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영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서산소방서장 이현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서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소방서장 이현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원거리 현장방문 등 강행군 속에서 우리 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도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평소 지역사회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서산소방서 전 가족을 대신하여 충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산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웅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정인수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최충식입니다. (인 사) 예방안전담당 송원규입니다. (인 사) 예천파출소장 최길용입니다. (인 사) 당진파출소장 유정연입니다. (인 사) 대산파출소장 김상식입니다. (인 사) 태안파출소장 이주진입니다. (인 사) 합덕파출소장 이상은입니다. (인 사) 안면파출소장 김기록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순서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현영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서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입니다. 서장님! 업무보고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좀 부탁하겠어요. 여기 업무내용에 보면 공무원의 정수하고 현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서 근무자가 다른 데로 파견 나간 사람 파견일자를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 8페이지에 소방차량 대폐차가 6대가 있다고 했는데 차종하고 차 구입한 연도하고 운행 ㎞를 기재해서 주시고, 13페이지에 무허가 위험물을 단속하시는데 사법조치 한 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 한 건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15페이지에 지금 자체정비반이 17명 있고 자동차 정비 유경험자 14명이 있다고 했는데 명단하고 결과, 이것을 해 보니까 경비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표근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이현영 서장님, 파출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위험 시설 안전점검 결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는 화재발생시의 피해상황 중 인명피해 현황하고 조치상황, 재산피해에 관계된 내용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12쪽을 보니까 다른 서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쪽에 보면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개정 복제 지급을 하셨는데 다른 서와 상당히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계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구급활동에 1일 평균 24건을 이송하고 26.5명의 환자를 이송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11월 26일이니까 10월 26일, 9월 26일, 8월 26일, 7월 26일, 6월 26일, 매월 26일 날짜에 이송한 내용 또 환자수송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매일 자료는 전부 누적이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출력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바로 될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날에는 몇 시부터 어떠한 건에 대해서 어떤 환자를 어디로 어떻게 이송했다,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약 30건 가까이 이송하니까 하나하나 건수라든가.......

그러니까 넉 달치 매월 26일 날짜, 10월 26일, 9월 26일, 8월 26일, 그런 몇 개월 치라도, 또 여름철에 많이 일어났던 매월 26일, 몇 개월 치라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중점관리 23개소 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4,388개소에서 181개소 530건을 보완했다고 했는데 이 보완한 자료를 주시고,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 2회, 628개소의 자료를 요구하고, 소방법 위반대상 과태료 부과 45건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대테러소방 안전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장비에서 절감한 건수, 액수, 자세한 내용, 아까 유위원님 하신 것이 포함되신 겁니까?

예.

그리고 12페이지 화재출동 181회, 산불진화 114회 되어 있는 것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제가 고향이 고북이니까 고북 대기소 계획 추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더 말씀 드릴 거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금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박동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후대책은 탱크를 다시 원상복귀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탱크는 철거를 해야 되고요, 새로 하려면 허가를 내가지고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해요?

부석농업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판매소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아니고 그런 기관에서 그런 일을 해요?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기름을 저장하고 판매하고 해 왔던 것이 기록이 나와있기 때문에 무허가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합장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인적 파악도......

예, 조합장이나 관계된 사람들에게 벌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치한 것이 언제예요?

이 달에....

검찰에서 결과는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영업도 안 되고 탱크는, 기름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아직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치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운영상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그 조치는 검찰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오는 겁니까? 이 쪽에서 기름을 빨리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 소방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름 안전사고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자료는 좀 빨리빨리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엊그제 보령에서 감사를 할 때 보령인구가 18만9,449명에 소방인원이 158명이었습니다. 아산에서는 인구가 28만8,978명에 소방인원이 151명이 있고 서산에는 33만9,269명에 여기에 보면 2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아산과 보령에서의 차이는 7명밖에 안 되는데 서산은 229명이라는 많은 소방인원이 지원이 되었고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방의 증원비는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는 되는 것인지, 이 내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인원이, 인원차이는 적은데 각 서별로 소방인원의 증감이 큰지 그 이유.

인원과 소방력 기준의 산정 및 최종책정은 사실상 법과 기준에 의해서 도나 승인부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에 따라 가지고 인력을 추가해 주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인구라든가 소방 대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파출소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과 장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급차가 배치가 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추가되는 인력이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공식화해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복잡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산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화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소방출동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출소 하나가 카바할 수 있는 인구의 범위가 많고 군지역 같이 자연부락 단위로 흩어져있는 경우는 대기소를 일일이 두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차가 배치가 되고 인력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전체 인력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화된 현상도 고려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의 배치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그 지역의 공장의 유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복사할 수 있어요?

예, 위원님께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천안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40만이 넘고 있습니다만, 실제 소방서는 파출소 하나 가지고도 도시화된 지역을 효율적으로 카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면지역이나 읍면지역은 분산이 되어있다 보니까 대기소를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소방차, 구급차를 두고 인력을 분산하는, 서울이나 대전에 비해서 도 지역이 훨씬 인력이 증가되는 요소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정도 더 늘고 공장의 수가 얼마정도 늘음으로서 소방서 하나가 증설이 된다라는 기준도 있습니까?

도시지역이냐 아니면 읍면, 농촌지역이냐에 따라 가지고 밀집도에 따라서 반경 2㎞마다 파출소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인구 기준으로 얼마마다 설치한다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법령을 보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는 질의를 하고요, 한 가지는 지적과 함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장님께서 이 곳에 근무를 안 하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95년도에 원태촌 시장 대형사고 아시죠? 원태촌 시장 대형사고가 '95년도에 이 곳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화재이후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태촌이란 지명은 생소해서, 현재 시장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름이 변경되는......

'95년도에 대단한 화재가 있었던......

복구가 되면서 사실은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떼어서 짓고 또 높게 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화재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이고 또 재래시장으로서 소방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 2회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순찰근무라든가 설치확인 근무라든가 소화전도 증설을 하고 개설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점 하나하나에 소화전도 다 준비를 해서 배치를.....

상점마다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소화전은 일정한 범위마다 소화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부여에서 살고 있었지만 '95년도 시장 대형사고가 사실 가게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탈 수 있는 간단한 거였는데 진압이 안 되어 가지고 전 시장이 다 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고 또 한 가지는 석유화학공장이 이 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공장도 상당히 많은데 화재예방 및 진화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산 석유 3사의 경우는 부지가 약 100만평인데요, 어마어마한 석유화학물질을 저장하고 제조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체 소방대가 있습니다. 각 현대석유화학, 현대오일뱅크, 삼성종합화학이 자체소방대에다 소방차 보통 5대 이상을 보유를 하면서 불 끌 수 있는 자체 진화 인력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초기의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고 저희는 대산파출소에 소방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보고드린 대로 5월에 대형 화학차 한 대를 더 보강을 했고 예방검사라든가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연 2회 저희가 정밀점검을 실시를 하고 법에 의해서 공장 소유주가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점검 업체에 자체점검을 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화재보험회사에서 점검하는 서비스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복된 점검체제를 갖추고 또 저희들과 합동훈련 등을 통해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겨울철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부서별 화재진압 경연대회를 갖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도·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예,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 8쪽에 보시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를 동기부여 차원에서 2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 정보화 시대에 또 서로 자주 만나야 어떤 정보를 들을 수가 있는데 직원들의 어떤 고통과 어려운 여건 등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는 연 2회 갖고는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개월에 한 번도 사실은 많지 않은데 적어도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서장님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또 원만하게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직원들과 항상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직원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질의인데요. 1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소방대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타 서와 상당히 차별화 된 부분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아주 집중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홍보는, 사실은 화재도 예방차원에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는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적인 홍보뿐만이 아닌 어린이들한테 홍보는 OHP로 설치를 했는지 TV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좋은 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홍표근 위원님의 질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드리고요. 일단 한 가지 답변을 드린다면 매년 조직을 하면서 4∼5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선발을 해서 한 학교당 100명 규모로 조직을 해 보자, 지도교사를 정하고 그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지도교사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합니다.

그것은 훈련이지요. 그것은 훈련이나 교육을 시키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가서 서산의 소방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는 무엇을 이용해서 OHP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지, TV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린이 소방대 운영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주로 지면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산소방서에 제가 감사를 할 때 보니까 빔 프로젝트라는 시스템을 이번에 도에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1,640만원이 드는데 빔 프로젝트가 뭔가 하고 제가 확인을 쭉 해 보니까 그 시스템이 현재 OHP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빔 시스템이라고 하는 TV와 연결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훨씬 고효율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떤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요구를 해서 정말 능력있는 이현영 서장님, 더 행정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홍보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건의사항으로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확인하셔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다가 홍보를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과학적 사고대응 체제라고 해서 IRMS를 도입했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대산 3사를 방문해 가지고 대강 시설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방대하고 그 건물이 복잡하고 또 다양한 위험물질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머리를 가지고는 시설의 모든 현황이라든가 문제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방호과에서 여천 석유화학단지와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그동안 사고도 있었고, 우리 도보다 먼저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문의를 해 보니까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대체적으로 2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는 대로 시스템 활용 범위처럼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석유 3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석유 3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면이나 데이타를 전부 입력을 해 가지고 시스템에 넣어서 돌리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사고대응 체제 같은 것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산업안전공단이 국가에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무료로 가져갈 테니까 12월 3일날 간담회를 하는 시한으로 서산시와 같이 해서 보급문제나 보안문제 등을 컴퓨터 상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면 협의를 해 가지고 구축을 하게 되면 좀 더 과학적으로 석유 3사가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을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사실 금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한국산업안전공단 측에서 자꾸 일정 등 여러 가지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 산업단지와 시기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쪽 사업이 불투명하면 그게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프로그램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업체에서는 정보와 자료제공만 사실대로 저희들한테 내놓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입력을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을 여하튼 어느 업체가 되든지 간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금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 소방법위반 대상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납된 것이 몇 건 있네요?

미납이 6건에 300만원 정도 됩니다.

미납된 것은 왜 미납이 된 겁니까?

그것은 업주들이 저희들한테 통지를 받고 소방법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불만을 갖고 늦게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들이 나름대로의 사정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것은 저희가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체납처분도 하고 계속 낼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장님이 미납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1차적으로는 독촉장을......

1차적으로 독촉장만 내보내는 사항입니까?

현재 대상별로 시기가 다르고, 순차적으로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를 안 하면 1차적으로 독촉장, 또 그 시간까지 안 내면 압류신청 등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적조치 사항은 현재 있습니까?

예,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대형화재 취약대상 중점관리 23개소" 이랬는데 여기 서장님이 21회를 점검했네요?

예.

이게 사실이에요? 서장님이 직접 점검하신 겁니까? 업주하고 확인해 봐도 돼요?

이건 금년초 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9월에 와서 말씀드린 대산 석유 3사와 다중이용시설 등 또 추석 때 시장지역에 대한 방문 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 차례에 걸쳐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을 점검을 하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3개소인데 이 23개소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서장님이 가셨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방문횟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를 계속 방문했겠네요? 세 번이나 네 번.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계속 어떤 한 업소만 대상으로 방문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취약한 업소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주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다니고요.

그러니까 23개소인데 21회를 서장님이 다니셨다면 2개소만 안 다니셨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초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 서장님이 오셔서는?

저는 태안 재래시장, 상설시장, 또 서산 동부시장 등......

그러니까 전임자까지 포함을 해서 21개소이다?

1년간 계속된 거니까요.

그런 소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 2회 해서 628개소, 그런데 왜 사법조치는 1건만 됩니까?

무허가건물 일제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무허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허가업체도 무허가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허가업체에서 증설을 한다든가 허가량을 초과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게 628개소라는 거예요? 무허가가?

기 허가가 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무허가가 아니지요.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 하면 허가가 안 된 데를 628개소를, 그럴 것 아닙니까?

예, 표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예. 자체적으로 무허가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정은 하십니까?

허가된 업체 중 무허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지하다방은 위반이 15건입니다. 소방시설 시정보완 내역서에 보면 15건입니다. 그런데 이 15건이 지금 보완이 됐습니까?

지금 대형화재 취약대상......

아니, 소방시설위반 과태료. 소방시설 시정보완 내역서를 보면, 거의 다 한 두건이 아니에요. 15건이 위반.

이것은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181개소 530건인데 ......

아니, 그건 좋아요. 그런데 한 업소에서 15건 정도 위반을 했을 적에 만약 소방서에서 나가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조치가 완료가 됐느냐? 이거 적발만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료가 된 거예요?

예, 완료가 된 겁니다.

15건이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아마 서류에는 15개소......

15개소가 아니라 저한테 준 자료에는 34번 지하다방 서산시 동문동 쭉 해서 보면 위반사항이 15건이에요.

열거된 것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기 설치된 것이 고장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인데, 유도등이 나갔거나......

고장났다고는 하지만 위반이니까 15건이 여기 적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건을 다 보완 완료를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하는 거지요?

당연히 시설보완명령을 내리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 시정보완 점검을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준 내역이 지금 다 보완이 됐다는 거지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예. 지금 530건 전체가 이미 1년 중에 계속 해 오면서 보안점검을 나가고 확인을 하고 해서 종료가......

아니 현재 보완이 다 완료가 됐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530건은 보완이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해도 돼요?

예.

그리고 과태료 내역을 보니까 액수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액수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액수는 규정에 의해서 위반기간을 30일 이내에 위반을 했다 하면 30만원, 또는 30일을 초과했다 하면 50만원 등 규정에 나와 있고요. 또 감정기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감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절반 액을 감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액수가 들쭉날쭉해서 30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원칙 하에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잘못된 과태료를 부과하면 사실 업소들이 납득이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과태료를 부과해 원칙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과태료를 부과해 주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줄여줄 수 있으면 줄여주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다 갖다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들! 혹시 빠진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자료요구 한 내용 중에서 잘못 온 것 같습니다. 화재발생시에 그 피해상황에 있어서 인명피해와 조치사항, 또 재산피해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피복에 관계된 것이 왔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현황은 자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드리고요. 재산피해 현황은 사실 209건 하나 하나가 다 재산피해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 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소방법위반 대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법위반 대상 과태료에 대해서 조길연 위원님께서 자료요>셈>셈 가지고 나왔는데, 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전년대비 114%가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 판단을 한 번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가 증가됐는데, 주민들이 114%가 증가된 과태료를 물었는데 그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게 해서. 아니면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법을 몰라서 또는 법을 알고도 제때에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소방서 차원에서 홍보가 안 됐다든지 또 뭔가 그 업소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라인을 넘어서 벌금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키지 안 했다든지, 또는 이렇게 벌금을 낼 때에는 적어도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하도록 해서 벌금을 내기 전에 모든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벌금만 많이 받았다고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전년대비 114%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어떤 업무상이나 행정상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과태료만 많이 받았다고만 되겠습니까? 그건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차원의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명을 드리면 위반된 것이 과거에는 소방서에 신고의무가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규제완화 하는 차원에서 신고의무를 해제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대부분 건물이 입찰 등에 의해 가지고 이전되면서 새로이 주인되는 분들이 소방법을 몰라 가지고, 또 저희들은 건물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입찰되는 경로까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 자신도 앞으로 등기소라든가 이런 데에까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서장님! 아까 책자에 보니까 대형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을 연 1회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 1회 교육을 시킨다!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연 1회 교육을 시킬 때 그 사람이 마침 가정에 무슨 일일 있어서 못 나오면 그 사람은 3년에 한 번도 교육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어도 수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 1회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고 과태료도 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긴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과율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50%도 많은데 114%는 저희들을 깜짝 놀래키는 프로테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너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구급활동 실적 데이타 현황이 나왔는데요, 오늘이 11월 26일인데 오늘 벌써 34건이 출동이 되었습니까?

어제 것이 오늘 아침 날짜로 집계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것은 내일아침 9시 부로 집계가 됩니다.

이것은 어제 25일날 34건을 출동했다? 어제 출동한 내역, 34건을 출동했는데 출동내역을 알 수 있어요?

구급일지가 매 장별로 다......

불 났어도 출동, 어디 어린애가 다쳤으니 빨리 병원에 실어다 달라 그런 출동, 노약환자가 어디 넘어졌으니 빨리 수송해 달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어제의 출동건수에 대한 내역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건별로 보고서 한 장씩 있습니다. 유관파출소에 있는 것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직할파출소하고 구조대, 구조출동한 거하고 화재출동한 거하고 구급출동한 것을 바로 복사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제가 이해하게끔 주시고요, 얼마 전에 어느 도에서 산후조리원이 4층인가 5층에 있는데 밑에서 불이 나서 어린 유아와 산모가 죽었는데 그 사건 발생이후 서산소방서에서는 과연 서산시내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고 몇 층에 있다는 것을 자진해서 점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산후조리원이 신축중인 것이 한 개 있고 기존에는 업종이 없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조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짓는다고 하니까 5층, 7층에 짓다가 먼저처럼 사고가 나지 않게끔 서장님께서는 관심을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현재 저희가 신종 자유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규제가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최근에 개정을 해 가지고 내년 2월 20일경부터 법으로 소방검사도 하고 시설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층별로 이런 것은 지도차원의 문제이고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사례가 있는데 각 면별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달에 1회 내지 2회씩 아침에 자진해서 자체훈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서장님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월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가서 악수하고 수고한다, 용기를 내라, 고맙다 이런 정으로서의 사기진작을 시켜준 사례가 있습니까? 몇 번이나 어느 면을 가서 격려해 줬다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각 대별로 어떠한 행사를 주관을 했다든지 할 때 참여를 해서 격려해 주고 애경사때 조문이라든가 결혼축하를 하고 있고 각종 기술경연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선진지 견학을 가게되면 출발할 때 가서 격려하고 돌아온 다음에 전화로 "무사히 다녀왔습니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돈 안드는 사기대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에서 본 위원이 직접 싸이렌 소리를 듣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방서의 서장님이 사복입고 나오셔서 훈련 직전에 또 훈련 끝날 시간에 진짜 수고한다고 악수를 하고 나갔을 때의 그 대원들의 사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불시에 저도 느꼈고 이러한 것이 돈 안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각 소방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일지를 써서 뭔가 돈 안드는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강구하는 것도 선진 소방대원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대산 석유화학단지 대테러 소방안전 대책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기본적인 취지는 9·11테러이후에 한국의 대처능력, 준비상황 이런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정부차원에서나 도차원 또는 지역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대책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9·11이후에 사실은 대테러 대책이 계속해서 시달이 되어 가지고 각 서별로 그러한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순찰, 지도방법, 유사시의 대응계획, 업체와 합동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에 넣어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11테러 이후에 최근에 도에서 지시한 바 대로 대산 석유 3사가 위험성이 높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고 순찰, 점검을 하고 내부적인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엄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아니요. 이 내역 보면 이래가지고는 테러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저 세월만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할 수 없죠, 뭐.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신무장이나 해야죠.

보고서가.....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빈라덴, 알카에다 이 사람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전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위원님, 답변 충분 하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자동차 정비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소방교 배병일, 소방사 김재원씨, 이영승씨가 있는데 혹시 지금 바로 이 자리로 이 사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교육중입니다.

배병일씨도 교육중이고 김재원씨도 교육중이고? (○집행부석에서 비번입니다.)

총 22대 중에서......

그런데 거기 근무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인 소방차하고 구급차를 동시에 하는 데가 13군데가 있고요, 한 사람씩 하는 데가 8군데......

그러니까 소방차하고 구급차하고 같이 차가 2대가 나가 있으니까 두 명이 있다 이 얘기지요?

한 사람이 두 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차는 두 대고 한 사람이 있는 데가 13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쉬는 날은 거기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맞교대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명씩은 있는 거지요. 하루 24시간씩 근무하고 쉬고 다른 사람이 그 다음 날 하고 그것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대를 출동을 못시킵니다.

기사가 모자라고요, 또 기사를 두 명을 배치했는데 한 사람이 교육을 가면 혼자 근무해야지요? 그럴 때 배치할 인원이 있습니까?

최대한 대책을 본소, 그러니까 파출소에 본 부대 인원을 보내기는 합니다만, 지금처럼 순번 휴무제로 실시를 하고 개인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내기도 하고 교육으로 출장갈 때는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출동이 안되어 가지고 인근 지역에서 지원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원에 보면 231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이 222명으로 9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원을 충당을 못하고 있는데 왜 이 정원을 못 받고 계십니까?

현재 결원은 안면파출소가 신설되면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5월이후에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신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응급구조사 보강문제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채우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도에서 공채나 특채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장님이 가장 여기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인원이 없어가지고 애를 닳고 있지요? 그러면 9명이 언제 내려올 것이라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고 앞으로 금년말까지는 결원보충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정대교씨하고 신응섭씨하고 파견근무를 나가 있네요?

예.

왜 파견 나가 있습니까?

본부에서 과거에는 각 소방서별로 119신고를 접보를 해서 소방상황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본부에 통합상황실을 설치를 했어요, 각 소방서 상황실을 폐지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직제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이 늦게 이루어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 인력부터 통합을 하다 보니까 파견근무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앞으로는 이것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한 사람은 지방통신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정보통신계가 생겨서 거기에 담당기능인력이 필요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행정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다른 소방서 감사에서도 그 얘기에요. 전문기술직이라 보냈다고 하면 정원을 없애고 데리고 가든지, 파견이라는 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숫자는 여기에 줘놓고 지금 222명 속에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서장님한테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본부에서 인원파견 명령만 내면 아무나 다 사람 내줘도 되는 겁니까? 서장님이 여기서 관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안되고 그러면 이 정원을 없애라, 붙잡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서장님이 여기 인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각 소방서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현장에 난리가 났어요. 차가 펑펑 놀고, 끌고 갈 사람이 없는데 차 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본부에 가서 본부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한판 승부를 벌일 판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장님들은 위에서 명령하면, 서장님은 여기에서 하시다가 본부로 들어가니까 좋은 게 좋다고 자기 직무를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소방서마다 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본부에 가서 지사님하고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자체정비를 해 가지고 약 343만2,000원을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도 줬습니까?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바로 준 것은 없고요,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럴 때에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한 사람들을 신경을 쓰고 표창을, 공적심사를 할 때 그러한 분들을 비중을 높게하고 있고 바로 그 자체만 가지고 연관지어서 인센티브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 이것을 안 했으면 정비소나 어디 가서 이 돈이 나갔어야 하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자기 근무를 다 하고 정비할 일이 생기면 정비를 합니까?

물론 대체적으로는 당번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시급하게 차량정비를 빨리 해서 차량운행을 해야되고 출동태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비번 날도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는 이런 일을 하고도 보고를 안 했는지 여기만 해서 보고를 했는지, 다른 소방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소방서에서도 계속해서 해 왔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 강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김철수씨가 계신다고 했지요? 한 번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정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여기 대폐차를 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차하고 구급차하고는 '96년도에 캐피탈하고 셀보를 보니까 6년 되었는데 대폐차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키로를 보니까 19만km를 뛰었고 18만km를 뛰었어요. 그 밑에 '89년도에 보면 소형 펌프차는 1만2,000km 뛰고 1만3,000km뛰고 2만km를 뛰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만2,000km 정도 뛰었다고 하면, 소방차라는 게 주행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의 성능이 폐차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정비에 대해서 아시니까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규모도 크고 성능 및 펌프라든가 여러 가지 조작기기 같은 것이 개선이 많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비면허증은 안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죠?

의용소방대......

그것은 학생이 있다든지 하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준 것이지 서장님이 만들어서 준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 홍위원님께서 여기서 준 줄 알고 자랑스럽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첨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끝낼게요. 그것을 제가 묻고 싶었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서해안 고속도로 응급조치에 보면 지금 고속도로에 연약지반, 절개지, 터널, 교량 등 위험개소에 대한 위치도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연약지반에서도 사고날 일이 있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고속도로상에서 위험표지 되어 있는 곳을 나타냈기 때문에 정보차원에서, 103개소가 되는데 정보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약지반을 보강해서 도로공사를 다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어떤 운행의 문제가 있으면 큰일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서 이런 정도의 점검할 수 있는 토목기사나 안전 PRI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묻습니다.

고속도로상에 연약지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 도로공사의 정보를 그대로 흡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작성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소방요원들이 존경을 받고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소방업무는 불끄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다각적으로 우리 소방요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특수시책도 있고 다른 소방서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119 구급차 같은 경우에 다친 사람만 수송을 해 줬는데 이제는 다친 사람이 가도 결과가 어떤가 물어 봐 가지고 퇴원을 몇 시쯤 하는지 물어봐서 그것까지 책임지겠다, 그리고 퇴원해 가지고 다시 후유증이 있다면 그것까지 도와주겠다 이런 특수작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자체정비를 해서 돈도 아끼고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 주민에게 깊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존경받는 소방공무원이 될 것으로 믿고, 제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 가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장님이 지난번에 논산에서 근무하실 때도 여러 가지 능력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오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보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뒤에서 착착착 준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갖다주는 것을 보고 정말 높이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인적자원은 다 여기에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불우청소년 장학금 전달을 하는 것으로 12페이지 보니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리 서장님께서 우리 읍면 소방대원이나 직원들한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타 서도 보니까 동기부여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데 보니까 표창밖에 안 해 주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본 바는 다 표창으로 끝났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내지는 도지사 표창으로 끝났는데 이번에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 미국 LA에 가서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동기부여 차원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바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지급하는 근무수당외에 치과에 관계된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생활에 관계된 복지보험을 들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대원들 내지는 직원들의 자녀한테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 소방대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군요. 저는 이것을 칭찬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바로 서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동기부여 차원 내지는 이 쪽의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녀들에게 줘야지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급부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단 우리 서장님께서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예산을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에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아,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타 서보다 정말 경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 외에 간접보상, 부가급부를 줄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떤 서도 그런 행정적인 절차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이런 거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참고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화재 피해복구 안내소 운영실적이라고 빼왔어요? 그런데 화재발생 현황을 보니까 서산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달에 평균 20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타 지역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발생건수도 증가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보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동안에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이 적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에 있어서 점검을 너무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횟수가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4억원의 피해를 냈는데 이것은 엄청난 수치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은 마치 1년에 8건, 보령이나 이런 곳은 10건 미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구비례와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직무 수행하는데 나태한 직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직무만족을 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한 가지 자료가 안 왔는데요. 제가 다음에 또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서장님은 서산소방서 말고 어디 어디에서 서장님을 하셨습니까?

아산, 천안, 논산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를 전반적으로 다 거쳤다고 해도 되겠네요?

보령은 제가 과장 때 근무를 했고요. 공주지역만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몇 군데 소방서를 해 보니까 서산이 석유화학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주 특수적인, 또 다른 데와 틀려서 불만 한 번 났다하면 하나도 안 남고 물도 안 남고 재도 안 남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화단지 시스템이 2003년도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서장님이 잘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지는 것 같은데 대형 화학단지의 화재에 신경을 특별히 쓰셔야 될 지역으로 생각이 되고, 항상 2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소방공무원들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외국 연수를 가서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소방공무원들이 봉급도 많이 받고 대우도 많이 받는다는데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공무원들 보다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나 장비 면에서 참 저조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항상 소방공무원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화재는 실질적으로 5분 안에 꺼야 효과가 있다 그 이후에는 잡기가 어렵다 했는데, 한 가정 한 업소 한 차량 소화기 갖추기 운동을 하셔 가지고 67개를 보급하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도 잘 좀 챙기셔 가지고 확대를 많이 해서 화재진압이 초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금품 반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여기에 나올 것이 아니라 정말 11건에 62만원과 금액미상이 20여 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셔 가지고 이 분들이 좀 표창을 받든지 격려를 받을 수 있게끔 소방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고층빌딩이 서산에 아파트 때문에 그런지 그래도 많이 있네요. 19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대개 보면 화재현장이 아래층에서 나는데 죽는 사람은 위층에서 죽더라고요. 이게 아마 층별로 전기줄이나 지나가는 통풍구 등의 문제로 연소현상이 일어나서 화재가 나면 위에서 피해가 많은데 그러한 것 좀 우리 직원들한테 감시도 하고 지적도 해서 우리 충남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재산보호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산소방서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영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소방서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