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여성정책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강원도 여성정책업무를 총괄하면서 다양한 정책방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도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알찬 감사로 강원도정 발전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여성정책실 실 장 한경숙 정책 조정 담당 함석근 연구 개발 담당 서영주 홍보 교육 담당 김미영 여성 수련 원장 최정규

다음은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수감하게 될 간부소개 후 그 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강원여성발전을 위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성정책분야에 있어서 지표상으로나 사회적 인식․관점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성차별적 법제도의 개선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분위기 조성, 남녀평등 문화의 조성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에서 아직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만 많은 성과가 나타난 것은 그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여성발전기금의 30억원 목표달성을 비롯해서 각종 크고 작은 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의한 것으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여성정책이 별 대과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여성정책 분야에 있어서 전국 최우수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많은 미흡한 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강원도가 여성정책의 선진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석근 정책조정담당입니다. (정책조정담당 함석근 인사) 서영주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서영주 인사) 김미영 홍보교육담당입니다. (홍보교육담당 김미영 인사) 최정규 여성수련원장입니다. (여성수련원장 최정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성과와 향후과제,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실 기구는 3담당과 1사업소이며, 정현원은 전체 21명으로 여성정책실 10명과 여성수련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기능은 각 팀별 업무분장사항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성과와 향후과제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는 21세기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 마련으로서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운영과 여성발전기금 31억원 조성 등으로 21세기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획기적 여성정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제 시행과 여성 공무원 우대시책 시행 등으로 남녀평등문화 확산분위기가 조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전국여성대회시 여성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을 위한 실질적 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이 36.6%로서 전년대비 2.7%가 향상되었으며 전국 유일의 여성수련원과 여성대학 운영 등 다양한 여성사회교육을 통해 여성 인적자원의 양성에 주력하였으며, 여아출생 축하음반 증정과 함께하는 가족문화운동 등 여성권익 신장과 평등문화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과제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질적심화와 양적확대 지속 추진하고 수요중심의 여성정책 개발과 홍보활동 강화를 비롯해서 강원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정책의 주류화 추진과 여성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남녀평등문화 확산 정착, 다음 10쪽에 주부 자아찾기운동 전개, 지식기반사회에 여성능력개발,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협력지원, 강원여성의 얼선양, 그리고 여성수련원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의 주류화 추진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로서 금년도 전국1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10월말 현재 여성위원 위촉률이 36.6%로서 전국 시도 중 최고의 위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위원 위촉 리스크화 관리와 여성위원 참여미달 위원회 집중관리, 여성의 인적자원에 지속적 발굴과 추가 위촉을 통해 여성위원 위촉률을 연말까지 40%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여성 전문인력뱅크 운영입니다. 강원여성인명록을 정비하여 지난 1월에 11개 분야 1,010명을 수록 발간하였으며 여성인력의 D/B 구축과 도 홈페이지에 연결 활용함으로써위원 위촉이나, 강사초빙 등 유휴인력 활용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제정은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강원여성발전계획 수립으로서 현재 한국여성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권역별 전문가 간담회를 3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 보고서를 1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성정책 종합평가 정례화입니다. 여성정책 조기 정착을 위한 시군 비교평가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평가결과 우수시군에 대하여는 2개 시군에 5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정책분야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는 지난 3월에 도, 시군 20명을 실시하였으며 연수결과를 토대로 한 여성정책 분야 연찬회는 동해안 수해, 선거 등을 고려하여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제7회 여성주간 행사 개최는 제7회 강원여성대회를 지난 7월 실시하였으며 부대행사로 가족사랑 부부요리경연대회, 평등가족문화축제 그리고 여성사회 참여촉진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전국 최고를 위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고 여성인력 D/B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Up-Date로 정확성 제고 및 2차 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2단계 여성발전 정책추진에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성정책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올해 정책개발로는 도내 농어촌여성 1,600명과 도내 농어촌 여성건강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농어촌여성 건강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도내 학교위원회 위원들의 남녀평등의식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어촌여성의 건강프로그램 후속조치로 이번달 15일, 16일 양일간에 도내 보건진료원 122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남녀평등 의식조사에 대해서는 이번달 말에 연구보고서가 발간 되는 대로 12월 달에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여성정책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학계ㆍ주부 등 각계각층의 모니터 요원 36명을 지난 10월에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인터넷 및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실시로 도정에 여성참여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여성백서 발간입니다. 민선이후 여성정책 추진성과 측정 및 기록 보존을 위해 8개 분야 44개 항목이 수록된 백서를 금년 12월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백서를 통해서 여성 통계자료와 정책개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여성정책 연구개발 확대와 체계적인 여성정책 계획수립, 여성정책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녀평등문화 확산․정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 추진으로서 정비대상 96건 중 기 정비완료한 것이 58건이 되겠습니다. 미정비 자치법규 38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남녀 평등의식 교육 실시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주둔군인 성교육 실시는 도내 자매결연 군부대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문패 달기 및 여성 명예읍․면․동장제 운영입니다. 부부 문패달기 운동에 18개 시군 2만 7,000가구가 참여하였고 지도층여성의 명예읍․면․동장은 178개 읍․면․동 334명을 위촉하여 지역주민과 간담, 관내 사업장 방문 등 민원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넷째, 여아출생 축하음반 제작입니다. 음반명은 「미래의 희망, 강원의 딸」로서 여아 출생신고시 읍․면․동에서 축하음반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하음반 증정 실적은 총 3만개 중 1만 9,225개를 취급하였으며 나머지 1만 745개는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 사랑방 운영입니다. 여성문제를 건의․제안․고충상담을 위한 여성사랑방을 지난 2000년 2월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사랑방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고, 외국인 주부를 위한 여성사랑방 소식지 발간, 여성사랑방 홍보 리후렛 제작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사랑방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오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남녀차별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발굴과 정비를 추진하고, 남녀평등의식 교육 강화 및 여성사랑방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주부자아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먼저 주부명함갖기 운동 전개로서 결혼과 동시에 잃어버린 ‘나’와 ‘내이름’을 찾기 위한 주부명함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주부명함 1,890명에 36만 1,000매를 발급하였으며 명함제작시에는 E-mail갖기 운동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 자기책상 갖기 추진입니다. 주부자기책상 갖기 사이트 운영은 도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난 8월에 개통하였으며 도내 도서관과 연계하고, 독서동아리를 안내하고, 좋은 책 소개 등의 활동을 벌임으로써 독서하는 주부상 정립과 건전한 가족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주부명함 갖기 및 주부 자기책상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 전개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강원여성대학 운영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2주 24강좌 28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간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양방향 강의 및 집합교육으로 전문․교양강좌, 도정시책, 현장학습 등 주 2회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여성대학 수료식 및 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으로 도내 7개 권역별로 대학을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4～1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리더쉽, 정보화, 건강, 가족문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여성지도자 능력배양ㆍ의식교육은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의식교육을 3개 과정 232명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도내거주 외국인 주부 연수도 1개 과정 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실시로서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개 과정 120명을 실시하였으며 전문인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 고취 및 교육의 효율성 도모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여대생 캠프 및 실업계 여고생 사회적응 훈련은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잠재력과 리더쉽 개발을 위해 여고생 사회적응 훈련 79명, 여대생 캠프 94명 운영하여 직장내 성폭력예방, 여성정보화, 대화의 시간,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여성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통해 21세기 강원여성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역량있는 고급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성단체․자원봉사활동 협력․지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업은 여성단체 네트워크화를 위한 자료집 발간과 여성정보화 교육으로 4개기 8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1차 조성목표 30억원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지원은 43개 사업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현재까지는 36개소 1억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기금지원 사업을 위한 공모결과 55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우수 여성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 가입을 2,188명을 실시하였고 각종 대회․행사시 범도민적 여성자원봉사활동 전개와 전문 여성자원봉사자 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여성단체, 자원봉사자가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먼저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으로 제28회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지난 6월 강릉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문예경연과 부대행사로 헌다례 및 들차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순 여사 추모사업은 구한말 최초 여성의병장인 윤희순 여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문예행사와 추모 헌다례를 여성단체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항일의병 문화유적 탐방을 도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자랑스런 강원여성 발굴 시상은 제2회 자랑스런 강원여성상 수상자로 선양부문 1명을 선정하여 지난 7월 제7회 강원여성대회시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강원도를 빛낸 역사적인 여성인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계승하여 강원여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바람직한 여성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수련원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는 금년도 수련계획 38개 과정 47개기 2,672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수련실적 35개 과정 42개기 1,794명으로 6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한 타 시도의 동호인 단체 등이 이용한 것은 13회 519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이 442세대 1,660명이 이용하였으며 수련원 시설개선 사업으로 여자공동화장실 확충과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여성수련원 진입로 등 부지매입의 지속 추진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고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을 위한 가시적인 대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0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전체 2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적극 개선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관답변을 듣도록 하며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호순 위원입니다. 항상 여성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성정책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열심히 일 하고도 칭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부서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국이 다시 부활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것이 좀더 잘 되어서 정말 여성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여성복지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정책 중에서 가장 치중하고 있는 것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 여성대회에서도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선 축하할 일이고 다만 위원회의 숫자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회에 과연 얼마나 핵심적인 데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숫자보다는 실질적인 것에 좀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에, 참여는 하고 계시는데 위원회가 지금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서 누락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기에 대한 사유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에 여성정책실에서 여성정책개발에 가장 많이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내놓을만한, 여성정책실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사업이다 하고 내놓을만한 사업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명예읍․면․동장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를 몇 군데 표집을 해서 가서 알아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제도로만 시행하고 계시면서 여기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부문패달기 이것이 전체가구로 볼 때는 5%가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남녀평등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가정에만 문패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나 반장, 여성단체 회장 이런 분들한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미 인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더 확산시켜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여아출생할 때 축하음반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숫자를 3만개를 만드셔서 배포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군에서 모자라서 주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지성배 위원입니다. 모두를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강원여성발전계획을 위해서 한국여성개발원에 용역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용역업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또 한국여성개발원에 강원도의 교수진이라든지, 강원도는 다른 타 시도하고는 지역적으로 또 업종별로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여성개발원에 용역업체를 준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밝혀주시고, 18쪽에 보면 7개 권역별로 대학선정 위탁교육을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7개 권역이 어디인지, 선정대학은 어디인지, 또 336명을 했다는데 336명을 선정한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36명을 위탁교육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어떤 전문교수들이 교육을 담당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에 각 위원회 여성들의 참여율을 약 40%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강원도는 여성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종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는 아무래도 여성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됩니다. 이것을 강제로 말하자면 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까지 40%로 끌어올렸다면 아마 이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흔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리수를 띄우는 문제점도 따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것도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박봉림 위원입니다. 강원도 여성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경숙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묻고 싶은 것은 5쪽에 있는 획기적 여성정책 우수시군 인센티브제 시행과 여성공무원우대시책 시행으로 남녀평등문화확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원주시가 최우수, 고성군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고, 2001년도에는 양양군이 최우수, 인제군이 우수시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받고 나니까 물론 받을 때는 5억이라는 돈을 받고 보니까 상당히 반갑고 여성정책을 잘 펴서 상사업비를 받으니까 즐겁고 축하하는 이면에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왜냐하면 이 금액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5억을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5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책현안으로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5억이라는 돈이 묶여있고 또 어떤 군에서는 발전기금으로 넣으면서 목을 변경해서 여성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변칙운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환경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역점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주는 금액과 또 사용하는데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받은 시군은 제외가 되고, 안 받은 군을 심사하는 과정에 여러 번 받았던 시군에 결과가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상이 되었다면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는지, 결국 나눠먹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나고, 사실 여성정책실에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8억,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른 여성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5억이 계상이 된 줄 아는데 5억이라는 돈을 시군에 여성정책을 위해서 주는 것보다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각 직장에서 일할 때 가장 어려운 영유아 보호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이런데 전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에 대한 사용을 좀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을 지난번 7월에 본 결과 강원도는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이제는 춘천을 기점으로 해서 각 시군이 두 시간 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분포를 보면 340명 중에 춘천이 150명의 여성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원주 같은 경우는 34명, 제가 더 이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각 지역의 여성 위원들이 골고루 분포해서 도에 이런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도정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고 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긍심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겸임해서 드는 위원들이 많아요. 위원들이 겸임하는 것은 위원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겸임을 피해서 우리 강원도 여성들이 여성정책, 여성위원회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명이 춘천이고, 원주가 1명이고, 서울이 1명인데 제가 그 자료에 보면 발전기금에 관해서는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보완이 필요한 것은 각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단체가 많은데 다 예산상 주지는 못하고 배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보완이 되는데 그렇다면 발전기금운용위원으로 굳이 춘천에 네 사람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각 시군에 골고루 배분해서 참여해서 각 시군단체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해서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음에 발전기금 지급된 단체가 2001년도에 37개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포기한 단체가 4개이고 반납한 단체가 2개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발전기금을 요구해서 단체에서 활동하려고 해서 배분받은 기금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반납한 동기가 무엇이며 포기한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 발전기금을 받고 실행한 후에 여성정책실에서는 정산을 정확하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발전기금을 받아서 각 사회단체에서 사용할 때 변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했는지 알고 싶고, 그 반납과 포기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 몇 가지를 오늘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일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성대학이 12월 4일에 수료식을 한다고 하는데 여성대학에 과목이 제가 얼핏봐서는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촌여성이나 일반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인가, 왜 이런 과목을 선정해서 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대학의 과목선정기준이랄까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내년에도 55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단체의 사업비로 200～300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단체들에게 이런 식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단체들에게는 많이 부족한 액수이고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단체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그저 가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단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수련원의 여러 가지 강좌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성수련원의 강좌 아니면 여성정책실의 주요 대상이 여성단체 지도자들이나 여대생 내지는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직장여성이나 주부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에서 만나는 여성들에게 여성정책실의 존재가 거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여성정책실의 사업이 공유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여성이나 주부들에 대한 여성정책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우리 강원도 여성정책실이 2002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줄이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잘한 것은 칭찬은 보류하고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시도 중에 우리 강원도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36.6%로 제일 좋습니다, 위촉직에서. 전체적으로는 28%인데 당연직이 상당히 낮습니다, 2.3%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촉직에서 36.6%라는 퍼센티지가 16개 시도 중에 가장 높지만 또 여기에서도 여성이 참여하는 참여율이 높아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성이 복수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계속 이 위원회 들어가 있고, 저 위원회 들어가 있고 사실 자료를 이것을 원했는데 그냥 전체적인 현황만 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 이상 참여하신 위원, 그리고 그 위원의 출신지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자료가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체적으로 43개 여성단체 중에 춘천 분 39분이 여성단체 도회장입니다, 제가 지난 5대 때 자료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촉직 여성위원이 거의 춘천에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결국 퍼센티지 올리는데 급급했지 전체적인 강원도 구석구석 여성들의 목소리 듣는 데에는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위원회의 비율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이 3개 이상 복수로 들어가 있는 위원, 그리고 출신지를 같이 알려주시면 과연 우리 강원도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여성위원의 비율이 높은 이것이 정말로 전체적인 강원도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을 위해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쭉 지켜보면서 아쉬운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시책과 관련해서 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복지국에서도 하고, 농정상림국에서도 하고 또 지소에서도 하고, 문화원 쪽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을 제대로 다루어 나가려면 기획 자체만이라도 여성정책실에서 전부 총괄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해 왔는데 잘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국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생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국이 만약 생기게 되면 전체 통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시책을 좀더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여성정책실 실장님 이하 관계관님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그간 여성정책실 업무추진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여성정책실 업무계획 자체가 매 분기 보고서 때마다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또 계획도 다르고. 126회 임시회 때, 131회 임시회 때 또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과정 다 다른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실제 결재하는 실장님은 전부 못합니다. 밑에 분들이 잘 챙겨서 해 드릴 것을 믿으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7월 업무보고 시에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또 몇 가지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면 답변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질의한 내용은 주부 자기책상갖기 추진업무 중에서 상반기에 사례집을 발간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과 또 하반기에 독후감 발표회를 실시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온 것은 이것하고 상반되는 답변서가 왔고 또 여성지도자 능력배양 의식교육추진과정 중에서 상반기에 통․리․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는지 또 실시했으면 실적하고 또 하반기 7월 중에 여성지도자 연수실시를 했는지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전부 상반된 것이 왔는데, 이 문제는 아마 내가 질의한 것이 속기록에도 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나가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답변한 얘기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요구한 사항이 전혀 다르게 왔고 다음에 여성수련원 일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 각 여성수련원이 미래에 한국여성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이고 한국여성수련원을 거기에 건립하기 위한 기초사업의 시작이라고 봤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성수련원이 도내 각계 전 여성을 대상으로 수련과정을 33개 과정 41개기 2,320명을 교육을 했다고 수련원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7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는 3개 과정 41개기에 2,320명이라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는 38개 과정으로 나왔습니다. 숫자야 물론 왔다갔다 할 수 있겠지만 몇 개 과정이라는 것은 보고 때마다 다 다릅니다. 수련원에서 한 것하고, 또 여기서 131회 업무보고 때는 3개 과정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나오는 것은 38개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수련원에서 할 때는 33개 과정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을 하면서 우리 강원여성 뿐 아니라 전국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 30% 이상을 점유하겠다는 정책을 요구하면서 또 여성들이 당연히 모든 사회전반에 참여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여성정책실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좀 그렇다면 이따가 추가질의로 조목조목 얘기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보면 2건이 되어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두 건만 지적을 하셨는지 하고 다음에 여성정책 우수시군 인센티브제 사업비가 8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해서 시상계획을 2003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2003년도 예산에 5억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8억원에서 5억원으로 왜 감축이 되었는지, 사업규모는 왜 줄이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앞서하신 분들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엄문섭 위원님과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여성에 대한 주요정책 추진내역에 실적에 농정산림국과 농업기술원, 환경복지국에서 여성과 관련한 사업을 거론하셨는데 이 내용이 여성정책실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각 국이나 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성정책실이 어떻게 주도하는 것은 있는지, 예산 같은 것을 세울 때나 또 예산의 지원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해당부분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실적으로만 잡아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고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2002년 여성발전기금에서 36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시군별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명예읍․면․동장은 어쨌건 계획을 세웠으니까 가시적인 실적이 서류상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실적이 여성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인 실적은 무엇이고, 조금 더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실적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수립이나 여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또 여성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나, 일선 시군이나 읍․면․동 아니면 여성단체와의 대화창구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 본 실적은 있는지,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수집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정기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까지 실적이 있다면 여성정책실장께서 혹은 팀장들이 나가서 주민들과 현지 여성들과 대화를 해 본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실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4시 30분까지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답변 전까지 해당질의 위원님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2002년도 여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유호순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심상기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그리고 김돈일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와 관련하여 위원회 참여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위원이 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회에 미개최된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고,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는 여성참여율 목표인 4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위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해 여성위원 참여목표 미달위원회에 대하여 실국장 책임하에 목표를 달성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도내 전문여성인력을 DB화하여 도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운영함과 아울러 위원회 신규구성 및 임기만료시 여성위원으로 우선 위촉토록 권장함과 아울러 재위촉 방침결정시 지휘부의 결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 9월 27일 전국여성대회시 여성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위원의 위원회 적극적인 참여활동 지원을 위해 위원 및 간사 등 주요정책에 여성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정의 각종 결정과정에 실질적인 여성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개발능력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19개 위원회로서 각각의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안건이 있을 시에 해당 실과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금년도에 각종위원회에서 개최한 위원회수는 평균 1.9회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도내 여성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도내 전문인력이 없을 경우 인접 시도의 여성전문인력을 활용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에서 누락된 시군 및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에서 누락된 시군은 7개 시군으로 삼척, 홍천, 영월, 인제, 양양 등 6개 시군에서는 미신청하였으며 태백시는 여성공원조성사업 1건을 신청하였으나 1차 서면심사 집계결과 하순위였으며 2차 위원회 심의시 기금의 목적에 불부합한다는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지원 제외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께서 명예읍․면․동장제와 관련하여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동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본 제도의 여권신장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면에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며, 김돈일 위원님께서도 일반적 실적과 특별 소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명예읍․면․동장제 운영에 있어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본 사업은 도에서 지침을 수립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출발을 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여성정책 평가시 명예읍․면․동장제에 대하여 현지 평가를 실시하여 면 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해 드리겠으며 현지 확인결과에 따라 시책의 일몰제 도입이나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서 부부문패달기운동 실적이 도내 전체 가구수 대비 5%로 남녀평등의식를 더욱 확산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부문패달기 운동은 평등문화 확산 정착을 위해 전개하는 운동으로 도내 전체가구 수는 53만 1,123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도내 16개 시군(강릉, 평창 미참여)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가구 대비 55%인 2만 6,828가구가 부부문패달기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운동의 확산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통, 반장, 여성지도자 등 일부계층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남녀평등 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아출생 축하음반 증정시 일부 시군에서 잔량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이의 대책과 시군별 배부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은 여아출생 축하음반은 2000년 7월부터 매년 1만개씩 현재까지 총 3만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시군별 배부기준은 전년도 시군별 여아출생비율을 근거로 하고 배부당시 시군별 잔량을 참고로 유동성 있게 배부를 하여 왔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잔량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도에서 시군으로 일괄 배부를 하고 또 시군에서 읍․면․동별로 배부를 하여 출생시 지급을 하는 관계로 일부 읍․면․동에서 잔량부족 현상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시군에서 읍․면․동별로 조정을 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축하음반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얼마나 있는지, 도내 교수진의 참여여부, 한국여성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내의 여성관련 국책 연구기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이 있으며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의 발전연구원에서 관련분야 교수진과 공동으로 여성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여성발전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총 6명으로 한국여성개발원 3명, 도내 대학교수 3명(한림정보대 1, 상지대 1, 춘천교대 1)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에 강원도여성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이미 수행 중에 있고, 여성정책 분야의 연구 노하우가 가장 많은 연구소라는 점을 인정하여 도의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7개 권역별 위탁교육기관 및 교육생 선정기준, 대학별 전문교수 현황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연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강원도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하고 여성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7개 시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부설 사회교육원 및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개설 운영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은 여성단체임원 및 회원, 여성자원봉사 활동자, 여성발전을 선도할 여성으로 시장, 군수가 추천한 자입니다. 위탁교육기관, 교육인원, 전문교수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여성정책 우수시군 인센티브제와 관련하여 상사업비는 여성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분야에 쓰여지도록 배려를 하여야 하며, 인센티브를 수상한 시군의 여성정책 향상내용, 5억원의 상사업비를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에 사용하면 어떤지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도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시상금이 8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상사업비 집행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복지증진 시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군에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회관 건립, 여성관련시설 장비확충 등의 분야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2000년 여성정책 최우수 시군으로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5억 7,000만원을 들여 영아전담 어린이집 건립(시장관사 부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수상한 시군의 여성정책 향상내용은 시장, 군수를 비롯한 여성정책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열정이 매우 높아졌으며, 특히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군별로 독자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제정과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 여성정책 추진에 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5억원의 상사업비를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에 사용하면 어떤지에 대하여는 도의 5대 주요역점사업인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장애인복지,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전도민 관광요원화 등 도의 5대 역점시책 분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분야 인센티브제는 앞으로 2～3년간 더 운영 후 여성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여성정책 개발분야는 별도 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정책 인센티브 시상금이 8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된 사유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상금 규모를 축소하여 시상토록 권고한 바 있고 금년도 동해안 수해 등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상금 규모를 축소하여 요구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중 겸임위원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여성위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내 지역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위원회의 특정지역 편중에 대하여는 여성위원 위촉시 위원회 관리부서에서 위촉하고 있으며 여성위원 관리부서인 여성정책실에서는 이를 통제할 기능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앞으로 여성위원 위촉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실과에 협조를 구해 도내 모든 지역에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이 춘천지역에 편중되었다는 말씀과 2001년 기금사업이 지원 결정된 단체에서 기금을 포기 반납한 사유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은 모두 10명으로 당연직 3명과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7명의 지역은 춘천 4명, 원주 1명, 강릉 1명, 서울 1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천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도 임기만료 후 재위촉 시에는 지역적인 안배에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여성발전기금 포기 및 반납액은 총 6건 1,889만 2,000원입니다. 먼저 포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건 1,740만원으로 ① 한국여성자원봉사연맹강원지부의 여성자원봉사자 연해주방문교류사업비 590만원과 ② 한국부인회 강원도지부의 동북아시아여성초청 국제교류 사업비 510만원 ③ 횡성군 강림면 새마을부녀회의 주부인터넷교실 사업비 360만원 ④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정보화사업비 280만원으로, 포기사유는 포기단체의 사업추진 수행능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을 들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도와 시군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은 총 2건에 149만 2,000원으로 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춘전지부의 통일대비 여성관련 법제연구사업비 집행잔액 17만 9,000원과 ② 태백시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전문인력양성 위탁교육사업비 집행잔액 1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여성대학 교과목 선정기준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여성대학 교과목 선정 및 강사진은 여성계의 의견수렴과 시군 추천 설문지, 또 한 다른 교육기관의 교과운영 프로그램과 인터넷 정보검색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2003년도 제4기 강원여성대학을 교과편성시 위원님 고견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 신청이 55건인데 내년예산이 얼마인지 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집중적인 지원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은 55건에 3억 1,947만 8,000원이 신청되었으며 기금공모사업 지원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기금심의는 1차 서면심의를 거쳐 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와 지원액이 결정되며 지원사업 결정은 서면 심의시 사업의 합목적성, 시의성, 지속성, 효율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점수로 환산하여 높은 점수부터 순위를 정한 후 2차 심의위원회 개최시 사업의 수행능력 등을 검토 후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있으며 단체별 지원액은 1차 서면 심의시 사업별로 심의위원이 검토한 지원액을 합산한 후 평균을 낸 금액을 2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춘천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도내 여성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위원회의 여성위원 중 3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위원현황과 출신지역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는 개별법령 및 시행령, 조례 등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종위원회의 위원자격기준은 위원회별로 위원회 자격요건을 갖추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관리부서에서 위원위촉 시에 해당자격을 갖춘 인사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개 이상 참여위원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35명이며 위원명단 및 출신지역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시에 도 홈페이지에 도내 전문여성인력을 전문분야별 DB화하여 링크한 자료와 중앙부처의 여성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가급적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업무를 현재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국이 신설되면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여성국 업무는 여성정책실과 여성복지과로 대분류되어 추진되고 있고 사업소 성격의 여성수련원과 여성회관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국이 신설되면 여성정책실 업무와 여성복지과 업무가 통합되게 되며 사업소 역시 여성국으로 통합되어 여성정책업무의 일원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이 상정되면 여성국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주부자기책상갖기 운동추진과 관련하여 상반기 계획에 사례집을 발간하고 독후감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은 주부자기책상갖기 운동은 주부 정체성 확립과 공부하는 여성상 정립을 목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시군 홈페이지와 각급 공공도서관사이트, 주부독서동아리모임, 유관기관 정보프라자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금년 7월에 도 홈페이지에 전용사이트를 구축 시범 운영하였고 8월초에 공식개통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컨덴츠 보완과 자료의 업데이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자료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는 시점인 2003년도 상반기를 전후해서 독후감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독후감 문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상반기 통일교육 및 여성지도자 교육인원이 7월 131회 임시회시 인원과 다른 것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여성지도자, 통리반장, 여성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교육은 상반기 5월 13～15일까지 통일교육원에 39명 위탁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자체교육은 9월 중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수해로 인해 10월로 연기하여 계획인원 120명 중 92명이 설악수련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모두 131명이 통일교육을 받았으며 여성지도자연구회는 계획인원은 40명이었으나 7월 15～16일 실시한 교육에 41명이 입교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7월에 보고드린 인원과 오늘 보고드린 인원차이는 계획인원 대 교육실적에 따른 차이임을 말씀드립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 연초 업무보고, 8월 수련원 방문시 업무보고, 의회감사자료 제출 수련과정 보고 계수가 맞지 않아 일관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 제출된 보고자료를 살펴본 바, 2002년도 여성수련원 수련계획은 33개 과정 41개기 2,320명입니다. 연초 의회업무보고 시 유인물에는 3개 과정 41개기 2,320명으로 오류 표기되었습니다. 7월 업무보고 시 수련계획은 33개 과정 41개기 2,320명으로 표기되어 당초계획과 같습니다. 다만 금번 의회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는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진된 각종 수련과정을 정리한 바, 자체수련과정은 당초계획과 변동이 없이 220개 과정 26개기 1,440명, 시설임대과정에 있어서 추가 신청으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이를 조정하여 이번 업무보고서 제출시 변경계획으로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있어 연초업무보고 시 계수가 오류로 잘못 표기된 점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2001년 여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2건뿐이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하여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된 사항이 2건으로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여성사랑방은 현재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의, 제안, 고충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여성사랑방은 여성문제 건의, 제안, 고충상담을 목적으로 2000년 2월 21일 도에 1개소를 설치하여 6명의 전문자원봉사상담원으로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담은 주로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인터넷을 활용 비공개상담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 현재 총 511건의 상담을 하셨습니다. 이중 외국인 주부상담이 26%인 133건, 가족상담이 25%인 128건, 법률상담이 19% 인 98건, 그외 취업상담, 자녀상담, 공무원고충상담, 성상담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여성정책 해외연구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물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 어떤 각오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지난 3월에 여성정책 4개국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연수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도와 시군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한 바 있으며 일부 시책의 경우는 2003년도 정책에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연수결과 보고서는 위원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 진입로 부지매입 추진에 있어 지난 8월 21일 도의원 방문시 김원기 위원님이 부지교환 등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간 추진된 상황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데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여성수련원 진입로 부지매입 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련원 방문 시 토지소유자감정가격의 2배 이상 가격을 요구하여 매입이 어렵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후 토지소유자에게 최종 의사확인을 하였으나 매매불가 의견통보(20002. 10. 15)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에 따른 대안으로 시유지 매입을 추진 소유자 : 강릉시 사업량 : 2필지 3,967㎡(1,200평)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5(임) : 2,674㎡(797평)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05-7(임) : 1,333㎡(403평) 사업비 : 350만원 추진상황 ․강릉시에 매입요청(수련원→강릉시) : 2002. 10. 19 ․강릉시 산림녹지과 부지 현장확인 : 2002. 10. 31 ․매각불가 회신(강릉시→수련원)) : 2002. 11. 8 ※ 불가사유 본 사유지는 잡종재산으로 평균 수명이 30년 이상된 송림으로 옥계해수욕장에 위치하여 강릉시가 국민관광지로 지정 관광소득을 기대하는 개발계획 수립지역임. 옥계면 주민정서를 감안 강릉시가 보존해야 하는 재산으로 매각불가. О 향후대책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연계하여 도차원에서 강릉시와 정책적 협조로 시유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2003년도) ※ 부지교환 문제는 도재산 관련부서에서 도유지․강릉시유지 일괄교환 의견을 제시하여 추진하였으나 유보(감정가격 차이 : 관련자료 서면 제출) 김돈일 위원님께서 농어촌여성정책내용이 다른 실국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여성정책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농어촌여성관련 감사자료는 여성정책실외의 다른 실국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업무를 포함하여 게재하여 드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성정잭실에서 사업을 직접 주관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며 각 부서별로 각 업무성격에 따라 관련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 시군별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은 총 36건 1억 300만원으로 지역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단위 단체 12건에 4,660만원을 지원하였고, 춘천시 7건에 1,640만원, 원주시 4건에 770만원, 강릉시 5건에 1,340만원, 동해시 2건에 460만원, 속초시 2건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횡성군 1건에 370만원, 화천군 1건에 320만원, 양구군 1건에 310만원, 고성군 1건에 13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 시군별 지원사업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여성정책실에서 여성정책 수립이나 욕구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들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는 도내 여성들의 실태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실태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욕구들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자료로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소외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예를 들면 농어촌 여성이나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통한 의견수렴입니다. 학계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의견수렴으로 일반인 대상 간담회나 여성사랑방의 상담 및 건의 제안을 통해, 또한 현재 실시중인 지역네트워크의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을 통해 도내 곳곳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그럼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여아출생 축하음반 증정인데요. 여아만 출생을 하면 음반을 증정을 하는데 21세기 성 평등에 역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딸을 낳고 축하음반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남녀평등시대를 형성하는 21세기에 여아만 출생했다고 해서 음반을 주는 것보다는 여성정책실에서 남녀 출산했을 때 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강원도 여성으로서 각 18개 시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실에서는 18개 시군단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즉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아출생 축하음반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전국에서는 강원도가 유일하게 하고 또 타도에서는 여아가 출생했을 때 유일하게 서울특별시가 생명나무 한 그루를 증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낙태율이 높고 또한 성비가 불균형해서 여아를 임신했을 때 낙태율이 높아서, 지금 성비가 강원도가 110대 100으로 초등학교의 여아와 남아 성비가 불균형한 심각한 사태에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더 계몽하고 여성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여아를 출생했을 때 섭섭함, 여성들이 여아를 출생했을 때 축하하고 위로하고 여성도 남성과 같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몽적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녀를 같이 주는 안도 물론 좋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한 동기가 그런 성비 불균형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목적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18개 시군단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강원도내 시군단체를 전부 합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360여 개 단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에 있는 단체까지 직접관리는 어렵고 다만 도여성단체협의회에 시군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시켜서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정과 여성정책관련시책사업을 여성단체에 파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는 여성발전기금 등을 통해서 시군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60개 단체를 떠난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를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강원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성정책실에 물론 여성정책도 펼쳐나가지만 우리 강원도의 여성단체협의회를 여성정책실에서 리드해 나가는 그런 것이 좀 힘을 같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18개 시군을 도 차원에서 관장하고, 물론 자체 18개 시군을 떠난 강원도협의회도 있지만 각 시군협의회가 시군에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협조해 주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솔직히 여성단체의 존재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성단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성정책을 최선에서 끌고 나가는 여성정책실에서 직․간접으로 지도하고 도와주고 해서 우리 여성정책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좀 변화된 여성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까지도 도가 어떤 도의 여성정책이나 도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3개 이상 복수 위원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35명이나 됩니다. 위원들 추천을 각 실국에서 여성정책실로 추천공문이 옵니까?

저희가 금년부터는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저희 여성정책실에 협조를 꼭 구해서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해 달라는 협조요구를 했었고 저희 정책실에 여성위원을 위원회에 추천을 요할 시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정책실장의 협조를 반드시 구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여 위원님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각 실국 해당부서에 여성위원의 중복참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각 실국에 보통 10～15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조공문을 보내는 실국이 있고 지금에 와서는 꼭 거치도록 하신다고 해도 그냥 실국에서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국에서 여성정책을 잘했다는 자치단체로 강원도가 상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지사나 행정부지사의 령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해당 실국에 요구하는 여성위원이 분명히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이 공문으로 올 것이고 거기에 또 각 실국에서 요청하는 여성단체라든가 농정산림국이라면 농어촌에 여성단체들 중에서 이런 사람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곁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사람이 8개를 가지고 있다든가 보통 4개, 5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릉 분인데 김만재라는 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교수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참가자격이 이런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 된다 하는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맞는 위원을 찾다 보니까 도내에 추천할만한 위원이 없고 하니까 한 위원이 여러 개 위원회에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한 분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실이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골고루 지역별로 많은 여성에게 도정참여에 기회를 많이 주어야지만, 남녀평등을 벗어나서 여성평등에도 문제가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대학에 이런 일들을 이 분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어쨌든 춘천 분이 제일 많다는 사실, 그리고 35명의 위원이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고 1명이 8개 위원회 위원이고 그리고 4개, 5개, 6개 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 요즘 여성운동을 많이 하시는 여성단체에서 이것을 알면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랬을 때 남녀평등 문제가 아니라 여성평등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조정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을 여성정책실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앞으로 여성위원의 중복참여는 저희들이 최대한, 도내여성들이 골고루, 적당한 자격만 갖추고 있고 전문성만 있다면 도내여성을 골고루 도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지휘부에 보고도 드리고 지시도 받고 해서 바꿔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적당한 요건만 갖추었다고 하니까, 자격을 뛰어넘는 강원도여성이 많습니다. 적당한 요건이라고 하면 강원도 여성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분야에 여성단체나 여성교수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적당한 요건을 갖춘 적당이라는 얘기는 실장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하여튼 요건을 갖춘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또 협조역할을 정책실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중복된 것을 여성정책실에서는 통제기능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번에 이런 사실을 8개, 7개, 6개, 3개 이상 가졌다는 것을 강원도 여성들이 안다면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실에서 이것을 통제할 기능이 없다면 위원회 총괄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거기에 통보해서 감사대상에서 분명히 보완을 해서 우리 강원도 여성이 위원회에 골고루 참여해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실에서 실시하는 각종 분야별 사업이 있는데 주부자기책상갖기 추진사업이 비예산사업입니까?

예, 예산없이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하나의 시책사업이군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보고서를 받고 주부자기책상갖기 운동은 참 좋은 시책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례집도 발간하고, 저자와의 만남도 갖고 또 독후감발표회도 하고, 화상회의시스템으로 해서 활용하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001년도, 2002년도가 지나고 2002년 말에 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아무리 비예산사업이고 하나의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런 좋은 사업을 저자와의 만남이라든지,독후감발표라든지, 사례집 발간은 아직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적이 있어서 널리 주부들한테 홍보가 되었을 때 주부자기책상갖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예산사업일수록 이렇게 좋은 사업은 잘 발굴해서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수련원 문제도 제가 볼 때는 5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33개 과정이 3개 과정이 되었다가, 47개 과정이 되었다가, 38개 과정이 되었다가 하는 것이 5개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지적한 것은 여성정책실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이 각 분야의 사회활동에 진출하고 여성들이 많은 도정이나 국정에 참여를 하는 단계에 여성정책실 업무가 어떤 분이 작성을 했든 간에 적어도 도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라면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책실장 혼자서 다 점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도의원들이 누가 그런 것을 따지겠느냐, 막상막하 몰라요. 그러나 보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정확한 것은 33개, 3개, 38개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38개 과정이 정확합니다.

38개 과정이 정확하다니까 그럼 38개 과정으로 해서 47개기로 해서 2,600명 이상을 수련원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여성수련원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체 한국여성수련원으로 발전시키려고 목표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 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강원도여성수련원이 아니고 한국여성수련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계획이 현실성 있게 제대로 되어서 전국으로 홍보되어서 정부에서도 여성수련원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야 여성수련원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고 성의없는 보고서 작성하고 성의없는 계획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1년도에 두 가지만 지적되었느냐고 물을 때 두 가지 지적된 것을 답변하셨는데 거기에도 아울러서 상사업비가 8억원에서 5억원은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것하고 5억원이 그럼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느냐 하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냥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도의회 의결을 거쳐 통보된 사항은 두 건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질의한 문제는 거두절미하고 잘라버렸느냐 이것입니다.

있습니다.

상사업비 8억에서 왜 5억이 되었으며 그 5억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럼 안 되었으면 도와드리려고 하고 또 좋은 사업인데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교사위원들이 알아야 좋은 사업은 더 반영을 시키고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아까 박봉림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첫 번째 2000년도에 원주시, 다음에 고성, 2001년도에 인제군과 양양군 이렇게 해서 1등이 5억, 2등이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도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중에 저희 여성정책분야에 대한 시군에 일정수준의 정책을 상향조정시키면서 또한 자치단체 장의 관심도를 유발해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던 여성정책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 이후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5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도가 추진하는 역점시책과 마찬가지 예산으로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예산 5억원이 내년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성정책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강원도 여성정책을 한 단 계 더 올리는데 유용하게 5억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억에서 5억으로 왜 3억이 삭감되었습니까?

강원도 재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큰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재정사정이 넉넉치않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8억에서 5억으로 되었느냐 하고, 그리고 먼저 8억가지고 5억, 3억 타 먹은 데도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좋다고 먼저 타는 데는 그렇게 하고, 이제 5억으로 삭감하면 후에 하는 사람은 덜 타는 것 아닙니까?

4개 시군이 되어 있거든요. 일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해는 수해고 우리 강원도에서 원래 본 예산을 시책사업으로 세워져 온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발전을 하지 중간에서 3억씩 잘라버려서 하면 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아까 이것이 비예산사업이라니까 말씀드리는데 비예산사업가지고는 잘 되지도 않을 거고 이런 좋은 사업은 발굴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유호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강원여성의 얼선양 사업 같은 것은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우리 조직개편안이 상정이 되면 복지여성국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소견으로는 우리 여성부가 새롭게 다시 개편을 한다고 하면 좀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복지여성국보다는 여성복지국이라는 단어상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소견으로는 어차피 강원도가 늦게 출발하는 후발주자입니다. 중앙에는 이미 여성부가 있고, 경기도에는 여성정책국이 있고, 전북에 복지여성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도 복지여성국으로 개편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 시작하는 만큼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성복지국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제 소견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내에 신고된 성폭력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고된 사례는 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정책실에서는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한 사례들이 있는데 정책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방관은 아닙니다. 여성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폭력업무가 여성복지과에서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성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들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성복지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전용 공무원들의 휴게실 설치에 대해서 실장님은 평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요?

여성공무원의 전용 휴게실 관계는 도청 여성공무원조직인 심원회를 통해서 휴게실을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의 후생복지를 다루는 부서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또 지금 현재 적당한 휴게시설을 만들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휴게실 설치가 잘 안 되었습니다. 단지 도청에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합창단이 쓰는 방이 휴게실로 임시 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휴게실 기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원하는 휴게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휴게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대다수가, 거의 다일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도청에 여러 가지 협소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소관도 여성정책실 소관도 아니고 다른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성들을 위해서 정책실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사문제라든지 그런 데에서 정말 여성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강원도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우대시책을 여러 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할당제나 또는 승진우대제나 각 관련부서 여러부서에 배치하는 것 등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아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층 공무원에 여성공무원이 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미비하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업무능력배양을 위해서 서무일에서 탈피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 우대대책을 시행하고 계시다니까 인사나 감사, 기획, 예산부서 그런데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좀더 많이 확대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실에서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 실적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이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에는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금 한일여성교류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하고도 조금씩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쪽에서는 아직 교류가 없습니다. 그 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강원도가 중국 길림성과 교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분야에서도 앞으로 길림성과의 교류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발전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30억이 조성이 되었고 향후에는 100억까지 조성목표로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목표로 세워 놓고는 있는데 그에 따른 지원사업도 정책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단체의 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나 정보제공을 정책실의 고유업무로 해서 좀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여성단체에게도 업무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업무를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한 분입니다.

서영주님께서 전담하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체계적인 여성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부족한 여성단체에는 미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후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 6개의 시군이 신청을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강원도여성발전기금의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통해서 배분하다보니까 사실은 1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보통 2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이 됩니다. 시군에서는 평균적으로 300～400만원 정도를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비용을 자체적으로 시군에 시장․군수의 지원을 받아서 목적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군에서 굳이 도의 여성발전기금을 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고수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이 한쪽으로 보면 나눠먹기식 기금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쪽으로는 너무 특정분야에 대한 좋은 사업만 주다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감이나 발전기금에 대한 기대에서 어긋나는 여성단체로부터의 불만을 살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지원하는 것이 힘듭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강원도 전체 여성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 또 종잣돈이 된다 하는 분야로 해석하고 사실 300～400만원이 큰 돈으로 기여는 사실 안 됩니다. 어떤 동기만 부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장․군수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은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시군은 꼭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나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반납한 금액이 있죠, 네 군데인가 여섯 군데.

예.

반납한 것은 신청했다가 다시 반납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반납한 것이 총 1,740만원인데요, 이것이 여성자원봉사 연맹이 연해주 방문교류사업비를 신청했다가 사업수행을 포기한 590만원, 한국부인회가 동북아시아 여성초청 국제교류 사업비 510만원, 횡성 강림면 새마을부녀회에 인터넷교실사업비 360만원,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 정보화사업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기사유는 단체사업추진 수행능력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국제교류사업은 작년의 경우 연해주의 정부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개의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존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회는 관리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여부 판단은 해당부서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왜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에게 여성정책실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실장님도 느끼셨겠지만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해 마다 같은 사업으로 연결되는 일회성 사업으로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여성단체에도 뭔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시고 또 계속해서 여성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시책이 도에서 보면 상당히 방대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 록 위축되어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도에서 홍보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 동트는 강원 하나 하고 또 다행히 여성쪽에서 강원여성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배달이 되는데 컴퓨터가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다 자료를 뽑아 받으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책 부분만이라도 도민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부수를 늘려서 솔직히 저 같은 사람한테 주지 마시고, 지금 배포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읍․면 부녀회장까지 나갑니다.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한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강원도 인구 중에 여성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 반 인구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도 지사님 밑에 부지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는 두고 정무부지사를 외부에서 전부 영입을 해 옵니다. 여성부지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건의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추진이 된다면 국장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다 해서 두 분 부지사님 중에 한 분은 여성부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 여성계가 사실 주문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위직 여성인사는 도지사님이 고유인사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여성계가 바라는 바,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성정무부지사가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인사분야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측하기는 어렵고 참고로 전국적으로 부단체장은 광주직할시에 정무부시장이 이번 민선3기 이전에 여성부시장이 있었고 다음에 서대문 부구청장이 여성이었습니다만 두 분다 지금은 부 단체장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정책실의 명년도 예산편성한 것이 21억 4,000만원 정도,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조금 심도있게 하려면 예산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예산 다룰 때 얘기해 봐야 공염불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 인구의 반을 다룬다고 하면 두 분 부지사님 중에 한 분은 여성을 모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잘 안 되어서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예, 사실 강원도 여성정책을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매체인 TV 방송사나, 라디오 방송사 이런 쪽에 연중 여성정책을 소개하는 홍보활동을 벌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소식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성 소식지가 지금 도 여성회관에서 발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소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기구통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소식지가 내실있고 다양한 분야의 강원도여성정책이 게재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소식지 부수를 많이 늘려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을 제가 하나 제시해 드린다면 지금 시군에서 반상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 월 1회 발행하고 있는데 관심을 조금 갖는다면 군에서 발생하는 소식지의 1면을 강원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되는데 건의를 해도 안 되고, 실지 실장님 댁에 가시면 강원도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실장님이 여기 근무를 하시니까 알지 일반적인 행정기관을 통하든가 그렇게 해서는 잘 모른다고 솔직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위탁교육기관, 교육인원, 전문교수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했는데 붙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10월 중에 발간된 강원도 농어촌여성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만 심독은 못 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료수집하고 책 발간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체예산이 2,000만원을 가지고 심층조사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께 그 중에 1,300만원 용역을 드리고 사실 이 분야는 거의 돈을 안 들이고 저희가 했습니다. 면접조사위원 인건비, 인쇄비 정도 들었습니다.

시군별로 샘플링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조사를 잘해서 6가지 문제점을 잘 도출을 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너무 일반적인 것입니다. 문제점까지는 도달이 잘 되었는데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책이 제가 읽어봐도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농어촌여성의 건강실태를 조사한 것인데 일단 저희가 그것과 한림대학교 용역결과를 받아서 또 건강을 다루는 부서에서 좀 더 좋은 대책 강원도 농어민여성들의 삶의 질을, 더 살기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쪽 부서하고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발간된 뒤로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완전히 다 나와야지만 이것과 같이 접목을 해서…….

예.

대책에 보면 보건소가 멀어서 농어촌여성들이 진료를 받으러 못 간다고 했는데 사실 보건소를 별안간 옮기는 것은 힘듭니다.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도 학교가 없는 농어촌은 그것도 부족한 일이고 이것은 어떤 자료상의 대책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여성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꼭 건강이라고 해서 체육만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있다’든지 역설적으로 ‘건강한 육체에 건강이 있다’든지 그러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재미나는 프로그램, 아마 각론으로 들어가면 큰 농촌이고, 작은 농촌이고 부녀회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민여성들을 가장 상대를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어떤 농어촌여성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실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어떤 각론적인 대책이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구보고서 받아서 물론 각론적인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주로 농어촌 쪽에 진료활동을 하는 보건진료요원들 그 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농촌여성의 건강증진대책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16일에 두산리조트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관계자 교육을 했다는데 완전히 프로그램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샘플 프로그램을 하나 해 본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과연 농촌 여성들한테 이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검증하기 위한 시행을 해 본 것입니다.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결과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었고 서영주 팀장이 거기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습니다.

분위기도 말씀해 주시고 프로그램 내용 중에 중요한 것만, 이러이런 것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강원도 여성들의 건강증진에 좋겠더라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 중에 여성수련원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성수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내용 중에 직장여성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직장여성과 일반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2003년도에 좀더 이 분들의 참여폭을 넓히도록 교육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것, 이것이 진짜 보통 힘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나누어 주자니 불필요한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평가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발전기금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난 다음에 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의 지원내역에 보면 네 번에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의 참여로 미래를 바꾸자 여기에 760만원을 지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고 난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성대학 교과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고견이라고 하셨는데 고견은 아니고요, 여성대학에서 지금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여성대학을 운영하면 이런 과목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여성학에 관한 강좌가 없습니다, 대학에도. 그런데 여성학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성인교육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필요한 과목이고 그래서 이런 여성학부분을 쉬운 내용으로 풀더라도 여성대학에서 했으면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만 아동심리학이라든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컨텐츠 중에 자격증 취득 컨텐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대단한 자격증은 아니라도 여성들이 가볍게 인터넷을 통해서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그런 과목에 대한 개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여성대학 교과목에 대해서 사실은 24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강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학이라고 딱 못박기는 어렵지만 여성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여성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한 과목, 그 다음에 자녀교육분야도 지금 서울교육대학 교수를 모셔서 올바른 자녀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자녀의 성교육도 포함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나 지식정보화사회의 여성정보화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나름대로 저희가 과목을 선정하고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교과 운영은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과연 여성들한테 어떠한 분야를 꼭 교육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이버 강좌들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강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대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점인정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김돈일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고수정 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 답변서 온 것을 보면 6개 시군에서는 미신청 했고 태백시는 여성공원조성사업 1건을 신청했으나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9개 시군은 건별로 지원이 되었다고 내용이 별도로 왔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평창과 철원이 빠졌습니다. 평창과 철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청을 안 한 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빠진 것입니까?

당초 평창과 철원에 여성발전기금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해당지역에서 금년도에 각종 재난, 수해 등으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은 포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성의있게 검토하셔서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발전기금지원내역이 왔는데 사업명만 봐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으니 자세한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별도로 알려 주시고, 감사결과 통보하는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0일입니다.

11월 29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봐야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실비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합니까?

기금을 해당단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에 1회성 사업이 아닌 경우에 60%만 우선 지원을 합니다. 다음에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나머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산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사업에 대한 확인도 하고 평가도 하고 정산도 하고 해서 할텐테 지원액과 정산액은 대부분 일치합니까?

대부분 일치하는데 한두 건 정도는 사업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와 내용을, 일단은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알려주시고 정산을 했을 때 뭐가 틀리게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더 지원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명예읍․면․동장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 읍․면․동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읍․면․동 기능을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이라고 안 하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실질적인 민원업무라든지 최소한의 업무만 놔두고 시설을 주민복지차원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1～2개 읍․면․동 정도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PC도 설치하고 다른 시설도 개조하고 해서 어떤 운동공간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이 분들이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행정의 기능적인 면만 가지고 하고 있지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안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실 차원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이겠습니다만 그 쪽과 협의를 하든지해서 여성차원의 특히 농촌이나 어촌여성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고 농한기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많은 여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자치위원들이 거의 면정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평가하고 할 것인데 자치위원도 역시 30% 이상의 여성분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주문을 드리고,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안 왔습니까? 여성정책 수립이나 여성들의 욕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또 여성정책실장이나 팀장들이 일선 여성단체들과의 대화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빠졌습니다.

꼭 얘기를 해야 주는 것입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경우도 그렇고 아까 붙임 별도 자료를 준다고 해 놓고 안 주고 얘기를 하면 주고 하는 이런, 심하게 말해서 이런 행태는 특별히 감사시에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답변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실장님은 지적하신 것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섬껏 답변해 주신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추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여성정책실 실장 한경숙 정책조정담당 함석근 연구개발담당 서영주 홍보교육담당 김미영 여성수련원장 최정규 기록 이금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