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경제국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2002년도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과 최찬규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업경제국과 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지원 및 탄광지역 실업대책추진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최찬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와 성의있는 수감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산업경제국 국 장 채용생 중소기업지원과장 강명희 경제 정책 과장 김성호 탄광지역개발과장 홍기업 강원 랜드 협력관 민종식

다음은 최찬규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강원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최찬규

다음은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산업경제국 업무가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9․11 테러에 대한 공포와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축과 국내적으로는 2002월드컵대회 개최와 태풍 루사로 인한 동해안 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인명과 재산피해 등 경제와 관련한 주변여건의 변화가 많은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도민들의 경제마인드 확산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 도민경제 생활시책의 착실한 추진 또 수도권 우수기업 유치기반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어려운 자금난 및 판로난 해결 등 기업환경 여건변화에 대응한 산업활동 기반조성, 탄광지역의 균형적 발전 및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추진과 풍력발전 및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기반조성 등 연초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하고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강명희 인사) 김성호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성호 인사) 홍기업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홍기업 인사) 민종식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민종식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시책의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시책의 기조 및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시책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강원경제 도약에 발맞추어 도민경제생활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에게 경제마인드 확산, 서민생활 보호, 전국 최저의 실업률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만 경제교육이 아직은 미흡하고 젊은 계층의 실업대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SOC 확충 등 기업환경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활동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수도권 우수기업 확대 유치를 위한 산업농공단지 조성 추진과 기업의 자금난, 판로난의 중점적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아직은 미흡하고 지역기반의 산업집적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탄광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중장기 발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반시설 추진과 대체산업 유치촉진, 탄광지역 경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기업이전비 지원금 등 대체산업 유치노력에 비해서 실적이 미진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풍력발전 및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풍력발전 시범단지 착공 및 민․외자유치 풍력발전단지 공사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경제행정 집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제현안 협력체제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간 연계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유관기관․단체 당면회의를 운영하고 대학교수진과의 경제포럼을 상․하반기 개최하였습니다. 강원경제 도약시책 순회설명회를 18개 시․군 순회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경제관련 시책설명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매월 1회 도내 주요 경제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주 주간경제 동향을 작성 제공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물가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서 전월 대비해서 0.3% 하락하고 있고 작년도 10월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2.1%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물가모니터요원 가격조사 비교․공포, 또 지방물가안정대책 회의를 4회 개최한 바 있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 중 인상계획이 있는 15개 단체 22건에 대해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내년도 이월 후 연기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쓰레기 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인상 주의라든가 권고제 도입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단체 활동비지원,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그리고 소비자단체 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원도 소비생활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비자단체 상담요원 전문교육을 확대해서 피해구제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은 춘천 중앙시장, 원주 자유시장, 강릉 동부시장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중기청이 지원하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횡성시장 등 9개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활성화 연구용역 등 4개 시장에 대해서 추진하는 한편 2003년도 사업비 부담비율을 자부담을 낮추도록 하향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한 국비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6개 시장을 추진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5일장 옛 명성 되찾기 추진입니다. 5개 전통 5일장을 대상으로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군 홈페이지에 5일장 홍보자료를 보완 게시해서 관광자원화 활용을 하고 있고 전통 5일장 옛 명성 되찾기 방안 포럼을 강원발전연구원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 구체화 해서 전통 5일장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조직화, 정보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체인사업자의 가맹점포와 유통정보시스템 도입을 확대하였고 35개 중소유통업체에 대해서 구조개선자금 55억 1,100만원을 융자 추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인사업의 가맹점포 확산홍보를 강화하고 유통합리화 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물류단지 개발입니다. 강릉, 동해, 원주, 양양 종합물류 유통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권, 원주권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서 모범근로자 96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30억원을 조성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하반기 근로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 지원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과 노동단체 체육대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고 노동상담소 5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한마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내년부터는 빛나는 근로자상 제정 실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69개 훈련기관을 선정하고 1,008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교육위탁을 하였으며 3회에 걸쳐 훈련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내실있는 훈련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맞춤식 고용촉진 훈련을 시범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지원을 위해서 금년 4월 강릉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서 종합성적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등위부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며 2003년도에도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소요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실업자가 체감하는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10월말까지 44만 7,000명에 대해서 110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동절기 일용근로자를 적극 참여토록 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산불예방이라든가 제설작업 등에 공공근로 인력을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동단 운영은 3만 9,700건에 대해서 7억 1,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주로 저소득 가구 노후시설 보수, 절수기기 설치, 사회복지시설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근로 인력지원은 176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1만 2,000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정규직원 채용업체에 우수인력을 계속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2만 6,457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고 금년에는 9만 96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1만 400개가 목표입니다만 지금 87%의 창출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층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사업장 일자리 확대로 실업자 취업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졸졸업자 인턴제 운영은 309명에 대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고졸자에 대해서도 인턴제 대상에 포함,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인․구직 채용박람회를 3개 권역에 대해서 5회 개최해서 483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정보코너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와 시․군 홈페이지 구인․구직 토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지방노동사무소에 지역고용안정센터에서 신청 운영하고 있으며 1,402명에 대해서 취업연수 지원을 하였습니다. 실업자 및 대학생 취업알선은 시․군 및 읍․면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시․군과 노동사무소간 구인․구직 취업정보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1만 8,000명에 대해서 취업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내 대학생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협조를 위한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도의 실․과장 23명이 연구기업체에 현지출장 방문해서 취업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연료 안정적 공급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LP가스시설 설치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64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용요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계속 지원하고 LP 가스시설 설치를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은 7개 자금신청 업체에 대해서 융자금을 배정해서 현재 3개 업체에 대해서 11억 7,000만원이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융자지원된 자금은 내년 2월말까지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액화천연가스 공급 배관망 사업은 지난 11월 1일 원주 문막지역에 대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시설한 이래 지난 11월 15일에는 춘천, 원주 지역에 확대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계획 확대를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함과 동시에 가스공사 강원지사 사옥신축 준공을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가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해서 부적합 35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사업정지,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고 LP가스 안전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와 연말연시에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LP가스 안전공급 계획이 조기에 체결 완료토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원주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삼척 동굴박람회장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별로 에너지전략 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하였으며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과 VA협약 사업추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원주, 삼척에 태양광 가로등 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오지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추진입니다. 춘천, 화천 2개 마을 10호에 대해서 6억 2,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춘천은 지난 11월에 사업완료를 하였고 화천은 11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질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8일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유치를 추진하여 2004년 전국대회를 속초시에 유치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불량 공산품 단속을 연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에 불법․불량 공산품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관령 풍력발전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3일 풍력발전기 4기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하여 모니터실 건축이 완료되었고 발전기의 기초터파기 완료, 가도공사 중으로 65%의 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금년말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난 태풍 루사 때 진입로 훼손으로 인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해서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외자유치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총 98㎿ 규모이며 강원풍력발전 주식회사, 즉 국내의 유니슨산업 주식회사와 독일 라마이어 인터네셔널 회사의 합작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강원풍력발전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2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단계 사업은 2004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2단계 사업은 관련법 제정 및 1단계 사업의 환경영향 분석 등 단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 민․외자유치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10개년간 선진 대체에너지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독일 R&P사, 국내기업인 선라이즈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강릉 바이오 발전소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에는 강릉그린타운 조성사업 투자계획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강릉 바이오메스 발전소 건설사업은 12월 중에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강릉그린타운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주관기관이 되어서 풍력발전기 1개기, 풍황 계측기 1개소, 연구동 1개동을 설치해서 한국형 풍력발전시스템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4월에 풍황 계측기가 설치되었고 10월에는 토목 및 전기공사, 풍력발전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동 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부터 풍력발전기 테스트 및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 강원기업의 도약기반 구축입니다. 3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조성은 금년에 19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래서 금년에 총 1,0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은 54억원이고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0억원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결손충당금 20억원을 출연하며 아직까지 출연금을 미 출연한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기 납부토록 촉구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육성기금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해서 총 2,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올해 자금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915억원 등 총 1,757억원을 지원할 계획아래 10월말 현재 자금지원 실적은 422개 업체 94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 기준금리도 1.5% 인하하고 자금지원 토털서비스팀을 5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리자금의 지속적 융자추천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증지원 추진실적은 1,266개 업체에 대해서 406억원을 보증하였고 특히 수해기업 706개 기업에 대해서 190억 5,100만원을 특례 보증하였습니다. 지난 1일 강원신용보증재단 강릉출장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보증재원은 금년도 말까지 60억원을 조성해서 총 409억원의 기업신용 보증자금을 조성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신용 보증자금 590억원을 추가 조성해서 총 1,000억원의 기업신용 보증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강원좋은 엔젤클럽 운영지원입니다. 강원좋은 엔젤클럽에서 그동안 5개 기업 39억 7,000만원에 대해서 투자를 하였으며 현재 투자 진행 중인 것은 2개 기업 29억원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기관 초청간담회 개최를 하고 제6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벤처펀드 내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강원벤처펀드에서 15억 4,700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경기호전에 따라 도내 우수기업 투자를 하도록 산은캐피탈에 촉구 협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좋은 엔젤클럽의 투자설명회와 연계해서 보다 많은 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44페이지, 강원여성 경제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세 여성기업의 판로지원과 여성기업인 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금을 실시하고 강원지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여성경진대회를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업종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업종 연합회에서 환동해 국가간 국제교류를 추진하였고 기술융합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이업종 교류투자자를 개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내에는 34개 기관, 단체,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11개 기관 29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285건의 출원상담을 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서 전시판매장 운영과 대도시 대형판매장 특설판매행사, 강원도 명품관을 서울 인사동에 지난 4월 개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적극 유치해서 장소편의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입점 홍보 등 판로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입체적 판로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금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목표를 2조원으로 설정하고 공공근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 참여분위기를 확대 조성한 바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은 1조 6,396억원으로서 목표 대비 82%를 달성하였으며 주요 발주기관 참여확대와 전국 해양유통점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 2조원 목표를 달성하고 도내 제품 우선구매 협조를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페이지, 대형 유통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제 시범 도입입니다. 춘천 새시대 체인, 미도파 서울 상계점 등 2개점에 대해서 구매촉진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초에 구매보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협약 체결을 한 바 있고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 마무리 및 결과를 분석하고 내년도에는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하여 대상업체를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판매 이벤트 행사 개최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대형 유통업체 인근 야외전시장을 활용해서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벤트행사 12회, 대형 유통업체 10개소에서 전시판매를 하였으며 앞으로 대형유통업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이동전시판매 행사를 확대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페이지,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입니다. 양대 명절 전후로 해서 시․군별로 중․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제품을 빅세일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설날 빅세일 행사결과 2억 6,000만원을 판매하였고 추석절 빅세일은-금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춘천, 원주, 영월군만 추진했습니다-3,800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업체의 수도권 대형유통점 입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구매용 중소기업제품 생산현황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상세정보를 수록해서 도내 중소제조업체 및 구매기관에 구매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382개 업체에 4,131개 품목을 수록하여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활용하고 있고 강원도 제조업체 생산제품 현황을 책자로 제작해서 시․군에 2,500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생산제품 국내업체를 전수 조사해서 증보판을 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페이지,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장애인 또는 종사자 10인 미만의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18개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소규모 물류시설이라든가 포장재 제작 등 1조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대형유통점의 중소기업제품 전문매장 설치지원입니다. 강릉, 속초 등 3개소에 전문매장을 설치하였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매장이라든가 서울 인사동 아리랑 명품관에 도내 중소기업제품 매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유통점 내 지역 우수중소기업제품 매장홍보를 강화하고 대형유통점에 지역산품 구매비율이 상향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우수공예품 발굴 상품화 개발 지원입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양구 나무로, 인제 강원공예 등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상품화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화 지원사업 추진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입니다. 도내 우수제조업체 25개 업체에 대해서 생산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개발업체로 강원대학교, 삼척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중소기업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 마케팅 활동강화입니다. 지난 7월 8일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을 개평한 바 있으며 마케팅 활동으로 인터넷 유료싸이트 배너광고, 회원확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회원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일평균 접속건수도 2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가입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입점업체를 현재 105개에서 200개 업체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술 지역정보화 모델 구축사업 보강 활용입니다. 이것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자료로 갱신 보완하고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과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과 지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테이블 구조분석과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정보수집 및 시스템을 보완하고 GW마트와 연계해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분리발주 확대를 통한 판로지원 강화입니다. 지난 2월 7일 공공부문 분리발주 지역산품구매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대규모 발주정보를 파악하여서 강원도 홈페이지 및 2개 싸이트에 게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공사분리 발주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가속화 총력 경주입니다. 금년도에는 수도권 기업유치 150개, 도내 창업 50개 등 총 2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경영 컨설팅 산하의 기업유치 업무제휴입니다. 3개사와 도내 기업유치 홍보 및 알선대행, 이전 의향기업 정보제공 등을 업무제휴하고 유치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융박람회 참가 기업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였고 중소기업 금융전문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10개 기업에 대해서 이전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사업을 통한 이전 의향기업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0페이지, 기업유치 전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도와 시․군에 기업유치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금융, 창업, 벤처 박람회에 참가하여 공동유치활동을 추진하였고 이전 의향기업 방문상담 및 부지 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관련 도, 시․군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도․시․군 합동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협동화 사업을 통한 연계기업 유치입니다. 원주시 호저면 목재가공협동화 단지를 유치한 이래 플라스틱 제품생산 협동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임대 및 개별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제조업을 통한 협력업체간 협동화 사업을 참여 유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기업유치 설문조사 확대 및 유치홍보 강화입니다. 설문조사는 수도권 소재 유망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으며 홍보팸플릿, 이전기업 안내책자를 동봉하여서 유치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업이전 설문조사를 20회, 1만개 기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여 70개 기업으로부터 이전 의향제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월 4회 이상 회당 500개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 및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이전 의향 기업에 대해서 방문 상담하고 이전 부지를 적극 알선해서 기업을 최대한 유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전기업 자금지원 및 인센터브 지원강화입니다. 이전기업에 대해서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공장이전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전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을 보면 4개 기업에 대해서 6억원의 이전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개별입주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강원신보 보증확대, 임대공장 건설추진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4페이지, 수도권 등 기업유치 설명회 개회입니다. 수도권 공단을 현지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며 경영상담식 유치설명과 피부에 와닿는 자금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코엑스에서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융박람회, 중소벤처 창업박람회, 벤처코리아에 참가해서 기업유치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수도권 주요공단을 방문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방문 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에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 연고기업 방문을 해서 유치홍보 협조를 의뢰한 바 있고 출향도민 연고 산업단지 등을 방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연구기업 출향단체 등을 수시 방문 협조토록 하고 수도권 지역 출향도민 각종 모임활동을 활용해서 유치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기업입주 가능 부지 최대 확보입니다. 산업농공단지 내 대체입주 가능 입지 조사를 하고 공장설립 가능 개별입지를 조사하고 입주희망 기업에 적극 알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설립 가능입지를 조사해서 리스트화 관리하면서 적기에 부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전기업의 조기정착 지원강화입니다. 이전기업의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해 주는 One-Stop 서비스 추진단을 구성해서 춘천 남면 지방산업단지라든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등에 추진한 바 있으며 이전기업에 대해서 판로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기업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으며 One-Stop 서비스 추진단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소기업기술고도화 및 창업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컨소시엄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주관대학 10개 대학을 선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도비는 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및 기술연수 지원입니다. 산업기술지원단 운영과 기술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산업기술지원단은 휴먼테크 등 14개 기업에 대해서, 기술연수는 뉴만텍 등 58개 138명에 대해서 경영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후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보다 내실적인 운영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설립 확충입니다.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2개 대학에 15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원주 옻산업보육센터, 횡성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건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 파인세라믹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횡성의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 지원입니다. 입주 포화상태인 원주 의료기기에 생산공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326평 51개 실에 생산형 공장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지난 6월 공사착공을 하고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 기업을 입주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2페이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국비지원대상 지역으로 춘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원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2개 지구가 확정되었으며 내년도에는 강릉지구를 추가로 지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동아리는 18개 대학에 38개 동아리로서 지난해 5월달에 동아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스쿨이라든가 창업동아리 경연대회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입상한 창업동아리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팀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행사로서 12월 중에 창업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입상팀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서 창업동아리 경연대회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테마형 창업스쿨 운영입니다.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11월 8일 한림대학교에서 창업스쿨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창업스쿨이 보다 내실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산업농공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별 비교우위의 지방전략 산업단지 14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춘천 남면,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 원주 동화농공단지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도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동해안 해양심층수 단지, 홍천 제2농공단지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북평산업단지에 대해서 필지 세분화 사업이라든가 이자보전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평단지 분양가 5년간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평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서 진입로 620m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북평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라든가 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강원도 산업화 전략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까지 공단분양 활성화를 위한 필지 세분화 사업을 추진하고 만성적인 산업인력 부족해소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79페이지, 다음은 폐광지 균형발전 촉진 및 고원관광휴양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탄광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카지노사업 추진입니다. 스몰카지노의 금년도 운영목표는 입장객이 87만 6,000명, 매출액이 4,599억원이 되겠으며 주요 공사 4,943억원 중 32%인 1,589억원을 지역업체가 수주하였으며 호텔 식자재 등 총 180억원 중 147억원-70%가 되겠습니다만-지역업체에 대해서 구매를 하였고 스몰카지노 직원 1,117명 중 지역주민 425명에 대해서 38% 고용되어 있습니다. 스몰카지노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협력증진을 도모토록 하는 동시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카지노로서의 독점권 유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카지노의 종합관광단지화 추진입니다. 본카지노라든가 골프장, 스키장 등은 2005년도에 모두 완료 운영되면서 2006년 이후에는 사업성과를 봐 가면서 확장하는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카지노와 호텔은 공정이 89%, 테마파크는 공정이 14%로서 내년 3월 개장에 지장이 없으며 골프장 25%, 스키장․콘도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을 위해서 92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중에서 지역주민은 584명으로 63.5%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 본카지노 호텔 및 테마파크가 개장되면서 2005년까지 카지노 리조트에 가족단위 관광지의 조기추진이 완료되겠으며 강원랜드의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본카지노를 개장한 이후에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배치입니다. 작년 4월 부대시설 분산배치 계획으로 태백시에는 종합레포츠 시설, 삼척 도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영월 상동에는 강원랜드 직원 연수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 투자는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추천된 부지의 타당성 검토 및 선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실시계획을 착수 추진하고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폐광카지노사업 재정수입 불균형 완화 추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지방재정 사항을 보면 국가수입은 1,927억원으로서 78.9%, 지방수입은 515억원으로서 21.1%로서 재정수입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율을 10%씩 인상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10% 일정률을 강원도에 지정 배정하며 카지노의 발생재원 일부를 지방세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인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 건의서를 세 번 제출했고 소액주주 협의회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액 주주들의 완강한 반발을 완화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와 협조해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인상을 위한 폐특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 추진하고 기금인상 후 국가수입의 일부를 지방세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일권역으로서의 지역발전 전략 추진입니다. 탄광지역주민 고용안정화 추진으로 지역 내 취업희망자 1,200명이 줄어들면서 석탄감산으로 연내 340명이 감원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카지노 호텔 개장에 대비한 채용을 위해서 920명 중 지역주민 584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한 바 있고 강원랜드 외주용역사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시키며 민자유치라든가 대체산업유치를 통해서 기업체 인력고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고용안정화 대책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과 본카지노 개장 시 경력직 모집할 때도 지역주민 50% 이상이 채용되도록 강원랜드와 협조해 나가겠으며 강원랜드 외주용역사 인력충원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 확대토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탄광지역 민자유치활성화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이 사업추진 중에 있고 그 중에 6개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6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미 추진 사업으로는 13개 사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외자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실시설계 등 사업가시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하며 민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체산업 유치 촉진입니다. 도, 시․군 공동유치전담반 운영, 유치 협의해 나가고 있고 기업박람회 등 이벤트 참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개 기업이 유치 확정되었습니다만 아울러 대체산업단지 기반조성으로서 태백시와 삼척시에 산업단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광지역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유치공장 건축을 통해서 대체산업단지 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공공부문 개발사업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으로 2010년까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라든가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투자재원으로 추정해 볼 때 1조 4,47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서 이의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할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구의 공공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36개 사업에 3,684억원이며 개척지구 개발사업은 6개 사업에 561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1개 사업에 615억원이 투입되며 계획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5개 사업에 3,14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페이지,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7개 사업에 461억원이 국비로 지원되며 관광레저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64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기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석탄생산 기반마련입니다. 석탄 적정생산 및 소비촉진 방안으로서 도내 장기 가행탄광 적정생산 규모로서 300t 규모로 유지토록 하고 화력발전용 납탄량을 유지하고 연간 270만t을 유지토록 하며 산업용 무연탄 소비촉진을 연간 100만t이 되도록 촉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탄산업 장기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처 지속 협력토록 유지해 나가면서 연탄수요를 81만t 수준으로 유지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80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한 사업은 906개 광산에 1,084개소에 대해서 688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설계변경이 2개소,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정지에 대한 사업비 조기집행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산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투자될 국비는 3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시책의 기조 및 추진방향입니다. 시책의 기조는 강원경제도약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과 함께 하는 강원만들기를 적극 추진하면서 폐광지역 고원관광 레포츠 중심지대 조성을 한다는 기조아래 도민 경제생활 안정과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 기업과 함께 하는 강원만들기 추진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탄광지역을 고원관광 레포츠 중심지대로 개발하면서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제1의 도정방침인 강원경제를 도약시키고 이를 구현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은 총 16건으로서 그 중 13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찬규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고 재단의 업무를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응기입니다. (사무국장 김응기 인사)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영세․소기업으로서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신용보증지원,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기본재산 조성 및 운영관리, 사고 기업 대위변제 및 구상권 행사, 기업경영지도 또한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및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현황은 본 재단은 '99년도 5월 31일날 설립되어 1국, 2부, 2개 출장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사무실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제일은행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 출장소는 우산공단 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으며 강릉출장소는 강릉시 금학동 조흥은행 강릉지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연혁을 보면 강원도 조례에 의하여 '99년 4월 10일 강원신용보증조합으로 설립허가를 받아서 '99년 5월 31일날 신용보증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99년 9월 7일 신용보증재단 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종 공포됨에 따라 조합은 해산되고 재단설립 총회를 거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2001년에 원주출장소가 개소되었고 2002년 1월 1일에는 강릉출장소가 개소되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보면 기구는 사무국과 총무부, 보증부, 원주․강릉출장소가 있으며 정원은 직원이 19명이며 현재 1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선 기본재산 조성입니다. 2002년말까지 조성목표가 407억 2,002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 조성된 기본재산은 367억 3,4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가 125억 6,900만원, 도비가 196억원 1,500만원, 시․군 출연이 20억, 은행 등 기타가 2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75억원이었습니다만 현재 2002년도 순증실적은 35억 1,200만원입니다. 2002년말까지 추가 조성 예상액은 33억 3,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출연은 중소기업청의 국비지원 조건은 지방비가 3, 국비 2로 해서 3 대 2의 매칭포인트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배정된 35억원 중에 일부가 아직 중기청에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재해로 인한 비매칭펀드를 지원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용보증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이 800개 업체에 500억원이었습니다만 10말 현재 406억원에 1,266개 업체로 해서 금액 대비는 81%, 업체수 대비는 158%를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11월 20일 현재는 5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수해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은 706개 업체에 191억원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10월 25일 현재로는 1,000건이 넘어서 28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도 경영안정자금 자체담보 심사추천이 259개 업체에 508억원을 추천했습니다. 그 외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보증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5,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많은 기업에 수혜 가능토록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특정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절차를 완화했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이전기업, 북평공단, 폐광지역 진흥지구 기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5억원까지 또한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규정개정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보증거절 및 감액보증인 등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재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체 인원과 외부인사를 합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증제도를 운영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원거리에 인터넷상으로 신용보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릉출장소를 1월 1일날 개소해서 영동지역 6개 시․군을 관할토록 했습니다. 그 지원실적이 10월말 현재 867개 업체에 263억원의 성과를 올려서 영동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편의를 제공했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해 기업에 대한 특별조치로서 저희는 긴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시 지역을 재조정해서 속초, 고성, 양양은 본 사무소에서 맡아서 속초에 임시출장소를 개소해서 운영하였고 강릉출장소에는 직원을 증원시켜서 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기업 특례보증 실적은 706개에 19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실적은 1,019개 업체에 280억원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사고 현황입니다. 2002년 10월 31일 현재로 사고 발생건수는 137개 업체에 65억 1,100만원입니다. 사유별 내역을 보면 65억원 중에 당좌부도가 28건, 원금이나 이자연체가 78건, 신용불량규제가 25건, 휴․폐업 또는 관계자 부도로 인한 건수가 6건으로 되어 있고 처리내용을 보면 65억원 중에서 정상화된 것이 사고사유 해소라든가 회수를 통해서 15억 5,100만원이 되고 이 중 대위변제가 80건에 3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건에 10억 5,900만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사고발생 즉시 대표자 및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채권보증 조치를 하고 소유재산이 전무하여 채권보증 조치가 어려운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변제 후에 구상채권을 관리하면서 행정자치부 직접 전산망을 통하여 지속적인 재산추정을 하고 법적 조치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재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위변제액의 50%를 보전받도록 됨에 따라 현재 60개 업체에 15억 5,200만원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이상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경제국과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산업경제국 및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산업국장님, 강신보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 10건, 강원신용보증재단 소관 감사 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 답변내용은 핵심적인 답변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통 5일장 확대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실업자 등 저소득층 동절기 생계안정 대책과 공공근로인력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산업경제국 사업내용 중에서 사랑의 기동단이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주로 하는 일들은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경로당 등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7억 여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네번째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9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 6기, 삼척 3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기당 설치금액과 차후 각 지역별 확대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애향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았는데 여기는 목욕시설이 없어서 외부로 일정기간마다 차량으로 태워서 나가서 목욕을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애향원에 태양열 급탕시설 계획을 차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고, 다음은 자금지원 제도입니다. 늘 우리나라나 아니면 강원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자금지원에 대해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는 많은 자금을 주도록 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 자금을 대출을 해 줘야 되는 신용기관에서는 담보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금들을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다 수령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연 획기적인 개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강원 이업종 교류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업종 사업이 유인물에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전국 이업종이 있고 또 강원도 이업종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다른 이업종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에 따른 강원도 홍보지가 있습니다. 동트는 강원이라는 홍보지가 있는데 연간 출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물류비용 절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류비용이 일본의 2배, 국토면적이 우리나라보다 43배가 큰 미국보다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신지, 물론 우리 도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빈 트럭 없애기 운동-즉 꽉 채우기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운동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화물운송업체와의 네트워크화를 통한다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TV를 보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품포장의 규격화를 한다면 물류비용을 20～3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동일상품 또 아니면 기존 제조업체의 상품규격 조사를 통한 메뉴얼 제작 및 이를 위한 업체개발 지원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노사화합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외연수, 체육대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청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직까지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가 되면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또 지원대상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정의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률 제602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자료에 보면 향후 대출추진 계획 시 보증한도 확대를 일반보증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특별보증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대출 총액은 얼마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즉답을 바랍니다. 강원보증재단의 이사장님도 좋고 관계하시는 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법적인 업무내역 여섯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즉답을 원합니다.

……….

곤란하시면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9쪽입니다. 11월 북평산업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시․군에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울상을 하고 있어요. 향후 대책방안은 없는지, 또 앞으로 그런 대형마트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노동상담소가 5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비로 재정지원 해 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실업자 구제책으로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의, 물론 업무도 향상되겠지만 대부분이 거기 지출되는 돈이 소비적 지출로 됩니다. 또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생산적인 문제보다 상당한 시간낭비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중소기업에 융자를 늘려서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공공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도시가스가 춘천과 원주에 공급되었습니다. 영동권에도 강릉, 동해, 삼척이 밀집된 아파트 단지에도 많이 들어서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도시가스 계획을 앞으로 세울 것인지, 세운다고 하면 언제 하실 것인지, 여기에 곁들여서 저희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열을 이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난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다음 마지막으로 강원도에서 비축석탄 277만t을 '97년부터 '99년까지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비축하고 있을 것인지, 소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채용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카지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카지노 사업은 우리 강원도의 효자 업체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업무보고 84쪽을 보면 향후 계획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인상을 위한 폐특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서 개발기금을 인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근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였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쪽을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강원랜드 종사원 임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지금 직영인부와 용역회사 직원들과 임금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금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회사와 함께 국가에서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직영 종업원들 임금에 비해 용역회사 임금은 65%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6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카지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쟁해서 한 자녀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그런데 실제 죽도록 고생하면서 외지 사람들은 제 임금을 다 받고 지역사람들은 65%에 달하는 임금밖에 못 받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 문제가 보통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역에서도 문제시 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엄청난 문제로 커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풀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내용하고 감사자료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본 차이가 업무보고에는 지역 인부가 420명이 되고 외지인,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692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1,117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1,012명이고 105명의 차이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105명의 차이가 나는데 종업원수의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36쪽을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 36쪽을 보면 석회석 광산 공해방지 시설 업체별 현황과 오염방지시설 연도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업무계획과 예산은 산업경제국에서 한 것 같고, 실제 자료가 온 것을 보면 환경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같은데 업체수도 틀리고 또 업체명도 다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입니다. 2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쭉 보니까 지금 이 자료하고는 현재 가동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12개 업체에 가동이 11개로 업체로 91%가 가동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가동되고 있는 것은 6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가동현황을 이렇게 냈는지 이것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진폐재해 위령탑 건립비가 2억 3,400만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업무보고에 안 나왔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 내용을 보면 폐광지역에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서 강원지역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의 물품들을 지역의 업체가 하나도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에도 직접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가락시장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것이 업체가 지역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용자는 더 비싸게 천상 써야 되고 지역에서는 싼값으로 서울로 보내야 되고 이런 현실들도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도에서 관할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이 현황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다르다,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군에 그 내용을 알아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업무보고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 시 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경제국장님이신 채용생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전 공직자 분들께 먼저 도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요구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너무 부실합니다. 지금 김수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률 자료에도 실질적으로 6개 업체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개 업체를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자료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카지노장 종사원수가 105명이나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냐고 물으셨어요. 이것이 왜 틀렸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강원신용보증재단 감사자료 보면 아주 성의가 없어요. 재단 임직원 현황 보면 임직원 현황에 그냥 19명 이렇게 해서 임원현황으로는 2명, 이사장․상임감사, 직원현황은 17명, 그래서 2급, 3급, 5급, 6급 몇 명씩 있다, 이 정도 알자고 임직원 현황을 자료요구 합니까?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한 기업별 내역과 그 밑에 보면 보증지원 기업 중 부도 및 사고로 변제한 금액을 상세히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대위변제한 업체가 76개 업체면 그 중에 손실보증금을 수령한 업체가 56개 업체예요.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내역을 보면 15개 업체로 여기는 각 시․군의 업체명하고 또 여기에 보증했던 보증금액 중에 회수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는 명단이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고 그 앞에 자료에는 대위변제한 업체, 사고난 업체, 이런 것들은 왜 자료가 안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 이런 불실한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제출합니까? 위원장님! 강원신용보증재단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매우 부실하므로 이 감사요구 자료가 다시 보완되었을 때 본 위원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보완될 수 있도록 그 시기까지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최규화 위원님께서 강원신용보증재단 감사자료가 부실하다하여 감사자료가 보완될 때까지 중지하자는데 여러 위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충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강원신용보증재단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계속

최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우리 강원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강원도의회는 300만 강원도민들이 직접적으로 다같이 참여해서 강원도의 모든 행정을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도의원을 선출해서 도의회로 보냈습니다. 도의회는 바로 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도민의 기관입니다. 강원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해서 신용보증업무의 추진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1년 동안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위해서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다면 그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감사자료 제출이 얼마나 불성실하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한 기업별 내역이나 보증지원기업 중 부도 및 사고로 변제한 금액의 자료가 2002년 9월 30일자입니다.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자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시합니까? 도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과부터 하십시오. 이건 사과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 보십시오.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십시오.

업무보고 자료는 9월말 현재로 요청하신 대로 했고 이 감사자료는 별개로 최근의 현황을 보고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월말 현재로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저희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가 10월달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저희가 요구자료를 제출했던 그 시점을 일단 기점으로 해서 저희는 오든지 안 오든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감사요구 자료가 저희한테 도착했던 그 시점이 11월 아닙니까? 그럼 10월달까지 뽑을 수 있다면 10월달까지 뽑아서 감사요구 자료를 보내고 업무보고도 10월 31일 여기에 맞춰서 해야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밖에서 우리 산업경제국장님에게 어제 이 감사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통해 회수한 내역은 기업체명부터 다 나와 있는데, 또 대출은행은 어디까지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부도 및 사고로 변제한 금액현황에 대해서는 총 건수하고 금액만 덜렁 갖다 할 수 있느냐,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 신용보증을 했는데 그 기업이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위변제 했습니다. 그 변제하고 뒤에 구상권을 통해서 회수한 내역과 비교해서 충분히 구상을 더 할 수 있는 지역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한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왜 이 업체는 사정이 이런데 구상권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감사를 하려고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좋아요. 거기까지 이해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오면서 빨리 자료를 해 달라 하고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렸고 국장님도 신용보증재단에 연락해서 빨리 그 자료가 위원님한테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아침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전달 받으셨습니까?

저희도 여기와서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은 들은 모양인데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해 놓았는데…….

그런데 업무보고 받고 감사 진행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12시 10분이면. 그런데 그 자료가 여태까지 안 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그러니까 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도의회도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받고 보충질의 시간에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를 하십시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또 사전에 문의도 하고 해서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만 저희가 업체에 대한 개별 내역에 대해서는 늘 신용정보에 관한 것으로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 아니고 사고 기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출하려고, 또 아침에 연락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전부 내역을 분석해서 갖고 올라왔습니다만 회의 중이라 아직 제출을 못하고 이런 점 사과를 드리고 오후에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도의회는 도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강원도정을 이끌 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다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한 것이 있다거나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설혹 있다면 해당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또 요구한 자료의 내용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철저한 자료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대로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채용생 국장님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 최찬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짧은 감사시간에 중복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박상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탄광지역 개발에 있어서 관광개발의 진흥지구나 공공사업은 46개소가 그런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민자유치로 하고 있는 52개 사업 중 2조 3,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서에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9개년간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것도 있습니다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광휴양지 15개 사업 중 계획은 섰으나 사업착공도 안 하고 또는 지금 행정에서 빨리 하라고 촉구만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13개 사업은 계획도 착공도 아무런 성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업체가 41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휴․폐업이 4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45개 업체는 재 부활도 되겠지만 상당히 우리 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투자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속해있을 것 같은데 폐업이 되어서 도저히 지원한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계실 겁니다. 중소기업단지 자금이라든가 진흥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서 주는 이런 각종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생산된 공산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여 판로를 개척해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학 연구기술개발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 3,000여 만원을 도비와 국비로 지원해 주었고 기금에서 6억 1,300만원은 기업체가 부담해 주었는데 113개 건에 그동안 연구한 실적이 얼마나 되었으며 또한 연구실적이 나온 것을 도에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가 강원도에 158개소가 있는데 144개는 유료이고 14개는 무료 소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 소개소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 소개소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 중에서 12개 업소는 잘못을 적발해서 2개소는 허가취소까지 하셨는데 그 적발된 내용과 허가취소한 이유, 장사를 안 해서 취소를 시켰는지 아니면 상당한 문제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소시켰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IMF 이후에 주민들이나 강원도민이나 상당한 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으로 마감된다고 합니다. 11월말이 되면 마감되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산불감시원으로 대체를 시키겠다 하셨는데 강원도에서는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몇 명이며, 대상자가 몇 명이며 산불감시원으로 인부를 썼을 때 얼마나 그 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그 분들의 월동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서동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 5일장, 중소기업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 5일장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가장 밑바닥 생활하는 분들이 전통 5일장을 통해서 생산된 품목을 판매도 하고 또한 자기가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형업체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량으로 덤핑해서 구매하고 할인을 받아서, 사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격경쟁 희생품목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소주라든가 맥주, 설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보조를 받고 할인을 받아서 이것을 엄청나게 싸게 팔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하나의 어떤 희생품목을 이용해서 다른 잡화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파는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주, 맥주, 설탕 이런 품목은 사실 재래시장에서 많이 판매하는 품목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품목이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해서 장사하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이런 것을 엄청나게 할인을 받아서 싸게 팔아서 소상인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싸게 팔다보니까 유흥업체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유흥업체들이 이런 대형할인매장에 가서 소주, 맥주 또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대량구입해서, 오히려 그것을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만 세제에도 정확하게 판별이 되는데 그런 대형할인매장에서 이런 것을 팔다보니까, 유흥업체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세금포탈 조장도 이 분들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차원에서 또는 산업경제국에서 통제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조직화,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아까 잠깐 피력을 하셨는데 대기업을 능가하는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중심체제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제도적 보호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상인협동조합 차원에서 이것이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뭐냐 하면 상공인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인들을 위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지, 또 상공인들을 위한 조직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공인들은 거의 상인들을 위한 어떤 조직체로서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해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보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일선 상인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상공인이 우리 산업경제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상인으로서 그 전에 조직을 많이 했어요. 상인들끼리 협회도 가져 보았습니다만 그 조직이 뚜렷하게 법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몇 사람들의 이익만 챙기고 나중에는 해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되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피해를 봤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생각을 깊게 해서 여기에 대한 조직적인 어떤 계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지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업을 도 차원에서는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업을 유치했으면 그 기업이 잘 되게 어떤 보호를 해 주고 또한 흑자를 유도를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 어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그런 유치를 시켜주다 보니까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부실해서 몇 년 후에 다시 도산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유사업체가 출현할 때는 먼저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보호차원에서 어떤 보호조치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대형유통점에 중소기업제품 전문매장을 설치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지원을 3,000만원으로 해서 업체당 1,000만원, 도가 50% 시 50% 했다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유통점이에요. 우리가 좋은 매장을 설치 지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중소기업 지원을 받아요. 우리는 업체당 1,000만원을 줬지만 이 사람들은 진입료를 받아요. 그 사람들이 업체들이 매장에 들어가는 진입료를 이중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얼마나 대형매장에서 팔았는가, 판매한 숫자, 금액별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제도를 뒀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생들 창업경연대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학생들에게 체감경영기법의 기회를 미리부터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기업을 하려면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당한 경험도 있어야 하고 능력이라든가 또한 체험경영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너무 이론만 앞세워서 창업을 하다보니까 부실이 되어서 업체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고 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의사들도 10여 년 이상을 경험해야 되고 인턴을 거쳐야 되고 전문수련의를 거쳐야만 나름대로 개업도 하고 또 개인택시도 무사고 운전을 10년 이상을 해야만 개인면허를 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이 기업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경험 또 체감경영 이런 것을 이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그런 이수를 한 사람들한테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나름대로 지원해 주시고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신용사회인데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신용이 타락되었는데 신용만 갖고 사실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부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신용만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용보증이 본연의 자세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구축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애로점을 우리한테 소상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

정충수 위원입니다. 우선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2006년까지 수도권 기업 600개 유치를 목표로 두고 도내 14개 지역에 지방전략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지조성이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기업유치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북평산업단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지조성만 해놓고 기업유치가 지지부진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기에 기업유치에 우리 도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단지조성과 더불어 기업유치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근로 지원추진 실적을 보면 176개 업체에 1만 2,000명을 지원하고 향후 180개 업체까지 늘려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을 보면 최장 6개월간 인력을 무료 지원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정규직원 채용실적이 8개 업체에 12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원조건은 구속력이 없는 원칙이기는 하지만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지원규모에 비해서 채용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력지원 시행초부터 금년 현재까지 기업별 공공근로 인력지원 현황과 기업별 정규직원 채용실적을 연도별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대형 유통업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내에는 춘천과 원주를 합해서 3개의 대형유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형업체들은 상당한 물량의 매출을 하면서도 정작 도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 및 쌀 등 농축산물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값에 농산물 납품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이 농산물들을 미끼상품 또는 세일상품으로 농산물을 헐값에 팔아서 오히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향후 대책과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판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정작 이 사업을 먼저 솔선 모범을 보여야 할 대부분의 일선행정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매물량과 금액이 엄청난 건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품질면이나 가격면에 있어서도 타 지역제품이나 대기업제품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외면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향후 지도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하여 40개 품목에 대해 월 1회씩 가격조사를 했다고 하였는데 40개 품목은 어떠한 종류의 품목인가, 물가합동지도점검이라고 해서 명절을 중심으로 연 3회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합동단속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단속대상 품목 종류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산지 돼지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한 때는 100㎏을 기준하여 한 마리당 생산비도 안 되는 12만원 내지 1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었으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여전히 비싼 값을 고수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산지 돼지값 하락과 연동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점차 소비확대를 유도하여 생산농가도 보호되어야 하는데 생산농가에서는 생산비 수준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내놓는 반면에 식육판매업소에는 폭리를 취하는 불합리한 현상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식육판매업소의 소비자 가격을 산지 돼지값과 연동해 인하해 줄 것을 축산기업조합 같은 곳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질의토록 하고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1년도까지 80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금년도에 19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 시․군비, 출연금 포함해서 54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원주, 강릉, 고성, 정선, 홍천 이렇게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이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이런 시․군 출연금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전 유치에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에 보면 그동안 2002년도에 8개 업체를 강원도로 유치했습니다. 1억 1,323만원의 이전보조금을 기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가장 많이 지급한 보조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유공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3,000만원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9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학․연의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통해서 113개의 과제를 가지고 114개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총 24억 3,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는데 이 사업지원 과제와 업체명, 서면으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감사요구 자료를 보완해 주실 때 부도 및 사고로 변제한 업체수에서 손실보증금을 수령한 업체수가 56개 업체, 14억 6,900만원입니다. 이 내역도 같이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시 정도를 요청합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박상수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최한식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직접 기업에 대출하여 주는 것 중 어느 방식의 자금지원이 더 바람직한지와 조흥은행과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일부 기금의 금리가 낮은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66억원으로서 이 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이자보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은 10월말 현재로 891개 업체에 1,2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국한해서 도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하게 되면 예치되어 있는 기금만큼 대출되기 때문에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도의 일반회계에서 이자 보전분의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기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957억원 등 총 1,757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흥은행과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 중 일부 낮은 금리로 예치되고 있는 자금은 기금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이자수입과 시․군 출연금으로 이자보전 재원 등으로 수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상수 위원님께서 강원지역산품 전자시장시스템 개편 후 사이트 접속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대해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1월 개장한 강원지역산품 전자시장은 이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한 기능개선 등을 위해서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금년 7월 8일 강원도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몰로 서비스를 재개하였습니다. 서비스 재개와 함께 유명인터넷 사이트 배너광고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바 개편 전 월평균 1,600여 건에도 못 미치던 접속건수가 개편 후에는 월평균 6,500건이 넘는 등 활성화되고 있으며 회원확보를 위해서 3개월간 진행된 이벤트 행사가 9월말에 끝나면서 사이트 접속건수가 30% 정도 감소되기는 하였습니다. 이는 이벤트에 의한 1회성 접속이 걸러진 순수 구매의사를 지닌 방문자의 접속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면 다시 지속적인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배너광고 및 키워드 광고와 회원에 대한 메일광고 등 온라인상 홍보는 물론 리후렛 및 책자광고물 활용 등 오프라인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입점업체 및 우수상품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도내 대학생 취업알선을 위해 도청간부 공무원이 기업체에 방문,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연례 반복적이며 해당 업체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난해와 비교하여 가시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체의 대부분이 인터넷상으로 수시 채용하고 있어 지방대학생이 지원을 해도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기 쉽고 대기업의 경우 지방대학에는 추천서가 아예 내려오지 않는 등 아무리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단지 지방대생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금년 6월에 도내 대학교 홍보책자를 도민회, 출향기업체 등 500여 개소에 배부하였고 11월 중에는 취업협조를 위한 도지사 친필서한문 300부를 도 연고기업, 출향기업 등에 발송하였으며 도내 연고기업체의 도 실․과장을 담당자로 해서 84개 업체에 직접 방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내 연고기업체 방문은 매년 실시하는 시책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23개 실․과장이 84개 업체를 방문해서 5개 업체에서 영업직, 사무직 등 67명을 채용하였고 삼양식품의 경우 도에서 추천 의뢰해서 1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14일부터 11월말까지 기업체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최종 집계가 안 되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내 연고기업체의 연중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대학과 공동으로 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탄광지역 민자유치사업 52개 사업 중 27개 사업은 지정하지 못하고 25개 사업에 대해서만 시행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사업 중 13개 사업은 미착수되어 있는 등 부진한 실정인데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민자유치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26개 사업에 28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서 6개 사업은 완료되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9일 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을 포함한 14개 사업은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개발계획수립 시 지역간의 사업의욕이 과다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반영되기도 하였으며 사업시행 초기에는 IMF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요인도 있습니다만 폐광지역이 접근성이 취약하고 투자환경이 불비한 등 폐광지역의 열악한 투자여건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지정된 태백 대체산업단지 등 미 착공사업 14개소의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착수를 위한 실시설계와 영향평가 중에 있는 사업이 11개 사업이며 태백관광레저, 신천지 관광지, 산사슴 방목단지 등 3개 사업은 여건 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행자로 지정되고도 이행 보증 불이행 등 투자의 의지가 희박한 12개 사업자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한 바 있으며 새로운 사업자를 신규 지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몰카지노의 성공적 운영과 아울러 본 카지노가 내년 3월 28일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38번국도 확포장 사업도 내년도에는 2,000억원이 집중 투자되게 되어 있어 공사추진이 활발해지는 등 민자투자 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점을 민자유치의 좋은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인 홍보 및 행․재정적 지원으로 민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최근 대형 탄광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사고발생 원인과 앞으로 도단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의 가행탄광은 7개 탄광입니다. 이 중 영월 광업소가 회사경영 악화로 금년도 6월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폐광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현재 6개 탄광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탄광의 대형광산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30일 태백광업소 사고 및 11월 22일 석공 도계광업소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산사고 예방 및 광산보안에 관한 전반 업무는 산업자원부 산하 광산보안사무소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태백광업소의 경우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지표의 빗물이 지하 채굴적 공동에 대량 고여있는 상태에서 채탄작업 중 돌출되어 물과 젖은 탄이 밀려 매몰된 사고였으며 석공 도계광업소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각종 탄광으로 분류되어 있어 가스사고의 위험이 높은 광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사고는 자재운반용 광차에서 발생된 불꽃이 운반갱도에 내재되어 있는 메탄가스에 점화되면서 폭발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서 산자부를 비롯해서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정부차원의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도 광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탄광업체의 운영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국고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사고발생 시 원활한 수습대책을 마련해서 광산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전통 5일장 확대운영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통 5일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직도 그 지역 서민들의 생활용품 유통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43개소의 전통 5일장에 대하여 관광과 연계한 발전가능성, 인근 상설재래시장과의 보완관계 또 지역주민의 활성화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통 5일장 옛 명성 되찾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5개소의 전통 5일장에 대해서 시장당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장실 신축․보수,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총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 5일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광자원화 및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강원발전연구원에 전통 5일장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현재 도정홈페이지에 게시한 전통 5일장 관련 시장개요, 유래, 전통․특산품, 찾아오는 길 등의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광열차 옛 정취 5일장 연계운행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정선 5일장 같은 관광열차 운행이 가능한 강릉 정동진과 옥계장, 동해 추암 촛대바위와 북평 민속장, 삼척 환선굴과 삼척장, 영월 동강 래프팅과 덕포장 등을 연계한 교통망을 철도청과 시내 또는 전세버스와 협의하고 역사 주변, 관광지 주변 반짝시장 개설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동절기 공공근로 인력지원대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랑의 기동단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97년 IMF 사태 이후 많은 실업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9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매 분기별로 구분해서 사업단계별로 신청자 접수 및 참여자를 선발하여 4개 분야 91개 유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연령과 사업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해당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로서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월 30만원 수급액이 있는 가구와 0.1㏊의 경작지와 0.5㏊의 농지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1일당 노임단가는 2만 2,000원, 2만 7,000원, 3만 2,000원 세 가지로 구분해서 노동강도, 기술인력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하여 월평균 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실적은 지원인력이 326만 2,000명에 923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128억 9,000만원으로 연인원 51만 6,0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절기 사업으로 각종 행정자료 전산화 입력, 호적․주민등록․인감 전산화사업, 산불감시 인력지원,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 노인 및 장애인 간병, 농로정비 보수 등에 인력을 중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동단 운영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개선과 노인가정 등에 중점 인력을 지원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 9,700건에 3만명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체 공공근로 사업규모가 대폭 감소, 금년 대비해서 42.9%에 불과합니다. 규모에 맞추어서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금액 및 차후 확대계획과 사회복지시설 애향원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1기당 설치비용은 약 350만원으로 다소 고가로 경제성이 미흡하나 정부의 대체에너지개발 보급활성화 측면에서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체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태양열 급탕시설의 보급은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원주시 4개소, 총 사업비 1억 7,000만원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애향원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만 인제군 소재 여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제군이 사업자가 되어서 2004년 지역에너지 사업추진 요청을 할 경우에는 태양열 급탕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을 받고자 하면 신용보증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보증요구, 기타 사유로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업무보고서상의 자금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확보 운영하고 일정률의 이자보전을 통해서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금융 및 신용보증기관에 각종 요구사항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우선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금년도 기업체 대출기준 금리를 당초 10.5%를 9%로 인하하였고 여기에 5%의 이자보전을 실시하여 실제 기업체 부담금리를 4% 이하로 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일반보증보다 보증심사 기준이 훨씬 완화된 특별보증을 강원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 개선실적을 보면 기업체별 대출한도를 전년도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던 것을 전년도 매출액의 1/2 또는 3개월 매출액의 2배 한도로 증액하였고 보증 이의신청 수용을 위한 보증재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폐광지역과 북평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입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3 내지 5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취급은행을 4개 은행에서 5개 은행으로 추가하였으며 기존에 제조업체 위주에서 시내․시외버스업, 무역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의 중소기업육성 계획을 인터넷 도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서식 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자금신청에서 도의 융자결정 통보까지의 소요기간을 당초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이업종 교류와 관련하여 이업종간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업종 교류의 목적은 사업상 경영상대가 아닌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기업의 경영정보라든가 기술지원 등 상호 교류함으로써 회원사이의 애로사항을 보완 해결하고 공동연구 개발하는 등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케 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업종간 활성화를 위해서 이업종 그룹간의 만남의 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상호 정보교류가 중요한 만큼 강원이업종교류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술융합화 사업과 이업종 프라자 행사 그리고 국제간 이업종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 위원님께서 강원도 홍보지 동트는 강원 연간출판비는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6,400만원으로 책정해서 분기별로 입찰에 의해서 발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 위원님께서 도내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기업 제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물류비 비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지역은 최근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개통과 양양국제공항 개항 등 광역교통망이 크게 개선되어서 물류여건이 과거와는 다르게 좋아졌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아직 교통여건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의 원거리로 인하여 물류비 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송비 절감과 물품보관비 인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며 위원님께서 제시한 빈트럭 없애기를 위한 대책과 규격표준화 방안도 물류비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아서 빈트럭 없애기를 위한 대책을 화물조합 등 운송관련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도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규격표준화 방안은 현재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도내 기업과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체육대회 등 노동단체 지원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관련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답변할 위치나 입장이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될 경우 지원문제에 대해서 합법화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노사안정과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9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총 13회에 1,100명을 실시해서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에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신노사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사료됩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같이 근로자 및 노조간부 96명을 선정해서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홍콩을 연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행사지원은 노사화합 지원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행사경비를 위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산업별 노조간부 교육비 3,300만원, 체육대회 및 간담회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행사를 하기보다는 노동단체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지원하는 경우와 현재 도내 노동단체의 경우 재정이 빈약하여 도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측면도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 토의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금년 11월 중 경제조사 유관기관협의회는 이번주인 11월 29일 동해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토의 결과와 관련자료는 회의 개최 후에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 위원님께서 대형마트의 급속한 지방진출로 인하여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과 대형마트 진출을 계속해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도시에까지 중․대형 마트의 증가추세로 인하여 지역 중소 상공인들이 판매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영세업체의 판매부진과 자금의 타 지역유출로 지역자금이 회전되지 않는 등 지역경제활성화가 우려되는 반면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상품선택의 다양화, 저렴한 가격, 주차편의, 점포 내 휴게시설 등 One-Stop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의 혁신과 소비자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대형유통점의 진출을 막을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산업자원부 고시로 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대형유통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상권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심외곽지역으로 유도하는 한편 대형유통점의 도심지역 진출억제를 위하여 시․군 도시계획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대형유통점의 도심지역 진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형유통점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서 재래시장 시설현대와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대형할인매장의 지방진출에 따른 지역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산품의 납품의무화, 지급품목의 제한 등을 권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 위원님께서 노동상담소 5개소에 도비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노동상담소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별 운영비 지원은 도비와 해당 시․군에서 50%씩 부담해서 개소당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별 연간 주요 지출내역은 상담소장과 상담보조원 인건비 2,800만원과 사무실 경상사업비에 1,2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331건으로 노동조합 설립 9건, 부당 노동행위 41건, 임금체불 62건, 고용보험 53건, 퇴직원 35건, 기타 131건으로 매년 상담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최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중소기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활성화 및 생산적 사업에 치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가족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초기에는 많은 인력과 사업추진 미숙으로 일부 인력이 시간 때우기식 사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중소기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시․군별 지역경제단체 및 상공회의소 공단협의회에서 인력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근로 인력 중 취업이 가능한 연령층을 선별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체에서 정규직원 채용 시 취업이 가능토록 행정지도를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가 춘천, 원주지역 및 강릉, 속초지역에 공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동해, 삼척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공급이 가능한지와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경우 인근지역 난방연료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해, 삼척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도시가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해서 설정 고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동해, 삼척지역의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권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현재 4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춘천․원주는 LNG가, 강릉․속초에는 LPG 플러스 에어로 공급되며 동해․삼척지역에 공급할 경우 LPG 플러스 에어로 공급이 가능하며 동해․삼척에도 공급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공급이 가능하나 도시가스 공급설비 및 배관매설비 과다로 인한 기존 LPG 집단공급 사업자와의 가격경쟁과 수요량 부족으로 사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동해, 삼척시와 협의해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해화력발전소 폐수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는 현재 20만㎾ 발전기 2개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발전기 터어빈을 통과한 증기는 물로 변환시켜 발전수로 재사용하고 있으며 증기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바닷물을 이용하는데 이 때 발생되는 열에너지로 인근 아파트 등 난방비를 공급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발전소측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역난방 사업추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 위원님께서 강원도 비축탄 277만t이 있는데 계속 비축여부 및 향후 활용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무연탄 비축사업은 국내 부존자원인 무연탄의 적정생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산지 체화량을 줄여서 탄광지역 경기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총 비축실적은 2000년말까지 808만t으로 정부에서 '80년부터 '96년도와 2000년도에 531만t을 비축하고 강원도에서는 '97년부터 '99년도 3개년에 걸쳐서 277만t을 비축하였습니다. 도에서 277만t을 비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부터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석탄비축과 폐광개발사업비의 조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동일과목에 통합 편성함에 따라 '97년부터 '99년까지 석탄비축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에 편성되어 지원됨으로써 우리 도에서 매입 비축하게 되었으며 향후 정부의 비축계획이 없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추가로 비축할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비축된 무연탄은 자원고갈로 인한 에너지 파동 등 비상시를 대비하면서 특히 에너지 소비구조가 석탄중심 체제인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바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도단위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인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현행 10%의 기금을 징수하는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카지노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5년도 특별법 제정 시에는 납부율이 75%로 되어 있었으나 스몰카지노를 우선 개장하고 카지노 리조트의 투자재원 마련이 절박한 현실과 IMF 체제에서 국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추가출자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99년 민간공모를 실시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의 환수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도에서는 30%로의 인하를 요청하였으나 우선 스몰카지노를 개장하고 운영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키로 산자부, 도, 폐광지역 주민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10%로 인하하였던 것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는 근거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도에서는 스몰카지노 운영결과 지방재정에 대한 불균형 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기금의 납부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을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반대에 적극 대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실정에 있으며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광산지역주민협의회에서도 조속한 인상요구에 대하여 산자부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조속히 인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강원랜드 직원의 급여와 용역회사 직원의 급여가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물음을 주시면서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에 강원랜드 종사원 급여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랜드의 청소, 경비 등은 외부용역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13개 분야 연간 용역비가 9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용역비 중 평균 65%가 직원의 월정급여로 지급되고 35%는 각종 보험금과 연금 등 종사원에 대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로 인정되며 통상적으로 용역사의 인건비가 주계약사보다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의 용역비는 개인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제수당 및 상여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노무비를 산정하고 각종 보험 및 연금과 복리후생비를 경비로 인정하고 중식대를 별도로 계상한 뒤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경비요원의 급여를 보면 강원랜드 6급 직원은 연간 1,774만원인데 용역사 직원은 1,407만원으로서 용역사 직원이 강원랜드 직원의 80%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같은 도내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강원랜드와 용역사 직원간의 보수격차가 문제되고 있으나 쌍방간의 계약사항인 만큼 적정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강원랜드에서도 임금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에 강원랜드 종사원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감사자료의 인원 1,012명은 2001년도말 직원현황이고 업무보고서의 인원 1,117명은 금년도에 증원된 인력이 포함되어서 2002년 9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 석회석 광산 공해방지시설 업체별 현황 및 42쪽의 추진실적과 업무보고서 92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 36쪽에서 42쪽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석회석 광산의 공해방지시설 지원내역과 업체별 현황을 질의하시면서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기에 우선 최근 5년간 석회석 광산에 지원한 총괄사업 내역을 36쪽에서 설명드렸고 최근 5년간 지원한 석회석 광산별 세부현황을 37쪽에서 41쪽까지 상세히 첨부한 것입니다. 감사자료 42쪽의 자료는 위원님께 보다 상세한 내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해방지시설 보조사업이 시행된 '80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된 현황과 2002년도에 시행 중인 사업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92쪽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 2002년도 사업개요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002년도 추진현황에 차이가 있는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상의 2002년도 사업개요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이전의 추진상황이며 행정사무감사의 2002년도 추진현황은 그 이후 변경 승인된 내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 작성 후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변경이 승인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 변경승인된 내용을 작성 제출한 것입니다. 변경 내용은 정선군 소재 신동석회, 동일자원, 진흥소재 등 3개 광산이 회사 사정상 폐석유실 방지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포기사업 전액이 정선군 소재 충무정선, 성신광업에 비산분진 방지시설 사업으로 변경승인 되어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광산수와 개소수가 각각 1개소씩 줄어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가동현황과 관련해서 증산농공단지 가동업체는 실제 6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11개 업체로 제출된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23개 농공단지의 입주 및 운영상황은 현재 시․군에서 도에 분기별로 제출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취합해서 산업자원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3/4분기 농공단지 입주 및 운영상황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대림레미콘 업체 외 10개 업체가 정상 조업 중에 있으며 증산제재소 등 4개 업체가 건축 중이고 극동석재 1개 업체가 폐업 중으로 보고된 내용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것입니다. 참고로 정선 증산농공단지 11개 가동업체의 주요생산품 현황은 레미콘 1대, 화물운송 등 창고업 5개 업체, 식품업체 2개 업체, 제조업 3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조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진폐재해자 위령각 건립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진폐재해 순직자 위령각은 국가에너지인 석탄산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의 고통으로 사망하신 산업역군과 진폐의 병마를 겪고 있는 6만 여 진폐재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각으로 태백시 황지동 3번지에 위치한 산업전사위령탑 옆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900만원으로 도에서 50%인 2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탄광지역 4개 시․군에서 나머지 50%를 분담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금년 5월 27일 착공해서 12월 7일 준공을 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건축물은 완공되었고 외벽 및 마무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서 총 공정의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단청작업이 지연되어서 당초 계획된 기간의 초과가 불가피하나 연내에 완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지역 광산업체의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입토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 광산업체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비롯해서 각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광산업체에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입토록 하기 위해서는 광산업체에서의 각종 제품 구입실태를 먼저 파악한 후에 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지역에서 우선 구입토록 적극 권장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도내 농공단지 45개 업체가 휴․폐업되어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각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판로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23개 농공단지의 가동업체 410개 업체 중 45개 입주업체가 휴․폐업이 되었는 바 휴․폐업 원인별로 자금부족이 25개, 부도 4개 업체, 경영 미숙 3개 업체, 과잉투자 1개 업체, 경영의지 부족 1개 포함해서 모두 45개 업체가 휴․폐업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휴․폐업 대책 등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자금지원 우선대상으로 선정해서 도 조성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제도를 개선해서 이차보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였고 융자금의 상환연장, 자금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제품 판로지원을 위하여 강원조달청 외 112개 기관에서 군부대 및 대학을 추가하여 단체 수의계약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단지내 우수업체 디자인개발 및 개선지원과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단지내 우수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생산제품 현황을 수록한 책자 2,500부를 제작해서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입주업체의 경영기술난 해소를 위한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분양촉진을 위한 입주기준 완화 및 업종의 확대,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강열 위원님께서 2002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18억 3,0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이 6억 1,300만원을 자부담하여 113개 과제를 114개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실적과 그 결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서 구성한 컨소시엄에 대해서 사업비 50%를 중소기업청에서, 25%를 도가 지원하고 25%를 참여기업이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매년 5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현재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에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지난 1월 특허청과 특허업무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1년도 산․학․연 참여기업에서 출원한 산업재산권 26건은 현재 특허청에서 심사 중으로 우리 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심사 완료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지강열 위원님께서 직업소개소 158개소 중 유료 144개소, 무료 14개소가 있는데 무료 14개소의 내역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금년에 적발된 12건 중 2건이 등록취소되었는데 어느 업소이며 왜 취소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무료 직업소개소는 주로 공공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밑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활동 실적은 상반기까지 158개 직업소개소에서 총 2만 4,797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무료직업소개소만의 실적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2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의 하나인력공사가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음을 사유로 또 춘천소양직업소개소는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소개시킨 혐의로 검찰에 입건됨에 따라 직업안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6월 17일 등록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 위원님께서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12월로 마감되었는데 참여인력은 몇 명이며 산불감시 인력은 몇 명이 지원되었는지와 월동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1윌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추진되며 금년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참여인원은 46만 6,000명입니다. 금년도 산불감시 지원인력은 봄철 및 가을철을 포함하여 연 1만 6,000명이며 11월 25일 현재 1일 지원인력은 310명 규모이며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월동대책을 위해서 동절기에는 산불감시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 농경지 폐비닐 수거와 지역현안 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행정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사업비 51억 200만원으로 1월 6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착수하여서 실직자 등 저소득층 생계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전통 5일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보와 지역주민의 생산․판매에 따른 신선도 유지 등의 대책강구 방안과 대형 유통업체의 일부 품목을 희생품목으로 판매함으로써 소상인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세금 포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 또 소상공인에 대한 조직화, 정보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통 5일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과 생산품 및 신선도 유지 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는 43개소의 5일장이 있는데 시대의 변천과 흐름에 따라 5일장의 대부분이 기존 재래시장 또는 인근 주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시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 편의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안하여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재래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5일장에 대하여는 화장실 등의 신축보수를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생산품의 신선도 유지 등에 대하여는 농산물 유통부서와 협의해서 임시창고라든가 그늘막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을 희생품목으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형유통업체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격경쟁 희생품목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물품제 운영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나 소상인들의 경쟁력은 점차 상실되고 있고 기능 또한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에서 희생품목 판매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후 개선 대책을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협조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조직화․정보화 사업은 산업자원부 계획 및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서 중소상인 교육연수의 확대, 체인사업 가맹점확대 등 유통정보 시스템 도입확대, 상가진흥조합 구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동조합 활성화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시 유사업체간 과열경쟁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우선유치한 업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도권 기업유치는 강원도의 청정이미지에 맞게 무공해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춘천, 원주, 강릉권은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각테크노밸리 전략에 의한 지식기반 산업을 위주로 유치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사 업체를 인근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동종기업이 일정 장소에 집접화됨으로써 관련기업이 함께 입주하여 기업경영에 상호 도움이 되고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는 것이 최근의 기업입지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전통제조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기업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송 위원님께서 대형유통업체에 중소기업체품 전문매장 설치비를 지원한 것을 중소기업제품 매출액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전환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도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취약한 도내의 중소기업 제품을 도내 중․대형 매장에 입점시켜서 제품 홍보과 판매를 겸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3개소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는 속초 대원 한아름마트, 세림유통 D마트, 강릉의 소비자 마트 등 3개소에 전문매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인센티브제는 금년에 시범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유통점 중소기업 구매촉진제의 결과가 좋게 나타날 경우 이와 연계해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등 도내 우수한 산품들이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서 위원님께서 대학생들의 졸업 후 창업성공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비창업인들에 대한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펼지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에게 강의실에서 습득할 수 없는 현장중심의 실무지식과 선배 기업들의 사업화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테마형 창업스쿨을 연 1회 지역별로 순회 개최를 하고 있으며 대학생 창업경연대회를 통한 입상팀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를 지원하여 작업장, 공용제조시설, 실험기기, 사무설비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 보육인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창업을 위한 경영, 기술, 판로, 세무 등에 대한 상담과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에게 저리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48억원 규모의 강원벤처 펀드를 조성 운영하고 민간자금을 창업 초기 필요자금으로 유입하기 위한 강원좋은 엔젤클럽을 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14개 지방전략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단지분양이 부진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질문를 주셨습니다. 최근 강원도 주변의 경제여건을 보면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환경친화적 산업의 중시, 환동해 경제권 및 남북교류에서의 전진기지로서 강원도의 가치가 집중 부각됨에 따라 기업유치의 여건도 과거와 다르게 크게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강원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농공단지는 대부분 분양 완료되어서 단지공급이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업간 특성을 살린 새로운 산업농공단지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 아래 원주권에는 현재 소송 중인 동화산업농공단지 이외에 정부의 지원아래 기업을 다수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춘천․강릉지역에 산업단지와 동해안 해양심층수단지 그리고 태백․영월에는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체산업단지 조성, 홍천․횡성․평창․양양지역에는 지역별로 저렴하고 특화된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원주․강릉권에는 삼각테크노밸리 전략에 따라서 지역별 비교우위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입주시키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지분양이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역특성을 살린 비교우위의 산업을 입주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사전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용역을 면밀히 실시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인력을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인력 중 정규직 채용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활성화 방안 및 금년도 정규직원 채용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 적격자를 기업체 정규직원으로 채용토록 하기 위해서 연중 중소기업체의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 지원인력이 인식하고 있는 근로시간 및 작업강도라든가 월보수액 등이 많지 않아서 일부 인력을 제외하고 도중에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참여자 중 11개 시․군 176개 업체에 연 1만 2,00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그 중 8개 업체에서 1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 인력지원은 연령층 40대 이하인 자를 중점 지원토록 하겠으며 적격자는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기업체별 공공근로 인력지원 실적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대형유통점이 상당한 매출액을 올리고 있지만 도내 산품을 외면하고 있고 도내 산품을 미끼상품 또는 세일상품으로 활용하여 가격하락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형유통점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품을 외면하고 끼워팔기 등으로 지역산품의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산품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대형유통점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한 영업행위로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내 생산품 보호측면에서 도내 생산품목에 대한 판매비율을 높이고 세일상품보다는 정상가격으로 판매되도록 대형 유통 업체와 협의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도에서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건설자재 등은 품질, 가격 등이 타 지역 및 대기업에 뒤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데 대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지도교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위해서 지난 2월 7일 도와 시․ 군을 비롯한 공공기관, 군부대, 대학 등 46개 유관기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구매촉진대책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물품 발주 시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자 지난 5월 13일 지역자재 구매, 분리발주 설계여부, 단체 수의계약 등의 분야를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인 춘천시 등 9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선군 노나무재 터널공사 시에 도내 업체에 분리 발주하지 않고 서울업체에 일괄 발주한 사실과 횡성군 광고구조물 설치공사를 도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전국단위 조합에 의뢰함으로써 서울업체가 수주한 사실들을 적발해서 주의 조치한 예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월 1회씩 가격비교 공표를 한다고 하는데 40개 품목의 내역과 물가합동 지도점검 시 구성은 어떻게 하며 주로 어떤 품목을 단속하는지와 산지 돼지값은 하락하는데 정육점의 소비자 가격은 변동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축산기업 조합에 가격인하를 위해서 도에서 직접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활동 중인 물가모니터요원은 총 107명으로서 도비에서 30명을 지원 하고 나머지 77명은 시․군비로 활동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역할은 주 1회 관할구역의 식료품 18종-쌀․밀가루․돼지고기․사과․배 등이 되겠습니다-등과 개인서비스 요금 22종-자장면이나 갈비탕, 다방커피, 이․미용료, 숙박료 등이 되겠습니다-등 4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서 월평균 가격을 매월 1회씩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는데 매회마다 여비보상으로 1인당 2만원씩 월 4회 조사 시 8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날이나 추석 등 우리 고유명절 시에는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이․미용료 및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일시적으로 인상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경찰․세무․행정공무원과 소비자 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매점․매석이나 끼워팔기,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와 음식값 담합 인상이나 숙박료 과다징수 행위 등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13개소, 경찰서 고발 14개소, 가격인하 등 시정조치 356개소 등 총 383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하신 산지가격과 정육점 소비자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축산과에서는 지난 10월 5일 시․군 및 강원농협 지역본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시․군별로 축산기업 조합 및 농․축협과 협조하여 산지가격 하락폭에 상응한 수준으로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조치 이후 7～8%의 가격이 인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5개 시․군이 지금까지 출연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시․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금을 조속히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납부해야 할 출연금은 18개 시․군 60억원으로서 그동안 시․군 출연금을 조기에 출연하도록 출연촉구 공문 2회 발송과 9월에 개최된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에 시․군 출연금을 조기에 출연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납부를 하지 않은 5개 시․군은 그동안 예산은 편성하여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시․군의 자금상황이 어렵거나 시․군 자금수급 계획상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에는 모두 납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군에서 출연금을 조기에 납부토록 시․군별 융자지원 시기를 시․군 출연시기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최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유치공무원에게 지원하는 포상금은 90만원 정도로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도내 기업유치에 대해 공무원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공무원에 대하여 이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3%를 기업유치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의 투자규모에 따라서는 기업 당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1일 상시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을 유치한 경우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이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비해 성과금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기업인들의 기업유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도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유치기업의 투자규모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상향 조정해서 소규모 투자기업의 유치 시에도 효율성있는 성과금이 지급되도록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7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이 2건, 서동철 위원님이 1건, 박상수 위원님이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질의내용은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은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증한도를 확대해도 지원재원이 충분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재단의 설립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신용으로 보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설립초기에는 열악한 기본재산으로 인하여 업체당 지원한도를 5,000만원 미만으로 운영하였으나 3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기본재산이 확충되고 또 보증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업체당 보증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지금은 재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 4억원까지 한도를 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광지역이나 동해 북평공단, 수도권 이전기업 등 특정지역의 업체에 대해서는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보증으로 5억원 내지 6억원까지 예외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증재원은 재단법 제19조에 정한 기본재산의 15억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단의 기본재산을 367억원으로 볼 때 보증재원 한도를 확대해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사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업무 중 법적인 업무내용 여섯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및 정관 제20조에 정한 재단업무입니다. 내용은 1. 기본재산의 관리업무 2. 인용보증업무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업무 4. 경영지도업무 5. 구상권 행사업무 6. 1호 내지 5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로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신용사회화됨에 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지원 업무를 신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신용보증 기반구축이 필요한 시점, 이에 대한 애로는 없는지, 특히 신용사회가 지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의 어려움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담보없이 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5,000만원 이하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자가주택 또는 자가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보증지원 업체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여건의 변화, 판매부진, 경영자의 신상변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질병에 따라 보증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재단에서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용보증 제도를 역 이용하여 부채비율이 과다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기업 등 또한 신용불량자까지도 신원보증을 요청할 때 재단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보가 설립되었지만 공적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과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업무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또 박상수 위원님께서 보증신청한 업체 중에 거절된 사례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개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장님께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그리고 강원도유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먼저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3억 이상일 때 그 3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그 3%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억원 이상일 때, 금액이 클 때는, 물론 3%도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3억원 정도만 투자되었다고 봤을 때는 3억원에 대한 3%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수십억 커다란 금액이 투자되었을 때는 3%의 보조금 금액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3억원의 초과하는 금액이 3억원 미만일 때는 5%로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10억원이 되기까지는 4%로 지급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3%로 지급하고 이렇게 차등화하는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검토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는 기업이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와 공장설비를 평가해서 3억원을 초과할 때 현재 3%를 획일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큰 기업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한 3%로 한다면 그 금액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차등을 둘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 번에 적극 검토해서 조례개정안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공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이 기업이 받는 보조금의 3%인데 이 3%도 방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러한 방법으로 차등화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공직자는 별도의 보수를 받고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타 시․도 기업에 대해서 도내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공로를 세운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타당성이 있고 매우 명분이 있다는 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더 활발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에 따른 3%의 성과금을 유치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도 차등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보조금에 따라서 차등 성과금제가 적용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연동을 시킨다고 하면 상승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키운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성과금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과 관련해서 원주는 10억 7,400만원, 강릉시는 7억 4,400만원, 홍천군은 3억 600만원, 정선군은 2억 7,600만원, 고성군은 1억 8,000만원의 기금을 당초 예산에는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도에 출연을 안 하고 있는데 출연을 안 하는 이유는 물론 자금 수급상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자금배정 계획이라든가 각 시․군에 따른 고충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출연금을 안 주고 있으면 나름대로 금고에 넣고 있어도 이자가 발생하니까 구태여 미리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출연금 납부에 대해서는 향후 규정은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에서 각 시․군이 언제까지 납부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연금이 조기에 납부되어서 중소기업 육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기금출연과 해당 시․군에 기업들의 자금지원을 연계 하도록 해서 기금출연이 제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금에 대한 현황을 자료 보완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위변제한 내역을 보면 제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50%를 보전받은 후에 그 뒤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물론 안 되어서 상각처리를 했겠습니다만 이 상각처리한 것은 완전히 대표자들이나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이 전무해서 상각처리한 것입니까?

상각처리한 것은 저희가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용으로 신용보증을 했기 때문에 사고 난 다음에 매출이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증을 했습니다만 사고 난 뒤에 즉시 채무자나 보증인을 자세한 조사를 해서 전부 조치를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재산이 없고 또 행정자치부라든가 연금 그런 기관에 의해서 조회를 해서 전혀 재산이 없을 경우 2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상각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상각감사를 연합회에서 하고 여기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재경부 승인 받아 상각처리 하고 상각처리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구상채권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련번호 2번에 원재산업 같은 경우에 5,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대위변제했는데 원재산업은 어떻게 되어서 사고가 나게 되었고 다음에 그 이후에 처리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산업은 초기에 보증했던 기업으로 춘천시 창촌농공단지에 입주했던 업체로서 매출액이 연간 50억원 이상이고 상당히 잘 나가던 업체였습니다만 경영자가 중간에 다른 회사를 더 인수하면서 부채가 과다하여 IMF를 당하면서 이자감당을 못해서 아주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전부 모여서 의논하여 경매를 한 결과, 우리도 공장에 추가로 가압류를 다 했습니다만 2차, 3차 경매과정에서 저가로 경매됨으로써 저희한테 돌아올 재산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 후로 형무소까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처분 소송 중인 것은 어떻게 되어서 가처분 소송 중인 것인지.

가처분 소송은 저희가 보증을 해서 보증한 것이 있고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경과한 경우에 보증기일이 남아 있는데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증한 이후에 재산을 가족명의나 아니면 친척 명의로 이전을 시킨 경우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우선 가처분으로 해서 압류를 해 놓고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이런 것을 소송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그런 것이 가처분입니다.

그런데 발견재산 없음도 현재 4건이나 되거든요?

소액들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발견재산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가족명의로만 조회를 해 보고, 우리가 조회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산은 모르고 부동산만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자기 재산으로 표시된 것이 없으니까 주로 부동산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고가 발생된 대표자나 업주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금융실명제 하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예금 이런 것을 저희가 개인별 조회는 할 수 없습니다. 예금 구좌가 있냐 없냐는 금융연합회를 통해서 구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래은행이 있다는 거 보면 그 거래은행에 대해서 별도로, 개별로 금융조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나 배우자, 직계가족들의 인적사항들을 애초에 신용보증을 하면서 미리 받아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뒤에 금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양여받으면 가능합니까?

지금 어떤 금융재산 뭐 이런 재산도 있지만 본인 아닌 다른, 부부나 자식간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개이고 그것은 재산권 침해로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나 이런 것도 재산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직접 여기에 연대보증인으로 자서날인하지 않은 이상은 변제의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서 줄 때 기업의 대표자나 업주, 대표성을 가진 분에게 당초에 신용조회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해 놓는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런 것은…….

은행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신용대출에 대해서.

이 채무와 직접 관계가 있고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증제도를 간소화시키고 그런 것을 하는 입장에서 가족 모두에 대해서 보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사고 업체수가 137개 업체 중에서 24개 업체는 사고 사유가 해소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2억 3,600만원이고 10월 31일 현재 대위변제한 업체가 80개 업체로 39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업체가 20개 업체로 이것도 10억 5,900만원이나 되거든요. 물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자금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경영능력 해소를 위해서 이러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악의적으로 이러한 신용보증 사고를 유발시키는 업주도, 대표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런 사고 발생건수나 금액이 점점 커져서 기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업주나 대표자에게 신용보증을 해 줄 때 당초에 그런 행정적 서류를 갖추어 놓고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신용보증 기본제도 업무를 볼 때 지금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친한 친척 아니면 보증을 안 서 주는 것이 요즘 와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 차제에 신용기관을 이용해서 하도록, 보증인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튼 것이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계로 봐서는 10월말 현재 800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 사고로 보면 전체사고에서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8% 되고 지금 대위변제하고 진행 중인 순 사고로 보면 6% 되는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취급해도 이 기업의 환경변화가 수시로 되고 거래선도 수시로 바뀌고 경영자도 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 발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사고 나는 것이 5% 내지 10%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역신보이고 강원도 신보이니까 강원도 기업에는 거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봐서 판단해서 여러 가지 과거의 금융거래 사항에 보면 연체했던 것, 불량했던 것 이런 사항이 금융조회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 불만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이 선량한 분들한테도 부부나 가족이나 될만한 사람들 보증인을 세워라, 각서를 써라, 이런다고 하면 보증기관의 제도, 설립취지에 그것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좀더 완화해서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알뜰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중기청 감사도 9월달에 받았고 또 격년제로 감사원 감사도 받으면서 직원들이 왜 채권보증 조치에 대해서 철저히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고 건수에 대해서도 몇 번의 감사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해서 경위서도 있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크게 잘못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도 좀더 신용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까지 전부 보증인을 두명 세명씩, 옛날에는 그렇게 농촌에서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업자금도 안 세우는데 두명 세명씩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보증인을 두명 세명씩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부부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부인 앞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소송 중인 것처럼 본인의 재산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도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주나 대표자가 그 본인이 금융거래상으로라도 계속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갚아 가야 하겠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표자의 금융을 조회할 수 있는 행정적 서류조치를 강구해 놓고 다음에 최하 배우자 정도에게는 뒤에 이러한 보증서를 쓸 수 있도록 받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부부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몰라도 갚을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때는 그래도 그러한 여러 가지 금융조회도 있고 수시로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을 계속 파악해 나갈 수 있을테니까 추후에도 구상하기가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국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답변자료 준비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산업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업무보고서 42쪽 투자설명회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5쪽인가요?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우선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약 770억원 정도 저희 도의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이 기금을 갖고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지금 기금을 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일단 기금은 적립해서 이자를 증식시켜 나가면서 이자증식분을 가지고 은행과 협조해서 협조자금을 조성해서 그리고 이차보전방식으로 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기금 자체는 776억원인데 저희가 지금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것은 1,237억원입니다. 그래서 기금자금 규모보다는 업체에 지원된 자금규모가 훨씬 많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실질적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나가 있는 1,200억원과 770억원과 약 2,000억원 정도가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순수기금은 776억원입니다. 그리고 대출된 부분은 은행자금입니다. 저희가 은행과 협정을 맺어서 은행자금을 활용하면서 기업체에게 저리로 대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통상 대출이자가 9%라면 저희가 지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5%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는 4%만 이자를 부담하면 자금을 대출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70억원이라는 자금을 앞으로 어디에 쓰려고 전혀 지출을 안 하죠?

저희가 776억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기금조성은 195억원을 하고 그래서 금년말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고 기금이자 증식분을 가지고 16억원은 이차보전으로 쓰고 그래서 800억원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20억원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 결손충당금으로 저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세워진 목적이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세입세출 예산외로도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금이 적은 자금이 아니라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운전자금 융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직접 융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예.

이 자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만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 은행으로 나누어서 770억원 맡겨놓고 이자수입 1년에 17억씩 나오는 것으로 이자보전 10억 정도씩 해 주어서 잔액으로 760억원이 남았는데 과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를 만드신 분들이 이렇게 원금을 계속 살려놓으려는 의도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를 하려고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기금을 갖고 어쨌든 기업체 대출을 확대하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자체를 대출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조례에서도 두 가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금 이식금을 갖고 운영하는 방법하고 기금자체 대출해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차보전방식에 의해서 이자증식분을 갖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금 자체대출보다는 이차보전방식에 의한 방법이 어떤 기업체 대출 자금규모를 확대하는데 보다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차보전방식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기금자체 대출보다는 이차보전방식에 의한 대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기금이면 중소기업 측면으로 이해하시고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투자설명회 개최건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예.

업무보고서 42쪽에 보면 투자설명회가 나와 있죠? 투자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 설명회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실시하는 해외바이어 초청설명회와 연계해서 개최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도내 기업체, 주로 벤처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모임이고 그러한 투자자들을 보다 더 투자유치를 위한 그런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제품을 해외바이어에게 소개하고 해외바이어의 구매를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더 연구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기나 방법들을 사전에 조정해서 함께 연구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상품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벤처기업에 홍보도 되고 투자설명회가 벤처기업들의 설명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협력실과의 어떤 서로 정보교류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하고 농정산림국 등 강원도 상품, 공산품, 농수축산품 판로지원을 위해서 서로 연계한 실무진이나 또 관계관 회의 같은 것을 안 하나요?

저희가 업무연계성이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출관련 그리고 상품구매, 제품촉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공유를 위해서라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기관간의 업무협조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향후 정례적으로 분기에 1회든지, 상․하반기로 하든지 연찬회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강원도상품 판로확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연찬회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 2월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고요, 다음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여섯 가지 업무에 대해서 다 기억하셨죠?

아까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

정충수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14개 지역에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우선 국가산업단지를 말씀드리면 원주권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1개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는 춘천과 원주 동화산업단지, 다음에 동해안에 해양심층수 산업단지, 강릉의 과학산업단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인 영월과 태백에 대체산업단지가 2개 들어가겠고요, 다음에 지역별특성을 가진 농공단지로는 춘천에 1개소를 추가하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양양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소위 접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서 이북지역에는 왜 계획에서 제외가 되었죠?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철원하고 화천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아직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라고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는 기존에 조성해 놓은 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된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은 100%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왜 제외가 되었나 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모두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철원, 화천 같은 경우에 기존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기업유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어느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단지역에 방문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 유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원주라든가 횡성, 춘천, 영월 이런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은 아무래도물류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압니다만 접경지원법이 지난 몇 년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입법화되지 않았습니까?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원법이 갖고 있는 본질의 뜻이 접경지역이 지난 50여 년 동안 개발지역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이 마련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접경지원법이 시행단계에 있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의지가 보다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접경지역 개발도 추진되고 또 물류여건도 금강산 개발이라든가 연계되어서 앞으로 물류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도 좋아져서 앞으로 기업이 많이 거기로 유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봐 가면서 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접경지역에 대한 애환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에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신소재를 개발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지사께서 도정연설 중에 지난 2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20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거든요. 타 시․도와 우리 강원도가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를 비교해서 그 우수성을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원도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보면 본사가 이전할 때 이전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억원 한도 내에서 본사이전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얼마 수준에서 해 주죠?

2억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전 보조금도 아까 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2억원 한도 내에서 우리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무상이죠?

무상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다음에 교육훈련 보조금이라고 해서 30인 이상 고용을 하면 1인당 3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5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시설자금도 4억원 한도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확대감면을 해 나가고 있고, 지사님께서 도정 답변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기업유치를 매년 150개씩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가 부족합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계획입지, 산업단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라든가 전기통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부지 매입할 경우에 부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센티브제를 타 시․도에서는 이런 제도를 적용을 안 하고 있나요?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만 유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도에서도 이런 제도를 일부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수준은 약합니다. 약하거나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이 제도를 강화시켜서 강원도로 많은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 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횡성 김치공장이 종가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역항이 가까운 경남 거창으로 수출물량 생산 전반에 대해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하고 원주 문막에 있는 주식회사 만도, 그것이 자동차 에어백 생산업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천공항이 가까운 경기도 화성시로 지난 9월에 옮겼죠?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함으로 거기에 따르는 물류비 추가부담 등을 이유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아직까지 도에서는 많은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황까지 속출하는 이 마당에 향후 2006년까지 수도권 기업 600개 유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런 인센티브와 함께 우리 도의 기업유치팀을 구성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4개 기업을 유치한 이래 금년에는 우리가 150개를 목표로 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1월 20일 현재 125개 기업이 유치가 확정되어서 그 중에 80개 기업은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건축하거나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기업은 부지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알선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강화시키고 물류의 어려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기업의 특수한 여건에 기인한 이전입니다. 아까 종가집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가집은 국내 내수부분과 수출부분이 있습니다. 내수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현재 종가집에서 하고 있는 수출물량이 거창에 간다 하더라도 내수분야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수분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류비 부담비용만 없으면 수출라인 시설까지 우리 횡성에 추가로 시설확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서 각종 우리 강원도가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 도에 유치되었던 기업, 대개 수출업체죠? 수출업체들이 수출하기 용이한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지급이라는 제도도 우리가 제공하듯이 물류비도 수출업자에 한해서라든가 우리 강원도에서 일정부분 부담해 주는 신소재 상품개발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새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대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기업들이 점점 번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도 확산되고 이런 것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수출분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류비 지원도 일부 재원사정상 많은 업체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물류비 지원도 일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적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우리가 수출기업을 확대 신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짜여져 있죠?

우리 중소기업지원과 내에 기업유치 사무관 하나에 직원들 둘을 배치해서 세 명이 현재 기업유치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포스(팀)은 전원이 세 명 뿐이에요?

세 명이고 시․군에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지원과 기업별 정규직 채용실적을 연도별로 제가 아까 모두질문에서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세한 자료는 각 시․군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현황자료를 취합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러한 기본자료들은 사업을 지휘 감독하는 도에서는 항시 취합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통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자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우리 도에 상시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지원을 받은 업체 중에 금년에 1만 2,000명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정규직 채용실적은 8명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만 2,000명이라는 엄청난 무상인력을 투입했는데 본 위원이 모두에서 질문했듯이 정규직 채용조건을 원칙적인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긴 합니다만 그런 전제로 해서 지원했는데 정규직원 채용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업에서 무상인력 지원을 받으면서 정규직 직원채용은 아니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근로 무상인력 지원제도를 교묘히 이용해서 무상인력만 따 놓고서, 쉽게 얘기해서 저속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챙기고 정규직 채용은 인색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계획은 결국 우리 행정기관에서 무상인력을 지원해 준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지 않는, 인력이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기업들이 인력요청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처해 있습니다. 강원도 기업들이 평균 인력 부족률이 12%이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 100일 때 12명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인력이 필요해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안 된 요인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기업의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본인들이 공공근로가 쉽다 보니까 쉬운 것만 쫓고 소위 중소기업의 힘든 일 때문에 여기에 호응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금년 대비해서 반 이하로 다운이 됩니다.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공공근로 인력은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중소기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중소기업 인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무상 공공근로 지원은 계속 받으면서 정규직 채용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국장님 말씀은 아까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예전서부터 3D 현상은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이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서 무상으로 인력을 지원받는데 급급한 업체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인력지원 요청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눠주기 식으로,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표현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나눠주기 식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기업별로 실수요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사전에 조사해서 거기에 적정한 수요인력을 투입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합동점검반에서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13개소, 경찰서 고발 14개소, 가격인하 시정조치 356개소 등 383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시행조치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시정조치라 하면 행정처벌, 행정처벌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지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해서 받는 부분을 인하하라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인하하라고 한다거나 환경이 분리하다 그러면 환경을 보수토록 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정의 조치만 취했고 어떤 행정적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를 가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0%에서 44%, 심지어는 100% 인상된 품목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들은 왜 시정조치가 안 되었다고 보죠? 답변자료에 보면 물가 가격동향표에 보면 10%이상, 100% 인상된 품목이 허다한데 이것이 왜 가격인하 내지 시정조치가 안 되었느냐 이 이야기죠. 조치를 했으면 과다하게 음식값이라든가 물품값이라든가 인상해서 받던 가격을 원상태로 인하해서 가격을 받도록 인하조치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격인하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물론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격인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라는 것이 자율가격판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가격제로 했습니다만 자율가격판매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과다하게 올라간 것은 행정권장사항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많이 올린 것을 안 내렸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아까 말씀드린 40개 품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답변자료에 보면 돼지고기 산지가격과 정육점 소비자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10월 5일 시․군 및 강원농협 지역본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산지가격 하락폭에 상응한 수준으로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조치 이후 7% 내지 8%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하고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동향 자료에 의하면 돼지고기 값이 전년말에 2,160원 하던 것이 현재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표도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56.8%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100%도 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인 것 같은데 이런 오차도 나올 수가 있는가 보죠?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아까 답변하실 때 7% 내지 8% 가격인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내린 흔적이 안 보여요. 오히려 인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축산과에서 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자료가 서로 연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관계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부서간에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통계자료나 답변은 삼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내용 역시 숫자도 터무니없이 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내용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답변과 상이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시․군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 관계관 회의를 열어서 구매촉진 대책을 지난 2월 7일 독려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특히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품질이나 가격면에 있어서도 타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이나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하고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일정금액 이상의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을 팔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선 행정기관에 가보면 물량도 엄청나고 가격도 엄청납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강원도에서는 도내 건설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도내 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망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가 최고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서 내일 모레 강원도가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그만큼 판로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체에 대한 어떤 레미콘이라든가 각종 철근 이런 것도 단체 수의계약 내지 분리발주 이것을 확행해서 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자재라고 제가 어떤 품목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 수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상․하수도 파이프를 상당히 많은 물량을 관급자재로 납품받아서 시공을 하는 사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파이프를 우리 강원도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질이나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물론 그 속내는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연결고리와 같은 보이지 않는 고리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제품들이 파고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도에서 거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팔아주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운동을 솔선모범을 보여줘야 할 일선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이 운동은 허울 뿐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 강원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실적을 얻어서 표창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본 위원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이번에 우수상 받았으면 다음에 최우수상 받고, 다음에 최우수상 받았으면 연이어서 2, 3, 4년 해서 더 잘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특별한 어떠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이라든가 각종 조합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행정기관에서 조치해서 도내 기업체, 단체 수의계약을 하거나 도내 업체에 KS라든가 어떤 품질마크를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알선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는 강원도가 나서서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또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도 일선에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제가 들은 얘기가 액면 그대로 진실인지 아닌지 저 역시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유사한 부분에 종사하는 분한테 본 위원도 직접 들은 바가 있고 이것이 어떤 특정지역에서만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수치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지만 이것을 만약 조사해 보면 그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자료통계를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 좋은 정책을 펴 나가는데 참고자료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산업경제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은 내용까지도 소상하게 친철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기에 작은 것도 소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는 것은 물가안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물가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쌉니까? 싸야 얼마나 싸고. 그 차이는 별거 아닌데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게 대처해서 상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싸다 하게 되면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물가안정을 시키겠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물가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소상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가안정보다 사실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조사비라든가 자녀결혼비, 교육비라든가, 자동차 구입비라든가 주택구입 등등 해서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물가는 비싸봐야 2～3만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싸 봐야 그 정도 되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더 큰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처 안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제가 경조사비를 보니까 한 가구당 한 달에 20～30만원 보통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친구 딸이 결혼을 했는데 캐나다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 결혼비 한 푼도 전혀 안 들어갔어요. 본인들이 저축한 것으로 준비해서 갔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것을 부모님들이 장만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고 교육비도 우리가 사교육비 해서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음으로 양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물가안정 뭐 그것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는 일본하고도 연락하고 미국하고도 연락해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물가가 참 쌉니다. 엄청나게 싸요. 가보시면 알지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어떤 것은 3～4배 싸기도 하고, 그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경조사비 이런 데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비도 미국에 3일 전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3,5000만원짜리 자동차도 2,000만원 안쪽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차인데 미국은 싼데 우리나라는 비싼가 이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물건값이 사실 대형마트는 쌉니다. 싼데 어느 정도로 싸냐 하면 일반 구멍가게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팝니다. 그러면 우리 구멍가게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또 구멍가게는 나름대로 구멍가게라고 해서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쁜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중간크기의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매상을 거쳐서 물건을 구입해서 팔다보니까 사실 이런 대형마트에서 파는 가격보다 오히려 비싸게 구입해서 팔아야 되니 사실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아까 시간이 있어서 LG마트에 갔는데 출고가격이 참이슬이 690원인데 750원에 팔더라고요. 산 소주 같은 것은 670원이 공장출고 가격인데 700원에 팔아요. 그리고 카스맥주, 캔 맥주 같은 것은 1,034원이 출고가격인데 1,080원에 팝니다. 이렇게 사실 팔 때는 그 판매에 따르는 나름대로 메이커에서 지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중소기업체가 진입할 때는 1,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니 이 사람들은 본전에 팔아도 나름대로 충분히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상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중간상인들이 어렵다는 거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에 친구가 있어서 한 번 전화상으로 알아 봤더니 자기 동네에 충청도인가 어디에서 그 지역에 전시장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래놓고 그 지역에 상품을 선전도 하고 나름대로 견물생심을 유도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시하는 것이 없죠.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한 번 착안해서 우리 강원도 상품을 외국에 선보일 수 있는 전시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황영조가 역사이래 마라톤으로 우승했습니다. 마라톤 우승을 할 때는 사실 이 곳에서 자란 것 아닙니까?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또한 음식도 먹고 해서 이 황영조라는 사람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상품을 황영조와 더불어 이렇게 해외시장에 알리면 이 지역에 있는 음식을 먹고 자란 황영조가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는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하면 나름대로 좋은 평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국의 축구가 부상되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음식, 더구나 김치를 많이 선호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김치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의 축구가 세계 4강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나름대로 소문이 나서 많이 선호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 지금 상공회의소에 지원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강원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할 때, 저도 일선 시․군에서 근무할 때의 사례입니다만 특정 프로젝트를 해당 시․군과 상공회의소와 협조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때는 특정한 사업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상당한 업무를 취급하거든요.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마트하고 중간상인들하고 차이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대형마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을 대량으로 사오고 또한 지원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원이 가고 그래서 사실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상인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해 오고 어떤 그런 지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사실 소주 같은 것도 메이커들하고 결탁을 해서 사실 금액을 낮추어서 받을 수 있거든요. 메이커들하고 교섭을 해서 100짝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상당한 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은 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소상인들한테 특별히 대형마트하고 경쟁하는데 좋은 쪽으로 가격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경쟁력있게 지원이 되면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중소기업을 살리고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 말고 피부에 닿는 그런 지원책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약속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창고라든가 공동냉장시설이 있어서 공동구매, 공동판매 이렇게 해 줘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은 그런 시설을 유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슈퍼 이런 데도 체인화시켜서, 협업화․조직화해서 공동구매, 공동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소기업유통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개선 융자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우리가 더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당부분 이것이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 그것을 역수출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농협 이런 데서도 오히려 서울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주라든가 이런 데 대형 유통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강원도 전 제품을 관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제품만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취합해서 유통질서를 교통 정리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내용을 잘 받았고 상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다시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하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 달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홍기업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폐광기금에 대한 사항을 보충 질의해 주셨습니다. 폐특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카지노로부터 수입되는 법인세 이전에 수익금의 10%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카지노의 수익금 중에 10%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를 인상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 시행령을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 보면 소액주주들의 반대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초에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납부율을 75%를 지역에 환원해 주겠다고 나왔었다는 말입니다, 합의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규정은 지금 10%밖에 안 주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0%밖에 안 주게 되어 있는 규정 내에는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75%는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다만 그 때 당시에는 IMF라든가 '95년도 당시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 IMF라는 경제적인 위기에도 처해있지 않았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폐특법을 만들 당시인 '95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전부를 출자해서 이런 카지노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한 기업이라면 어떠한 수익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수익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역개발에 환원투자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카지노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많은 출자금을 모두 출자할 수 없어서 49%라는 민간자본을 공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49%의 출자를 민간으로부터 출자금을 거두자면 '95년도에 시행령이 수익금 중에 75%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한다는 조항이 있어가지고는 어느 민간도 모든 수익금이 거의 다 폐광개발기금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출자할 것이냐 그래서 낮추어야만 민간출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때의 폐광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상황에서 저희 도는 30%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산자부 의견도 나왔고 여러 가지 주주들의 의견도 공공지분의 주주들 의견이 나왔는데 그 때 산자부와 우리 도와 지역의 주민대표들과의 합의하에 일단은 10%로 인하를 해 놓고 앞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수익금이라든가 매출액의 상황을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합의하면서 10%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로 해 놓고 보니까 스몰카지노를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저희 도로서는 또 지역주민들로서는 이제는 20%나 30%로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인상을 하려고 시행령 개정을 산자부에 요구해 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도에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에도 네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 의견이 접근되어서 계속해서 산자부와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도에서 30%까지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3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장은 10%를 20%로 하고 카지노를 개장한 6년차부터는 30%까지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회사하고 강원랜드하고 임금의 차이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6급 직원과 경비원 급여비교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용역사 강원남부하고 에스텍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연봉을 말한 것이죠?

연봉제도는 아닙니다만 열두 달치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되는 것이죠. 연봉이 2,226만 9,000원이고 용역단가가…….

용역단가라는 것은 연봉으로 임금만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앞에 설명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별 기본급과 각종 보험, 연금, 후생복리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이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 용역단가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잠깐 계산해 봐도 개인 한 사람을 기준했을 때 이 단가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한 사람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400만원이거든요.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받고 있는 금액이면 800여 만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현재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지만 앞으로 메인카지노가 완전히 들어섰을 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임금을 받는 사람은, 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카지노가 생길 수 있도록 생사를 걸어놓고 투쟁했던 가족들입니다. 옛말에 죽 쒀 개줬다고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1,012명은 제봉급을 다 받는 사람들이고 용역회사 263명은 이 사람들의 65%밖에 못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조금 전에 제가 나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요즘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도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서 카지노 만들어 놓고 대우는 이렇게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회사에 있는 종업원들이 카지노에 있는 1,000명 이상의 그런 직원들에 비해서 65%밖에 못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직급이 따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비교로 할 수는 없고, 용역회사에 있는 직원들과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답변할 때 실례를 들은 것이 그것과 똑같은 동급에 있는 부분의 직원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단가와 실임금 1,400만원, 용역단가 2,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물론 65%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직원에 비해서 봉급이 65%는 아닙니다.

한 3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강원랜드와의 계산은 똑같은 직급인 강원랜드 6급 직원은 연간 1,774만원인데 비해서 용역사 직원은 1,407만원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직원과 똑같은 직급의 경우 강원랜드에 비해서 볼 때 용역사 직원과의 임금격차는 약 20%가 납니다. 80%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는 용역사의 어떤 이윤과 부가가치세라든가, 강원랜드가 이 용역을 안 주고 직접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용역사 부분만큼은 10%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역을 계약해서 주다 보니까 용역사에 있는 직원과 강원랜드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직원과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차이가 나는데 김수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랜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보전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과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금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에 나온 내용을 보면 1년에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 직영 직원들은 수당도 특별하게 나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또 과장님도 다 모르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꼭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생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랜드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자꾸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강원랜드 본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중앙에서 줄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지역사람들은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상당한 그런 문제들이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 문제를 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령탑에 관한 사항 과장님 소관이죠? 제가 이 내용을 받아서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진폐환자들 산업전사 위령탑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야지 도비나 군비로 지원해야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나라 광부들이 4개 시․군 광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위령탑을 만들어 줘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 나라 전체에 연탄이 보급되고 했었지 4개 시․군만 연탄을 땐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 보면 도하고 4개 시․군이 여기 출연했는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폐재해자는 거의 70～80%를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폐재해자 위령각 건립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건립해야 된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노동부에서의 답변은 이미 노동부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서울 보라매공원에 전체적인 산업부분, 김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폐다, 석탄이다, 석유다 부분부분 산업근로자들의 위령탑이 모두 산재해 있을 필요성을 정부에서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산업재해자를 하나로 묶어서 보라매공원에 크게 위령탑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것 하나로서 족하다 하는 노동부의 답변이었고 그리고 진폐재해자는 거의 정확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75% 이상이 우리 강원도 남부 탄광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에서 50%를 투자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물론 입지를 태백시에 하기 때문에 태백시가 부담을 해도 되겠지만 4개 시․군 시장․군수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견의 일치를 봐서 진폐재해자의 숫자에 따라서 나머지 50%의 예산을 그 비율에 따라서 부담해서 금년도에 짓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기 집행되었고 이런 사항인데 제가 볼 때 안타깝다 하는 말씀이지, 이것이 도리가 없죠.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역광산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써 달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카지노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지역에는 주로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합니다. 태백이나 정선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하는데 고랭지 채소가 강원랜드에 들어가는 것도 자체에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다시 내려와서 거기에 납품되거든요. 납품업자들을 보면 지역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니 지역업체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아닙니다. 다 외지사람들이 자기네 줄타고 내려와서 연결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지 지역사람들이 진정으로 한 사람도 납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겠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강원랜드에 식음료 부분에, 특히 지역산품으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식음료 부분이기 때문에 식음료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부분에 술을 비롯해서 음료 등등해서 음료 부분에 납품하는 업체가 16개 업체 해서 현재 32개 업체가 납품하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거기 식음료 부분에 184억원 정도 납품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숫자가 업무보고서상에 나옵니다만 79% 정도의 지역범위 내에서 또는 지역회사에서 납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객지의 사람이 이쪽으로 법인을 차려 들어와서 강원랜드와, 강원랜드에서 식음료 부분은 연간 납품하는 양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견적입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로 안 하고 견적입찰로 2개 업체 내지 3개 업체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싼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강원랜드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여타 지역 호텔에 식음료가 납품되는 것보다는 가격이 높은 상태입니다. 높은 상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지역에서 법인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막을 필요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그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산품을 반드시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타 지역산품으로 사와서 납품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산품을 직접 구매해서 납품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체들을 독려해서라도, 권장해서라도 또 강원랜드와 협의해서 지역산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선거기간 동안에 음료수 업체가 큰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들렀더니 힘없고 아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납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납품하지 말라 그래서 못한 업체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납품을 계속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엄청난 양을 갖다 놓고 큰일이라고 말이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석 광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내용하고 지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가 온 것이 환경국에서 온 자료하고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어제 그저께 공문이 새로 내려와서 변경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이것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확 날 겁니다.

환경국에서 받으신 감사자료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틀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내용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이 말이죠. 이 서류에 의해서 알고자 하는데 어제 그저께 통상산업부에서 별도로 공문이 와서 시행이 변경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까 답변 속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서가 금방 와서 그렇게 바뀌었다 하는 그런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알고만 계세요.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받으신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에서 공문으로 저에게 왔거든요. 이 자료하고 함께 왔습니다. 함께 왔으니까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만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세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로 와 보세요. 2002년도 것이거든요. 업체수도 틀리고 업체명도 틀립니다. 분명히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말이죠. 묻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제출된 자료와 저희들 자료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봐서는 저희들 자료가 잘못되었다, 저쪽 자료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세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여기에 와 있어요. 다른 것 제출받을 것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자료를 새로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자료는 필요치 않거든요.

자료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온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새로 자료를 가져온다고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알고 싶지 않고 이 자료를 놓고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가동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더니 이 자료가 옳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확인을 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확인까지 받아서 왔어요.

정선군에 확인하신 겁니까?

예, 정선군에 확인했는데 실제 가동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왔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문제는 이 제조업체가 들어가야 할 지역에 아무업체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땅이 얼마에 인수를 받았느냐 하면 5만 8,000원인가 6만 6,000원인가에 이 사람들이 인수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입찰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 땅이 얼마냐 가느냐 하면 50～60만원을 호가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정부가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은 땅으로 가꾸어 놓고 한 개인들에게 장사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아까 잠깐 소파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업무보고에서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4개 농공단지를 새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도 아마 그 당시에 38억원인가 들여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38억원이면 100억원 이상 되는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개인이 장사하는 모양으로, 땅 장사하는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공단지, 특히 증산 같은 경우는 특별합니다만 강원랜드 관계로 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정말 지역개발을 위해서 땅 내놓은 사람들이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또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반시설 다 만들어 놓으니까 몇 사람들이 땅 장사하는 모양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산농공단지는 창고하고 운송업 등 5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당초에는 관리 기본계획에 이업종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에서 판단하기에 그 지역에 산업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송비 절감,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운송하고 창고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2001년 6월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이업종도 입주 가능하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입주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고용효과를 창출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뜻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향후 농공단지 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을 파악해서 제조업체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와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차 갖다 놓고 운수업체라고 해서 명칭만 걸어놨지 차도 없으면서, 차 몇 대 있어요. 몇 대 있는데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자체를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될 일이거든요. 이래서 지금 투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격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이것이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혼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최찬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경제국과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계속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및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21시 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병식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피감사기관참석자 · 산업경제국 국장 채용생 경제정책과장 강명희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성호 탄광지역개발과장 홍기업 강원랜드협력관 민종식 ·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찬규 사무국장 김응기 기록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