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분석과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집행부의 정책결정 능력과 군정의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대안을 많이 제사함은 물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군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임을 염두에 두셔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해동안 군민들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가지 잘해오신 경험과 지식의 토대위에서 다가오는 희망찬 미래를 위해 조금 더 분발하는 모습으로 군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반드시 일등화천을 건설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날의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바로잡아 나아감으로써 새해에는 군민이 바라는 풍요롭고 살맛나는 화천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감사기간동안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또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해 보면서 미흡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고견을 제시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파급·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시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출서류를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제114회 2차 정례회의 감사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뜻있고 보람 있었던 회기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사항을 당부드리니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할시는 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갑철 군수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정갑철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오늘 제4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맞이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언을 받드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기획감사실의 시책과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개선보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소기의 성과와 결실이 맺어지도록 뒷받침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모든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의 모든 업무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잇도록 지도편달과 함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114회 정례회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을 열어가는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기획감사실 밑에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법무통계, 체육진흥 담당등 6개 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21명이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인데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1,196억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73억1,100만원 89.7%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2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50억4,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구성비가 10.5%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자치단체 의존재원을 벗어난 순수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5.4%를 점하고 있고 지방양여금이 11.4%, 국비보조금이 20.4%, 도비보조금이 8%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1.3%가 점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73.3%, 채무상환, 예비비 등에 5.4%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정분석을 보고드리면 현재 재정자립도는 10.5%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0.9%였습니다. 1인당 담세액이 17만8천원으로 1인당 투자액이 321만2천원 대비하면 무려 18배의 투자혜택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계속되는 사업이 현재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0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전까지 280억9,3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 192억,1,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 190억, 2004년 이후에 107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체육공원 조성이 이것은 2002년도에 30억6,300만원이 투가가 되고 내년도에 9억9,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건립역시 2003년도까지 투자가 되고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도 2003년도까지 투자가 됩니다. 2004년도 이후에 투자될 간동 농어촌상수도 신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이 2004년 이후까지 계속 사업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입니다. 현재 총 채무발생액은 119억1,000만원이 발생이 돼서 그 안에 10월말까지 상환하는 것이 11억9,600만원이 상환이 되고 현재 잔액은 57억1,4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회계에 주택사업이라던지 공무원 임대아파트 사업은 상환을 받아서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부담이 없습니다. 화천군은 강원도내에서도 이런 부채부담이 제일없는데 속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사업의 총괄적 관리·지원 입니다. 군정주요 사업의 확인·평가 및 지원기능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심사분석은 매분기 1회 정기평가를 하고 있고 사안 발생시는 수시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 현재 총 87건중에 24건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61건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54건, 미흡한 것이 7건, 사업이 취소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주요심사 분석을 2003년 1월에 심사분석을 마무리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은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매년 지역경기 도약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정기 발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88건에 376억4,900만원의 대상사업을 정해서 80%이상이 상반기중에 발주가 됐습니다. 추진사항은 조기발주가 185건, 계약율 98.4%를 발주했고, 미계약이 3건이 있는데 시기 미도래라던지 설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종합개발 계획추진입니다. 총 대상사업이 3개분야 75개사업, 사업비는 1조 4,674억원의 대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접경지역 종합계획 확정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 부터는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신규사업 종합계획 포함을 시켜달라는 건의를 4건에 375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암산 안보관광지 조성사업, 파로호 구역내 소규모 저수지 댐설치, 곡운기념관 건립, 유기농산물 직거래 판매시설 등 4개사업을 접경지역 종합개발 사업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민선3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총 7개분야에 55개 단위사업을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분야별 세부계획 추진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분기 실시해서 이런 사업이 주민과의 공약된 사업으로 적기기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입니다. 특수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이 총 53건에 7억원이 소요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별로 분야별 보고를 드릴것입니다. 분기별로 점검분석 부진시책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3/4분기 현재 총 53건 중에서 18건이 완료가 되고 29건이 추진중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28건, 미흡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미착수가 2건, 불가·유보를 통해서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된 2건은 시기가 미도래 되기 때문에 시기가 되는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특수시책 발굴은 현재 시책발굴이 81건이 발굴이 돼있고, 그중에서 35건을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창안제도의 발전적 공약입니다.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1공무원 1제안 실천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시상금이나 인사상 특전등을 제공해서 창안우수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창안의욕을 확산코자 하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종 점수된 창안심사를 해서 11월말까지 해서 연말에 채택된 공무원들에게는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출제안의 모든 자료를 D/B를 구축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추천하거나 타기관·단체에 전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내실화 운영입니다. 먼저, 국내교류는 서울시 서초구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와는 상호 방문을 해서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류를 다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초구에서 화천군을 초청해서 체육교류 행사라던지 각종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체험농장 활동이라던지 농특산물 판매등 교류를 활성화 시켜서 서초구민들이 화천군의 농특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교류는 일본 세키가네정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호교류협정 기본합의서를 4월 23일날 일본세키가네정에서 했고, 지난 7회 비목문화제 때는 세키가네정의 민속전통 예술단이 방문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이 세키가네정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계획을 체결해야 하는데 내년도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9월 11일 승인 신청을 했는데 어그제 승인이 됐습니다. 농업기술교류는 농업분야 전문인 상호방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교류는 회화 교류전, 인터넷 교류, 수학여행 등 양지역 총·중학교간 자매결연을 교육청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교류는 양지역의 문화예술행사에 상호 참관하면서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스포츠 교류는 전문 또는 생활체육인 상호방문 친선경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류는 앞으로 자매결연이 되면 상호파견 협정해서 상호지역의 이해를 돕고 상호 관심사를 짚어가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입니다. 국가정책 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2월 28일 계획이 수립됐고, 주요내용은 계호기지표의 수정보완 지역경제, 재정지표 등, 재정전망은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 투자계획 수립은 투사업의 선정 및 재원배분, 부족재원 대책은 세수확충등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심사대상이 익년도에 신규투자사업 중에서 군자체 심사는 10억이상 30억미만 사업, 도에 의뢰해서 심사할 사업은 30억이상 200억미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억이 넘가되면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시기는 상반기에는 3월달, 하반기에는 9월달에 심사를 합니다. 추진상황은 총 16건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3건을 투자심사를 했고, 하반기에 13건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에서 심사한 것이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창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자체심사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하반기 심사한 것은 도에서 심사한 것이 월남파월장병 만남의장 조성, 청소년수련시설, 자체심사는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외 10건의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긴축재정 운영 기조로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건정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전시적 행사지양,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사업비에 활용하고 부서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실행예산을 편성·배정하겠습니다. 경상비를 20%이상 절감하고 내용은 일반운영비라던지 업무추진비, 재료비, 여비등에서 20%이상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10% 절감할 대상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라던지 부대비 등에서 10%이상 절감을 하겠습니다. 예살절감 배정계획 수립을 1월달에 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실행예산 편성 및 예산절감은 총예산액이 991억5,000만원 중에서 절감목표액을 28억을 목표했는데 12억의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02. 4. 17일 2001년 결산 잉여금과 국·도비등 교부세 및 양여금 변경 내시분에 따라서 실시했고, 제2회 추경은 10. 12일 수해복구사업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11.20∼12. 8일사이에 편성해서 의회에 12월 9일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15페이지에 생산적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종합감사는 11. 4∼11.20일까지 마쳤습니다.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위생관리사업소,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전반, 예산등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부분감사는 1.7∼3.14일 사이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화천읍등 5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책정이라던지 관리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5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특별 기동감찰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취약분야 및 업무처리부당, 무사안일 행위 등에 대해서 감찰을 했는데 총 57명이 감찰결과 적발이 돼서 징계처분이 10명, 징계이외 처분이 47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6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관리를 엄정하게 하고 중앙부처에서 개발된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정기 재산변동 신고는 총 등록의무자가 69명이고 재산공개가 8명, 비공개 61명, 공개대상은 군수,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은 부동산, 금융자산, 건물 및 토지 임대차 등 재산사항 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은 2월 28일 군보에 게재했고, 재산등록신고 접수는 4월 24일, 재산신고사항 검토를 5월 31일에 마쳐서 재산신고사항 심사를 9월 10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69명이 적정한 것으로 종결처리 됐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등록 업무 전산화입니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서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D/B를 구축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전산화 처리하도록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정홍보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언론사 및 각종 홍보매체에 군정활동 사항의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킴으로 일한 성과를 효율적으로 홍보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KBS, MBC, GTB 등DP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자료는 지휘부동정이라던지 주요시책사업, 행정예고, 의정활동, 각종행사 등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50여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주요사업 기록유지·홍보입니다. 기록방법은 동사진 및 정사진을 기록하는 것으로 관광명소라던지 문화유적지 등 계절별로 수시촬영해서 보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진관리 전산시스템을 지난 7월달에 구축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과 관련된 각종 행사관련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800여건에 2,500여매를 등록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5,000매를 등록할 계획으로 등록된 자료는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집배입니다. 신문사별로 집배를 하고 있는데 월 415부가 집배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가 183부, 도민일보가 183, 대한매일이 49부가 집배되고 집배대상은 리장, 반장이 되고 11월현재 4,565부가 집배됐습니다. 18페이지에 군정홍보입니다. 도시민들에게 화천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시 지하철 역사내 와이드칼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교대역, 사당역, 시청역, 청정자연의 순수이미지를 소개하고 사계절 자연의 변화, 관광명소, 휴양레저 소개광고를 설치한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 계약이 돼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개소당 매얼 9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많은 장소로 이전검토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 PR광고입니다. 광고매체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로서 군정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 등을 광고합니다. 지금까지 15회에 걸쳐서 4,950만원의 광고비가 지급됐습니다. 군보발간입니다. 매월 150부를 발간하는데 실과소 및 읍면, 군의원님, 리장까지 배포가 됩니다. 여기에는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 폐지내용, 고시나 공고 등 그런 사항이고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1,650부가 발간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 홍보방송 체계구축입니다. 이사업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3,000만원이 투자되는데 2001년까지는 7,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사업량은 81개리에 74개소에 방송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69개리에 67개소가 완료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7개소만 하게되면 화천군내에 전 마을이 방송시설이 완비가 되는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소송중인 사항은 3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2건입니다. 행정소송은 광덕리 광덕교 재 가설공사를 하면서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책정된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추가로 3,869만원을 더달라는 이런 보상청구입니다. 1심중인데 4차 변론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28일입니다. 민사소송은 2건인데 평화의댐 안보관 위치가 댐높이보다 낮게 건축돼서 지난 99년 홍수때 침수가 돼서 재산손실을 입었다고 박세준씨가 냈는데, 1심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항소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상서면 복지회관 목욕탕에서 목욕중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골절이 됐다는데 따른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인데 1심에서 원고청구에 의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송종결 사항은 5건입니다. 민사3건, 행정2건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 인구 이동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말 현재 9,040세대에 24,965명이었는데 10월말 현재 8,952세대에 24,383명으로 88세대에 58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을 보면 군인가족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세대와 직장관계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체 및 도·소매·서비스업 총 조사를 4월 8일부터 4월27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1,958개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 번째는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인데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종업원 5인이상 16개 사업체인데 조사결과 11개업체가 조사됐고 휴업 2개소, 기준미달 3개가 있었습니다. 통계연보 작성은 연혁외 18개분야 221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수집 및 작성을 해서 12월달에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관리입니다. 자치단체에 자치입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 수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및 전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집 전산화 추진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추록을 연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추록발간과 동시에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록발간을 50질에 100권을 했고, 군 홈페이지에 기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처분기준 책자발간입니다. 50부를 발간하는데 주민의 권리나 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해서 공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를 발간의뢰 해서 11월30일 발간을 완료했습니다. 23페이지 체육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하남면 위라리 일원에 약 30,700평정도의 규모로 조성하고 사업비는 60억6,100만원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 11. 6일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기간중에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8월달에 시작돼서 12월달에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20억원을 확보해서 조경부분에도서 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문화재 발굴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궁도장 설치를 위라리 일원에 하는것인데 궁도장과 화림정 건축하는데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화천읍을 제외한 4개읍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이나 부대시설등 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간동, 상서면 2개소 완료됐고, 하남면, 사내면은 추진중으로 12월 6일 완료가 됐습니다. 24페이지 군민화합을 위한 건강체육 붐조성입니다. 첫 번째, 제9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게이트볼 연합회장기 대회를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붕어섬 운동장에서 18개시군 72개팀 558명이 참가했습니다. 제4회 화천군수기 및 제5회 연합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 11월 3일날 화천공설운동장외 1개소에서 12개팀 25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제6회 체육회장기 기관·단체 테니스대회를 11월 3일 화천테니스장외 1개소에서 16개팀 150여명이 참가해서 개최했습니다. 각종대회 등위부상으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는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으로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제주와 부산시에서 레슬링, 조정 등 4개종목에 19명이 참가했습니다. 출전성적은 금1, 은2, 동4개를 획득했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4월부터 11월사이에 6개종목 20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25페이지에 꿈나무육성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대상학교가 관내 7개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육성종목은 레슬링, 조정, 육상, 체조, 수영 등 9개종목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육성종목 동계훈련비를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 일괄지급 되는데 2,700만원, 화천고에 400만원, 사내고에 400만원, 실업고등학교에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육성종목을 9개종목 외에 축구 꿈나무 육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원 예상이 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학교별로 육성종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최덕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초등학교 축구꿈나무 육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초·중학교별로 대항하는 축구대회를 지원을 해서 연말쯤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사업이 어린이 체능교실 등 9개 사업을 연중 추진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4,100만원 소요되고, 추진실적은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교실, 여성체육강좌, 청소년 클럽대항, 청소년 체련교실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지훈련단 및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지훈련단 유치는 전략종목으로 카누, 조정, 레슬링으로 하는데 조정 국가대표 전지훈련단 등 연 20개팀에 1,000여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광역단위 체육행사 유치입니다. 유치종목은 카누, 펜싱 등 2∼3개 종목으로 화천호등 우리군 여건에 적합한 경기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장기가 소요경기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14회 전국중·고 펜싱 선수권대회를 4월15일부터 19일가지 유치해서 전국 120개팀에 900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거를 했습니다. 제1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는 7월3일부터 4일가지 전국에서 45개팀 50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2002 전국가을철 실업배드민턴 연맹전은 9월2일부터 9월6일까지 전국 15개팀에서 16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종별배드민턴대회를 유치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화천군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개발입니다. 사업기가는 2002.9월부터 2003. 10월까지가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이미지 통합에서 심볼마크라던지, 로고타입, 서체, 홍보물류 등이고 캐릭터 개발은 각종행사 홍보 및 농특산품 브랜드화 추진에 사용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주신상황을 보면 지난 6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타 자치단체에서 실행한 자료를 수집한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9월 2일에 했는데, 군이미 통합자료 수집을 9월15일부터 11월 15일까지했습니다. 여기에 CI 및 캐릭터 이미지 제안 공모를 지방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는데 총 136건이 공모가 됐습니다. CI가 60개, 캐릭터가 76개인데 주로 안을 보면 많은 건수가 황쏘가리, 낭천닭, 평화의 댐, 파로호 등 이런 것이 화천군 이미지로 적합하겠다는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 통합 이미지 안을 11월중에 선정하고 자체계획 수립 및 용역발주를 12월달에 해서 제작안 심의 및 주민의결 수렴 공청회 등을 내년도 6월달에 하고 CI 및 캐릭터 선정완료는 내년 8월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화, 관광상품 등 상품화 추진은 캐릭터가 완전히 제작이 되면 내년도 10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련조례도 제정해야 하고 상표법에 의한 법적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팀별 특수시책 발굴 활성화입니다.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직구성원 사이의 연대감과 협력을 생성해서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팀별로 1 특수시책을 발구하는 것입니다. 시책발굴 우수 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군수표창이라던지 선진 시·군 견학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수시책 발굴계획이 2월 19일날 시달이 돼서 상반기 중에 특수시책자료를 시달했습니다. 6. 18일에 시달해서 접수한 것이 24건이 현재 접수됐습니다. 앞으로 특수시책 발굴 및 우수 부서를 심사를 통해서 12월중에 선정을 하고 우수시책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봉사행정, 지역개발, 경영수익사업 등 각 팀별 특성에 맞는 시책개발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례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례가 계속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소송자료 관리로 소송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들에게는 다양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송사례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군과 관련된 소송사례 전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고 각 사건별 소송 제기사유 및 판결문 원문을 제공하고 군인테넷 홈페이지에 소송사례 코너를 신설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초자료 전산입력을 10월 31일까지 완료했고 화천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의뢰했는데 11월 25일까지는 작업이 완료돼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소송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다양한 자료제공을 통해서 법무행정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문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맨처음에 보면 5페이지 우리군에서 인건비가 10.2% 나가고 재정자립도가 10.5%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공무원들 월급 줄돈도... 결국은 지방양여금이라던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야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하지않기 때문에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 청 취 불 능 ) 8페이지 군정주요사업 총괄에서 보면 심사분석 평가실시 3/4분기에서 추진중에 있는것인데 54건은 정상이고 미흡이 7건이고 나머지 취소가 2건인데 부진·미흡 7건과 2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선3기는 최덕규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보고서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까지 수립이 된다고 하니까 11월 30일까지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관리에 있어서... ( 청 취 불 능 ) 그린 안보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도 보면 특수시책 발굴 추진으로 2002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3/4분가 될 때 이 추진실적을 보고서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협력 내실화 운영인데, 보면 서초구 하고는 몇 년동안 해봤는데 우리가 교류하다가 이제는 실리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교류해서 그냥 체육시설이나 하고 왔다갔다 하는 정도라면 배울것이 없고 줄것이 없다면 정말로 그들하고 교류해서 배우던지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적인 이익이되던지, 그런 것이 안되면 과감하게 철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른곳에 우리 농산물을 팔을수 있는 구를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는 아직 협조문서가 일본 세키가네정하고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4월초에 협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걸보면 회장단이라던지 이런사람 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집중 조사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무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와서 실천할수 있도록 기술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홈스테이지를 원하고 있어요. 돌아 다니는 것만 원하지 않고 그 가정에 가서 일본 깊숙한 곳을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이라고 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 운영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내면에 가서 봤을 때 다리를 그쪽에 밑에 놨으면 다리도 직선화 되면서 마을의 땅도 접령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하여튼 5억이상 정도 되는 것은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상호간에 좋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행하는 것인데 중복된다고 생각해서 한 5억이상 되는 부분은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더 좋은 방안은 없으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경상적경비를 10% 절감하고 그 다음에 임의적 절감 10% 하면 마지막에 절감액이 120억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이 돈을 물론 다른데도 투자할 부분도 많겠지만 이 부분을 농업분야에 획기적인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2회추경에... 충분히 그 돈을 전부 모아서 재정비 해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거의 투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감사를 했어요. 시정할게 5건인데 각 읍면에서 1건씩 했는데, 그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찰결과 징계처분, 견책이 몇 개씩 나오고 징계처분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사람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인구가 엄청나가 감소됐는데, 84세대가 감소해서 582명, 프로테이지로 보면 2.3%가 감소가 됐는데 이게 아까 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군인가족들의 이주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책을 이제는 군인하고의 관계속에서 주민들이 이익을 얻는것에 대한것들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데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감소되는데 우리는 그냥 구태의연하게 자꾸 다른 방법만 강구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29페이지 팀별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그런데 특별히 다른 경우에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시책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이 아주 미진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둬서 특수시책에 팀제 운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건정도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팀별 시책을 그쪽에다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데 대한 대책, 그에 따른 시장경기에 대한 대책,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앞으로의... ( 청 취 불 능) 집행부의 군수님을비롯한 각실과 내지 전공무원이 심도있게 생각해 볼때라고 보면서 공무원간의 불요불급한 관외 거주도...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 싫어하는 것에 대한... 인구정책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문제를... 인구 상향책과 시장경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보면 01, 02년도는 487억6,000만원인데 내년도는 418억6,000만원으로 69억이 감소됐고, 보조금은 금년도 219억3,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13억3,000만원으로 106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도비도 금년에는 86억1,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8억1,000만원, 총 182억정도가 감소됐는데 이러한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1조 4,674억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런 많은 사업이 가능한지, 앞으로 비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고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우리 화천군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소관부서별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종합계획이 반영이 돼야만 연차별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행자부 소관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30억 범위내에서 지원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부처에는 아직 결정된바가 없고 행자부 소관에 한해서 20∼30억이 결정이 되면 화천군수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우선투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가람뫼 축제는 계속하는 거예요?

가람뫼 축제는 내년도에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18회 용화축전을 안한 것은 군민적인 것을 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으면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되는데 우리도 거기에 너무 많이 편중된다. 이것은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결정한 배경에는 우리도 물론 수해를 많이 당했지만 영동지방에 수해가 휩쓸고가고 이런 상황에서 먹고, 놀고, 즐기자고 하는것인데 남은 슬픔에 잠겨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안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남이 움츠리고 있을 때 이런 축제를 함으로 그런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신상황도 보고서로 제출하고, 국내외교류를 앞으로 내실화 하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교류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중단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을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리를 중점적으로 면밀 검토를 해서 그런면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세키가네정과 자매결연을 하고있는데 교류를 하는 것이 단체장이라던지 매번 갔던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실리적인 효과를 거둘수 없다.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런 교류때 실무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는데 5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결정되는 의원님들게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예산절감 분야에 있어서 12억이 예산절감이 되는데 이런 절감된 분야를 과감하게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농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이 절감이 되면 이 사업은 다음 연도에 가용재원으로 활용돼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이 결정이 돼서 그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는데 농업분야에만 전부 투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농업분야에 많이 배분이 되도록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부분감사가 5건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간단한 사항입니다. 읍면에서는 지금 각종 업무가 본청으로 다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업무가 별로 없는데 지적된 사항은 부양의무자 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라던지 재산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감찰결과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군이 아직까지 군인에 대한 의존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군인인구도 과감히 줄어들고 여기서 벗어나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화천의 경제주체는 군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키장이라던지 광덕계곡개발, 안보관광지개발, 이런 것이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되면 꼭 군인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유인해서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 효과를 늘리는 이런 방안이 최적의 모델이라고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팀별로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 예산을 경영수익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많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요청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앞서 질문사항과 같이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지역경제가 사향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전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스키장이라던지 안보관광지 개발, 광덕계곡 이러던지 각종 이런 개발사업을 통해서 유인효과를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많이 정착도 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구증가 문제에 대해서 화천군의 인구 분포도를 보면 저 연령층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70년대 두자녀 갖기 운동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도 제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육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육진흥후원회가 활성화 될 때는 그나마도 자녀교육 문제로 주민의 이탈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면서 다시 자녀교육문제로 관외로 떠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후원회를 부활하는 방향과 또는 관내에 대학입시 전문학원 정도가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다음에 현재 춘천하고 화천은 30분 정도의 거리로 돼있는데 앞으로 붓다리고개 터널이 뚫히고 다소 도로가 되면 나가는 율이 적어지리라고 예상되면서 앞으로 춘천, 화천간의 거리를 2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 다음에 인구증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은... 따라서 지난번 정부발표에 의하면 전국에서 최고 살기좋은 환경, 장수마을로 인제군과 화천군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에 춘천호나 파로호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별장이나 택지를 개발해서 외지의 퇴직자들이 만년에 와서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도 인구증가책의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국방부에서 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장기근무자 하사관들을 입주시키기 때문에 화천같은 경우에는 3개사단이 있어서 그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주지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는데 춘천까지 함께 돼서 군인들도 자녀를 위해서 도시로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반면 최근 증가요인으로는 평화의댐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가족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천군에서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알선해 하는데 사실은 여기부터도 꽉 막히는 겁니다. 그분들은 회사에서 전부 주거료를 빌려주기 때문에 아파트라던지 이런 건물이어야 하는데 실지 그런 건물이 없어요. 오고자 해도 조건을 우리가 못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신 교육진흥후원회 부활이라던지 이런... 교육진흥후원회도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부회장으로 여러해 활동을 했습니다만, 법자체가 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밤에 자율학습 시키지 못하게 한다던지 그러니까 자연히 해체된겁니다. 의지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활동할 조건이 안되는 겁니다. 이 교육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면은 다시 생각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뜻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입시 전문학원 유치문제인데 이게 사실 학원 유치라는 것이 이해타산이 맞아야 하는것인데 여기서 대학을 갈 사람들을 학원에 많이 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는 더 빠름니다. 장사가 될 것 같으면 우선 학원이 생겨난다고 저는 봅니다. 여건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춘천, 화천간 거리단축이 20분 이내로 되면 ... 지금 붓다리 고개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만, 이게 되면 상당히 단축될 것이고 앞으로 춘천쪽에 있는 터널 하나만 더 뚫게 되면 정말 15분대, 20분대의 춘천권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춘천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야 되는데 자치단체간 협조를 통해서 가급적 빨리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마을 문제입니다. 지난번 보도에서도 저도 봤습니다만, 인제, 화천이 남자들 수명이 상당히 길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물론 지역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저는 별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구유출이 심해서 젊은 층이 상당히 다 외지로 나가고 노인들만 남아 있으니까 노인들만 가지고 통계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던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된 것은 틀림없고 젊은층이 있지만 전부 도시에 나가살고 노인들만 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파로호나 춘천호변에 택지나 별장들을 개발해서 유인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법적 제한이 없다면 적극 개발해서 도시민들을 유인하는 것이 상당히 전망있다고 보고 그런면에 대해서 소관부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엄대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못하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서를 주셨습니다. 조기발주로 인한 평가를 적절히 할수 있는 방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기발주를 함으로써 동절기에 많은 경제활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공사자금을 푼다던지 하기 위한것인데 실제로 공사가 좀 늦어지는 것은 일시에 많은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설계도 제대로 안되고 하는데... 그래서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발주가 돼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투자비라던지 투자비에 대한 사업현황, 비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특수시책은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이 도움이 도고 주민들에게 큰 득이 되겠다.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것인데 지금 특수시책의 투자에 대해서 비젼이라던지... 비젼이라 함은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강원도 예산과 대비해서 화천군 예산 증가가 차이가 나는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도 예산하고 자치단체 예산하고 꼭 증가율이나 감소율의 차이가 같아야 된다는건 아닙니다.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또 국도비 받는 보조비율도 상이하고 그렇습니다. 같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답변준비가 안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법에 의한 법적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등록비성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상표등록 하는데 2천 내지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CI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속에는 이 경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나중에 등록단계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할수 있는데 그때는 추경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네, 비교표를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군정홍보 문제, PR문제... 가끔 우리 군민들은 다른 시군하고 자꾸 비교하는 습성이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우리군에서 이걸 먼저 해야될텐도 다른 군이 먼저 치고 나오니까 이건 또 우리는 뒷북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PR문제가 조금 빨랐으면 좋겠다. 그 다음 소송업무는 거의다 화천군 소송업무가 실패율이 많은데 민간차원으로 봤을때는 ... 군청으로 봤을 때 승소를 해야 되는데 한군데 놓고 양쪽을... 그런데 거의다 소송업무는 그런 업무만 걸려서 소송이 돼서 그런지 거의다 실패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PR 문제에서도 예를 들어보면 우리 채무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렇게 낮은데로 불구하고 지난번 의사당 지을때도 채무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것을 저지하는 것을 봤을 때 관내에 너무... ( 청 취 불 능 )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추가질문이십니다. 군정홍보 문제가 항상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봤습니다. 특히, 군세가 비슷한 양구와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지적한바와 같이 적시에 빨리빨리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은 각과에서 각종 사업이나 홍보사항을 미리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기사까지 작성을 해서 신문사에 각종 KBS, MBC, GTB에 팩스로 매일매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구보다 늦다.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늦게 홍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사항이 기자가 직접와서 취재를 하고 해야되지만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사를 작성해서 송부를 하고 있는것이고, 일전에 화천군 예산이 강원도에 최고 적다. 이렇게 보도가 몇번 된바도 있습니다. 다보셨겠지만... 이것은 도에서 자료가 나간것인데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가 확정된 이런 상태에서 자료가 유출돼서 화천군민들한테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7∼8억 많습니다. 앞으로 도비가 확정되고 하면 양구보다는 확실히 많은 예산이 있을겁니다. 그때 다시 보도를한번 해서 군민들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례 문제는 패소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소송사례가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이익권자들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민들을 위해서 정당한 패소는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행정감사와 2003년도 예산심의로 산적한 의정업무에도 저희 자치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당면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군총괄은 정원이 402명, 현원이 405명으로서 현재 3명이 증이 돼있습니다. 본청은 197명 정원에 현원이 201명, 결원은 지금 4명이 오버돼 있습니다. 사업소는 107명인데 113명, 6명이 오버됐습니다. 의회는 정원 10명, 현원이 10명, 읍면은 정원이 88명, 현원이 81명으로서 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별도정원 3명은 저희가 공무연수 들어가는 분이 한사람 있습니다. 황환주 씨라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파견근무가 한사람 있습니다. 휴직이 농업생산과에 1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1명이 있고, 여기 사업소가 6명이 증으로 돼있는데 저희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6명이 실제 정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관리사무소에도 3명이 증원이 돼있습니다. 여기 당초 구조조정시에 이미 정원은 감이됐고 현원은 현재 있는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현재 정원 대 현원은 402명 대 402명이고 3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별도정원 3명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39명에 46명의 현원이 근무하는데 여기에는 정책기획팀에 4명이 있고 일본 유학가있는 6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 공로연수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보다 7명이 오버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 분담사부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행정관리, 자치지원, 정보통신, 종합민원, 민방위 5개계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는 인사관계라던가 공무원 임용관계, 선거사무라던가 이런 민평통관계를 관리하고 있고, 자치지원계는 공무원 복무, 표창, 포상관계, 연금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은 그대로 전산이라던가 통신, 전산교육 훈련이라던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종합민원은 주민등록 및 호적관리, 민원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는 민방위업무와 관련된 사항과 통합방위협의회, 화생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 번째 군민 체감의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비롯해서 6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감의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설명입니다. 저희가 개최실적은 1회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설명회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 생활현장 방문대화입니다. 이것은 실과장들이 매주 한번씩 나가서 읍면을 출장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9회 58명이 나갔는데 민원처리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도로표시판, 재난위험시설 정비등 23건을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일제정비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11개 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부터 지적, 환경, 건축, 교통 등으로 2001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따른 기관표창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1일에 받았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주민만족도 조사는 관내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개 분야에 5월 31일까지 조사를 해서 주민의 만족율이 82%까지 설문을 받아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또,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소식지라던가 행정서비스헌장 퀴즈를 했고, 화천군 홈페이지에 서비스헌장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 능력 배양입니다. 읍면 정보이용센터 운영입니다. 6개소가 있습니다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59,600명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비보강이 컴퓨터 16대, 전용스크린 등 2,50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컴퓨터는 화천읍, 간동, 하남, 상서, 사내등으로 화천읍이 4대, 간동이 2, 하남 2, 상서하고 사내를 6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스크린은 상서, 사내를 한 대씩 보강지원 했습니다. 주민정보화 마인드 조성입니다. 이것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760명을 교육을 시킨겁니다. 컴퓨터 기초라던기 인터넷활용, 홈페이지 제작등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인터넷 사이버민원 운영입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을 민원계장을 도우미를 지정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충상담 같은 이런 민원을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을 받아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통보해서 답변하는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28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용은 정보공개 주요목록에 따라서 일반주민이 신청하면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건을 공개운영 처리했습니다. 민원처리 원스톱 시행 정착입니다. 복합민원을 단축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서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도라는게 민원과 관련된 부서의 계장이나 담당자를 지정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명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고, 고충민원 현장방문은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불친절, 불만족 보상제와 관련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홍보하고 화천소식지라던지 퀴즈란에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 모니터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화친절도 측정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실과별로 전화로 질문을 해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전화벨이 울리면 벨소리 몇번만에 받느냐. 자기소속을 밝히느냐. 이런 것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직원들한테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문항이 7개문항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친절하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가는 공익근무요원이나 대학생을 위촉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결집행정의 추진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입니다. 민·군·관 화합한마당 행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10월 19일에 7사단을 번영회가 주관해서 행사를 해봤습니다. 체육행사라던가 각종행사를 같이 했고, 모범부사관 부부를 초청해서 선진지 견학, 제주도에 20가족 40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군장병이 뽑는 BEST친절업소 선정운영입니다. 이것은 유흥업소, 숙박업, 음식업을 대상으로 해서 장병들이 뽑는 친절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에 6개업소를 선정해서 패를 증정합니다. 다음은 군 유관기관·단체 정례협의회는 1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 여름의 수해등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4분기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선거가 껴있어서 12월 19일이 지난 다음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장병들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7사단 정비대대를 했고, 하반기는 오늘도 7사단을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27사단하고 특공연대가 있습니다. 3개부대인데 오늘 27사단에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진입로 포장인데... 이게 부대에서 굉장이 관심을 많이 갖는 시책인데 주로 부대장병들의 명찰을 달아서 나무를 심고서 자기 후배한테 나무를 인수인계해서 관리하면서 앞으로 10년후에 자기가 나무심은 것을 다시 찾아와서 볼수 있는 그런 추억의 나무심기라는 타이틀을 갖고 하는데, 우리 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KBS라디오에 제가 8시 40분에 4∼5분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방송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향단체 군정참여운동 지원입니다. 출향군민에 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화천군기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안산, 성남, 부천, 재포항등 4개회에 군기를 제작해서 지원했고, 화천소식지나 군정홍보 자료에도 5,400부를 송부해 줬습니다. 각종 행사시에도 출향군민을 초청해서 각종행사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 지속관리입니다. 명예군민 패를 만들어서 전달하는데 주로 군단위 기관장... 어그제 5연대장 같은 경우, 또 가신 경찰서장님 같은분, 이런분들... 연대장급 이상을 만들어서 이·취임식때 군수님이 직접가서 전달하고 화천군민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명예군민을 패를 만들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수여자에 대해서는 군정홍보물을 제공한다던지 각종 행사시 초청해서 계속 관리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군정참여 확대입니다. 민간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주도적 노력이란 타이틀을 했습니다만, 민간단체가 앞으로 주관해서 가야된다는 것은 군의 행정의 모든 시책을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로 이끌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저깨한 민·군·관 체육대화 같은것도 그런 의미에서 번영회에 위임을 해서 했고, 새마을지회라던가 JC 족구대회라던가 이런 각종 행사를 민간단체 위주의 행사로 이끌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지역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해서 군민의 의지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군민운동으로 전개할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수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이것은 단체별로 임직원에 대해서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합니다. 상반기에 37명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면 연망 종무식까지 표창을 한다면 한 50명을 줄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관내 농산물 애용 내고장 상품권 지속운영인데, 이것은 관외 출퇴근 공직자 및 기관·단체 임직원한테 권장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상품권을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출퇴근하는 분들이 화천의 농산물을 사가는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저희같은 경우도 화천이 이 집이지만 월 10만원씩 사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일반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면 그냥 무작정 출퇴근 하는지 아는데 실제는 자기가 1인당 한 10만원 정도는 매월 화천 것을 사가는 겁니다. 농산물 같은것이나 각종 그외에 생필품 같은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운영을 해봤는데 1억7,9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군청만해도 월 1,500만원정도 되는데 이와 병행해서 각종행사 시상품도 격려금도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앞으로 한다고 하면 1억9,672만원정도로 상품권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관외에서 춘천 외지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한 425명이 참여하는데 - 청원직까지 포함해서 - 거의 98%가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하다시피 하는데 이런것도 화천군으로 봐서는 일반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배양의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제16대 대통련선거 운영입니다. 법정사무준비의 완벽한 준비 및 차질없는 운영입니다. 사전선거운동 단속강화 및 공무원 선거법 준수지도, 선거후 지역화합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이 12월 19일로 잡혀있습니다만 11월 27일하고 28일이면 후보자 등록이 끝나서 선거인명부 확정이 12월 12일로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법정사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선관위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인력지원이라던가 사무실 지원이라던가 투표소 설치라던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장소는 화천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12월부터 용역설계가 끝나서 내년 2월까지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원, 집기가 6,000만원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은 문화복지, 사회교육, 영농지원, 청소년 육성등 주민편익과 사회공익사업의 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5월 8일에 공포를 했고, 위원회 구성은 8월 14일, 시범운영지역 타시군 견학을 한게 8월 30일에 춘천시 교동이라던가 조운동, 가평군 외서면등 3개소를 자치위원들이 직접 견학을 했습니다. 시설 내부공사 용역 및 계약체결을 10월 22일에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은 계약 및 착공은 12월 10일, 시설공사는 1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3월 2일 정도에 센터 개소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학습하는 조직, 경쟁력 갖춘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과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기로 나눠서 2박 3일동안 횡성에서 있었습니다. 317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외에는 교육이라던가 각종 연가등으로 인해서 못간 직원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장기교육 훈련인데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6급직원 1명이 일본에 나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 교육실시는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 전문교육입니다. - 세무라던가 전산등 18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학습하는 공무원 적극 지원입니다. 학습동아리 결성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희망하는 분야별로 동아리를 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회 20명인데, 이외에도 직장동호회 등과 연계하여 모임, 체육활동 등 일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학원 수강지원은 20명인데, 일어라던가 영어, 중국어인데 학원에 다니면 월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입니다. 7명인데 7급이 3명, 8급이 3명, 9급이 1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한해서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에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 조성입니다. 공무원 1인 1정보화 자격증갖기입니다. 6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175명 53%가 취득을 했습니다. 공무원 정보검색대회를 11월 11일에 29명 개최했습니다.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를 11월 20일 64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검색대회도 개인별 표창을 하고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도 우수실과소를 표창하게 돼있습니다. 어떻게 하냐하면 실과장, 읍면장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6급에서 1명, 7급이하 직원 2명으로 각실과 대표로 4명이 경진대회에 참여토록 돼있습니다. 64명이 참여했는데, 우리가 우수 실과소와 공무원 개인들에 대해서도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2월 월례조회때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O/A시스템 사무실 설치로 근무환경 개선인데, 군 청사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굉장이 많이 들어가는데 6억8,000인데 이것은 계획만 했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별관 신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만 사무실 배치가 돼가지고 해야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별관신축이 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각종 시책이라던가 친절등 모범우수 공무원, 격무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보냈습니다. 20명이 중국을 갔다왔고, 직장체육대회 및 동호회 활동입니다. 실과소 읍면으로 화합체육대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전직원 동호회 가입활동을 15개회에 253명이 활동하고 있고 여기에 4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직원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1일 휴가제를 해서 부모님 생신이라던가 결혼기념일등 122명 휴가를 실시했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현재 7명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포상 휴가제로 정군 100주년 추진팀이라던가 특별포상을 2명 보냈고, 20년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도 10일간 휴가를 2명 했습니다. 현재 4명이 특별 포상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국적으로 2002년 11월 1일 운영인데 화천군이 시범기관입니다. 정부가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각실과 읍면이 동일하게 일시에 창구민원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전화로 신청하면... 민원이라면 우편이라던가 기관방문등을 하면 민원인 선택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구비서류 감축이라고 20종을 했는데 옛날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하려면 각종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던가 납세증명을 붙였는데 그런 것을 없애고 행정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신청되면 해당과에서 담당자가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민원을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우편으로 해달라면 우편으로 해주고 기관 방문해서 자기가 찾아간다면 찾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발급하는 것이 1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안되는 것이 인감전산 시스템 운영입니다. 인감만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인감은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감관계가 개인의 재산권에 딸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인감관계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년전부터 추진하는 것인데 전산자료 입력을 12월말까지 끝을내고 시험운영을 3월 20일까지, 온라인 발급시행을 3월 26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되면 인감까지도 전산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은 민원관계,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고 행정내부적으로는 행정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2단계 사업서버 도입 및 프로그램 설치인데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10종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도 전자문서 유통입니다. 도와 시군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되는 것을 전자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행입니다. 이것도 그전에는 문서를 가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직원이 결재를 올리면 계장, 과장, 군수, 부군수까지 일목요연하게 전자결재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1,237건을 처리해서 현재 74%는 전자결재로 시행합니다. 여기서 못하는 것은 재무과 같은데 돈과 관련돼서 도장을 찍고 그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만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 전자결재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통신망 통합 구축관리입니다. 2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통신망하고 전산망이 따로돼있는데 이것을 한 라인으로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회선가지고 통신망과 전산망을 같이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일망 시외통화 광역화 작업인데 이것도 4월 7일에 했습니다. 전국이 한 140개 되는 것을 16개로 광역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전화에서 시외전화로 나가려면 거기 DDD를 통해서 행정기관번호를 누르고 그 지역번호를 눌러야 나가는데 이제는 우리 행정전화로 9번누르고 그 지역번호를 누르고 바로 전화번호를 누르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격도 싸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군의 행정전화 4자리 변경작업 완료입니다. 이것은 11월 19일에 했는데 기존에는 3자리로 행정전화를 210번이면 자치행정과장 206번은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나온 것을 2자를 더붙여서 2110번이라던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느냐하면 강원도전체가 철원도 210번이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2자를 붙여서 나가니까 통일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또는 도에서 전화를 누를 때 지역번호를 누르고 화천을 누르면 그 과장에 따라서 전화가 통일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원도 전체가 통일하는 원칙에 따라서 11월 19일에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부모와 함께 출근하는 일일부모 현장체험입니다. 이것은 유치원이상 자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직월들 자녀를 군청에 같이와서 부모가 일하는 것을 같이 체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와서 같이 다과도 한다던지 기념촬영을 한다던지 선물을 준다던지 해서 자녀들에게 군정을 한 번 볼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체제 확립니다. 민방이 교육·훈련입니다 자원관리를 저희가 4개분야에 3,6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2,528명, 주민신고 618명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반장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이 449명입니다. 괄호안에 43명은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전시에 동원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직장예비군이 33명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달에 한번 정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수시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 상반기 교육은 427명인데 100%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전체 427명중에 326명 밖에 못했습니다. 미 훈련은 못받은 49명에 대해서는 어그제 11월 22일 민방위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을 시켰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통합 방위협의회 개최, 예비군 육성사업 심의 지원은 예비군 관리대대와 읍면에 있는 예비군 중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826만원을 지원한 것은 프린터기 등을 사준겁니다. 이미 예산이 서있는 것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 군부대 위문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3개사단이라던가 여기와 관련된 공병대라던가 기무대, 헌병대, 경찰서 의경, 예비군 관리대대, 부교중대 등 관련된 부대를 방위협의회에 위문을 하게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은 7사단과 27사단 훈련때 두 번했고, 2002년도 을지연습은 수해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주민용 방독면 보급은 3,000개를 간동, 하남에 1,500개씩 지원했습니다. 연간 3,000개씩 하는데 5개년 계획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9,000개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전역자 우리군민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관내 주둔 부대에서 전역하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전역자도 우리 군민"이라는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3개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주둔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인데, 대상자 선정은 년2회 상·하반기로 군부대 협조해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발송해주고 화천군에 살 수 있는 서한문 발송이라던가 1년간 상수도료를 50%를 감면해 준다던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던가, 창업이나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던가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분들에 대한 조사만해서 시행할수 있는 시기는 금년 12월 하순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실 군수님도 공약사항을 내놓은 사항입니다만, 이분들이 제대하기에 앞서서 간담회 같은 식으로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을 알선해 줍니다. 직장이라면 어떤 직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카운셀링해주는 그런 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사단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되면 금년에 간담회를 한번 해서 내년부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천읍 같은데는 내년 1월중에 실시하고 사내면 같은데는 내년 6월중에 상담실을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측정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공직자 친절도를 위해서 대학생이라던가 공공근로요원, 주민등 다양한 계층을 위촉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렸듯이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전화친절을 위해서는 계속 측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측정결과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정착될 때 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상회의실 배경판 제작설치입니다. 지금 2층 사회복지과 옆에 화상회의실이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과 화상으로 회의하는 시설인데 배경판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다시 바궜습니다. 4개로 바꿨는데, 보시는것과 같이 북한강 배경의 읍시가지라던가 용화상, 화음동정사지, 비래바위 등 네가지를 제작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보고드린바와 같이 각종 자원봉사를 일원화 시켜서 한군데서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봉사센터를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청정21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무실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을 화천읍사무소에 자치센터하는데 3층쪽에 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치센터가 금년에 추진해서 내년 2월말까지 되면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화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2월 19일에 했고, 여기에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5월 8일에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기관·단체가 39개 단체인데 5월 21일에 회의를 했고, 정관 제정을 5월 21일에 했습니다. 발전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7월 30일에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사무국장이라던가 관련된 직원을 채용했을 때 보수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보수규정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개최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2월중에 보수규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실이 확정돼면 내년 1월중으로 개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원스톱행정 시행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원스톱 시행은 지금 정착단계까지 와있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현재 시행하는 민원처리 원스톱은 가벼운 민원서류 발급에 관한 정도이고 실제로 군민이 필요로 하는 화천군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여러부서로 구분돼 있고 다변화 되어 간다고 봅니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해당부서에서 각종 규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상당힌 시일을 끌고 가부결정이 오래 걸림으로 상당한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허가에 관련된 민원도 각 과끼리 상호 협조해서 원스톱 민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전역자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버금해서 지금 화천을 젊은 나이에 떠났다가 어느정도 사회기반을 잡았다던지 아니면 퇴직을해서 다시 고향을 찾아 돌아오시는 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우리 화천군민이 되고자 하여 돌아오시는 분인 것으로 알고 전역자의 화천군민화 운동에 준하는 대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인제군에 이어 화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장수마을로 선정됐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만, 나이들어서 만년을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줄로 알고있습니다. 이분들이 화천에 처음들어와서 제일먼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주택을 짓는다던지 이런 민원처리부터 불만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봐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군민이 자꾸 주는 입장에서 전역자에 못지 않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해 줄 수는 없는지 두가지 문제를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행정은 최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어를 붙인 것을 보면 "화합으로 모은힘, 뻗어가는 일등화천"이라고 붙였어요. 3기 군수님이 당선되면서... 들어오는 문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1960년대 쓰던 "무엇을 도와드리까요." 이게 아직 붙여있단 말이예요.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감각으로 부제를 붙여줬어야 되는데 대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놓고 맨밑에 붙여놓은 것은 잘못 붙여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구태의연하고 오래 돼서 이것을 좀 갈았으면 좋겠고, 글씨체도 옛날체로 써붇여서 이게 무슨 화천군은 1960년대 화천군인가, 70년대 화천군인가 알수가 없네. 얼굴을 이렇게 망쳐놨단 말입니다. 이걸 좀 고쳐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올 때 "이렇게 일등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행정은 이런 것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밑에 붙이던지,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참 좋겠다. 정말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가 행정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군정설명회를 지난번에 1회에 120명 모아놓고 군정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2003년도는 몇번을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도 군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런게 나왔지만 아직까지 군정설명회는 관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했지 거기에서 나오는 토론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번에 의회청사를 짓는 문제같은 것도 뒤늦게 문제가 생겨서 저도 거기에 나갔다 곤욕을 치룬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특색있게 2003년도에는 보고를 해줬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노출도 시키고 전문적인 부분은 따로 놔뒀다가 전문적인 모임을 가져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색있게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민원편의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아까 이것은 최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원스톱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되지 않게 있어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민원이 첫 번째 민원을 받은 사람이 그 민원인하고 같이 부서를 따라다니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민원 원스톱이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되는 것 같아도...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진 위원님하고 동감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11페이지 출향단체 군정참여 운동을 이성근씨가 부산광역시에서 총건설본부장도 한다고 했는데 그분 참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마디 예를들면 화천군은 핵우산 밑에서 안주를 취한다. 이렇게 볼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군하고는 아직까지 관계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중복되지만 그런 문제하고... 지난번에 길은정 콘서트를 가봤더니 거기에 재향 출향인사들이 별로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버스를 한 대 대절해서 거기에 올라가 봤지만 그런 문제도 미리 잘 안되고 있다. 그냥 때만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해서 평소에 잘하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평소에 잘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는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것이 좀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저도 여러군데를 가봤지만 도시형과 농촌형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행정획일화로 인해서 다 똑같은 스타일로 돌아가거든요. 해놓으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몇번 잘되는 것 같지만 잘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이...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하면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강사가 부족하고 마지막에 꽃꽂이라던지 일반 단순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실증을 내서 안온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화천읍 자치센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14페이지 일어, 영어, 중국어 하는데 20명에 5만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몇 명이나 배우고 있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에 있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직원 동호회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페이지는... 그런데 이게 너무 단순해요. 15개회에 230명이 가입됐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밝혀 주시고, 유명무실하게 이름은 걸어놨지만 가을에 보면 체육대회나 하기 바뻐... 동호회라는게 전부... 그래서 이것은 다양성있게 해서 정말 주5일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기도 하고 할텐데 좀 다양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15페이지 연결해서 중국에 20명을 보냈다고 했죠? 이게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중에서 잘된보고서 있으면 하나만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전화친절...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공무원들 자존심 상하지 않는가. 전화친절도 측정 모니터링제도 같은 것은 업애 버렸으면 좋겠어요. 기분나빠서 어디 하겠나. 이런 것은... 전화받는걸 잘못받았은지 못받았는지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번기회에 없애 버렸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안아서 전화를 잘못받았는지 잘받았는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왜 앉아있는지만 알면 전화를 친절하게 안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왜 앉아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친절하지... 그 자리에 왜 와있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친절도 테스트 하는것보다 훨씬더 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는 좀 폐지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센터인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21세기는 NGO시대라고 하는데 민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하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힘을 한데 함해서 봉사할 수 있고, 어떨때는 여러 가지 갈래가 생겨서 이중, 삼중되니까 종합해서 봉사할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반면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론을 받은 곳으로도 동시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여기에서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하면서 여론도 받을수 있는... 그래서 군정에 반영시켰으면 좋겠고, 제가 4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느꼈습니다. 화천군의 의전이 개판이다. 어떨때보면 의원들을 단체로 소개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제멋대로 소개해서 빼놓고 하고 이런게 많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화천군의 의전에 대한 모범답안 같은 것을 대강 "이렇게 이렇게해서 의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만들어서 각 사회단체에 공문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화천군의 의전을 합시다." 그러면 어디에 가던지 공통성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텐데 가보면 창피할때도 있고 불편할때도 있고 해요. 사실 이런문제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때는 의전이 왜 이렇게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콩이 알맹이가 있으려면 껍데기가 있어야 되고, 껍데기가 있으려면 알맹이도 존재해야 되는데 동시에 존재해야지 알맹이만 존재할 수도 없고, 껍데기만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의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읍면기능전환이 전국이 획일적으로 되다보니까 우리군 실정에 안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기능전환에 대한 화천군에 적합하게 기능전환의 묘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던지 일부는 다시 환원하실 의사는 없는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사항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에 대해서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하는데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2000년도 구입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장 안남았는데 없으면 사용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만, 주신 화천군의 역사라던가 책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감이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2년에 한번씩 만들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중요한 내용은 거기에 서술해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자 자리하고도 연관돼서 함부로 했다가는 담당자가 어떤 문책을 받을수도 있고 안해주면 민원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되도록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허가 과정은 군민의 편이 아니고 공무원들 자기 편의다.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되도록 안되는 방향으로 규정에 할수 있다라고 했을 때 좀 확대해석을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안되는 조항만 들춰내서 민원인을 상당히 곤욕스럽게하고 시간을 끌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협공을 하면 마지못해서 해주면서 생식을 낸다던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인허가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오랜세월 동안 이 문제를 복합민원으로 다뤄오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는데 이제는 좀 21세기 현시에 와서 예를든다면 민원실장을 상당한 직급을 올려줘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즉석에서 해결이 돼야지 담당자가 특혜나 주는것처럼 민원인들한테 해서 나중에 시일을 끌다가 결정이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과 1개 부서가 아니라 군정전반에 걸쳐서 이 문제만은 금년도에 어떤 대안이 나오고 앞으로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나오고 그런 제도가 가까운 시일내에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항이 그렇게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말씀하신대로 담당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것이고 감사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을 밝혀내는 감사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감봉이라도 몇번 받는다면 그것은 있을수도 없는 이야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면 그건 도태될 사람입니다. 그 공무원은 자격도 없고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될 사람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특혜를 준다던가 이런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경쾌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조항을 따져서 조례까지 다 볼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국토이용계획을 떼보고 도시계획을 떼보고 토지대장 떼보고 하는 과정만해도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상을 떠나서 재산관계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처리기간이 일주일 열흘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정해 놓은겁니다. 확인기간이... 그래서 다 모아놓고서 하루에 온 사람에게 "이건 됩니다, 안됩니다." 할수 있는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스톱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역이용한다면 이런 것을 해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역이용 해서 하는 것도 많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게 돼있느데, 1일 방문처리제 인데 안했느냐." 이렇게 해서 빨리 서둘어서 그것을 반대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대충해 준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고, 지금 여기에 나온대로 감사측면에서 보는 사람은 그런것만 잡아내는 건데 우리가 감사한번 왔다가면 80건에서 100건이 지적이 됩니다. 거기에 징계가 7∼8명이 나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냐. 이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움츠릴 수 밖에 없어요. 그게 공무원 현실입니다. 사실... 다만 문제는 해줄 것을 안해주고, 그건 안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해서 도태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려해 주셨듯이 신속하고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게 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민원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나온 지침과 그동안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무계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떠냐."고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민원부서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수도 없는 거예요. 각과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어떤 민원에 대해서... 물론 제일 잘아는 사람은 담당자이겠지만 위에 앉아있는 과장이라던지 이분들이 "야, 그것은 되는 방향으로 해줘라."라고 했을 때 민원담당자의 처리가 처음부터도 안되고 그때도 안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면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한다면 민원실장의 직위를 한 4급정도 올려서 그분이 실과를 통솔할 수 있을정도의 그게 되면 말한마디라도 담당자가 성의껏 할것이고, 그냥 담당자 손에서 민원인하고 담당자하고 입씨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말도 안나고 시간을 끌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원스톱 처리하는 방향이 어렵다고 하지만 직급을 상향하더라도 이것은 개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민원봉사실장이 98년도 까지 구조조정 이전까지 있었습니다. 민원봉사 실장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사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주민이 두 번다시 찾아오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하고... 이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건축허가라던가 각종 식당허가라던가 이런 문제인데 많은 것은 아닌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전역자 우리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저희가 부사관만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돌아오는 군민, 화천을 떠나서 외지에 살다가 나이먹어서 돌아오는 분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봐야되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태를 파악해서 그렇게 부사관정도 이상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외지에서 오신분에게 전역자와 동일한 대우는 일단 각읍면에 주민등록 전출입이 되면 바로 시스템의 가동이 정확하게 되려면 전입자 상황이 바로 이 부서에 통보가 돼서 즉각 그분을 공무원이 만나서 어디에서 오시며 화천에 와서 어떻게 사실것이며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면담을 해주십시오. 우리 화천군에서 만약에 집을 지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고 이렇게까지 접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전입을 할 때 읍사무소에 오는게 아니고 와서 신고만 하면 바로 들어오게 돼있어요. 전입자가 본인이 아니고 가족중 아무나 와서 해도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와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 보다는 이 분들은 지금 누가 잘아느냐 하면 이·반장들이 더 잘알아요. 이사해서 새로 들어온다 하면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반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전입오는 것은 면사무소에 아무나 와서 신고만하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 문제는 돌아오는 군민을 우리가 대우해 주는 거니까 시실 그건 동감합니다. 그냥 단시일내에 할 수는 없고 한달정도 모아서 실태조사를 해서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던지...

그런데 대부분 외지에서 전입 오시는 분들은 농지하고 관련해서 농지를 구입해서 들어오면 농지에 대한 건축문제가 돼서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명의 인구라도 더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면 지금 부사관에 준하는 것을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돌아와서 집을 짓는다더나지 농지취득을 해서 본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한다던지 이런 문제를 수월하게 해주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이 말이예요. 보니까 지금 땅사는 것은 무제한입니다. 옛날에는 땅을 사도 자기가 경작을 해야만 샀는데, 농지법이 농지를 사가지고 금방 집을 못집니다. 1년을 경학한 다음에야 그것을 인정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따르는데 법상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나 답변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대서비스에서 우리 군청 청사내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임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자마다 이야기가 나왔고, 어느 전임 면장님께서도 군정설명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전국 공통적으로 지시된 사항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뗀다던가 할 수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 직원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해서 새로 붙이려고 신임군수님께서도 했었는데 아직은 전국공통적으로 이것을 붙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새정부가 얼마 안남았으니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돼서 새로운 문구가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다붙였어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붙었어요. 두 번째로 군정설명회 문제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어그제 업모보고를 드리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색있게 설명회를 한다는 것 보다도 하여간 저희가 토론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읍면까지 총망라해서 지금 중요한 사업은 별도 설명하면서 청문회 식으로 점심시간이 지나면 도시락도 먹으면서 프리토킹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화천에서 내놓을만한 분들 다 초청해서 100명이던 200명이던 초청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정도... 첫 번에는 계획단계 보고하고 12월달에 가서는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려 합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는 아까 설명을 드려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단체 문제도 앞으로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고 공무원 관계는 그런식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보다 미리 하자 이거죠?

네. 우리가 현재까지는 주민위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사실 소외됐었는데 공무원까지 활력있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관계는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지적해주신대로 자치위원들하고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 자체가 그 시설에서 아무 종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동호회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동호회가 15개에 230명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종목이 15개인데 축구라던가 족구, 베드민턴, 테니스, 탁구, 바둑, 등산, 사진, 마라톤, 수영등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안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등산간다 이런 것이 수해가 나고 있는데 등산갈수도 없고, 그래서 주로 체육분야를 묶어서 한달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첫째주, 셋째주로 나눠하는데 어그제 업무보고 때도 동호회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종목을 줄여서 체육분야만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자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목을 변경해서라도 모든 직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영어, 일어등 공무원들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되느냐고 했는데, 중국어가 3명, 영어가 5명인데 영어는 5월부터 8월까지만 하고 현재 직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직원들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다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야 이런것도 잘되는데 지금 굉장히 직원들이 어렵습니다. 공무원조합법 때문에 어렵고해서 이런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갔다온 것은 아직 취합이 안됐는데 별도로 들어오면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 모니터링제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문제가 민선군수님 1대, 2대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해서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사실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근무하면서 사실 맞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도 개중에 한두사람, 또는 몇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 무슨과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주민들로부터 전화 항의를 받고 이런 것이 가끔 한두건씩 터져서 10명이 다잘해야 되는데 한명만 못해도 그 한사람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금년에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람직한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말씀해주신대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운영을 할 단계는 안됐습니다만, 예를들어서 기술분야면 기술분야. 미장이부터 전기분야... 인력지원 문제, 이런 것을 종목별로 쭉 망라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어느팀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 이런것까지 해야됩니다. 그것이 아직은 안돼있습니다. 내년에 개소가되면 여러 가지 타시 잘된곳의 자료를 받아서 진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론을 수집하는 것 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여론이라기보다도 여기에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까지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인터넷을 개설해서 같이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의전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런것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 상황은 못되는데 이것은 자체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종 행사시에 문제가... 지금 거의 문슨 단체가 운영할 때보면 굉장히 운영의 묘가 없이 막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단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사회단체를 총 망라해서 어느시기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의전관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우를 어디에가서는 제대로 받는가하며 어디에가서는 자리조차 없을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게 강원도에서 내려온 것은 자치단체장하고 의장정도에만 그것을 만들어서 한적이 있습니다. 한 7년전에... 어느군에서도 이런일이 벌어져서 한적이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도 자체로 다른군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서 특히 소개관계라던가 자리관계라던가를 검토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 보면 자립기반 확충과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에서 전업농의 문제라던지 유통개선, 농산물판매라던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농민들이 잘살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전업농이 몇% 되고 유통개선 농산물 판매를 한 실적과 지역특산물 육성 소득증대에 기여한 실적을 내주시고, 친환경쪽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목초액이라던지 목탄이라던지 키토산, 미생물 등을 이용해서 친환경쪽의 농산물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의... 이번에 일본에 농업교류를 갔었는데 한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규모 가족들이 한 5농가 정도가 모여서 농가도 같이 협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내지 그것을 팔기좋게 만들어서 파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신들이 겉딱지만 나한테 보여주지 말고 속에있는 자료를..." 강원도청에서 돗토리현에 보낸 사람이 있어요. 김영주씨라고... 그 사람한테 번역을 해서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 모델을 화천읍 정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체육공원은 정기호 읍장님이 하남면에서도 만드시고 화천읍에서도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아마 탁월한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추진과정에 우리도 간동면이나 다른 없는 지역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체육공원 조성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강제적으로 큰 시설을 했을 때 마지막에 텅텅비고 아무것도 없는게 많다라고요. 지난번에 로마를 가서 보니까 그 위대한 체육시설을 다 없어지고 강제적을 물을대던게 다 없어지고, 강제적으로 하던 것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연친화적인 체육공원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17페이지, 19페이지는 노인계층이 굉장이 화천읍에도 많아지도 노령화 사회로 우리도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경로연금을 503명에게 주시고 노인교통수당 986명, 그 다음에 60세이상 노인 생일카드를 보내는데 936명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70세이상 이·미용비 50%를 할인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노령화 사회로 분명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과 총인구의 노령인구가 화천읍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설명해달고 했는데 한부를 문서화해서 주시면 간동면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셨으면 합니다.

간동면에 만약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추진할 때 제가 하남에 있을 때 추진한 서류를 갖다가 만들고 했는데 필요하면 간동면으로 서류를 보내서 간동면에서 인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계층 노령화 사회 노인수당, 교통수당 지급을 하고 있고 노령화 대책이 화천읍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노인이 얼마정도 되는가, 전체 인구에 몇 %정도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현재 65세이상 노인이 936명으로서 전체 화천읍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2%라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대체적으로 65세이상이 10.6%라면 예년에는 한 5%∼7% 이렇게 되던 것이 지금은 점점 늘어서 10.2%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층은 도시로 취업을해서 나가고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대책을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화천읍에도 노인복지정책을 많이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경로당도 우리가 거의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로당도 확충이 되고, 또 화천읍에는 주민자치센터내에 노인들을 위한 건강교실이라던가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던가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서 노인들이 그야말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보탬은 안되도 조그마한 보탬이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친절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지난번 횡성리조트에 가서 공무원들 친절교육이나 의식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 교육효과가 과연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눈에띄게 나타나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눈에 띈다던가 수치상 나온다던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저부터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온 것으로 인해서 정신상태가 주민들한테 그래도 친절해야 된다는 의식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는 보고를 못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타상에 젖고 또 친절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한번 받게됨으로 인해서 여지껏 잘못한 것을 반성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고 새롭게 뭘 배워야겠다.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것으로서 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갔다와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