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처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현장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장답사는 2003년 당초예산안에 주요사업현장을 사전방문하여 12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정례회시 당초예산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이 적립년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립년한을 연장하고 기금조성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실질적인 기금조성으로 기금의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매년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을 적립토록 하던 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정액의 적립금을 조성토록 하며, 2002년까지의 기금조성 기한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연장하고, 2003년부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에서 사회환경국장을 제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립금) 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정액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발생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중 '자중에서'를 '자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경제산업국장, 사회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을 위한 제3조제1호의 적립금은 매년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를 개정조례안은 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정액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매년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3으로 적립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2002년에 적립예상액은 3억 9,2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최저 적립금은 최종 3년 동안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타 임의기금의 경우 체육진흥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경우는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체육진흥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의 경우는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조례규정대로 한다면 3∼4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정에 맞게 조례 조항을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도록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적립기한은 기금 조성을 위한 제3조제1호의 적립금의 적립년한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으로 한다. 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적립년한을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98년, '99년, 2000은 IMF로 인해서 실 적립금이 없었습니다. 2001년에 5,000만원, 2002년에 5,000만원, 현재 1억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조성을, 지금 2002년까지 올 연말이 되면 기금조성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기금 조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우리 시의 타 체육진흥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제7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2003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이자발생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저희들 목표액이 당초에 한 2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1억 정도 밖에 지금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발생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하고, 2003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현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행정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 사회환경국장 중에서 사회환경국장을 삭제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한 사람 더 확대할 그런,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공무원은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적립년한이 2002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적닙년한을 연장하고 매년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을 적립토록 강제하여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비현실적인 부분의 개정과 자구수정 등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도에 당시 제2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발효가 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매년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3이라는 막대한 돈을 5년 동안 기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벌써 15억이 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좀 현실성이 없는 관계로 아까 보고말씀대로 현재까지 적립한 게 1억입니다. 1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조례를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1997년도부터 일단 2000년도까지 기금을 어느 금액까지 조성할 그런 계획이었으면 지금 이 조례내용을 보면 이자 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활동기금을 원래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얼마 정도의 어떤 기금을 조성할 목적이었으면 앞으로는 그러면 이 기금을 어느 선까지 확보할 것인지, 사실 문화예술활동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이 기금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이게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3의 경우 2002년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계산 해 보니까 2002년도 지방세 수입이 1,308억 4,800만원입니다. 여기 1,000분의 3을 하면 3억 9,254만 4,000원이 됩니다. 약 평균 3∼4억 정도 매년 적립이 되면 당시 제가 알기로는 약 20억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여 지금은 현재 정기예금 이자가 4.5%입니다만, 4.5%면 이자수입으로서는 현재 작년도 2001도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310만원에 불과합니다. 당초에 처음에 '97년 당시에는 이자수입이 약 10%, 연 10%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4.5%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약 20억을 조성해서 되면 연간 1억 정도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자수입으로 무엇을 한다는 이런 계획은 지금 시대적 어떤 흐름에 맞지 않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나 각 기업체 이자 비율을, 이자가 사실 높을 때는 그 이자수입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어떤 계획이 되지만 지금은 금리가 자꾸 내려가는 마당에 이거를 이런 기금을 조성할려고 그러면 실지 금액을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자수입으로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민간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이런 문구도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부당하지 않나 잘못된 그런 발상이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저희 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 이외에 저희 시에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기금, 원 기금 자체는 사업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 시의 다른 타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자율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20억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례에, 조례에 일단 5년간 20억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매년 일정금액을 조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지 않고 지금 와서 2002년도 연말 돼서, 연말에, 2002년 마지막 연말 돼서 이 안을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어떤 검토가 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할 일을 다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적립년한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연초에 조례를 개정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조례 개정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시기도 늦고, 일단 어떤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직원들 완전히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위원님, 좀 조례 개정시기는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아직 적립년한 기한이 12월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다소 늦은 점은 있습니다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는 어느 선까지 얼마 정도 할 그런 계획, 연도도 없습니까? 계속 이제 이윤이 낮기 때문에 계속 기금을 조성할 겁니까?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약 20억 정도를 확보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할 생각입니다.

20억 정도를 확보하면 이 개정안에도 그 연한이나 이런 게 어느 선까지 기금을 조성한다는 그 계획이 나와야지, 계속 지금 조례개정안에 보면 확보될 때까지, 그러면 금액도 없고 연도도 없고 이러면 계속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 올해 2차정례회 때 기금운영계획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때 20억을 저희들 기금 목표액을 제시를 해서 기이 의회에 제출한, 운영계획안을 심사를 같이 받도록금 하겠습니다.

이것 운영계획안에 다 해서 조례를 해야지, 운영계획안은 또 나중에 하고 조례부터 먼저 하면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당시에는 1,000분의,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3으로 하면 약 20억 정도를 목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우리 박종연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조례개정이 조금 늦은 게 아니고, '97년도 의원발의 돼가지고 '98년도부터 매년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3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98년도부터 하나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법 위반, 조례 위반이죠. 공무원 문책사유 되는 것, 완전히 위반해서 그 당시에 '98년도에 지방세 1,000분의 3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늦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위반을 해온거지.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가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화예술활동기금에 대한 적립금을 확보할 정도의 예산 사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 안 되면 그 당시에 바꿔서, 조례를 지방세 1,000분의 3을 그 당시에 개정해서 조례위반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집행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98, '99년도에 적립금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2002년까지 목표액을 달성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개정을 안 하고……

어쨌든 조례가 법입니다, 그죠?

예.

법을 5년 동안 위반했다는 것은 자꾸 이의를 달면 안 되고, 그 당시의 주무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의 주무과장은 책임이 많습니다. 그 점은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데, 우리 공보과장은 우리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연간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기금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일종의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 외에 수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공보과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대충 계획이랄까……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20억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억 정도 이자수입을……

그러니까 1억 정도면 우리가 근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외에 기타 예술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포항시가 충분합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필히 개정이 돼야 되고, 늦었습니다. 공무원들 정말 어떤 의미에서 문책 내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점은 철저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같은 경우도 수시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나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제출)

재무과장 성기용입니다. 먼저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 사회로의 발달로 대부분의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의 호환성 결여 및 단종에 따른 부속품 공급의 중단으로 불용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소요조회시 불필요한 행정력을 많이 낭비하고 또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물품 가격의 상향조정 및 불용결정과 관련 된 사항을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불용품의 불용결정시 국가 및 타 자치단체 소요조회 가격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물품취득가격이 장부가격 기준에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품의 소요조회시 포항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함으로써 각 기관에 소요조회 하던 것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요한 물품은 취득가격 단가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취득재산은 1958년에 건립된 현 청사는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의 비률성을 초래하고 있어,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일원에 향후 환태평양 시대의 인규 75만명 이상을 대비한 다목적 복합시설을 갖춘 신청사를 건립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제철동사무소 부지는 (주)포스코 소유의 남구보건소 신축부지와 교환 협약체결이 된 토지로서 협약내용에 따라 제철동사무소를 남구보건소 부지 내에 신축하여 이전코자 하며, (구) 흥해읍 청사 부지 내에 있는 흥해보건지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흥해읍 남성리 123-12번지 시유지상에 신축 이전코자 하며, (주) 대아상호저축은행에서 남구 대보면 소재 호미곶 해맞이공원 내에 설치한 연오랑 세오녀상 조형물을 기부요청함에 따라 채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처분재산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의 위치·형태·규모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 및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와 농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등의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대잠동 지역 노인들의 부족한 여가활용 공간확보를 위해 대잠동 942-6번지의 토지와 위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재지는 대잠동 942-6번지, 매입재산은 토지가 51평, 건물이 48평 철근콘크리트조 2층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약 1억 3,000정도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먼저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활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한 타 기관 소요조회시 포항시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입력함으로써 소요조회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조회 및 감정평가가 필요한 불용품의 가격기준을 물품취득가격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노인들의 부족한 여가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2-6번지상 토지 168.7㎡와 위 지상건물 159.35㎡를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다음 8페이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의 취득재산의 포항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남구 대잠동 969번지 외 12필지 21,665㎡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 현 제철동사무소를 (주)포스코와 교환협약에 따라 취득한 남구 인덕동 161-1번지 남구보건소 옆의 신축예정부지 562㎡에 지상 3층의 연건평 83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과 현 흥해보건지소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흥해읍 남성리 123-12번지 974㎡에 지상2층, 연건평 456㎡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과 호미곶 해맞이광장 내에 있는 조형물인 연오랑 세오녀상을 기부채납 받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재산은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송도해수욕장 일원의 14필지 1,524㎡,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 토지를 매각하는 2필지 11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경지로서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1필지 609㎡,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 미만의 토지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1필지 38㎡로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를 느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활용가능한 불용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대표적으로 자동차입니다. 요즘 복사기 같은 것……

자동차 어떤 게.

복사기라든지.

아니 자동차 어떤 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존기간, 그러니까 활용기간 6년을 경과하고.

6년 경과 후에.

예, 6년 경과 후에 이걸 저희들이 폐차 결정을 해가지고.

활용은 가능한데.

활용은 현재로 가능한데 그냥 민간에 팔아버리기가 상당히 좀 아깝다 하는 경우에 타 기관에 혹시 소요조회가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거의 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또?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컴퓨터도 자체야 취득가격이 1,0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복사기 같은 경우 디지털복사기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넘거든요, 취득가액이.

디지털복사기도 벌써 나갈 게 있어요?

나갈 게 있다는 게 아니고, 향후에 그런 말씀입니다.

또? 주로 그런 겁니까?

주로 그런 겁니다. 그 외에는 취득가액이 사실 1,000만원 넘는 물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개정이 아니네요.

예?

그렇게 중요한 개정이 아닌 것 같다고요.

예, 이게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품, 저희들 재물조사를 2년마다 1번씩 행자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23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이 1,000만원짜리의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까지 쓰고 난 후에 실지로 소요조회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그러니까 한번도 어떤 타 기관에서 그 물품을 우리가 쓰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 2,000만원 정도 넘으면 그래도 한 물품에 따라서 소요연한이 경과되고 난 뒤에 그래도 한 500만원이라도 현재가가 될 때 그 정도 안 되겠느냐 해서 취득가액을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보시면 물품개정조례안 이 자체가 행자부에서 준칙 내려온 것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 시달.

바로 이겁니다.

문서번호만 적어 놓으면 내용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예?

문서번호만 적어 놓으면 내용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준칙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그……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없잖습니까?

2002년 8월 16일자로 내려온 것이 활용 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하고, 소요조회는 인터넷에 올…… 2002년 8월 12일자로 취득가액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라고 준칙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두 차례 공문이 왔는데.

예.

한번은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가격 올리는 것이고,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소요조회를 하라. 소요조회를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1,000만원 했을 때 건수가 많아서 상당히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고 번거롭고 이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거나 하면 그 뭐 시간 안 걸리잖아요? 번거로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쉽잖아요?

1,000만원짜리가 우리가 물품을 기한까지 했을 때 실지로 남아있는.

잔존가액은 얼마 안 된다.

가액이 타 기관에서……

그거는 이해가 되고 다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17조제1항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표기에 있는 것을 개정하는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이상에 등등해서 불용결정통보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경 같은데요. 그전에는 소요조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서 그것 필요한 데가 없다 이러면 그때 이제 불용결정하는 것을 그거는 조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안 하고 해야 되겠다 판단되면 하고, 이렇게 바뀝니까?

활용 가능성의 어떤 것이 워낙 물품이 저희들 전체가 품목만 4,675종 수량은 66,916개를 현재 저희들 물품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용처분이 되는 것이 매년 나오는 것이 약 한 4,500건이 나옵니다.

4,500건이 가액이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1,000만원 미만인데.

그러니까 지금 구입가격이 2,000만원 이상.

구입가격이 2,000만원 이상이 가격 건수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 많지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품의 수명까지 다 쓰고 소요조회 자체도 우리가 매각을 할 때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가격 자체도 실지로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전에는 다른 2,000만원 이상, 지금은 1,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이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물품을 불용처리를 할 때는 타 기관에서 이것을 쓸데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회를 해서 재활용하는 차원해서 그래서 다른 데 쓸데가 없다고 하면 불용처리 하던 것을 이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이것은 아마도 다른 기관에 필요한 곳이 없을 것이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처분해도 이 조례상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 규제를 너무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떤 시장의 재량성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지로 우리가 타 기관에서 소요 조회를 해서 소요가 없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매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없애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 기관에 소요가 가더라도 우리가 소요가 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난 5년간 알아 본 바로는 물품 관리 전환 소요 조회를 해서 1건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실지로 물품의 수명이 다 된 상태에서 소요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는 받아 가는 순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골치 덩어리를 하나 안고 가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조례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대잠동에 작년에 우리 경로당을 하나 지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었습니까?

대잠동에요?

예.

작년에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대이동 지역이 넓어서 구획정리지구 안에 하나 지금 이것은 MBC 건너 편에 시외버스주차장 뒤 쪽에 하나.

대잠동에 보면 작년에 하나 지었는데 올해 또 이래 시비를 들여서 이 경로당을 물론 노인들 경로당 지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 지역은 이렇게 시예산으로 지어서 경로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예산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읍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읍면지역은 조례상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해서 마을에 하나.

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재산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본위원은 가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서 뭣 합니다마는 우리 문덕 지구가 인구가 총 문덕리가 1, 2, 3, 4, 5리까지 있는데 인구가 15,000명이 있는데 문덕1리만 해도 인구가 5,000입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한 50평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고자 하니까 시에서 조례위반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 하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읍지역도 어떤 거주 인구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단지 같은 포항시인데 동지역은 가능하고 읍지역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형평성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지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해서 조례를 신설을 한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것은 동지역도 우리 시민이고 읍·면지역도 우리 시민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덕1리에 인구가 5,000이고 최근에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고 읍지역은 자부담 20% 해서 시소유는 안 되고 마을에 소유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대이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로당 2억 얼마 2억 정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들여서 시에서 지어 주고 올해 또 시비로 또 매입해 주고 읍지역은 인구가 10,000명이 되어도 물론 면지역에 인구가 300명, 400명 사는데도 있지만 또 흥해나 오천이나 큰 리같은 경우에는 1개 포항시 동 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 지역에는 전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런 것은 정말 법 형평성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실지로 어떤 불합리한 점을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읍지역에 인구 밀집 지역은 시내 동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읍·면지역이라는 한계에 묶여서 못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읍·면지역 출신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형평성에 맞겠금 조례나 법의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를 하는데 주변에 경로당이 어디에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노인들은 어느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경로당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노인들은 경로당에 안 갑니까?

여태까지는 못 갔습니다. 실지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하는데 큰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로당을 이용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그 동네가 아니고 죽도 2동 하고 상대동 하고 좀 먼거리지만 노인들이 다니고 있고 그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시지가 확인하는 동안에 지금 여기 적힌 것은 감정가액입니까? 감정을 했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 예상상의 금액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감정평가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평가서 대로 실지로 집행할 때 예상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집행을.

지금 감정평가서가 나왔네요?

예, 나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이 안 되었는데 감정평가서가 나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해 보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본 건은 보고 자체가 아직 좀 미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현재 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심의 자체를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예, 방금 박태식위원으로부터 본 변경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박태식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태식위원의 유보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유보 동의는 우선 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 동의안은 가결이 되면 본 개정조례안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심사 유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심사 유보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수정안으로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철동사무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송도는 왜 나와 있습니까?

제철동 신청사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의결을 하고.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오랑 세오녀상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오랑 세오녀상을 대보해맞이 광장에 신축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위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연로랑 세오녀가 동해면 도구리나 임곡 이 쪽이 설화의 배경인데 어떻게 이게 대보 바다가에 가서 연오랑 세오녀를 건립을 하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했습니다. 기부하시는 분의 뜻이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땅은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때는 안 받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제 와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사항은 여러 번 시정질문에도 여러 번 나오셔서 위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의도 제기를 하고 그 때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대보해맞이 광장 그 자체를 우리 포항시 관광자원화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분명히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는 의미는 실지로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는 전제로 했다는 것은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는 나왔던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기부채납을 하는 전제로 한다면 위치를 우리 포항시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기부하시는 분이 우리가 자, 이런 좋은 것을 할 때 기부채납을 할 계획인데 이 조형을 어디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든지 서로 협의가 되어서 합의 하에 어디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협약을 했을 때는 거기다가 조형물을 건립을 하고 시소유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

영원히 시 소유의 조형물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기부하는 쪽에서 뭐라 하느냐, 이것은 내 조형물고 땅만 빌려 주면 내 돈을 투자해서 짓는 것이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뜻을 좀 따라 달라,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사전 협의가 없이 조형물을 아무 데나 지어 놓고는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기증자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존중 했기 때문에 이 조형물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도 여러 번 있었고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의사를 그 때 당시에 분명히 밝히고 의회에서도 그 때.

그 때 하지 말고 회의록이라도 제시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이 되는 회의록이나 본회의 회의록을 찾아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흥해읍 보건소는 위치가 어느 것이 남쪽이고 북쪽입니까?

상향 쪽이 북쪽입니다.

빨간점은 뭡니까?

빨간점은 매각대상 시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입니까?

16페이지 맞습니다. 거기에 15번 흥해법 중성리 183번지 그게 매각 대상입니다. 그 밑에 노란 것은 흥해보건지소 신축부지입니다. 현재 16페이지에 15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보건지소가 가는 데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중성동이 맞습니까? 남성동이 맞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이것은 남성리입니다.

남성리 어디쯤 됩니까?

흥해 프라자에서 그 안 쪽으로 좀 들어 가는 그 길 안쪽입니다.

읍청사 내에는 보건소를 지을만한 그런 부지가 확보가 안 됩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흥해 프라자 안 쪽 같으면 보통 읍민들이 접근하는 접근로가 완전히 외진데인데 하필 이런 데를 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읍사무소 보다 훨씬 못 한데요.

우리 시유지를 찾다가 보니까 실지로 저희들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시유지를 찾다가 보니까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남성리 부분도 그렇게 접근이 불편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버스 노선도 없지요, 거기 걸어 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흥해 시내로 통과하는 주 도로 외에는 일단 다 버스는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방파출소 하고 보건소 하고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마는 같은 구 흥해읍사무소 안에 있던 건물들이 읍사무소는 나오고.

아니, 이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위치는 자가용 가지고 가는 사람 보건소 잘 안 갑니다. 이 도보로서 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부 사람 사는 대지들인데 한쪽 구석 아닙니까? 지금 간선도로에 지금 엄청나게 모이고, 하필 이런 데다가 아궁이 이용하는 시설로......

그러니까 가까이에 어떤 현재 흥해읍내 번화가쪽에 시유지만 있으면 참 하기가 좋은데요, 시유지가 그쪽에는 없습니다.

경로당도 사서 주는데 시유지 하나 없어도 다른 땅 그것 못 사서 못 해요. 이것 재고 하시오. 좋은 것 해 주면서 왜 이래 외진 데다가 갖다 넣어요.

읍청사 근처에 그걸 좀 부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죠.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상당히 효율적이지 싶은데.

흥해읍사무소도 지하통로를 해 놨습니다마는 노인네들이 길 건너다니기는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실지로.

어쨌든 그 안에 있는 게......

현재 흥해읍사무소 부지의 면적이 보건지소까지 할 정도의 면적이 나오질 않고요......

실지 우리......

거기 시내버스 안 다니는 데 잖아요. 대원빌라 여기도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 로타리에서 걸어갈려면 이것 아마 10분이상 걸릴 겁니다.

10분까지는 안 걸립니다. 한 5분정도......

가 봤어요? 여기에.

저도 가봤습니다. 한번 가봤다 왔습니다. 이번에 올려놓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젊은 나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보기에는 무리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해당 시의원들 흥해 시의원들한테 일단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합시다. 본 위원이 봐도 적당한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은........

지금 도면 어디에요? 도면 안 나오지요? 나오나요?

도면 맨 끝에 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타리에 있던 게 이런 구석으로 가 버리면 안 돼요. 하여튼 우리 읍사무소 주변에 가든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로타리 부분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또 거기가.......

로타리가 아니라도 접근성이 우선 좋아야 돼요. 한쪽에 갖다놓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 앉아 놀기 좋고 하지 그게 우리 좀 소외된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 보건소라고 볼 때 이것 안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다 불합리하다니까요.

다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됐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다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이게 이번 임시회에서 꼭 의결돼야 됩니까? 다음 정례회 때 하면 안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 예산은 특히 매각대상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득이야 언제든지 해도 상관없는데 매각대상 같은 것은 예산안이 성립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보고해야 된다, 그 왜 그렇습니까?

매각대상.......

그러면 처분대상만........

재원이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분대상만 가결시키고 취득대상은 일괄 보류를 시킵시다.

취득 같은 경우에 신청사 신축부지 이런 경우에는 취득이라도........

그러면 일단 우리 중식도 해야 되니까 정회하고 식사하고 와서 결론을 내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결론을 내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이라도 토론을 한 다음에 할 건지 의논하는데 일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