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교육사회위원님을 모시고 상수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140만 광주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해서 맑은물 공급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상수도 종사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수도 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오채 업무부장입니다. 서상용 기술부장입니다. 박용기 업무과장입니다. 김순조 요금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병화 회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강호성 시설과장입니다. 마주태 급수과장입니다. 오병현 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영호 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현옥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류재춘 서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박필종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지경원 광산사업소장입니다. 박송균 덕남정수장관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금년도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금년도 상수도 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들의 업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대촌동이 향등위생매립장과 관련하여서 직ㆍ간접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향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 청의 폐기물과와 관련해서 상수도 공급에 대한 시 지원 대책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자비 부담으로 진행된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오히려 직접 영향권과 관계가 있는 쪽에는 거리상이라기보다는 더 위생매립장과 관련이 깊고 가까운 쪽에 있는 곳은 자비 부담으로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뒤로 위생매립장이 공고된 이후라는 입장으로 거리가 더 멀고 간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보여지는 곳에는 시 지원금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그 공사를 하신 내용이 있지요?

예.

말하자면 지원된 부분과 자가 부담으로 해서 했던 것을 간략하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대촌동 38개 마을 2,583개 세대입니다. 그 동안에 자비 부담으로 해서 급수 공급을 한 세대가 307세대이고 시비를 지원해서 급수공급한 지역이 38개 마을에 2,27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시비 지원을 한다, 못한다 그런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단지 시에서 시비 지원금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수용가들이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자비부담으로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내용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지금 대촌 지역에서 거리가 멀고 간접 영향권처럼 되어 있는 곳에 아직 덜한 부분이 있지요? 시 지원 사업비로 진행을 해야 할 입장인데도 아직 덜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14개 마을에 690세대 정도가 앞으로 잔여 공급을 해야 될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던가요?

이 부분은 금년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 급수공사비를 반영해서 해주는 것으로 폐기물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원 정도…….

하나 더 곁들여서 여쭤본다면 향등 자체마을 이주민 대책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곧 주거 이전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는데 2월부터인가 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해 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수도 공급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연결될 부분은 없는가요? 향등 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과 관련하여서 상수도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구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 배정을 직접 하지 않고 있고 또 이 차원이 향등위생매립장과 관련하여서 직ㆍ간접 영향권과 관계되어가지고 상수도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어떤 잘잘못이라든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오히려 향등위생매립장과 관련이 깊고 근거리에 있는 곳이 시 지원비를 받아야 하고 먼 곳에서 시 지원비보다는 자비 부담을 해 가든지 다른 여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거꾸로 되어버린 내용은 다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요, 시 자체에서도? 그러나 그 상황이 1998년 7월 31일이든가 위생매립장 선정공고일, 그 기준을 내서 이후에 것은 더 멀다고 해서 그냥 해 주었고 이 전에 것은 자비 부담으로 했는데도 말하자면 시 지원금이 없고 이런 상황에 엇갈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자비 부담으로 했던 지역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사람들에 의한 민원 발생 소지가 많고 또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결국에 달래고 그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된 것들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정에 놓게 된 것은 자비 부담 내용으로 진행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나 관계 과나, 폐기물과 같은데, 이런 곳에서도 그 내용을 함께 알고 있어야 할 형편에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내용을 차후로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도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시공이 되면 완벽한 시공이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14개 마을 690여세대에 대한 부분도 예산으로 해서는 5억 얼마인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거든요. 당초에 선정을 해 가면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고 시끄러울 때는 금방 되어갈 것 같이 하다가 조금 잠잠해 있고 또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나름대로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심하지 않은 내용 속에서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나머지 부분도 관계 과와 협조를 하셔서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업무보고에서 보면 9쪽에 원정수 안전성 확보라는 내용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오염 관계와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가 보이지 않게 우리 식수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아직도 그냥 마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형태의 얘기들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해 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상황으로 있는데도 일반인들이 그것을 그냥 원수로 집에서 수돗물 자체로 마시기를 꺼려하는 내용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일반 시민들의 정서가 수돗물보다는 생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수돗물이 생수보다도 더 양질의 물이 못 되어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상수도 행정을 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의 부족에서도 기인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정생활들이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많은 여유있는 가정들이 정수기를 다 설치하고 있고 또 생수를 직접 날라다가 먹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소가 되었든지 사무실, 또는 여유있는 가정에서는 아예 생수 보급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상용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식수 자체가 시민들이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완전하게 여러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것은 안 먹히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 부족이다라고 하는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주 주변 지역에 생수가 좋다라고 이름 나 있는 그런 곳에 대한 건강 차원에서 이것이 정말 좋은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수질검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수질 검사를 하고 우리 수돗물과의 비교 여건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생수가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활발하게 보여주고, 그렇다면 그 생수가 좋기 때문에 더욱 그 생수를 선호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 생수만 좋다라고 했었던 과정은 사실은 수돗물과 비교를 했더니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수돗물의 가치가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생수를 구태여 사먹거나 날라다 먹는 그런 경향에서 우리 수돗물에 대해 마음 속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부분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 물 사랑하고 우리 수돗물을 아끼고 애용하는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상수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절실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씩 이동 수질검사 차량을 학교나 아파트나 사회복지시설들을 방문해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수질 검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이나 환경단체하고 민관 합동 수질검사를 매분기별로 실시해서 그것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인식하는 수준에 다다를려면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장도 전에 그런 적이 있고 서울 시장도 직접 수돗물을 마시면서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보나마나 시장님 댁에 가면 정수기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는 않을 것이다. 또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주부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수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오히려 정수기는 휠터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적절하게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건강을 해칠 오염의 소지도 있다. 그런데도 그것은 잘 모르고 우리 수돗물만 불신해 가는 상황에 있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 과정이 분석 검토되어서 결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발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부분을 짚어봅니다.

금년까지는 분기별로 1회 정도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강화하고 그 내용도 시민들이 즐겨찾는 자연 샘물이나 또는 가정에서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과 비교 분석 해 가지고 그것을 공표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게 되는가 싶은 것은 저도 집에서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게 휠터를 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비싸고 부담스럽더라고요. 자주 갈고 그리고 비쌉니다.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갈만도 하고 나도 가는데 비싸다,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진대 더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은 수돗물을 먹기가 거북스럽고 정수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좋겠는데 이제 금방 말하듯이 휠터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때 제때 갈아주면 좋은데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갖다가 한달 만에 갈 것을 두달, 석 달까지 가게 된다. 이러면 오히려 거기를 거쳐 나온 물이 우리 수돗물보다도 덜 깨끗하고 오염된 상태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마시게 되는 상황이 국민 건강에 좋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아울러 그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갈자고 하는 그런 입장이 그 속에 남아있다고 할 때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다. 이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아무 이상 없으니 휠터라든가 정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괜찮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서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시려고 한다면 다른 데서 골라서도 마실 수가 있지만 이런 물을 마셔도 아무 이상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릴 필요가 있고, 광주 지역 주변에 있는 생수를 채취할 수 있는 곳, 이것은 어디 생수다, 이것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다.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같이 발표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면 거기 생수가 정말 좋으면 권장하는 것이고 나쁜 생수는 안 먹도록 차단하는 것, 아울러서 우리의 식수가 오히려 좋다는 것을 권장도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계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민간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 홈페이지나 상수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우리 생수를 그냥 마셔도 된다는 의식수준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반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은 정수기를 거쳐 나온 것과 어디서 생수를 갖다 먹는 것, 그것을 더 선호한다니까요. 그것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생수보다 좋은 면도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어디 생수가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하고 맞지 않은 것은 차단도 해야 하니까 그럴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무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이고 또 여러분들이 의뢰를 해야 거기서는 해주는 것이고,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돗물만 개별적으로 혼자서 홍보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교 분석을 해서 그 검토 결과를 함께 발표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 다음에 5개 수원지에서 원수 또는 정화해 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수원지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실제 활용하고 있는 것은 5개 수원지 중에서 4개 수원지를 활용하고 있고 송정 치수장의 경우는 비상급수용으로 확보만 해 놓고 실제 활용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동복이라든가 제2수원지, 4수원지, 이런 데는 오염이 덜 된 것 같은데 객관적인 눈으로 본 얘기입니다. 수질검사를 해 본 것을 옆에서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송정취수장이라든가 황룡 같은, 이런 쪽에 있는 것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룡 것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 황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정수 처리하고 난 뒤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일단 부유물질이 되었든지 또는 어떤 쓰레기 형태의 것들이 거기에 떠 있는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라도 잘 제거가 되고 수원지와 관계된 주변 지역에서 유입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맑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청소도 하고 또 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가요? 주변지역 오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원지 정화활동을 매달 한번씩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수원지 주변에 사는 이웃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나 또는 각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단속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방재훈련도 연간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보호구역 관리 교육이라든지 각종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해서 오염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한다든지 몇 가지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도 보고 있고 열심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혹시 축산농가 같은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소규모는 있는 것 같던데.

5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없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 거기를 주오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로써 전적으로 그 자체를 축산농가와 같은 그런 형태를 우리들도 보지 못 했지만 그래도 적은 가축량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닭을 키우고 있다든지 오리를 방류하고 있다든지 또는 개를 여남은 마리 키우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눈에 띠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음식점과 연관된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축산을 해서 그것으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이것을 사육시켜서 음식점화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음식점이 되었든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있는데, 또 분뇨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거해 가겠지만 이 오폐수와 관련해서 수원지 부근에서 차단하고 집합시켜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가는 과정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주로 유입 하천이 문제가 됩니다. 동복호의 경우 6개의 유입 하천이 있는데 그 유입 하천에 부락 주민들이 다소 집단으로 살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하수 처리시설을 소규모 시설이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덟 군데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일부 그 시설을 하는데 동의를 안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토지 사용이나 토지 매입에 대해서 동의만 되면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의를 안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건강과 보건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해야 할 법적인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거기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고 조금 더 크게 해 갈 수 있는 방법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유입 하천이라든가 어느 동네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 동네만 나오는 오폐수를 종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 자체가 우리 식수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공동시책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협조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나마 어느 정도 유입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수를 또 거쳐야 할 입장이고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이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황룡이나 송정 부근에 가면 음식점들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방류됩니다. 가정,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자리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식수로써 먹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합류되어가지고 이제 정수 과정을 거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품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가정에까지 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가정, 가정이나마 이제는 정화시설을 거칠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더라. 이제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가정, 한 가정, 음식점에서 닭, 오리를 키우고 거기서 음식을 상시 만들어서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리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허가를 안 해 준다 할지라도 과거에 있는 가정들, 음식점들을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이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원 높게 정리를 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이라든가 혹시 구상되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상류에서 유입되는 수변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오폐수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자체조사해 놓은 마을이 총 30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8개 마을은 시설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주로 그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우리 지역에도 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시비가 많은 부담이 안 되더라도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상 유역에 전 부락이 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업무 내용에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인 면이고 주로 거시적인 내용에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미시적, 조그만한 부분들이 오염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가 거기 가서 볼 때 그런 음식점들이 방류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도무지 집에 와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정수를 해 줘도 이 물을 그냥 마시기가 곤란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보고상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의 활동, 이것은 크게 보아서 중요한 것이겠지만 앞으로는 유입 하천을 중심으로 한 그 물들이 한번 정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그런데 우수기라든지 이럴 때는 잘 안될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가정, 가정에서 나오는 동네 전체의 여건이 합류가 되어가지고 정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혼자 음식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이 오염화되어 있는 것이 이런 정도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쪽으로 모아놨다가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다든지, 너무 부담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식수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갈수기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날 때 수원지 내에 어종 번식에 의해서, 전에도 말하면 동복댐 같은 데가 고기 반 물 반이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말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종이 저희들 나름대로 번식하고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겠습니까만, 그러나 그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염원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떠십니까?

특히 다른 수원지보다는 수원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일부 문제 제기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학계나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면 생태계의 자생적인 복원 능력, 거기에다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일련의 주장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가 오면 전문적인 용역을 한번 맡긴다든지 해 가지고 과연 어족 분포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 업무파악을 해 보는 과정에서 동복호에 과연 어느 어종이 얼마 정도 분포가 되어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지요. 우리가 동복면 소재지를 가 본다든가 그 주변에 가보면 물고기로 고를 낸다고 하든가요? 그런 의미의 업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업소들이 소비도 별로 없고 그렇게 잘 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그렇게 업소가 많다는 것은 수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나오지 않으면 수도 없는 업소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면 서울이 되었건 부산이 되었건 광주에 와서 사 가건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기들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지금 불법 어로는 차단하고 있지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기들은 많이 나와서 고들을 많이 내고 저희들도 가끔 사다 마셔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기왕이면 이런 방법을 써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자, 물고기는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계대로 진행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구태여 그 놈들을 잡으려고 하고 또 없애니 마니 해 가지고 상수원이 오염됐네, 마네, 그것까지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말할 때도 그것은 생태계의 현상이기 때문에 놔둬라. 그리고 지 마음대로 커도 좋으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왕 그런 상황이 있고 정말 고기가 많아서 오염원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수도가 오염되지 않는 방법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좀 큰 고기를 잡아내 버리면 안 되겠는가, 잡아서 우리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아마 여러분들이 시에서 대대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방법 쪽에서 고기를 거기서 잡아가지고 틀림없이 굵직굵직한 고기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이것을 판매하겠다라고 한다면 광고 한두 번 하고 나면 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서 상당한 고가에 의해서 팔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이 할 사업이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어째서 시에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든지 시장의 결단에 의해서 그 사업이 할만한 사업이다. 그리고 누가 간섭을 하겠습니까? 좋은 고기, 큰 고기를 잡아서 우리 시에서 수익 사업도 되고 팔겠다. 오염 제거 차원에서 그렇고 이것을 해 볼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용역을 꼭 맡겨서라기 보다도 그것을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차후에 그것을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이 판매는 분명히 잘 됩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것이고 그중에는 아주 희귀종이고 보신용이라고 하는 그런 어종들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수익사업에도 이용하고 상수원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정리하지요.

타 지역의 상수원 댐의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어종이 우리 상수원 오염하고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한번 받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고기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오염이 더 될 것입니다. 큰 고기들, 또 그 자체가 있다 해서 거기에 우리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다든지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염되지 않은 방법으로 잡아낸다고 하면 분명히 판매는 잘 될 수가 있다고 짐작하면서 해볼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경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절수생활화를 위한 물절약 실천 내용 중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절수기를 완전 보급을 하였을 시 절감될 수 있는 연간 총 수돗물 사용량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절감 수돗물 양은 얼마나 되고 요금은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됩니까?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 6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4년까지 절수기를 25만 4천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설치된 것 빼 놓고 6월말까지 설치된 양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1만 6,349대를 설치했는데 1개 절수기당 연간 60㎥ 정도 절수가 될 것으로 보고…….

연간 60톤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98만톤이 절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절수된 것입니까?

4억 5,900만원 정도 수용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2004년까지 절수기를 25만 4천세대로 설치하고 금액으로는 26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절수기 설치는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고 14쪽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치구로 이 업무가 이전된다고 하는데 무상 설치가 맞습니까?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로 처리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3만 7천세대에 보급을 했는데 총 12억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비가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로 해서 5억 6,700만원이 있고 순수하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6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원가에 반영되어 결국 상수도요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외상으로 달아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데 이것이 원가에 반영된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달아준다고 하고 나중에 받아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설치할 당시에 수용가 부담이 없고 그 중에 약 46%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상수도 요금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결국 절수기는 향후 요금에 단계적으로 부과될 것이 뻔한데 이런 절수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절수를 한다면 절수기 설치 비용 부과보다 절수기 설치로 인한 감액 효과가 더 크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께서는 이 점을 판단하셔서 절수기를 빨리 설치하시어 요금 절감 대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솔직한 홍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홍보전단 배부, 또 시민단체와 가두 캠페인, 또 인터넷 상의 절수 홍보 등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해서 절수기를 무상으로 달아주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추후 요금이 고지된다, 그러나 절수기를 설치했을 때 수돗물 절감 효과가 더욱 크니 이 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절수기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은 유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마치 그 내용은 요금을 나중에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은 다 빼버리고 절수기를 무상으로 공급해준다. 이런 홍보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은 이 절수기가 단지 무상으로 보급된 줄만 알고 있지 나중에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이 시민들을 놀리는 격밖에 안 되고 잘못된 처사 아닙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절수기 보급에 대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나중에 결국은 원가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원가에 포함되니까 자기가 절수기 값을 내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절수기 설치를 하도록 지금 이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절수기 설치 홍보를 할 때 이것이 완전 무상이라는 얘기보다는 국비 지원과 지방비 부담, 지방비 부담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까지를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쪽에 보시면 추진사항에도 무상 보급,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해준 자료에도 무상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실제로 무상이 아니에요, 냉정히 말씀드려서. 사실이지요?

예.

앞으로 시민들이 이 점을 널리 알고 절수기를 달았을 때 효과가 더 크다는 것, 그리고 절수기는 무상 보급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시정 조치해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앞으로 홍보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쪽,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9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단속실적에서 각 수원지 및 취수장을 보면 동복수원지만 단속 및 조치가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동복수원지만 단속을 하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수원지나 취수장도 단속을 하였는데 다른 수원지에서는 문제점이 없어서 단속결과 역시 없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속대상은 3개 수원지하고 2개 취수장 전체를 다 청경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수원지나 제4수원지, 황룡취수장이나 송정취수장은 시내 인근에 가깝고 현재 위치로 봐서 불법 행위가 바로 쉽게 노출이 되고 그런 지역이라서 불법 행위가 적은 것으로 보고 동복수원지는 현지 여건상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행위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어서 단속건수가 동복수원지 주변에서만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고정된 단속인원은 청원경찰이 9명이고 나머지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수시로…….

합이 몇이나 됩니까? 단속요원에 투입된 직원들이.

일반직원이 12명, 청경이 9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속 횟수를 보면, 단속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동복수원지가 2,284건, 제2수원지가 365건, 제4수원지가 1,095건, 송정취수장이 1,021건, 황룡취수장이 1,735건이 되고 단속 인원은 동복이 6,370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 1년간 토탈 단속 횟수와 인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여기에 기재된 단속결과가 대부분 불법어로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기재된 예를 들면 연 단속 건수가 동복 수원지가 2001년도에는 단속인원이 연간 6,370명이고 단속 횟수가 2,284회인데 그렇다면 1년 365일을 계속해서 단속을 하였다 해도 하루에 17명이 동원되어서 6.2회를 단속했다는 결과에요, 이 수치상으로 보면. 하루에 17명이 6.2회를 단속했다는 소리입니다. 단속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17명이 1일 6.2회, 일요일이고 뭐고 하루도 안 빼 놓고 다 단속을 했을 때 17명이 6.2회를 단속했단 말입니다, 동복수원지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한 사람이 1일 6.2회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놓은 것은…….

아니라니까요. 수치상으로 17명이 하루 6회 이상을 했다는 소리에요. 그것이 가능하냐는 소리에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직원 12명이 다 투입되어가지고 이렇게 넓은 동복수원지를 여섯 바퀴 이상 돕니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에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말로 하루에 17명이 6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수원지나 취수장도 대동소이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본부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9명의 청원 경찰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복수원지 하면 1일 6회를 동복수원지 전체를 순찰한 것으로 계수를 낸 것이 아니라 장소별로 한 사람이 하루에 여섯 군데 정도 했으면 그런 개수로 해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 단속 실적이나 횟수를 과대 숫자를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 1일 1근무시간의 단속 횟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원지나 취수장 등 현장에서 올라온 자료를 무조건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는 취합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숫자를 합해서 기재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숫자가 산출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고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맞지도 않는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한 감사 자료로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고 만일 다른 자료도 이렇게 아무런 생각없이 취합해서 기재한다면 도저히 감사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단속 횟수나 연 단속 인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여기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나 직원들이 기재하는 순찰대장의 기재 숫자만을 가지고 집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께요. 단속이라 하면 단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단속은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것과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 하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속이라 함은 실제로 단속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만일 청원경찰이나 직원이 한번 근처를 순회하는 것을 가지고 단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회하는 횟수 따로, 단속하는 횟수 따로, 단속은 계획을 세워서 분기에 몇 번 한다, 1일 몇 번 한다, 이런 계획성 있는 것이 단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은 순찰이지, 그것은 일상 업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업무. 그것이 단속이 아니지요. 본 위원의 생각이 맞지요?

예. 지금 저희들 계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방 순찰의 개념까지를 포함해서 단속 실적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찰이라는 것은 직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다 이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계수 관리는 보다 현실화하고…….

단속이 아닌 일상적인 업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순찰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단속과 순찰을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의 경우는 어차피 순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찰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자를 발견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동복수원지가 제일 문제입니다만, 동복수원지에 근무하는 청경들은 1일 3회 정도 관내 자기 맡은 구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그때 그때 적법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각 청경들 근무지별로 또는 불법행위가 그 동안에 다소 발생이 다발했던 그런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연간 단속 및 순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단속 및 순찰 계획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업무보고 자료 9쪽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두번째에 불법 어로행위 단속 257회, 고발 10건, 경범처리 1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제출해준 자료에 하단에 보시면 2002년도 단속 실적 10월말 기준 해 가지고 여기는 고발이 10건, 경범처리가 11건, 계 해서 21건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항별로 봤을 때 업무보고와 감사보고자료가 틀린 내용은 무엇입니까?

불법어로 행위가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고발 10건, 경범처리 11건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도 계는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4수원지에 경범처리 건수가 4건이 있어서 합이 11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어로행위 말고그 나머지 행위는 뭡니까? 여기서 단속 결과가 21건인데 보고자료에는 불법어로행위 단속 해서 257회를 했다는 것인데 왜 이 계수가 안 맞냐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보고자료 따로, 업무보고자료 따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계수 부분은 사실 대충 아무런 생각없이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계수 관리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 24쪽 상수원 오염도 검사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하 페이지를 보면 27쪽부터 47쪽까지 20페이지에 걸쳐서 각 정수장 및 상수원에 관한 오염도검사실적 및 검사현황이 항목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검사결과에 의한 데이터만 보면서 각 기준치에 대한 허용초과 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치가 있어서 그 기준치를 초과했는가 초과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각 기준치는, 허용치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각 정수장 및 상수원에 관한 각 항목별 검사수치는 허용기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결국 데이터만 보라는 이야기이지,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자료가 허용기준치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접 연락을 해서 한계 기준에 대한 각기 기준치에 대한 기준표를 보고서 직접 대비하여 허용여부에 대한 자료 검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27쪽부터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최대, 최소 평균치는 기재되어 있는데 허용 기준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넘겨보니까 우리가 잘못 관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각종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방금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시민들에게도 공개되어야 될 자료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나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출하는 각종 자료를 보다 신중하게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수질 기준이 나와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42쪽 대장균치를 보면 이것이 동복수원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대장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날은 전부 17, 13 이 정도인데 9월달만 1,600마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4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46쪽은 주암호입니다. 주암호인데 대장균군을 보면 기준치는 1,0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9월이 1,600마리나 되어 있거든요. 동복호와 주암호는 수원이 다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이 다르지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치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수질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물론 우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장균군 검사 방법이 마리를 세는 것이 아니고 최적학습법이기 때문에 단위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학습이라는 것이 뭐냐면 몇 개에 비례되어서 최고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마리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천마리 이상이 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에 1,600마리, 제가 지금 의문시하는 것은 동복호 9월달에 검사하고 주암호 9월달 검사가 어떻게 1,600마리 같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수원이 다른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최적학습법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집중 강우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압니다. 집중강우가 있어서,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집중강우가 있었습니다. 8월달에 500 ㎜ 이상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장균이 본래 존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몸 속이나 동물…….

몸 속 어디에 존재합니까?

주로 소장 속에 있지요.

소장, 대장에 존재하지요?

예.

그러면 만약 소장, 대장에 존재하는데 대장균이 이렇게 증가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집중 강우에 의해서 유역에서 그만큼 오염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오염물입니까?

다양한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오염원은 아니고요. 인축 분변 오염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학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고 그 외에 숲이나 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42쪽 보면 여기도 분변성 대장균이 9월달에 160마리로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날은 전혀 없다가 증가되었지요?

예.

이것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거의 200～500㎜ 가까운 비가 일시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 유역에서 거의 모든 물질들이 한꺼번에 상수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갈수기에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에 있는 분변들이나 이런 것을 청소를 하거나 분뇨로 오염이 될 수 있는 곳을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 이런 수치, 이런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실험만 해서 이렇게 기준치도 없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실험을 했으면 실험결과에 대해 실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아, 장마 전에는 이렇고 장마 후에는 분변성 대장균치가 높아지구나. 이러니까 무엇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52쪽 지하수 이용 현황 및 지하수 사용료 과징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이용 현황을 보면 계측기에 표시된 사용 총량하고 인정된 용량이라고 해서 이원화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지하수 개발 허가를 해당 자치구에서 해주고 계측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업무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물부족 국가이고 그리 많은 양의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하수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하수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것은 관할 구청에서 지하수 개발 허가나 폐공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고 구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제 말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수가 우리나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에 대한 보존이나 이용이나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접하지 못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돗물과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원지부터 정수장과 각 가정에 공급되는 생산과 공급의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어 행정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하수 개발은 각 자치구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지하수 요금 수납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적인 행정경험이 축적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지하수 개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각 자치구로 업무를 이관하다 보면 그 자치구가 그런 전문적인 행정경험이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하수 개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지하수 요금 부과도 개발 허가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집행될 것 같지도 않을 것 같고 결국 이렇게 하나의 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하다 보면 행정상의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이원화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지하수 사용에 대한 부과 징수, 이 업무만을 하고 있고 지하수의 개발이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부분은 우리 시의 유관 부서나 또는 중앙부처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하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상수도 행정에도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 공기업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 평가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평가 대상 광역시 가운데 서울, 대전, 인천에 이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기업의 경영 관리가 다소 산만하거나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와 같이 최하위 수준으로 경영평가 실적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수립된 대책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행정을 맡고 있는 시의 중간책임자로써 상수도 행정이 중앙정부의 경영평가 결과 광역시 중에서 4위, 중간 그룹 정도밖에 못 되는 경영을 해 왔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상수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접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바 경영평가 결과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미진했고 어느 부분은 잘 되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정부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얼마나 효율적인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광주시민이 보다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고 보다 싼 값에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본부장님께서는 마음 깊이 새기셔서 향후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 평가를 그래도 전국의 평균치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현재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약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와 2001년도, 2002년 1월달에서 7월달에 걸쳐서 현재는 9억 8,000만원 정도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5억원이라는 크나큰 체납액이 늘어난 경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가 현황을 보니까 4개 지역 사업소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실적이 가장 부진한 곳이 서남부 사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서남부사업소장님 오셨지요?

예.

어쨌든 상ㆍ하수도는 지난 민간위탁의 이전하고 민간위탁 이후하고의 징수 실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체납액 징수율을 1% 올리기 위한 추진운동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 사업소에서 37명이라는 필수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체납액 특별징수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징수에 대한 실적 평가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1월, 12월 두 달간을 금년도 상수도 체납액하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집중 독려 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소별 실적이라든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소별로 징수 1위에 대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본부장이 표창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표창을 준 바가 있습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자체 실적 평가를 해서 상반기에 한번 했고…….

어떤 사업소에서 받으셨습니까?

광산사업소에서 1위를 했습니다. 하반기 분은 연말 종무식 때까지 최근 평가를 거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광산 사업소가 실적이 제일 잘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잘한 부분은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2000년도에 하수도사용에 따른 지하도 단독 사용분 체납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는 무려 체납액이 3,478만원 정도이고 2001년도에 체납액은 3,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현재 8,500만원이라는 거금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본부장님으로써 총괄적인 체납액의 징수에 따른 우수 공무원도 나왔고 그에 따른 실적평가도 제대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행정적으로 처리되지 못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5억원이나 되는 체납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갑자기 5억원이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삼능건설의 음식물 사료화시설, 거기에 부과한 금액이 3억 8,1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삼능에서 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징수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인 수질보전과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삼능건설 측하고 내일 모레 3자가 1차 만나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징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말까지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 징수율이 99.1%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91.1%로 이렇게 갑자기 다운이 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주된 원인이 삼능에서 3억 8,100만원이라는 고액 체납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용억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검침원으로 하여금 실제로 민간위탁 검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제로 징수율의 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탁 이전과 위탁 이후의 징수실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지요?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검침요원들이 어쨌든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간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율이 지난 2002년도에는 약 9%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검침 업무를 맡은 검침원들은 약 3%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이 분들로 하여금 검침 회사에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인 징수조치도 하고 징수 조치에 따른 전화 압류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도 있겠지만 이 분들로 하여금 체납액을 홍보하고 촉구하는데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제점으로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사용자 중에서 체납자가 동구 쪽에 한 7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37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급수조례를 보면 44조에 있습니다. 정수 처분이라 해 가지고 1항 1호를 보면 사용 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정수처분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이 넘어지면 금방 말씀했던 것은 전화 압류나 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넘어선, 기간이 이미 초과한 사람들이 둥구의 경우에 41명입니다. 77명 중에서 무려 41명이 6개월 내지 7개월을 초과하고 있고 서구도 42명으로 1,046만원인데 42명 중에 17명이 6개월 내지 7개월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98명 중에서 1,724만 3천원인데 여기도 46명으로 6, 7개월 초과 기간으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51명 중에서 18명이고요. 광산구는 가장 실적이 좋아서 81명인데 그 체납액이 381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남부의 경우에 1,046만원과 광산구의 381만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광산구는 서구와 남구를 총괄하고 있는 서남부보다는 인구가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북구도 51명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는 물론 갑니다만, 체납액의 징수 실적에 있어서 광산구에서 광산사업소가 조금 잘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서광주 골프클럽에서 2개월이 체납되어 있는데 106만원입니다. 은산토건에서 6개월이고 451만 4천원, 남광주농협에서 2개월에 57만원, 주월동에 있는 갈비집에서 7개월 짜리가 643만원, 진월동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네요. 여기도 7개월이 초과되어서 154만 2천원, 이렇게 체납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부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지하수가 변기분이 있을 때는 정수 처분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이 되는데 지하수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지구는 정수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압류 조치를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경향이 되고 지금 은산토건이나 서광주골프클럽이 중간에 몇 개월씩 체납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 과정에서 지하수 사용량 관계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2개월 내에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이 고장이 났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액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감액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분들한테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 처분도 가능하지만 재산압류 처분은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분에 관한 것은 물론 정수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질의했습니다. 상ㆍ하수도요금은 얼마든지 정수처분조례를 적용해서 정수처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가능하지 않은 부분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 변기분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질 체납을 했을 때 2개월이 지나서 저희들이 즉시 정수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는 “다음 달에 내겠습니다.” 할 때는 그것이 몇 개월 지나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수처분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액을 다 받고 나서 다시 풀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는 한달분만 내 놓고 “다음달에 내겠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시 해제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에 칼로 물 베듯이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분은 즉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 예고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정수처분에 따른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정수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산 조회를 한다든가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서 거주지를 확인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이런 절차는 물론 주무 사업소에서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했던 부분은 이미 2개월이 지나고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가 초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납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남광주농협이 돈이 없어서 못 냈겠습니까? 제가 아까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 사람들은 다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낸 사람들이에요. 모텔을 경영한다든가 골프장을 운영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 서민들이 체납되는 사항은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으나 체납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구의 경우를 제가 볼께요. 저한테 자료가 다 있는데 2000년도 5월달에서 11월달까지 체납을 한 동명동에 정화자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전 사용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추적을 해 가지고 분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으셨네요. 자료에 나온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으셔놓고 어째서 계속해서 체납액은 그대로 똑같네요. 그 부분하고 또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3동에 살고 있는 신경문 씨도 정수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행정처분을 못 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타 특기 사항에 거주지 조회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연월일이 2000년 9월달에 체납이 발생해서 2001년 1월달까지 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치 내역이 없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농성동에 이 분도 최 모 씨인데 이 분은 무등상호신용금고에 변동으로 해 가지고 변동 사유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변동사유를 갖기까지는 상ㆍ하수도 부과 징수가 지역사업소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ㆍ하수도를 사용한 자가 변동을 할 때는 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승계의 의무가 없어가지고 소유자 변동에 따른 상ㆍ하수도 체납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유자가 변동해서 발생하는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분이 이사를 가셨더라도 광주시에 거주를 할 때는 그 쪽에 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행정의 편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재산압류조치를 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 압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성동에 최모 씨라는 사람은 99년 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무려 1,500만원의 체납액이 생겨났거든요. 무려 1,500만원이 생겨나서 3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최모 씨에 대해서 재산 조회 및 거주지를 조회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한다. 3년이나 지났는데 행정조치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향후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는 농성동에 초원의 집인데 저희들이 1차 재산압류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후순위로 해서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무등기재산이 건물로 1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차 압류조치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차 압류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압류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중인지 압류 조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제가 몰라서, 보니까 재산압류는 일차적으로 98년도 6월달에 했네요. 6월 5일자로 압류를 했는데 배당이 없어서 못 받았다 이거거든요. 대략 사업소에 재산 압류의 사항을 보면 “배당 없음” 그래요. 배당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재산압류를 한 사람처럼.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고액 체납자들은 부도가 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부도가 나다 보니까 압류를 해도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들이 배당 순위가 제일 늦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이미 3년 동안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체납시키기까지는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왜 만들었습니까? 이 조례를 잘 적용하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셨어야지요. 3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경매를 당해 버렸고 이런 이유를 든다라면 이것은 사후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전에 체납액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행정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자치단체가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내역이라고 써 있네요. 현년도에 129건이나 발생을 했거든요. 과년도에 57건이 발생해서 총 186건에 3,825만원이라는 이런 돈이 이중 수납을 했고 누수 감면이고 업무상 업무상 착오로 했다 이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받아야 할 돈은 못 받아내고 또 안내도 될 사람한테는 이중적으로 수납을 하게 하는 과오납 반환 내역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소유자 변동에 따른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유동에 살고 있는 임모 씨 경우에는 2000년 6월에 이미 체납 연월일이 발생해서 214만원이 체납되었네요. 그런데 이 분 역시 2002년 9월달에 계속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중”. 그리고 북부사업소의 경우에는 조치 내역을 보면 정수처분해서 체납 정리를 해서 정수 해제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 소유자를 재산 조회 중에 있거든요. “재산조회중, 재산조회중” 계속해서 “재산조회중”입니다. 2년이 지난 이후에 2000년 1월달에 발생한 것도 2002년 10월달에 계속 재산조회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산조회중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자료에 “재산조회중”이라고 조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색다른 것이 없고 체납자들이 거의 다 “재산조회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사업소장 박필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사업소에는 현재 소유권 재산 변동분이 11건에 1,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체납액이 발생되면 3개월 이내에 정수 처분을 하고 정수 처분을 해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채권 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유권 변동분에 대한 업무를 부진하게 처리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납기내 징수율이 평균 86%부터 89%입니다. 그러면 납기 후에 10%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는데 저희 사업소 관내 총 상수도가 3만 7천여개입니다. 그래서 10%가 체납이 되면 약 4천건에 1억 5,000만원 이상이 체납되기 때문에 우선 현년도 체납액 징수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소유자 변동분에 대한 체납액 업무가 다소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유자가 변동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ㆍ하수도를 사용한 자가 변동이 되었을 때는 승계의 의무가 없어서 상당히 법적으로 이 사람의 재산을 조회하고 이 사람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소유자 변동에 따른 체납 현황이 총 21건에 4,000여만원입니다. 4,000여만원을 어떻게 해서 받아낼 수 있는 확고부동한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돈은 정말 불가능한 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까지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변동되어가지고 이미 소재가 불명한 사람은 주민등록 조회를 하고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시효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채권 확보의 노력을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하면서 과세증명 의뢰, 소유권 변동에 따른 주민등록 등본 발급 의뢰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 소유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조회 중에 있는 것인지, 전 소유자를 미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소유자가 불명한 것은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안 나타났지요, 2년, 3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재산을 조회 중일 수밖에 없고 소유자를 계속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오히려 찾아다니고 재산 조회하느라고 드는 비용이 더 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막상 나타났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버티면 못 받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무튼 소유자가 변동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체납액은 없어야 되겠다. 사전에 미리서 예방 차원에서 2개월이 지나면 정말 정수예고를 하고 정수처분을 하고 이런 과정을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시면 이러한 건들이 훨씬 축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하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체납액에 따른 여러 가지 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우수 공무원들에게 우대를 해 주고 시 본부가 전입했을 때 승진을 우선시 해주고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도 있네요, 예산 지원이. 2차 그래 가지고 240만원, 여기도 갔다 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사례 발표했어요?

예.

언제 했어요?

상반기에 한번 했고 12월 중에도 한번 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 사례 발표하고 이러한 산업시찰을 가도록 예산 지원해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체납액을 징수를 많이 한 우수 공무원들에게 본부장의 표창장을 주는 것은 인센티브 제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공무원의 신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광주시 행정이 전반적으로 잘 순환이 되고 악순환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업소, 또는 체납이 이루어지면 바로 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를 즉각 즉각 취해나가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화를 단절한다든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신용보증에 이런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절차를 밟아주면 훨씬 체납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노후관을 계속적으로 교체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총 106건, 공사비 59억 5,900만원 정도의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노후관을 교체하는 목적은 상수도의 누수를 막고 노후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수돗물의 오염 방지에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도 역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함에 있어서는 상수도기본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작년 8월달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기준은 관을 매설한 연도가 16년 이상이 된 노후관 중에서도 재질이 종전에 아연도강관이나 회주철관 등 건강상 유해 요인이 있다고 하는 관들을 매설한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바로 교체가 불가피한 누수 발생 지역, 또는 적수, 출수 등 민원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대로 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매설경과 16년 이상된 관이 1순위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노후관 교체 실적을 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26건의 노후관 교체가 있었는데 매설 연도를 보면 67년부터 83년까지 매설된 관을 교체하였는데 매설 연도가 가장 오래된 관을 우선 교체해야 하는데 80년에 매설된 금남로 국민은행 주변은 올 2월달에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장 노후가 오래 됐을 것으로 생각된 70년에 매설된 수창초등학교 후문 쪽에 롯데백화점 관, 그것은 5월 6일날 실시가 되고 있고,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그런 우선순위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 중에서 1번인 매설 경과 16년 이상된 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뒤죽박죽 공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노후관 교체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 16년 이상된 노후관 중에서도 가급적 매설 연도가 가장 오래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개발이나 또 도로개설 등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우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하나 보면 다소 앞뒤 순위를 바꿔서 시공을 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교체 실적을 보면 한 10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민원이라든지 연결 형식이 낡은 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순위가 무시되고 저 밑에 있는 그러한 원인들로 해서 먼저 뒤죽박죽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민원을 더 유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시는데 공사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입니까?

같은 동일연도에 계획은 되어 있어도 어떤 것은 2월달에 발주하고 어떤 것은 7월달에 발주하고 이렇게 된 것은 도로 굴착이 각 구청별로 달리 될 수도 있고 도로여건에 따라서 굴착허가가 허가 시점이 달리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굴착허가는 어디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늦게 내줘가지고 거기를 늦게 했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하나의 관인데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노후관 교체 공사는 연초에 노후관 교체 공사 발주 시기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가급적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68년에 매설된 돌고개 3거리에서 닭전머리간 구간, 이것은 34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56년에 매설된 월산3동 순창상회에서 월산배수지 앞구간, 이렇게 해서 50년, 70년 이전에 매설된 관이 아직도 광주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관을 통해서 우리가 급수를 받는다면 거기에는 이미 오염된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관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까?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관을 지나는 수돗물에 대한 어떤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어떻게 했다든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실적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셈플링을 해 가지고…….

실적이 있으면 말씀 해 보시지요.

노후 급수관 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부적합하다고 나온 적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일반세균이나 대장균류 같은 것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미 수질이 나빠지고 나서 검사를 한다면 이미 나쁜 물을 시민들이 먹은 뒤에 일이 되니까 미리 미리 노후된 관을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가 아무래도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이 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 같아서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30년 이상된 관이 관내에 6㎞ 정도, 20년 이상된 관만 해도 147㎞ 정도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노후관 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광주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할 때는 어떤 기준들이 잘 지켜지기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노후관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정수장이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는 측면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다른 곳에 있는데도 여러 차례 들러보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수원지에 대해서도 안전한 내용도 생각해 보고 또 어떤 독극물이라든지 또는 오염방지라든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순찰도 하고 거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실은 생각한다면 거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방대한 수원지에서 일어난 것보다도 정수장에서 만약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막을 수 없이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수장에서 여러분 보고서에서 보면 주ㆍ야간 경계 순찰도 강화하고 있고 독극물 투약 예방을 위해서 원정수 수질검사 강화라든가 또는 비상급수 체제 유지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그런 상황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느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덕남정수장을 가 보았는데요. 물론 입구라든가 적정한 지역에는 CCTV 회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주간에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야간에 그것이 그런 여건에 맞춰지지 않는 한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억지로 이렇게 방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울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를 넘어오고자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또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유해식품을 거기다 넣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것을 현지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투척이라고 한다면 먼 거리에서 던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일부러 옆에 가서 하지 않고 멀리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정수장을 주변으로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놓고 거기 주변에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언덕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잡초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제거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 보았냐면 충분히 투척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을 거기 정수장에 계신 분도 시인을 하고 억지로 그럴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방지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본부장님, 직접 그런 것을 가서 보시거나 그러지는 못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중 울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남정수장을 가서 보면 높은 곳에서 투척이 가능합니다. 가서 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투척을 해도 되지 않을만큼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변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법면 경사지로 쭉 있는데요. 그런 자리가 아예 근접할 수 없도록 중간만큼 적정한 울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투척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물들이 깨끗하게 정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먹도록 노력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비상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리 예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자고 하는 의미로 본부장님에게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수장 안전 관리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금년에도 감시카메라 일부를 이설 또는 보강을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철조망을 인근토지를 더 매입을 하더라도 외곽으로 더 이설해서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차단시키는 문제, 정수장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몇 개 정수장에 대해서 지역 여건에 맞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태여 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정수장 현지 상황에 맞추어서 가서 둘러보신다면 이제 금방 말했던 내용대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자리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더라.

안전 대책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시설 보강 내지 근무 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는 내용보다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CCTV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야간 순찰 과정이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질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든 아예 그런 내용이 일어날 수가 없도록 하는 발본색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강화시키겠다는 얘기만 했지 어떤 조치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돌아보았던 것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지난번에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말한대로 그대로는 진행을 안 했을망정, 또 내가 말한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질의를 던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런 내용들이 보여졌을텐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CCTV를 더 강화한다든지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런 의미를 보면서 여러분들 보고 자료에서 보고 관심을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번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현장을 전면 재점검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중수도 설치 확대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해서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쓰고 버린 물을 정화해서 허드렛물이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중수도 제도를 지난 91년 12월에 수도법의 도입에서 그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수도 설치 권장 기준은 공장의 경우에 1일에 1천톤 이상이고 대형 빌딩은 1일에 500톤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는 1일에 100톤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수도요금이 아직은 저렴한데다가 기존에 건축물에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에 별도의 관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많은 설치 비용이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인식 부족,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대책이 광주시의 물절약에 대한 홍보와 지원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2001년 12월 31일자 현재 월드컵경기장, OB 맥주 광주공장 해서 6개소에서 하루에 6,730톤2을 세척수나 청소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규 건축물이나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신축이나 신규 건축물의 신축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분양할 때 충분히 홍보해서 중수도 설치로 인한 물절약 혜택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신설 초ㆍ중ㆍ고에 학교가 신축이 되었을 때 학교에 중수도 설치를 유도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물절약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수도 설치 문제는 우리 물문제 해결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오늘 박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수도 설치 문제는 초기 투자비가 다소 많이 드는 관계로 각 분야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다 작년 3월 28일자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중수도 설치 및 절수기 설치 업무가 아까 절수 기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각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학교나 신규 아파트 단지, 새로 신설되는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저희 본부 차원에서는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자치구하고도 협조를 해서 가급적 중수도가 많이 보급될 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의 경우에는 설치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신규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양을 할 당시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신축을 하기 이전에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업자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절수기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당초에 올해 절수기 설치 목표가 5만 7천여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 가구수가 2만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목표량의 35%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조한데, 아무튼 그러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본부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갖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한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물 절약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료 과징 대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지하수 허가나 신고나 폐공 등의 업무가 관할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요금 부과와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지하수 관리가 이원화로 되어 있어서 체납 징수 또 처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하수 개발 준공 이전에 지하수 개발에 대한 허가나 신고 여부를 사전에 제출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준공 이전에 준비해서 준공과 동시에 계측기가 설치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구와 직원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지하수 굴착 허가시부터 본부와 협조해 가지고 지하수 사용료 징수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준공과 동시에 계측기가 설치되면 인정 부과에 대해서도 계측기 설치가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각별하게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