유와 고문료가 동일하게 지불되는 것은 자문실적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고무변호사 두 분을 위촉을 할 때 한 분은 검찰출신, 한 분은 일반판사출신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 업무들이 형사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을 때는 검사출신의 변호사한테도 건수가 많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실무를 맡아보시는 분들이 판사출신의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건수가 많은 그런 요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동일 지급합니까, 25만원 똑같이?

그것은 한 달에 25만원이기 때문에 수가개념은 미미하고 사실상 예의적으로 드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2001년 2002년 공사건수를 보면 시 산하 사업소는 대동소이하나 자치구의 경우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소규모공사를 2002년 9월 1일 시작해서 3개월 동안은 시 산하 사업소 공사를 시범적으로 현재 했고, 2001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시 발주공사는 대규모공사는 감독을 하게 됐고, 2001년부터 자치구 시비지원 공사까지 확충을 했는데 구청단위에서 아주 생소한 제도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체결 관계가 설득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건수가 적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와서는 모든 구청이 다 협약을 하고 다만 1개 구청 정도가 협약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 과도기에서 일어난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선거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과도기에 PR 부족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마찰요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으로 시공자와 결탁하는 부정행위가 우려있는바, 공사실명제 도입과 설계변경 횟수를 제한해서 부정행위 근절과 부실공사를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감리업무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특히 실무간부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지적도 많이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설계변경 그런 사례가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출한 자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주청에서 설계 계약한 공사를 위탁받으면 설계도서와 현장을 사전 답사해서 현장과 상이한 부분은 공사착공 전에 조치하고,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설계변경서류 사전심의를 거쳐 적정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고, 해당공사 참여자는 공사감독 백서에 명기해서 공사현장에 감독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저희들 백서에 하나하나 나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참고로 우리 공단에서는 감독업무를 통한 설계변경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63억 6,000만원을 오히려 감액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면 자료도 드리고 또 설계변경한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상향조정한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들은 공사를 더욱더 내실있게 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63억 중에는 공법변경이 6억 1,900만원, 설계오류가 28만 2,100만원, 자재 재활용이 3억 2,600만원,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 21억 4,100만원, 기타 4억 5,300만원으로서 일부 증액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2년 반 동안 63억 6,000만원을 감액조치 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말씀 잠깐 드립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타당성조사는 누가 합니까? 시행업체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왔을 때 설계변경의 타당성은 누가 검토를 하게 됩니까?

저희들 감독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우리 기술이사실에 몇몇 해당되는 분야의 간부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확인하고, 그 내용이 확인되면 발주처와 협의해서 최종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는 없습니까?

별도 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고정적으로 어떤 위원회보다 공종이 여러 개기 때문에 그 분야 분야별로 기술관리이사가 해당되는 전문성 있는 간부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다손 치더라도 그 담당 공무원이 있으시지요? 어느 현장에 누가 담당한다는.

네.

다른 데보다는 한 배로, 하여튼 다른 데는 설계변경이 서너 차례 있는데 어느 현장은 10여 차례 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한 제재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제도는 전혀 없으시지요?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사를 정밀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특정 공사장에서 설계변경이 여러 번 이루어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착안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내실있게 검토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말 정밀시공을 위해서 현장상황에 맞게 설계변경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조리 요인이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 틀을 마련해서 시정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 비해 2002년에 차량통행량이 14% 감소하였는데 통행량 감소사유와 유료차량이 전체의 30%, 무료차량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유, 2001년 대비 2002년의 징수율이 3%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통행량 감소의 사유는 2001년 4월부터 징수대상이 종전에는 6인 이하 승용차에서 12인 이하 승합차까지 확대해서 승합차 유입 수요감소, 우회도로인 2호터널의 재개통으로 1호터널 교통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그런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유료차량이 30%, 무료차량이 60% 이상 차지하는 사유는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5조에 의해서 징수대상은 2인 이하가 탑승한 승용․승합자동차이고 3인 이상 11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한 모든 차량, 긴급, 장애인, 의전용, 외교용, 보도용, 공용차량, 택시, 경형승합차, 승용 겸 화물형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은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료차량이 30%, 무료차량이 60% 이상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1년 대비 2002년 징수율이 3% 증가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 4월부터 징수대상이 6인 이하 승용차에서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차량 통행대수는 줄고 오히려 징수율은 3% 증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이 굉장히 적정선에, 교통혼잡을 막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그 징수범위를 확대한 것은 기여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성무원 위원님께서 월드컵 때문에 도로상 표지판을 대폭 교체했는데 그 많은 표지판을 획일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튼튼하고 크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표지판 세워 놓고 가로수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 표지판 이동설치 때 기초 잔재로 미관 및 시민통행에 불편초래 또는 철거 않고 공사비 지급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월드컵 때 도로상 표지판 교체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예산낭비적인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행사를 앞두고 잘 하겠다는 측면에서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표지판을 세워 놓고 가로수에 가려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다음부터 설치할 때는 위치선정을 잘 할 뿐더러 가로수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은 가로수를 적절히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표지판 이동 설치시에 기초 잔재를 놔둔 상태에서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또는 철거 않고 공사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견인차량의 보관료 환불조치 건수가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관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불법주차 적발, 또 견인업무는 구청 소관이고 이의신청 절차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환불조치 협조가 오면 저희들은 환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구청에서 불법주차한 사항을 견인해서 우리 공단에 보관할 때 보관료를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 다 구청으로부터 구청규모라든가 적발된 견인대수에 따라서 구청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환불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환불 이런 건수가 많은 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구청에 그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직 인사기록카드에 원적, 본적 등재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계약직 임금이 저조한 것은 노조가 없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IMF 이후에 저희들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구조조정 이후에 저희들 공단 직원 중에서 꼭 정규직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할 그런 직책에 대해서는 정규직 유지를 하고, 그 외의 직책들에 대해서는 자리가 비면 정규직을 채우지 않고 계약직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기술이사실 밑에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는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일반 정규직의 같은 등급으로 보수를 줄 수 있는 수준은 유지하되 계약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주차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수준이 낮은, 정규직원의 반 수준밖에 안 되는 계약직으로 그렇게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낮은 보수수준의 계약직을 임용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수준이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다만 저희들은 계약직들에 대해서 정규직과 비교되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정규직에게 교육을 시키고, 특히 간부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네, 제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은 서면으로 준비토록 하고,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김춘수 위원입니다. 모두에 자료제출에 대한 무성의함을 성토한 바 있는 본위원으로서 감정을 변화시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이호조 이사장님 내지는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보고 굉장히 시민을 대표하는 저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권의 책이 대중에게 읽혀졌을 때의 호감과 귀감과 감동이라고 하는 얽혀진 사연이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사원못지 않게끔 하나의 문화창조를 위한 책을 출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딱딱하고 또 굳이 장묘문화의 한 페이지를 떠나서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이사장님의 업적을,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글을 쓰는 한 사람으로서 이사장님의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어떤 좋은 사업은 계속 날로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어떤 분야의 직장은 어떻게 보면 기능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장려직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사장님 발표에 정규직도 있고 전문직도 있습니다만 준공무원에 준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되시는 분들이 우리 나라 공무원 연령 임기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한참 일하실 수 있는 연령, 말 그대로 전문직을 겸한 다년간의 장인정신에 입각해서 일하실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나이가 정년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현실적인 입장을 탈피해서 이사장님께서는 기능직이 정말 장려하고 모범적으로 꼭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정년에 입각해서 그만두셔야 될 필연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장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고, 그런 어떤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미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년이 57세입니다. 57세인데 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연령한계를 또 이렇게 57세로 못을 박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요인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것을 좀 상향조정해서 58세까지도 할 수 있다든지 해서 계약직은 60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3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한번 모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감사장에 비해서 앞에다 좋은 서적을 많이 선물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사장님께서 이런 선물을 준비한 어떤 동기가 있는지, 독서계절을 맞이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오시면 뭐든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굳이 저희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공단에서 한 일 중에 아까 김춘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좀 특이하게 구상해서 만든 책이 있었고, 또 여미지식물원을 소장 한 사람만 내려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제주도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면서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제주 도여미지식물원하고 연계돼서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해서 특히 제주도 한라산, 제주식물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식물도감도 만들고 또 사실상 소규모공사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서울시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했습니다만 공사감독 업무하고 관련된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한 방법으로 그러면 백서를 만들면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정밀하게 시공을 하고 또 부조리도 없어야 되겠고 또 시민들의 불편도 없지 않겠느냐, 자기 공사장에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의 반성하는 기회 겸 백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백서를 만들었는데 성과가 그렇게 많이 있었고, 작년에 백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설도서라고 하는 개인회사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400부는 주고 시판을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그런 제의도 있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업무를 자랑하기 위해 위원님들한테 줬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셔서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