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지·덕·체 교육을 통해 도약과 성취의 시대를 창조할 수 있는 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교육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도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공무원교육원장 곽유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초겨울의 고르지 않은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원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이번 주 금요일에 수료하는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교육을 모두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배기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서규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화용 교육연구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상기 교육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와 분야별 추진실적, 내년도 교육훈련의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과목 현황을 한 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교육 와서 산업체나 기업체, 기타 현장을 체험한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현황 한 부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년 내지 2년 사이에 동 공무원교육원을 무슨 교육이 되었든 간에 2회 이상 교육을 받은 공직자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8쪽에 정예인력육성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주에 끝납니다.

5월 처음 시작할 때 첫째 주하고 둘째 주 2주간 강의시간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조금 전 정종학 위원이 질의한 정예공무원양성과정 육성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곽원장께서 잘 아실 테지만 심대평 지사께서는 선거공약 뿐만 아니라 도정역점시책으로 현재 인재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미래있는 시책으로서 받아들이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믿으면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하나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 또 이 사항입니다. 엊그저께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재육성사업이 말로만 떠들었지 내실이 없다, 텅빈 시책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런 것을 접하면서 앞으로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도의 일반시책이나 교육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200만 도민 중에서 진실로 앞으로 우리 도와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재육성사업을 이쪽에서 교육을 맡아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과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을 또 교육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덕성교육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군당 무려 20여명 정도가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문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간 공무원이 상당수에 달하는데 금년만 해도 4,020명이라는 도 산하 공직자가 40여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고 가는데 자기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신분상의 문책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기의 전문적인 분야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과 도덕적인 교육도 강력히 시키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책을 받는다는 자체는 올바른 공직자상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증거로써 이 분야에는 공무원교육을 맡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측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보면서 앞으로 이런 비위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교육원 측에서 보는 대책이나 연구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들어 보니까 교육을 다양하게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이 직무교육을 물론 다양하게 하시겠지만, 직무교육이 제일 주된 교육일 것으로 봐지는데 저는 요즘 공직사회를 이렇게 도의 차원에서 지켜보면서 정신교육을 한 차원 높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원인은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직렬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소외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공직자가 도민이나 국민한테 봉사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노조얘기가 아주 공식화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노조역할을 하려고 아주 지능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에 적지 않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정신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저는 평소에도 그랬지만 공직자는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깨끗한 데서 힘이 나온다는 것이 저의 평소 지론입니다. 그래야 됨에도 공직자가 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조화 한다든지 이것은 정신교육의 결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정신무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신교육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외부강사는 충청권에 있는 대학교수다, 그런 분들을 강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강사는 충청권 대학교수에만 국한할 필요 없지 않느냐, 서울이든 어디든 분야에 손꼽히는 전문가를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전국을 다 놓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외부강사를 충원해야지 충청권에만 너무 국한시키면 그 분들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 이 분야의 전문가는 15개 시도 다른 연수원에도 출강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도의 사례 같은 것도 정보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는 충청권대학 교수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개방해서 전문가를 모셔다 강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하나는 교육 우수자들을 해외여행이나 특혜를 준다고 하셨는데 요즘 도에서 얘기해야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잘 안 듣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 사람이 우수자니까 해외여행을 보내 주시오" 하면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혹시 여기에서 지시했는데도, 여기에서 교육우수자로 선정되었는데 시군에서 이행을 안 한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누가 주인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권위주의에 쌓여 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권위적으로 하는 일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또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종종 보도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의 소양이라든가 교육문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체험한 바로는 교육을 가서 보면 수박 겉핥기식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토목이면 토목, 임업이면 임업, 세무행정이면 세무행정 그런 업무분야에 대해서 전문직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교육받는 직원들로 하여금 제대로 일선에서 세무행정이라든가 모든 업무가 도민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공무원 9급 시험을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높은 대수에 합격해서 들어오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집단은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보니까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일단 안심이 됩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고 글로벌시대입니다. 공무원외국어연설대회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영어 15명, 일본어 1명 신청해서 행사 개최도 하지 못한 상황이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비협조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밑에 해외배낭연수가 관광성 연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해외 위탁교육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 해외연수 위탁교육 하는 것들이 공무원을 해외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 가서 많이 보고 듣고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적으로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상당히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배낭연수가 관광성연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분들이 갔다 오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냥 보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해외 위탁교육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감사 질의한 내용은 물론 지금 일부 답변한 것도 그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인재육성은 꼭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해 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이 인재육성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지역발전과 지역 도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헌신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민족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인재육성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기초적인 어떤 기반부터 다져야 되는데 이 기초적인 기반을 물론 지역에서도 하겠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맡아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맡아서 우선 인재가 될 수 있는 기반조성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의 자문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심대평 지사께서 한다는 인재육성시책이 꼭 언론에서 그것을 지적했다기 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이틀만 어마어마하게 내걸었지 실제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된 내용을 본다든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볼 때는 인기위주의 사업이 아닌가 이런 감도 느낍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기반지식을 다룰 수 있는 사업은 그 어딘가에서 맡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도는 각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 인재육성사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당 20여명의 문책자가 나오는 공직의 실태를 말씀하시고 공무원교육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교육부터는 공무원의 공직관 확립과 관련되는 정신무장과 기타 시대변화에 맞는 지식정보화라든지 인본복지 이념에 맞춘 정신무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관 확립에 대한 소양교육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와서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지덕체 교육"이라는 교육목표를 세웠는데 이 교육목표에 맞추어서 제가 매 교육 입교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화라든지 과거부터 나오는 것도 연결되는 사항이지만 새로운 지식, 덕 부분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국제화, 지방화에 맞는 덕, 옛날 공자나 맹자의 덕에 플러스 된 덕, 국제매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체 부분은 체육과 정신력, 의지력과 연결된 어떤 교육을 제가 특강으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출강하는 외부강사라든지 공무원교육원 원내교수들한테도 이 부분을 교육시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생들에게 교육이 되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공직자 자신들의 도덕성 결여나 이런 문제로 문책 받는 사항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군 감사를 하면 기술직공무원들이 거의 문책을 받습니다. 또 회계직공무원들이 문책을 받는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저는 기술직 또는 회계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소상히 잘 가르쳐 주고 또 할 수 있다면 현장체험을 통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건축직공무원이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또 나중에 토목직공무원이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과다계산 또는 나중에 빈번한 설계변경 등 이로 인한 신분상의 문책까지 받는 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또 교육도 책상에 앉아 탁상교육이 아니라 실제 건축현장에 가서, 토목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면 그 분들이 설계한다든가 또 설계 납품된 것을 검토한다든가 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해 주시면 앞으로 지적받는 그런 일은 감소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교육 방향을 바꾸어줬으면 합니다. 일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한다고 합니다만 건축직공무원이 한다면 건설현장에 가서, 토목직공무원이면 교각을 놓는 현장에 가서 실제 자기들이 설계도를 보고 거기에서 같이 일하면서 체험한다면 그런 경륜을 가지고 설계하고, 설계 검토를 한다면 완벽한 시공의 감독이나 또 시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신다면 그로 인한 신분상의 문책을 받는 공직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을 보고 드리면서도 일부 저희들의 생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더욱 더 교육운영에 반영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는 정직과 청렴에서 공직자의 힘이 나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감명을 받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도록 제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명감 문제를 말씀하시고 요즘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공직관을 이탈하는 그런 사례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으며, 앞에서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교육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내년도 과정과 과목은 설정되었는데 과목의 실제 교육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라든지 교재 내용들을 계속 연구해 가면서 보다 발전된 교육으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 지역 대학교 외부강사를 초빙하겠다는 보고서 내용을 지적해 주시고 외부에 더 좋은 강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외부의 저명한 수준높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거리상 문제 그 다음에 강사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사기준이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지만 저명한 강사들이 여기까지 와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아가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강사료를 더 드리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고 그것에 대한 방안이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섭외노력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강사료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타개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외배낭여행을 시키고 있는데 도에서 하라고 해서 시군이 따라오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지난 3회까지를 분석해 보면 1회는 19명이 교육을 받고 18명이 배낭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한 명이 못 갔는데 배낭여행은 항공료는 행정기관에서 대주고 대개 활동비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개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것은 개인부담이 덜 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5명이 교육을 받고 7명이 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2월까지 다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년도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성적이 남달라서 혜택을 준다고 할까요 그런 기회를 주는 교육대상자한테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사람들 자부담이 적도록 예산배려 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배낭여행을 포기한다고 하면 당초 공무원교육원에서 지향하는 목표달성에 차질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럴 때 혜택을 과감하게 해 줘야 정말 교육성과를 올리려고 교육생들이 최선을 다할 것 아니냐, 교육성과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도에서 예산편성 해서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무원교육원에서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깨끗하게 한 공무원들 형편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런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경쟁이 됩니다. 일 열심히 했으니까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경쟁관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교육원의 몫을 찾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화 시대에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권위주의라든지 이러한 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으로 하시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이위원님이나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직관을 우선 확립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중앙에서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는 지방의 몫을 찾아와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으로 느껴집니다마는,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공무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주는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보다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하는데 그 기초가 바로 친절과 겸손이며 행정의 내용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인에 대한 어떤 친절한 응대법이라든지 또 대화법 같은 것을 가지고 역할연기까지도 저희들이 교육을 해보고, 또 기타 소양교육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중심으로 저희들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분야별 전문교육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분야별 전문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도 신규교육이라든지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등의 분야로 나누면서 주로 기술직 분야 중심으로 토목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세분화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를들면 토목전산설계과정 등은 요즘 컴퓨터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설계를 컴퓨에서 하는 설계기법을 저희 도에서 전국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참여가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타 분야도 컴퓨터 OA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더욱 더 보강하고 기타 나머지 분야도 새로 요구되는 어떤 신지식이 교육되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무를 위주로 한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학문위주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실무를 위주로 한 그런 교육을 시켜야만 바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를 위주로 한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교육의 대상자를 선발한다든지 또는 기간문제도 있고 해서 직무를 떠나야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더욱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예반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이 확대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원에서는 사무관 하나를 본인이 원하고 해서 필리핀에 영어 연수를 위한 위탁교육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간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은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무원의 외국어 연설대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쟁력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안 하시나 봐요?

금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참여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수요를 창출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교육에 다시 과정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교과 과목에 꼭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높은 많은 국가로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연수가 무슨 관광성 연수가 아니냐, 또 보고서라도 받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정예반들이 7∼8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외경험이 거의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2주 이내로 가는데 어떤 직무에만 초점을 맞추면 폭넓게 경험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또 너무 폭넓게 하면 관광성이 되고 해서 이것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도 저희들 직무하고 많이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공무원들하고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도 자고, 그쪽 공무원들도 이쪽에 와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매결연은 괜히 맺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좀 해서 서로 교류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면서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와가지고 시행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사무소도 있고 해서 미리 사전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변화를 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견문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또 책으로 발간해서 자료로 쓰면서 공무원들에게도 보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한 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의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라든지 몇 군데에서는 어떤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보다 발전된 내용을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기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 교육기관에서 미리 만들어 진 것은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활용도 해보고, 저희가 지난 번에 서울시 교육원에 가서 교육운영 사례를 원장과 간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현장을 돌아보고 몇 가지 도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정기 인사시에 4급이상 공무원이라든지 간부 공무원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올 때는 오상기 자료담당관하고 둘이 와서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교육운영과장이 지난 8월에 명예퇴직을 하는 바람에 신화용 과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크게 변동은 안 시키려고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원의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일을 주로 하고 교육에 준한 어떤 전문적인 부분은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한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래교수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교수의 평판이라든지 경력 이런 여러 가지를 학교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해서 대입시켜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급 공무원을 집중 훈련시켜 도정의 핵심요원으로 육성하고자 정예공무원 양성을 하는 과정의 예산이 1인당 1,200만원인데 거기에는 항공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초급 간부로서의 자질함양과 행정수행력 제고에 아무튼 크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외래교수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외래교수 명단을 자료요구 하실 때는 현재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면 심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작고하신 분, 직책이라든지 현재 교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현재 교수로 활용이 가능한 분들의 명단을 다시 발췌해서 위원님들에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년 사이에 2회 이상 교육받은 공직자 현황하고 외래교수 현황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료로 준비해서 못드린 것 같은데, 2회이상 교육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교육이라든지 또 공통전문, 선택전문, 기타 교육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안 해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1∼2년 사이에 교육을 두 번 이상 받은 현황을 발췌하기 어렵습니까?

저희 자료를 가지고도 발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도청 위원회로 보내 주세요.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미비된 자료는 빠른 기간내에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들은 앞으로 공무원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설이기는 합니다마는 눈도 오고 날씨도 갑자기 어저께 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멀리 공주 현장까지 오셔서 아주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의견을 주셔서 내년도나 그 이후 계획에도 우리 교육원 발전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100% 이상으로 교육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