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6

회의 전체 보기 1214턴

창식

강창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관계공무원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번 중앙에서 농가부담경감지원대책비로 해서 7,000억원 이상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주도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정확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양우철위원

상당한 금액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는 있죠? 액수는 모르지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지금 배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왔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2002년도에 와서 농림부와 청와대에 진정한 내용 중에, 제주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농가부채를 탕감해 달라, 또 농가들이 농협이라든지 그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받은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전체 진정 중에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도민이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농가부담경감지원대책에 대해서 7,100억원 가량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제주도에 얼마나 배정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율을 3%로 낮추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떠나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세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공약한 사항 중에 농수축산국 소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보면 항구개발 중에 민선 3기 공약사항 중에 첫째 제주항 외항개발과 화순항개발이 나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양우철위원

물론 근거는 항만법 제6조가 배후에 있습니다마는, 왜 우리 도지사께서 공약사항 중에 제주항 외항개발과 화순항개발이 나왔는지? 제주도에는 항구가 많습니다마는 딱 그 두 항구개발만 하겠다고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장대리

예.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먼저 제주항인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의 관문항만입니다. 기존 항이 비좁고 해서 외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초제주항개발이 2019년까지 계획이었는데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는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2010년까지 제주외항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화순항인 경우에는 항만 중에는 가장 개발이 안된 항구입니다. 그래서,

양우철위원

2010년까지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2019년입니다.

양우철위원

아, 2019년! 그게 중앙계획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중앙계획에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맞물려서 2010년까지로,

양우철위원

당겼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양우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지사 특별공약사항이 아니라도 의당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그걸...... 그건 좋습니다. 화순항 개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화순항은 가장 개발이 안된 곳입니다. 서부지역이 너무 낙후돼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같이 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지역개발 차원에서 개발할 항구가 화순항 뿐이 아니고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가장 낙후된 항입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 그런데, 꼭 같이 다 항만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건데, 화순항 개발문제는 특히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수립의 차원에서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10년을 단위로 해서 당연히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유독 화순항 개발을 이번에 하겠다, 하는 공약사항에 이게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 공약배경이 뭡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연안항기본계획이 '90년부터 1차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만, 사실상 그 계획이 그대로 놔뒀을 때는 추진이 안,

양우철위원

이 계획이 허명의계획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를 들면 제주항인 경우에 2019년까지 개발하는 것도 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이것을 2010년까지 완공되는데도 중앙철충을 통해서 다 협의해 놓은 것이고, 화순항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안 넣어도 항만법 제5조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국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필 지금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하는 이 마당에 특별히 화순항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공약하고 말이죠, 이거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군기지하고 공약사항하고는 별개이고,

양우철위원

물론 사업목적은 별개입니다마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 당시는 몰랐죠.

양우철위원

배경말입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군부두 할 당시에,

양우철위원

이 공약을 내건 것이 언제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공약사항 성립기간이 5월 18일이니까 5월 28일 전에 나왔을 겁니다.

양우철위원

6월 13일이 지방선거니까 5월 28이전에 나온 거라구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양우철위원

그러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언제 나왔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6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때 접수되었는데, 기본계획 안에 해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보안항구라고 표기돼서, 사실상 보안항구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처음에 몰랐습니다.

양우철위원

몰랐으면 물어봐야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나중에 해양수산부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해군부두다, 그래서,

양우철위원

언제 알아 봤습니까? 해양수산부에 알아본 때가 언제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6월 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6월 하순에 알아봤어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가 남군에서 의견접수된 것이 7월 3일입니다. 그전에 알아 봤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때까지 전혀 몰랐다 말이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군이라는 말은 일체 안 나왔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단지 조그마한 글자로 [보안항구] 이렇게 표기해 버리니까 신경을 안 쓰면,

양우철위원

[보안]이라고 하면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보안이 어떤 개념인지 몰라서, 이것이 해군인지, 경찰인지, 화순항이 특수부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쪽에서는 특수부대가 해군항이라고 하는데 특수부두는 알아보니까 유류입니다.

양우철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물어보는 거니까. 7월 3일 이전에 해수부에서 화순항에 대한 그런, 물론 원래 있던 계획 외에 물어본 일이라든지 도 해양수산과하고 어떤 뭐가 없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6월 3일날, 제2차 연안항만기본계획 항만법에서 협의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왔는데, 그것이 우리 도에서 하기보다, 솔직히 위임전결규정상에는 이게 과장전결입니다. 그런데 우선 남군지역에 의견수렴을 보내라 해 놓고, 6월 3일날,

양우철위원

아까 과장전결이라는데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과장전결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연안항만기본계획협의, 이 관계가 과장,

양우철위원

해수부와 도와의 협의사항이 과장전결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해군부두에 대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상급자까지 보고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과장전결로 다 의견을 내서,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해군기지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 보고를 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보고는 7월2일경에 했습니다. 1일날 취임식하고 2일날,

양우철위원

7월 2일날 취임식 했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취임식 그 이튿날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취임한 이튿날 도지사한테 화순항이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항인데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해서 보고했다 말이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남군수 의견을 받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기 전에 이것을 보고해야 됩니다마는, 해군부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군수 공문접수 되기전에 보고를 한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남군수는 언제 알았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6월 3일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양우철위원

6월 3일하고 7월 3일이면 한달사이인데, 그 기간에 도에서는 전혀 몰랐다 말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직무정지기간이 5월 18일부터 6월 13일입니다. 그때는 공식적으로 도 업무를, 남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절 관여를 못하고, 행정부지사가 직무대행체제로 있는 상황이라서, 그 선거기간에는 보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7월 3일에 알았다! 그래서 7월 3일날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취임 다음날. 도지사께서는 무슨 말씀이 계시던가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알았다는 것은 6월달에 알았습니다. 남군수 의견이 7월 3일, 이렇게 되고 7월 2일날 이 관계를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라와서,

양우철위원

과장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6월에 알았는데, 결국은 취임한 다음 날, 한달 후에 도지사한테 보고했다는 말이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취임한 뒷날입니다.

양우철위원

한달 후에 보고했다! 그때까지는 과장 혼자만 알고 있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양우철위원

그러면 부지사한테 보고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부지사한테는 사전에 보고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언제 보고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지사님한테 보고할 무렵에 먼저 보고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같은 날 불과 몇 분 차이 밖에 없군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한달 후에 부지사한테 일단 보고하고 연이어서 도지사한테 보고했다! 그러면 한달동안 이 중요한 문제를 왜 혼자 가만히,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는 우리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보고해야 되는데, 군수공문 받아놓고, 어떤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사후보고도 하는데,

양우철위원

화순항 개발에 대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특별히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사실도 알고 있고 했는데 6월에 바로 이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면, 한달동안 가만히 있다가 한달후에 도지사한테 보고한 후에, 왜 한달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이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의견이 올라오기 전 아닙니까? 그때 보고했다고 해서 지사님이 어떤 지사님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고 우선 남군수한테 의견을 물어서,

양우철위원

그러면 화순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 일대에 주민이라든지 도민들이 알게 된 때는 언제라고 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남군에 문서가 나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남군수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남군수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하고, 안덕면장한테 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떻든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이게 전결사항인데, 과장이 알기는 6월초에 보안이라는 두글자 때문에 알았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문서돼서 남군에 보내고 보낸 후에 이상해서 해수부에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 물어보니까 해군부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우철위원

7월 3일 도지사한테 보고 했더니 도지사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때 의견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양우철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말씀이 없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전혀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양우철위원

결재만 하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결재한 것이 아니고 전결규정이기 때문에 구두로만 보고 했습니다. 상황 정도 한 것이고, 하여튼 지사님은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때 보고를 드렸더니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주민의견 수렴을 잘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우철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을 구두로 보고했더니 그저 막연히 주민의견부터 수렴하라,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의견서가 올라가기 전단계입니다.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남군수 의견을 올릴 때는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7월 3일 보고하자마자 도지사께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부터 하라는 정도 들었다! 그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우리가 7월 16일날 남군수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올리면서, 종합의견은 차후에 제출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남군수 의견을 우선 올렸습니다. 그전에도 7월 16일 이전에,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양우철위원

종합의견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7월 16일날 그때는 남군의 의견을, [남군 의견이 이렇다]하는 것을 보내면서 도의 최종입장은 나중에 밝히겠다,

양우철위원

남군의견 거기에 도 의견서를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도지사 의견을 그때 보낸 것이 아니고 우선은 남군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면서 도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문서를 해 가지고,

양우철위원

거기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우선 남군의견을 보내면서 도의 의견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보냈다 말이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양우철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7월 16일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도 종합의견은 언제,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10월 31일자로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여론조사를 해서 첨부해서 보낸 것이 10월 31일이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여론조사도 했고, 그 사이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남제주군수, 지역에 관련된 기초,

양우철위원

어떻든 10월 31일날 소위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반대가 52.몇% 나오고 해서, 그 최종 수렴한 것을 첨부해서 정식으로 보냈단 말이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첨부는 않고 의견서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나왔는데 여론조사한 것은 첨부 안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찬성이 52.몇% 되었잖아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58.2%, 반대가 24.2%,

양우철위원

아니, 반대가 58.몇%, 찬성이 몇% 해서 그 퍼센티지를 기록해서 보냈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A4 용지 3장의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양우철위원

보낼때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가지고 한 어떤 의견서는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찬반 의견수렴한 것만 기록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도지사 의견까지 첨부해서 보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의견서는 별도로,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는 12월 중순경에 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화순항 관계가 상정될지 유보가 될지 결정 안된 모양입니다.

양우철위원

도지사의 화순항 개발에 대한 공약사항은 화순항에 해군기지 건설과는 무관하게 공약한 건데, 어쩌다 일치한 거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물류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해서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창식

강창식위원장대리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상 통상적으로 해수부에서 남제주군에 6월 3일날 관련한 해군보안항구로 하겠다는 것을 접수받고, 7월 3일날 남제주군수로부터 안덕면장하고 안덕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7월 3일 의견서를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7월 16일날 의견서를 해수부에 보냈거든요. 남제주군이 의견서를 받은 것을 자료로 주세요. 안덕면장, 안덕의 지역주민, 그 받은 것을 의견서 제출할 적에 첨부되었을텐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남제주군수가 종합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남제주군의 의견으로만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서류를,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 이하의 것은 남제주군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하의 여론은. 남제군수가 남제주군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남제주군 의견서를 해수부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의견서를 보냈다,라고만 하고, [남제주군의 의견에 따른다]는 내용만 보낸 겁니까, 아니면 남제주군의 의견을 받아보고, 받아서 종합의견을 보낸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남제주군 의견을 적시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남제주군 의견 온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 의견서를 복사해서 한 장 주세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종합의견을 보내기전까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이 보안시설, 특히나 국가에 정말 안보항인, 국가의 아주 중요한 안보항을 만들기까지에는 해군에 관련된 직원이나 그리고 해수부 직원의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이러한 보안항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에 따라서 현지에 와서 충분한 어떤 정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보안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입지조건이나 환경이나 또 주변위치나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 도가 전혀 몰랐다, 또 만일 해군본부에서 해수부에다가 요구를 하면, 해수부에서는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보러 온다든가 아니면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도에다가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알려진 사실은, 우리 제주도에 여러 대상지를 포괄적으로 조사를 몇 번 해서 화순항이 해군부두로서는 가장 적지다, 하는 것을 판단했다는 것을 나중에 토론같은 것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알았지 그전에는 전혀 알수가 없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6월 3일 공문이 와서야 도에서는 비로소 이게 보안항구다 하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남군하고 나중에 해수부에다가 알아보니까 해군기지다,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이,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해군부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해군부두인데,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나, 이게 국가단위사업이고 특히나 안보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거기에 보안항구를 만들든 해군기지를 만들든 간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이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개월전부터, 아니면 1,2년전부터 이러한 해군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안이 이미 수립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해군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은 가지만, 저희들에게는 통보해 주거나 알려준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알수가 없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문제는 해수부에다가 협의를 했을 거다 말입니다. 해군에서 해수부에. 어쨌든 관리권은 해수부가 가져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 협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협의를 했을 경우에, 해수부에서는 적어도 제주도 바다이고 제주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관련한 남제주군이든 아니면 관련과든 도지사든 협의를 했었을 것이 아니냐,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돼서 5년단위로 변경조치를 하는데, 금년이 5년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항만심의회를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와서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 3일이 돼서 해양수산부에서 저희한테 보안항구시설에 대한 협의 의견제출 요청이 옴으로써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 해군과 해양수산부 사이에 사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까도 국장님 답변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공약한 그 내용하고, 공약은 며칠날 했느냐 하면, 이번 선거를 기해서 공약을 했는데, 이게 10년에 한번씩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수정 또는 추가 또는 변경, 이런 것을 하거든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5년에 한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맞물려 있다 말이예요. 사실 지사님께서는 화순항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미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해수부에서 해군기지로 하게끔, 해군본부에서 얘기가 되었으니까, 6월 3일날 바로 공문으로 우리에게 화순항을 보안항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공문이 온 것은,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6월 3일 보안항구로 개발하는 협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남군에 과장전결로 해서 공문을 이첩하면서 그 보안항구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6월 중순에 해수부에 문의하니까 해군부두라는 것이 밝혀져서, 구두로 남제주군에도 이 보안항구는 해군부두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7월 3일날 남제주군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이 의견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7월 16일날 [남제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른 항구와 같이 한림항, 성산항, 화순항과 같이 계획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국가안보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해군기지사업을 하루아침에 공문으로 와서 당신들의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해수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오랫동안 어떤 시일이 걸려서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사전에 어떤 조율이 된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래서 내용이 공개가 안되고 도민들에게도 상당히 갈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군측에, 좀 와서 설명해 달라,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우선 설명을, 도지사가 직접 해군참모총장을 찾아가서 만나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갈등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적어도 도지사한테라도 제대로 알려 달라해서 설명을 왔는데, 그때 마침 관심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관련단체, 시민단체라든지 모두 설명하는 자리에 와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국장 말이죠, 아까 분명히 과장 답변 중에 7월 3일 도지사한테 보고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의견수렴이나 잘 해 놓으라고 말이지, 이렇게 중요한 국가사업이 제주도내 항구에서 일어난 일을, 기지를 만들겠다는데 도지사가 그런 말을...... 이해가 가느냐 말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 중에 조금 가볍게 답변이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은 주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얘기하거나 듣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어감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주민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이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해서, 저희들 알길이 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때까지도. 해양수산부에 얘기해도 잘 안 알려주고 해서 답답한 관계로 해서 지사님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얘기했고, 7월 11일날에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 줬고, 이것도 안되니까 다시 지사님이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해서 8월 30일날 제주에 와서 안덕생활체육관에서 해군,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제까지 끌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도민여론 조사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전부 취합해서 10월 31일날 도의 의견을 분명하게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전혀 몰랐다고 합시다. 나중에는 해수부에다가 다시 해군기지와의 과정을 자료요구해서 받도록 하고,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대대책위원회나 도민의 58.6%의 반대의견을 제출해서, 그 내용이 생존권 침해와 도민사회 갈등이 심화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말이예요.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장정길 해군참모총장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도민이익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앞으로 이 해군기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또 화순항 해군부두는 해양권 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래서 11월 2일날 제주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2일날 유정석 해양수산부차관이 제주도에 다른 일로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시찰단 관계로 해서 오게 되었는데, 그때도 지사께서 우리 제주도 의견을 수용해 주도록 하는 당부를 해서, 저희 도는 도의 의견이 해양수산부에서 수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국장님 견해는 그렇고, 지사님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다음달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있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해양수산부에서 중앙항망정책심의회가 금년내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만일 거기에서 해군부두가, 참모총장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을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끌어가고자 합니까? 지사님도 반대의견을 냈고 도민도 반대의견을 냈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도민 58.6%가 반대했는데 만일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찬성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찬성으로 결과가 나왔을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심의위원회 결정의 예단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죠! 답변을 확실히 못하겠죠! 하지만 반대하는 것만은 틀림없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한번 더 반대의견을, 아주 강력한 문서로 해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한번.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항망정책심의위원회는 개별개별이 독립적인 위원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율

한성율위원

참고가 되지 않겠어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우리들이 해양수산부에 보낸 의견이 거기에서 배부가 돼서 제주도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이렇게 왔다, 하는 자료가 배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은 벗어난 일이 아니냐,

성율

한성율위원

제주도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이,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아주 급한 상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심의에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도지사의 직인을 찍은 공문이 갔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그 공문에 의해서 장관, 차관까지 전화 또는 만나서 부탁한 바가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강하게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고 봐지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전화라든지 구두로 부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기회있을 때마다 공문으로는 못 보내겠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공문으로 한번 보냈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한번 보냈기 때문에 다시 못 보내겠다? 그것은 제주도민이 요구해도 안되겠다, 그 말이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일단 보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전화나 구두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좀..... 관련부분이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장대리

양해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예.

강호남위원

참 답답합니다. 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맥락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것을 재짚어본들 시종일관 같은 대답일 것으로는 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할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양해를 구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부분이고, 사실 5월 30일 해수부에서 공문이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6월 3일 남군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6월 3일 제주도에 공문이 도착해서 바로 그날, 6월 3일 접수돼서 6월 3일날 보냈습니다.

강호남위원

6월 3일 남군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협의요청을 하면서 보안항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이, 자그마하게 쓰여져서 별 어떤, 여기에 해군부두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미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못 알아 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6월초에 해수부로부터 보안부두라 함은 해군부두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의 답변을 했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6월 중순에,

강호남위원

6월 중순입니까? 앞전에 6월 초에 말씀하시던데,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6월 중순입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6월 중순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부분을 말이죠, 물론 지사는 선거등록을 하게 되면, 출마등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직무에 대해서 정지는 되겠지만, 그동안에, 사실 공식적으로 지사에게 보고할 문제도 아니지만 어쨌든간 지사는 인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물론 안 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희 부서에서 보고를 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상식선에서 할 부분이고, 그후에 사실 지사께서도, 제가 지난 9월달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질문을 할적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명 지사께서는 선거유세장에서까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습니다. 기본계획대로 물류항과 마리나항,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말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물류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물론 그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그 당시에도 질문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접근했었습니다마는, 결국 지사께서 당시에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확실한 어떤 답변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쭉 일지를 제가 보았더니 말이죠, 결국 7월 10일 해군본부측에서 제주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제주도가 요청해서 방문한 겁니다.

강호남위원

방문해서, 당시에 해군부두임을 확실히 전 도민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에 남제주군에서는 7월 중순에, 아, 남제주군은 7월 2일이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7월 3일날 의견 접수를 받았습니다.

강호남위원

여기에 제출된 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마리나시설 문제라든가 물류기지 관광미항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것을 도에서는 바로 해수부로 공문을 보냈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게 언제 해수부로 보냈습니까? 날짜가.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7월 16일날 남제주군수가 제출한 의견을 포함해서 화순항 뿐만 아니라 한림항, 성산항의 주민요구까지 같이 해서 보고하면서,

강호남위원

남군에서 7월 2일자로 보냈는데,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도에는 7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6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당초공문에는 왔었잖아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맞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18일이나 경과된 이후에야 해수부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해군부두라고 하는 것이 6월 3일날 저희들한테 보안항 협의요청 공문이 오고 그 도면이 그려진 첨부물이 6월 9일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쭉 해서 의견을 듣고, 중요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견을 6월 16일까지 연장해서 보내면서도, 또 최종의견은 추후 더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8월 30일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후에, 최근에 와서 우리 도에서도 7월 중순경에 두차례나 주민설명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해군본부하고 해수부에다가.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해군본부, 해수부, 국방부.

강호남위원

요청했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결국 그 쪽에서는 한번도 공식적인 설명회를 가진 바가 없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8월 31일날 외에는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최근 신문보도에 보니까 해군본부측에서는 수차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정말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의지가 국방부나 해군본부는 없다 이겁니다. 결국은 찬성하는 쪽에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해군본부측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좀 저기한 것들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한 지사의 공약사항과 그리고 지사께서 선거유세를 통한 그러한 지역주민과의 약속, 이런 부분과 이 의견서 제출한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럴 수가 있겠느냐, 조금전에 한성율위원님께서 재차 지사의 의견을 좀 강력하게 제출한 의지가 없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도 같은 공감을 가지면서,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부분이 한군데도 없어가지고, 제가 잠깐 보냈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은 화순항 개발은 당초 계획대로 물류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상 꼭 필요한 시설이라도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시설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설명도 크게 부족한 상태, 따라서 이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심각한 분열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해군부두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이 직접 결재해서 지사께 보고했겠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시설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왜냐? [현재로서는 시설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진할 경우] 이것은 뭐냐? 좀더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바꿔서, 선입견이 말이죠, 우리가 받아들임이, 일반인들이 볼 때도. 최근에 해군참모총장이 모일간지에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앞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더욱이나 이것을 보면서 정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아, 자치단체장이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충분한 설득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의견제출이 아닌가,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 말씀이,

강호남위원

저는 답변보다도 결론을,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이 말은, 이 의견제출은 이렇게 해서 해수부에 정책심의관들이 보면서도 이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생각할 정도의 문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어떻고, 과연 이 부분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앞전에 말씀드린 정말 제주도의 도백으로서 도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된다면 지역주민이 지금 처해 있는 분열상태와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해양수산과장, 더 잘 아시고,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정말 화순항, 거기에는 절해의 경관,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 입을 통해서 얘기를 안하더라도 잘 알겠죠. 더군다나 거기는 제주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화순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오죽해야 그런 제1의 해수욕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분들이 오랫동안 숙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서로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런 해수욕장이 있는 것보다도 정말 화순항의 입지적 조건이 물류항으로, 관광미항으로 이렇게 가자고 해서 정말 면민들이 수년을 두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결국은 항구로서 개발을 할 때는 해수욕장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없어지는 것까지도 감수를 해 가면서 해양수산부에다가 항구로 기본계획을 해 주도록 면민들의 총의에 의해서 이게 된겁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채 가기도 전에 해군측에서는 보안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쓰면서 보안항구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을 지금와서 결국은 해군기지로 된다고 했을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지사로서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결단,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을 자치단체장으로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그 뜻을 중앙에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제가 읽어 드렸던, 이런 의견서 제출은 정말 시대적으로, 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주문하셨던 부분을 다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보다 충분히 첨절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지사께 가서 진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의견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문맥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맥에는 분명히 뜻이 반대임도 밝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발표함으로써 이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바로 도민사회에 전부 공개를 했는데, 그 결과 도내 모든 언론이나 도내외 언론에서도 사실상 이것이 행정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고뇌에 찬 문맥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반대로 가는 걸로 전부 표현된 바 있습니다. 전부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화순항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고뇌에 찬 의견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입니다. 사실대로 지역주민의 뜻을, 여론수렴을 한대로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갖고 고뇌를 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여기에 의견 수렴한 것 다 놓았습니다. 인지도가 77.5%고, 찬성이 24.9%고 반대가 58%로 반대가 찬성보다 2배가 높다는 것도 이 내용에는 다 적시를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전체를 읽어보면,

강호남위원

강호남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국장께 묻는 걸로 생각해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사께 의회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전할 수 있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런 거는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는 거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창식

강창식위원장대리

예, 한성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해군기지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잠수해녀질병과 관련해서 진료비를 지원한 이래로 매년 진료비는 얼마고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진료비가 모자라서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서 지급된 예산은 얼마인지 년도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오후시간에 제출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안되겠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정리를 좀 해와야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제가 잠수진료병 진료비를 보다 보니까 매년마다 확보된 예산이 모자라서 자꾸 후년으로 미루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1년도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인데 예산이 없어서 2002년도 되어서 2002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해서 이제까지 약 12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이런 것을 언제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99년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진료비 정산은 6개월 단위로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 해에 가도 정산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당해년도 예산이, 이것은 예산구성이 그렇습니다. 딱 몇 명, 얼마라는 예산액이 나오지 않고 사후에 진료받은 것을 전부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의 구분이 생기는데 조례가 이번 되고 내년부터는 시·군비가 같이 부담되고 함으로써 좀 이런 것은,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지금 상당히 잘못 이해하시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 세입으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의 가장 기본원칙의 하나가 회계년도의 독립원칙입니다.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원칙도 없이 집행하면 됩니까? 한번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답변해 보세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방재정법 제3조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한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은 예를 들어 금년도면 12월 30일자로 청구가 되고 지출원인행위가 돼야 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12월 31일날 모병원에서 청구했을 때 그 날 우리에게 도착하고 지출행위가 다 끝나려면 안되거든요. 법은 맞는데 하다보면 연말의 거는 청구하는 시점이,

성율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연말 12월달에 진료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예산이 12억원이나 모자랍니다. 12억원이면 진료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꼭 그걸 지적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재정법도 준수하면서 원활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현재 예산이 부족한데 모자란 부분 12억원을 어떻게 앞으로 보충해나갈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 곧 3회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3회 추경에 하겠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및 농가도우미제도 이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목적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젊은 여성농민의 고충상담, 농번기 영유아보육, 도·농 교류,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강좌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농업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농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농사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도우미가 일을 대신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도내 여성농업인은 몇명이나 등록을 했고 시·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여성농업인 등록은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회원제도도 없고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도우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도우미제도는 2000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도우미에 등록된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도우미도 특별히 자격을 부여하거나 등록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출산을 하는 해당농가에 여성농업인이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일당 얼마씩 지출을 하면 그 사람을 빌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문 도우미, 간병인처럼 전문도우미가 아니고,

성율

한성율위원

도우미가 참여한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2000년도에는 시행을 못했고, 2001년도에는 184명, 수해대상인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215명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0년도에 없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만일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2000년도에는 첫해라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숫자가 돼있는데, 만일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없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성율

한성율위원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나 아니면 여성농업인사업을 하면서 혹시 효과분석한 자료라도 있는지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개량적으로나 물량적으로 분석되는 거는 없고,

성율

한성율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좋은 정책을 했다고 하면 1,2년을 경과해 봐서 이 사업이 효과면에서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정책적으로 효과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농촌여성들이 과거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일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충분한 몸조리나 이걸 못하고 농사일에 종사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도우미를 이용하면 농사일은 어느 정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출산부가 몸을 조리하고 정상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복지가 알게 모르게 향상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여성농업인의 등록이 없다, 등록자격이나 기준이나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농업농촌기본법에는 여성농업인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농업인의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등록자격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 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축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출산여성농업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먼저 등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자격을 우선한 겁니다. 법적 요건입니다. 농업인의 개념에 들어가는 1,000평방미터를 가지거나 축산이면 종류별로 얼마를 가지거나 하는 범위, 농업인이면 출산할 때 여성도우미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성율

한성율위원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때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연간 30일 한도입니다. 1일 일당 2만7,000원 중에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은 꼭 출산할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조사 같은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출산만입니다. 출산만인데, 요즘은 출산에 준하는 유산인 경우도 증명이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3년 지난 것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보고드린대로 현재까지 2001년 184명, 2002년도 215명인데, 금년도 23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요구는 단가를 높여달라, 또는 일수도 모자라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중앙에 이런 것은 건의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이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서 감사합니다마는, 일당관계는 상향 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림부에는 앞으로 이거는 너무 약하다, 그렇게,

성율

한성율위원

여성농업인사업에 관련해서는 농가도우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도나 시·군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희들 보도자료로도 상당히 여러 번 홍보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제도인지 몰라서 이용을 잘 안 하다가 이제는 농촌에 사는 젊은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하고 있고, 좋은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효과분석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수립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여성농업인과 도우미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농민들이나 여성농업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충분한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확실하게, 과감하게 개선하고, 여성농업인 및 농가도우미제도가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창식

강창식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

한정삼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어제 가공공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미비한 점 보충질의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늦은 것은 참고적으로 모 가공공장에 들려서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한남리 제1가공공장 수율이 몇%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6.9%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그렇습니다. 6.9%인데, 왜 여기에는 6.1%라고 제출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거는 용역한 내용입니다. 용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현실적인 것을 해야지,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자료 제출하는데. 또 무슨 얘기입니까? 6%하고 6.1%가 자료로 제출됐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10월 30일 기준 농축액 수율 2001년도 6%, 2002년도 6.5% 해서 평균 6.13%. 10월 31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이 전부 이 모양입니다.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1일 130톤 가공하는데 인부가 130명 소요된다고 업무보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거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에 한번 가봤으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화나 롯데는 130톤 가공하는데 인부가 그렇게 들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일본 자료조사를 해서 책에 나온,

정삼

한정삼위원

일본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하루 250톤을 생산하는데 25명이 작업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말대로라면 250톤이면 250명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250톤을 작업하고 있는데 25명이 작업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볼까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거는 3교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삼

한정삼위원

2교대입니다. 2교대면 25명 하니까 50명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3교대 하면,

정삼

한정삼위원

3교대 하면 300톤이 늘어나든지 하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규모에 따라서,

정삼

한정삼위원

무슨 규모가 필요합니까? 국장님은 일산 130톤 가공하는데 인부가 130명 든다고 업무보고인가 어디에 있어요. 어쨌든 찾으라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

그러면 200톤 하게 되면 200명이 들고 300톤 하게 되면 300명 든다는 근거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인부가 많이 들어서 한남리 공장이나 제2공장에 인라인착즙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정삼

한정삼위원

물론 그것만이 아닌데,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도 노동력이 없어서 어려운데, 사실 10월달말이나 이런 때는 공장에 다 인력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그러면 제2가공공장 설립할 때 명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한림에서 하느냐?" "지역적인 안배다! 둘째는 인력창출이다, 고용창출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다 말이에요. 그것을 명분으로 해놓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가공공장, 지금 알고 계시는,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고 지난 번 추경예산 때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듯이 6.9%인데, 지금 6%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 차액의 수익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4만톤 목적이니까 4만톤 계산했을 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계산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정삼

한정삼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하십시오. 4만톤이면 10%면 4,000톤이고 1%면 400톤 아닙니까? 원액으로, 맞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

400톤이면 금액으로 국제가격을 하더라도, 2,000원씩 하더라도 8억원이다 말이죠. 맞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

국장님 말대로 한남리 공장에 7%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는 6%입니다. 이거는 왜 6%가 나왔는지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6%라고 가정해서 40% 했을 적에 금액차이가 얼마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의 세밀한 부분은 한남리 공장,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정삼

한정삼위원

개발공사가 하더라도 어쨌든 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 책임이 아니잖아요? 왜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를,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기술적인 문제만입니다. 다른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정삼

한정삼위원

제가 왜 지겹도록 수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3% 차이가 나게 되면 4만톤을 했을 때 약 1,500톤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지금 국제가격으로 친다면 30억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해서 130톤에 130명의 인부가 든다고 가정하더라도 20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남리 공장이 만약에 인라인드럼방식이 아니고 일반에서 하고 있는 껍질을 까서 하는 수율 10%만 됐더라고 그러면 금년 5억원 손실이 아니라 25억원 흑자도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일반공장도 10%는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율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방식에 따라서,

정삼

한정삼위원

차이가 0.2%가 아니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할 때 아마 차별화전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완벽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을 가해서 데쳐서 껍질을 까서 짜낸 주스원액과 신선한 상태에서 까낸 주스원액이 앞으로 시장에서 차별화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차별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금년까지는 그대로 판매해 왔잖아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오늘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축액 저희들이 1㎏당 판매액을 1,7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계산이 2,500원은 무난히 받을 수 있겠다고 되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적자부분도 해소가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그거를 어떻게 더 받을 거를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거는 엉뚱하게 외국 거를 갖다놓으면서 그거는 어떻게 받아보지도 않은 가격을 더 받을 것이다? 받아본 예가 있습니까? 외국같은 데 차별화 받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제주산 농축액, 우리 복합공장에서 생산되는 농축액이 2,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그것도 받아봐야 되는데, 받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아서 생산자들에게도 원료값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라인방식을 그래도 설치는 괜찮았다, 앞으로도 이 방식은 고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단답으로 얘기하듯이 간단하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1공장에 있는 방식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2공장에서는 그거를 상당히 보완하는, 저희들 5가지를 보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그러면 지난 번 추경에서 부대조건으로 했던 10% 충족요건을 입찰시에 제시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10% 제시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입찰시에 10%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인라인방식으로는 사실상 10%를 완벽하게, 어느 방식도 10%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높게 한다,

정삼

한정삼위원

지금보다 훨씬 높게 해서는 안되고, 어쨌든 10% 가깝게 하게 했다니까 그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민간업체에도 최대 8% 정도로,

정삼

한정삼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착즙방식이 위생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한남리공장을 4만톤 목표로 책정을 해놓았는데, 이게 얼마 들이고 지어놓은 공장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 들이고 지어놓은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그러면 1만톤 생산하는데 50억원의 공장이 설립되었다, 그러면 5만톤 공장에 4만톤밖에 안 하게 되면 50억원의 시설은 사장시키는 거다! 맞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희들 금년도 가공계획은 4만톤으로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과만 있으면,

정삼

한정삼위원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있으면 5만톤까지 합니다. 공장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금년도에 가공용 출하물량을 예측해 볼 때 4만톤 정도를 한남리에서 받으면 거의 소진이 되겠다는 기준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만톤 해서 5만톤 공장을 날짜만 더하면 되니까 6만톤이라도 해보겠다는 거면 모르겠는데, 5만톤 공장을 4만톤 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료를 1월달, 2월달 나오게끔 유도해볼 수 있는 방책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롯데에서나 타 공장에서 1월달 가서 물량이 되겠다, 지금 나온 80원으로 수매해서는 물량이 안 나오겠다, 그러면 좀 비싸게 해서라도, 200원 주고라도 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면 타 공장에 만약 200원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거야 다른 공장에 보다 덜 주고 공공 공장에서 수매를 할 수는 없죠. 그거는 맞춰가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맞춰가야 되고, 과거에도 보면 민간공장에서는 하루 올라오는 물량이 적정하지 못하면 아마 가공을 포기할 겁니다. 우리공장은 끝까지, 한 상자가 들어오더라도 가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지금 가공공장 가격을 80원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국제시장도 150원 된다 말이죠. 얼른 계산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0% 가공했을 때 계산하면 200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재비용 해도 150원이 나오잖아요. 우리 시간 있을 때 계산해봅시다, 150원 나오나 안 나오나.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은 다른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이 제일 정상적으로 가공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공장자체가 초기단계로서 기계의 밸런스나 기계의 성능, 사람들의 숙련도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작년도까지는 연습에 가까운 가공이었다, 금년도부터는 최초로 정상 가공을 하고 있는데, 가공이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개발공사로 하여금 정밀하게 분석을 시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작년까지 해온 것은 그 공장이 프랜트성능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부터 정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정상으로 되더라도, 지금 이 자료 제출하는 것도 검토라도 해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하고 7% 차이는 수익율에서 8억원이라는 차이가 나오고, 그것만 가지고도 적자로 가는 5억원을 상쇄하고도 남을 금액인데도 무심히 제출했다는 사실, 무성의. 그리고 130톤을 하는데 130명이 들어간다는 터무니없는, 이거는 허위사실, 보통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공장에 한번이라도 가봤으면 이런 보고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희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거를 그대로 인용한 건데,

정삼

한정삼위원

용역보고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감귤관리직원이 몇명인데 하루에 250톤 생산하는데 50명이 주야로 해서 50명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배를 불려서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초코렛 가공공장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소비하는 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현재는 40여톤인데 1년에 100톤 정도 원액,

정삼

한정삼위원

무슨 얘기예요? 6.7톤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초기 해입니다. 10월달부터 한 거니까 초기 해이고,

정삼

한정삼위원

1일 소비량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아마 초기년도에 겁니다.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한 30몇톤 썼고, 1년에 농축액을 쓸 수 있는 것이 100톤,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1년에 6.78톤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 해에 이용한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78톤이라고 소비자가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2002년 9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공장 생산이.

정삼

한정삼위원

2001년!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2001년 9월부터 들어갔는데,

정삼

한정삼위원

하루에 100톤이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2002년 3월까지 보니까 농축액이,

정삼

한정삼위원

좋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하겠고, 여기에 공장 설립하는데 도에서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보조 7억5,000만원 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어떤 근거에서 개인회사에 7억원 보조가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감귤복합가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20% 이내에서 보조해서 거기 유치하는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그 안에 가공공장 했을 때는 앞으로 그 수준의 보전은 해준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장대리

점심식사 후 오후에 계속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정삼

한정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우선 축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낙농산업육성이 나와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원유생산량이 12% 증가됐다, 이게 아마 전국적인 통계로 보고있습니다. 반면에 소비량은 4% 줄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신 일이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리고 현재 분유 재고량이 1만8,000톤 정도 적채되어 있다, 이게 사상 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제주도는 원유 생산이 2001년도에 2만332톤에서 2002년도에는 1만9,30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태를 육지부에서는 잘못 했는데 우리는 금년도에 착유 할 수 있는 젖소 216두를 도태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줄어든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원유 생산량이 감소는 됐지만 현재 처리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원유가 남아돌면, 처리가 안되면 심각한 문제인데, 제주도에서는 원유 처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축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원유 생산량이 여름에는 하루에 62톤정도 생산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52.8톤으로 상당한 양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낙농업이 구조적으로, 도내 소비량이 연간 2만2,000톤쯤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도내산으로 수유 소비되는 것이 연말까지 추산하니까 1만5,800톤 정도, 또 타 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880톤 정도 되어서 자급율이 70%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나머지 6,000톤이 수유에 비해서, 처리에 비해서 생산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유가 연간 2만2,000톤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1만5,800톤,

현우범축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계 제주도에 소요되는 양이 2만2,680톤 정도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주도는 소요량을 전부 생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30% 정도를 도외에서 반입해오고 있다는 얘기죠?

현우범축정과장

예, 다만 우유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남아돌 때는 치즈를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유는 도내 유가공공장에는 분유생산시설은 없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도내에서 필요한 양을 자급을 하지 못하고, 70% 수준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30%도 제주도가 청정지역이고 선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100% 자급목적을 상향조정해서 노력한다면 도내 낙농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규모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유 생산량이 계절적으로 상당히 차등 생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달 같은 때는 생산량을 1로 했을 때는 70톤 가까이 되고, 2계절입니다만, 2계절 같은 때는 상당히 생산량이 낮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00% 자급을 하게 되면 나머지 계절적으로 생산량이 많을 때는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정한 제주도내 생산량은 70%로 보는 것이 낙농농가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가공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계절적으로 남아돌고 그렇게 해서 수요량이 불규칙하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가공처리시설을 한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우범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제주낙협에서 치즈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가공품인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낮습니다.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 가공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치즈를 계절적으로 남아돌 때 생산했을 때, 이것을 팔았을 때는 상당한 가공공장의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단순하게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옳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가공품이, 우리는 유가가공역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주도는 청정한 지역입니다. 돼지고기가 그래서 제주산을 중국산으로 속여서 필리핀에 수출할 정도로 브랜드가 유명해졌는데, 제주도 청정지역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의 낙농제품은, 가공제품은 대단히 청정하고 우수하다, 그래서 제주도의 낙농제품을 제주도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킨 브랜드화를 시켜서 지역특산품으로 명품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오는 관광객은 반드시 치즈공장에 들려서, 가공품공장에 들려서 치즈가 됐든 뭐가 됐든 버터가 됐든간에 그거를 사갈 수 있을 정도로 명품화를 시킬 수 있다, 그것은 제주도라는 청정한 배경을 뒤에 엎고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브랜드화, 또 명품상품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현재 계절적으로 체화현상이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조정해서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우범축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급을 70%밖에 못하는 입장에서, 또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살려서 시유로 해서 일부 대도시에 역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산 우유라고 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기도 얻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좀더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님 뜻에 맞춰서 낙농산업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지금까지 우유제품을 지역특산품화 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본 바는 없죠? 우리가 뉴질랜드 갔을 때 보게 되면 옛날부터 가공했던 아주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옛날 모습 그대로의 시설입니다, 그대로의 방법이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가고 거기가면 꼭 제품을 사고 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봤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설비가 우리들을 살려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소박하지만 청정하고 깨끗한 우리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바르게 홍보한다면 그것이 적지만 낙농농가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우철위원

낙농업관계 끝냈습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예.

양우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가림, 목장에서 방목하면 그게 무슨 법에 저촉됩니까?

현우범축정과장

목장에 방목하는 거는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구태여 비가림시설을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비가림이라는 거는 방목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젖소는 착유를 하게 되면 대기를 합니다. 착유장 들어오기 전에 대기를 하면서 거기에 많은 오염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축사에다가 이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외국에 보면 거의 방목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비가림 해서 수십마리 비가림속에서 있을 때 분뇨같은 것에서 냄새니 뭐니 상당히 오염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죠. 방목은 방목, 확실히 방목하느냐, 어정쩡하게 방목도 아니고 비가림시설도 아니고 해서,

현우범축정과장

여기 비가림은 착유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운동장개념으로 보시면 그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운동장에다가, 왜냐하면 운동장이 축사주위에는 시멘트를 해서 평시에 대기할 때는 괜찮은데, 평시에 변비물을 배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가 와서 이것이 인근으로 배출되어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비 올 때는 비가 그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양우철위원

방목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현우범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질의 계속 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수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전업 어가가 몇 어가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하고 겸업하지 말고 순수한 전업 어가요? 나중에 과장님이라도 자료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약 6,000호로 되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현상유지추세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가구당 평균소득이 얼마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농가보다는 높아서 3,150만원수준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나타난 통계를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왜 먼저 나오냐면 우리제주도는 전체적으로 농가부채가 3,040만원정도, 전국 대비해 볼 때 농가 가구당 1,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상당히 큰 문제인데, 그러면 어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게 거론이 안됩니다. 그냥 농가부채로 해서 이렇게 해버리고 있는데, 어가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볼 때 부채문제가 어떻습니까? 연간소득은 3,100만원 수준이다 그러면 어가 평균부채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가 부채는 가구당 2001년말 현재는 1,546만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전국은. 제주도 어가, 양식을 하는 대규모 어가를 빼고 일반어가의 가구당 부채는 1,850만원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보다 좀 높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쨌든 어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과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다, 양호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 비해서는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어선이 일본해역이나 중국수역에 조업을 하는 어선이 있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어선이 대충 제주도어선은 몇 척이나 출어를 하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양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제주도에 주력 어업이 연승어업인데,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가 298척정도 출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최근에 우리가 입어허가신청 받은 것이 484척이 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출어기간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보통 20일에서 40일 사이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우리가 이 지역에 출어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출어를 하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작년말 현재 일본 EEZ가 2,858톤, 갈치만 잡았는데, 총체적으로 갈치가 1만6,000톤이 조금 넘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기가 어려울텐데, 문제는 우리가 출어를 할 때 조건이 있죠? 중국수역이나 일본수역으로 출어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수역으로 와서 조업을 하라면서 조건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입어조건이 매년 한·일 입어협상 논의를 합니다마는, 주로 쿼터량하고 조업척수, 다음에 연승인 경우에는 금년도 새로 생겨난 것이 연승에 추를 4키로 달라고 하는 것, 대마도 근처에 입어 금지하는 문제,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조업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쪽 EEZ는 어떻게 말하면 일본바다이기 때문에 일본쪽에서는 내년도 입어협상 때는 강력하게 조건을 규제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수역내로 들어가서 조업을 할 때 우리가 안정적인 입어를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느냐, 대책을 세워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수산과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수역에 출어하는 어선들의 보호를 위해서, 안전 입어를 위해서,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어업인지원특별대책을 '99년도에,

대성

양대성위원

포괄적인 대책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외국의 수역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계획이 외국수역에 나가서 우리가 입어해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계획상으로 나와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입어협상이,

대성

양대성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앞으로 협상은 협상이고, 현재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입어협정이 매년 변동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변동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어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업활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소득을 하고 어민교육은 어떻게 하고 장비는 어떻게 갖추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을텐데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가진 것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종합적인 계획보다도 매년 입어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19일날도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목적은 안정적으로 쿼터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계획에 들어가죠. 예를 들면 쿼터량을 금년도에는 10만톤을 했다,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11만톤 목표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디하고 누가 나와서 협상을 벌리겠다든지, 거기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 금년에는 할 수 없이 수용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조건을 완화해 주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해보니까 같은 시간에 조업을 하면서도 장비가 낡아서 제대로 조업을 못하고 수량을 올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장비를 개설해야 되겠다, 어선 출어한 척수가 적으니까 허용된 기간내에 우리 어획량이 적다, 척수를 늘리겠다든지, 척수가 많으니까 줄이겠다든지, 또 거기에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영세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든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외국수역에 나가서 출어해서 이러한 소득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매년 입어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제주도 주력어업인 갈치어선인 경우에는 일본보다 앞서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있고, 금년에 쿼터량이 4,256톤인데,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한·중,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출어를 해서 하는데 안정적으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이 있을텐데 어떤 것이 있느냐, 종합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한·중, 한·일 어업이 협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의 국제규제 감척이라든지, 또는 내외적으로는 출어 어선에 대한 물류비 보조라든지, 또는 영어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그때 마련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서면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여기 그래서 감척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감척을 해야 한다는 거는 상호간의 협정의 규정에 의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과다한 출어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감척할 수도 있겠죠. 감척이 어떤 원인을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장비를 현대화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장비를 현대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적인 상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협상을 벌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조업활동을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이 부분에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만큼 이거는 우리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문제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세심하게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해마다 쿼터량이 바꿔지고 여건변동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로 끝날 얘기가 아니죠. 여건이 변동되는 것은 변동되는 것이고, 어쨌든 해마다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서라도 해마다 이것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보다 적극적인 우리 어업과 그리고 어가의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안어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서 크게 나누면 다섯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어선을 대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어선용기계를 공급하는 사업과 자동조타기 지원, 어선감축하는 사업 등을 해서 한·중, 한·일해역에 출어하는 우리 어선들이 안정적 조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각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일본과 중국, 한국어선이 서로 같은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현대화수준은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세인 점도 있고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열세인 부분은 더 보완하고 이런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공부한 바로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한·일어업협정을 하면 일본 EEZ하고 한국 EEZ하고 동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얼마를 잡으면 일본은 우리한테 얼마를 잡는다고 하는 협정을 맺으면 우리는 일본에 가서 잡아가는데 일본은 우리 해역에 와서 거의 안잡는답니다.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 해역에는 일본사람들이 잡을 고기가 거의 없고, 일본해역에는 갈치라든가 잡을 고기가 많은데, 사실 연승어업이 우리가 훨씬 발전을 해서 잘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자원고갈이니 뭐니 구실을 달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일본보다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뛰어난 부분도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연승어업부분에서는 우위에 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해역은 하도 많이 잡아서 자원이 고갈되어 있고, 그 쪽은 잡는 것보다도 자원보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원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경쟁이기 때문이 우리가 열세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것을 우리가 빨리 캐취해서 그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행정이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복싱에서 라이트가 약하다면 라이트 부분을 많이 강화해야 경기에서 우승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수하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니라고 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안이한 생각이죠. 우세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빨리 집어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중국 쪽에는 아직도 우리가 그런대로, 한·중협상은 기위 끝났는데, 한·중협상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전부 수용돼서 중국 EEZ에 출어하는 배는 전혀 할당량에 문제가 없는데, 일본은 상당히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적시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일본 EEZ 연승어획할당량 안정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4,500톤 이상을 획득하겠다, 할당량을 받아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4,500톤 이상을 받아오기 위해서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내용이 뭡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사실 쌍방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접촉을 몇 번 갖고, 저희가 일본에 있는 협상단 대표들을 제주도에도 초청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주도의 실정도 알리고, 그렇게 했고 또 며칠전에 도지사께서 해양수산부에 가셔서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서, 또 어업인 대표들을 같이 대동해서 가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구할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가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접촉하고,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이거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에 꼭 해 주시오'하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추진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표량을 성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양대성위원님, 잠깐 쉬시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우선 특작부분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늘부분 말이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산업종합대책 분야에서 이번에 5개년계획으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죠? 중앙에서.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정부에서 우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달돼 왔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5년동안에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약 1조8,000억원입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에서 제주도에 배분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총괄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유통구조 개선, 경영안정 등 총 망라해서 보조는 얼마이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계획은 3,935억2,100만원을 총사업비로 해서, 이중에 국비 2,083억2,000만원, 도비 157억2,100만원, 시·군비가 이와 같은 157억2,200만원, 숫자로 하다보니까 100만원이 불어나서 200만원이,

강호남위원

50 대 50으로 해서?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융자가 1,506억원.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구분해서 자료로 주세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부분별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종구갱신이, 이게 사실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마늘도 종구를 가지고 영양번식을 하는 작물로서,

강호남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마늘은 연작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의해서 퇴화가 상당히 빨리 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계속 2,3년 주기로 새로운 종자로 갱신해 주지 않으면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거기에는 주아재배 한가지 방법 뿐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BT공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가장 손쉽게 실용적으로 당장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아재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는.

강호남위원

쉽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주아재배를 함으로서, 여기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산비 절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또 우량종자갱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원가절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완개선책으로 수매보급형, 민간채종형,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 보았더니 채종농가 선정을 해서 여기에 종구갱신지원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채종농가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획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종구갱신 체계를 다양화시켜서 3개의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겁니다.

강호남위원

여기에서 만약 채종농가 선정을 해서 종자확보를 한다고 했을때 원가절감에 대한 요인의 효과가 거양 될 것 같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수매를 하는 것에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종농가가 채종을 해서 농협에 판매하고, 농협이 또 공급하는데 다 조금씩 지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가의 부담은 없어지고,

강호남위원

농가의 부담이 없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생산한 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되고, 또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조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감되고,

강호남위원

주아재배용 수매공급에 대해서는 종자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지원이 있습니다. 또 자가용으로 할 때, 본인이 스스로 이 종구를 채종해서 본인이 심을 때 절약되는 비용이 계산돼서,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종구대가 31% 정도 절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것은 어느 쪽도 다양화부분에서는 세가지 유형을 들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에 채종농가를 선정했을때는 체계적인 종자확보에는 계획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별 이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원가절감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종자대나 마늘값이나 채종농가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값으로, 종자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값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어떤 통제가 없다면. 그렇게 했을 때는 원가절감의 효과는 거양하지 않느냐는 염려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정해져 있는 가격이 고시되어 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얼마를 수매하는 것.

강호남위원

수급을 받는 농가에서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마늘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농가가 자기네 권한을 주장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강호남위원

생산비 절감에 대한 효과가, 이런 정책에는 좋게 나열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농가 부담비율이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자가종자 채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은 사실상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주아재배를 한 농가에서, 판매도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지만 수매하는데도, 종자를 보급받는 농가에는 보조지급이 된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마는, 마늘인 경우에는 타 작목에 비해서 거의 수작업으로 일관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아직도 기계화가 안되어 있는 작물이 바로 마늘이라는 것은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007년도까지 70%의 기계화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로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농기계 계획은 서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481대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회의를 해 보니까 육지부에서는 기계희망량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마늘에 대한 기계는 우리 농가들이 정말 완벽하게 만족할만한 기계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연구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연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마늘산업종합대책에 연구비까지 놔서 연구를 제대로 해서 당장 내년부터 좋은 기계가 안 나오더라도 계획기간 내에는 좋은 기계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특히나 쪽분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같던데,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런 몇 개만 좋은 기계로 되고, 사실 파종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기계가 나오긴 나와도 만족할만하지 못해서, 2,3년내에는 나올 것으로,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여기 주요개선 보완내용에 7월 25일자에서 보완개선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안, 계획안, 이런 것들이 서 있는지?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서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사전에 위원들한테 갔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시·군에 다 시달하고,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여기에 대한 충분히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내년도에 최저가격 보장문제는, 수매가는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수매는 계획보다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호남위원

어떻게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계약재배 계획보다 농협에서 더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고, 수매가 말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년까지는 1,250원이었는데 그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약물량이 1만2,402톤인데 지금 1만9,400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알고 있습니다. 최저가격은 전년대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확실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만약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대비는 하셔야 되잖아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것이 농가에 큰 관심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 그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지금 정부에서도 금년도 1,25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보리부분 말이죠, 중간에 기술원과 제주도 입장에서 내년도 보리 정부수매예상량 대비 파종면적이 아직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도 드리기 어렵고 답을 내놓을 수도 없겠네요? 하지만 예상치로 수매계획량에 비해서 금년도에 좀 넘지 않겠느냐 하는 농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약정물량이 최종 1만3,560톤인데, 이것을 생산하려면 정상적인 평균수량으로 놨을 때 3,200헥타가 파종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초 행정단위에서 계속 홍보도 하고, 계획범위내에서 파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지만, 저희들이 조금 염려하는 것은 조금 불어날 것이 아닌가, 조금 불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 파종이나 작황을 보면서,

강호남위원

12월 초순이면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농가파종은 12월 초순이면 끝나겠지만, 이것을 농협단위로 정리하게 되면 금년말쯤 되면 대충 얼마가 될 것인가는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만약에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로, 확대파종이 되었을 때 도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 현재는 어쨌든 약정물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부터 그것을 예단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물량내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중간에 한번 농가 여론들을 수렴한 적이 있죠? 청해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맥주맥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축산을 연계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맥주맥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청해로 맥주맥을 재배해서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군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농협까지 협력해서 대상자를 신청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참여자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참여자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사실 생산을, 맥주맥은 갈아서 청해로 빌 정도로 되면 수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중에 수확비만 드리면 되는 건데, 그 기간에 다른 작물도 할 수 없는 건데, 소득이 중실로 하는 것보다 7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다고 해서 신청을 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중간에 기술원쪽에서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사실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이것을 해서, 마늘을 재배하지 말고 이것을 재배해서 경종농가에 판매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토지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고, 또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일부 포장이 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 포장이 그래도 몇 천평씩 넓혀서 기계화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강호남위원

기계화부분에서 어렵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음에, 수산부분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2페이지, 각종 어항에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거실적이 어떻게 해서..... 1종어항만 하더라도, 지금 1종항이 6개항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국가항이 6개입니다.

강호남위원

그것만 하더라도 여섯항구가 되는데 수거실적항이 3개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산이라든가 한림이라든가 서귀라든가, 어선들이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은 척수를 보유하고 있는 항구, 이런 쪽에는 어째서 이런 처리현황들이 없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 수중폐기물조사를 11개 항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폐기물량이 543톤이 나왔는데, 수거한 것으로 보면, 2000년도에는 제주항, 한림항, 서귀포항을 수거했고, 2001년도에는 위미항, 모슬포항, 애월항, 2002년도에는 성산포항, 도두항을 수거한 상황이고, 미실시한 항구는 추자항, 김녕항, 하효항이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수중폐기물 수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평상시에 작업을 갔다와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이런 부분을 제가 누차 업무보고시에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이라도 답변하세요.

정삼

한정삼위원장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이 금년만이 아니고 매년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우선은 배에서 나온 쓰레기가 거의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강호남위원

생활쓰레기나 여러가지 있잖아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여기 방제조합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그것을 주요 항구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특정폐기물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어떤 법적인 제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쓰레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름걸레라든가, 그것도 특정폐기물에 속합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수거함 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요구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수거함을 해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제주항같은 데는 규모가 적어서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다에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수거시설이 안된다면, 함 비치라든가 이런 것이 안된다면 결국은 바다에 던지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정부하고 해서 특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시설하는 방향으로 절충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전에 하시겠다고 해서 나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항구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생활쓰레기들, 이런 것들만 철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고, 이 부분을, 법 적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서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안 그러면 결국 바다에 던져야 되는, 불법투기 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거기에 제가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예.

대성

양대성위원

해양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이 제주도에 없다고 하던데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제주항에 하나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처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지난번에 보도를 보셨지 않았습니까? 제주해양수산청에서 제주항에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니까 폐기물들이 쌓여서 몇 억짜리 공사를 발주해 놓고 3일만에 공사를 중단해 버렸다 이겁니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안받아 준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건설국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도에는 전부 해양폐기물 처리소각장들이 도 단위로 다 대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남같은 데는 3개소나 있대요. 그런데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난감하다는 겁니다. 일반쓰레기는, 제주항은 건입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건입동사무소 쓰레기로 해서 담아놓고 쓰레기처리장으로 가져갈 정도랍니다. 어쨌든 쓰레기가 남는 것은 제주도에 남는 것이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서로 상호간에 협력체계도 유지하고, 그래서 제주도의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강호남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과장님! 그 부분 말이죠, 이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지나갈 부분이 아니고, 저는 전에부터 그런 주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선박에서 이러한 폐기물들을 바다로 던지지 말고 부두에 갖고 올라와서, 예를 들어 등산갖다가 자기가 썼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안본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신교양차원에서 스스로 가져와서, 자기의 생활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많이 수거된 항구일수록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어민들의 복지향상이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인센테브 적용을 하면서라도 실적거양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특히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면이 바다이고, 제주의 환경은 어민들 스스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정책화시켜 야 되는데, 이 부분, 꼭 하시겠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호남위원

또 가장 불결한 것이 중·대형 선박들이 있는 그런 곳일수록 어구들이 정말 보기싫게, 항구에 너저분하게 곳곳에 쓰레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쓰레기도 아니더라구요. 그것은 뭐냐? 철따라 안쓰는 어구들을 보관할 곳이 없어 가지고, 이거 아주 큰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나무라든가 드럼통이라든가 그물이라든가 타이어같은 것, 이게 보니까 전부 어구들이라고 합디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보기가 안좋고, 이런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실성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우선은 국가의 부지를 할애해서라도 이런 보관시설을 해야 되는데,

강호남위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어구보관시설이 없어서, 과거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가 땅이다 보니까 부지가 잘 안돼서 좀 도중에,

강호남위원

부지야 어민들이 쓰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 얘기해서 어구시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하나 못하겠습니까? 어촌계나 아니면 수협에 얘기해서,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수협은 관리를 안 합니다.

강호남위원

글쎄, 얘기하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에 얘기해서 우선 부지부터 마련해 보고 예산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서 내구성을 더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것이고, 햇빛맞고 비맞고 하는 것보다 그런 보관시설을 했을때 미관상 좋은 것이고, 주인이 직접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은 철따라서 보관했다가 쓸때 가져가서,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부지확보 문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예산이 들어오면,

강호남위원

언제 예산 때문에 저기한 적 있습니까? 1차산업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부분별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전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지역만 다 되어 있네요. 2001년, 2002년도. 이유가 뭡니까? 서부지역은 신청이 없는지? 아니면 끝나서 그런지?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초년도에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언제부터 했는데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자료를 제가 가져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권역으로 10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94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94년도, '95년도에는 구좌, 조천지역, '95년도에는 안덕, 대정권지역, '96년도는 한경, 추자권역, '97년도는 성산 동부, 남원 서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꼭 어촌종합개발사업만은 아닙니다마는, 농업에 대한, 개발투자에 대한 실적거양보고서들이 하나도 없어요. 수차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것은 매년말에 해 가지고 다음해에 가서 지난해의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통계가 아니고 투자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몇 년도에 얼마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만큼 되어 있다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보고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는 못해 봤습니다.

강호남위원

금융 같으면 결산서식으로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투자할때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모든 투자부분들이.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당해년도 하고 지난해 것정도만 우리가 주로 비교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기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국장님! 특히 어항관계라든지 2차산업 분야에 시설공사 같은 것이, 어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이유를 보면 공사하자에 대한 책임문제, 그리고 전문성 결여문제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남발하고 있는데, 간단히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우선 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 사업부서는 계약부서로 요청해서 최초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계속사업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연속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하자 부분이라든지 책임소재의 한계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하자담보라는 것이 뭡니까? 계약체결할 때 계약조항에 하자담보책임조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육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를 딱 맞추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해온 예를 보면, 이 사업들을 보면, 특히 방파제사업 같은 수중에서 하는 사업들이 하나 사업을 시작하면 전체 계획을 완공해 버려야 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한번 했다가 다음 연결될때 그 했던 다음 업체가 하지 않으면 접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대형공사 말이죠, 계속사업으로 수년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방파제공사 같은 것은 1,2년이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이유로 그냥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엄연히 관계법률에 위반되는데 말이죠, 그것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그런 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법규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성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 방파제가 100m면 3년이나 5년이 걸려서 완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쭉 있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연속사업으로 수의계약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위원

수주를 주는 것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어느 특정업체에 준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일정금액 이상은 거의 최초는 다 입찰이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항만공사같은 경우에 못한 건설업체들이 많은데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고, 도정에 불신을 토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도내 건설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에 서로 참여하게 해야지, 그런 얄팍한 예외규정을 하나 가지고 자꾸 수의계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도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자책임을 이유로 그러는데, 그 부분은 계약할 당시에 계약을 분명히 잘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네요.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사실 이 사업은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발주부서인 사업부서가 전반적으로,

양우철위원

물론 계약부서에서 하겠지만 주관부서에서 의견같은 것은 전혀 안 묻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연속사업 수의계약을 할때는 그런 사유를 저희들이 적시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양우철위원

그 사유를 주관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제출해 주는 거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를 들면 하자불분명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위의 것이면 사유를 적시해서,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직접 관계에 있다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제시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지원을 보면 특히 농수축산국소관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해 주는 데가 없어요. 손만 내밀면 다 해 주는 모양인데, 지원현황을 보면 차라리 돈을 1년 예산에서 쫙, 소위 속된 말로 떡반 나누듯이 나눠줘 버리는 게 좋지, 내용을 보면 많고 적은 것, 다소 이런 차이도 많고, 그냥 다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신청하고 요구만 하면 다 주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줄만한 적정성이 판단되었을때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줄수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보조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역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신청해서 안준 데는 몇 군데 됩니까? 퍼센티지로 말씀하세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보조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줘야 되는 보조사업이 있고,

양우철위원

법령에 있는 것이라면 제가 묻지도 않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예산지원은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까 말씀하신, 신청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은 사례는 통계를 잡은 일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어쨌든 보조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주는 것은 틀림없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신청해서....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표현하면 신청주의로 얘기할 수 있는, 신청하지 않은 민간은 전혀 안 주고 있고, 오로지 신청한 민간 사회단체는 거의 보조가 다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법정이 아닌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라고 해서 계속 경상보조로 보조해 줬는데, 한가지만 말해 봅시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라고 해서 제주대학교 농업동물학과연구소, 이건 뭡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체나 개인이, '내가 하고 있는 영농이나 영어에 관해서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연구소라든가 교수라든지 전문가가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연결시켜서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에서부터 하는 메뉴가 있는 사업입니다.

양우철위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활용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축산쪽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거의 활용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리고 여기 위약금을 보조해 준 것이 있네요.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중국의 수산업동향파악 등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위약금 1,800만원을 내줬는데.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것의 프린터가 미스된 것 같습니다. 위탁금입니다.

양우철위원

위약금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위탁금입니다.

양우철위원

인쇄가 잘못됐네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우철위원

위약금을 우리가 물.... 도대체 어떤 행정을 했길래...... 특히 1차산업 관계 분야에서 보조가 상당히, 속된 말로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계속적으로 거의 중복입니다.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과연 적정성인가, 아니면 후에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 협의회 창립 개소식에도 200만원을 보조해 줬어요. 개소식에.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어떻든 우리 농어업인 관계단체라든지 이쪽은 사실 열악하고 힘이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열악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개소식때 주려면 다 주란 말이에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것도 필요성이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양우철위원

또 50만원 준 데도 있어요. 사랑의꽃 나눠주기 캠페인! 50만원 가지고 무슨 효율성을 찾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것은 그겁니다. 기억이 좀 납니다마는, 화훼협회같은 데에서 꽃 소비도 안되고 해서 그런 때에 로타리같은 데 가서 소비도 겸해서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권장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양우철위원

또 여기에 말이죠,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난방기, 난방기 설치비까지 보조했습니다. 어느 한 개인한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난방비까지 보조해 주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걸 겁니다.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 될 겁니다.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해 준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하여튼 도민을 위해서, 도민들이 어려운 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양우철위원

지난번에 양돈장에 불이 나서 다 타서 신청했는데 조금밖에 안해 주고 말이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양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지원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감귤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합니까? 겨우 북제주군에 16.4%, 남제주군 14.9%밖에 가입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금년도 재해보험에 감귤이 처음 시범작목으로 포함되면서 북군과 남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사실상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귤에 대해서는 보험이, 다른 사과나 배와 달라서 태풍이나 이런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낙과현상이 아주 지극히 적기 때문에 사실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못했던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양우철위원

재해라면 낙과 뿐 아니라 자연재해라든지 인위적 재해도 들어가겠지만, 모든 재해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재해에 보면 태풍·우박에 의해서 낙과되는 것이 주로 보상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태풍 때도 저희들 많이 건의하고 이런 부분에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부분 보험료를, 아까그런 식으로 보조해 주지 말고, 이것을 지방비로 보조해 주면서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금년도에도 보조율을 대폭 높여 가지고,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노력도 많이 기울여 가지고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50%로 올리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