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각종투자사업추진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장 부지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녹지관리팀에서 취급을 해야죠? 그러면 그 사항을 문화체육과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을 건축과에 통보를 했습니까?

과 단위로 협조는 하지 않고, 담당 청경에게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해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구두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과의 업무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물론 문화체육과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자기 관할 업무를 감독 소홀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위는 녹지관리 부서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했으면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이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과장님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거는 곧바로 담당과에 협조를 구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올라간 것이 있죠?

10월 달에 청구가 되어 2억원 정도 추가로 돈이 지출이 되었고, 그 사항으로 인해 그 분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5억원 정도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인근 지역의 실정과 너무 균형이 되지 않게 평가했다는 처분 취소를 냈고, 하남시에는 그에 따라 5억원 정도를 더 줘야 된다는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평가 보상금액이 적다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마무리,..

30일까지 저희가 답변을 제출하는 기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3기에서도 공설운동장 부지에 관해서 촉구를 했고, 재결 올라간 것도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어요. 현재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었다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가기 전에 저희가 공탁을 해서 그 땅은 하남시로 다 넘어와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다 처리가 끝났고, 재판이 중앙토지평가가 합당하느냐, 아니냐,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아까 특위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수한 토지 관리를 잘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수한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던가, 농작물을 재배한다던가, 불법으로 매립을 한다던가, 나중에 공사 시행 때 보상 문제가 따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문예회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일부 주민들이 경작을 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관리를 잘해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중으로 보상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조중구 특위위원장과 한길수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시가 의지가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현장을 특위 위원들이 가보니까 불법 매립 그 자체를 우리시에서 공조 체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건축과와 도시건설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우리 문화체육과도 정말로 유기적으로 해야지, 시설사업은 문화관광과, 불법 사항은 건축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불법으로 매립을 한다는 얘기는 제3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매립을 못해요. 시가 만연이 터주고 있다고 보인다고, 객관적인 얘기가. 그리고 거기도 보면 현재 매립지에 폐기물이 계속 들어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얘기이고, 또 좋은 흙은 천부당 만부당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매립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 오면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해서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서 거기에 버린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건 시가 방조하지 않고는 못해. 그러면 외형상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방조했다는 오해를 받는다고. 그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토지 매입관계가 제일 시급한 겁니다. 매입만 해 놓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매입 과정이 내가 알기에는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토지 매립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걸 누가 매립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모를 리가 있어요? 과장님이 매립하라고 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은 부지에 매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 불찰입니다.

아니면 녹지관리팀, 건축과에서,...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매립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매립이 되고 있거든요. 저 쪽 부분은 색깔도 틀리고, 폐기물도 섞였는데, 이 쪽은 정말 평탄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현장을 우리와 같이 나가셨죠?

안 나갔는데,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한테 보고가 되었나, 확인을 해 주세요.

누구요?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시장님께 보고는 제가 안 드렸으면 안 되었죠. 제가 안 드렸으면 안 했죠.

그 행위 사항을 사실 조사를 만들어서 시장께 보고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풋살경기장 계단 만드는데만 돈을 들이지 마시고, 주 출입구를 빨리 시급히 해 줘야지 어떻게,...

풋살경기장은 지적사항으로 넘기는 것이니까,...

거기 주차하는 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9% 정도 매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 옆에 한강관리청에서 매입한 것이 있잖아요. 거기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행정 소송이 걸린 것도 그 문제입니다.

그게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재결했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재결이 올라간 거라고.

나머지,...

행정 절차는 다 끝난 것이고, 우리 원주민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39%의 땅은 그 분들이 매도를 하셨는데, 일단은 행정 절차는 끝난 거예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마지막 절차는 끝난 것인데, 이걸 소송으로 해서 행정의 판단이 맞는지, 아니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평당 40만원 정도를 더 들인 그러한 보상 금액이 맞는지, 이거를 소송 중에,...

과장님, 한강관리청에서도 감정을 한 거죠?

감정하고서 거기에 웃돈을 들인 거예요.

우리 하남시도 감정을 한 것 아닙니까?

똑같죠, 감정평가액은 같습니다.

5억원을 더 물어주고,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은 저희 감정평가기관이 있죠?

있죠.

그 친구들이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감정이라는 게 표준지가 있고, 주변에 인근 토지 거래가를 실사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걸 믿고서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은 한강관리청 부지도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한 것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현 시세대로 샀다는 게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안 되지,...

김병대 위원이 얘기했지만 3기 때 공설운동장 부지 지주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현 시세대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보상을 해줬어요.

감정을 안 하고요?

감정을 안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공설운동장 부지 보상가격을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균치를 보상해 준 것이고. 그 차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보상한 금액과 우리가 보상해준 금액이 거의 반 이상이 차이가 나요.

두 배 정도.

그러니까 거기 지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야, 반발하지. 그래서 진정서를 내서 의장님과 같이 한강유역관리청을 방문해서 “당신네들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줬느냐”, 그걸 알아보려고 했더니 제시를 안 해 주더라고.

결론은 그 쪽은 현 시세대로 보상을 해 준거란 말씀이죠?

그렇지, 현 시세대로 보상을 해 준 것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게 에코타운에서 20m 도로를 새로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린벨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에코타운에서는 맹지도 60만원이고, 도로와 접한 토지는 100만원씩,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쪽 뚝방 길에서 저 쪽으로 나가는 확장되는 도로 옆의 부지는 40만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똑같은 것인데, 그런 식으로 감정평가 자체나,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과 하남시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 공익사업,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에코타운은 20m 도로를 공익적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사실은 수익사업과 결부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를 하시면서 저희 도시건설과 소관 선린촌 오수관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원만하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선린촌 오수관로 설치에 대한 사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업개요는 알고 있으니까 기 지적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질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 조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특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조중구 위원님이 그 지역이 지역구이신데, 공사 감독을 저희들보다도 현장을 더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하수관의 구배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역 구배가 져서 오수가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일부 구간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U형 측구 구간에 표면수가 측구로 배수되지 않도록 시공이 되었다, 그리고 맨홀 안에 작업으로 인한 토사가 퇴적되어 배수가 불량하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180m U형 측구를 설치했는데, 그 U형 측구가 시공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이외에 통신주 2개가 있는데, 아직 이전이 되지 않고 방치가 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선린촌 오수관로 공사는 11월 12일이 준공 기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데, 앞으로 하자라든지, 완벽한 공사가 될 때까지 준공 검사를 보류하고, 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CCTV까지 조사를 하셨는데, CCTV 조사는 제가 앞으로도 시공회사에 비용이 들더라도 CCTV 검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하수관거 구배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재시공을 해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공검사 기간 내에 처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틸그레이팅.

과장님, 그 사람들이 스틸그레이팅 공사를 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 도로가 U형 측구가 높잖아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 우수가 건물 있는 쪽으로 그냥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 그 쪽에 우수관을 하나 넣어 놨더라구요. U형 측구와 밑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간에 다시 하나를 놓던지 해서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현장조사 때 표면수,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측구로 들어가지 않고 동네 쪽으로 흐르도록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표면수가 측구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 나가봤지만 CCTV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구가 좁은 곳도 있고, 또 하나는 물이 역류할 정도로 우수관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CCTV는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날을 잡아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CCTV 촬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월요일 10시에 특위 위원님들이 나가서 보기로 했었어요. 현장에서 실무자와 현장소장, 건설회사 사장까지 같이 입회 하에 10시에 확인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또 공사 자체도 의심이 가는 게 선린촌이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이죠?

조정가능지역입니다.

그러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죠?

네.

30년이 가는 게 아니라 몇 년 사이에 되는데, 그런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신린촌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거든요. 공사 기간 동안에 도로 사용도 제대로 못했고, 또 좀 있으면 계획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시공을 했고. 그리고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데, 그나마도 공사한 부분이 맨홀이 30개죠?

34개소입니다.

34개소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곳이 그 지역 주민들이 공사할 때 의심이 갔던 부분 두 군데를 짚었는데, 그 두 군데에서 하자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다는 게 공사를 하면서도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CCTV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조정해서 같이,...

현장 사업장에 감독 공무원이 누구예요?

한재섭입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요. 현장 감독공무원이죠?

아니, 왜 감독 공무원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은 그 업무에 총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깊이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정된 현장 감독 공무원은 다른 업무보다도 거기에 주로 있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라고 지정을 한 것이지,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감독을 지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소신 없이 지도 감독을 하십니까? 더군다나 예산도 적은 예산입니까?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지.

그리고 그레이팅 공법이 아주 매끄럽게 되지 않으니까 해머로 쳐서 넣지 말고, 다시 공사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 쪽 밟으면 이 쪽이 올라가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세요.

4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한 거죠?

이번에 사업장 현장 조사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관계가 거론될 것 같으니까, 아직 준공도 안 되었으니까 마무리 관계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줘요.

그런 업체는 앞으로 사업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가서, 아까 임문택 위원이 그 지역이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조정가능 지역이 되었는데, 하수 관거를 예산의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가능지역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 때까지 우수와 오수가 같이 나오는 것이 산곡천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느냐 해서, 그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선린촌을 사업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래 부설 이것도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정 부분을 컷팅 해서라도 모래 부설 여부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더 짚을 사항도 아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재시공할 부분은 즉시 재시공토록 하고, 현장 시정 조치할 사항은 곧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시정조치 된 후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독 공무원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현장조사 및 질의 답변을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