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증평출장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증평출장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이종배

증평출장소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화합과 충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소정업무 지도를 위해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증평출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증평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91년도 개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33명의 정원을 143명으로 40%의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어오면서도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연초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출장소라는 특수한 여건과 제약된 기구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보완하고 시정하여 행정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주민모두가 염원하는 독립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면서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증평출장소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증평출장소는 1991년 2월 1일 충청북도 직속 출장소로 개청되었으며 면적 82㎢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3만1,249명으로 1읍1면92개리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충북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공항, 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이 편리한 인삼과 씨름의 고장으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해 가는 지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구는 5과21담당3지소체계로 143명의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저희 출장소의 예산규모는 1,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당초 390억원보다 6.6% 증가한 415억8,0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10.8%, 물건비 10.8%, 이전경비 21.3%, 자본지출이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은 주택보급률이 107%로 지난 해보다 1%가 향상되었고 도로는 36개 노선 128㎞로 포장율이 50%, 군도 이상은 63%이며 상수도는 1일 2만4,000톤 공급능력을 갖추고 관내 급수인구의 69%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63.9%가 개수 완료되었으며, 기업체는 57개 업체에 2,104명이 생산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소정방침을 봉사행정 실현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촉진 향토문화 진흥으로 정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선제행정 등 다섯 가지의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 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정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선제행정과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그동안 불합리했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11년간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유료주차장 설치 및 일방통행제 등을 실시,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지원을 확대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조기매각을 위해 무이자할부판매를 단행, 신시가지 조성에 활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경로당, 도안문화센터, 남차보건진료소 등 문화의료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역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향기와 건강이 함께 하는 고장으로 정월대보름축제, 백곡 김득신 학술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였고 충북인삼씨름단은 전국대회 등에 출전, 증평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착공한 증평종합스포츠센터는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는 부분별 보고로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행정추진입니다. 첫째 감동받는 봉사행정을 위해 고객중심의 선제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서류대서, 담당자호출제 등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면서 민원모니터운영, 소정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여론을 소정에 반영하는 한편, 소정의 적극적인 공개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진실하고 투명한 행정의 정직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의 의식 선진화와 행정역량 결집입니다. 선진충북의식 함양을 위한 희망충북21운동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시범가족납골묘 조성을 통한 장묘문화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과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우수공무원표창, 동호회운영 등으로 직장분위기활력을 도모하면서 공직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정운영의 합리성 도모입니다. 지방세 세수 100억원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세자동납부, 차세대납세자교실 운영 등 자진납세풍토 조성에 전력하면서 자동차번호판영치, 공매, 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의무의식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의 절감, 투·융자심사의 확행과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등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21세기형 지식정보화기반 구축으로 사용자위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한 결과 14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며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과 종합행정시스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전자결재율 87% 등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였으며 정보화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교육과 인터넷카페 운영,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을 통해 지역의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켰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랑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참여하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제고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자활근로 및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을 적기 지원하였고 사회복지관과 푸드뱅크사업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과 저소득층 아동급식과소년소녀가장세대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생계비 및 자녀교육비를 지급하여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적기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기하였고 경로당 운영지비지원과 경로당 신축, 모범경로당 시설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동공간을 확대하였으며 독거노인들이 사용하고 계신 재래식 화장실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 노인봉사대 운영,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어르신공경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서예 외 4개 교실의 여성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입니다.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자율방역단 운영, 파리퇴치운동전개 등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주민건강증진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좋은식단 운영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하였습니다. 셋째,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등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표창·격려로 청소년의 권익증진에 대한 노력과 불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력을 향샹시켜 나가고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전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점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저감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사료화 등 주민이 주도하는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면서 쓰레기줄이기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산림보전 육성과 노변공원화사업으로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전력을 다 하였고 산불의 병해충예찰과 방제를 실시하고 임도개설과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육성기반을 조성해 가면서 노변공원화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과 화단 및 꽃길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균형있는 지역개발촉진입니다. 첫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가로등,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시가지통행편의를 위한 시가지 보도블럭정비와 일방통행제 및 유료주차,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우선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 지역에 준도시개발계획을 수립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1만5,000톤 규모에서 1만7,000톤 규모로 증설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준설·보수와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위생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를 작성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광역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관로수선 등을 통해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둘째, 농촌문화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도안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을 18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2만4,015㎡에 신규택지와 기존마을의 기반시설을 조성중에 있으며 도안정주권개발사업에 10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간 연결도로 4개 노선 1.4km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14동과 빈집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기간가로 망확충으로 5개소에 530m에 1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동부우회도로 확장은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소방도로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군도 1.6km는 완공단계에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 4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로 및 마을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공정 95%로 견실하게 시공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품질농축산물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고품질 양질벼 종자보급과 토양개량제 공급,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였고 한육우 거세사업과 송아지생산 안정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축산경영의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구제역 방역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강력히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해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의 전문화를 꽤하면서 농촌여성향토맥잇기사업,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사업 등 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개설과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가지도합동단속반 운영과 물가서비스품목을 집중관리하면서 물가모니터를 운영하고 물가안정모범업소 등에 대한 지원과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구축, 간판자율정비를 유도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2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 등 구매촉진운동도 병행하여 전개하면서 기업애로직소창구와 기업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실업대책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을 58개 분야에 3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7,008명이 참가하였으며 고급기술인력양성과 취업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제고와 안전관리를 위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고 LPG안전공급계약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판매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전기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민에 대한 안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문화의 향기 건강한 삶이 함께 하는 고장입니다. 첫째, 문화적 삶이 함께 하는 고장을 위하여 정월대보름축제 등 문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문화의 집 운영에 3만4,000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였고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 문화회관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대표인물을 조명하기 위하여 백곡 김득신 선생 학술발표회와 독립유공자 연병호 생가를 보호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향토사료전시관도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체육의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22개 종목 158개 클럽의 체육동호인을 육성하면서 도민체전참가와 월드컵시민거리합동응원 등을 통해 주민 한마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인삼씨름단은 전국장사씨름대회 등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전지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하여 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신축공사는 금년 6월 27일 기공식과 함께 2003년말 완공을 목표로 견실한 시공과정을 통해 증평 제일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총 9만6,573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9만6,544건을 처리완료하고 19건은 처리중이며 불허·반려민원은 10건으로 유형별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불허반려민원과 쳐리중인 민원은 19, 20페이지 현황과 같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파크호텔과 연씨회관의 구간은 34번 36번 국도와 증평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구획정리지구와도 접한 교통혼잡 병목지역이고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진입도로는 증평문화회관 앞에서 스포츠센터, 보강천체육공원을 진입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증평대교와 연화간도로는 신설군도인 연탄∼화성간 군도와 연결 증평IC, 증평∼괴산간 국도를 통과할 수 있는 연결도로이며 남부우회도로는 청안, 초정방면 우회와 증평의 남부지역개발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도로로 모두가 증평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일부구간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전 직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에 전력하면서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증평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에 유기한민원 10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서류처리규정 그것 좀 복사를 하든지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소방관계 인원과 장비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풀사업비가 있으신가요? 풀사업비가 있으면 그 풀사업비의 예산과 지출상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증평출장소의 특수성, 행정적인 여건, 행정기구상의 여건, 특수성 또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는 어떠한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 없으면 정서면에서 볼 때 그것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실적, 또 상수도 수질검사를 매월 15일날 한 것을 월별로 15일자분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출장소 내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이 근래 3년 동안의 실적 또 증평출장소에 장애인이 몇 명이 어떤 직에 근무하고 있는가 그것 좀 해 주시고 장애인주차구역내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이 있으면 한 5년 동안의 실적을 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해 주시고, 장애인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방위장비현황을 연도별 구입현황을 5년 정도 해 주시고, 그 전에 구입한 것은 그냥 숫자로 넣어주시고 민방위장비의 점검현황 또 폐기됐으면 폐기한 현황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은 각종 민원신고센터에 신고된 민원건수 및 처리현황 5년간, 임도 현황과 보수실적, 불법건축물 적발현황 및 처리 '98년부터 5년간, 하천복개현황 이것도 현재 있는 대로 다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고, 고용촉진훈련현황과 취업실적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5년이라는 것은 보존연한이 있는 거예요,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안 되고…

지난 것은 할 수 없죠.

3년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있는 것은 해 달라고요. 자료 뺄 수 있는 것은.

자료 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씨름단에 관련된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내역, 각종 구입품 관련 정산서 이것은 작년에도 했을 테니까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다 기입이 됐습니까? 위원님들이 추가자료로 요구하시는 내용 전부 다 기입이 됐습니까?

적긴 적었는데 확인을 제가 한번…

그러면 우리 보좌관들이 목록을 해서 집행기관에 촉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정책적인 문제를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증평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다 아마 자치단체의 승격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도 초반에는 그때 당시의 목표가 인구 5만의 시 승격이 목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는 오히려 그때당시보다도 인구가 주는 역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승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노력하는 보고사항이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재의 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자치단체의 승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들어보면 지금생산직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약 2,000명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는데 지금 공장을 유치해서 인구를 유치를 시킨 다든지 그런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과학대학 이전이라든지 초중리 택지분양 빨리 시킨다든지 인삼타운조성, 스포츠센터건립, 이런 미온적인 대책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출장소 주민들은 나름대로 선거권은 행사하지만 아주 기형적이고 정말로 어디에다 내놔도 이런 기형화도시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시 승격을 위해서 자치단체 승격을 위한 대책이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거 이외에 뭐 다른 사항이 있으신지, 또 없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현재까지 인구가 안 늘고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신을 좀 듣고자 합니다.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증평출장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장소로 개청한지 1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당초 개청 당시에 전제로 했던 자치단체 시 승격의 요건을 아직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유입 요인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대도시 집중현상에 따라서 증평에 인구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특례시를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요건인 인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증평군설치법안을 국회의원발의로 제안이 돼 가지고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현재 소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의 어떤 심의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여러 가지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치단체의 승격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아마 증평 주민들이나 우리 역대 소장님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에도 오히려 광역으로 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또한 전국적으로 지금 증평출장소와 비슷한 계룡출장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평군으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 계류가 돼 있지만 현재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 주민들과 도민들이 합심만 한다고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다단하고 그런 문제가 됩니다마는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한 인구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저는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는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유입책에 대해서 좀더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인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에 대한 저희들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정책감사하고는 달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 기획행정위원회가 군의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초중리에 택지분양이 굉장히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면적대비로는 25%밖에 분양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빨리 이것이 분양이 돼서 도의 재정적인 수입도 되고 또한 인구유입책도 되고 양면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빨리 분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이 오셔서 아마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보다는 소장님이 세일즈맨이 돼서 빨리 택지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7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 5월말일자로 이것이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13만8,000여평인데 이 중에 46.3%는 환지된 것이고 나머지 체비지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매각을 하고 있는 건데 체비지가 17.5%에 해당이 됩니다. 체비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164필지 중에 현재 74필지가 매각이 됐고 나머지 88필지가 현재 남아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동안 IMF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축이 상당히 지연됐고 매각도 지연됐습니다마는 경기가 풀리면서 건축도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 매각도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한 35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여필지는 경기가 풀리면 잘 진척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인 홍보나 활동보다도 저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매각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소장님 답변도 됐습니다마는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 정말로 내 땅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빨리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직무에 충실하고 계신 출장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지사님이 순방을 하셨죠?

금년에 연초 연두순시하실 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도순시때 정원증원관계 그리고 충청북도와 6급 공무원과의 인사교류에 관한 지역에서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 내용을 소장님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7월 23일자로 여기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은 제가 잘…

아주 이것이 직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인데 결국은 지금 출장소장님의 말씀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도의 산하 직원으로 봐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차원의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은 처우나 인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도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과도 맥이 통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장소의 5급 공무원들은 인사권이 지사님께 있는 반면에 6급 승진후보자 명부가 출장소와 도에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이것에 관련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혹시 있다면 소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5급 사무관급은 도 인사에 포함이 돼 있고 6급 이하는 여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6급도 현재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직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6급이 도로 올라가고 도에서 내려오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도에다 같이 작성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은 현재 제도적으로는 명부 작성권자가 6급 이하는 증평출장소장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5급은 도 인사권에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발탁하는 것은 8급이나 하위직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7급과 6급은 상당히 인사에 적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그 부분을 도를 방문해서 해당 부서장에서 그러한 인사문제를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단체를 이끄는 장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게 근무여건과 사기진작에 있습니다. 진실로 소장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과 사랑을 가진 깊은 마음이 있으셨다면 소신이 있어야죠. 인사권이라는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지사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소신 있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되고 있으니 만큼 이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본 출장소는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설정된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고급공무원들은 그저 거쳐가는 정도의 어떤 애향심도 부족하고 소속감도 떨어지고 아주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공무원이라 하면 결국은 주민에게 질 높은 어떠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앞장서서 일하는 공복입니다. 본인이 사기나 어떤 열의가 없는데 무슨 주민에게 신명을 다 바쳐서 어떠한 서비스나 행정개선이나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직원들의 사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한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그 부분은 우선은 6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을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현재는 저기하지만 와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제가 그런 방안으로 할 그런 의사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증평출장소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평균 20% 이내에서 인력이 감축됐다면 증평출장소는 40%의 인원이 감축돼서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과부화 상황으로 있어 가지고 사기가 많이 침체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 역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늘상 답변을 보면 굉장히 의례적인 답변입니다 이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러나 본 건에 관해서는 꼭 하시겠다는 약속을 좀 하시죠. 어떠십니까? 공개약속 하시겠습니까?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저는 실무면에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11일날 하고 2002년도 4월 14일날 전보제한 중에 있는 자의 전보심의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 관계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금년도 건데.

인적사항이…

아니, 어떤 사안이 전보제한이냐.

전보제한은 한 부서에 1년 이상 근무를 한 공무원에 한해서 이동이 가능한데 그 이전 1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보제한인데 꼭 징계할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전보제한한 사유는 어떤 조직의…

아니, 심의한 사람들, 그날 2001년도 12월 11일 한 사람, 2002년도 4월 24일 한명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인데 두 사람 각각의 어떤 사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 사유를 제가 기억하지 못 하니까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이 채 못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금년도 한 건데…

더군다나 감사대비를 하고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황보고를 하고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얘기가 됩니까?

인사위원회 운영에 서면심의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한 경우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으면 그것도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실적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여기 감사자료에.

그 사항은…

감사자료에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인사위원회는 서면심의에 관한 소집회의를 했거나 똑같은 인사위원회의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에는 당연히 넣고 소집회의냐 아니면 서면회의냐 하는 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아마 여기 안 돼 있는 건 착각이 됐는지 이렇게 생각하겠고, 민간위원이 네 명 있는데 네 명에 대해서 소집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합니까?

참석하신 위원님들 한테 저희들이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은 어디…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퇴직대상자의 퇴직수당 지급도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입니까?

예, 심의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안주고 어떤 사람은 주도록 돼 있습니까? 퇴직수당 규정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퇴직수당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줘야 할 사항이 뭔가.

조기퇴직은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정년을 기준년도로 해 가지고 명예퇴직은 10년 전부터 가능한데 조기퇴직…

과장님 저…

정년을 20년 이상 남겨놓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을 복사해서 내 주시고…

규정을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은 참 신중을 기해야 되어 신뢰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이 돼야지 이것이 만약 형식에 지나지 않고 불성실하게, 또 이게 공무원들로부터나 외부인사로부터 있으나마나다 이런 평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다만 인사위원회는 신빙성있고 투명하게 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근무의욕을 갖게 되는 이런 거지, 인사운영에 대해서 공무원사기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하는 건 인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분야기 때문에 운영을 좀 내실있게, 성실하게 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사항은 최소한도 점심시간 전에 다 줘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를 하는데…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서두에 제가 10부를 작성해서 바로 내달라고 자료요구한 거는 바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부 어디 아까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자료 안 들어왔죠?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오면 다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하기 전에 질문 할까요? 어떻게…

그러면 아직 자료는 준비로 인해서, 자료가 완전히 들어 올 때까지 자료 이외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암 검진을 어디서 하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암검진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암검진사업이 저소득층암검진사업이 있고 보험가입자 중에서 저소득층암검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저소득층 보험가입자는 병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어디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병원에서. 당연히 병원에서 하지 어디서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암의 경우에는 저희 관내 영광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유방암은 청주시 소재 병원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진사업 중에 여러 가지 간기능 검진사업이나 가정주부골다공증 검진사업이라든가 또 의료급여자 암검진사업, 또 저소득층건강보험 암검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는 했단 말이에요. 일부는 했는데 지금 안 한 것이 암검진사업을 안 했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왜 안 했느냐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자 암검진은 병원에 검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던 사업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건데 국비가 25%, 도비 25%, 그리고 의료보험이 50% 부담되는 검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영광병원, 병원급이 한 군데 있습니다만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의료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일날 암 검진을 위한 위장조형촬영시설이라든지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서 금년도 5월 2일날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암검진 지정병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암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적이 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최근 집계한 결과에는 48% 실적만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최대한 목표인원을 검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진하겠습니다.

자금은 다 와 있잖아요 이건.

예.

연말까지 할게 아니고 벌써 했어야죠. 진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하고 왜 안 해요? 증평에 병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고 요새 암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조기에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사십 몇 %요?

48%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낸 자료가 41%란 말이에요. 몇 % 가지고 제가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료 낸 이후까지 저희들이 취합하다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좋은데 그거는 이게 100% 다 끝냈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방금도 보고 드렸듯이 암검진 의료기관이 관내에 없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영광병원에서 위암은 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7월달에 거의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7월달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자에 대한 암검진사업은 저희들이 이동검진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증평보건지소에서 이동검진을 완료했는데 지금 건강보험자 암검진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50%를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동검진을 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7월달에 집중적으로 했어요? 농번기 아닙니까? 7월달에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의료급여자 암검진 475명을 7월달에 저희들이 중점 실시한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도 사업지침이 시달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추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농번기 아닌 1월달이나 3월달 농촌이 한가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농업하고는 크게 관련은 사실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과장님의 그런 생각을 그것은 정말 고쳐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 중에는 그래도 농번기에 돈버는 분들도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농번기 아닌 때 해야 만이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앞으로는 그 사업시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고 담당자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보충자료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유기한민원 내역이 아니고 민원처리규정에 정해진 처리기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카피해 왔는데 처리규정에 정해진 처리규정을 가져오세요.

총무과장님! 바로 처리규정 지금 김홍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 정확하게 보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뭐를 요구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을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건이 업무추진상황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왜 사업추진 내용에 빠트린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농업정보사업 금년도도 했는데요.

업무추진상황 내용에 농업정보화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어서 왜 그것을 빠트렸는가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사업비가 2,000만원이죠?

예.

그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까지 실시가 되는 건데 청주과학대학하고 돼 있는 거죠?

예.

지금 이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관련 개별 방문교육을 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 그럼 이렇게 답변하세요. 제 질의를 이해를 좀 못하는데, 그러면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이 24개 이렇게 돼 있죠?

저희들은 농업정보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시범마을은 뭐예요?

그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화시범마을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방 질의했던 농업정보화관계는 산업경제과 소관이죠?

예,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정보화시범마을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시범마을 특히 인터넷 가장 잘쓰는 도 사업이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인데요. 이 정보화시범마을사업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방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정보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는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아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보마인드가 확산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뿐더러 지역의 농업과 관련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요한 정보를 얻고 농촌에서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분야의 정보를 얻음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어떤 접해 보지 못하는 사항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문제점에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활용에 대한 인식도도 낮고 농번기에 거의 이용 못하고 특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노령화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컴퓨터에 필요한 기본적 어떤 기술이랄까 이런 것이 없어요. 컴퓨터활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색다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만큼의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오히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러한 매체를 통하는 것이 컴퓨터보다 훨씬 빨라요, 컴퓨터보다. 활용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시범마을 관리자교육 이것이 충분한 건가요? 이렇게 하면 다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월1회 현지점검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매월 저희 전산관리직 직원이 시범마을로 지정된 25개 마을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하고 지도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야 하셨겠죠. 문제는 이렇게 많은 액수의 우리의 재원이 투입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많은 재원을 투입한 효과성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농촌의 인구가 점차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몇 십년 내에 가면 그마저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시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시에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특성화된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라든가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농촌에도 시도한 주요인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이 실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 실적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여기 보니까 거기에 이거와 연관돼서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산학연 그것이 이거와 연관되는 건데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도 보면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컴퓨터에 대한 인식도도 낮고 활용가치조차도 모르고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을 깔면 ADSL을 설치하면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회관에 설치되면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못하고 이장댁이나 이렇게 해 놨다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인터넷사용료.

그 사용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정보화시범마을의 컴퓨터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50%씩 ADSL요금 3만원은 반은 도비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회선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액 부담을 했고 금년 11월달부터는 시범마을하고 저희 행정기관이 50%씩 분담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로 보조를 했던 겁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는 5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가구가 나머지는 낸다 그 말씀이죠?

예.

규정에 이렇게 된 겁니까?

도에서 당초 사업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것에 관련해서 상당히 본청에도 주위를 환기시키고 했는데 이 컴퓨터를 사실 시골에서는 이용을 많이 못하는데 그나마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어린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공부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이런 것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막 뜨고 있는 청소년유해사이트 음난물을 비롯해서 부모들이 소위 말해서 컴맹이다 보니까 여기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컴퓨터게임을 하다보면 인터넷게임에 보면 무기라든가 이런 아이템 같은 것이 나오는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을 하는 학생 10명중에 8명이 내가 갑옷을 하나 팔겠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돈을 송금해라, 이거 방송에 여러 차례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도덕적이라거나 범법행위에 대한 그런 것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채팅 같은 것을 하면 아이들이 한글의 표준어를 파괴합니다. 언어파괴가 심각해 져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은 주부탈선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농촌주부 탈선에 관련된 것이 방송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킹이나 역정보를 흘림으로 인해서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반대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각종의 문제점에 대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도비로 원치도 않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기능에 대한 보호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아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월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삭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삭제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당초부터 프로그램을 깔아줄 때 그러한 유해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깔아줘야 돼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키보드 자체가 부모들이 거기다 무슨 카드를 꽂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못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있을 때만 컴퓨터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거와 관련된 것을 위에다 보고를 해서 적절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루어져야지 하등의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갖다준 겁니다. 돈이나 적습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이렇게 해 놓고도 담당자들이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서 장비 점검해 주고 그분들 한두 번 지도해서 잘 되지도 않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피곤하고 그런데 모여 가지고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교육한다 한들 얼마나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반복 숙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이 지금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농촌을 많이 접하고 있는 우리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충분히 알면서 지적하는 이유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자녀들이 이러한 위험한 정보화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갖고 하나를 보시더라도 물론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사서 써야 돼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사서 쓰되 우리 지역만이라도 그런 거에서 문제를 최소화, 현대의 이기로부터 비롯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 당사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됩니다.

출장소장 김종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시범마을이라든지 농촌정보화사업이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과 같이 충분한 저기는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해로운 부분에 대한 차단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농촌문제가 저희들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잘못 활용하는, 이용하는 세대들이 잘못 활용했을 때 문제점도 깊이 인식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다 보니까 몇 일 전에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농촌에 해 준 데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 재향군인회 부인하고 인터넷에서 만나 가지고 그분들이 농촌체험을 하러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60여명이 와서 하루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농산물도 근 2,000여만원 어치 판 사례가 있는데 위해로운 부분은 위해로운 부분대로 유익한 부분은 유익한 대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방금 출장소장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거를 목적으로 된 겁니다 사실. 제가 각 시·도대표로다 위원들이 제주도에서 자치정보와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서 본 도를 대표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OECD 가입한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인터넷관련 된 게 세계 1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정보통신과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국은 뭐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 우리가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순진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좋은 측면이 많다고 한들 문제가 하나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런다면 그건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야지 편리한 부분만 추구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산업경제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내용,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도가 가장 인터넷을 잘 쓰는 도로 육성해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발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민·관·학사업을 2001년도 6월 27일날 증평 용강리 소재 충북과학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2001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가방문교육이 1,200회 있었고 그리고…

잠깐만요, 몇 건 있었다구요?

1,200회요.

농가방문교육을 1,200회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집합교육을 280명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수리가 있어 가지고 96건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파악이… 농업정보화사업이 대개 학생들 방학기간하고 또 농민들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방문한 실적이 410회 정도 되고 고장수리가 40건 되고 현재 방학이 되면 바로 이 사업도 많이 성과를 올릴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면 출장소의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대학에서.

과학대학 교수님들이 하고…

과학대학 교수님들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어느 분이 가시나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과학대학에서 스스로 나가서 교육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무료인가요?

현장방문교육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고 방학을 이용해서 집합교육도 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예.

그냥 무료로 다 해 주는 거죠?

예, 무룝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2,000만원의 사업비는 주로 어느 부분에 쓰이는 건가요?

주로 쓰이는 것은 농가방문 할 때 일당 정도 출장여비 1만원 정도 계상 해 주고 나머지는 농가집합교육 할 때 급식비, 아니면 고장수리 났을 때 PC같은 거 고장수리 났을 때 수리해 주는 그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만들어 줬다고 돼 있는데 많이 만들어서 설치해 줬습니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됐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금년도 실적은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더군다나 담당이신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 사업비가 어쨌든 2,000만원이나 지원된 사업 아닙니까? 아직 완료가 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2년을 남겨 둡니다마는 그동안 추진된 것을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 때 물어 본다는 것은 기본적 사항인데 그걸 파악도 못하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보충자료 다들 받으셨죠? 다른 자료 더 받으실 건 없으시죠?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에 노인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4명이 2개조로 해서 각 조별로 월 4회씩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급해 주는 예산이 2,11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노인회지회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대 활동하는데 보상해 주는 건지 이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연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 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1,0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해 주는데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노인회 운영비가 아니고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교통비 정도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요?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그런데 봉사라면 말 그대로 봉사여야 되지 어떤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게,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좀…

위원님, 이것이 말이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들로 2인1조씩 해 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등·하교시에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 보강천 체육공원 같은데 환경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선도 이런 기능을 하시는 분들께 1일 1만원 정도, 보통 월 4회 정도에 한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비, 점심값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지원을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보다는 나은데,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노인들 둘씩 나와 가지고 자연보호활동하고 여러 개소의 교통정리도 해 주고 할 데가 여러 군데인데 과연 두 사람씩 나와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지만 뭐 큰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의 명분만 달아 놓고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활동이 어떻습니까 노인양반들.

그런 명분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0% 그렇게 하는지의 여부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이렇게 2인1조씩 하지말고 어떤 몇 가지 아주 특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 집단적으로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저도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는 이렇게 활동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없고 다만 정액보조금 1,000만원만 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실정인데다가 여기 증평도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은 이런 실정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데 잘하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만 이왕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실효성 있는 활동이 돼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행정기관에서 해 줌으로써 그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인터넷 ADSL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맞습니까?

내년부터 전액 보조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사용료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ADSL 회선료 말씀드린 겁니다.

ADSL이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고속통신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터넷선입니다, ADSL이.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ADSL회선료 맞습니다.

회선료? 인터넷사용료?

예, 월 3만원씩 나갑니다.

좋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다니까 회선사용…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데 인터넷설치비용을 사용료로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닌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인터넷사용료 ADSL 회선사용료 전액을 매월 그러면 가구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전액 지원할 때 3만원씩입니다.

매월.

예.

이것이 그러면 예산과목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바로…

있으면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 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봉사대 수당이라고 할까 그것을 어디에 준다고 했어요? 증평노인회 지회에 주는 겁니까?

증평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지급되는 개별사업비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예.

노인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이 노인회로 돈이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노인회에서 보조신청을 받아서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개인들이 다 써도 되는 거죠?

예.

민방위담당 누가 하시죠?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민방위 개념이 굉장히 해이해 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여러 가지로 화해무드가 돼 있고 국민들의 각자의 마음도 좀 해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민방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증평출장소에 각종 민방위장비가 1,248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수시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월 아마 일반장비 지난해에 12번 금년에 29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증평의 장비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도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증평에서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맞지 않아요.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100개 정도되면 5개씩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렇죠? 어떤 것이 맞는다고 해야 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증평 것이 맞으면 증평 것이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급히 작성을 하다보니까 도 자료하고 일치가 안 될 수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증평출장소의 모든 행정이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느낌이 여러 가지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 개념이란 것은 돈과 마찬가지로 숫자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 중에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이 행정감사로서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증평출장소의 행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소신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제출된 자료의 미흡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보다도 제가 지금 느낌이 오전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답변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증평출장소의 행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수치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종 장비점검은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보니까 경보시설 같은 경우는 43회, 비상급수시설 21회, 일반장비는 29회, 일반장비가 어디에 현재 보관돼 있나요?

일반장비는 저희 출장소 지하창고에 일부가 있고요. 한 장소에 전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회관장소를 활용해서 방독면하고 일부 장비가 문화회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가서 장비 보셨습니까?

문화회관으로 이적한지가 한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직접 가 가지고 장소 확인하고 전체 이적대상 확인했습니다.

민방위담당자 누구세요?

지금 자료 때문에 사무실에 잠깐 내려갔습니다.

지금 제가 민방위장비 폐기현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방위장비를 죽 구입한 것이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숱하게 검사를 하고 매년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장비가 몇 년씩 5년, 내가 봐서는 10년이 된 것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제대로 점검을 했다면 이렇게 폐기한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폐기한 것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001년도부터 민방위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장비를 사용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보관돼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폐기될 만한 그런 장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민방위문제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비무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방위훈련도 하고 장비도 구입해 놓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꼭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아주 잘 정리가 돼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잘 듣고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0페이지에 보면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신축 정보통신공사에서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누가 담당이시죠? 과장님. 누구 담당이세요?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자료 찾으셨죠?

계약관련 사항은 재무과에서 담당…

예, 계약관련. 11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6월 10일 증평종합스포츠센터신축 정보통신공사, 계약방법은 지역제한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2억8,414만1,000원, 또 예정가격이 7,619만6,000원, 계약금액이 6,702만3,000원 이렇게 돼 있죠?

예.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지금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무려 2억8,000에 7,000만원 예정가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억8,400만원 종합스포츠센터 정보통신공사 총 액수를 표시한 겁니다.

설계금액.

예, 그리고 그 밑에 예정가격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실지로 시설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관급자제를 제외한 금액이면 이 금액에 이건 넣지 말아야지 설계금액을.

저희들이 통례상으로 계약법 상으로는 설계금액은 총액 시설비하고 관급자재가 다 들어갑니다 부가세까지.

관급자재가 얼마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거는 여기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만 바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질의를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고용촉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이시죠?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이 굉장히 바람직하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도탈락이라든지 수료를 하고도 취업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는 걸 본 위원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그래도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중도탈락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취업율도 대체적으로 미흡하고. 이 사업을 대체적으로 안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거 뭐 위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중도탈락이 좀 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아닙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중도탈락자 관계는 거기 대상자가 사실상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같은 유형도 있습니다만 직종이 다른 데로 취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개 거기서 중도탈락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런 수료기간을 다 수료해 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나와 가지고 취업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본인으로 볼 때는 생계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득이하게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도탈락을 가급적 안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또 고용적인 훈련관계는 그래도 실직자나 앞으로 기술인력을 요하는 그런 기업체 이런 데다가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업을 펴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도탈락 되면 이거 돈 환수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급 이후 것만 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이 지급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고 지급한 외의 것은 지급 안 해야 합니다.

이거 중도탈락 덜 되도록 무슨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서를 받는데 귀하가 교육중 탈락하면 교육비를 반환한다고 하고 또 교육입소자 각서를 받고 또 보증인각서를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적으로 탈락이 덜 되도록 해야될뿐더러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선정을 할 때 숫자에 연연해서 말고 정말로 이 사람이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직업전선에 나가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선임과정이나 본인의 마음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입소자들에게 좀더 탈락 덜 되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걸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 시·군에 탈락 덜 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덜 탈락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취업도 그렇습니다. 이거 기왕 교육만 시켜서 수료만 시킬게 아니고 가능하면 취업을 시켜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를 위하는 일이니까 그냥 수료만 받고 포기해 버리면 본인에게도 막대한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교육생을 받을 때, 또 수료생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과장님이 하시죠? 이번 수해에 임도 망가진 건 없습니까?

임도 망가진 건 저희들이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데는 사업자로부터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측구 관계로 해서 다 정비를 됐습니다.

지금 '98년도에 임도한 거는 km당 6,000∼7,00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금년이나 작년에 한 거는 km당 1억정도 되니까 대체적으로 공사가 그전보다는 좀 더 완고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전에 설치한 임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많은 손실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혀 없다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증평출장소 관할의 임도는 정말 잘 됐다 생각이 되는데 전혀 없습니까?

이번 수해 때 저희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강우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재해조치를 한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현재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과장님 현지 한번…

산사태 난 건 있어도 임도로 인한…

지금 임도 전부 다 헤쳐 놔 가지고 환경파괴 돼 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증평만이 전혀 없다 그러는데 비가 한 100mm만 와도 그냥 막 내려와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도가 다 그래요. 그런데 증평만 그렇다는데 퍽 다행스러운데 과장님 현지확인 하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억8,000만원 중에 관급이 얼만가요?

재무과장 신재영입니다. 총 공사비 통신에 대해서 관급자재가 2억6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는 빔프로젝트하고 앰프, 스피커, 오디오 믹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빔 프로젝트 같은…

이거 지금 앞으로는 말이죠, 과장님! 표기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꼭 여기에다가 2억8,000만원 중에 관급자재 얼마 괄호 해 놓고 꼭 넣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기왕 답변 중이시니까 각종 세금이 지금 많이 체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국에 체납과 못 받아들인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납세기간을 정해 놓고 여러 가지 독려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요새 휴대폰이 많으니까 사전에 휴대폰에다가 사전예고로 좍 넣어 주세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증평은 보니까 편의시설이나 장애인생산품 구입실적이 나름대로 퍽 양호한 걸 바로 돼있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에 구입한 구입처 회사,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여기다 부기를 더해서 전화번호하고 해 주시면 본인이 확인하는데 퍽 도움이 돼서 좋겠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과태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데 보다 실적이 좋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의 자료를 보면 장애인주차장을 해 놓고 차가 복잡해서 그런 사정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차를 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하간에 여기도 그런 실정이겠지만 그래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 나면 다 장애인 되는 거니까 모두다 이런 쪽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계속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산림관계 식수, 임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조금 견해가 다른 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조합에 주로 줘야 된다고 현재까지 거의다 그렇게 얘기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간 여러 가지로 보니까 산림조합에만 주기 때문에 나무 심는 거나 육림 또 임도사업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독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넌 전에 본 위원이 우리 도의 산림과에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절대 경쟁사회로 나가는데 어째 유독 산림조합만 혼자 이렇게 주느냐 이것은 산림조합 자체의 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산림조합을 키우는 것은 좋다, 그러나 경쟁을 시켜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 작년 재작년에 그 업체가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립조합하고 똑같은 식수, 육림, 임도사업 여러 가지 산림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청주에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하고 그 문제는 조금 견해가 차이가 있지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산림조합도 키우고 우리 산림사업도 독점권을 주는 것보다는 경쟁을 줌으로 해서 산림조합도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찾고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 제 뜻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해 가지고 조합 육성차원의 권장사항하고 경쟁력관계 일반 업체하고 잘 조화시켜서 하겠습니다.

발언대를 치우고 마이크를 줘요.

보충질의인데요, 누가 준공했어요? 준공자. 건설도시과장님! 하천복개 건설도시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증평 관내에 시골부락이나 이런데 단 10m 20m라도 하천복개한 것이 없어요? 크고 적고간에.

저희들이 별도로 복개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교량을 대신해서 설치하는 박스는 몇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골부락에서 주차장이나 동네 활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천을 자꾸 복개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전혀 없어요?

저희들 관내에서는 주차장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복개공사는 한 적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복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수박스입니다. 하수도.

시골에 농촌동네에 그런 공간 넓히기 위해서 복개한 것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40∼50호, 30∼40호 되는 동네에 주차장 마련이 어려우니까 하천을 복개해 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하천이 4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도내에는 가능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땅을 사서 항구적인 그 동네에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돈 주는 것이 땅을 사려면 항목이 달라야죠, 그렇죠? 땅 사는 돈하고 시설하는 돈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땅을 사기가 힘이 드니까 그냥 복개만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복개사업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봐서 오히려 부락에 무슨 주차공간을 마련하려고 할 경우에는 땅을 사는 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동네에 100평이고 200평을 땅을 사서 투자를 해 줘버리면 아주 영구히 그 동네에 주차장도 마련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하천을 복개할 경우에는 언젠가는 뜯어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10년 후에 가면 아마 시골에도 뜯어내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이 많이 흘러 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환경문제 때문에 헐어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청개천 뜯어내는 것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혹시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한 가지만 5분만 질의할게요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광고료지급한데 보면 체비지매각 홍보한 것이 4건이나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200만원 정도 4회에 걸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한 홍보입니까?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김홍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내 일간지에다 체비지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홍보…

그래서 매각된 것이 여기는 74필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주민이 매입한 것 타지에서 와서 한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저희들이 매각 후부터 지역주민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 구분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파악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예.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현황을 지금 못 만들은 거지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주택보급률이 107%나 되는데 지역주민이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자꾸 신문에 낼 형편이 되면 내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입주자에 대한 특혜가 뭐뭐 있습니까? 입주함으로써 특혜를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든지 그 외에 어떤 입주자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입주자에 대한 특혜는 아니고요. 매수자한테 2001년도부터 무이자할부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완공한지가 오래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매각실적이 저조한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확대를 하고 주택건설업자라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PR을 한다든지 선전을 해서 그런 효과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리프트 준공검사를 봤는데요 APC라는 회사가 실적이 있는 회삽니까?

당시 시공할 때에는 관련 업종이 도내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실적이 없다?

아니, 관련 업종이 없는 걸로, APC산업 외에는.

이 회사가 리프트시설을 해 본 경험이 있느냐, 실적이 몇 군데…

실제 제조하고 설치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고 여기 지금 검사하고 입회자들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연제일씨, 연규봉씨, 이병준씨. 근무하고 있죠?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리프트설치가 설치한지 고작 2년도 안됐어요 지금. 2000년 8월 19일날 준공이 됐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감사실에 감사를 한번 정확히 받아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리네요.

그건 위원간담회시 다시 협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리프트시설은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회사가 그때까지 사업실적이 있었던건 아닌데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아마 지역 내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관내 다른 시·군도 아마 여기서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검사결과 그 회사에서 한 거는 거의가 다 함량미달로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할 때 말이에요. 우리 도내업자를 꼭 하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볼 때 실적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소장님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줄 때 아마 실적 굉장히 따질걸요? 만약에 공사 잘못되면 결국은 소장님한테 돌아오고 과장님한테 돌아오고 그러니까 실적을 중요시하는데 다른 업체나 다른 공공건물에서 설령 그 업체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했을 때 어디 실적이 있어 가지고 그 실적을 일단은 보고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대해서는 실적을 안보고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소장님 말씀은 우리 도내에는 그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 위원이… 최재옥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한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참고자료니까. 보건위생담당께서 나오셨죠? 연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보건직 T/O가 우리 증평출장소에 몇 명입니까? 보건직. (…) 자세히 모르세요? 보건위생담당께서 그걸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모르세요?

보건직 단독직이 있고 복수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통계는 구체적으로…

복수직은, 현재 보건직에 대한 T/O를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이 T/O요? 정원이냐고.

현원입니다.

정원은 몇 명이에요, T/O가 몇 명이냐고. (…) 참 답답한 양반들이네. 증평출장소 아주 수감준비가 전혀 안 되 있네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농업직 TO가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농업직 TO가 4명이에요?

예.

4명만 있어도 증평출장소는 본 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출장소 인구 3만밖에 안 되는데 축산계가 있어서 축산지도 하지 산림계가 있어서 산림지도 하지 전부 각 분야 지금 군단위에 있을 계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성의가 문제고 우리가 봉사한다는 공무원의 자세 정신이 문제지, 지도소를 만들어 달라 보건소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저녁에 가셔서 연구를 해 보세요. 대한민국 총 우리 국민들 몇 명당 공직자가 1명씩 있는가 한번 분석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주민들한테 홍보하세요. 보건직 같은 경우는 남아 가지고 여성정책담당에다 앉혀놓고 이래서 보건업무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도 맡기고 하고 있는데, 또 한가지 더 질의좀 드릴게요, 축산계 축산담당 나왔죠?

저희는 축산계가 없습니다.

축산담당.

농축산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담당 6급이네요. 6급 맞죠?

경제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요?

예.

그러니까 국비고 뭐고 군단위보다 증평에 축산분뇨처리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더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 도의 직접 출장소라고 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산림계는 뭡니까? 산림계가 있어요?

산림담당입니다.

산림담당도 있고 군단위 있을 조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출장소에 쟁쟁한 멤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 구조가 더 필요하고 덜한 인원이 있고 더한 인원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시면 우리 주민들 불평불만 하시는 것 이런 것 다 해소해 주시면 불평 없습니다. 더 해 달라 더 늘려달라 하는 이런 것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정확하게 타 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인원하고 공무원숫자하고 한번 비교평가해 보세요. 증평출장소에도 물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지소에 지소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분 다 사무관님이시죠? 3만이 넘는 읍의 읍장도 사무관이에요. 과의 과장은 주사고, 얼마든지 해 나가고 있어요. 출장소라고 해서 인원 더 주고 직제 그만큼 올려줬으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셔야지 오히려 선동을 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 기술원이 필요하니까 기술원 만들어 달라 보건소가 필요하니까 보건소 만들어달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조조정이니 뭐니 하는데 국고가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출장소 안 없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불만 다 해소해 주시면 증평출장소 1등 아닙니까? 최고가는 그런 봉사정신으로 최고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부에 요구사항 요구하시고 구조조정은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꾸 주민들 우리 지역민들 농민들 불만이 자꾸 고조돼 가고 있어요. 기술원이 없어서 안 된다, 보건소가 없어서 안 된다, 불편하다 이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써서 해 주시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됩니다. 되리라고 믿고 거기에 주민하고 동조해 가지고 "모자라" "모자라" 한다 라면 한이 있습니까? 편하게 더 편하게 하려면 더 많은 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평이 어떠한 독립된 군이나 시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그런 조그마한 불만은 여러분들께서 해소해 나가면서 증평출장소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증평출신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내 12개 시·군과 우리 증평출장소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 격차를 느끼게 되면서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이 아주 많이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렇게 새롭게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특히 과장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근무해 주실 때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많은 직원이 감원되어 고생하시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긴장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유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증평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직원의 증원문제라든지 각종 사업추진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참여를 위해서 예산편성시 주민여론 수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증평은 인삼의 고장을 자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증평출장소 자치단체 승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초중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분양에 출장소 전 간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라며, 여섯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 본청과 협의 근무평정 및 인사문제를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일곱째 어려운 주민을 위한 각종 검진사업 및 장애인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여덟 번째 인터넷 잘 쓰는 도 각종 시책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민방위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열 번째 각종 자료의 작성 및 제출까지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노인봉사대운영 등 노인복지시책추진은 노인을 위한 시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두 번째 고용촉진 등 실업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장애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감사의뢰 여부는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저희 위원회 내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증평출장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과장, 지소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등 일치 단결하여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평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출장소의 발전과 하루빨리 독립자치단체로 승격이 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공보관실과 청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