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 소방안전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 소방학교 및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를 비롯 소방서와 소방학교에 대해 일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안전본부장과 각 과장, 소방서장 및 소방학교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 소방서장, 소방학교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먼저 그 동안 민선 4대 시의회 출범과 함께 김선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1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부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배성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강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조재관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배성근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의평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02년도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추진현황, 2002년도 소방활동통계지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소방행정 발전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오년의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2003년에도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재난구조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소방기술경연대회 인명구조분야에서 우승을 했는데, 전체본부입니까, 아니면 지역소방서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역별 소방서에서 해 가지고 광주지역소방본부에서 우승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소방업무는 긴급한 상황 시에 구조와 진압에 목적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예방이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소방업무는 예방 측면에서 크게 보면 제도적 측면도 있고 계도, 즉 말해서 홍보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구조활동 및 봉사 영역 확대, 이런 내용들을 보고해 주셨는데 화재예방을 위한 계도적 측면, 말하자면 대 시민을 위한 홍보도 매우 중요한 업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나 지하철같은 데 다중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면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우리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안 해주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홍보 면에, 물론 여기에서 보고를 좀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일단 홍보 업무를 비중 있게 다루어서 업무보고에서도 홍보업무에 대한 역할을 반드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빠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소방홍보 활동을 위해서 각종 보도 매체를 비롯해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매 경기에 2회 이상, 또 광주역 전광판을 활용해서 소방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취약지역 통장 등 84명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해서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각종 단체 및 소방 관계에 대한 화재예방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초등학교에는 119소년단을 조직 정비했고,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119 꿈나무단을 구성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동기간 중에는 불조심 홍보를 집중 실시하여 각 가정과 차량마다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는 등 범시민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서 방화 환경 조성과 시민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어서 업무보고 시에는 홍보 측면도 반드시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화재예방과 긴급 재난의 예방은 홍보와 계도만큼 좋은 처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차원의 홍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민방위교육장 같은 데도 소방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감 있게 영상자료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가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간단한 영상으로 예방차원의 홍보활동을 하시고, 대학교나 사회단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나가셔서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 짧게 20분, 10분 정도만 해도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재예방차원의 홍보 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 업무에 적극적으로 소방안전본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대안은 동하고도 접촉해서 기회가 있으면, 인력이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인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민방위교육장이나 학생들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동사무소는 저희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에서도 대학생들이나 훈련 요청이 오면 집단으로 해서 훈련탑으로 해서 실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홍보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확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광주소방학교가 개설된 뒤로 6년 계속 우수소방교육기관으로써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며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우수 평가를 받게 된 중요한 사업들, 항목, 괄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수소방학교로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괄목할 만한 특수시책이라든가 다른 소방학교에 없는 시책이라든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학교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오백균입니다. 먼저 저희는 교관 능력 향상을 위해서 네 가지를 주요사업으로 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기별 1회씩 연구강의를 실시해서 자체 교관끼리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연4회 외래강사 초빙강의를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고, 교관 1인당 1건의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1년에 한번 정도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안 작성은 저희 학교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안작성 SOP를 만들어서 최소한 강의 1주일 전에 교안 작성을 해서 결재를 받고 이 교안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관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많이 부여한 것이 연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교안작성이 광주소방학교만 만들어져 있다면 좋은 사례는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해서 보급이 되어서다른 데도 광주소방학교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논문집을 만드는데 우수교안을 수록해서 중앙대에서 수상한 교안은 전부 수록을 해서 전국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인별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6년 연속 우수교육기관으로 평가하고 받았는데, 특히 소방직 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이라서 능률향상이나 사기진작,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살신성인의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데 이런 우수기관에 대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인사우대라든가 그런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현재는 없고요. 중앙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은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가령 행정자치부 전체 회의나 그런 것을 할 때 공무원이라는 것은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때 일이 잘되고 봉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사례,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더 파급을 시키고 인센티브제도를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실현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재해라는 것은 언제 온다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는 것이 재해인데 2002년도 재해대책 법정 목표액 27억 4,000만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22억 4,9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강년입니다. 금년 2차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3차 정리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글자 그대로 정리추경은 계수조정이나 과오납 문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 많은 액수가 재원이 있어서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간이 있죠? 언제까지 입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가용재원이,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회추경 때 남으니까 적어도 1회 추경 때, 당초예산 아니면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예산편성권자가 예산에 계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도 지난 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이런 법정 경비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원칙인데 본부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나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홍보도 중요한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 업종별로 소방검사를 추진해 온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1년도 업종별 소방검사추진현황이 1만 3,952개소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불량한 곳이 712곳이거든요.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거기 2001년도에도 불량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위험요소가 많다고 생각되는 위락업소는 2001년도에도 한 건도 없고 2002년도에도 한 건도 없거든요. 실제로 정말 이러한 곳이 소방안전시설이 안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과태료는 비상구라든가 통로 장애물 이런 것에 대해서 부여하고 윤락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군산 화재 이후에 저희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잠금장치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을 시정조치를 했고 저희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윤락업소가 많이 있는 데는 아니고 유사 업종으로 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화재 이후에 일제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01년도에도 그렇고 2002년도에도 그랬고 이 건은 물론 한 건도 없고 과태료도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 정도로 잘되어 있다 그러면 다행한 일이지만 혹시나 솜방망이 식으로 단속으로 해서 나중에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윤락업소라는 것이 대개 주택형태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소화기 비치 권장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미한 사항, 행정명령해야 하는 이런 사항은 시정명령을 내려서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무튼 다중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예방 조치를 해야 만이 이런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봐주는 식으로 단속을 하다가는 오히려 대형사고를 부를 위험이 있으니까, 그 위험이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형화재취약 대상 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자료에 나온 그대로 보면 2001년도에 불량한 업소가 17개소인데 2002년도에는 48개소로 갑자기 세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소방점검을 하면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비상구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전요인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한번 고치면 영구히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시설을 고치더라도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치한 경우에 다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불량이 17개소였습니다만, 금년에는 48개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숫자를 꼭 한정해서 한번 고치고 나면 영구히 작동되는 그런 시설 같으면 괜찮은데,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안 갖추어져 있었지만 다시 갖추어져서 할 수도 있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작동이 됐는데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1년도에 17개소밖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2002년도에 점검을 많이 하시고 불량으로 판정 받은 것도 많이 나왔는데, 불량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철저히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점검들을 허술하게 한다거나 형식적으로 해서 사고를 당한다 이런 것은 미리 막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소방검사를 실명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소방인력 보강계획을 보니까 2003년도에 31명을 충원할 계획이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행자부에 정원승인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언제 확정이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내년 2월경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2003년 2월 정도인데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남부소방서 증원 인원하고 소방차량 증가 인원하고 해서 131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될지 이런 것은 예측 불가능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31명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증원하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확정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남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인력이 일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저인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남부소방서가 개청을 하게 될 경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통합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이다, 최저 몇 명까지 되어야 한다 하는데 저희는 한 명이라도 더 증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0명 정도는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최대한으로 해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남부소방서는 언제 개청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6월에 개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차질 없으시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재까지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 진화장비 현황을 각 6개 광역시 단위를 비교해 보니까 인구가 비슷한 대전에 비해서, 같이 4개 소방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소방차량 부분이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소방차량에 대한 증차 계획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업무보고에.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내년에 13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되는 차량이 4대, 남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증차 9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내년에 13대 증차를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방화복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해서 12월 안에는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방화복은 몇 개 구입 예정이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700벌을 구입해서 개인별로 지급될 겁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방화복 조달 요청을 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보다 좋은 방화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방화복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진화 장비 보유현황으로 봐서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좋은 편이라고 보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평가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비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소방차량과 방화복 구입이 마무리되면 특별히 기준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노후차량을 연차별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연차별로 교체 계획이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무튼 지금 진화 장비 중에서 앞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저는 본래 소방안전본부가 일정이 내일로 잡혀서 어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에 확인해 보니까 어제 소방안전본부로 자료요청을 했다고 아침에 보고를 받고 왔는데 혹시 그 자료 안 가지고 오셨는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영호
최영호위원
이 두 가지 자료를 저희들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십시오. 2년 이상 동일 보직에 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동일 직종에, 동일 근무처에 2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 분 명단, 이 부분 좀 해주시고 소방파출소 운영비 현황, 그래서 사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심의 때 하는 것이 맞고 2년 이상 동일보직에 임용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자료가 정리 안 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차질 없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자료준비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대형 화재 예방점검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봄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중인 3, 4월에 점검한 것이 불량 업체가 48개소인데 과태료를 3개소 처분했고, 기관통보 11개 했는데 기관통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건축분야나 전기 같은 분야는 행정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구청이나 이런 데 통보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명환
반명환위원
전기하고 무엇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건축분야.
명환
반명환위원
건축분야라는 것은 뭐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건축에서 무허가가 됐다든가 용도변경이 되었다든가 해서, 건축분야는 저희가 행정명령을 낼 수가 없거든요.
명환
반명환위원
대형화재취약 대상지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큰 화재를 예상해서 대형화재취약대상지로 선정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용도를 쓰다가 허가 없이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든가 허가를 받는다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대형화재취약대상이라는 이야기는 건축 준공된 다음에 취약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화재예방 점검하는데 전기 시설을 보고 건축분야, 말씀하신 부분은 증축을 했다거나 용도변경 했다거나 하면 건축물 대장을 다 가지고 다니십니까? 화재예방 점검하러 다닐 때. 어떻게 발견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취약 대상지에 대해서는.
명환
반명환위원
합동 점검은 누구누구?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구청, 전기, 소방, 경찰, 시민단체 등해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건축물 용도변경 정도까지 화재예방점검하면서 발견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밀하게 점검을 하는 결과네요?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한다고 했다가 창고로 쓴다든가 그런 것입니까?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소방 대상물은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에 층, 면적, 층별 용도, 그런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건축물이 준공될 때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에 카드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하고 다른 경우에는 구청의 건축물 대장과 확인해서 그래도 안 맞는 경우구청에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통보하고 조치결과 받습니까?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예. 다시 받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용도 변경 했다는 이야기는 구청 허가 받아야할 것 아니에요.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방안전점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적사항이 아니잖아요.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행정상 절차지만 저희는 그 동안 화재예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행정은 해야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반면에 후반기 점검은 언제 하십니까? 11월, 12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실시 안 하셨는가요?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예. 아직…….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지금 저희가 월동소방안전대책추진기간입니다. 각 소방서별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추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12월 말까지 추진완료토록…….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냐구요, 12월 말까지 하신다는 이야기는.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11월말부터 12월말 사이 한 달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12월중에 하는구만요?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2월중에 하반기 합동 점검을 하겠다?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까지 보면 봄철에 하는 것하고 하반기에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지적사항이 더 많습니까?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봄철에 하는 것이 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월동 기간 들어가기 전에 정기 소방검사나 1년에 두 번씩 합동 점검을 하는데 겨울에 동파도 있고 기계ㆍ기구가 기온변화에 의해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봄철에 자질구레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하반기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화재협의회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대형화재예방을 위해서 각 기관 경찰이라든가 전기안전공사, 한전, 가스안전공사 해 가지고…….
명환
반명환위원
그 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매월 협의회를 갖는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이 협의회를 개최해서 월동기 추진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대형화재가 동절기에만 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월동기에만 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보편적으로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그런 협의회를 한번…….
명환
반명환위원
대형화재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이런 협의회는 여러 번 하셔서, 항상 긴장상태에서 어차피 화재예방이니까. 동절기에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또 안전담당실명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마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검사할 때 검사부에 실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방점검을 나갔을 때 담당공직자의 서명을 하도록?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이 안전담당실명제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공무원이 출장 나가면 복명서 쓰기 마련 아닙니까? 공직자가 출장 나가면 복명서 쓰기 마련인데 안전담당실명제라 해서 특별하게 대형 화재장소라든가 특정 지역을 공직자가 자기 책임 하에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실명제인줄 알았는데 점검 나가서 출장 나가면 복명서를 쓰는데 실명제라는 이야기는, 미흡한 것 같은데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동 절기에는 간부들 대형화재취약 대상 담당을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연말이라든가 구정 때 비상근무 시에 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형화재나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반면에 우리 시가 강박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전국에서 몇번째나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순위가 15위 정도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몇 개 시ㆍ도 중에서?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6개 시ㆍ도 중에서.
명환
반명환위원
가장 낮은 도가 어디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대구시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대구하고 우리 광주시가 비슷하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 100%가 넘는 시ㆍ도가 많이 있어요. 서울은 120%입니다. 전남도 106%에요. 제주도가 100%, 강원도 102%, 그런데 유난히 광주와 대구가 낮은데, 이런 것은 물론 기관단체장들의 의지도 있겠지만 담당자들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지하철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고 태풍 루사같은 경우도 누가 예상했습니까? 사전 예방을 위해서, 기획실에 주장하세요. 의회에서 계속 지적 당하는데 당신들 잘못이라고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사항인데 실행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소방인력보강이 있는데 33명의 인력이 보강되었다고 그랬는데 항공법규를 보면 헬기 운항시 조정사가 2명이 타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반드시 2명이 타도록 되어 있고 군인이나 경찰, 산림헬기도 조종사 2명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 헬기만 1명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 증원요구 131명중 조정사 2명을 같이 요구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내가 왜 조종사 이야기를 하냐면 헬기는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사고가 나고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로 오는 것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안전 수칙이나 항공법규,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인명 피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행정자치부가 소방항공대 운영 인력 보강에 대한 것이 있죠? 헬기 한 대 당 정원 6명을 확보해서 조종사, 정비사, 그래 가지고 직급까지 조정을 해주었는데 그 직급에 맞게 이번에 인력 보강하는데 조정이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소방령 1명과 소방위 1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하면 직급이 전부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본부장 말씀대로 헬기에 대한 안전수칙, 항공법규, 행정자치부지침을 이런 것들을 이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백화점, 대형판매점, 소방안전점검 내역을 보니까 반명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불량 사항으로 2001년도 15건, 2002년도에 19건을 적발하셨는데, 2001년도에는 과태료나 입건이나 이런 강한 조치가 전혀 없고 2002년도에는 과태료만 두 건이 있는데, 백화점이나 대형 판매점들이 각종 건축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아니라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던데 정확히 점검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001년도에 건축 부분이 한 건 있었고 2002년도에 두 건이 있던데 불량한 내용이 뭐에요? 먼저 2001년도 분 보니까 롯데마그넷에 한 건이 있었고 2002년도에는 빅마트하고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불량 적발 내역.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최영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소방불량 부분은 대체로 어떤 부분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까? 유형만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문부규입니다. 소방에서 불량사항으로 주로 많이 적발되고 있는 내용은 새로 칸막이를 하므로 인해서 룸이 하나 생겼는데 감지기가 설치 되지 않은 내용, 감지기 설치가 되었는데 감지기가 탈락되었다, 유도등이 점등되지 않은 내용, 가끔 옥내 소화전 스위치를 눌렀는데 모터가 기동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가끔 있습니다. 주로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신고센터운영 현황인데 1588-3650이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2002년도 접수 건수가 3,016건인데 처리를 하셔서 3,016건이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이 완벽하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경미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 1588-3650 접수받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접수를 받고 있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구청하고 저희 상황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전부 처리를 하셨으면 예산도 썼을 것 같은데 투여된 예산은 얼마나 되죠? 예산지출은 얼마나 되죠?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강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588-36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일반전화로 많이 신고가 됩니다. 1588-3650으로 신고가 되고 일반전화로도 신고가 많이 됩니다. 이것은 구청 재난관리과에 설치되어서 있어서1588-3650을 어디서든 누르면 제일 가까운 구청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청에서 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고 각 과의 해당 부서에 연결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 수가 3,016건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이 교체되고 하면 예산이 지출이 되었을 것 같은데 예산지출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접수가 되면 각 과 해당 부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1588-3650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예산을 세우거나 그런 일은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 파손이 되면 1588-3650이 구청 건설과에서 처리해야 되고, 이런 모든 기타 생활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88-3650이라고 하는 이 안전신고센터, 재난을 신고하는 이 전화가 거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각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했을 때도 1588-3650을 이용해 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반상회 회보나 구정 회보에 꼭 적어서 안전신고는 1588-3650으로 해달라는, 전국 단일 전화번호입니다. 계속 반회보에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안전신고센터로 시민들 편익과 복지증진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되지 않아서 정착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시 홈페이지나 시보, 구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시민들이 이 번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마무리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됐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에 제조자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민법기준에 비해서 제조물 결함에 관한 입증만으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법적 구제책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후에 소방행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큰 변화는 없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정밀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는 화재방호대책을 마련하는 근간이 되고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화재조사 업무의 체제 확립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98년도에 비상설 기구로 해서 화재특별조사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 소방안전본부에 화재조사담당을 설치하고 인원 3명을 배치해서 화재조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소방서에서는 진압조사계에 6명을 활용해서 매월 화재조사 업무에 대해서 연찬도 실시하고 또 담당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제조물책임법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입장보다는 소비자입장하고 시민의 입장, 이런 입장에 서서 상당히 어렵게 제정된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률이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좋은 제조물 책임법률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안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아직 홍보 방안까지는 못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화재가 발생되면 소송이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확한 화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면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이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화재가 난 후에 화재조사업무에 관해서 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원도 보강하고 소방학교에 화재조사 연구실도 점차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좋은 법은 많이 홍보해야 되고 소방서 관한 업무 중에서는 예방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런 신고전화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심에 노고가 많으셨으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11시 28분
11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공보관실
11시 40분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ㆍ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 심의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보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관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공보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용진
조용진공보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공보관 조용진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공보관 조용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가 주로 우리 시정 홍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보도 시민에게 더 가까워지면서 시민이 우리 시정을 이해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매개체로, 언론매체로서 몫을 하면서 이제는 좀 더 사실에 가까운 보도를 함으로써 시민이 시보를 더 가까이 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국정 홍보지로 오해를 받았던 서울신문을 예로 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서울 신문도 이제는 제명도 바꾸고 제호도 바꾸고 해서 상당히 온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보도 광주시정과 광주시민에 대한 정보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실에 가까운, 올바른 보도를 함으로써 무조건 시정의 홍보는 시장의 치적, 시정의 치적으로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식상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실에 가까운 보도,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보에 사과하고 이러이러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도 간략하게 보도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책대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정기 간행물 등록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27개, 2002년도에 20개인데 등록, 폐간 취소는 어떻습니까? 등록만 하면 자진등록되고 폐간도 자진 폐간됩니까? 행정적 조치가 물론 따르겠죠? 규제나 행정적 조치 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정기 간행물 등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맞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폐간하는 경우와 취소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간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재정난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속 그 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폐간 요청을 하면 폐간 승인을 해주고요. 두 번째 취소는 지도감독청에서 확인해서 하는 취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6개월 이상 간행물을 발행하지 않는다든지 등록을 해놓고 1년간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복간은? 취소해서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본인이, 사 측의 재정적 요건이 호전되었을 때 복간을 한다면 바로 됩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복간의 경우는 별도로 신규등록할 때, 폐간되거나 해서 취소된 것은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복간은 어차피 그 사람이 하겠지만, 취소된 경우는 2년까지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질의해서 배우면서 하는데 감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타 시ㆍ도의 정기 간행물 부수나 물량 면에서 우리 시와 견주어 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파악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 못했기 때문에.
용진
조용진공보관
저희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서 타 시ㆍ도 간행물 등록 현황을 못했는데 그것은 오늘 중으로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확인을 할 것인데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2001년도에 27종, 2002년도에 20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닐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정기간행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을 하는데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렇게 무분별한 간행물로 인한 시민정서의 피해도 혹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계도와 지침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합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정기간행물은 아시다시피 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이렇게 등록을 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업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홍보해서 “이런 업을 하면서 이런 등록을 하십시오” 하는 홍보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오보랄지 이런 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취할 도리가 없다, 그런 내용이죠?
용진
조용진공보관
일전에 규제완화 측면에서 하기 전에는 많은 것이 행정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완화 조치 이후에 등록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것이 풀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보시는지? 시민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용진
조용진공보관
제가 직접 그런 내용을 접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정기간행물이 많다 보면 개인에게 명예훼손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영업권을 침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인 간 그런 다툼이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만, 직접적으로 접한 바는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정기 간행물이 자유화되다 보니까 무분별한 사회적 폐해도 다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분별한 간행물의 발행 또한 시민정서를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 계도로 계도 활동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정책대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규제보다는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사항을 안내 해서 등록업체에게 관련법이나 어떤 피해를 입게 된다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라든지 지도해서 우편물 발송해서 안내하도록,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옥외 광고물 활용 홍보 내용을 보게 되면 “2002월드컵 광주경기, 광주비엔날레, 광산업” 등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월드컵광주경기가 끝나고 광주비엔날레가 끝나고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용진
조용진공보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청 앞 지하도, 김포공항 지하도, 제주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견본을 가져 왔습니다만, 이 규격이 4m 짜리가 있고 2m짜리가 있는데 칼라로 세 군데 게첨되어 있습니다. 광주가 광산업의 도시라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지하도나 제주 공항에 가서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부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산업 도시만 선전하고 계시다고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번 칼라로 설치해 놓으면 계속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뉴스 목록을 보게 되면 광주시청의 업적 홍보가 주로 많고 의회소식이라든가 의원 동정이라든가 의원 활동 뉴스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개회, 폐회, 이런 정도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용진
조용진공보관
저도 공보관으로 10월 15일자 발령을 받아 와서 보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것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의회 관련해서 보도된 것이 몇 건인가 봤더니 네 건이 되어 있는데 정현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 관련해서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조해서 의회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공보관실에 보내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서 의회 홍보도 시정 뉴스와 함께 홍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주시보 편집진도 새로 바뀌고 내용 형식도 많이 바뀌었죠?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보와 비교해서 평가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10월에 들어와서 기존 판형이 신문형에서 타블로이드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몇 지인들한테 물어본 결과는 우선 내용상의 문제보다는 신문형에서 타블로이드형으로 바뀌어지니까 손이 가더라, 그래서 조금 더 친근감이 가지 않겠느냐. 별도 여론조사나 조사 방법을 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개별적인 조사에 의하면 판형 보도보다 친근감이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당연히 새로 내셨으니까 그런 정도 비교는 한번 해 보시겠죠. 그런데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보를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모니터링, 새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해서 시보 제작을, 좀더 시민들이 가까이 하기 쉬운 시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비교도 해보고 해서 좋은 시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게 하고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호가 광주시보로 되어 있습니다. 판형도 바뀌면서 시보라는 것이 너무 관보적으로 딱딱하기 때문에 직원들 공모로 해서 정한 것이 “빛고을 광주소식”이라고 해서 친근감 갈 수 있는 그런 제호로 바뀌는 것이 다음 의회에 조례개정 상정이 될 것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9페이지에 보면 “그 동안 성과와 반성”을 해주셨는데 반성 난을 보면 “시정홍보 노력에 비해서 의견수렴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반성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셨는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문제는 시민의견 난에 “시장에게 바란다”는 이메일을 개설해서 쌍방향의견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다 더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내용들, 쌍방향 의견수렴하는 것을 시보에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실시해 보고, 그래도 의견수렴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것을 강구해 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의 기본업무를 보면 홍보 행정의 종합적 기회 조정, 그리고 홍보 기법의 개발연구, 이것이 주 업무가 되겠죠?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홍보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홍보와 관련되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저희는 일반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시보 발행 부서에는 전문직 “가”급 1명, “나”급 2명 해서 시보편집위원으로 전문직 3명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분들은 과거에 어떤 전문직종에서…….
용진
조용진공보관
주로 언론사에 근무하셨던 분들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물론 언론기자 출신이 시정을 홍보하는데 전문직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홍보 활동도 예전과는 달리 관 주도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해서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것은 바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모든 정책이나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홍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각 가정마다 TV이 없는 곳이 없듯이, 이제는 개인 컴퓨터가 다 보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홍보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도 정보관련 직종, PR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홍보는 아무리 말해도 부족한 것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종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금년도에 개별적인 홍보담당 교육을 각 실ㆍ과별로 담당자 교육을 시켰고, 공무원교육원에 1주일 과정의 홍보 과정이 신설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들 교육관련해서도 의회에서 교육비를 승인해주셔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홍보방식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쪽의 교육을 강화해서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홍보 관련 교육을 1년에 한번씩이라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전문화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공보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렬로 봐서는 거의가 행정직이죠?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직 세 분을 제외하고는.
박원
강박원위원
시보 편집 전문직이고…….
용진
조용진공보관
예. 카메라 촬영 전문직이고, 공보관실 행정직이고 그렇습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순환보직하면, 전보제한이 1년이죠? 대개 1년이나 1년 반, 2년 정도 있으면 바뀌겠구만요?
우리 공보관실은 보도직팀장이 있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일반직원으로 있으면서 행정직이면서 22년을 근무하는 전문직은 아니지만 전문직화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문직은 아닌데 전문직화 되어 있다 그말이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직렬이 행정직으로 되어서 순환보직 때문에 자꾸 바뀌면 전문적인 업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해서 전문직을 계약 공무원과 같이 채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그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 방법도 좋은 말씀이고 공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말씀인데 공보관실은 전보가 보도팀장도 22년간 근무하듯이 오면 보통 2, 3년 정도 장기간 근속을 하고, 또 공보에 대한 문제를 아시다시피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문직화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로 전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승진되면 다시…….
용진
조용진공보관
예. 픽업해 오고, 그렇게 인사운영 면에서…….
박원
강박원위원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행정직이라도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계속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시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전체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공보관실에서 공보와 관련된 인터넷사이트가 따로 있죠?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에게 바란다”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제안은 기획관리실, 자유게시판도 기획관리실, 사이트별로 다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보 독자 투고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한 답을 보내주고, 우리 시보에 두 건 내지 세 건을 게재함으로써 투고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상의 사이버 홍보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의 소식 제공이나 그런 것보다는 수시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홍보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고, 금년도에 공보관실에서 사이버 상에서 설문조사같은 것을 해서 의견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이버상에서 설문이나…….
용진
조용진공보관
별다르게 시보관련해서는 없고요. 저희가 사이트 상으로 조사했던 것은 시호, 제호 변경하면서 시보에 대한 제호를 변경하면 무엇이 좋겠느냐 했더니 20여건 정도 들어 와서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논의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빛고을 광주소식”그것이 좋겠다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집행부에서는 결정됐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집행부에서는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빛고을 광주소식? 빛고을은 뭐고, 또 광주는 무엇이에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것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됐는데 빛고을이 광주이고 광주도 빛고을 아니냐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대학교 국문학 교수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세분한테 여쭤봤더니 빛고을은 지역명칭이 아니고 수식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사무전결규칙에 보면 공보관실 업무가 “홍보 계획수립 및 평가 분석” 그렇게 되어 있죠?
금년도 홍보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관
공보관
조용진저희가 매년 비판적인 기사 나오는 것, 긍정적인 기사 나오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결과가 있으면……. 거기 전결 규정에 보면 홍보 계획수립 및 평가분석이 단위 업무로 들어 있어요. 홍보계획 수립 및 평가 분석이 공보관 업무에요. 그래서 이 업무 계획에 의해서 평가분석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업무에 대해서.
용진
조용진공보관
전부 시정 관련해서 총 몇 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긍정적인, 비판적인 내용 자료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자료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그 많은 것 제출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 낭비만 되고.
용진
조용진공보관
건 수만…….
박원
강박원위원
홍보를 시행하고 분야별로 평가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공보실의 큰 업무 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공보관실은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홍보 기법을 개발하고 홍보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홍보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홍보물 하나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이것이 시민전체가 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본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홍보에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기법도 개발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
업무현황보고서 20페이지에 보니까 공직자 홍보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구만요. 지금 한번 교육하신 겁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한번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다른 교육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때 딱 한번 했어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출입하는 기자 분을 초청해서 홍보 기법에 대해서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기자가 강사가 되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예.
영호
최영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위원님들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물론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제출했거나 한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보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집행부 측 반응이 일부분 감정적인 반응 내지 어떤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이렇게 돼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용진
조용진공보관
예.
영호
최영호위원
이것은 물론 우리 공보관님이 보도자료를 내신 분은 아닙니다만, 공직 사회의 언론대응이나 기법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공보관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확산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가, 이 하나 문제로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크지도 않은 문제로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오늘 시장 면담도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홍보 담당자분들하고 간담회 내지 교육 할 일정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최근에 시보가 최근에 나온 것을 분석을 해 봤는데 본래 박광태 시장 취임 이후에 시보에 대해서 상당한 그 간의 시보 운영, 또 시보 전체적인 편집 방향과 관련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시보를 많이 개편하고 변경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보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시보를 변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시보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갈 수 있는, 친근감이 갈 수 있는 모양새도 갖추고 내용도 알차게 꾸미면서, 시보에 보면 있더라, 문화행사가 들어가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노선도 변경되면 그것도 들어가고 해서 시민들이 시보에 나와 있으니까 가져와 봐라 하는, 찾을 수 있는 시보를 만들기 위한 배경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새로운 시보편집실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시보를 보면서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자 신문을 먼저 보니까 사진이 10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려 5장이 우리 박광태 시장님 행사 주도 사진이고, 10월 15일자는 13매 중에 9매가 박광태 시장 행사 주도 사진입니다. 11월 1일자는 16장 중 7장 11월 15일은 12장 중 6장인데, 물론 시장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시보의 전체적인 편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보가 바뀐 것이 시정홍보를 강화하는 측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개인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 방향을 유념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물론 제가 기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11월 1일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ㆍ호남 시ㆍ도지사 협력회의,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뉴스의 밸류로 봐서 사진을 반 정도 실어야 할 내용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보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까이 하고 싶은 신문으로 만드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보관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보 편집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까 신이섭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구하셔서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해가 아니고 사실로 규명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보의 편집 방향을 무게 있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조용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서 우리 시에 새로운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정 현안에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면서 시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원활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홍보 대사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우리 시의 홍보대사는 시책별로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엔날레에 7명의 홍보 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 세 분, 내국인 네 분 있고 광주국제영화제에 한 명을 홍보 대사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홍보 대사는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공보관실에 없는 줄 아는데 공보관실에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홍보 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타 시ㆍ도 운영사례 등을 알아보고 우리도 홍보 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알아 봤는데 홍보대사를 시들이 거의 시책별로 운영하고 있고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한 군데만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죠. 서울시 최불암 부부와 류시원, 김규리 등을 이용해서 서울 시민의날 같은 경우에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사업시책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홍보대사문제를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지적에 대해서 완료를 해주셨는데, 다중이용시설 영상홍보물 4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고 확인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영상 배포물 45개소 자료를 주시고, 어디 어디 있는가. 두 번째 이메일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듣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1,599건, 시민제안사항 229건, 자유게시판 6,727건, 독자투고란 51건, 이렇게 제출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시민제안사항 229건하고 독자투고란 51건, 이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예.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영상물 배포 45개소도 분기별로 검사해 주셨는데 이것은 현지에 가서 검사하신 것입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주로 전화 확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정홍보 테이프를 제작해서 주면 초창기 한두 달은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한시되고 해서 가능하면 현지 나가서 부탁도 하고 기관장한테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저희가 요구한 만큼 안 해 주고 간헐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활동해주므로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마지막으로 방금 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E메일클럽 관련해서 사무감사에서 E메일클럽 홍보 후에 시민의견을 듣는 쌍방향 사이트 개설이 있는데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완료됐어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쌍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라,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제도를 갖추어서 운영해 가면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E메일 클럽은 여전히 서비스를 신청하는 네티즌들에게 일방적으로 보내고만 있어요. 네티즌이 의견을 보내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무엇이 완료되었다는 것인지?
용진
조용진공보관
쌍방향으로 시정홍보를 활용하는 방안, 예를 들면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제안, 자유게시판, 독자투고란, 이 사이트 개설 자체가 쌍방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지금 접수가 들어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 보고는 잘못된 보고에요. 아직 쌍방향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메일 클럽에 가입해서 받아보는 정보도 보면 일요일 시정뉴스의 경우에 편집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내용만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라든지 인력들을 투입해서 보기 좋은 디자인, 컨텐츠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기획관리실에 협의해서 보기 좋고 쉽게 될 수 있도록…….
선옥
김선옥위원장
시 홈페이지가 이번 7월에 개편돼서 잘 만들어졌는데 어떤 부분들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영어 홍보나 일본어 홍보, 중국어 홍보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보관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협력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티즌이 1,2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인터넷 시대를 감안한다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도 홍보해서 E메일클럽 가입자를 늘리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저희가 시보같은 데 게재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업무에 참고하시고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1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