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 소관과 농업기술센터소 소관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건설관리본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식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채수 시설부장입니다. 정월태 서무과장입니다. 나용덕 시설과장입니다. 김종진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한동석 품질시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시정시책 중에서도 우리 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인 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 사업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또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타당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보완ㆍ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200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몇 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단속문제가 도로파손에 아주 주범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001년도에 적발이 48건, 2002년도 10월말 기준 48건, 우연의 일치로 똑같아요, 48건으로. 여러분 자료에 보면 48건 나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서에는 15페이지 있습니다. 2001년도 1년 동안에 48건, 2002년 10개월 동안 48건인데 우연의 일치로 48건 되었다고 이해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적차량에 대해서 한 세 시간 정도를 최근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세 시간 동안에 본 위원이 지켜보니까 50대가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년 동안 했던 것이 현재 48건, 그 다음 해에도 48건 나왔는데, 단순히 형식적으로 잡지 말고 과적차량에 대해서 현재 나온 법에 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단속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단속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례에 비해서는 너무 미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적차량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검차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차를 할 때는 1차 측정과 2차 측정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측정은 윤중기라는 한쪽 바퀴축만 들어올려가지고 육안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과적이 아닐 때는 통과를 시켜주고 과적으로 윤중기에서 나타나면 그것을 다시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 컴퓨터로 연결된 축중기를 사용해서 계측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한 2,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윤중기로 하는 1차 측정은, 한쪽 바퀴만 하는 것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또는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과적차량으로 나타났을 때 정확하게 과적량이라든지 초과되는 범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컴퓨터와 연결된 축중기에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는 것이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고 그쪽으로 차량을 안 해 버린다든지 기피현상이 있겠지요. 그것 외에는 다른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과적차량을 가장 쉽게 접근해서 적발할 수 있는 곳이 공사현장에서 토사 같은 것 실어 나를 때 보면 대부분 덤프트럭이 오버해서 합니다. 그래도 흙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돌 같은 것 있지요? 아주 위험하게, 아마 본부장님도 그런 사례를 눈으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겁이 나요, 돌이 떨어질 것 같아서. 호룰 같은 것을 씌워가지고 안전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과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 참으로 아찔하게, 쉽게 말해서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동안 사고의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상당히 접했습니다만, 통나무 같은 것 엄청나게 싣고 와서 무너져서 지나가는 차 덮쳐가지고 사고가 나서 인명까지 빼앗아가는 엄청난 대형사고도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토사하고 돌하는 데를 보니까 대부분 과적을 해 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과적을 하십니까? 법대로 한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하고 물으니까 양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또 공사장에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하면 자기들을 안 써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일 문제가 건설업체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심야에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과적하는 차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낮보다도 밤이나 새벽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업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개조로 편성해서 정기단속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광주 전체를 2개조를 편성해서 하는 것 자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많이 다니는 차량, 그런 곳이라든지 특히 건설업체, 공사현장,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해서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결국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은 우리 예산으로 처리되어야 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제가 통계자료를 봤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ㆍ보수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합니다만, 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도로가 파손되고 균열이 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단계 넘어가서 인명피해까지 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철저히 이뤄져야 되겠다고 판단하면서 현실에 나타난 사항보다도 단속실적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동안 48건 단속 중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벌칙으로 나왔던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

지금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보가 전혀 안 옵니까, 경찰청에서? 오지요? (방청석에서 “개인한테……”하는 직원 있음) 개인한테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고발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은 어떻게 벌칙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모른단 말입니까? 검찰청에서 본인한테 가 버려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적발했으면 어떻게 되었다는 사후조치를 알아야 될텐데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발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죄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통지는 지금까지 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발한 48건은 단순적발로 해서 시정요구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48건 중 고발했던 사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발한 것이 48건입니다.

고발에 따른 결과처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예. 이것은 행정벌이 아니고 형법에 의한 벌이기 때문에 과적차량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과태료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되면 더 많이 적발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국고로 환수되니까 적발을 제대로 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과적차량은 최소한 그 분들이 지켜야 될 공공의 질서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정착되고 확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께서 당부하시고 또 말씀하신 사항은 과적차량의 근원지에서부터 예방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과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조치 내지는 형법상의 조치를 취해서 과적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근원지에 통보를 해서 그런 사례들도 알려주고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교량이 53개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86개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리의 숫자는…….

거기에는 도로시설물 종합해서 86개소이고 교량은 53개소, 또 고가도로 20개소, 지하차도 5개소, 복개도로 2개소 이렇게 해서 86개소가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하고 1회 정밀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1년이면 86개, 아까 고가도로까지 다 해서 이야기하면 1년이면 예산서를 봤을 때 작년과 올해를 보니까 약 10억원 이상의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다리에 문제가 있다, 교량에 문제가 있다, 또 보수해야겠다는 판정은 누가 합니까?

연 1회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으면…….

누가 판단을 합니까?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용역업체 중에서도 누가 합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이 나와서 어떠 어떠한 부분을 보수해야겠다는 판정을 어떤 기술자가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관계되는 용역업체의 기술자들이 점검해가지고, A, B, C, D, E까지의 등급이 있습니다. D급이나 E급에 해당되는 교량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보수를 하게 됩니다.

C, D, E 판정을 일반 직원이 망치를 가지고 가서 때려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판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자가 가지고 가서 하는 것입니까?

기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기술자가 하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자격증입니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안전진단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진단의뢰를 하면 그 업체는 해당되는 소요 기술자들을 확보해 둔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치를…….

직원이 답변해 주시고 해서 충분히, 우리 본부장님이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좋을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업체에 의뢰하면 전문가인 기술자가 판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술자 한 사람이 이 다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 교량은 어떠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판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 10억원 이상의 다리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판정을 과연 적절하게, 과연 용역관계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수판정을 해야 되는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의 용역결과, 그러니까 어떠 어떠해서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E등급을 받았고 D등급을 받았고 거기에 관계되어서 이러 이러한 수리비를 들여서 이 교량을 고쳤습니다 하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보수하는데 어떻게 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다.

전체 다 입찰합니까?

예.

액수에 상관없이 입찰합니까?

액수가 1,000만원 이하 짜리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그 이상 짜리는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 판정업체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는 판정이 되어가지고 오면 그 판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판정이 오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거기 보수에 필요한 비용산출을 위해서 전부 설계를 해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데, 사실 저도 교통영향평가위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 평가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용역업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정났을 때는,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위원회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관리본부의 직원팀하고 용역업체팀하고 구성이 되어서 심의해야 할 것인데 일방적으로 한 기술사가 판정해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년에 진단해가지고 온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관계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예.

직원,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예.

그 회의록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동운고가 다리를 보수한 적 있지요?

예, 보수했습니다.

다리에 무슨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신축이음장치를 479m 정도, 이음장치 10개소 37m를 하자 보수했습니다.

하자보수를 작년에도 한 적 있지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원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1년만에 다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자 해당 업체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보수를 했었고, 그리고 금년 7월 12일은 하자보수 지시를 해가지고 37m 하자보수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를 약 2시간 내지 3시간 교통 통제를 하게 되면, 거기가 광주시민들의 관문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시민들의 불편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우리시의 예산이 몇 백만원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광주의 관문인 다리가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다시 또 하자보수를 하게 될 정도의 일을 했는지, 그 당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아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 하자가 부분적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시해가지고, 하자보수 지시를 일괄해서 하게 되면 계획수립을 해서 많은 시간을 교통 통제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통과교통의 제한을 받게 되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자가 생긴 부분은 그때그때 전화 내지는 구두로 지시해서 보수해 왔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37m나 되는 열 군데를 보수하게 되어서, 그 사항은 특히 우리시를 진입하는 주요 관문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야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교통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난 7월 12일에는 밤 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작년에 보수를 하면서 3시간 동안 교통 통제를 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양생시간을 더 많이 잡아야 하는데 짧게 잡아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 7월 12일 시공사측에서 신축이음 장치에 대한 하자보수할 때 들은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하자보수를 할 때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둬야 하는데 통제를 많이 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지 못해가지고…….

새벽 1시 넘어서 교통 통제를 했는데 무슨 엄청난 교통 통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지난번에는 몇 시부터 통제를 했습니까?

그때는 통제를 안 하고 보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 7월 12일에 할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둬서 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시간 정도의 기간을 둬가지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선서하셨지요?

예.

작년에 거기 보수한 액수가 총 몇 억원 들어갔지요?

당초 거기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는 16억 7,900만원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약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답니다.

당연히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업체에서 수리한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답변 안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16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 다시 1년만에 광주의 관문인 다리를 통제해 가면서까지 수리를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까?

16억 7,900만원 소요되었던 것은 신축이음장치 479m, 교자장치 교체했던 것이 164기, 균열보수가 638.1m, 표면처리 302m를 보수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6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축이음장치인 10개소 37m를 하자보수했던 사항입니다.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지요? 그때 용역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몇 급 판정을 받았습니까? 몇 급 판정을 받고 수리하게 되었습니까?

최초 말씀입니까?

아니, 이번에요.

그 사항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를 점검해가지고 육안으로도 판별할 수 있게 콘크리트 부분이 탈락이 되어 있고 깨져있고 균열이 있고 이런 사항이 보이니까 보수지시를 해서 했습니다.

용역기술업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체크해서 1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했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작년에 보수하게 된 근거?

작년이 아니라 99년도 12월달에…….

아니, 작년에 보수를 했잖아요.

그때는 99년 12월달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그 점검결과의 데이터를 가져다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건설업체에서 했지요, 이 하자보수? (방청석에서 “하자보수가 아니고 이것은 교량보수입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아니, 16억 7,000만원을 어디 업체에서 가져갔느냐 그 말입니다.

JH건설이랍니다.

부장님이나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두 분만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보좌기능만 열심히 해 주시고 답변은 본부장님이나 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관계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광주의 관문인 동운고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다리, 교량에 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만약 1시간이나 단 1분이라도 교통 통제를 했을 때는 광주시민들의 관문인 그쪽에 엄청난 교통대란과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번 할 때마다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데 작은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내용이나 아웃라인이라도 본부장님께서 숙지하셨다가 거기에 관계되는 큰 것이라도 대충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방금 교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서 86개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정밀점검이나 정밀진단이나 안전점검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차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국이 있고 분담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관리본부 같은 경우 그야말로 말그대로 건설관리하는 본부 같아요. 사실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의 역할로 봐서도 시에서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축행위 내지는 토목행위에 대한 건축관리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로나 기타 교량,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을 유지ㆍ보수, 그리고 사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타의 많은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이 도로에 대한 20m 이상을 개설하는 내지는 도로사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히려 안전관리나 품질시험쪽에 주요한 업무가 건설관리본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곳이나 향후 시행하고자 하는 것들이야 도로과에서 일정 정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요건이 있을 때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설관리본부의 주요한 업무는 도로를 신설하는 것들도 중요한 역할입니다만, 예산 규모면에서야 많이 차지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시민안전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들, 교량, 복개도로, 지하도, 터널, 유지ㆍ보수, 안전지도, 그리고 건축행위 내지는 토목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각종 건설이나 건축 자재,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이 부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건설관리본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임무보다는 도로를 개설하는 쪽의 임무가 더 많이 부각되는 느낌이 듭니다. 업무의 성격을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도로를 20m～40m 광로 이전에,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를 함에 있어서 설계부터 직접 시작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송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는 도로개설 또는 확장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또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은 본청 도로과에서 해당 노선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순위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그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품질시험 내지 품질검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던데 품질시험에 대한 시험인증 같은 것이 하나 있고 품질시험과에서 직접 해당되는 공사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의뢰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말고 직접 품질관리실태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재 정원이 얼마나 됩니까? 56명이지요?

예.

그런데 순수하게 품질관리실태조사에 투여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상시에는 2명입니다.

평상시 2명이라는 것은 다른 유사시에는 여러 명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품질시험과의 직원들이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분이 광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실태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주로 하는 점검목록이, 점검대상이 주로 몇 가지나 됩니까?

점검대상은 현장점검을 2002년 초에 50개 현장을 연 2회 실시해서 총 100개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점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0개 현장을 점검했고 점검이 끝나지 않은 10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해야 할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5억원 이상 토목공사에 한해서 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하지요? 그 다음에 660㎡이니까 200평 이상 단일건축물에 대해서 전체 다 하는 것이지요, 광주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아니,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시나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연면적 200평 이상인 건축공사,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광주시 전역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구청이나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올해 해당되는, 이쪽에서 안전검사실태를 가야 할 곳이 100여 곳에 불과합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100여 곳입니까?

45개소가 된답니다. 거기를 연 2회를 하게 되니까 약 90회를 점검하게 됩니다.

145개소입니까?

금년초에 50개 현장을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총 100번을 현장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품질관리실태를 나가야 될 대상지가 총 몇 곳이 되느냐 이겁니다.

50개 현장입니다.

50개 현장이 확실합니까?

예.

50개 현장을 두 번씩 나가니까 100회란 말이지요? 전반기 50회를 실시했고 후반기에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열 군데를 아직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인원은 2명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나가서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봅니까? 점검품목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직접 채취해가지고 시험하는 것들은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 골재, 철근, 아스콘, 석재 등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레미콘 시험종목은 스럼프 시험 외에 3종을 하게 되고 콘크리트 제품은 휨강도 외에 2종을 하게 되고 골재는 골재의 크기를 측정하는 채가름 외 5종을 하게 됩니다. 철근은 인장강도, 휨 상태를 보는 외에 2종을 하고 아스콘은 AP함량 외에 4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재는 압축강도 외에 2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상반기 공사현장 점검목록으로 해서 90건 4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전ㆍ후반기로 해서. 이것에 대한 출장을 했으면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검실태복명서라든가. 그것을 2002년도 것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목 내지 건축공사의 QC입니다. 그렇지요? 품질검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품질관리기 때문에 일종의 QC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광주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전체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 다음에 660㎡이니까 200평 이상의 단일건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산하에서 발주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품질검사를 하고 건축자재라든가 반입자재라든가 기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방금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언뜻 보니까 약 12, 3개 정도가 시험검사하는 품목입니다. 그 전체 물량을 단 인원 2명이 가서 일을 해결한다. 사실 부실공사 방지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명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의 감독이나 감리업무는 해당 분야에서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재료시험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쓰고 있는 자재시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료채취를 하다가 우리 본부에 있는 기기에 의해서 재료검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과정에 들어가는 전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로 채취하다가 거기에 대한 재료의 적정여부를 따져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료의 적정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7월 18일부터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2시립묘지조성공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광주천 하수도공사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수질보전과에서 발주해서 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불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에 대한 조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불량인데, 그곳만 보면 정확히 잘 모르시겠지요. 불량, 양호, 미흡,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불량과 미흡일 때는 어떤 조치를 내리는 것인가.

그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각종 재료를 적정한 재료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로 성능측정을 해가지고 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판정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주자로 하여금 불량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발주처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거기에 대한 시험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시험을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감리단에서 레미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적정 공인 기관에 가서 검토를 받아오시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건설관리본부에 의뢰하면 그것을 시험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업체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 산하의 유관기관 내지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직접 지도ㆍ감독을 나가서 거기에서 샘플채취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열네 가지에 대한 품질시험검사를 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불량이다, 양호다 하는 부분만 통보해 주고 발주처에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하고 던져 버린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품질검사의 해당 부서인 발주부서에서 모든 감독이나 우량의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시험기기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또 시험을 거쳐서 그 판정서만 보내주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는 해당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불량이 나왔을 때 불량에 대한 조치사항들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받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보고를 받지 않고, 우리는 보고 받을 의무 없이 다만 시험만 해서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해당 발주부서마다 그러한 기기를 일일이 준비해가지고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점검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대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의 생각하는 업무 자체가 어찌 보면 기기가 우리한테 있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릴 때 말 그대로 건설관리본부입니다. 광주시 내지는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곳에 대해서 건설관리를 하는 것인데, 현재 건설관리본부의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이 업무와 도로나 교량, 터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지ㆍ보수 내지는 안전진단을 해서 이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은 향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시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방본부는 불이 나면 불을 끄듯이 건설관리본부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기가 있으니까 측정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엄격히 이야기해서 우리 본부에서 할 일은 시료채취하다가 시험만 해 주는 기관이지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감독공무원이 있고 상주감리자가 있고 해서 시방서나 현장여건,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 조치는 발주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든 상반기든, 아까 상반기 공사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를 요구했었지요? 그것을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감사가 진행됩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 이 결과에 대해서 통보했는데 결과조치가 없는 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어디에선가는 결과조치가 나와야 되고 시 행정이 종합적인 행정이고 건설관리본부 따로, 건설국 따로, 누구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의뢰시험과 현장채취시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합격이나 불합격을 구분하지 않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시험결과만을 통보해 줍니다, 우리는.

좋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한 현장에, 올해 2002년도에 가야 할 곳이 50개소인데 두 번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을 가는 이유는 자재를 쓰는 것도 한꺼번에 한 달이면 한 달에 다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1년을 거쳐서 하게 되면 최소한 두 번은 가서 점검을 해 줌으로써 양질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 그냥 두 번 간다는 이야기지요, 한번 가는 것은 안 되고?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없고 다만 품질시험계획서 내용을 그 건교법에서 정한 기준에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해서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주자에게 통보해 주면 그 발주자는 최종판정 후에 불량자재의 사용이나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반출을 시킨다든지 재시공 등의 조치를 발주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1호선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거기 보면 여섯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통보해 줍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 통보해 줍니까?

예, 지하철건설본부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자재 내지는 무엇이 미흡하다는 통보를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거기에 표기된 내용대로, 여기는 개략적으로 써져 있겠지만 그 내용에는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통보해 줍니다.

통보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학운IㆍC 진출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공사가 애초에 홍림교～금남중까지 끝나있고 금남중～동산마을까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교통난 해소와 진출입로 기능 정상화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적 있습니까?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이 사업의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의 교통난 해소라는 것은 그 인근 아파트, 또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의 진출입 관계, 또 등산객이나 무등산 탐방객들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이 있느냐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시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난이라는 민원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등산보호단체가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건설관리본부하고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이 공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하고?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이 99년 11월부터 사업기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99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운림동의 아파트단지와 무등산 집단시설지구라든지 탐방객들의 교통난 때문에 그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당시에는 계시지 않은 모양이지요?

금년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자료하고 오늘 제출된 자료가 동 38페이지인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받았던 자료 수정안이라고 해서 다시 가져온 자료거든요. 금후 추진계획에 공사시행을 무등산 집단시설지구의 주차장 진출입로 상세계획 확정 후 공사시행여부를 검토하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자료에는 공사시행을 2003년 1월부터 2004년 1월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것이 바뀐 이유가…….

2002년 12월 완료, 방금 말씀하신 무등산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진출입로 상세계획 확정 후에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맞는 것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먼저 나갔던 자료입니까?

예.

다행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무등산보호단체에 회신한 내용 중에 보상만 실시하고 공사시행은 이주단지와 이주 주차장 시설용역이 완료된 후 연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회신은 분명히 보내셨는데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자료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주단지조성기본설계용역발주가 내년 5월이고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12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요?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상태로 보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이미 1단계로 홍림교～금남중학교까지 사업이 추진되었고 금남중학교～동산마을까지 추진하고 이후 계획으로 보면 버스 회차지까지 해서 앞으로 1㎞를 더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까 무등산이나 증심사 탐방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시민적 문화하고 역행하고 있고 승용차 중심의 문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로를 넓혀서. 여기는 연계도로가 없습니다, 여기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2순환도로와 관련한 교통량 추산도 98년 용역결과를 그대로 근거로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4차선 확장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수준의 E등급이냐 F등급이냐에 대해서도 학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일단 이 자료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2003년 12월에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되고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단체와의 약속이나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이 사업의 집행여부가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님 질의 중에 어떤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습니까? 오늘 답변하시느라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몇날며칠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구도 많이 해가지고 오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시면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올해 폐아스콘 재활용 현황을 제가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830㎥인데 맞지요?

4,830㎥ 맞습니다.

폐아스콘에 대한 재활용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윤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아스콘에 대한 재활용방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하는 기준은 재활용 가능현장에, 폐아스콘은 재생처리 후에, 그러니까 100㎜ 이하로 파쇄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인ㆍ허가된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성토제로 쓴다든지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현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나 저지대, 연약지반 등의 단순매립성토용으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활용했던 내용은 매년 초에 구청이나 각 사업 시행부서로 하여금 재활용수요처를 조사해서 재활용현장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처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만, 금년에는 재활용수요처가 많아가지고 100% 전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위탁처리는 한 바가 없습니다.

100% 처리되었다는 보고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토공사에는 10㎝ 이하 크기로 파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 재생포장으로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생포장은 현장에서 처리할 때는 상관 없습니다.

재생포장으로 쓰는 것하고 파쇄해서 성토공사용으로 쓰는 것하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생포장의 경우는 재생포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 외에는 재생포장이 불가능합니다. 광주ㆍ전남에는 한 군데 업체밖에 없습니다.

장비가 고가라 그렇습니까?

예. 한 30억원인가 50억원인가 소요되는데 실지로 이용실적은 1년에 몇 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폐아스콘이 나오면 덧씌우기나 소파보수를 할 때 바로 거기에서 재생포장으로 쓰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상식적인 판단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생포장을 하게 되면 자원도 절약이 되고 낭비도 막을 수 있고 폐기물도 발생치 않도록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커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즉시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시간이 절약됩니다. 한달 두달 걸려야 할 것을 불과 몇 시간만에 쭉 해 가니까 공사의 신속성과 특히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듭니다. 대충 10분의 1 정도나 드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포장 덧씌우기만 했을 때는 인접 건축물인 상점 같은 데보다도 노면이 높아지면 오히려 배수처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노면을 커팅해가지고 했을 때는 노면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생포장이 더 용이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는 고가의 장비는 잘 몰랐던 내용인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상식으로 봐도 노면을 깎아서 다시 덧씌우기를 할 때 거기에서 나온 폐아스콘이 그 자리에서 재생되어서 바로 깔리는 이 방식이 진정한 의미의 재생이겠다. 그리고 이것을 파쇄해서 복토용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는 재활용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폐아스콘에 대한 재생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방식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4,830㎥의 발생지역이 11개소입니다. 그런데 재생포장공사로, 포장으로 재생된 곳은 두 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생매립장내 복토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폐아스콘이 발생하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인데,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구간명과 집행내역을 보면 발생내역에서 발생한 곳에서 바로 덧씌우기 공사가 진행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여기에서 폐아스콘이 발생하고 어차피 여기에서 덧씌우기 공사가 되는데 아까 그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재생포장방식이 오히려 폐아스콘의 재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합한 방식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도로노면상태가 굴삭을 해야 될 여건일 때는 재생포장의 필요가 있습니다.

굴삭요?

깎아낼 필요가 있을 때요. 그럴 때는 재생포장의 필요성이 있지만 굴삭의 필요성이 없이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노면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가격도 적게 들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포장면이 너무 높아가지고 깎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재생포장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의 특성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창초교하고 양유교 포장도로 보수공사나 폐아스콘이 발생했던 운천저수지나 금호 시영아파트나 송암고가나 송암공단 이런 데는 덧씌우기에서 폐아스콘으로 바로 재생포장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생포장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면이 너무 높아가지고 깎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굴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생포장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노면을 깎아서 다시 포장하는 것은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 되어 있는 데 마감만 조금 해가지고 덧씌우기 하는 것은 균열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보완해서 하는 효과가 있고, 또 노면 자체를 불과 2, 3㎝ 올라오는 정도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작년 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폐아스콘 재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십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갈수록 관계법령이 엄격해 지고 있고 특히 폐아스콘이 지정폐기물은 아니다 하더라도 석유를 정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어쨌든 석유정재회사에서 봤을 때는 콜타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정도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저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통신이나 한전, 상수도사업본부나 계속 도로를 굴착하고 이런 작업들을 빈번히 할 때 폐아스콘에 대한 처리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우리 본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다면 다소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가장 재활용으로써의 의미가 있는 재생포장방식으로 폐아스콘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ㆍ단속도 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폐아스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아스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 산하 구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건설관리본부, 시에서 발생할 양을 매년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수요처가 있는가 사전에 조사해서 발생한 시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데가 있어도 모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것도 이미 며칠 전에 다 수요조사를 해 놨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도 각별히 유념해서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폐아스콘 문제가 더 이상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적이나 염려사항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공사현장의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시 산하 대상지역의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발주주체에게 통보해서 끝낸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확인은 누가 하는지, 해당 발주부서에서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품질시험의뢰가 되어서 한 검사내용이나 시료채취를 직접 해가지고 시험한 결과치를 해당되는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상주하고 있는 감리나 감독공무원이 모든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 부분이나 부실자재 사용을 못하도록 자재반출을 시킨다든지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는 내용들은 해당 발주자 책임하에서 감독공무원이나 또는 감리자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참고로 통지를 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명확히 합시다. 의뢰한 부분들은 시험결과서를 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 시 산하에서 발주되어 나가는 토목건축공사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50개소라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해당 발주처에 통보를 하고 일단 끝난다는 이야기지요. 그 이후에 확인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했던 출장복명서 있지 않습니까? 출장복명서 내용에 보면 어떠 어떠한 것을 시료채취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이것을 누구한테 통보했다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2002년도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에서 나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이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타의 국에서도 자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건설관리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형편없는 자료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페이지에 교량안전진단실시내역 및 처리결과, 업체별 보수계획 및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봉천 복개도로 균열보수 100회, 하자기간 완료 및 도로과에 보수요청, 하자보수, 하자보수 중이라고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자보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안전실시처리결과 이 부분이 용봉천 복개도로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이 세 군데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세 군데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추가로 요구합니다. 잘 적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보수계획이 세부적으로 어떤 하자가 나와서,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 문제가 생겨서 균열이 어떻게 생겼고 몇 개소에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어떻게 실시했는가, 그리고 예산은 얼마만큼 투여가 되었는가 하는 백데이터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현황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 6개 노선, 표지판 63개, 한자병기 466개, 예산 7억원,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뒤에 보면 몇 가지, 표지판 교체 9개, 11개, 1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지판 교체 63개소와 한자병기 466개소 각각의 개소에 대한 교체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각각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인가를 전체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5페이지 보면 과적차량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단속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적발이 몇 건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속을 했는가, 어떤 내용으로 적발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지 “적발 48건 했습니다”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속실적세부사항을 정확히 해서 48건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내 주십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8페이지 보면 각종 민원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접수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처리내용에 가서는 어떤 것들을 불가했고 어떤 내용을 요구수용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총 13개 노선 차량도색 구간 예산 해가지고 총 13개 노선, 118㎞, 7억 9,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사업비나 어디에 어떤 도색을 했는가 자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4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개ㆍ보수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관인데, 노후교량 개ㆍ보수 해가지고 극락교 외 7개교 교자장치, 중성화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엇이 교자장치이고 중성화방이고 극락교 외 7개교가 어디 교인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도로시설 긴급보수 현황도 마찬가지로 송산교 외 15개교인데 각각의 개교와 처음 시설명이 어디고 안전시설 미비사항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시설하게 되었는가, 미리 안전시설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실시업체에 용역을 줬다면 용역발주업체라든가 예산과 그리고 개ㆍ보수 공사 현황, 어떠 어떠한 공사를 했다라든가 그 공사를 실시한 업체라든가 예산, 그리고 실시일자, 언제 실시하게 되었는가, 그 각각의 예산내역을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5페이지 교량안전진단 개ㆍ보수 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용봉천 복개도로 해가지고 하자보수, 예산집행내역이 무슨 하자보수입니까? 이것은 아까 앞에서 요구했으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료라는 것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내놓고 본부장님 사인, 자필, 도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방금 추가했던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능하겠는지를 우리 위원장께서 확인하셔가지고 해당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감사기간 안에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감사기간 안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일 모레까지 감사기간인데 감사기간 안에 가능했으면 하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향후에 예산심의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이라든가 못을 박아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송태종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지 복사나 데이터 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서류를 원본 그대로 가져다 보셔도 되겠지요?

제가 볼 때 원본의 성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기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까지입니다.

아무튼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28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자료가 부실하고 또 부실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다 시정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수고스럽지만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되겠지만 오늘 이 감사는 광주광역시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성실한 조치로 시민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만족할만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감사 도중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2시부터 본 위원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다시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심기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목적은 2002년 월드컵행사 대비 관광객들에게 무궁화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키자, 이 차원에서 무궁화심기사업을 하는 것으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무궁화 화분 1천주,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사업비가 총 2억 5,000만원,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 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화분 취득비로 1천개, 1개 당 6만 3천원씩 해서 6,300만원 쓰셨네요. 묘목구입으로 6년생 1,100주였는데 하나에 3만 6,100원씩 해서 총 3,971만원 썼어요. 맞습니까?

예.

화분이 6만 3천원 정도,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사각으로 해서 굉장히 큽니다.

가로 세로 해서 얼마나 됩니까?

50에 60 정도 됩니다.

화분구입할 때 입찰한 것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입찰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하나 당 6만 3천원씩이면?

화분이 특수화분입니다.

묘목도 입찰했습니까?

묘목은 입찰 안 했습니다. 묘목을 광역시별로 서로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5년, 6년생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를 우리 녹지과 직원들하고 같이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김해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드컵이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무궁화심기가 여러분 목적대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차원의 사업인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두건으로도 쓰고 치마 같이 매기도 했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태극기의 존엄성ㆍ존중성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보편적인 가치로 우리가 받았던 교육 차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리응원하면서 경기장에서 곳곳에서 태극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엄청난 대변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무궁화심기가 곧 우리 관광객들에게 무궁화에 대한 우수성, 또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생각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이야기했습니다만, 태극기를 우리 청소년들이 사랑하는 마음, 자기 몸에 두르면서 “아, 이것이 정말 태극기에 대한 사랑이구나”, 그들의 애국심을 새삼스럽게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진정으로 그들은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한국에 대한 자부심,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에 꼭 승리해야 되겠다는 일체감을 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 측면의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갑자기 무궁화꽃 구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있는 것 다 동원해가지고 1,100주 확보하려고 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다른 시ㆍ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애국심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편견을 고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서, 요즘 시대가 월드컵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월드컵이 주어진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들이 성과로 분석해 놓은 것이 월드컵행사기간 중에 차질 없이 비치하여 외국인 및 내국인 방문객에게 나라꽃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월드컵행사 성공에 일조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자평하는 성과대로 나라꽃에 대한 충분한 홍보, 제가 월드컵경기장 바로 옆에서 매일 조깅을 합니다. 그 묘목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쓰기 위해서. 물론 구입했으니까 잘 키워서 관리해서 나중에 또 쓰도록 하면 됩니다. 현재 잘 보관하고 있지요?

예.

생각들,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바꿀 필요가 있다. 사실 무궁화가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일반적인 다른 수종에 비해서?

저희들은 월드컵에 대비해서 개화기 조절사업인 줄 몰랐습니다. 보통 8월에 개화를 하는데 우리는 5월달에 개화해서 6월 월드컵에 맞추느라고요.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억지로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아마 더 좋은 수종을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에게 월드컵경기 보러와서 참 아름답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마 다른 수종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관리하기도 편하고 구입비도 더 싸게,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무궁화 나무가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제가 그때 그런 자료도 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한순간에 필요하다면 전체가 다 해버리고 안 하면 또 무관심해져 버리고. 무궁화 나무는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이런 국제적인 행사 장소에는 그들의 취향에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 여러분들이 화분에 무궁화 나무 심어놓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무궁화라는 홍보를 했다라고 성과가 나왔는데, 과연 누가 홍보를 했느냐 이거에요. 몰라요, 솔직한 이야기로. 보고 지나갔다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 성과대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고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인드, 생각 자체를 꼭 그런 행사장에 무궁화 나무를 갖다 놔야지만 애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바꾸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왔을 때 정말 좋은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우리 토종꽃들이 있다는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어떤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반성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개화기 조절을 잘못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부분들을 냈는데, 무궁화 나무에 대한 관리는 평소에 하도록 하고 전시행정 차원의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릴 때 이 목적으로 내려 왔습니까?

행자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한 것입니다.

바로 중앙부처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것을 해라, 이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광주는 광주 나름대로 하고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풍란 같은 것, 그쪽의 특산품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 일단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먼저 지적하고 싶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마인드의 생각들, 자체 행사를 하더라도 고정관념에 따른 생각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동의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 지역의 대학하고 협력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대학하고 협력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연구직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한테 연구직이 없기 때문에 연구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하고 협력사업을 한다면 어떤 연구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만 연구직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ㆍ군에는 다 없지요. 시ㆍ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연구직을 채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연구직은 농촌진흥청에 가 있고 각 도ㆍ원에만 연구직들이 있습니다. 일반 시ㆍ군은 지방자치제로 해서는 채용해서 쓰는 데도 있고…….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시장님께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등산수박도 금년에 조례로 공포가 되고 그것을 앞으로 연구를 한다면 연구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최소한도 연구직이 한 3명 정도는 있어서 무등산수박을 비롯한 지역 특화작목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하려고 합니다.

계획만 가지고 계시다?

곧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일반현황에서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농가인구가 약 3만 5천명이고 농가호수가 약 1만호, 전체 광주인구에는 2.6%이지만 지역이나 과밀ㆍ과소로 봤을 때 결코 저는 우리 지역의 생산기반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은 인구도 아니고 적은 지역도 아니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광역시에 비해서도 우리 광주가 농업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속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일반현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광주광역시의 생산기반에 미치는 농업의 비중이 적지 않다, 인구로도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농업인구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가소득증대와 지역 특화작목을 개발ㆍ육성해서, 또한 우리 시민 식생활에 대한 친환경적 농산물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슷하겠습니다만,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농업의 비중이 공업에 비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농촌의 파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시피 하고 매년 농민들이 줄어서 현재는 약 300만 정도에 불과하고 400만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느 정도 분발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농민들에게, 물론 농업 정책이 국가 정책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뭔가 활로를 개척해 줘야 하는 역할이 기술센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2002년, 2003년 우리 기술센터 예산을 봤더니 2003년 예산은 총 27억원인데 그 중 인건비가 12억 4,000만원, 운영비가 8억 5,000만원, 사업비가 6억 4,4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업비로 무너져 가는 농촌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제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이 27억원 중에 20억원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기술센터 존재의 이유가 있는지까지도 의문이 드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술보급을 농가에 전달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그러나 진흥청에서 연구ㆍ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도움을 주고자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주고 저희들 자체로 진흥청에서 연구한 시범사업을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기관입니다. 저희들은 농민들 교육을 시켜서 의식전환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증산보다도 고품질 위주로 도시민들이 원하는 맛좋은, 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경상적보조사업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도직이 27명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직이 특별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지요?

지도직은 9급, 7급이 없고 전부 단일호봉에 의해서 6급입니다.

특별하게 전문분야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의 전문분야지요. 개인별로 전문분야가 있고…….

개인별로 전문분야 27명이 대개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크게 보면 식량작물, 소득작목, 농촌사회 분야로 나눠집니다만, 식량작물에서도 대부분 벼농사, 전자 이런 것이 되겠고 소득작목에서는 채소, 화훼, 과수, 분야별로 축산…….

됐습니다. 지금 한ㆍ칠레무역협정이 99년부터 논의되어가지고 여섯 차례 논의된 이후에 지난 10월 24일 타결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피해 농ㆍ축산물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딱 두 장입니다. 칠레산 포도가 들어왔을 경우 조금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처로 “칠레산 수입 유통시기와 우리 출하시기가 맞지 않아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원재배는 다소 영향이 있어서 피해가 우려된다. 과원재배는 억제하고 비가림 등 시설개선,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하겠다. 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포도가 275가구로 농촌지역에서 단감 다음으로 많은 작물이데요. 그러면 포도는 그렇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 지역은 특히 환경오염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무엇으로 제한을 받아서 크지 않다고요?

환경오염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매년 줄어듭니다.

축산농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한ㆍ칠레무역협정과 관련한 축산 부분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예,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821농가입니다, 일반가축까지 다 합해서.

821농가이면 전체 농가호수 중에서 결코 작은 수가 아닌데요, 10% 정도는 되는데요.

모두 다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ㆍ칠레무역협정에 따른 농가 피해, 농촌의 피폐화, 이것이 일개 광역시의 한 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정심의자료를 보면서 진짜 우리 농업의 앞날이 너무 깜깜했습니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이런 대처방안을 우리 농촌교육기관에서 이 정도를 내놓는다면 도대체 농민들이 어디를 쫓아가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농업기술센터가 이러한 대안을 내놓는다면 도대체 농민들은 어디로 가서 관세인하라든지 자유무역협정으로 밀고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 최소한 자신들을 방어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축산도 이야기하셨지만 축산도 처음에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농민들이 크게 우려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개방한 후로도 오히려 농민들한테는, 한ㆍ칠레 협정에서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밀 재배는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하십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280ha입니다. 금년에 쌀보리가 430ha, 밀이 280ha 해서 710ha 정도가 계약재배물량입니다.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맥류는 계약재배지요, 보리는. 농협하고 계약해서…….

밀은요?

밀도.

농민쪽에서는 쌀 소비가 여러분이 저한테 준 자료에도 있지만 개인 당 쌀 소비량이 현재 70년에 136㎏에서 98년에 92㎏에서 2001년에는 88㎏으로 굉장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쌀 소비가? 그런데 대신 밀 소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 재배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나 지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리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수매량밖에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수매 말고 예를 들면 민간에 유통될 수 있는 폭이 있을 것인데…….

식생활개선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밀이나 보리를 많이 재배해서 정부에서도 수매하고 나머지는 자율판매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농가에서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농가의 힘으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기피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면에서는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 농민들은 우리밀 재배하는 것을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차원에서 가공해서 유통이 용이하도록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경제통상국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시 행정 여러 유관기관의 종합적인 대처 없이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현재 한ㆍ칠레무역협정에 따른 상황이나 농촌파탄에 따른 상황인식이 굉장히 안이하다고 봐집니다. 과수에서 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수입시기와 노지포도 출하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상황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비가, 아까 교육기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러니 사업비 6억원 가지고 항상 했던 사업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포도 한ㆍ칠레 협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기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이 되어서 들어와 보면 어떻게 될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이 자료대로입니다만…….

여전히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예산사업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ㆍ칠레무역협정으로 들어오는 품목이 포도만이 아닙니다. 포도 농가수가 단감 다음으로 많은 200여 가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시는데 축산물도 소고기, 닭고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을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단감은 칠레에서 생산하지 않으니까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온 농민들이 다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러한 세계시장 개방이나 농업파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개발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결국 이것은 사업예산을 요청하는 부서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예산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을 때 저는 그 부서에 대한 예산은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산타령만 하고 계시지 않았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정책도 변해야 되겠습니다만, 첫째, 농민들의 인식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맛좋은 고품질,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도 의식전환이 되어서 타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민들 의식전환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하시고 설득하시고 “이 작물을 하시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안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의 의식이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연구직과 관련해서 산학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직에 대해서는 건의하신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직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농업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요구를 일선에서, 지도직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실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기술센터 건물 안에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애로사항을 여러분들이 청취하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취한 부분이 시로 올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엊그제 시장님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그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결코 좋은 모습으로 간담회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올려서 그런 판단들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연구직 문제나 사업개발, 사업개발하셔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왜 안 나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농민의 실정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실 것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한ㆍ칠레무역협정이라든지 이런 피해예측 부분에 대해서, 저도 희망합니다, 소장님처럼 별 피해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봐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안이한 대응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맡겠다, 농촌의 파탄을 우리가 나서서 맡겠다 하는 자세로 뛰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