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검토는 물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28일∼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12월 7일∼12월 11일까지 5일간은 2002제4차추경예산안 및 2003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봉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이사구성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비상임이사는 자치기획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정경제국장을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비상임이사 중 공무원등 당연직 이사를 2인 이내로 제한하라는 지적사항의 조치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본 조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2가 개정되면서 이사장 추천위원회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사장이 추천하는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4인, 8인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보면 시장 추천이 2명, 시의원 추천이 2명, 공단이사회 추천 3인으로 모두 7인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항 및 3항은 추천위원 자격요건은 4항 및 5항의 추천위원의 구성시기 등을 각각 신설하여 원활한 공단운영이 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4조 이사장후보 추천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본 조항은 기존 1∼3항 외에 4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3항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1조 사업계획 및 예산입니다. 보고 드린 예산안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공통지침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 2항에 의거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권리행사 의식이 고조되면서 소송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고액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지난 IMF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의 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인구는 100만이 넘어 대도시로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보수 및 소송유공공무원 포상금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보다 현저히 낮아 소송수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항 중 70% 이상 승소사건에 대해서 행정 및 민사소송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은 2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송수행은 물론 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02년 4월 8일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을 개정하여 현행 행정 및 민사소송은 50만원 이내,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시 개정안의 2.5배 정도입니다. 다음은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설명드린 수원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100만에 걸맞는 법무행정 운영이나 변호사위촉을 4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현행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보수기준 1/2이었던 것을 대법원규칙을 준용하여 착수금을 지급하되,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해 한도액을 소가 5억 기준으로 두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완전승소시 승소사례금을 각 심급별로 150%를 지급하던 것을 심급별 중요도 및 성과도에 따라 1심은 150%, 2심은 100%, 3심은 50%로 지급하여 내실 있는 소송수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변호사 보수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1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대법원규칙 및 향후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여 착수금을 최저 200만원부터 최소 소송물가액 5억 기준인 455만원을 지급하되, 승소사례금 전체를 20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이 지난 2002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7629호 개정발효로 인한 후속 조치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9조에 수원시 시설관리 공단 위원회 구성 8인 중 시장과 시의회에서 각각 4명씩 추천 해왔으나 시장이 2인, 시의회에서 2인으로 축소하고 공단 이사회에서 3인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수원시 관리공단내에 두고 있는 이사회 구성에서 비상임이사를 50%이상 충원하되 비상임이사 업무관련 공무원 중 당연직 이사를 3인에서 2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는 2001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사항으로 민간 전문가를 확대 위촉토록하여 투명한 경영개선을 요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 이사장 후보의 추천에서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며 전반적으로 본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방침을 지향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수원시가 100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 행정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송사건도 매년 증가추세에 달하고 있어 소송수행 공무원의 연찬과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이 승소시에 인센티브 부여인 포상금 제도가 지난 1989년 개정이래 개선 방안이 강구되지 못해왔고 그간의 물가상승요인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변천에 따른 시민욕구와 행정의 다변화에 따라 소송 유형도 다양하게 발전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4인의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5인 이내로 확충 위촉함으로써 소송수행의 승소추진을 위한 법무행정의 기틀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변호사 소송수행에 따른 수임지급금이 '94년도 이후 한번도 조정된 바 없으며 대법원 규칙에 부합되고 현실에 맞게 수임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임료 인상률 조정이 100% 근접하는 무리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기 조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 시는 그간 조정없이 수행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의 소송가액이 수 억원대를 초과하는 사례를 볼 때 1억 미만 가액에 대해서는 90% 이상 인상률을 조정하였지만 1억 이상은 35%, 3억 이상에 대하여는 9% 감소 조정함으로써 하후상박 조정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수임변호사 수임보수기준은 검토보고서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이사회에 추천하는 인원을 4명에서 2인으로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마다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감사원 지적이 없었고 작년 2001년도에만 감사원 감사에 지적에 있었습니까?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을 미처 조정을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그동안은 지적을 안 하다가 2001년도에만 지적을 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은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3인을 추천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4인, 시의원이 추천하는 4인 중에서 2인, 2인으로 줄고 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3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8인으로 구성할 때 권고사항을 받을 줄 알고 하셨는지, 아니면 미처 모르고 그렇게,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입니다. 24조에 보면 이사장 후보 추천이 있지 않습니까? 1∼3항까지 현재와 같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유인물이 없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고, "④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조 이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법령 개정된 유인물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분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인물만 복사해서 가지고 왔으면 금방 끝났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참고자료를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수원시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지급되었던 금액으로 2002년도에 어느 정도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5건에 100만원이고, 2001년도에도 5건에 100만원입니다.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항에 보면 1인 2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하신다는 안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물가가 아무리 안 올랐어도 정부에서 10% 이내 이렇게 올리는데 500% 이상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시·군이 저희하고 동등하거나 많거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89년 3월 17일 개정된 것을 현재까지 우리가 상향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랬으면 연차적으로, 올해 얼마 올리고 내년에 얼마 올리면 되지 한번에 500% 올리고, 10년치 안 올린 것을 한 번에 올립니까? 그러면 인근 시하고 균형이 안 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근 시가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려야 된다는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 씩 올린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만 인구가,

100만 인구가 되었다고 변호사 승소한 것에 대해서 500% 씩 올려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100만 시민에 맞지 않게 공무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100만 시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승소를 했을 경우 포상금을 올리는 것인데 100만 시민하고 포상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얼마나 성심성의껏 했느냐,

승소를 하려면 보통 대여섯 번 가야 됩니다. 교통비나 주차비나 식대나 이런 것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을 개인한테 책임지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인근 시가 저희하고 동등하게 거의 맞아떨어지고,

아무리 100만 시민, 인근 시하고의 균형을 얘기해도 500%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0만원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난 번 감사에도 이 소송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시에서 졌다고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될까봐 또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1심이 끝나고 나면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상고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면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서 없다고 하면 포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하고 그렇게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사가 무서워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는 쪽으로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감사에 지적됩니다. 항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상금이 또 많아지다 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 그래서 시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이 있음) 이근수 위원님께서 수원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5조 1항 2호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내"를 "5만원이내"로, 3호 "신청사건 1인당 10만원이내"를 "5만원이내"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근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 제5조 1항 2호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내"를 "5만원이내"로, 3호 "신청사건 1인당 10만원이내"를 "5만원이내"로 수정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5조 1항 2호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내"를 "5만원이내"로, 3호 "신청사건 1인당 10만원이내"를 "5만원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휴회를 하고 각 위원님별로 2002년도 행사무감사준비를 위한 감사자료 검토 및 질의요지서를 각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첫날인 11월 28일 10시에 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실·과·소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