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은 의전을 비롯하여 인력 및 조직관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세무회계행정, 민간협력, 민원행정 등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강원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도정의 구현과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작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 자주재원 확충 등 강원도정의 역점시책을 활발히 수행하여 주신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 동안 도에서 추진한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의회차원에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잘 된 사례는 파급․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성의있는 수감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관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재흥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 국 장 방재흥 총 무 과 장 진연진 자치 행정 과장 이우식 지역 지원 과장 전창범 세무 회계 과장 박동규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시므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주요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무엇보다도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엄청난 수해를 입었고 이러한 사상 유례없는 피해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온 도민이 마음과 힘을 모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그동안 모든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은 도민들이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마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금년 한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산․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금년도 시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연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진연진 인사) 이우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인사) 전창범 지역지원과장입니다. (지역지원과장 전창범 인사) 박동규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동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평가부분은 시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목차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주요추진상황은 먼저 강원인적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 등 여섯 가지 주요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인적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먼저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향도민단체에 대한 도정참여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신규로 출향단체를 발굴해서 결성을 4개 단체에 5만 5,0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왔고 출향도민의 고향사랑운동 전개를 통해서 도민의 통합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 루사 피해 때는 출향도민들로부터 91개 단체로부터 약 39억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지원받았다는 말씀을 특히 드립니다. 앞으로 출향단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트워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출향도민의 고향사랑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추진상황입니다.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 군부대 주변지역개발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 루사 때는 우리 지역의 주둔 군부대로부터 긴급구조와 복구작업에 결정적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군과 행정 그리고 도민이 함께 하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운동을 더 확산시켜 나감으로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미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작년에 미래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하고 또 기존에 새강원장학회를 강원인재육성재단으로 개편한 이래 금년에는 기금을 5억을 조성했고 또 육성기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여섯 개 분야에 129명의 미래인재 대상을 추천받아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육성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후원회 등 민간부분의 참여를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내대학생 강원사랑운동 전개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한 시책입니다. 첫째,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금년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90개 단체에 3억 6,300만원을 지원했고 이와 관련해서 일부 단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등 또 추진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민의 날을 도민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상황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와 20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강원도는 일찍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은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도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일대 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 활동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 도는 이를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범도민적 붐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례집과 수기집을 발간하는 등 여기에 대한 기록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11군데에서 19군데로 확대설치를 했고 또 사이버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태풍 루사 때 보여준 자원봉사활동을 계기로 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생략하고 21페이지 행정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의 소리 현장청취 및 민생현안해소활동은 현지출장 대화 등으로 전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나 도지사의 현장방문을 통한 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도민중심의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민원행정 제도의 내실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5대 과제 30개 시책을 설정해서 금년도에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처리제도와 민원모니터제도 운영을 통해서 3,54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공동이용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했는데 이것은 52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혁신 프로그램인 G4C에 대한 시스템을 11월 1일부터 전 국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전자정부시대를 열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G4C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도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장비확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팩스민원 확대라든지 전자민원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인터넷 종합민원 부분은 앞부분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의 발전적 운영, 이 부분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헌장으로 정비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정비완료가 2개 헌장 그리고 현재 정비 중인 헌장이 8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행정서비스가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로 정착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행정규제 정비는 일단 계획량을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규제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하면서도 새로운 입법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통해서 규제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도정상담위원제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청사환경 및 장애인편익시설확충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주민편익위주의 지역개발사업추진 이 부분은 먼저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을 금년도에 78개소에 27㎞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12개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30페이지 지방 소도읍 개발육성, 이 부분은 금년도에 97억 8,500만원을 들여서 5개 읍에 9건의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12월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1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금년에 2.6㎞를 완료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와 기능중심의 조직운영 문제는 앞으로 있을 기구조정조례 상정 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문제는 현재 우리가 18개 시․군에 18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사무인력 조정은 15개 시․군에서 완료가 되었고 3개 시․군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현재 대상 읍․면․동 93개소 중에서 48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45개소는 내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는 여기에 따른 부정적 견해도 있고 실제 입은 수해 등을 통해서 일선행정기관의 인력부족현상 등이 나타남으로 해서 읍․면․동 기능전환 자체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확대입니다. 우리 이번에 중앙에서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이양을 한 것이 197개 사무가 확정이 되었고 이양이 완료된 것이 165개 사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 것이 27개 사무가 되겠고 또 앞으로 도의 사무를 민간위탁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면서 현지성이 강한 사무는 시․군에 위임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여성공무원 인적자원확충, 이 부분은 여성공무원을 우리 도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3명을 전환시켰고 또 시․군으로부터 9명을 전입 발탁했습니다. 그리고 2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에 발탁, 전입을 확대하는데 현재까지는 발탁인원의 50%를 여성인력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일정시간까지는 여성공무원을 80%까지 확대해서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우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공무원만이 누려야 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학습하는 조직육성,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즐거운직장만들기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양대선거 법정사무지원사항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선거사무인력지원과 예산지원을 해서 정산까지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 12월 19일에 있을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미 선거에 적용할 인구수를 이미 통보했고 선거 관계자 등이 되기 위한 사직자 11명에 대한 사퇴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이미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선거사범 단속이라든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문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자주재정의 기반강화, 자치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폐광지역 카지노 지방세 과세방안을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성과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자부와 협의해서 지역개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정부 또는 의원입법을 통해서 건의가 되어서 지방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방세징수율 전국 1위 목표 추진 부분입니다. 우리 금년도에 현재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지방세는 4,817억원을 걷었습니다. 이것은 86.7%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 670억을 더 걷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최선을 다 해서 예년과 같은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증진 홍보강화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탈루․은닉세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세무조사를 1,427개 법인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1억 86만원의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감사를 통해서 8억 3,400만원을 추징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미실시한 법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 부분입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618억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133억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징수내역을 강화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도내건설제조업체 수주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도내업체에 대해서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대규모 도로공사 공동도급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킨 실적이 모두 4건에 502억원이 되겠고 또 도내업체에 발주했거나 도내업체의 물품을 구입한 내역은 392건에 55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P.Q대상공사의 자체발주를 통해서 지역업체의 수주를 확대하고 그리고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겠으며 제3기 민선도정 2년차에 접어드는 2003년도를 맞이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전 공직자는 강원발전을 위한 전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정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송영집 위원입니다. 도정의 가장 핵심부서이고 자치행정조직 인사, 또 지역지원, 세입세출예산 집행 등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방재흥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자치행정국은 도정이 잘 돌아가게끔 지원하는 지원부서이면서 윤활유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가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요즈음 언론과 각 단체에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화두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방분권이 시대적 화두로 도입되는 경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현 상태를 봤을 때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대적 화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눈다면 지방의 총체적 위기가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고 복지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꼭 실현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방위기가 오는 원인이 무엇이냐 본다면 권한이양과 자원배분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중앙집권제적 상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서 지금 수도권의 총생산량인 GRP를 보더라도 4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방은 자원도 없고 인재도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살아나려고 하고 지방기업이 살아나려고 하고 지방대학이 살아나려고 해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방분권은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을 관장하는 국장님의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의입니다. 강원도내에 교육기관과 수련기관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공무원교육원, 농업연수관, 자연학습원, 설악수련원, 여성수련원, 또 잼버리수련장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일부 단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도 체계적으로 가야 되고 기능별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수련기관과 교육기관을 모두 통틀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하시고 기능별에 맞게끔 공무원만의 교육이 아니고 도민 모두의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해서 내년도에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와 2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강원도 5급 직무대리 공무원이 20명인데 왜 이렇게 5급 직무대리 공무원이 많은가 해서 감사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비공식조직이 7개가 있고 그 외에 기구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준국장급 같은 조직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불가피한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2001년 10월 23일에 임용된 직무대리 공무원이 9명이나 있어요, 20명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비공식조직이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요즈음 노조설립을 위한 공무원들의 집회를 불법이냐 아니냐 하고 정부와 노조설립 공무원들간에 마찰이 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겁니다. 직장협의회와 직장노조를 어떻게 규명하실 것인지 근간 오늘 춘천시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노조설립 집회와 관련해서 참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좀 어렵습니다. 저보고 답변하라고 해도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인데 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66페이지에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표액이 10년간에 100억원인데 언제부터 기금모금을 해서 언제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것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런데 현재 도비출연금이 50억이고 민간인 출연금 50억 그렇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액을 보면 5억에 불과합니다. 도비출연금 3억 5,000만원, 민간출연금 1억 5,000만원인데 조성실적이 이렇게 미흡한,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더더구나 지금 금리가 인하되어서 이자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려울진대 이 기금을 빨리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입니다.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요즈음 44년 명예퇴직을 언론 또는 내부에서조차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재흥 국장님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인위적 감원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나이든 사람들이 자진 물러서 주십시오 하고 권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조조정이 다 끝났는데 44년생이라면 2004년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61세에서 60세로 낮춰서 그런데 그렇다면 2003년도 말에 가서 명예퇴직을 할 것이냐, 공로연수를 할 것이냐 본인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지 왜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여론이 많은지, 그것이 혹시 도 지휘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직무대리 공무원이 많고 이래서 어차피 비켜나야만 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사자인 방 국장님의 의사는 빼고 지사님이 어떻게, 압력을 행사하셨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답변이 정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답변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 일소대책입니다. 지방세체납은 참 고질적인데 일단 세금을 안 내고 보자 하는 것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칼과 같이 받아가는데 지방세는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읍․면․동에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를 받아들일 사람도 없어요. 그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2001년도와 또 금년도 현재 9월말까지 지방세를 받지 못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일선 부단체장을 해 봤는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분해야만이 체납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세결손처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포상금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방세체납 10억을 받아낸다면 얼마를 주겠다, 지금 이런 세제도입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준다면, 국민은 세금을 떼먹고 보자는 풍조니까 받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도입된 바 없는 사업이지만, 아마 법에도 적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과 같이 생각하신다면 2003년도 업무계획에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줄이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도정운영에 헌신하고 계신 방재흥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십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에 임할까 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인터넷으로 제기된 네티즌들의 의견 그리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 또 평소 지득한 사실과 도정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오늘 감사를 통해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획득은 주로 인터넷과 언론보도 그리고 지역주민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직자분들의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여부 및 정도가 최근 공직사회의 최대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강원도의 공무원노조원의 징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 및 그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공개해 주시고 전화라든가 방문 등 협의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도, 충청북도 등 도세가 약한 지방정부가 징계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원도지사의 징계에 대한 강력한 소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표출되었던 자원과 인력의 동서간의 불균형 상태에 있는 공직자분들의 인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제출받은 4급 이상 공직자분들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춘천은 4급 이상 공직자가 12명에서 19명으로, 강릉은 6명에서 21명으로, 동해는 1명에서 5명으로, 삼척은 '93, '94년도에는 없었고 '95년도에 1명에서 15명으로, 영동권지역 특히 강릉, 동해, 삼척지역은 대폭적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주무국, 주무과장님의 출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공직자분들의 선거개입 여부문제가 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모 신문의 사설을 인용하겠습니다.-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표명하고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공무원은 동료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공직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신문사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도록 공무원선거개입을 엄단할 별도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지난 3월 27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 내용을 보면 구조적으로 하위직만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면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또 9급 공무원을 직접 채용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특정부서 위주의 승진인사를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인사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공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방고시를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노동조합원들의 당시 직장협의회원들의 성명서 의견을 어떻게 도정에 반영했는지 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공직자분들의 요구가 왜 있었으며 또 이를 어떻게 도정에 반영하고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주차문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민원인이 강원도청에 민원을 보러 오거나 회의를 보러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계속 차를 세우지 못하고 두세 번 청내를 돌다가 급기야는 바깥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를 본 위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침 9시가 안 되었는데도 민원인 주차구역은 일과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민원인이 그렇게 많은지 꽉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 명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민원인 주차구역에 왜 차가 많은지, 또 몇 시간씩 장기주차를 하는지, 청원경찰을 배치했다고 하는데도 주차공간은 늘어나지 않고 계속 부족하다고 합니다. 민원인 주차공간의 확보가 가장 직접적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주차공간의 과부족에 대한 자치행정국장님의 견해와 민원인이 보다 손쉽고 빠르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지사님과 부지사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업무가 방대하고 비공개서류가 많아서 전면공개는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이 열람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에서 도정을 함께 하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도지사, 부지사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은 것은 그 집행에 있어서 불법행위라든가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 네티즌의 의견을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칼국수집의 우리 도백님’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수해복구라든가 재난방지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칼국수집에서 도민과 함께 칼국수를 먹는데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반가웠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도민이 바라는 대로 또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데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음식물값,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느라고 사용한 금액이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잘못한다고 징계를 하고 야단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잘 하는 공직자분들의 칭찬과 우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감사관실 감사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많은 공직자분들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직자분들이 선행을 하고 또 직무에 충실히 해서 민원인들 또 도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합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1월인가요? 수천만원이 든 지갑을 주워서 본인에게 돌려주고 또 사례금마저도 마다하고 마지못해 그 사례금을 공동모금에 기탁한 공직자분,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행공무원들이 인사에 우대를 받고 아니면 이런 선행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시간 관계상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방재흥 국장님 이하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감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구조조정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1997년 IMF 이후 우리 사회는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계, 금융계, 기업, 모든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하여튼 모든 단체 또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박차를 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상당한 구조조정을 해 오신 것으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4급 이상 구조조정 예를 보면 '97년도에 강원도에 4급 이상 공무원이 102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98년도에는 91명, '99년도 92명, 2000년도 93명, 2001년 97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다시 100명으로 IMF 수준 이전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과연 4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원상복귀가 되었는데 지금 직장노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우리 도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수 있는 하급직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과연 IMF 이전의 그런 정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원만한 구조는 피라미드형의 조직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피라미드형이 아니고 단지형 내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뭐 역삼각형 구조는 아니겠지만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병폐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여쭈면서 제가 나름대로 참고한 자료를 보면 어떤 젊은 공무원이 인터뷰에서 아마 공직을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또한 지난번에 보면 이것은 조선일보를 인용합니다. ‘흔들리는 공무원’이라는 기사에서 상대적인 박봉, 바늘구멍보다 좁은 승진의 길,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부패집단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명감이나 자존심을 잃고 공직을 떠나게 부추기고 있음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일단의 어떤 현상을 보면 4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들은 자리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급직 공무원에 대한 어떤 배려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속에서 구조조정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우리 도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도의 한 공기업책임자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분의 말씀이 어느 조직이든 책임자가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집단의 구조조정은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제주도의 한 공기업의 책임자는 그 공기업이 뭐랄까, 진짜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기업의 책임자였거든요. 그 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 강원도도 뼈아픈 자기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지금까지 해오는데 그 부분이 하급직 공무원들도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이 필요하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해 왔던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회단체현황 및 국․도비지원현황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 산하 사회단체에 대한 국․도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하나씩하나씩 남모르게 생겨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그 이후에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 최근에는 제2건국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2건국위에 대해서 일단 이따 답변시에 우리 도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도의 위원장은 누구이시고 지금까지 아마, 이번에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새로 생긴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계되는 총원 정도 내지는 해 오신 일, 그리고 아마 정부가 바뀌면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다음 달에 선거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그러고 나면 이 조직이 그냥 존치가 되는 것인지 중간에 없어지는 것인지, 상당히 불필요한 조직들이 중복되는, 유사기능을 가진 조직들이 계속 있으면서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자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이중적으로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파악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그걸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광엑스포를 치렀던 속초시 청초호에 환동해교류센터 부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게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었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지금 청초호 엑스포장 유원지가 상당히 부지매매도 많이 되고 해서 개발 단계에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마 거기에 지금 1만 2,310㎡를 우리 도가 환동해교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속초시하고 아마 잠정적으로 매입을 할 테니까 기다려라 해서 지금 속초시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지가 상당히 노른자위 아닙니까? 거기가 어떤 건물이 들어서야만 전체적으로 청초호 유원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마 국가하고의 국비문제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진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한 후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유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님, 방재흥 국장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업무추진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출중하셔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초선의원으로서 강원도청에 와서 도 조직을 보고 느낀 점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비대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능률성과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제일 일선에서 시․군들의 행정과 조직을 아우르게 될 그러한 자치행정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아주 경직되어 있고 무거워 보여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펼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로서 정책감사를 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우리 시․군의원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원주시의원인 기초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 도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업무보고에 질의답변하는 것처럼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자료가 불충분하고 백데이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조직을 공부하고 배우고 의견을 개진하는 의원으로서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일 첫번째 문제는 우리 도 전반에 걸친 조직과 자치행정국 조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 '97년도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큰 폭의 조직개편을 해 왔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하면 온갖 루머가 난무하고 또 조직내부의 반발도 가져와서 앞으로 있을 후속인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비밀로 조직개편안을 작업을 하고 속전속결로 인사를 단행을 해서 그 조직 내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출한 조직개편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조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바뀌는지 모르고 언론에서 그 역정보를 얻어서 거꾸로 환경국이 없어지고 여성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관행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투명해지고 유리창처럼 아주 밝고 투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도민이 주인이고 또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는 비록 이 조직의 수장이기는 하지만 도민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조직진단입니다. '97년 조직진단부터 요즈음에 일어나는 조직개편안을 작성을 하시면서 조직진단을 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보면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행정수요를 대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조직진단을 한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건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심사할 시기가 아니라고 반문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 이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조직을 또 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은 약 200여명에 가까운 191명의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비대합니다. 요새 몇 실과 교육원, 서울사무소를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서 역시 느낀 것은 굉장히 각 부서별로 업무현황과 기타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를 보고 업무보고를 유심히 살펴보면 안 해도 될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뭐 이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다른 곳에 이관을 해야 될 업무도 중복되게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처음에 강원인적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의 문제인데 이건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전개를 하는데 이것은 도민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사무소로 이관을 하는 것이 현지 행정감사시에 느낀 업무입니다. 또 미래인재육성사업은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일단 위임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이런 것 또한 가시적이고 성과적으로 보이기 위한 운영제도가 아닌가, 거창한 것 같지만 결국 사소한 일이 아닌가, 물론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내학생 강원사랑운동 전개 같은 것들은 한 부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중복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공동체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도 위원회를 강화하고 도민의 날 행사 등 또 제2건국위원회 운동 이것도 거의 유명무실하고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또 그 다음에 도민이 체험하는 현장서비스 이런 것도 현장청취제도 상당히 실행부서가 나가서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종전에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른 곳으로 이관할 용의가 없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자치행정국을 좀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개편하고 재정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개혁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관리제 즉 MBO, 그 다음에 품질관리제인 TQM, 성과평가제도를 서로 연계해서 실시를 하면 더 큰 대민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기관의 편의위주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담당자가 자주 이동이 됨으로 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과 서비스 이행표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서비스헌장제에 가장 잘 되었다는 2001년도 평가에 도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방임용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민간인은 물론이고 공직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보강하고 충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향후 10년을 설계하는 인력을 지금 우리들 키워나가는 인적 자원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즉 투자유치전문가라든가 외국어동시통역사, IT전문가, 농정전문가, 중소기업전문가, 경영전문가, 마케팅전문가 이런 특성화교육을 시켜야 하는데도 우리 도가 필요하면 그냥 영입을 하고 고임금화 한 그런, 이미 교육을 시켜서 10년 대계,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도의 어떤 교육의 현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물론 그냥 손쉽게 받아들이고 영입을 하면 그만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성화교육과 또 전문화교육이 우리 도는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한 조직으로서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답변은 나중에 일문일답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상당히 포괄적이고 대단히 어려운 질의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을 4년 동안 앞으로 도의원 임기가 다 가는 동안 조직에 대한 연찬을 계속해서 우리 자치행정국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답변을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조직진단이라든가 평점문제,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조직을 진단하는데 있어서의 가점문제, 또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이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회의한 서류들이 8월부터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서류들을 잘 제출해 주셔서 일문일답 시간에 정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

철원 출신 구인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께서도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신 바 대로 저희 최근에 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다소 불편하고 그리고 절차와 규정을 일부 뛰어넘는 일처리에 대해서 다소 의회에서는 우려를 했고 그러한 우려의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근에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이런 상호견제와 균형에 충실해야 할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에서 대의회관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각오와 조치를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아시는 바대로 우리 공공행정기관이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우리가 '99년부터 고위공직자부터 도입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1일 이후로 5급 이하에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목표관리제 그리고 하급관리제 같은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측정 툴(tool) 도구는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기준과 더불어서 그 적용했던 결과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성과상여급 제도가 시행될 때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공서열 순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 뻔하다, 또는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소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이 있는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면 보완책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최근에 상여금을 반납하자, 또는 이 제도에 대해서 거부한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팽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즉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과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우리 강원도지역은 수해와 관련해서 이장문제, 또는 이장의 처우문제까지도 거론되는 아주 중차대한, 어쩌면 일선 행정조직으로는 상당히 조직개편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촉함에 있어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초의 기능전환지침 즉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능전환지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보완해서 내려온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기능전환에 대한 지침을 도에서 어떻게 소화하고 시․군에 어떻게 또 다른 지침과 더불어 강원도에 맞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러한 지침을 내려주셨는지, 내려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상에 나타났듯이 최근 일부 시․군의회의 거부로 인해서 기능전환이 추진되는 것이 지연되었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부하고 있는 시․군의 현황이 어떠한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관련조항이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제정과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필요성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지방공무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강원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또 인사교류로 인한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발하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강원도조례규칙 중에 인사교류와 관련된 규칙 내용 중에서 도지사께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에 관련된 규칙이 있는데 심사요청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심사요청한 내용이 있다면 그 심사를 통해서 심사한 결과와 그 내용을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서 실시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제출하신 감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 여기는 아마 도지사가 제출한 인사교류계획이라고 해서 대신 제출한 것 같은데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에 의거해서 인사교류 희망자를 지난 3월 12일부터 30일까지 희망자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현황도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이후에 인사교류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말이니까 상당히 인사교류가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인사교류가 진행된 실시결과를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재산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이 상당부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본 의회에서도 도유재산에 관련된 부적절한 보유와 그리고 관리형태에 대한 진단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도유재산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 그리고 토지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도유건물 현황과 그리고 그 관리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후에 이것과 관련된 집중적인 추가질의와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만 도유재산과 관련해서는 감사자료에 지금 상당히 각계 분야별로 자료가 분산되어 있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도유재산에 관련된 보유현황 그리고 관리형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정책은 공무원의 능력제고 및 조직의 활성화로 이어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한 활성화시키는 정책에는 급여나 생활안정대책이나 직장인사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나 다른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인사정책은 지휘부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39쪽 2002년 연고지 배치를 위한 지방공무원인사교류계획을 보면 교류신청 기준에는 연고지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나 부부공무원으로서 생활근거지를 같이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연고지근무희망자는 조사되어서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부부공무원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연고지근무희망자 현황에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연고지근무희망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관리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부공무원이 함께 생활하면서 근무에 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67쪽 미래인재 육성은 아까 송영집 위원이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인재육성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2001년 미래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를 제정하고 나름대로 관련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고 특히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은 10년간 100억원을 조성할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5억원밖에 조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원발전연구기금은 200억원에 달하며 그 기금이 조기에 초과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기금은 정상적으로 적립되는데 미래인재육성기금은 왜 조성이 부진한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앞으로 미래인재육성을 언제 어떻게 확대 조성해 나갈 것인지, 다음에 미래인재로 선발된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미래인재의 활용방안 및 인재를 도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세번째로 감사자료 277쪽 도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각종 이런 시설물이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또는 단체에게 위탁되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다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악수련원이나 자연학습원, 중도관광지 등 10여개의 시설물이 이미 위탁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춘천수렵장과 자연휴양림도 위탁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민간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데 대다수 시설물이 적자를 보전하는 그런 체제로 협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연간 보전액을 보면 적게는 춘천지구 전적기념관은 5,000만원에서부터 설악수련원은 1억원,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은 1억 5,000만원, 중도관광지는 2억원 등으로 많은 도비가 운영관리비 보전금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간도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준영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도 연고권에 의해서 동일인에게 계속적으로 재협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별 경영성과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시설물별로 위탁자나 위탁기간, 적자보전금액 등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별로 해당 위탁자에게 위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왜냐면 동일인에게 계속 위탁되고 있으니까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설물 노후에 따른 대책은 서있는지, 다음에 계속 적자보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매각하거나 어떤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공무원 문제인데요. 감사자료 103쪽에 보면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7%로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고 또 그런 일환으로 여성복지국 부활을 골자로 한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라든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2006년도까지 역점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이 같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성정책추진이나 권익신장에 관한 계획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말로는 여성권익이다, 여성관리자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접받고 있는 현장을 보면 정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예산분야 이런 데에는 여성 5급 이상 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라든가 기획, 예산에 여성들이 사실 실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건지 아니면 그런 자리를 주지 않아서 못 가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을 명쾌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보직제를 좀 활성화 시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순환보직이 잘 되어야 이런 공무원들의 진급에도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담으로, 먼저 여성공무원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여성공무원들의 말을 100% 제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8급, 9급 하위직이라든가 민원업무처리 보직에는 여성들이 많은데 다른 곳에는 여성들이 잘 배치가 안 되고 있답니다. 그것이 어렵고 순환보직이 안 되는 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의 기능전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은 이름뿐인 주민자치센터로 전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친목모임이라든가 체력단련장 이런 곳으로만 활용되지 본 취지인 주민이 직접 지역현안을 협의하고 문화복지 및 각종 사업의 추진 이런 결정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왕에 우리 혈세를 투자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4,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간 1,500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얻어내는 것은 결국 취미로 가거나 아니면 체력단련장으로만 그치면 그 취지가 100%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디에서 관리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빠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적 성격이 강한 감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정의 전반을 살펴보건대 자치행정국은 도청의 건강한 심장으로서 나름대로 역동적으로 업무수행에 나름대로 진력을 다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행정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비친 1년간의 자치행정국의 제반업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자료요구와 개선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이나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황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도내 18개 시․군에서 48개소가 금년 말까지 설립이 됩니다. 나름대로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어디어디에 설치하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공식조직 운영상황과 근무인원 및 공식조직 내의 결원상태 자료를 보면 남북협력담당관실하고 남북관광기획단의 업무가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인력의 적절한 배정을 위해서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업체 지방세부과내역이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별장에 대해서 지방세를 작년에 개정된 시․군세감면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별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6억원이었는데 26억의 지방세를 받지 않을 정도로 그동안의 실적이 탁월했는지, 과연 목적하신 바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이 조례가 큰 도움이 되었는지, 냉철한 분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설치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본연의 목적대로 되지 않고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단적으로 춘천이나 속초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 원주나 강릉이나 이런 곳은 상당히 무인민원발급기의 존치를 꼭 해야 될 것인지 할 정도로 미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개선방향 같은 것을 권고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및 시․군별 장애인공무원현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2%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이라든가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의무고용률이 2%이기는 하지만 좀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는 그렇게 확대했을 경우, 도에서 각 시․군에 그러한 장애인들을 많이 확충했을 경우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현황도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정상담위원회가 올해 한 번 개최되었습니다. 한 번 개최되었는데 예산을 약 2,000만원 썼습니다. 과연 도정상담위원이 자기역할을 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단지 식대라든가 여비로만 쓰였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 본연의 목적대로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도정상담위원의 역할이라든가 모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5일제근무를 지난 5월 2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발생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줄곧 질의를 듣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많습니다. 해당 위원에게만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전체 다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일문일답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몸이 무척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민의 대표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다 하기 위해서 오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는 자세를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공무원연금매점 운영 분석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영업실적하고 수지총괄에서 당기이익 자료요청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수는 그렇고요, 월평균 판매액 그리고 당기순이익, 총수입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적자보전상황 2001년도 대비해서 나왔는데 말 그대로 운영비지원이 13억원 정도 되죠? 물론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잘 하시고 이 자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운영비지원이라는 것, 이것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순논제로 말씀드린다면 강원도 설악수련원을 위시해서 향토공예관 그리고 기념관, 각종경기장, 예술회관 이러한 것들을 보다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보다 열정적으로 운영을 하셨다면 운영비 지원액이 오히려, 운영비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수익을 남기는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괴감 마저도 가지게 되는데 적자의 폭을 최대한 줄여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도대체 적자가 있을 수 없을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강원체육관이라든가 농업단체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해결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흑자도 적자도 안 봤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경영상의 제로점으로 보고, 공히 좋다 이겁니다. 물론 해당 시․군이나 우리 강원도에서 각종 엑스포나 체육대회를 행사하면서 발생된 보전 내지 운영비에 대한 마이너스라고는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적자보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폐광지역 카지노장 수익금이 현재 10%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폐광지역의 주민생존권에 관한 사항이고 그러한 특별법 범위 내에서 내국인 카지노장이 탄생했고 그러한 즈음에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10% 수익금을 받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약하다, 따라서 보다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수입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조세연구원이라든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대단히 거기에 몰입하고 기본적인 성과는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답변에서 그러한 쪽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 운영비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자본을 이전해 주거나 보조, 보상을 해 줄 때는 공익성이 강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에 운영비를 보조하게 된 경위, 목적은 무엇이며 또 강원인터넷대학 운영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지 또 당초 목적대비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지사님 시계를 입찰방식을 통해서 구매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춘천소재의 업체도 왔지만 원주소재의 업체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공무원이 볼펜을 들고있으면서 계약을 한 사람이 백지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견적을 다 냈는데 볼펜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써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 참가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봤습니다. 다는 못 만나보고 전화로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담당공무원이 입찰을 할 때 볼펜을 들고 있었다라는 건 확실하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사안을 민원서류를 보니까 취하한 민원을 보니까 입찰방식 잘못에 대한 조사처리를 진정해서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충분히 앞으로 안 그러겠다 또 이런 이해를 받아서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입찰방식에 이런 부정의혹이 있는지 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물품구매에 있어서 이러한 입찰방식에 대한 의혹이 발생치 않게 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년 이상 오․벽지에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분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 희망지에 우선배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오․벽지에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시․군의 경우요-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공직자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받아서 오․벽지에 가 있는 공직자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끼리 각 지역구 실정을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증거는 없지만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또 모 자치단체에서는 친․인척이 선거에 출마를 해서 졌는데 자치단체장한테 미움을 받아서 어떤 지병으로 입원을 했다고 그러던가 사망을 했다고 그러던가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벽지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이런 선거에 불이익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의 눈길에 벗어나서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또 자치단체에서 행사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이 규정대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연고지 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세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원이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에도 부과하는 지역개발세가 발전용수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발전용수에는 지역개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발전용수에 지역개발세가 부과된다면 강원도의 세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 도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강원도자원의 가치화에도 직접적인 연계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역개발세 확충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 양수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증빙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아셈＋3 정상회의에 메콩 보존과 개발에 관한 NGO 협력회의에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메콩강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번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쭉 받아봤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의 여행도 있을 수 있고 또 업무연찬, 회의참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또 목적을 갖고 공직자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분들이 젊은 공직자분들도 많고 또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은 어학실력도 어느 정도 뛰어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목적만 과업을 주고 여행방법은 자유롭게 대상국을 설정해서 갈 수 있는 방안 즉 배낭연수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배낭연수를 보내줬더니 사기가 많이 진작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가 좋았다 해서 이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본청 산하 공직자분들에게도 이런 배낭연수기회를 줘서 공직자분들의 사기앙양과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낭해외연수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스톱서비스에서 논스톱서비스 이제는 애니스톱서비스 시대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친절하겠다, 이것을 지나서 공직자분들이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 더 나아가서는 공직자는 민원인에게 친절합니다. 민원인도 이제는 우리 공직자에게 친절해 집시다, 친절한 사회를 만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의 감동을 주는 친절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현대 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인에게 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라는 취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또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민원인 만족도 조사, 우리가 이렇게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라는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셨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반려되거나 취하한 민원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허가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청에도 민원이 많이 있는데 민원제출할 게 많이 있는데 후견인제도를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지정해서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큰 필요가 없어서라는 취지의 답변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도 도로교통과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민원은 크고 기업과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를 하겠다라고 해 놓고 하지 않은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민원후견인제도를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 않으셨는지, 도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필요 없으면 제도를 고치든지 또 제도가 맞는데 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려야 답변자료를 준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방직 정원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소방직 정원이 1,336명인데 총 정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인데요,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소상히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소방행정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삼척시 가곡면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도지사가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나 행정자치부 소방본부와 각 시․도 소방공무원들의 견해는 광역화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결국 정원상에 44% 이상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납니다. 지금 구급차에 보면 3～4명 타야 되는데 지금 결원이 많습니다. 그것 다 채워주자면 자칫 도 공무원정원의 60% 이상 차지해도 충원이 다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조직부서에서 각 시․도와 공유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다른 일반직 정원이 영향을 초래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소방본부하고 해서 진단을 하실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제가 답변을 받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기초자치단체로 업무를 넘길 것이냐, 광역화해서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은 소방본부측 입장이 아니고 조직을 다루는 부서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원과 업무영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번째, 여기 보면 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교원직 정원이 있습니다. 63명인데 현원이 38명에 25명이 결원이고 특히 4급의 경우 49명중에 현원이 1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9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국․도비 지원현황인데 이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전창범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하면 일부 시․군의 지회만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지적과라는 게 어차피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이질적인 분야가 서로 한 과에 모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건축지적과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질적인 직렬을 가진 업무가 합치다 보니까 과장을 누구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건축지적과를 예를 들어서 현재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직이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질적인 두 직렬간의 갈등해소는 물론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적직으로 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사람을 놓고 판단을 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은 건축직, 한번은 지적직 이런 식으로 교차 보직부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감사자료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9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입찰관련 감사자료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입찰관련 감사자료가 의회답변자료에 공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자의 잘잘못이 어떻게 되었든 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향후 이런 것이 공식자료에 들어온다면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자치단체에서의 경리관 모두에게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라고 봅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공개되는 자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아무 잘못이 없다 손 치더라도 공식화된 서류에 들어왔기 때문에 임용권자인 도지사에게 인사의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아까 미진한 게 있어서 다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받았는데 262억 정도 되고 861명인데요, 재산을 지금 압류했다고 그러는데 이 압류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수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압류를 했으면 경매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든지 이 자료를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경매를 해도 실익이 없다 아니면 이것은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규제추진사항에서 제1회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는지 알려주시고요, 아까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같이 특별징수단 편성 운영을 한 실적이 있는지, 어떤 시에 보니까 TV에도 나오는데 무슨 특공대처럼 조직을 해서 굉장한 징수단을 편성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체납자라든지 아니면 징수반을 편성해서 한 운영실적이 있는지 이것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취득세, 재산세 과세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인데 선배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으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했는지 이 결과를 알고 싶고요, 또 지방세 납입을 편의시책 확대추진인데 이제는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이 높아서 이것을 유도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상당한 수수료율 부담 때문에 이것은 납부편의 시책을 확대추진할 시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율 전국 1위 목표달성 추진에 의해서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약 12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 지급내역서를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에 관련해서 103개 법인에서 7억 9,800만원을 추징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방세 수입증대에서는 이자수입이 목표는 70억원인데 107% 75억원을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이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은행이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적어지는데 이것이 처음에 실적을 잘못 놓고 있다가 나중에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인가, 당초 계획이 잘못 책정이 된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청에 일용직 근무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일용직 근무자의 현황을 좀,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용직들이 하는 일과 총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후 답변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 자료를 누락시켰습니다. 도의 7급에서 6급 승진자 현황과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우리 강원도가 2001년도에는 평균 8년 되었다가 2002년도에는 평균 9.3년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각 자치단체 별로 7급에서 6급 되는데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인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를 더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질의가 되고 있는데요, 2001년도에 자치행정국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하는 연구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었으면 그 결과물을 하나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86세대인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동시대의 아픔을 같이 했던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상, 당연하다고 판단되고 이 업무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업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1․2차 합쳐서 전체 274명의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지금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내에서 1차로 신청한 233건 중 총 150건이 심의 완료되었는데 이중에 인정된 건이 111건으로 74%, 전국이 80%인데 다소 좀 떨어지긴 합니다. 불인정한 것이 39건 해서 총 150건의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건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표를, 그러니까 사람, 사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입니다. 지방고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5년부터 지방고시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채용이 되어서 도에도 일부 있고 시․군에도 지금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중도 사유로 인해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실시하게 되었던 당초 목적과 그 채용된 사람들이 기존 공무원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지방고시를 패스하신 분들의 업무에 있어서의 만족도 내지는 향후의 어떠한 계획 이것에 대해서 이따 오후시간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답변준비 및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1차 목표는 4시쯤으로 하고요, 질의 가짓수를 보니까 한 80여 가지가 됩니다.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시간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과거의 예를 보게 되면 답변준비시간을 저희들이 충분히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30분에서 1시간씩 늦춰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답변준비시간을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전체 동료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해야 또한 보충질의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답변서를 나눠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시간이나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직원분들하고 국장님이 잠시 논의를 하셔서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시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할 답변서를 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 및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계속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답변자료가 늦어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지연된 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할애해 주셔서 제가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줄거리의 근간이 되는 정책적인 답변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질의를 주신 위원님들은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76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내용은 답변자료에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영집 위원님께서 지방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소관이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의뢰를 해서 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방분권의 문제가 기획관리실을 논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현안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방분권문제는 송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특히 이 즈음에 와서는 이 문제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두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방분권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선 도지사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민간단체 구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시․군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의 분권문제도 관련이 있다고 봐서 앞으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영집 위원님께서 명예퇴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구조조정도 다 끝난 시점에서 명퇴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의 방침이 마련된 것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아직은 도의 방침이 마련된 건 없습니다. 다만 금년 1월 15일자로 43년생들이 명퇴를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벌써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국장 입장에서 또 제가 44년생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명퇴문제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인사의 적체해소문제라든지 또 업무의 연속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만간 여기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께서 모두 열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중에 이장 수당문제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끄집어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통․이장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기능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주 중요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일방적인 봉사만 강요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통․리장들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는 점과 또 수해복구과정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통․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통․리장들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행자부에 수당인상이라든지 기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 또 혜택문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회신이 얼마 전에 왔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통․리․반장 업무를 하나의 자원봉사활동 차원에서 그렇게 제도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통․리․반장들이 너무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차원의 보수라든지 대우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도 도내에 지금 통․리장이 4,318명이나 됩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수당과 보너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까지 합해서 월 13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월 13만 6,000원씩 4,318명에 대해서 지급하면 약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또는 처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그런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예우는 앞으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최형지 위원님께서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과 관련해서 징계지시 사실여부라든지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전화나 방문 또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등에 관련해서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질의들은 송영집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내용은 개별적으로 다릅니다만 포괄적으로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질의라고 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노조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공무원노조는 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OECD에 가입할 당시 하나의 약속사항이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공무원노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선진국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정상적인 노조로 갈 수 있는 길을 트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도입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섣불리 약속을 해 놓고도 인정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노조문제는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현행법상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무원노조는 불법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노사정협의회라든지 또 정부와 공무원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행법상 공무원들이 불법이라든지 또는 위법을 했기 때문에 징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문제도 실정법상의 위법이란 측면에서 징계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이번달 내에 또는 내달 초까지 공무원징계는 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분포를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통계상으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공교롭게 보니까 춘천, 원주라든지 영서지역에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동해안 지역 시․군에서는 늘어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 본청 내 실․국의 주무과장님들의 분포를 보니까 또 역시 동해안 지역 시․군의 출신 과장님들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나타나 있는 공직자의 분포는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직급이라든지 인사문제는, 승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역량에 관한 것입니다. 직업공무원을 놓고서 지역안배를 한다든지 지역분포에 따라서 개인의 역량과 이것이 무시되어서 내가 승진할 서열이 있고 승진할 순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안배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시점에서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현황일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다음 이병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구조조정 당시에는 4급 이상을 볼 때 '97년에 102명이었는데 점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98년도에는 91명, '99년 90명 해서 점점 줄더니 2000년부터 2002년 현재에 와서는 100명으로 다시 늘어나서 구조조정 이전으로 환원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특히 하급직원의 정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이 늘어난 만큼 비율에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통계상으로는 4급 이상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조조정 당시에는 구조조정 그 기준에 의해서 '98, '99년도에는 이렇게 줄여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업무 또 추가로 부과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원을 다시 할애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제공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직원의 정원은 통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상위직급보다 하위직급이 늘어난 인원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급직원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동해교류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속초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내년초에 이것을 환동해교류센터를 비롯한 권역화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내년초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면-이게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입니다만-대충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방안이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속초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속초시가 대지는 제공하고 건물은 도비로 짓는 방법이 첫째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고 두 번째는 5년에서 10년으로 장기분할해서 도가 매입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도가 도비를 들여서 일시에 매입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매입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환동해교류센터 발전방안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종호 위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제하시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러한 조직개편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시 추후에 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조직진단한 결과를 놓고 개별적으로나 또는 다른 별도의 기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신 것과 관련해서 수정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이 200여명의 비대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어 있고 또 타 실․국으로 넘겨야 할 일들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출향도민단체 관리는 서울사무소로 넘긴다든지 대학생 실습문제라든지 이런 건 사소한 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인원만 가지고 우리가 200여명이라고 해서 비대한 조직이라는 지적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에는 청사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청경이라든지 또 운전원이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국의 인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조직의 축소라든지 이관문제 또 재정비의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인호 위원님께서 최근 조직개편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의회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주셨고 앞으로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라고 질의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긴급의안으로 제출이 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신다면 충분히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환경단체 관련해 오신 분들이나 지금 관련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여러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합리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인호 위원님이 인사교류원칙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다루어 본 적이 있느냐 포괄적으로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셨고 또 시장․군수와 이런 인사교류에 관해서 협의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민선자치단체장을, 이전에는 임명직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도가 시․군의 인사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인사교류계획에 의해서 시․군간의 교류는 물론이고 시․군과 도와의 교류를 아주 원활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의 교류라든지 또 인적자원의 교류를 통해서 시․군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만 민선자치단체장이 되면서 그 지역, 시․군단위로 말하면 그 지역출신만을 임용하고자 하는 그런 원칙 때문에 그런 속성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군간의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간의 교류도 지금 한정적으로 기술직이라든지 또는 사무관 이상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그러한 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위원회를 열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군간 교류를 한다든지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할 때는 자치단체장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의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회의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시설과 관련해서 협약내용이 적자보전을 보장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동일단체만 위탁하는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민간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운영비를 보전해 주고 또 적자분까지 반을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길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가 이러한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는 적은 운영비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민간에게 위탁합니다. 말하자면 강원도청소년회관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기업적 경영마이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 관련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그 단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또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직접 관리할 당시의 예산보다 적게 예산을 들이면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적자보전을 한다하더라도 그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엄청난 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봐서 앞으로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하더라도 자체경영수익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간단체들이 이런 단체 기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길원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우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5급 이상 비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급은 도의 계장급이고 사무관입니다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는 일정한 순위가, 점수가 있어서 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가 근간에 와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5급에 승진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공무원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우대점수를 주어서 지금 6급 공무원들이 5급이 되기 위한 선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급 자리가 날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환보직 문제는 지금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여성만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서위주로 여태까지 배치해 왔는데 이미 그런 것들은 타파하고 여성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격무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도지사님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월등히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단체로부터 우리가 표창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별장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준 만큼 이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백 위원님의 질의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딱 떨어지게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과거에 별장에 대해서, 이것은 꼭 여기에만 연관시킨 자료는 아닙니다만 별장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조치를 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조치 이후에 미분양아파트가 거의 1/10 이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딱히 이렇게 해서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자료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무봉 위원님께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정선카지노가, 카지노의 설립의 목적이나 취지가 우리가 폐광지역에 대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어려운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인데 지금 카지노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박무봉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만족스럽게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세수문제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번 경마사업하고 카지노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경마사업은 연간매출액이 1조 7,759억입니다. 그리고 카지노사업은 4,620억원, 거기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세금이나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경마는 1조 3,498억원, 카지노는 2,046억원, 말하자면 경마는 워낙 연간 매출액도 큰데다가 조세나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76%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출액도 4,600억밖에 안 되는데다가 조세나 기금으로 나가는 것도 44%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환급금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4%가 우리 조세나 기금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56%는 환급금이나 기타 주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카지노가 폐광지역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목적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마의 경우는 국가수입이 28%를 가지고 가는데 지방수입은 72%가 됩니다. 카지노의 경우는 거꾸로 국가수입이 79%, 지방수입이 2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카지노가 폐광지역에서 지역의 기업으로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마사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방수입으로 많이 온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얻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에서는 당초에 지방수입의 비율은 낮지만 카지노 설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수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수입을 21%에서 그 이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이 바로 우리가 지역개발세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지노 수입에서 지방으로 얻는 수입이 435억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지역개발세를 우리가 지방세화해서 용역을 해서-내년에 입법화할 계획입니다만-결과 나온 것은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박무봉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개발세로 입법화된다면 우리가 약 200억 이상 새로운 지방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8월말에 용역결과품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자부와 행자부와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아직 시기가 성숙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안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만 내년초에 이것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76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답변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제가 큰 줄거리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답변서를 검토하신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자료 검토 및 저녁식사를 위하여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5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감사계속

유종호 위원입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카드제는 이제 없어지고 개선지침에 의해서 카드론에만 의한 전자납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점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거 없애려면 바로 없애야지 계속 카드사하고 수수료문제로 서로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자부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의도 했고 행자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하고의 그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론도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카드론은 현재 수수료를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논의되는 것이 어떤 카드에서 대출을 일으키거 나 또 모자라는 부분은 카드를 내고 수수료는 본인이 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납세자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또한 기피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카드사하고 정부간에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서, 이제는 전부 다 신용카드를 다 쓰지 카드론해서 불편하게 쓰거나, 아니면 자동이체를 하는 것은 수수료를 안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 도에서는 받지 말자, 이런 것도 지침을 내릴 필요도 없지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조사에서 약 8억원의 추징에 관한 것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직접 이렇게 추징에 나서서 8억원 정도의 추징을 하셔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다음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계획은 취득세를 낼 경우에는 취득자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산을 압류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취득세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 이게 10～20억이면 또 모르겠으나 상당한 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유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상,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시․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걸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에 관계된 질의 더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 179페이지 자원봉사릴레이가 지역지원과입니까?

예.

179페이지에 자원봉사릴레이가 14개 시․군 38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평창군이 9개 단체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합니다, 실적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시는 게 있는지, 만일 그런 게 없다면 연말포상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는데요.

송 위원님, 이거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고 평창군에서는 이제 여기에 많이 호응해 주신 그런 결과로 보고, 지금 전 과장 말씀에 의하면 평가를 해서 내년에 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에 호응이 가장 좋은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확행하면 더 사업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평가에 반영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지원과와 관련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군장병 나무심기 그게 지역지원과 소관업무입니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역지원과에 없습니다.

지역지원과와 관계된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질의가 안 나오셨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면, 일단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협의한대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회의가 끝난 후 검토해서 좀더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 모두가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심껏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무엇을 잘못했나 보다는 무엇이 문제이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나 보다는 어떤 게 문제인가,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과 관련된 징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약속된 사항을 제때 지키지 못했고 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대화로 풀어가는 방안이 또 현명한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징계를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고수정 위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처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지금 어느 정도, 이번 달 말이면 거의 끝나갑니까? 타 자치단체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하고 저희 도하고 또 다른 도하고 3개 시․도가 지금 11월중에, 시․군에서는 완료되고 광역자치단체는 아마 12월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징계를 늦게 하거나 좀 소홀히 하면 여기 제출하여 주신 자료 이외에 어떤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라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강원도에 통보가 되었습니까?

공식적으로 통보 온 바는 없고 저도 그냥 떠도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고요, 저는 강원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법에 의해서 선서를 한 증인이십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강원도에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은 별도의 통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강원도가 왜 징계를 서두르는지, 또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시도 중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좀 징계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는 도지사님께서 도민에게 약속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요청할 것이다라는 것과 아주 상반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타 광역자치단체의 진행여부를 살펴보면서 최대한 선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징계문제는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처를 요청한다는 말씀은 도지사로서 우리 강원도내 전 공무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도지사로서 하나는 의미를 간직했다고 봅니다.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없습니다, 정식적으로는. 그러나 지휘 지침이 그렇다면 그것이 선처요구라는 어떤 절차 이전에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시․군도 시장․군수를 통해서 선처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같은 공무원으로서 동료들을 징계하는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징계문제는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시․도의 분위기를 보면서 최대한 늦춰왔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알아보니까 부산하고 다른 도 한 군데가 일정이 잡혔을 뿐이고 다른 도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우리도 지금 시․군은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도는 아직 일정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타 시․도하고 한번 형평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징계를 추진하되-시․군은 이미 잡혀있습니다만-도는 이렇게 추진해 나가되 징계문제는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선처를 한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법에 최대한 보장된 범위 내에서 겸허하게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원들의 잘잘못, 또 그들의 주장과 행정자치부의 주장을 논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지만 국장님께서도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젊은 공직자분들이 한참 일을 해 나가는데 행동과 사고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기 전에 그분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서 강원도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징계수위에 있어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고 또 기간에 있어서도, 징계를 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늦추어서 일을 진행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예.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직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지역적 편제와 주무과장님들의 특정지역의 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93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강릉, 동해, 삼척지역 출신이 상당히 간부공무원 비율이 늘어났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겠죠. 왜 이 지역이 늘어났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지금 승진계층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비율이 상당히 타 지역보다 몇 퍼센티지 많다든가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학력이라든가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거다라든가 이런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지 이건 답변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원인이 발생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답변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포괄적인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공무원들의 분포가 마침 이렇게 됐을 뿐이지 이것이 이 자체를 지역적으로 분포의 비율을 따지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공무원의 직위나 직급은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경력이나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개개인의 위치가 현재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마침 그것이 이렇게 분포가 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개인의 위치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기관으로 와 있을 지금 이 시점이 개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경력과 어떤 승진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해석을 한번 해 보면 삼척, 동해, 강릉 출신 공직자분들이 그 승진될 시기에는 개개인의 능력이 다 우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경력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경력이. 공무원은 경력이 우선이니까요. 경력과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요, 한쪽에서는 지역감정을, 동서간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재되어 있는 생각들을 표면에 표출해 내서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민통합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영동지역이라고 그래도 영북지역 또 속초나 양양 이쪽 지역에서는 우리도 역차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언론에서도 보도될 정도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6․13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자원과 인력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었고 또 모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로 세미나까지 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동서간의 갈등을 표면에 올려놓고 그것을 해결해야 강원도민이 통합하고 강원도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순수한 뜻입니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또 강릉권 출신 공직자분들도 또 강릉권 출신 간부공무원이 많다보니까 같은 강릉권 출신이라도 능력이 되는데도 승진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 이거 숫자가 너무 치우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료만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강릉권 출신 공직자분들이 간부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 공무원이나 그 직위에 있는 분들의 숫자비율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됩니다.

그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자료를 전체 몇 명인데 몇 명이 이거다, 그래서 몇 퍼센티지다, 이것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우리 최형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뽑아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다음에 또 주무과장님들의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지야 않겠지요.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저는 사실 공직자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근무성적 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양구 출신자에게 조금 우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의 마음은 어느 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무과장님들께서 어떤 특정지역에 편제되어 있다보니까 또 이분들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다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강원도에서 인력의 배분문제, 공직자분들의 인사문제가 지역의 갈등으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이런 점을 많이 생각해서 동서간의 갈등이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이건 이러이러해서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듣는 사람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만들고 해야지 나중에 또 영서출신 도지사가 나왔을 경우 또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영동․영서간의 인사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 지휘부에서 보여주어야 되고요, 또 동향이라고 순수한 목적에서 향우회를 갖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 공식조직 말고 비공식조직도 조직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동향이라는 이유에서 인사나 어떤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우대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동서간의 갈등으로 인한 공직사회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도민통합이 될 수 있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작은 소망입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참고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문제는 자꾸 회자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숫자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 우리 송영집 위원님이나 박주선 위원님 다 공직출신분들 계시지만 도청의 조직만 보아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든간에 과장으로 승진한다, 국장으로 승진한다 하면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만약 그걸 어기고 자기 지역출신이라서 우대한다든지 이렇게 했다가는 조직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구나 6급 이하 직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도 지역의 어떤 학연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인사가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잃는다면 지금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잘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는 도민화합과 도민통합을 위해서 시중의 루머와 이야기로만 떠다니던 것,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갈등 해소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것은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으로서 국장님의 답변이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것은 답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을 설득시키려고 한다고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적어도 위원의 질의는 과거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시중에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그것을 굳이 말꼬리를 잡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게 요지를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더 논한다는 것은 밤새 논해도 결론이 나오기 힘든 문제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4년 동안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논문 한편 써 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고착화되어 있다보니까 영서출신 공직자분들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역적 편중을 느끼고 있지만 감히 그걸 얘기했다가 좀 심한 말로 죽으려고 그걸 논하느냐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포도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걸 다시 보고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말씀은 이런 예산의 편중문제는 본 위원이 재해나 산불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자료를 준비해서 그 문제도 그럼 우연의 일치냐-이건 내일 또 따져볼 얘기지만-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영동권지사의 당선으로 그 다음에 특정지역이 계속적으로 좀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의문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건 치유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선거에 이슈로도 등장하고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해 봐야 되고 또 각종자료에서 나온 어떤 사안들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모색해 봐야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시고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선거대책을 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요,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공직자분의 부인, 사모님께서 특정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공무원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제약을 받던 분이 선거 때만 되면 어떤 자기가 지지하는, 특히 단체장-저희 같은 도의원한테는 별로입니다-특히 단체장선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띠 두르고. 이랬을 경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자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도 뭐 그 분이 공무원이 돕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애기아빠가 공무원인데 누가 되어야 된대’, 교묘하게 선거법에 어긋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라고 와전되어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분의 부인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 뭐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나타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공무원의 선거개입문제가,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공직자분들은. 그런데 그게 이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한 가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부인이라고 그래도 개인의 사생활 얼마든지 보장받아야 되지만 남편이 오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선거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도 향후 제도의 개선이나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오해받지 않는 선거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제도개선을 할 때 함께 연구해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문제, 철원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화천에서도 직장협의회에서 또 얘기도 있었고, 인사철이면 꼭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한 가지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를 잘하면 더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끔 해 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도와 시․군이 인사교류를 잘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향후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인사교류가 좀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양구군의회 의원을 했지만 도와 인사교류에 있어서 상당히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에 많은 공직자분들도 와 계시고 또 도청에서 많은 공직자분들도 가 계시고 교류를 하다보니까 공직자분들의 업무수행능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지역발전에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류가 원활한 지역에 어떤 재정상 또 사업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러면 인사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시․군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안을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인센티브라는 것이 재정부분 말고는 거의 뭐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징계 안 한다고 그래서 인센티브상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인센티브를 줄만한 제도적인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대로 방치하고 계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문제는 부단체장을 도와 시․군이 교류하는 정도로 그치고 또 사무관급을 교류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부단체장도 시․군 자체에서 승진하겠다고 전부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지사님 입장은 시․군 부단체장의 자리는 도와 꼭 교류해야 된다 그렇게 원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해당 시․군에서도 부단체장을 할만한 경륜과 어떤 입지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서도 부단체장을 할 수 있다 이 원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모든 시․군들이 그렇게 부단체장을 자기 시․군에서만 자체 승진하겠다 한다면 부단체장은 도와 교류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도와 시․군간의 인사는 막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도에서 부단체장으로 나가는 문제와 시․군 자체적으로 승진하는 문제는 균형을 이루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자 이렇게 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급 교류는 현재 과거 임명직 시대 때에 도하고 시․군하고 교류하던 그 자리를 유지되고 있는 시․군만이 지금 도하고 교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양구 같은 데는 사무관 자리를 도의 6급 주사에서 나갔다가 승진해서 다시 들어오고 그 자리는 또 다시 도에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해 왔는데 그런 교류가 끊겨있던 시․군하고 도하고는 전혀 교류가 안 됩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행자부하고 각 시․도하고 인사교류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과거 일방적으로 시․도의 자리를 갖다가 행자부 직원이 내려오는 그런 병폐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도 도에서 또 시․군에 자리를 이렇게 먹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되지 않고 항상 1대1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자부에서도 지난번 고건 전 서울시장께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국가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시․도지사회의에서 법률안으로 요청을 했다가 그것이 또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군과의 인사교류문제는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교류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교류가 어려워지는 만큼 도와 시․군간의 어떤 공직의 발전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어떤 생태학적으로는 인브리딩 영역이 좁아지고 거기에서 만 자꾸 하다보면 생태계도 나빠집니다. 인사교류도 활발하게 인사교류가 있어야지 좋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시․군과 부단체장의 인사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해 나갈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겠다 이렇게…….

그 외에는 군에서 우리 안 하겠다 그러면 말아라 그러면 끝이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건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류가 있으면 좋은 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모두 공감하지 않습니까?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 어떻냐는 겁니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채용이나 교류나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인사교류를 잘 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마련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도에서 사업을 안 하는 걸, 하기 싫은 걸 강제로 해라해라 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시․군에서 매력있는 따라올 수 있는 사업을 해라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뭐 폐단도 있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이렇듯이 인사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러면 교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정활동 해보고 또 광역자치단체의원으로 진출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는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당연한 국장님의 임무고, 또 그런 데에 있어서 인센티브 안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는데 서로 공감대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 결론은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쓰는 방법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답변하신 내용은 과거에도 보고도 해 주셨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모자라는데 본 위원의 주장은 가장 먼저 서비스는 민원인이 와서 일어나서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것보다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차를 못 세워서 성질 내면서 몇 바퀴 돌고 인터넷은 의원들 주차장 의원들이 다냐 해가면서 우리 욕먹게 만들고요, 이게 바로 서비스의 가장 근본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집안에 들어온 손님한테 방석을 내주고 의자를 내주고 권하기도 전에 성질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뾰족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최형지 위원님께서 아주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민원행정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절, 신속, 공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친절인데 이것이 민원실에 들어서는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보다 그전에 진짜 주차문제가 서비스의 1차적인,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도청직원들이 차를 가져오지 않게 하는 횟수를 늘리거나 또 가져오지 않는 대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은 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율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면이 있습니다. 소금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의 심정같이 공직자분들이 근무환경 뭐 이런 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뭐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민원인 때문에 직원분들이 차를 못 갖고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시설의 확보라든가 다단계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기존에 있는 데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문제는 공감하시죠?

그런데 시설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별도의 특수한 시설을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쪽 뒤의 주차장을 계단식주차장으로 하려고 검토해 봤는데 우선 건설비도 많이 들고…….

예산문제죠.

예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계단식주차시설이 다른 경우를 보아도 크게 활용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먼 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오고, 저부터라도 가까이 있는 직원들은 걸어다니는 이런 걸 많이 늘리면서 우리가 순번제를 강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까?

그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 전북도청은 저희보다 공간이 더 작습니다. 거기도 우리보다 더 직원들이 감내를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다른 일본도 가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차를 안 갖고 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고요,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인이 주차로 인해서 걱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한 반정도 했는데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이 공무원노조, 특정지역 간부공무원 편중부분, 공직자 및 공직자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선거개입,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도청의 주차공간 확보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인호 위원님.

구인호 위원입니다. 인사교류와 관련된 최형지 위원의 보충질의에 간단한 내용을 하나 좀 추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몇몇 시장․군수님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춘천시장 그리고 기타 몇몇 군수님하고 간부들하고 배석을 해서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위계의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동등한 입장에서 발전을 꾀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사교류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좀 솔직하고 그리고 도지사님의 의지를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한테 솔직하게 피력한다면 이게 강원도 전체의 발전과 어떤 인력자원의 균형배분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그 입장을 피력한다면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도 그런 방식에 의해서 도와 시․군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지시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 우리 도지사의 방침도 그렇고 여태까지 해 온 절차도 그랬고 시․군과 도가 협의하고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군수와의 간담회 부분은 시․군 순서없이 시간이 나는 시장․군수님들과 도지사와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몇 개 시․군을 진행하다가 수해복구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군의 현안을 도지사가 듣고 도지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시장․군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도가 또 시․군에 요구하는 사항을 요청해서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도와 시․군이 지역의 현안을 풀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중단됐던 간담회는 계속할 예정이죠?

그 부분은 이제 좀 시기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도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시․군의 현안을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한 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목적이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예산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시․군으로부터 문서로서 우리가 현안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유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강력한 시정요구를 부탁드리는 거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시정요구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두 가지는 꼭 관철을 하려고 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좀더 개량화되고 투명하게 공표될 수 있는 어떤 안을 좀 같이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랬었는데 우선 자료요구량이 많고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앞으로 6일 조직진단이나 조직조정안을 낼 때 다시 이것은 논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하고의 관계입니다. 계약입니다. 일종의 계약입니다. 국장님 그것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비스표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관광문화국장 할 때 만들었습니다.

아, 그걸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서비스표준이 너무너무 정말 훌륭합니다. 5분내에 일어나서 안내하고 명찰을 패용하고,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공무원의 경쟁력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이게 뭐 행정마케팅이다 이래서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이걸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있으면 어느 나라 공무원이든지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런 헌장도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아주 훌륭한 공공서비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우리 민원인한테 오는 것도 공공서비스이긴 하지만 여기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이러한 민원헌장의 서비스이행표준을 꼭 실천을 해라, 그게 첫 번째 시정요구입니다.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군에서 올라와 보면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고 쭈그리고 있고 그렇답니다. 며칠 전에 모 시의회의 부의장님이 오셨는데 배지 색깔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와서도 이런 것을 느끼는 정도면 상당히 서비스에 대한 헌장이 무색할 정도로, 물론 소방본부는 그렇게 좀 잘되어 있습니다만 꼭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꼭 이 헌장을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별도의 교육을 하고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겠으나 이것 하나로 모든 행정서비스는 끝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건 꼭 관철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는 시정사항이 있었나요? 누가 요구하거나 5,000원에서 1만원 짜리 공중전화카드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 민원실에서만 금년 들어 세 건 있었답니다.

도 민원실에서 3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하네요. 어쨌든 서비스를 받으러 온 사람이 세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러 간 사람이 기분 나빠서 그 정도 보상을 받았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두 번째 요구는 서비스헌장제도를 하면서 반드시 분기별로 주민만족도를 평가받겠습니다, 주민만족도조사 결과 공포 이래서 도 자체로 연간 4회, 매분기말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는 서비스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러고서 딱 인터넷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안 하고 계셨죠? 했습니까? 그럼 분기별로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못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지 마시지, 헌장도 거짓말을 하니 그다음에 뭐가 일이 되겠습니까?

유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아까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제도가 보기 드물게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행정마케팅이다 이러고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군에서 약 203개 헌장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유명무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세 번째 주문입니다.-시정요구를 꼭 해 주셔야 될 세 번째 요구는 이것을 5급 이상 목표관리제에 같이 넣어서 배점을 약 10점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급 공무원에게요?

예, 2002 목표관리제 개인별 목표설정서에 자치행정국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런 헌장을 준수하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점이 높은 것은 15%, 30% 짜리도 있긴 합니다만 자치행정국장님한테는 비중이 30 정도 되는 것이 미래인재 육성 이런 것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우선 제일 중요한 30점 짜리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오시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도 자료를 얻으러 갈 때 ‘내가 누구입니다.’이랬으면 예전에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께서 화도 안 내셨을 겁니다. 이런 헌장들을 정말로 기계적으로 딱 5분내 일어나서 안내하고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요구는 바로 아까 목표관리제에 꼭 넣으셔서, 그렇게 된다면 여기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야, 바빠 죽겠는데 저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떠드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주차도 중요하지만 사람으로서 사람하고 얼굴 붉히면 그것은 영 틀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공서비스와 국민과의 묵시적인 계약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안낸 사람들은 추징을 하고 바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오히려 주인한테 벌을 가하지만 일반 도민들은 그런 것을 계약파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헌장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제일 첫 번째 법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밤늦은 시간에 이러고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무엇이 나올까 이렇게 답변서를 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절실하게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행정서비서헌장을 마음속 깊이 가지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조금만 가지고 계셨으면 이런 일 안 생깁니다. ‘아, 이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안도 미리미리 내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서 제가 세 가지의 시정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시정요구이고 또 '98년 6월 30일 대통령훈령 제70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발령을 했으니 이 지침에 아주 정확하게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고 앞으로 8개의 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재정비하셔서 정말 활력있고 또 일부러 도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 이것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시정요구사항은 반드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 마음속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실천 못할 것을 약속할 수는 없는 거고, 목표관리제 반영문제는 그게 계량화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모든 피평정자를 민원인과의 상대하는 걸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샘플로 하셔야죠, 뭐. 왜 그러냐 하면 소방본부 한 것 보면 71.36%로 인터넷이나 광역의 점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무형의 정책이라도 무형의 서비스라도 일종의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량화하게 되면 이 서비스헌장에 대한, 전화응대가 몇 점이냐, 아까 주차문제 그것 5점 배점해 주면 5점 배점 이래서 점수를 계량화해서 이런 관리제를 도입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자치행정국에 두 가지 바람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가장 훌륭하신 자치행정국에 유능한 직원들이 제일 많은데 금방 해 낼 것으로 생각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돼서 감사자료 제출요구도 했고 또 답변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민원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해 놨는데 여태껏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금년에 한 적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대상을 도청민원실에 찾아왔던 민원인 2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회신이 24명이 왔습니다. 11%가 왔는데 어떻든 간에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이 안 되었고 이번에는 회시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대로 안 한 건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향후 행정서비스와 민원서비스헌장에 나와있는 대로 민원인만족도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12월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정민원서비스헌장에 민원인만족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이행치 않았습니다. 향후 민원인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업무에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을 공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행정서비스헌장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초에 서비스헌장을 만들어라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잘 만들려고 또 그 만드는 것 자체에만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또 한꺼번에 모든 걸 실천할 수 없는데 서비스헌장 만드는 데에만 주력했다는 겁니다. 누가 잘 만들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다 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명찰 패용하신 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선언적 의미의 행정서비스헌장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행정서비스헌장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의 보완이냐, 이것 과연 할 수 있느냐를 재점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목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민원인과 강원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끔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수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보완하든 강력하게 이행을 하든 어느 방법이든 이제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민원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서비스헌장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민원인한테는 딱딱한 것 같지만 매우 관대합니다. 제가 해외연수를 가서 관공서를 방문해 보면 ‘왜 왔느냐, 무슨 목적이냐’ 그래서 예약을 해서 ‘당신이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시간을 정해줘서 바깥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끝납니다. 우리는 민원인이 마음대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큰 소리도 치고 책상도 두들기고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어떤 저해가 될까봐 민원인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예약해 놓고 그 시간동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뭘 하든 말든 하던 일 끝마치고 전화부터 받아야 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서비스헌장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우리 도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서비스헌장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또 보완할 필요 없이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강한 의지를 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만족도 조사결과와 관련된 감사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주 대안까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비스헌장의 주체가 자치행정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첫 번째는 강력한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제도적 조치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널리 도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2건국위원을 통하든 아니면 도정신문고를 통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 아니면 지방공사의 의료원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는데 혹시 이것도 강력한 대안과 시정요구로 끝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지식이 얕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그러한 건들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보지 말고 정말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위원장으로써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9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21분 감사중지 21시 49분 감사계속

백선열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 유종호 위원께서 정책적인 질의를 아주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자료에 입각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금년말까지 48개소가 설립됩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일부 시는 한 군데도 없는 시가 있고 또 읍․면 단위는 1개만 한다는데 어떤 특정 군은 5개 읍․면 전부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적인 그런 문제로 보니까 지역간 자치센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은 면적도 크고 신축건물로 하는가 하면 어떤 자치센터는 있는 동을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간 또는 의원간에 많은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치센터 설립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좀 더 광역화하고 권역화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자치센터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주민들 그냥 몇 분이 와서 여가선용이나 하고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것을 좀 더 양질의 넓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좀 더 최적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의 남는 공간을 주민들의 자치활동이나 여가선용 그런 공간으로 활용케 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치센터는 시의 동은 전역이 다 해당되고 시․군의 읍․면은 군단위로 1개소씩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단위 주민자치센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폐지된 동사무소를 활용하거나 또는 기존의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동사무소의 건물의 형태로 구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운동사무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참 잘 된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춘천시가 조운동주민자치센터는 시범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꾸몄기 때문에 모범이 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삼척 같은 데는 폐지된 동사무소 공간이 당초부터 워낙 비좁고 열악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워낙 좁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의 여건에 따라서 공간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진정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의 자치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여가선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군에서 예산투입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도 단위에서 4,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는 좋은 장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자체에서도 100% 수용이 안 되어서 3개 시․군이 조례조차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대선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행자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이미 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는 대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다음에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당초에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설립지침에 보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지침이 많이 완화되어서 시장․군수의 재량을 많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되는 곳은 확실히 되게 하고 안 되는 곳은 아예 포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저희 강원도의 각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이런 시설물들을 확대하다보면 도리어 그것이 주민의 혈세가 어떤 설치물에 대한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어 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몇 개 동을 묶어서 좀더 광역화해서 좀더 좋은 조건의 주민자치센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조금 전에 그것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야 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주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내역 해서 작년도에는 26억 7,000만원의 순수한 지방세가 우리 도 재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만 올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중과세를 배제했다라고 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파트가 약 2000년도말에 1만 1,000호에 달하던 아파트가 5,400호로 감소되었다, 사실 이것이 진짜 외지인이 확보한 것인지 우리 강원도민이 산 건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평가부서를 냉정하게 하셔서 정말 어느 것이 실익이 되는 건지, 어떤 허상에 쫓겨서 우리 실익이 손상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교각사로 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가 물론 신규조례이니만큼 그만큼 시행착오도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냉정히 판단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백 위원님, 저도 아까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장에 대한 감면으로 인해서, 별장에 대해서 중과세를 했던 과년도의 실적을 보면 20몇 억이 걷혔었는데 이것을 감면하다보니까 26억이 안 걷힌다는 건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내년말까지 감면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년이후부터는 다시 환언이 되어서 감면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이걸 제가 분석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감면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환언시킬 건지 그것은 분석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일부 시․군, 그러니까 속초시라든가 춘천시도 거기에 해당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시라든가 약간의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폐광지역 같은데, 외지인이 아주 거대한 별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주민의 위화감 내지는 상실감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조장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것이 우리 도민의 정서에 맞고 우리 도의 재정여건에 맞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분석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위원님들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별장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경치 좋은 그런 데다가 호화주택을 짓는 것만이 별장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라 하더라도 1인 2가구 이상이면서 거기에 거주하는 일수가 상주라고 보기 힘들 때에는 그것을 별장으로 해서 특별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도 별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면 별장에 대해서 비과세감면을 했더니 2000년도말에 1만 1,318호가 미분양주택이었던 것이 2002년 10월말 현재 5,418호로 감소되었다는 계수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도 별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분석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문제는 어차피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것이고 또 그 인사상의 난맥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가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까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 도에 비해서 다소 늦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나마도 특정인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물론 그분들의 노력이라든가 업무능력을 감안했겠지만 파격적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분들보다 먼저 7급 임용되신 분들에 대한 불만, 조직에 대한 회의 이런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서, 실제로 제가 그런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가장 합리적이고 인사 때만 되면 이런 불만의 소리가 늘 나오게 마련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직원 내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불만의 소리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는 아닙니다만 간단한 질의라서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공무원해외연수 현황을 어떤 위원님이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약 20페이지에 걸쳐서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쭉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유감스럽게도 동계올림픽에 관한 출장일 경우 탁월하게 현저하게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혹시 여행경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포함되어서 여행경비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여행경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동계올림픽에 관계되는 출장여비는 너무나 현저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괜찮겠는데 제가 일례를 들라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사목록 113쪽이 되겠습니다. 대개 비슷한 국가를 연수함에 있어서 보통 100～200만원 정도 평균 잡아서 여행경비입니다만 8번항에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약 440만원 정도 그다음에 같은 미국에 갔는데 370만원 또 미국에 열한 분이 가셨는데 1인당 600만원 정도, 다른 여행 할 때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는 또 다른 여행목적보다는 동계올림픽에 관계되는 해외출장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눈에 띄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 나중에 찾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체크를 다 해 봤는데 아주 다른 해외여행보다는 동계올림픽에 관계된 여행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간을 다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환산이 딱 나오기 때문에 금방 해명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권발급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8% 이상씩 급속하게 여권발급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현재 5만 5,851건인데 현재 민원실에 여섯 분이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권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무리는 없으십니까?

무리가 없답니다.

무리가 좀 있으면, 이게 어차피 업무대행경비는 국고부담이니까 차제에 더 인원을 해서…….

하루에 평균 250건 정도 발급되고 있으니까 금년 10월말까지 5만 5,000건을 했는데 신청하는 건수가 250건인데 3일 내지 6일 걸리니까 접수받는 건수로 250건이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대행경비는 국고부담 아니겠습니까? 인건비죠? 이왕이면 어차피 국고부담이니까 우리 직원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더 국고부담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권발급건수에 따라서 담당자를 1명으로 하느냐 2명으로 하느냐 그것에 관한 건일 겁니다.

그러면 공히 여섯 분을 둘 수 있도록 합니까?

인구비례로 따질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위원이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권과 관련된 질의에서 강원도의 여권은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많이 발행을 해 갈 정도로 여권계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종호 위원님과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민원서비스헌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원서비스헌장에는 즉시 발급해 준다, 당일 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현실과 맞지가 않거든요. 어떤 것을 고치든 간에 그 내용도 고쳐야 된다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민원부서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10분입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감사준비, 답변을 위해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철원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시․군회장들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고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자료를 봤습니다만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 감사자료 한 가지만 감사를 하기 전에 유종호 위원님과 최형지 위원님이 서비스이행표준에 대해서 많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좋은 문구가 있는 것을 모를 겁니다. 제가 좋은 문구 몇 가지만 낭독해 드릴 테니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찾아오면 정중하게 맞이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할 경우 전화를 주시면 약속시간 5분전에 민원실 입구에 나가서 안내하며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10분 이내에 호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좋은 서비스가 있는 걸 못 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도청 현관 앞에 민원실 주차장 20면을 확보하고 안내원을 1명을 배치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시에 횡성에서 올라와 보면 9시에는 벌써 앞에 다 차 있습니다. 거의 다 강원도 차입니다. 세 번째, ‘본관 신관 건물 정면 출입구에 층별 사무실 안내도를 게시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사무실을 5분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직원을 알려주는 안내도를 계시하고 사무실에는 부서명패를 달며 직원은 항상 명찰을 패용하여 민원인이 필요한 직원을 1분 이내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고 업무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에게는 항상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게 실존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이 김선달하고 성춘향하고 김삿갓, 김삿갓은 영월정선에 묘가 있으니까 실존인물인 줄 알겠는데 성춘향하고 봉이 김선달은 실존인물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어려서 영화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물지게로 지고 가면 봉이 김선달 앞에 돈 통이 있는데 돈을 던지고 가는 영화는 봤거든요.

아마 그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설 속의 인물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자료 83쪽에 보면 여기에 봉이 김선달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흘러가는 물 국가 돈으로 막아놓고서 지방자치단체에 물값 내라, 서로 시비가 벌어지고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물론 국가기간산업에 열심히 동참하는 단체입니다. 재산세 납부실적을 보면 소양댐이 300만원, 횡성댐이 27만 9,000원, 도암댐이 50만원 그리고 등록세를 보면 횡성댐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보면 2000년도에 646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댐이 만수위가 되었을 때 어느 지점이 있는데 그 만수위보다 땅을 더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논밭 전지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개발을 하려고 해도 개발을 못하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물 안, 사놓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재산세를 안 냅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수면은 재산세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전시설하고 사무실은 과세대상이고 그 외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횡성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횡성댐에 거기 물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원, 그 밑에 사무실 또 송전리에 건너와서 큰 사무실을 또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부과대상이 없습니까?

원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잘 아는 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건물을, 박물관을 새로 지었습니까?

아니죠, 작년에 지었는데 이쪽에 올해 또 땅을 사서 사무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의 질의에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동규입니다. 원종익 위원님이 물으신 공유수면에 대한 과세대상이 되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과세대상이 토지이기 때문에 수면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무조건 아니라 무슨 면세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서 안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 법 조항은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과장님은 몰라도 담당직원들은 딱 알아서 적어다 국장님을 드리든지 과장님을 드리든지 드려야지, 행정서비스 점수 보면 73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른다잖아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담당자가 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는지 파악을 했어야죠.

죄송합니다. 법 관계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청에 내일이라도 해서 박물관과, 아마 박물관 새로 지은 것하고 이쪽 송전리에 새로 사무실을 또 지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서 서면도 좋고 구두로도 좋습니다.

관련법조항은 답변이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막아서 팔면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환원자료좀 내라고 했는데 여기 안 나왔어요. 그 사람들 수자원공사가 환원사업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죠?

수자원공사가 횡성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요?

횡성이 아니라 소양댐은 춘천, 도암댐은 평창지역에…그것도 좀 알아서 좀…….

원종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긴급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허락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댐과 관련된 데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게 있고 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면 아닌 그 이외의 만수위 위에 나와 있는 유지의 경우 재산세 부과대상이냐 아니냐 이 여부를 물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용수판매량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에 환원한 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지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발전판매량의 일정부분과 용수판매량의 일정부분이 횡성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원액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의 경우 재산세 부과대상이냐 아니냐, 또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그 부과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부의장님,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가 전체적으로 요약이 된 내용이겠죠?

맞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아서 추후에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비슷한 지역개발세 문제를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당초에 질의드린 지역개발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고 또 법 공부하시는 분들도 양수발전소를 예외로 한 것은 그것은 법률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자원세도 신설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 논의에서 잠깐 벗어나는 얘기지만 본 위원은 어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거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원도 같이 열악한 재정 하에서는 공동세 형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독일식의-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세도 신설하겠다, 아니면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연구도 한다 그랬는데 양수발전소의 발전용수로 사용하는 그 물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강원도재정에 무지 큰 도움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연구도 좀 하시고 이런 주장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몇 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세원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있는 법을 고쳐서 지방세를 많이 늘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발전용수에 부과되는 물에 대해서 지역개발세 부과는 현실적으로 또 법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법과정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 했지만 이것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지역개발세를 더 많이 세수확충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문제는 최형지 위원님이 벌써 이미 잘 알고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강원도가 양수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문제는 아직까지 건의해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은 행자부에서 양수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동안에 강원도와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지 못했는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양수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문제가 이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카지노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이것을 또 거론한다는 것은 행자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 실무자들 입장은 카지노의 지역개발세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양수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문제는 그때 논의하겠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꼭 가능하지는 않지만 지역개발세가 어떤 목적세 아닙니까? 양수발전소를 만들면 더 산림훼손도 되고 여러 가지 환경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훼손된 환경 또 양수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것도 지역의 관광자원이 아닌 발전적 요인보다는 지역저해요인이 더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전양에 따른 일정부분 몇 푼 주는 것보다는 항구적으로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법에 예외로 한다라는 한 줄 딱 써 있어서 저희가 지역개발세를 못 받는데 그것을 노력을 해서 그 예외조항만 딱 빼버린다 그러면 양수발전을 하는데 사용되는 물에 대해서, 이것이 담수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지역개발세를 받아서-목적세니까요-또 지역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세의 확충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연구활동을 더 해서 세수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조세법률 중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세금을 물릴 수는 없지만 있는 법을 고쳤을 경우 많은 세수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관해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입과는 관련되었는데 자치행정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향후 조직개편이 만약 뜻한 대로 이루어지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산댐 사태로 댐에서 부과되는 지역개발세가 경기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강원도가 지역개발세가 높았습니다, 댐 용수에 부과되는 게. 그런데 이제는 댐이 많은 강원도보다 경기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 원인을 제가 살펴보니까 팔당댐에서 발전을 하고 그 상류에 있는 의암댐이라든가 청평댐이라든가 춘천댐은 팔당댐의 발전을 하기 위한, 또 물공급을 하기 위한 역조정지댐으로 보조댐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생산량이 적으니까 팔당댐은 상당히 지역개발세가 많이 가게 되고 강원도는 지역개발세가 적게 오고 있습니다. 또 화천댐 비우기로 인해서 발전을 하나도 못하니까 내년에는 지역개발세는 물론이고 발전소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세금도 적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강산댐 사태 여기에도 줄어드는 지역개발세 문제를 거론해야 됩니다. 또 지역개발세 세제개편요구를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발전을 팔당에서 많이 하고 여기는 팔당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데 발전 양이 적다고 지역개발세를 적게 내면 되느냐, 그러니까 담수면적이라든가 담수량도 감안한 어떤 지역개발세 개편노력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수력이나 건교부나 행자부 관계자들한테 ‘당신들, 강원도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런 것 왜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요구도 하지 않는데 우는 아기한테도 젖 주기 힘든 세상에 울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기에게 어떻게, 아기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세원발굴을 하고 지방세 확충에 노력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지역개발세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가 주장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지역개발세 문제, 변화된 환경에 의한 지역개발세수의 감소 아니면 경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 쭉 보면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보고 치유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만큼 지역개발세 확충노력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이루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개발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관계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발전을 많이 하다보니까 발전소법에 의한 단일목적댐, 한수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댐이 지역에 지원되는 액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고 수력발전소는 발전을 작게 하기 때문에 발전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다 보니까 지원되는 돈도 적습니다. 그런데 댐법에 의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물 판매량의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쪽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단일목적댐인 화천댐이라든가 춘천댐, 의암댐이 지역에 지원되는 돈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목적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겁니다. 한수력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단일목적인 전력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팔당의 물공급을 위한 물공급 능력을 부여해서 실질적인 다목적댐화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및 국무총리실에서도 화천댐을 비롯한 북한강 수계에 있는 댐들을 다목적댐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지금 연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강원도에서. 발전소법에 의한 지원이 많으냐, 댐법에 의한 지원이 많으냐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발전소법보다 댐법에 의한 지원이 많아진다 또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실질적으로 화천댐 같은 것 다목적댐으로 운영하니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원은 강원도의 큰 미래의 자산입니다. 또 이 자산을 가치화해서 강원도 발전의 계기로 삼는데 세무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자치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전용수를 비롯한 댐에 관련한 지역개발세 더 나아가서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도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

구인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국 관련 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상임위 내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중요아이템으로 뽑은 것이 인력과 조직에 관련된 문제 즉 공무원 내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그에 따른 공직사회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측면에서 좀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형지 위원님이 아주 열변을 토해줬던 돈에 관한 문제 즉 세입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금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헌장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아이템을 중심으로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것에 부수적으로 연결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이 세 가지에 맞춰져 있음을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와 더불어서 행정조직과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련되어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되어서 우선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추가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향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 답변서의 내용도 총괄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기능전환규칙과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통합하는 인구의 밀도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고 이런 강원도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과의 상관관계가 행자부의 지침과 맞아떨어집니까?

행자부에서 나중에 추가 보완지침이 내려온 것에 의하면 강원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침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도 자체 내에서 보완지침이 내려가고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보완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워낙 내용이 많아서 짧은 시간 내에 보기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강원도의 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자치센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동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가 공간적으로 지금 다 여건이 다릅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좀 낫고 삼척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군단위 소재지 같은 것이 시 지역에 편입되면서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아주 굉장히, 말하자면 자치센터로 활용할만한 공간적으로 면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치센터화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동은 전 동을 센터화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은 묶어서 광역화하는 문제 그래서 그중 나은 환경을 가진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묶어서 아주 자치센터를 하나 건립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거론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자치센터의 운영위원을 가지고 자치센터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동의 개발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의 구성원들을 보면 지금 기초의원님들은 고문역할을 맞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에서 운영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정말 그 지역 읍․면․동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치센터로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 운영관계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완화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는 사실 걸려있는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읍․면쪽, 대도시의 동 업무와는 다른 군의 읍․면의 업무가 일부 군청으로 이관되면서 자질구레하고 잡일에 가까운, 기존에 읍이나 면에서 수행하던 그런 업무들을 지금 이장들이 떠맡음으로 인해서 이장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그로 인한 이장들의 불만이 상당부분 최근에 이장사태 파문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행정조직의 와해부분까지도 와 닿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치센터를 운영했을 경우에 우리 강원도의 성격상 원거리,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와는 너무 떨어져 있는 원거리라고 하는 측면과 그리고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농촌, 전형적인 시골유형의 읍․면 기준으로 보면 그것을 운영할 만한,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치위원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치센터를 운영할만한 자원들의 문제가 사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또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기존에 있었던 읍․면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리고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연 이것을 기능전환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아주 철저하게 고려한다면 과연 지금 접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남부지역의 고립지역 내지는 산골중심의 그런 마을로 편성되어 있는 이러한 읍․면에 과연 지금 행자부의 지침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소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침을 따라서 기능전환을 해야 하는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읍․면․동 인력의 기능전환 문제와 자치센터 문제는 분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읍․면․동 기능전환문제는 사실상 저희도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쭉 자세히 보면 읍․면에서 건설업무라든지 청소대행문제라든지 환경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읍․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실무자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군청의 청소대행이라든지 상수도가 동파되었다 했을 때 그 신고를 50～60리 떨어진 읍․면 지역에서 어디에 신고하느냐, 군청에다 신고한다, 그럼 군청에서 어떻게 50～60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나가서 수도 동파된 걸 고쳐주느냐 했더니 기동수리반을 몇 개 반을 대기시켜놓고 있다가-지금 읍․면 지역까지 아스팔트 안 된 데가 없으니까-10분 내지 20분만에 달려간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전문차량에는 인력과 장비, 공구를 다 갖추고 대기하고 있고 즉시 달려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건설계 직원이 나가서 동파된 걸 고쳐주고 했다는데 사실상 읍․면의 인력이라는 게 공무원이 어떻게 동파된 걸 고쳐줍니까? 현실적으로 오히려 지금 군청에서 기동수리반이 나가서 고쳐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해서 건설업무가 본청에 들어와 있고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도 면사무소에서 옛날에 대행했을 때는 청소업무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지금은 군청에서 체계적으로 대행업체에 지정을 해서 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잘 되고 있다, 이런 읍․면․동은 명실공히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다루고 있는 최일선의 기관인데 그래서 이 기능을 광역화하면서 전문화하면서 읍․면․동의 인력을 군 본청에 이관시키고 그래서 읍․면․동의 인원을 줄인다, 그러면서 남는 인력과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자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에 수해도 나고 하니까 읍․면․동의 인력은 그렇게 계량화하고 숫자적으로 따져서 인원을 책정하는 문제가 아니더라 이런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면서기를 해 봤습니다만 면서기는 어느 리 담당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에는 최소한 몇 가구가 살고 어느 집은 어느 정도 사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면에서 공익근무요원까지 리를 담당시킵니다. 그리고 면 직원이 1개 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2～3개씩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뿐인 담당이 되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리․반장들의 역할이 더 커지고, 역할이 커진다기 보다는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수해를 겪어보니까 수해피해조사부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읍․면․동 인력을 줄이고 보니까. 선거사무소도 인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의 인력은 그렇게 업무진단이나 인력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의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과 맞부딪치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최적정의 인력은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시장․군수에게 어떤 재량을 줬냐 하면 15%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선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많은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기능전환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과 여건을 감안한 15% 여력규정 이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교조적으로 해석된 일처리에 혹시 우리 강원도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분리해서 얘기했던 자치센터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 개발이 잘 안 되어서 너무,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다소 취미활동 정도를 하고 PC방이나 노래방 또는 취미교실 정도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남는 공간과 좋은 여건이 최대한 활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제가 이번에 책자를 그 전에 사실은 게을러서 이것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시․군에 나가있죠?

나가있습니다.

국장님도 이것을 검토 좀 다 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것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프로그램에 관한 샘플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많이 제시했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방안들은 여러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형, 농촌형, 어촌형 해서 샘플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그동안 외국의 사례나 논문들을 좀 수집한 바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애프터스쿨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평생교육 쪽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용어로는 정확히 표현하기는 뭐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본래의 학습기능과 사회활동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체득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과외활동 플러스 봉사활동 개념으로 이 애프터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대학을 진학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학교의 내신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적표와 SAT-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력고사 정도 되겠죠.-성적과 바로 애프터스쿨에서 활동한 활동표를 가지고 대부분 봉사활동 평점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잣대로 이 애프터스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봉사활동 플러스 사회클럽활동을 결합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 자치센터와 봉사의 개념을 결합하고 그리고 공공행정기관과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십자봉사대라든지 기타 봉사활동기관을 통합한 우리 주민들의 사회복지활동기능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세대간의 통합기능 그리고 봉사와 학습의 기능으로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애프터스쿨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이 나중에 해당 담당자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원도의 특수모델을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보편적이고 활성화된 이런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분산된 개념의 기구나 인력운영이 아니라 통합적 방향의 어떤 개선방안들이 나오고 그러한 통합적인 방안이, 물론 제가 이것을 안 봤습니다만 여기 내에도 그런 비슷한 유형의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그런 자치센터에 관련되어서 꾸준히 고민하고 생각했던 바는 적어도 우리가 클럽과 봉사활동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어우러진 정말 주민들이 통합의 장으로 우리 자치센터가 운영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더 추가를 시킨다면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서 채팅도 많이 하고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공간이 행정과 주민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도지사님하고 먼 산골마을의 읍사무소의 주민들과 원격회의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직접 만나기 힘들지만 이런 공간에서 원격간담회,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도 행정기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말단부분으로 터미널로 활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유도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혹시 여기에 국장님 의견을 달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치센터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해 오던 부분인데 동사무소도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특히 면 지역에, 군단위에서 면 지역을 한 군데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가 행자부에서 처음에는 대상을 거의 면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하다가 지금은 많이 후퇴를 해서 한 곳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 지역에 지금 호구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면 지역에서 이런 자치센터를 만들어봤자 저녁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신축성을 둬서 그런 데는 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시켜줬는데 지금 자치센터가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아까 이길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헬스클럽이나 이런 정도의 활용밖에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출발하고 있는데 그런 자치센터를 자원봉사활동의 하나의 만남의 장소로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클럽활동과 연계시키는 문제 그리고 화상기능까지 연결해서, 물론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부분적으로 모델케이스로 해서 화상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서 자치센터가 그야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 위원님 의견대로 많은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있으면 이 건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55분 감사중지 23시 20분 감사계속

이병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방재흥 국장님 이하 뒤에서 답변자료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감사,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강원도의 가치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 어떤 정책감사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요,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는데 감사를 받는 입장이나 감사를 하는 입장이나 다 같이 자부심을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두어 가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구조조정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주 충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소 인원에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중간에 다시 한 번 서로간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결국 제가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 의제로 채택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지금 공무원직장노조 그런 문제도 하나의 요인을 제공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하위직공무원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살펴보니까 답변서에서도 보면 4급 이상은 2.5%가 구조조정된 반면, 인원수로는 14명이 됩니다. 5급 이하는 544명으로 97.5% 그것이 다시 인원이 늘어난 추세를 보니까 4급 이상은 5명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5% 감소된 것에 대한 30%가 다시 충원이 되었고 5급 이하는 266명이 충원이 되어서 48.8%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퍼센티지로 따지거나 숫자로 따질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도 답변에서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는데 그것을 좀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런 대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동해교류협력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직접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2003년도에 교류협력센터 건립계획 타당성용역, 국제통상협력실의 수행결과에 따라서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그랬는데 차질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에서는 이게 큰 일이 아닐지 몰라도 사실 그 지역에서는 이게 상당히 차지하는 포션이 크거든요.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방고등고시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국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95년부터 24명의 고등고시 합격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더라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에 7명, 시․군에 7명, 지금 교육받고 있는 분들이 2명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나머지 분들의 행태를 보니까 휴직에 3명이고 퇴직이 2명, 임용포기가 3명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보면 24명에 8명이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수치상으로 보니까 한 30% 정도가 되는데 사실 고등고시라고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식견을 갖추고 또한 어려운 경쟁상대를 뚫고 어렵게 중견간부공무원으로서 도에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왜 30%씩이나, 처음에는 원했다가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나타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보면 휴직이 3명 있습니다. 휴직이 3명 있는 것은 학업연수 때문에 휴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 3월 1일자로 군입대 때문에 휴직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국가행정직전문연수원에 신임관리자반에 교육 중으로 아직 임용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퇴직 2명이 있는데 이 퇴직 2명은 2명 다 사법고시에 1차 합격을 했습니다. 퇴직이라고 2명 되어 있는 것은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해서 2차 시험에 대기중이고 그다음에 임용포기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명 다 행정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도 지방고시에 합격해서 다른 직으로 이직을 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군입대라든지 사법고시 합격이라든지 국가고시 합격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 건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그분들이 오히려 더 나은 직장을 택했다든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손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정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정원에 맞게 사람을 뽑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그 정원이 필요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T/O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채용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도를 위해서 일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손실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물론 예측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응시를 했다가 우리 강원도에서 평생을 공무원생활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 우리는 받아들였을 거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오히려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결원이 생겼으면 그만한 사람들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지방행정고시가 되면 그건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 입장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지방고시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행정고시합격자들이 중앙부처에 요원으로 충당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충원이 안 되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고시제도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방고시제도를 도입하고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하위직공무원들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5급 사무관 직위에 하위직들이 6급에서 사무관 올라가는 자리 수가 지방고시합격자를 임용함으로 인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승진의 폭이 줄어든다고 해서 많은 반대의사가 전달되었는데 그러나 새로운 고급인력을 충원한다는 측면에서 지방고시는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막상 지방고시를 채용해서 일선에 배치하다 보니까 첫 근무지가 시․군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젊은 20대 초반의 지방고시합격자들을 과장보직을 주지 않습니다. 읍․면․동장도 안 시킬뿐더러 본청의 과장을 안 시키다 보니까 시장․군수의 정책보좌관이라든지 이렇게 그 사무관 직위에 임명을 안하고 변칙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방고시합격자들이 소외를 당하고 오히려 제자리를 못 찾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항을 받고 지방고시합격자들도 자기자리를 못 잡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지방고시제도는 실패한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년 그 수를 줄이면서 내년까지만 존치하고 그다음부터는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병선 위원님께서 우리가 당초에 24명을 배정받아서 3년 동안 있었는데 다른 좋은 자리를 위해서 지방고시를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손실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새로운 인물 또 능력있는 인재를 채우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손실로 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방안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고 봐서 그렇게 크게 손실이라고까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2003년도까지만 지방고등고시가 존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폐지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매년 5～6명씩 뽑아오던 것이 내년에는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행자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폐지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찰직도 간부후보생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직은 아마 이직률이, 모르겠습니다, 조직상에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일반 행정직공무원하고 경찰직공무원의 특성상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경찰직은 좀 이직률이 덜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국장님께서 내년정도까지만 존치가 되고 아마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게 존치가 된다면 그분들이 어려운 관문을 뚫고 또 강원도를 위해서 응시를 해서 기왕에 그렇게 합격되는 우수한 자원들이 있다면 조금 더 배려를 하시고 그분들이 강원도를 더욱 아끼고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건 오전에 드린 질의는 아닌데 다른 질의를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민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민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 이게 논외가 되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다. 현대적 의미의 풀뿌리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가 10여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나 관선시대와는 또 다른 어떤 관선시대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인접자치단체간에 반목이나 불화가 나타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자원의 분배문제라든가 혐오시설을 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님비현상 그리고 특히 수자원문제, 식수문제가 지금 인접 시․군간에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식수문제만 오면 굉장히 인접단체간에 극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특히 속초를 중심으로 한 양양, 고성간에 그런 갈등문제가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간에 지금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초자치단체간에 안 되었을 경우 우리가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과거와 같이 관선시대처럼 감독하고 강압적으로 이것을 명령체계를 갖고 수직적인 체계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조금 조정적인 측면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뭐랄까 총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일례로 구체적으로 속초시에 지금 식수난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뜻에서라도 국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당부서, 맑은물보전과가 될지 여러 가지 부서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또 지자체간에도 그렇고. 이것을 국장님께서 혜안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즉답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계신 견해가 있다면 듣고 싶고 앞으로 이 문제에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원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이런 자치단체간의 이견이라든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광역행정협의회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간에 특히 상수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이해당사자 자치단체끼리 해서 아마 이것은 특히 속초와 양양, 고성 이 3개 자치단체간에 상수원 문제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주 광역행정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도록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놓고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사례를 보면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주고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약 수원확보를 충분히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다른 수요처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자원을 주고 다른 쪽은 받는 이런 형식의 해결방법을 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속초, 양양, 고성 3개 자치단체에서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접근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광역권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외에는 제가 다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광역상수도 개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도의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같이 논의도 했었는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기초자치단체끼리도 인접해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이웃간 아닙니까? 이웃끼리도 해결 못하는 것을 광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웃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웃끼리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상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통합을 위해서는 좀 더 상위개념에 있는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 주시고 도민화합과 통합이라는 차원, 좀 대국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를 어루만져주고 중재역할을, 그만그만한 사람들끼리 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불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상위개념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조정을 해 주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강원도민의 대표기관의 수장으로서 이훈 강원도의회 의장님이 강원도의 이익과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을 격려하러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훈 의장님에게 마음속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이훈 의장님의 격려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저희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의 때 상세히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잔여일정 기간 동안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문을 드려놓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었고요, 또 도의원 입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셨습니까?

예, 자체…….

진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진단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배부를 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은 개편에 앞서서 진단이 꼭 전제되어야 됩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단위조직에 대한 사무를 정형화시켜서 파악을 하고 성격이나 사업 사무량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조직을 조립하고 또 조립한 조직에 정원을 배분하고 정원이 배분된 후에 현원을 배치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번에 접수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이라 하면 항상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고 또한 각 집단과의 마찰도 불가피합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잠시 살펴보면 상당부분 논리적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행정위원 대부분의 위원들이 환경단체와 여성단체, 심지에는 도청공무원에게까지도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위원이 반대하더라, 어느 위원이 안 된다더라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 아주 고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못지 않게. 본 위원의 경우는 과거에 조직개편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짜 주십시오, 이런 압력성 전화도 받습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의원의 입장이 참 어렵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그런데 이번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부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 가장 좋은 것은 원안통과입니다. 그런데 부결은 부결된 안건 다시 올릴 수 없으니까 서로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어려운 얘기이고 유보 또한 저희들이 감당해 내기 어렵습니다. 만일 유보를 한다면 1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2월에 의회가 열리면 거기에 따른 인사는 3월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인사를 3월에 가서 해야 된다면 많은 공무원들의 불만을 우리 도의회가 떠안아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정 또는 원안가결 두 가지 중에 택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30일날 귀국하시죠?

2일날.

그러시다면 우리 심의 전에 그전에 다시 한 번 의논해 보시고요, 각 도의원들하고 사담을 통했거나 이랬을 때 나왔던 얘기들 또는 각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반 건들을 전부 묶어서 지사님께 아주 진지하게 보고를 드리셔서 두 가지 중에서 해결을 해야 될 도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수정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원안가결을 해 달라, 안 하면 도의원 책임이다 이건 저희들이 감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사님에게 간곡히 보고를 드리셔서 서로가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원활히 이것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사님과 의논을 하셔서 자칫 어떤 관련단체와의 마찰에 의해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간다면 이것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의 안이 가장 좋다고 봐서 상정을 해 주셨지만 대안은 뭐가 있는지 또 일부분 수정이 가능한지도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부담을 덜겠다하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의 질의는 당부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오늘 송영집 위원님의 질의는 추후 강원도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안을 다룰 때 다루도록 하고 오늘 주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깊은 연구와 생각이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유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에 관한 오늘 두 가지의 행정사무감사안을 안고 왔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을 좀 국장님한테 전달과 주문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처음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펼쳐나가기 위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펼치기에는 너무 소폭 수정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내일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산적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디지털이라든가 또 지식산업기반 육성이라든가 또 기타 공기업의 매각 이런 여러 가지 조직 전반에 관한 자체를 대폭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아까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어떻게 사안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와 숙고를 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면서 조직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앞으로 강원도정을 이끌어나가실 때 정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세계의 경제나 기타환경이 아주 많이 변합니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조직을 대폭 개편하는데, 아니면 정예화하고 또 앞으로 필요한 각 부분의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야말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문을 드리건대 신중히 도지사님과 함께 우리 기획행정위원들과 함께 국장님과 함께 좀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위원님도 송영집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조직에 대한 커다란 염려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진행되다가 한 가지만 하고 두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마저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평가거부나 반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시․군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직장협의회에 반납하는 등 반발이 있어 어려움이 있음’ 이게 대책으로 나왔는데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과상여금 전반에 걸쳐서 사전설명이 있어야…….

아니, 그런 내용들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최근에 이런 반납운동이나 아니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 그것도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답변자료에 의하면 벌써 5개 시․군에서 2,355명이 13억 3,000억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과상여금도 우리가 승진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직장에서는 승진문제라든지 보수문제를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똑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쟁에 의해서 성과에 의해서 평가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승진을 빨리 한다든지 또 보수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서열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승진도 하고 또 이런 성과급도 차등이 아닌 공평하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속성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성과상여금도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런 차등을 두기 전에 똑같이 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말하자면 성과상여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이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우리 도에 또는 시․군에 내려준 지침이나 그 내용을 보면 성과중심의 급여체계가 변해가야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일단 필수요소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일반 기업에서 MBO(목표관리제) 쪽의 내용을 가져가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3급이나 4급, 5급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죠, 부정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6급 이하에서 현재 나타나는 건데 오히려 이것이 철저하게 평가하고 그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어떤 원칙이 아주 철저히 계량화되어 있고 누구나 수긍할만한 그런 자료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이 제도에 대한 부정은 곧 평가에 대한 불신과 평가에 대한 불신이 야기하는 어떠한 직원간의 불신, 신뢰도에 금을 가게 하는 이런 것에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다면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 제도의 승패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평가기준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서도 성과상여금 제도는 일부 영업부서 그러니까 실적을 계량화해서 명확히 객관화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MBO제도가 계량화되어 있고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1,200명에 달하는 직원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자체는 그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하나 이것을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은 수당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화하는 문제도 수당화는 엄격히 말하자면 성과상여급제와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쉽게 수당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기준도 설정하기 어렵고 또 거기에 의해서 판정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기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가계에 보탬이 되니까 시행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수당화는 또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차등을 아주 격차를 줄여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도 이것이 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중요성과 그것에 철저한 대비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한 조직의 조직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조직이라고 하면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의 성과급 평가기준에 있어서 평가라고 함은 곧 존재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 공무원으로서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요한 잣대인데 이것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저 같아도 그 제도로 인해서 상대적 불이익이나 특히 하급직으로 갈수록 그 불이익이 있다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반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급 이하의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위직공직자들이 반발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장기적으로는 지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도 조직개편안에 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분석이나 직제분석 그다음에 전체적인 업무분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그것에 따른 요소요소에 목표가 제시가 되고 그리고 업무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이 막연하게 상사의 주관적인 평가, 온정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가치나 능력을 평가받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반발은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도 과제로 지금 채택하고 있다고 했는데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는 물론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정에서도 주요과제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고,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공무원 내부의 역동성과 뭐랄까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으로 직원들이 동기부여차원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적용, 그리고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결론은 못 내더라도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유재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데요,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도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가치로 따지면 한 얼마나 됩니까?

제가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현 시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한 5,289억원 정도.

그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시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보통 공시지가에 3배 정도 하면 됩니까? 그러면 1조 5,000억?

그중에는 또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잡종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3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1조에서 1조 5,000억 정도 되네요.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그 내용은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간단한 건데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벌어들이고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상당부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오히려 혹이 되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적자를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일이, 유지비라든지 운영보전비가 있는데 저희 지금 마지막 관리실태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매년 한번씩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재산은 해당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이다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 외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 이런 것들은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군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감독하는 입장에서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의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실태조사라든지 현지에 나가서 아주 세밀한 점검 현황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서면조사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장방문이 힘든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일부 동의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가능하면 도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과 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우리 상임위 내에 소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조 이상의 자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도 막연하게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시․군에 위임관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그것이 곧 세수입과 연결되고 도정의 재정이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죽하면 답변자료에 이렇게 냈겠습니까? 도유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출신 박무봉 위원입니다. 폐광지역 카지노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용역 결과 거기에 관해서 용역기관은 조세연구원이고요,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예산액이 5,300만원이고…….

명백한 사실은 연구용역결과 용역금액은 5,320만원 이것은 계약서에 준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것도 이것도 4,500만원 이게 틀림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연구용역에 관해서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동규입니다. 박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5,320만원하고 4,500만원 건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상 용역비 그 자료에는 사실상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태백에서 주민공청회 경비가 800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것까지 포함된 자료로 착오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규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믿겠습니다. 믿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결산처리를 해서 지출내역에는 4,500만원이 나오고 동일한 것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보고에는 용역금액이 5,300만원이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만원의 갭은…….

그 갭이 용역비 이후에 주민공청회 경비가 8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는 형식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결산이 아니고요, 아직 돈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3,000만원 이상 용역비 자료를 뽑을 때 그 자료가 용역비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5,320만원 그것은 주민공청회 경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어떻게 해서 5,320만원이냐, 그리고 뒷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4,500만원이냐라고 했을 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초미의 답변에서는 이것은 예상된 금액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상된 금액이라는 것은 아직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잘못 답변하신 것 맞죠?

아니, 잘못 답변했다기보다 아직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쯤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격과 양심을 믿겠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 그런 상세한 것까지 내역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00만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그 자리에 마침 태백출신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청회 1회 실시하는데 800만원이라는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방재흥 국장님, 아까 태백탄전지대 영월의 상동, 삼척의 도계 그리고 태백시 그리고 정선의 고한, 사북으로 대변되는 태백 탄전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서 그러한 대의명분으로 특별법이 탄생되고 그 특별법 범위 내에서 카지노장이 그야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본 취지와는 달리 중앙집권식 즉 그들의 배만 불리는, 우리는 죽 쒀서 개 준 꼴에 그러한 누구한테도 말못한 이 억울한 사정 나름대로 요 며칠 전에도 그들이 한을 품고 가스폭발로 갔고 또 그 며칠 전에 그것은 인재도 천재도 그 이상의 어떤 무엇 때문에 결국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또 탄광사고로 출수사고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러한 보상적 차원에서 카지노장이 출발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75%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우리는 10%에 불과한 이익금을 4개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시․군은 뺀다 하더라도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절대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를 주고 용역을 해서 그래서 나온 부분이 세제를 어떻게 신설할 것이냐, 카지노세로 할 것이냐, 레저세로 할 것이냐, 법인세로 할 것이냐 해서 10～20% 그들과 합의한 부분대로 상향조정은 그때그때마다 하기로 했으니 거기에 준해서 지금 10%를 20%로 업(Up)시켜달라 하는 중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마장 수입이 1조 7,00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총 매출액이 1조 7,000억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혹시나 내가 잘못 아는 게 아닌가 해서 여러 경로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1조 7,000억원이 아니거든요. 6조가 넘습니다, 7조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경로로 1조 7,000억원이라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시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먼저 자료였습니다. 시정을 말씀드리고, 6조 부분은 아까 쉬는 시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총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못했는데 그것을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6조 부분이 매출액 부분인지 아니면 매출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난 금액인지 그것을…….

6조가 맞습니다. 6조 이상 되는 것이 맞고요, 잘못 아신 거예요, 1조 7,000억원이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조 7,000억원 부분이, 아까 박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6조는 총 매출액을 말씀하신 거고, 거기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나면 1조 7,000이 남는 것은 순매출액입니다.

그러면 순매출액이면 순매출액이라 하는 것은 순이익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게 순 이익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총매출액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순이익금을 가지고 총매출로 얘기하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아니죠. 총매출액은 6조가 맞는데 거기서 환급금을 공제하고 나면 1조 7,000억이 순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만 뒤에서 메모지가 넘어와서 1조 7,000억에 대한 총매출을 메모지가 넘어와서 방재흥 국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비 보도로 저기에서 내가 담당공무원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총매출과 순매출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경제사전을 찾아보니까…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말씀을 더 드리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논란을 가지고 싸움을 한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특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500만원이냐 이러이러해서 5,300얼마냐 하는 것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총매출액은 약 7조억원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자에 답변에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초미에 총매출액이 1조 7,000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지가 넘어와서 순매출과 총매출을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에는 순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익금을 이야기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이따가 제출을 하든가 제가 오히려 역제출을 하겠습니다만-우리나라 게임시장이 13조는 틀림없습니다. 13조라고 이야기할 때는 총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계신 담당과장님, 얼토당토않은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러면 본 위원이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무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본 취지를 제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닌 계수를 그렇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료에 의해서 견해차이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말씀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답변을 하실 때 총매출이 얼마라고 하셨죠?

1조 7,000억이라고 했습니다, 매출액이라고 했습니다.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총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순매출과 총매출이 다르네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환급금을 제외하고 매출액이 1조 7,000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매출액은 매출액이라고 했는데 총매출액인지 순매출액인지는 모르시고 그냥 매출액이 1조 7,0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예, 환급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환급금이라는 것이…….

매출액이 1조 7,000이고 환급금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1조 3,00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모두 잘못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아닌 그 외 시간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서로 논의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는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게임시장이 총 13조입니다. 그리고 약 7조 정도가 통상적으로 경마장 수입이고요, 경륜 자전거, 경정 배 달리기 그것이 약 3조 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복권사업이고 우리가 4,000억을 상회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4,600억 정도 되죠. 이래서 모두 총매출액이 13조가 게임시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7조에 대한 순이익금을 아까 몇 %로 하셨습니까?

환급금을 빼고 나온 것이 조세나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1조 3,49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76%입니다.

그러면 그게 순이익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질의했습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분에서 경마장의 순이익금, 이익금인지 순이익금인지, 이익금이 1조 7,000억원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예, 연간매출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저도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쟁점이 될 부분이 아니고 계수가 약간씩 틀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박 위원님이 가지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예, 서로 공부를 한번 해 보죠.

지금 계수가 서로간에 착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중지시간이나 아니면 추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아량이 있었으면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 부탁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주의나 사소한 말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 한마디 모든 걸 실수하지 않도록 서로가 상대에게 배려해 주는 그러한 마음을 펼쳤으면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깐만요, 제가 질의에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박무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애정 어린 말씀도 계셨고 방재흥 국장님이 초미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총매출액이 6조 이상 되는 중에서 마권세수입만 무려 4,500억이 된다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조 7,000억원이냐, 6조 이상이냐, 그러면 퍼센티지를 정해서 퍼센티지에 준한 것을 이익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입이 무려 4,500억이다, 마권수입만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계수는 정확하고 원칙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4개 시․군은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얼마나 초라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물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참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접근하는 방법에서 계수에서 정확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4,600억을 우리가 착시를 해서 4조 6,000억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투쟁을 한다면 이것 헛 꿈꾸는 것 아니냐,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더불어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를 추후에라도 꼭 한번 해 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사족이 될 수 있는 단어는 생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봄에 직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해서 인사발령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계신다라고 그랬는데 보도에 의하면 연말까지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시겠다라고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예고 하셨습니까?

인사발령 사전예고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도는…….

지금 승진인사기준 공개관련해서 승진인사기준과 승진인원 등을 인사발령 전에 사전예고하는 사전예고제 실시와 특정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를 언제 한다고는 예고를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통 인사를 언제 하겠다 해 놓고 하십니까, 아니면 불시에 하십니까?

인사를 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12월중에 하겠다고 예고…….

아닙니다, 12월중에 인사를 지금 못합니다.

아니, 도지사님께서 외국 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직제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원규칙 다 개정하고 하면 1월 가야 저희가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를 할 때 인사를 하겠다라고 시간을 두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승진기준과 승진인원을 사전에 예고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사를 단행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는 떨어지는 얘기죠?

인사를 12월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목적별로 목적에 맞게 사업별로 나중에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어떤 시책에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이 집행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감사관실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처럼 그것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양쪽에 서로 일이 있어서 제대로 열람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을 잘못했느냐 보다는 앞으로 바람직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라도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사관실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양식에 의거해서 그렇게 개요를 딱딱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입니다. 임광혁님이라고 여기 계십니까, 직원분 중에?

제가 자치행정국으로 와서 보니까 인터넷대학이 이게 2～3년 전에 출발을 할 때는 상당히 취지가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초기에 생각했던 취지만큼의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방송국이라든지 또 이와 유사한 여러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입수라든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도민의 평생교육차원에서 인터넷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 도민으로서 특별히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여기에 일반적으로 공지할만한 그런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것은 여실히 그동안에 인터넷대학에 투자했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아십니다. 금년에 5,000만원만 지원했는데 그것은 장비운영비와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몇 억씩 지원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침에도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을 피드백을 검토를 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 본 다음에 과감하게 존폐여부를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성과를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예산지원의 계속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실 것 또한 본 위원이 주문드립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와 관련된 사항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민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느 입찰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그 입찰에서 제가 선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만을 갖고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나 어떤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물품구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러한 물품구매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회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물품구매에 있어서 참여기회를 좀 더 확대시키고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찰에서 안 된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하겠다라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한 사실이 없죠?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얘기하기는 싫습니다. 만약에 가스충전소를 한다 그러면 경제부서 그다음에 도로점용 이 문제는 지방도의 경우 이렇게 복합이 되는데 존경하는 박무봉 위원님께서도 도로교통과에 이런 사항이 해결이 안 되어서 방문했던 사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에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해서 했다 그러면 더 짧은 시일에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의 과장님은 당연히 그 일을 처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 잘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순환보직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밝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지정해서 민원후견인제도를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면 철저하게 또 도민하고 약속한 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히 언급해 주시죠.

그 부분은 관련부서 과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과 관련된 인허가업무는 관광정책과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관련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을 임명해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감사내용을 간략하게 종합하고 마칠까 합니다. 영동～영서간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민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선에서 자료를 준비를 해서 해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향후 영동～영서간의 인적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주차공간 문제는 시정하시겠다고 또 확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잘못했느냐 보다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까를 우리 함께 고민해 봤던,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뜻이 강원도의 발전 더 나아가서 환태평양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강원도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날짜를 바꿔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진지하고 내실있는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있는 수감을 통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음을 위원장으로서 무척 뿌듯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 사는 강원도 세상이 결코 허상이 아님을 오늘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나름대로 팀웍을 형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맡은 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업무숙지 및 연구와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실이 오늘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보다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능력은 비록 부족하지만 강원도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시된 각종 정책이나 제안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에 100% 만족을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어진 여건과 환경 하에서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가치창조와 이익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앞으로 더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활발하고 생산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도정의 주요시책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많은 분야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답변이 소홀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점 참고하시어 내년에는 보다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주도하는 자치행정국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을 간곡히 바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4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행정국 국장 방재흥 총무과장 진연진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지역지원과장 전창범 세무회계과장 박동규 기록 송영미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