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증평출장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증평출장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이종배

증평출장소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화합과 충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소정업무 지도를 위해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증평출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증평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91년도 개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33명의 정원을 143명으로 40%의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어오면서도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연초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출장소라는 특수한 여건과 제약된 기구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보완하고 시정하여 행정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주민모두가 염원하는 독립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면서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증평출장소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증평출장소는 1991년 2월 1일 충청북도 직속 출장소로 개청되었으며 면적 82㎢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3만1,249명으로 1읍1면92개리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충북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공항, 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이 편리한 인삼과 씨름의 고장으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해 가는 지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구는 5과21담당3지소체계로 143명의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저희 출장소의 예산규모는 1,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당초 390억원보다 6.6% 증가한 415억8,0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10.8%, 물건비 10.8%, 이전경비 21.3%, 자본지출이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은 주택보급률이 107%로 지난 해보다 1%가 향상되었고 도로는 36개 노선 128㎞로 포장율이 50%, 군도 이상은 63%이며 상수도는 1일 2만4,000톤 공급능력을 갖추고 관내 급수인구의 69%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63.9%가 개수 완료되었으며, 기업체는 57개 업체에 2,104명이 생산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소정방침을 봉사행정 실현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촉진 향토문화 진흥으로 정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선제행정 등 다섯 가지의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 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정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선제행정과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그동안 불합리했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11년간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유료주차장 설치 및 일방통행제 등을 실시,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지원을 확대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조기매각을 위해 무이자할부판매를 단행, 신시가지 조성에 활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경로당, 도안문화센터, 남차보건진료소 등 문화의료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역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향기와 건강이 함께 하는 고장으로 정월대보름축제, 백곡 김득신 학술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였고 충북인삼씨름단은 전국대회 등에 출전, 증평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착공한 증평종합스포츠센터는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는 부분별 보고로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행정추진입니다. 첫째 감동받는 봉사행정을 위해 고객중심의 선제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서류대서, 담당자호출제 등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면서 민원모니터운영, 소정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여론을 소정에 반영하는 한편, 소정의 적극적인 공개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진실하고 투명한 행정의 정직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의 의식 선진화와 행정역량 결집입니다. 선진충북의식 함양을 위한 희망충북21운동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시범가족납골묘 조성을 통한 장묘문화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과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우수공무원표창, 동호회운영 등으로 직장분위기활력을 도모하면서 공직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정운영의 합리성 도모입니다. 지방세 세수 100억원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세자동납부, 차세대납세자교실 운영 등 자진납세풍토 조성에 전력하면서 자동차번호판영치, 공매, 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의무의식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의 절감, 투·융자심사의 확행과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등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21세기형 지식정보화기반 구축으로 사용자위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한 결과 14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며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과 종합행정시스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전자결재율 87% 등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였으며 정보화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교육과 인터넷카페 운영,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을 통해 지역의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켰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랑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참여하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제고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자활근로 및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을 적기 지원하였고 사회복지관과 푸드뱅크사업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과 저소득층 아동급식과소년소녀가장세대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생계비 및 자녀교육비를 지급하여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적기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기하였고 경로당 운영지비지원과 경로당 신축, 모범경로당 시설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동공간을 확대하였으며 독거노인들이 사용하고 계신 재래식 화장실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 노인봉사대 운영,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어르신공경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서예 외 4개 교실의 여성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입니다.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자율방역단 운영, 파리퇴치운동전개 등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주민건강증진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좋은식단 운영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하였습니다. 셋째,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등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표창·격려로 청소년의 권익증진에 대한 노력과 불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력을 향샹시켜 나가고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전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점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저감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사료화 등 주민이 주도하는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면서 쓰레기줄이기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산림보전 육성과 노변공원화사업으로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전력을 다 하였고 산불의 병해충예찰과 방제를 실시하고 임도개설과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육성기반을 조성해 가면서 노변공원화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과 화단 및 꽃길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균형있는 지역개발촉진입니다. 첫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가로등,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시가지통행편의를 위한 시가지 보도블럭정비와 일방통행제 및 유료주차,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우선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 지역에 준도시개발계획을 수립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1만5,000톤 규모에서 1만7,000톤 규모로 증설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준설·보수와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위생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를 작성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광역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관로수선 등을 통해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둘째, 농촌문화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도안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을 18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2만4,015㎡에 신규택지와 기존마을의 기반시설을 조성중에 있으며 도안정주권개발사업에 10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간 연결도로 4개 노선 1.4km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14동과 빈집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기간가로 망확충으로 5개소에 530m에 1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동부우회도로 확장은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소방도로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군도 1.6km는 완공단계에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 4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로 및 마을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공정 95%로 견실하게 시공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품질농축산물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고품질 양질벼 종자보급과 토양개량제 공급,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였고 한육우 거세사업과 송아지생산 안정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축산경영의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구제역 방역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강력히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해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의 전문화를 꽤하면서 농촌여성향토맥잇기사업,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사업 등 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개설과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가지도합동단속반 운영과 물가서비스품목을 집중관리하면서 물가모니터를 운영하고 물가안정모범업소 등에 대한 지원과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구축, 간판자율정비를 유도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2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 등 구매촉진운동도 병행하여 전개하면서 기업애로직소창구와 기업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실업대책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을 58개 분야에 3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7,008명이 참가하였으며 고급기술인력양성과 취업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제고와 안전관리를 위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고 LPG안전공급계약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판매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전기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민에 대한 안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문화의 향기 건강한 삶이 함께 하는 고장입니다. 첫째, 문화적 삶이 함께 하는 고장을 위하여 정월대보름축제 등 문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문화의 집 운영에 3만4,000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였고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 문화회관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대표인물을 조명하기 위하여 백곡 김득신 선생 학술발표회와 독립유공자 연병호 생가를 보호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향토사료전시관도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체육의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22개 종목 158개 클럽의 체육동호인을 육성하면서 도민체전참가와 월드컵시민거리합동응원 등을 통해 주민 한마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인삼씨름단은 전국장사씨름대회 등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전지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하여 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신축공사는 금년 6월 27일 기공식과 함께 2003년말 완공을 목표로 견실한 시공과정을 통해 증평 제일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총 9만6,573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9만6,544건을 처리완료하고 19건은 처리중이며 불허·반려민원은 10건으로 유형별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불허반려민원과 쳐리중인 민원은 19, 20페이지 현황과 같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파크호텔과 연씨회관의 구간은 34번 36번 국도와 증평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구획정리지구와도 접한 교통혼잡 병목지역이고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진입도로는 증평문화회관 앞에서 스포츠센터, 보강천체육공원을 진입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증평대교와 연화간도로는 신설군도인 연탄∼화성간 군도와 연결 증평IC, 증평∼괴산간 국도를 통과할 수 있는 연결도로이며 남부우회도로는 청안, 초정방면 우회와 증평의 남부지역개발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도로로 모두가 증평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일부구간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전 직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에 전력하면서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증평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애인 이용시설인 리프트설치에 관한 서류 일체와 경로당 신축 10개소에 대한 현황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에 유기한민원 10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서류처리규정 그것 좀 복사를 하든지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소방관계 인원과 장비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풀사업비가 있으신가요? 풀사업비가 있으면 그 풀사업비의 예산과 지출상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증평출장소의 특수성, 행정적인 여건, 행정기구상의 여건, 특수성 또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는 어떠한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 없으면 정서면에서 볼 때 그것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실적, 또 상수도 수질검사를 매월 15일날 한 것을 월별로 15일자분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씨름단에 관련된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내역, 각종 구입품 관련 정산서 이것은 작년에도 했을 테니까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다 기입이 됐습니까? 위원님들이 추가자료로 요구하시는 내용 전부 다 기입이 됐습니까?

적긴 적었는데 확인을 제가 한번…

그러면 우리 보좌관들이 목록을 해서 집행기관에 촉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출장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주민이 지금 출장소 이후에 상당히 자치시대에 자치참여를 못하고 있으므로써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현재 증평출장소의 자립도가 29% 선이죠? 그렇게 되는데 매년 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주민의 참여 또한 의견반영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출장소의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각종 간담회나 수시 각 지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성할 적에 자문을 어느 기구를 통해서 넣느냐 이장단이면 이장단에서 이렇게 해서 편성 이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증평출장소 나름대로의 위에 상부에서 하라는 지시나 지침을 떠나서.

대부분 저희 증평출장소는 자체 예산편성권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올립니다마는 각종 직능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론과 각 부서에서 평상시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종합분석해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편성요구를 하는 거죠, 편성권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이종배 소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증평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이다, 정부로부터 자치단체가 지금 증평군 설치문제가 대두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이라도 증평 주민들이 증평출장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우리 소장께서는 도출을 해 주시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에는 특산품이 인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삼담당 주무과장은 누가 하시나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배면적은 17㏊입니다.

17㏊?

67㏊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67㏊! 거기 재배하는데 주민이 직접 합니까? 외처에서 토지를 임대해서 하나요? 그것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서 관내 농업인이 직접 경영하는 것이 있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경작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여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67㏊에.

42호입니다.

42호! 연간 소득추계는 얼마나 됩니까?

소득추계는 지금 수치가 안 나와있고 생산되는 것은 70톤 정도 됩니다.

70톤이면 대금으로다… 자료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소장께서 행정감사 첫 번째 질의인데 증평의 특산품이에요. 특산품이 인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은 재배면적하고 몇 호가 농민이 참여를 하고 거기 생산량과 연간소득 추계는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이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느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특산품 홍보, 쉽게 얘기해서 인삼에 따른 씨름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특산품 홍보에 따른 방법 및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연간?

예, 제가…

아니, 담당이 하세요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계시면 답변을 아는대로 하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그동안 증평인삼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안 송정리에다가 인삼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도안 전체 군에서 인삼축제, 그리고 인삼장사씨름대회, 그리고 충북인삼조합협회에서 엑스포행사에 증평인삼으로 참가한 바가 있고 그리고 농특산물한마당행사에 저희들 인삼으로 해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제품 생산하는데 민속활동하고 인삼 지원한바가 있고 판매활동에 있어서는 농협이나 인삼 도에서 실시하는 그린투어가 유치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들이 저희들 인삼처리시설, 인삼타운을 방문해서 보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연간 홍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예산은 약 300입니다.

300만원? 300만원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요.

씨름대회까지 포함되면…

전부 다 포함해야죠.

6,000만원정도 됩니다.

6,000만원요, 연간. 인삼재배를 하는데 가공하는데도 있습니까 증평에? 가공시설이.

예, 있습니다.

지금 홍보방법 중에 하나가 도안에 세워진 인삼조형물을 말씀하셨는데 이거죠? (사진자료제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안 농공단지입구에는 있는 음성고추 이게 특산품조형물입니다. 이 작품하고 이 작품하고 아마 둘을 비교를 해 보셨겠죠?

예, 느낀바 큽니다.

본 위원은 작품수준이 음성거가 이게 고등학교수준이라면, 상당히 미안합니다 증평출장소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이건 초등학교 5, 6학년도 아니고 그 밑에 학년 작품이 아니겠느냐. 과연 이 조형물이 이걸 통해서 증평의 경계일 것입니다 거기가. 들어오는 분들이 참 여기는 증평이 인삼의 고장이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이 돼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조형물은.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아주 솔직히 한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조형물 관계는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음성이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설치했던 사항이라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인삼조형물을 구상하고 설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확보 면에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과장님!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증평에 충북인삼조합이 있죠? 충북인삼조합. 증평에 충북인삼조합이 있다 라면 우리가 작년도에 거기 보조를 해 줬죠?

예.

작년도에 2억 보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입니다.

1억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도비를 보조해 주고 뭐 때문에 보조해 주는지 과장님 아세요? 뭐 때문에 도비를 1억씩 작년도에 그것도 추경에 해서 얻어줬는지 아시느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1억 가지고 뭔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인삼제품 가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버림 없이 알뜰하게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공처리시설입니다.

우리 증평출장소가 도 산하 사업소입니다. 도 산하 출장소예요. 도비 가지고 쓰는 뎁니다. 도비를 증평인삼조합에다가 보조를 해 줬으면 우리 과장님 1억 준데 대한 사업이 잘 됐나 안됐나 몇 번이나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몇 번이나 보셨느냐고요.

현재까지 두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현지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보조를 주면은 정산보고를 받아야죠? 정산보고 도에서 받아야죠?

예.

그건 증평출장소에서 받는 건 아니죠?

예.

증평출장소에서 정산보고 안 받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사업비는 도에서 직접 줬기 때문에 도에서 정산받습니다.

도에서 직접 충북인삼조합으로 줬다는 말씀이에요?

예.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속기록에 나옵니다.

도에서 직접 줬습니다.

증평출장소로 줘서 재배정 해 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에서 직접 줬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 증평출장소 관내에 있는 충북인삼조합에다 줬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 졌는가, 도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우리 도비 준거에 대해 적절하게 써서 우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인도 해 보시고 점검도 해 보셔야 당연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증평줄장소 하면 도하고 그냥 직접 인사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과장님이 직접 충북인삼조합도 책임성 있게 잘못된 게 있으면 도에다 직접 보고해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해결할 수는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요 우리 행정도. 그렇죠?

예.

그렇다면 충북인삼조합에 도비를 이렇게 작년도,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 라면 인삼조합에서 인삼에 대한 거는 좀 PR을 할 수 있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간판 같은 것도 피차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꼭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조합이 자체 내에서 본인 자신들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디 갖다 의존해서만, 사실은 그거 1억도 보조해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작년도에 보조를 많이 해 줬는데 우리 소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그걸 보조를 해 준 건데 보조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해서 보조를 줬으면 끝까지 그 사업이 완료되었는가, 사업이 완료됐으면 그 기계가 잘 돌아가서 사업성과를 이루고 있는가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야. 잘못됐죠?

명심하겠습니다.

점검부라도 만들어 놓고 뭔가 해결대책을 강구했어야 됩니다. 증평출장소 관계관께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점검해 보시고 보조금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졌는가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의뢰할 겁니다. 우리 보조금 준거에 대한 건요. 그렇게 알고 계속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충북인삼조합이 잘 나가야 우리 농가가 잘살 수 있는 거고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머리를 쓰셔서 잘 관리감독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직무에 충실하고 계신 출장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지사님이 순방을 하셨죠?

금년에 연초 연두순시하실 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도순시때 정원증원관계 그리고 충청북도와 6급 공무원과의 인사교류에 관한 지역에서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 내용을 소장님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7월 23일자로 여기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은 제가 잘…

아주 이것이 직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인데 결국은 지금 출장소장님의 말씀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도의 산하 직원으로 봐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차원의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은 처우나 인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도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과도 맥이 통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장소의 5급 공무원들은 인사권이 지사님께 있는 반면에 6급 승진후보자 명부가 출장소와 도에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이것에 관련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혹시 있다면 소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5급 사무관급은 도 인사에 포함이 돼 있고 6급 이하는 여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6급도 현재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직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6급이 도로 올라가고 도에서 내려오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도에다 같이 작성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은 현재 제도적으로는 명부 작성권자가 6급 이하는 증평출장소장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5급은 도 인사권에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발탁하는 것은 8급이나 하위직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7급과 6급은 상당히 인사에 적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그 부분을 도를 방문해서 해당 부서장에서 그러한 인사문제를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단체를 이끄는 장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게 근무여건과 사기진작에 있습니다. 진실로 소장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과 사랑을 가진 깊은 마음이 있으셨다면 소신이 있어야죠. 인사권이라는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지사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소신 있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되고 있으니 만큼 이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본 출장소는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설정된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고급공무원들은 그저 거쳐가는 정도의 어떤 애향심도 부족하고 소속감도 떨어지고 아주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공무원이라 하면 결국은 주민에게 질 높은 어떠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앞장서서 일하는 공복입니다. 본인이 사기나 어떤 열의가 없는데 무슨 주민에게 신명을 다 바쳐서 어떠한 서비스나 행정개선이나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직원들의 사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한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그 부분은 우선은 6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을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현재는 저기하지만 와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제가 그런 방안으로 할 그런 의사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증평출장소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평균 20% 이내에서 인력이 감축됐다면 증평출장소는 40%의 인원이 감축돼서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과부화 상황으로 있어 가지고 사기가 많이 침체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 역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늘상 답변을 보면 굉장히 의례적인 답변입니다 이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러나 본 건에 관해서는 꼭 하시겠다는 약속을 좀 하시죠. 어떠십니까? 공개약속 하시겠습니까?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저는 실무면에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11일날 하고 2002년도 4월 14일날 전보제한 중에 있는 자의 전보심의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 관계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금년도 건데.

인적사항이…

아니, 어떤 사안이 전보제한이냐.

전보제한은 한 부서에 1년 이상 근무를 한 공무원에 한해서 이동이 가능한데 그 이전 1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보제한인데 꼭 징계할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전보제한한 사유는 어떤 조직의…

아니, 심의한 사람들, 그날 2001년도 12월 11일 한 사람, 2002년도 4월 24일 한명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인데 두 사람 각각의 어떤 사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 사유를 제가 기억하지 못 하니까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이 채 못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금년도 한 건데…

더군다나 감사대비를 하고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황보고를 하고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얘기가 됩니까?

인사위원회 운영에 서면심의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한 경우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으면 그것도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실적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여기 감사자료에.

그 사항은…

감사자료에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인사위원회는 서면심의에 관한 소집회의를 했거나 똑같은 인사위원회의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에는 당연히 넣고 소집회의냐 아니면 서면회의냐 하는 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아마 여기 안 돼 있는 건 착각이 됐는지 이렇게 생각하겠고, 민간위원이 네 명 있는데 네 명에 대해서 소집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합니까?

참석하신 위원님들 한테 저희들이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은 어디…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퇴직대상자의 퇴직수당 지급도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입니까?

예, 심의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안주고 어떤 사람은 주도록 돼 있습니까? 퇴직수당 규정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퇴직수당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줘야 할 사항이 뭔가.

조기퇴직은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정년을 기준년도로 해 가지고 명예퇴직은 10년 전부터 가능한데 조기퇴직…

과장님 저…

정년을 20년 이상 남겨놓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을 복사해서 내 주시고…

규정을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은 참 신중을 기해야 되어 신뢰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이 돼야지 이것이 만약 형식에 지나지 않고 불성실하게, 또 이게 공무원들로부터나 외부인사로부터 있으나마나다 이런 평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다만 인사위원회는 신빙성있고 투명하게 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근무의욕을 갖게 되는 이런 거지, 인사운영에 대해서 공무원사기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하는 건 인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분야기 때문에 운영을 좀 내실있게, 성실하게 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복지환경과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설치현황에 계약서를 지금 즉시 가지고 오시고, 2002년도 경로당 신축현황에 마을별로다가 마을현황을 지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세대수가 빠졌거든요. 이것 좀 보완해서 즉시 보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된 자료는 총무과장님 소관이에요?

복지환경과 소관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지적사항 거기 적으셨죠?

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부락별로 하는 것은 바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계약서하고 바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보충자료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유기한민원 내역이 아니고 민원처리규정에 정해진 처리기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카피해 왔는데 처리규정에 정해진 처리규정을 가져오세요.

총무과장님! 바로 처리규정 지금 김홍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 정확하게 보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뭐를 요구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바로 질의하시게요?

예,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상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이러한 사업을 해서 했는데 아직도 하상주차장 이용률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본 위원이 11월 15일날 오후에 하상주차장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비어 있어요. 소장님!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용율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신 이런 사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용율이 저조한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상주차장 활용문제는 실상 지금 활용상태가 극히 저조한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상주차장이 현재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하상주차장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용율이 저조한테 지금 현재 하상주차장이 활용되는 것은 어떤 문화제나 체육행사시에는 하상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로부터 하상주차장까지 접근로가 지금 안 되 있어 가지고 먼저 신호등문제도 한번 거론이 됐던 거고 또 유턴시설도 충주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서 확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활용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증평지역에 보강천 하상주차장이 여러 가지 행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단위행사시에는 하상주차장이 십분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평시에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간담회시에는 지하통로나 이런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내로부터 지하통로를 개설하려면 3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과연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상주차장 문제는 하상주차장과 그 부분에 어떤 투스콘이나 이런 것을 깔아 가지고서 평상시에 노인들의 게이트볼이라든지 청소년들 농구장 이런 것으로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방법인데요. 아직도 증평 시가지에는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견인, 불법주정차 단속은 소장님한테 단속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인실시를 2월 1일 한번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2월 1일 이후에 실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월 1일 이후에 실시인데 현재까지 견인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2월 1일 이후부터 10월말까지 1,475대가 견인이 돼서…

얼마요?

1,475대요. 그래서 견인료 수납상황을 보면 2,952만8,000원이 견인료로 수납이 됐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인을 실시해서 강제성을 띠는 불이익을 받게 하는 이것은 경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그렇게 이용하시고 현재 청내에 많은 차량이 있는데 거의 여기 재직중인 공무원들 차량이죠?

공무원 차량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 놨습니까?

예, 그래서 청내에 테니스장으로 설치돼 있던 공간을 헐어서 내년도에 완전 주차장으로 변형을 시킬 겁니다마는 헐어서 지금 그 공간에는 직원들만 주차를 하게 하고 나머지 공간은 외부 민원인들이 주차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까?

여기 형편으로 봐서 아직까지 그렇게 곤란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깝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상주차장을 활용을 해 주시고 가까운 데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활용방안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안 문화센터를 4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준공이 됐죠. 3층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사진자료제시) 문제는 도안문화센터 정문에… 소장께서는 이 사진을 봐주시면 장애인 전용통로인 휠체어 이용통로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가서 현장을 보더라도 도무지 휠체어가 거기서 정문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장애인들이 거기를 출입을 하다가 그러한 경우를 당했다 그럴 적에는 정말로 우리 소장께서 상당히 곤욕을 치러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시고 즉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도안면에 자치센터가 이용될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 위원이 "정보화" "정보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라도 지금 면에 설치하는 자치센터하고 도안문화센터하고 그 사업의 중복성은 피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사실 도안면소재지에서 활용할 인구들로 볼 적에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소장께서 이거를 운영관리 하는데 아마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답변해 주실 사항은 도안자치센터하고 도안문화센터에 대한 사업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도안자치센터는 뭘 하고 쉽게 얘기해서 도안문화센터는 뭘로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답변과 앞으로 도안문화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송은섭 위원께서 지적 해 주신 문화센터의 출입구 문제는 저번에 한번 바쁘신 데도 오셔 가지고 직접 보시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바로 이걸 쳐내고 좀 고쳤습니다. 먼저 할 때는 요만큼 이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하고 전부 맞춰 가지고 끝을 전부 해서…

저를 주시죠 자료를 달라구요, 이리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신 대로 도안에는 도안문화센터하고 도안주민자치센터가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는 금년도 6월 27일날 완공이 돼 가지고서 금년 10월에 특별교부세 1억원이 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기와 오디오시스템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센터도 금년도에 예산이 2회 추경때 확정이 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대로 문화센터와 주민센터의 기능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편성해 가지고 양쪽시설을 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3층으로 지금 돼 있는데 1층에는 남녀경로당으로 이렇게 쓰고 2층은 정보화교육장과 건강관리실, 그리고 3층은 회의실 이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서있고 자치단체는 1층에는 민원실과 주민대화방, 2층에는 다목적 홀과 노래교실, 또 기타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으로 구상을 해서 양쪽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센터는 내년 2월정도 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도안문화센터는 지금 집기를 구입의뢰 해 놨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운영관리면에서.

운영관리는 주민자치센터는 도안지소에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기서 하고.

그렇죠.

문화센터도 당분간은 도안지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혹시 자체에서 어디 운영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현재 예산문제는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실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은 내년도부터는 운영예산을 한 500만원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운영은 도안지소의 장이 관할해서 그걸 계속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관리감독기능은 도안지소에서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상주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관리하는 최소한의 저기는 예산을 약간 세워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과연 기구조정 등으로 해서 상주할 수 있는… 본 위원도 지금부터 내년도에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돼 있다는 데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관내에 경로당이나 회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쪽만, 쉽게 얘기해서 도안소재지가 무슨 마을입니까? 마을 이름이.

화성입니다.

화성.

예.

그쪽만 된다고 할 때 형평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저거를 애초에 도안문화센터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건립이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주민들하고 무슨 협약사항이 없습니까? 문화센터를 이렇게 하고 어디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가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저게 운영이 돼야 될 건데요. 지금 500만원 들여 갖고 할 적에 계속해서 그쪽 도안문화센터 만은 심지어 소장 답변을 들어 보면 직원까지 상주시킬 계획으로 돼 있다고 그런다면 타 회관이나 마을에 경로당은 그런 것도 상당히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센터는 다른 마을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하고는 좀 차별화된 시설입니다. 도안지소 관내에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저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료, 연료, 이런 정도 해서 지금 운영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게 인력문제나 이런 것은 우선 문화센터에 대한 별도의 협의체는 구성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치센터에 대한 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볼 때는 자치센터와 기능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운영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작할 때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와 도안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협약 같은 것이 문서화를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렇게 된데도 주민들은 자기들이 불리하다면 전부다 관에 떠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도안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 견해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도안문제가 나왔으니까요, 도안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죠?

예.

정주권개발사업 이것이 농촌을 근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도 정부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처에서 문화마을이 조성이 돼서 돌아오는 농촌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문화마을조성 할 적에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까지의 사업계획으로 돼 있는 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아직까지도 자료에 의한다면 편입토지를 협의 중에 있다 이럽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사업이 위치선정을 잘못함으로써 지금 어느 면으로 볼 적에 행정추진을 잘못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추진율이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입토지가 위치가 어디며 편입토지를 이제까지 협의하는 지금 현재 과정,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소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도안문화마을조성 추진현황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어디서 어디로 변경하는 겁니까?

같은 도안 화성리 마을인데요, 조금 편입되는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위치가 변경이 되면 농림부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9월 10일자로 농림부에서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에 올려 가지고 도에서 사업승인이 11월 1일자로 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와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송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9월 10일날 위치가 하작부락에서 구 면소재지 부락이 되겠습니다. 하작부락에서 위치 변경이 됐는데 지난번 11월 1일자로 사업시행고시를 거쳐 가지고 출장소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22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3개사가 적격심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하고 그 동안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역단계에서도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공사준공 분양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적극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가 편입토지 협의중이 아니고 토지기반 조성단계다 이런 얘기죠?

같이 시행을 합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공사는 공사입찰대로 보고 기반공사에서 감정평가사를 2개사를 선정을 하고 해서 엊그제 현장에 가서 …

좋습니다. 대략 계획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신축하는 게 22호, 그리고 그 중에 개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호 해서 32호 계획하고 있습니다.

32호. 이게 상당히 32호라면 호당 평균면적이 약 230평 정도인데 기본시설을 빼야 되겠죠?

공공시설을 빼고 개인한테 분양할 계획이 180평에서 200…

180평에서 200평입니까?

예.

상당히 크네요. 다른 데는 거의 100평 정도 내외가 되는데. 예, 다른 분들 또 하시죠.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을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건이 업무추진상황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왜 사업추진 내용에 빠트린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농업정보사업 금년도도 했는데요.

업무추진상황 내용에 농업정보화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어서 왜 그것을 빠트렸는가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사업비가 2,000만원이죠?

예.

그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까지 실시가 되는 건데 청주과학대학하고 돼 있는 거죠?

예.

지금 이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관련 개별 방문교육을 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 그럼 이렇게 답변하세요. 제 질의를 이해를 좀 못하는데, 그러면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이 24개 이렇게 돼 있죠?

저희들은 농업정보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시범마을은 뭐예요?

그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화시범마을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방 질의했던 농업정보화관계는 산업경제과 소관이죠?

예,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정보화시범마을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시범마을 특히 인터넷 가장 잘쓰는 도 사업이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인데요. 이 정보화시범마을사업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방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정보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는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아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보마인드가 확산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뿐더러 지역의 농업과 관련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요한 정보를 얻고 농촌에서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분야의 정보를 얻음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어떤 접해 보지 못하는 사항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문제점에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활용에 대한 인식도도 낮고 농번기에 거의 이용 못하고 특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노령화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컴퓨터에 필요한 기본적 어떤 기술이랄까 이런 것이 없어요. 컴퓨터활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색다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만큼의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오히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러한 매체를 통하는 것이 컴퓨터보다 훨씬 빨라요, 컴퓨터보다. 활용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시범마을 관리자교육 이것이 충분한 건가요? 이렇게 하면 다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월1회 현지점검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매월 저희 전산관리직 직원이 시범마을로 지정된 25개 마을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하고 지도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야 하셨겠죠. 문제는 이렇게 많은 액수의 우리의 재원이 투입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많은 재원을 투입한 효과성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농촌의 인구가 점차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몇 십년 내에 가면 그마저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시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시에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특성화된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라든가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농촌에도 시도한 주요인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이 실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 실적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여기 보니까 거기에 이거와 연관돼서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산학연 그것이 이거와 연관되는 건데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도 보면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컴퓨터에 대한 인식도도 낮고 활용가치조차도 모르고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을 깔면 ADSL을 설치하면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회관에 설치되면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못하고 이장댁이나 이렇게 해 놨다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인터넷사용료.

그 사용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정보화시범마을의 컴퓨터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50%씩 ADSL요금 3만원은 반은 도비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회선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액 부담을 했고 금년 11월달부터는 시범마을하고 저희 행정기관이 50%씩 분담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로 보조를 했던 겁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는 5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가구가 나머지는 낸다 그 말씀이죠?

예.

규정에 이렇게 된 겁니까?

도에서 당초 사업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것에 관련해서 상당히 본청에도 주위를 환기시키고 했는데 이 컴퓨터를 사실 시골에서는 이용을 많이 못하는데 그나마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어린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공부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이런 것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막 뜨고 있는 청소년유해사이트 음난물을 비롯해서 부모들이 소위 말해서 컴맹이다 보니까 여기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컴퓨터게임을 하다보면 인터넷게임에 보면 무기라든가 이런 아이템 같은 것이 나오는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을 하는 학생 10명중에 8명이 내가 갑옷을 하나 팔겠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돈을 송금해라, 이거 방송에 여러 차례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도덕적이라거나 범법행위에 대한 그런 것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채팅 같은 것을 하면 아이들이 한글의 표준어를 파괴합니다. 언어파괴가 심각해 져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은 주부탈선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농촌주부 탈선에 관련된 것이 방송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킹이나 역정보를 흘림으로 인해서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반대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각종의 문제점에 대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도비로 원치도 않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기능에 대한 보호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아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월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삭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삭제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당초부터 프로그램을 깔아줄 때 그러한 유해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깔아줘야 돼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키보드 자체가 부모들이 거기다 무슨 카드를 꽂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못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있을 때만 컴퓨터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거와 관련된 것을 위에다 보고를 해서 적절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루어져야지 하등의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갖다준 겁니다. 돈이나 적습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이렇게 해 놓고도 담당자들이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서 장비 점검해 주고 그분들 한두 번 지도해서 잘 되지도 않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피곤하고 그런데 모여 가지고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교육한다 한들 얼마나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반복 숙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이 지금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농촌을 많이 접하고 있는 우리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충분히 알면서 지적하는 이유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자녀들이 이러한 위험한 정보화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갖고 하나를 보시더라도 물론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사서 써야 돼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사서 쓰되 우리 지역만이라도 그런 거에서 문제를 최소화, 현대의 이기로부터 비롯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 당사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됩니다.

출장소장 김종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시범마을이라든지 농촌정보화사업이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과 같이 충분한 저기는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해로운 부분에 대한 차단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농촌문제가 저희들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잘못 활용하는, 이용하는 세대들이 잘못 활용했을 때 문제점도 깊이 인식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다 보니까 몇 일 전에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농촌에 해 준 데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 재향군인회 부인하고 인터넷에서 만나 가지고 그분들이 농촌체험을 하러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60여명이 와서 하루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농산물도 근 2,000여만원 어치 판 사례가 있는데 위해로운 부분은 위해로운 부분대로 유익한 부분은 유익한 대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방금 출장소장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거를 목적으로 된 겁니다 사실. 제가 각 시·도대표로다 위원들이 제주도에서 자치정보와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서 본 도를 대표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OECD 가입한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인터넷관련 된 게 세계 1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정보통신과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국은 뭐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 우리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순진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좋은 측면이 많다고 한들 문제가 하나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런다면 그건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야지 편리한 부분만 추구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산업경제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내용,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도가 가장 인터넷을 잘 쓰는 도로 육성해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발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민·관·학사업을 2001년도 6월 27일날 증평 용강리 소재 충북과학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2001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가방문교육이 1,200회 있었고 그리고…

잠깐만요, 몇 건 있었다구요?

1,200회요.

농가방문교육을 1,200회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집합교육을 280명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수리가 있어 가지고 96건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파악이… 농업정보화사업이 대개 학생들 방학기간하고 또 농민들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방문한 실적이 410회 정도 되고 고장수리가 40건 되고 현재 방학이 되면 바로 이 사업도 많이 성과를 올릴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면 출장소의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대학에서.

과학대학 교수님들이 하고…

과학대학 교수님들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어느 분이 가시나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과학대학에서 스스로 나가서 교육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무료인가요?

현장방문교육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고 방학을 이용해서 집합교육도 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예.

그냥 무료로 다 해 주는 거죠?

예, 무룝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2,000만원의 사업비는 주로 어느 부분에 쓰이는 건가요?

주로 쓰이는 것은 농가방문 할 때 일당 정도 출장여비 1만원 정도 계상 해 주고 나머지는 농가집합교육 할 때 급식비, 아니면 고장수리 났을 때 PC같은 거 고장수리 났을 때 수리해 주는 그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만들어 줬다고 돼 있는데 많이 만들어서 설치해 줬습니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됐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금년도 실적은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더군다나 담당이신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 사업비가 어쨌든 2,000만원이나 지원된 사업 아닙니까? 아직 완료가 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2년을 남겨 둡니다마는 그동안 추진된 것을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 때 물어 본다는 것은 기본적 사항인데 그걸 파악도 못하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보충자료 다들 받으셨죠? 다른 자료 더 받으실 건 없으시죠?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에 노인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4명이 2개조로 해서 각 조별로 월 4회씩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급해 주는 예산이 2,11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노인회지회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대 활동하는데 보상해 주는 건지 이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 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1,0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해 주는데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노인회 운영비가 아니고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교통비 정도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요?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그런데 봉사라면 말 그대로 봉사여야 되지 어떤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게,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좀…

위원님, 이것이 말이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들로 2인1조씩 해 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등·하교시에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 보강천 체육공원 같은데 환경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선도 이런 기능을 하시는 분들께 1일 1만원 정도, 보통 월 4회 정도에 한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비, 점심값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지원을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보다는 나은데,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노인들 둘씩 나와 가지고 자연보호활동하고 여러 개소의 교통정리도 해 주고 할 데가 여러 군데인데 과연 두 사람씩 나와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지만 뭐 큰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의 명분만 달아 놓고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활동이 어떻습니까 노인양반들.

그런 명분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0% 그렇게 하는지의 여부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이렇게 2인1조씩 하지말고 어떤 몇 가지 아주 특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 집단적으로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저도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는 이렇게 활동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없고 다만 정액보조금 1,000만원만 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실정인데다가 여기 증평도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은 이런 실정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데 잘하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만 이왕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실효성 있는 활동이 돼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행정기관에서 해 줌으로써 그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인터넷 ADSL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맞습니까?

내년부터 전액 보조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사용료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ADSL 회선료 말씀드린 겁니다.

ADSL이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고속통신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터넷선입니다, ADSL이.

내년에요?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ADSL회선료 맞습니다.

회선료? 인터넷사용료?

예, 월 3만원씩 나갑니다.

좋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다니까 회선사용…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전에 설치한 마을에 대해서는 올 10월까지 지난달까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액 지원했고 11월 이후는 자부담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획에 내년부터는 전체 시범마을에 대해서 50%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님 도에서 계획서가 내려온 거냐고요.

지금 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화상으로 계획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계획서가 내려와 있느냐고요.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도에서 내년부터는 50% 보조를 한다, 금년 10월까지는 전액보조를 했다 하는 근거서류가 도에서부터 내려온 거냐고요, 그 계획서가.

내년도부터 한다는 사항은 도의 계획에…

글쎄, 도 계획서가 서류로 내려왔느냐 이 말씀이에요.

서류로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냥 전화로 통보 받으신 거고 또 금년 10월까지 100% 보조를 했다 하는 것은 근거서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거서류가 있어요?

예.

근거서류를 복사해서 우리 김정복 위원님한테 우선 해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전화상으로만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을 유선으로 이렇게 받은 것은 감사장이나 업무보고에서 불필요한 겁니다. 근거가 없는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데 인터넷설치비용을 사용료로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닌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인터넷사용료 ADSL 회선사용료 전액을 매월 그러면 가구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전액 지원할 때 3만원씩입니다.

매월.

예.

이것이 그러면 예산과목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바로…

있으면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 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민방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자료입니다. 2002년 10월까지 민방위장비 확보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장께서는 무전기가 증평출장소 관내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무전기는 지상에서만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산불이 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에 저기하기 때문에 자주는 사용하지 않지만 비상시에 사용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얼마 전에 외부에서 온 등산객이 실족이 돼서 상당히 고통을 겪으신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증평소방서가 있어 가지고 119차원에서도 서로간에 협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 각 자치단체에서 무전기 없는 데는 증평출장소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질의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소장께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확보가 가능할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산불에 대한 대비가 여기는 별도로 산림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산림담당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산불진화에 따른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나 없나만 얘기하세요.

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죠?

예.

그래서 민방위 때 장비확보사항에는 산불진화복하고 방열화, 또 산불이 났을 적에 필요한 장비가 하나도 준비가 안됐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되겠네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희들 것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방연마스크 같은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는 상당히 많이 이것이 돼 있는데 증평출장소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연마스크.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증평출장소에서 갖추어야 될 민방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밑천으로 만드시는 건데 이렇게 해서 기회 있는 대로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시에 많이 권유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괄호하고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괄호하고.

예, 표시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를 집행하시는데 소장께서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목별로 좀 틀린데요.

토목하고 건축만 말씀하세요.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일반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관두시고요, 토목.

토목은…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이하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7,700이죠?

예.

그리고 건축은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은요.

종합은 1억이하.

종합이 1억 이하죠. 자료 109페이지에 금년도 3월 8일날 남차보건진료소를 신축공사를 하셨는데 설계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당건설주식회사가 종합건설입니까?

종합건설입니다.

종합건설이죠.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관급자재가…

관급자재가 들었든 안 들었든간에 마찬가지죠, 액수로 봤을 때는..

거기 나타난 1억900 얼마는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나타낸 수치라 그렇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했다.

예.

부가세 빼고는…

1억 이하가 되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1억 이하가 된다. 그러면 여기 표기된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전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금년 9월 16일날 괴산군 산림조합에 2002년 천연림보육사업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국비죠? 재원이.

국비 플러스 도비입니다.

도비도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률이 70%거든요.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유독 이 산림에 한해서만 산림법에 그러한 특혜조항이 있습니다. 산림조합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70%의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통상적으로 80%에서 82%가 그 범위 내에서 입찰예정가격이 성립이 되고 그러는데 유독 70%에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2,150만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처리가 되는데 아마 산림에 대해서 하실 일이 상당히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답변좀 해 주시죠.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설계금액 7,366만1,000원 중에는 자부담 10%가 포함돼서 나온 액수입니다.

자부담이요?

예.

그렇게 합니까? 이 저기를. 여기서 표시된 것은 예정금액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여기 표기된 것은 예산입니다. 정부 돈이다 이런 얘기죠. 이 자료에서 나온 것은 모든 것이 민간에서 세입을 계상해서 넣은 아니고요. 이 자료 자체는 본 위원의 판단은 전부 다 저희 예산서에 있는 예산항목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자부담을… 사업계획에는 자부담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여기다 설계금액에 그것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기처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계금액을 하다보니까 나타난 설계금액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라면 약 730만원 10% 하면…

730만원이면 한 6,600만원…

2,150만원에서… 그렇다고 그래도 자부담은 인정합시다. 답변내용대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율로는 너무 낮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과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재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산림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자부담이 10%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거의 다 산림에 임도를 한다든지 또는 천연림육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산림조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10%에 대한 것도 설계금액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윤을 보통 설계금액의 10%를 넣어주는데 이윤을 안 넣어줍니다. 그리고 일반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계약법에 의해서 87.745로 하는데 산림조합에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산사태 수해복구공사는 83%거든요, 83%고 그 전에 임도시설 공사는 84.1%입니다. 수의계약율이 이렇게 해 주셔야지 산림조합 육성하는 차원에서 되는 거지 일반 업자한테도 너무 수의계약율이 낮다 이런 얘기죠

산사태에서 좀더…

그것은 따질 것 없습니다. 그것은 따질 것 없고요. 2002년 천연림보육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고대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전체 금액에 들어가 있고 또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윤을 안 봐주기 때문에 10%가 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송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계약법이라든가 더 봐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이나 소장님께서 이 법에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견적입찰을 보시든지 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법을 우리 일반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시행하는 것 그것으로 볼 적에는 꼭 산림에 관한 사업을 산림조합에다 주라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적에는 터놓고서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명제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좀더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저희 임기가 있으니까 내년에 또 옵니다. 올적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반영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출장소장 세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죠.

장준호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직접 지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천지소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니에요, 인원이.

인원이요?

예.

송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지소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이고…

발언대를 치워요, 불편할 테니까 편하게 하세요.

발언대를 치우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잘 안보이니까 발언대를 치우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증천지소장 최병구입니다. 저희 지소는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평지소는 몇 명입니까? 근무인원이.

저희 장평지소는 8명입니다.

도안지소는요.

도안지소장 이병재입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우리 지소를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업무추진비 관계가 넉넉한 편은 아니고 이것이 벌써부터 연간 4,800만원은 아마 해방이후에 이것이 한번 결정이 돼서 이제까지 예산편성업무지침에 변경이 안 됐습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변경이 안 된 것은 면장이죠, 면장업무추진비 40만원은 변경이 안 되고 어려운 살림을 꾸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천지소장께서는 작년도에 유독 타 지소장님들은 약 10%대의 잔액을 남기셨었는데 상당히 모자란 예산인데요 15.8%, 가장 인원을 많이 가지고 지소를 운영하시는데 업무추진비는 가장 적게 쓰셨단 말이죠. 재주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답변해 주시죠.

증천지소장 최병구입니다. 제가 지소를 3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다익선인데 가능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판공비라 그럴까 식사를 하더라도 3,000원짜리면 2,500원으로라도 절약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쓰자 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그게 잘 한 일이 아닙니다. 월 40만원 가지고 뭘 쓸게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두 달 몫 어치를 거의 남기셨단 말이죠. 이럴 적에는 안 된 얘깁니다만 직원들도 내가 볼 적에 소내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다다익선 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범위를 이 적은 예산을 줬는데 이것을 타 지소보다도 많은 6%대가 많은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이거보다는 지소 주민들하고 이 돈이 모자랄 정도로, 소장께 최… 잘 안보입니다 마는…

최병구입니다.

최 소장께서 참 안 된 얘깁니다만 주머니 돈을 털어서까지 주민들하고 많은, 증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증평에. 주민들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저희 동료 최재옥 위원께서 계시는데 잘 알고 계십니다 불만사항을. 이럴 경우에는 지소장님께서 일선에서 대민접촉을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은 남길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민접촉도가 그 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것은 아니구요, 480만원 중에서 10%는 법적으로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절감을 해야 돼요?

예, 10%는.

여기서 또 절감을 해야 되요?

예, 의무적입니다 그건. 그러다 보니까 5%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업무추진비 절감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에는 예산절감사항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고생들 하시는데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가 설치가 돼 있고요. 본 위원한테 제보한 분의 얘기를 들으면 설치를 한 이후에 한번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 녹이 슬어있다. 가서 보니까 녹이 슬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계약을 한 APC산업이 부도가 났다 거기에서 하자보증금이 약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내년도에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2,8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 큰 문제가 났습니다. 그러면 2000년 8월 28일부터 2002년 10월 15일날 까지 운영을 어떻게 한 거냐 답변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휠체어리프트를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할 당시에는 특별히 사용을 할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에 당분간은 조작이 가능했었는데 어느 날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부터는 그 업체가 부도나기 전에는 A/S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난 후에는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대책이 없는 그런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진천군의회 의원을 할 적에 역시나 이것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걸 해 달라고 한단 말이죠. 역시나 진천군청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실패작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혹시 2층에 우리 소장 집무실이 있다 그럴 적에는 현관에 들어와서는 그쪽에 무슨 벨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장애인이 민원실을 찾아 왔을 때는 장애인이 각 사무실을 방문해서 민원을 보지 않고 민원실에 장애인을 계시게 하고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가서 장애인이 원하는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겠구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기다가 벨을 해 줍니다. 또 장애인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승강기 설치되기 전까지는 벨을 눌러서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기계고장 원인이 밝혀진 겁니까?

저희들이 설치할 당시에도 설치 근거는 거기도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로…

좋습니다. 아니 그거는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고장원인을 밝혔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금년 10월 15일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반적인 시설기준 미달로…

시설기준 미달?

예.

시설기준 미달이라면 어떻게 준공을 해 줬요?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거의 미달이었고 설치할 당시에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1년도 4월 18일날 승강기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부령이죠.

예, 그 법률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시설기준 미달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설계는 이게 어디서 한 겁니까?

설계는 당시에 시공업체에 저희들이…

시공업체에서?

예.

APC, 시공업체에서 했다?

예.

그 당시에는 자재 같은 게 기준에 따라서 검수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준공검사를 어떻게 과장께서 하셨습니까?

기술직공무원이 했습니다.

기술직공무원.

예.

기술직공무원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꼭 보고좀 해 주시고요. 보수 재설치 소요사업비 2,830만원은 그건 거의 지금 설치된 것을 하나도 못쓴다는 얘기와 똑같죠. 3,135만원에 설치한 거를 보수를 하는데 2,830만원이 들어 간다면 그건 완전히 철거를 하고요…

맞습니다. 재설치하는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보수라는 얘기는 빼셔야 되겠죠. 보수는 아니죠 재설치죠.

예, 맞습니다.

그죠? 보수라는 얘기는 빼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든지 보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데 다른 감사기관에서 많이 왔었다 할 적에는 이거, 보수는 아니고 재설치죠. 재설치를 꼭해야 될 필요성은 뭡니까? 저희가 예산심사합니다. 역시 예산심사 그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건 관련법규에 의한 의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의무시설이다.

예.

휠체어리프트는 의무시설이다.

예, 그렇습니다.

승강기 하는 거하고요, 여기가 2층까지 있습니까?

3층입니다.

그럼 승강기 설치하는 거하고 3층의 일부공간을 이렇게 해서 작은 승강기 설치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이용하고 이러는 것이 승강기 설치가 더 편리할 것도 같은데 검토해 보셨나요?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리프트를 다시 고치는 방법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자료를 요청을 해 보고 했는데 3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7,000∼8,000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돼서 궁여지책으로 재설치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이라면 그 지책이 까딱하면 전처를 밟습니다. 궁여가 붙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도민의 공복인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있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무슨 기업체입니까? 어디 감사받으려고 하는 행정은 아니거든요. 꼭 편리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들은 내용은 휠체어리프트든지 승강기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은 확보하기가 어렵고 할 수 없이 또 못 쓸지도 모르지만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까딱하면 이런 전처를 밟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재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 한 가지만 5분만 질의할게요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광고료지급한데 보면 체비지매각 홍보한 것이 4건이나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200만원 정도 4회에 걸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한 홍보입니까?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김홍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내 일간지에다 체비지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홍보…

그래서 매각된 것이 여기는 74필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주민이 매입한 것 타지에서 와서 한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저희들이 매각 후부터 지역주민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 구분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파악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예.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현황을 지금 못 만들은 거지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주택보급률이 107%나 되는데 지역주민이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자꾸 신문에 낼 형편이 되면 내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입주자에 대한 특혜가 뭐뭐 있습니까? 입주함으로써 특혜를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든지 그 외에 어떤 입주자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입주자에 대한 특혜는 아니고요. 매수자한테 2001년도부터 무이자할부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완공한지가 오래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매각실적이 저조한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확대를 하고 주택건설업자라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PR을 한다든지 선전을 해서 그런 효과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로당 신축에 따른 보조금이 증평출장소 관내는 획일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00만원씩. 이것이 나름대로 자체 규정이 있어 가지고 세대가 크면 더 주고 이용세대수가 적으면 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텐데 일률적으로 35세대에도 5,000만원을 줬거든요?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셨나요?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경로당 신축 지원금은 부지가 확보되면 동당 5,000만원씩 보조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증평 쓰레기 수집운반은 증평환경과 청풍환경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출장소 자체에서 하고 있죠?

예.

민간위탁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음식물에 관해서.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결론이 위탁하는 것으로 났습니다. 위탁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쓰레기 전반적인 처리에 대한 처리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쓰레기수거 운반 및 가로청소만을 민간위탁을 했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가구나 가전제품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전부 다 민간위탁을 100%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양 자체는 적지만 수거하는 인력 같은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위탁이 불합리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조사를 그렇게 했어도 지금 연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집행하니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민간위탁을 줄 적에 일반쓰레기 거기다가 부대조건으로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실 작정입니까? 민간위탁이 조건이 형성이 되면 민간위탁을 줄 계획인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음식물쓰레기나 아니면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위탁을 한다면 비용을 수수료를 얼마만큼 산정을 해서 줘야 될 것인지를 조사 용역하는 용역비를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타당성이 검토되면 향후는 언젠가는 그것도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음성과 진천의 쓰레기 처리는 전부 다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는 이것을 민간위탁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에 와서는 음식물쓰레기만 할 적에는 이쪽 출장소 측에서는 양으로 하자고 할테고 업자는 무게로 하자고 할테고 이렇게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무게로 할 적에는 음성의 그러한 사태가 또 나옵니다, 업자들이. 참고로 하시고 민간위탁 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13페이지 봐주세요.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이 공정이 10%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에 걸쳐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수속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정은 공사에 대한 10%가 아니라 전체 사업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추진하는데는 이것이 7억이라는 것은 1만5,000톤 처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설계변경이 된 그 양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계변경이 되면 그 양에 대해서 다시 증설한 후에 재협약을 하든지…

그런데 현재 7억이라는 것은 현재 처리량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나름대로 증평출장소에서 그러한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이것이 혐오시설이 돼서 전부 다 기피하는 현상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포크레인을 보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포크레인 장비를 매일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보관장소는 없이 노천에 방출돼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셨죠?

예.

기계 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볼 때는 많이 부식이 됐고 녹슨 데도 있고 그래서 아주 헌 기계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구연한이 거의 2년 6개월 정도 지났죠?

예, 맞습니다.

내구연한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포크레인이 출장소에서 갖고 있는 장비 중에 덤프트럭하고 한 대는 중요한 장빈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대체취득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출장소장 이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서 지적해 주시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그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관계는 장비가 꼭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쓰이고 이러니까 장비의 확보는 아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본 위원이 증평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연구보고서를 산업관계연구원에서 2002년 3월달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증평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하는 근거가 거기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관리숙소가 있습니다. 증평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숙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가를, 보고서에서는 원가계산을 698만5,392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2002년 사용료를 증평출장소는 269만9,580원을 했거든요. 무려 연구용역보고 된 거 보다도 428만5,812원을 덜했다 사용료부과를. 이렇게 다른 것은 원가계산을 보고서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보고서대로 똑같이 했는데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 이런 경비 같은 관계는 거의 100%를 인용을 했고 유독 증평출장소에서 주는 돈은 연구용역보고서에 기준을 해서 이렇게 했고 증평출장소에서 받는 돈은 3분의1 정도밖에 그런 계약을 안 했다,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리숙소가 현재 10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건물감정을 하고 대지재산평가를 해서 평균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건물 감정가액은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나눠 가지고 대지재산평가액 더해 가지고 실제 계산하는데 10동 중에 지금 저희들 씨름협회에서 운영하는 씨름선수들이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분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10동 중에.

2동을 쓰고 있습니다.

씨름단에서요.

2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씨름단 2동, 그리고요.

8동을 하수종말처리장 종사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내고.

그렇다고 해도 그렇죠, 씨름선수한테 주는 거는 무상임대로 해 줬겠죠.

예.

그렇다 그래도 원가계산에 아주 못 미치죠. 8동이라도, 그래도 558만원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진다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9만9,000원은 계약당시에 5월 10일까지 산정한…

그렇다면 자료를… 항상 자료 문젭니다. 여기 분명히 증평출장소장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보낸 자료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2002년 사용료를 269만원으로 했습니다, 269만원. 그러면 여기다가 부기를 해 갖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해야 되죠. 2002년 몇 월부터 2002년 몇 월까지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용역결과는 698만원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도민의 살림을 맡은 본 위원들이 볼 적에는 270만원 밖에 안 받았다. 7억에 대해서는요, 7억에 대해서는 여기 연구보고 결과서 대로 7억을 전부 다 줬어요. 줄 거 주고 받을 건 왜 내 몫은 이렇게 챙겼느냐 이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금년 재계약된 시점부터 10월말 현재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료에 자세하게 표기를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서류를 소장께서 본 위원에게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죠, 오늘은 안 되니까. 본 위원에게 추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건만 하시면 됩니다. 어디 근거를 둬서 어떻게 했다.

지금 송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상임위원회에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예, 추가처리공법을 고도처리방법으로 했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고도처리방법 중에 어느 공법을 채택하신 겁니까?

DNR 공법이라고…

예?

DNR.

다시 한번, 알파벳입니까?

예.

DNR공법. DNR공법으로 했을 적에 BOD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요?

BOD수치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표준활성슬러지 법이나 마찬가진데요, DNR공법 고도처리 할 경우에는…

유기물질과 SS(부유물질)을 90% 이상 제거를 할 수가 있다?

예.

질소나 인 이것을 제거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한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참고자료니까. 보건위생담당께서 나오셨죠? 연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보건직 T/O가 우리 증평출장소에 몇 명입니까? 보건직. (…) 자세히 모르세요? 보건위생담당께서 그걸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모르세요?

보건직 단독직이 있고 복수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통계는 구체적으로…

복수직은, 현재 보건직에 대한 T/O를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이 T/O요? 정원이냐고.

현원입니다.

정원은 몇 명이에요, T/O가 몇 명이냐고. (…) 참 답답한 양반들이네. 증평출장소 아주 수감준비가 전혀 안 되 있네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농업직 TO가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농업직 TO가 4명이에요?

예.

4명만 있어도 증평출장소는 본 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출장소 인구 3만밖에 안 되는데 축산계가 있어서 축산지도 하지 산림계가 있어서 산림지도 하지 전부 각 분야 지금 군단위에 있을 계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성의가 문제고 우리가 봉사한다는 공무원의 자세 정신이 문제지, 지도소를 만들어 달라 보건소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저녁에 가셔서 연구를 해 보세요. 대한민국 총 우리 국민들 몇 명당 공직자가 1명씩 있는가 한번 분석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주민들한테 홍보하세요. 보건직 같은 경우는 남아 가지고 여성정책담당에다 앉혀놓고 이래서 보건업무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도 맡기고 하고 있는데, 또 한가지 더 질의좀 드릴게요, 축산계 축산담당 나왔죠?

저희는 축산계가 없습니다.

축산담당.

농축산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담당 6급이네요. 6급 맞죠?

경제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요?

예.

그러니까 국비고 뭐고 군단위보다 증평에 축산분뇨처리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더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 도의 직접 출장소라고 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산림계는 뭡니까? 산림계가 있어요?

산림담당입니다.

산림담당도 있고 군단위 있을 조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출장소에 쟁쟁한 멤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 구조가 더 필요하고 덜한 인원이 있고 더한 인원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시면 우리 주민들 불평불만 하시는 것 이런 것 다 해소해 주시면 불평 없습니다. 더 해 달라 더 늘려달라 하는 이런 것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정확하게 타 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인원하고 공무원숫자하고 한번 비교평가해 보세요. 증평출장소에도 물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지소에 지소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분 다 사무관님이시죠? 3만이 넘는 읍의 읍장도 사무관이에요. 과의 과장은 주사고, 얼마든지 해 나가고 있어요. 출장소라고 해서 인원 더 주고 직제 그만큼 올려줬으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셔야지 오히려 선동을 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 기술원이 필요하니까 기술원 만들어 달라 보건소가 필요하니까 보건소 만들어달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조조정이니 뭐니 하는데 국고가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출장소 안 없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불만 다 해소해 주시면 증평출장소 1등 아닙니까? 최고가는 그런 봉사정신으로 최고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부에 요구사항 요구하시고 구조조정은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꾸 주민들 우리 지역민들 농민들 불만이 자꾸 고조돼 가고 있어요. 기술원이 없어서 안 된다, 보건소가 없어서 안 된다, 불편하다 이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써서 해 주시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됩니다. 되리라고 믿고 거기에 주민하고 동조해 가지고 "모자라" "모자라" 한다 라면 한이 있습니까? 편하게 더 편하게 하려면 더 많은 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평이 어떠한 독립된 군이나 시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그런 조그마한 불만은 여러분들께서 해소해 나가면서 증평출장소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증평출신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내 12개 시·군과 우리 증평출장소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 격차를 느끼게 되면서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이 아주 많이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렇게 새롭게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특히 과장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근무해 주실 때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많은 직원이 감원되어 고생하시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긴장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유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증평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직원의 증원문제라든지 각종 사업추진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참여를 위해서 예산편성시 주민여론 수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증평은 인삼의 고장을 자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증평출장소 자치단체 승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초중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분양에 출장소 전 간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라며, 여섯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 본청과 협의 근무평정 및 인사문제를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일곱째 어려운 주민을 위한 각종 검진사업 및 장애인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여덟 번째 인터넷 잘 쓰는 도 각종 시책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민방위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열 번째 각종 자료의 작성 및 제출까지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노인봉사대운영 등 노인복지시책추진은 노인을 위한 시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두 번째 고용촉진 등 실업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장애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감사의뢰 여부는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저희 위원회 내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증평출장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과장, 지소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등 일치 단결하여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평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출장소의 발전과 하루빨리 독립자치단체로 승격이 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공보관실과 청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