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는 강원도의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재난방재, 주택 및 지적 그리고 도로, 교통분야 등 강원도산업기반을 관장하는 주요한 부서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과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피감사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증언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성 건설도시국장과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각자 서명란에 서명날인 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건설도시국 국 장 김진성 지역 도시 과장 김영택 재난 방재 과장 장한무 주택 지적 과장 이병상 도로 교통 과장 오기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성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상임위활동과 현장점검을 통해 많은 고견과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저희 국 소관업무가 대과없이 추진되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의 모든 공무원들은「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선도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과 완벽한 수해복구사업 등 도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시책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영택 인사) 장한무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장한무 인사) 이병상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인사) 오기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인사) 정영교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 인사) 지금부터 금년도 건설도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강원도의 여건변화와 전망, 2002년시책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금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제131회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시 보고 드린 후 달라진 상황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교류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구축 시책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오고, 다니고, 돌아가기 편한 길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 39%의 동해고속도로는 지난해까지 4,974억원을 투자하여 강릉～주문진구간을 개통하였으며 강릉～동해간은 전구간에 걸쳐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주문진～속초구간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삼척간과 고성～통일전망대간 노선연장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전구간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서울～춘천간은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만 우리 도는 전체 자본금의 5%를 참여키로 한만큼 실시설계조기착수는 물론 실시설계 완료구간부터 우선 착공되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춘천～양양간도 곧 실시설계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는 춘천～홍천간에 대한 조기 착공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철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예산처 등에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도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간선국도에 대한 확․포장사업은 지금까지 34.3%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국도로 전환하여 집중투자하고 있는 38번 국도의 시곡～연당 등 8개 구간에 1,459억원을 투자하여 계속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531억원을 투자하여 구간별 조기완공되도록 하고 미발주 구간인 태백～미로간 28.4㎞의 조기착수와 업무보고서에서는 2,750억원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최종확인 결과 일부 증액되어 4,000억원이 투자되므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6개 노선에 226.3㎞를 대상으로 철원 서면～근남간 4.77㎞와 영월 주천～원주 신림간 3.20㎞는 기 완료하였고 시공 중인 춘천～신매, 영월 남면～서면, 주천～신림간은 연내 완공하겠으며 반곡～개야, 영월～정양, 미시령 접속도로 등은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의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자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망 확충사업은 금년에도 1,260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11.65㎞와 군도 25.20㎞ 농어촌도로 54.5㎞를 확․포장 중에 있으며 연내 계획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산업유통단지건설입니다.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는 지금까지 단지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원도로공사 5.5㎞중 4.4㎞를 완료하였으며 수로 및 가압장 등 용수시설도 완료하였고 실시계획도 50만평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강릉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단지조성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진입도로공사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토목공사는 연내에 완료하고 단지내 구조물공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기간 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의 미래지향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국토이용체계의 전면개편에 적극 대응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규정제정시 도의 실정에 부합하는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과 6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의견 20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개정법률 내용에 대한 교육실시와 도 및 시군의 조례제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관리제도 합리적 조정사업입니다. 제도개선을 위해 이미 지난 4월과 7월에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경기도와 공동으로 관련법제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취락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체계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6개 지역에 경관계획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구당 5,000만원씩 투입하여 강릉, 양구, 양양은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고성군과 횡성군은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취락지구로 개발하기가 불합리한 지역은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지역균형개발 시책으로서 먼저, 지역거점 형성을 위한 광역권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7개 시군과 인접군인 평창 도암, 정선 임계, 인제 북면을 포함한 ‘강원동해안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14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동 계획의 개발계획 중 그간의 여건변화 등으로 적절치 못한 일부사업에 대한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도내 원주, 횡성, 영월 등의 일부지역이 포함된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은 강원, 충북, 경북이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12월부터 내년 1월 중에는 주민열람을 실시한 후 3월경에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국가계획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98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으로 지금까지 4차 지구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66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국고 313억원을 교부받아 도로확충 등 기반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경관마을 조성사업은 11개 시군의 13개 마을을 완료하고 5개 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6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강릉 강동과 인제 북면 등 2개 마을은 부지조성 중에 있고 강릉 사천과 횡성 공근 등 2개 마을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홍천 북방은 기반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사업추진을 적극 독려하여 금년도 계획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5개 시군 23개 면을 대상으로 143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116건을 완료하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4개 시군의 30개 면에 241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18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과 도시별 특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창출하는 도시계획 수립은 도내에는 도시기본계획구역이 9개 도시이고 도시계획구역이 60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쌍용 등 14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였고 지금까지 도시계획 미수립지역이었던 철원 문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였으며 동해시와 태백시 등 17개 도시에 대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세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시정체성 확보 및 특색있는 미관․경관을 반영한 용도지구지정과 도시계획법령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내의 도시계획시설은 1만 3,903개소이나 이중 5,217개소는 기집행하였고 미집행한 지역은 8,68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전국광역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8월에는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기 해소하여 민원예방과 원활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전국시도가 공동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26개 도시는 완료하였고 12개 도시는 검토 중이며 20개 도시는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미집행시설의 조정 및 폐지를 결정토록 하고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함은 물론 매수청구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는 지금까지 66만 3,500건을 완료하였고 오는 12월말까지 전 시군의 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 제정을 완료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간판모델집’ 발간과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하여 인증표시를 부여하는 등의 시책추진으로 합법적이고 건전한 간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민편익위주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23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국도대체 우회도로 4개 노선, 시의 국도․시도정비 27개 노선 등 간선도로정비 31개 노선과 생활편익 및 소규모노선 20개 등 총 51개 노선을 정비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확충 96.6㎞와 자전거보관대, 보도턱 정비 등에 117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경관형성시책의 확산, 구체화시책입니다. 경관형성사업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관형성과 관련한 법․제도적 체계구축을 위해 도 및 시군의 조례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제정된 7개 시군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추진토록 강력히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행정자치부와 경실련 주관으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리 도의 경관시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인증패를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8쪽입니다. 선진국형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행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으로 전환하여 관광객은 물론 국민편익증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도시를 시범추진지역으로 지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현재는 완료단계입니다. 또한 2001년부터 시행한 동해, 태백, 속초, 홍천 등 4개 시군은 기초조사와 도면작성, 건물 주출입구 조사와 새로이 도로명을 부여할 구간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노선 및 기․종점 설정, 도로명판설치 지점확정 등 금년도 계획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재난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상황의 신속․정확한 관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수습능력 배양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 본청에 14명이 3교대로 상황근무를 실시하는 등 24시간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를 더욱 발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난․재해시의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도정홈페이지에 게재함은 물론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재난대응 수습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군별 재난대비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재난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수습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재해 위험요소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 정확한 사고수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안전관리 정보센터설치와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재난․재해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GIS구축 및 기능별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에는 재난관리대상 시설 3,244개소 중 91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32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38개소의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진척상황은 85%입니다. 앞으로 안전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취약시설물은 특별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의 시민안전봉사자활동 활성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추진입니다. 도내 정비대상 79개지구 중 지금까지 26개 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8개 지구와 신규로 착수하는 1개 지구 등 총 9개 지구에 90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종합공정은 70%입니다.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함은 물론 미착공지구에 대한 예찰 활동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대상은 97개소 243㎞로 지금까지 523억원을 투자하여 42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4개 지구에 227억원을 투자하여 29.21㎞의 수해상습지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수해 등의 영향으로 추진진도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조기에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01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주택 및 농경지 등 사유시설은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도 3,121건 중 3,120건은 복구완료하였고 지방도 408호선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태풍 ‘라마순’, 8월 집중호우, 태풍 ‘루사’ 등으로 사상유례가 없는 2조 7,29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 9,330건 중 24건을 복구완료하고 492건은 공사 중이며 2,228건은 발주 중에 있으며 6,586건이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사유시설인 주택은 10월말 현재 4,579동 중 2,174동을 준공하였고 2,405동은 공사 중에 있으나 일부는 복구포기, 부지미확보 등으로 착공치 못하는 동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집에 입주한 1,510세대 중 139세대는 주택에 기입주하였고 530세대는 12월중에 입주할 예정이나 컨테이너집에서 월동을 해야 하는 838동은 시군별로 기업체 사원주택, 친척집, 미분양 임대주택 등에 금년말까지 이주토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경지는 33ha를 완료하고 8,389ha를 복구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의 건설공사 성실시공관리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주거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 사업추진입니다. 도내 주택공급은 2002년까지 총 6만호를 공급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며 지난해까지 4만 9,104호(82%)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공부문 9,040호를 포함하여 1만 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6,456호를 보급완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민간건설사업자 및 주택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원활한 주택공급이 되도록 추진하여 서민주거안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동강지역 환경친화적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0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76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53동은 이미 준공하였고 23동은 공사 중이며 10월말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주택의 마무리와 건실시공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 825동과 25개 마을정비, 220동의 빈집철거에 대해 247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주택개량은 91%, 마을정비사업은 60%, 빈집정비는 완료하는 등 종합적으로 8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농번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마을정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달동네 등 영세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정비와 기능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개시 21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52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 지구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43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6개시 14개 지구에 도로 4개소, 상․하수도 3개소 등 43건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강원도우수건축물’선정 포상입니다. 금년에도 주거, 비주거 부문으로 나누어 10개의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지난 6월 8일 우수건축물공모공고를 실시하여 85점의 우수건축물을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중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택지공급 지속추진입니다. 도내에는 총 107개 지구 2,811만 5,000㎡의 택지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해까지 84개 지구 2,309만㎡를 완료하고 9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반시설공사 중인 9개 지구 중 춘천 거두지구 등 5개 지구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횡성 앞뜰구획정리지구 등 4개 지구도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신규 6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착공이 어렵거나 사업성이 결여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철저한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은 도로훼손과 교통체증 등의 주원인이 되므로 과적 안 하기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적차량이 고정검문소를 우회하여 통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동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금년에도 도로변 낙석지구 정비를 위하여 45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25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17개소를 완공하고 8개소는 공사 중으로 10월말 현재 89%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57쪽의 편리하고 수준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및 친절왕선발 포상은 지금까지 69명의 친절왕을 선발하여 해외연수실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금년에도 19개 대중교통업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및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하고 20명 내외의 서비스 친절왕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 3,000여건에 달하며 인명피해도 사망 504명을 포함한 2만 2,202명이나 됩니다. 이는 개인과 가족의 불행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교통신호기 등 6종의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하였으며 교통안전 우수업체인증제 등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그간 사고 많은 지점의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지속 정비하면서 교통안전법규 위반차량 지속단속과 언론매체, 반상회 등을 통한 교통법규지키기운동 등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오지교통편의 지원입니다. 오지교통편의 지원은 버스운행에 따른 결손이 많아 운행치 않을 경우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수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앞으로 운행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오지주민의 교통불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운행버스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오․벽지 주민의 교통불편해소와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감수하고 이용객이 적은 벽지노선과 시외 일반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운행손실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도내에는 벽지노선 19개 업체 137개 노선, 시외 일반노선 5개 업체 26개 노선이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손실보상노선 책정을 위한 철저한 교통량조사와 운행실태를 점검하여 손실보상과 주민교통편의 제공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최적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도 지적도면 전산입력 및 수치화일 작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체 사업량의 83%까지 진척시킬 계획으로 1만 9,242장의 도면을 전산입력 중에 있으며 입력자료의 정확성여부를 정밀 대사하여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 정리입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상태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현실과 맞게 정리함으로써 민원편익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지난해까지 대상토지 5,058필지를 조사하여 1,824필지에 대한 현지실태확인 및 공부정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인․허가 내용과 현지이용실태를 현지확인하여 2,499필지의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정리토지 735필지는 내년도에 정리완료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조사결정 대상토지는 176만 5,000필지로 현재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하고 12월말까지 이의신청지 지가검증을 하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내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하여 지가결정고시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 조사․정리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대상토지 5,123필지 중 2,018필지는 정리하였고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법정정리기간인 2006년보다 2년을 앞당겨 2004년까지 연차별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기간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적측량 환경개선입니다. 지적측량환경개선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 위성측량시스템을 응용하는 지적삼각점 660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지적삼각점 120점을 설치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40점의 지적삼각점을 설치완료하였고 오는 도 현지검사측량도 이달 28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67쪽입니다. 지적정보센터 확대운용입니다. 도민에게 전국의 토지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 지적정보센터를 확대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춘천시, 원주시, 철원군에 시범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전 시군에 확대하여 조상땅 찾아주기 등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4,170여명에 대한 지적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다음은 풍치가 있는 하천정비입니다. 먼저 자연과 어우러지는 경관하천조성입니다. 경관하천 조성사업은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하천고유의 생태서식 환경을 보존한 아름다운 하천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원주 섬강, 속초 쌍천, 삼척 오십천, 홍천강, 양양 남대천 등 5개 강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원주 섬강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속초 쌍천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69쪽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의 정비와 이용 및 보존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굴지천 등 3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치수․이수․환경기능의 회복을 위한 일반하천 개수사업입니다. 도내 개수대상하천은 258개 하천에 3,588.76㎞로서 지난 해까지 국가하천개수를 완료하는 등 1,722㎞를 개수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7개소 2.4㎞에 15억원을 투자하여 개수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지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건실시공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소하천 정비입니다. 정비대상 소하천 2,364개소 5,556㎞중 지난해까지 1,367㎞를 정비하여 24.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3개소 21.23㎞에 203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쉼터, 산책로, 소공원, 징검다리 등 지역주민 친수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종합진도는 70%입니다. 73쪽 이후의 ‘주요국책사업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완공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주시고 건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먼저 주문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독립되어 있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만 태백지소와 강릉지소 소장님이 사실은 간부공무원은 아니지만 외부에 나가 있는 한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장님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현직에 계신 총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최영복 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최영복 인사)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장 김동운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장 김동운 인사)

감사합니다. 2002년 시책목표와 추진전략에 남북 동북아지역 교류중심지 부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국이 가장 고생을 많이, 물론 다른 국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고생했지만 우리 국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니다보면 좋은 부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팻말을 먼데서도 보고 식별이 가능하게 표시해 주셔서 도로를 다니는 운전자들이 미리 앉아서 식별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조금 더 첨언해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표시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특히 우리 강원도지방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방호벽이라고 하나요, 안전벽이라고 하나요. 그 벽의 높이가 일상적으로 고속도로에 있는 것처럼 다 낮은데 그런 사고위험지역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복구가 안 된 지역에는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표지판만 보고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앞에 얼은 빙판이나 눈이 오면 거기서 제동이 안 될 때는 방호벽이 제 역할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호벽을 빠른 기일에 교체나 보강할 의사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각종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자금소요가 많이 되는 터널공사가 6～7개 있는 줄 아는데 당초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당초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를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의 관심사항은 평창과 홍천을 연결하는 보래령 터널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서 87페이지에 보면 지방도상에 100m 이상의 교통안전점검 실태와 이상 유무 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중간에 화천대교 구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천대교에 대한 안전유무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94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언론에서는 2000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 유무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확장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밑에 교각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다리에 대한 안전도 때문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94년도에 안전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확실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량인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여기 화천교가 1991년도에 재건축했습니다. 일명 꺼먹다리라고 해서 그 옆에 다른 다리를 지었는데 여기 보면 재가설해야 된다고 D급 판정이 나 있는데 그건 교량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럼 불과 다리공사를 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10년만에 그렇게 큰 교량을 다시 건설한다는 것은 건설상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건 관계 공사업체가 부실건설을 했는지, 아니면 설계상의 잘못이 있었는지 아니면 강원도가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로상에 방화사 관리상태가 별로 양호하지 않습니다. 3～4년 전에 쌓아놓은 방화사를 계속 뒤집지 않고 놔두는 바람에 딱딱하게 굳어서 더군다나 겨울에 얼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비축시에 모래를 거르지 않고 그냥 쌓아놓는 바람에 그걸 도로에 뿌려도 큰 자갈이나 이런 게 길바닥에 굴러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의 위험도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화사 관리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각 지방도 관리에 시군별로 염화칼슘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급한 것으로 올 겨울을 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염화칼슘을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김진성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53쪽에 보면 강원도경관우수건축물 시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7년도에 1회 시작을 해서 현재 2002년도 10회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해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경관우수건축물에 대한, 제가 이 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제출을 여러 번 제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내용이, 시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미해서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작품을 제출하고 싶은 욕망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참여열기를 높이는 의미에서 시상금제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최우수상금이 100만원이고 금년에는 그 단위도 높아져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그나마 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공을 좀 얻을 것도 같지만 이번에 제출된 85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아서 한 두 달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다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건축문화상이라고 해서 대상시상금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큰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더 참여열기를 높이는 의미에서 시상금을 좀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13쪽입니다. 감사자료 113쪽에 보면 춘천 종합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관련자료가 있는데요.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여기 택시승강장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육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혹시 택시승강장이 없는 것이 맞는지, 없다면 어떻게 대량으로 교통이 이동하는 터미널에 택시승강장을 마련을 못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126쪽에 말이죠. 126쪽에 보면 1999년에서 2001년도에 시행한 하천정비, 도로정비사업 중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못한 폭우가 온 것은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이 피해는 전반적으로 다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사업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다시 발생한 원인을 좀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기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29일에 그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께서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서면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속기록에 넣어 주시고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자료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부분)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하느라 고생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하신 김진성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한국관광의 1번지인 곳이고 이에 맞게 선진교통문화 정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6밴형 화물자동차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1997년 7월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6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콜밴등록과 콜밴 회사를 만들어 불법 여객운송 행위를 함으로서 택시․버스 등 여객운송 업종과의 영업권 범위에 대해 혼란과 마찰이 매우 극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화물자동차의 탑승인원을 6인승에서 3인승으로 제한하고 2002년 8월 2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률을 개정하여 화물주가 동승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20㎏에서 40㎏, 용적은 40,000㎤에서 80,000㎤로 높이는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가 미온적인 대처로 어느 한 지역의 법인운수업체들은 1월에서 8월까지 1일 차량 15대와 70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1억 3,000만원의 경비를 사용하여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어떻게 위반차량을 단속했는지, 각 시군에는 단속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콜밴차량들이 택시처럼 미터기를 사용하고 외부표시, 갓등을 사용하여 택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일부 시군에서는 타 시도 번호판으로 상주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세수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넷째, 한국관광의 1번지인 강원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공항이나 터미널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입니다. 따라서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통일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콜밴 운전자의 복장은 평상복 차림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가 운전하다가 집안식구나 타인으로 언제든, 누구든 교체하여 영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도내 콜밴업체 현황을 보면 강릉시 등록 차량수가 4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조사된 자료입니까? 실질적으로 타 시도 번호판으로 불법영업하고 있는 차량까지 합하면 1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각종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용역발주현황을 제출 요구하였는데 제출내용은 2000년도 뿐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자료작성과 제출을 부탁합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많으신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도로서 지금까지 관리해오다가 우회도로가 났다든가 아니면 새로 신설로 인해서 기존 지방도가 군에 아니면 시에 관리위탁되게 된 도로가 있을 겁니다. 그 도로의 총괄적인 길이라든가 몇 군데나 되시는지 3개 지소까지 전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강원도의 길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우리 도에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