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산·학·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축적시켜 지역기술혁신체제의 거점역할 수행과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계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천안밸리는 충남산업발전의 모체가 될 것이므로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테크노파크의 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상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충남테크노파크 본부장 이종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종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모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홍상은 기술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순천향대학교 교수로서 1년간 지금 파견나와 있습니다. 단지조성부장으로 조병욱 부장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로 며칠째 지금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귀남 중소기업지원센터 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테크노파크를 방문하시어 지난 1년간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살펴주실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업무추진현황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테크노파크는 지난 1996년 1월 15일 개원한 이래에 이제 4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으로는 천안밸리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창업보육, 연구개발사업, 기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중소기업 종합지원 등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그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해서 금년도 중앙심사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전국 테크노파크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되서 1억7,700만원의 상 사업비를 추가지원받는 등 확고한 발전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테크노파크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3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영상미디어산업 사업화센터를 비롯한 4가지 신규사업은 사업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또는 인력의 부족 등 추진상 여러 어려움이 예견이 됩니다마는 단계별로 추진 체계를 갖추어 나가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해 마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시정 또는 개선사항이나 발전적인 고견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개선 반영함으로 해서 저희 테크노파크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테크노파크가 우리 고장 벤처산업의 요람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업무현황을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실장 강원모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산 본부에 입주되어 있는 8개 입주현황하고 천안밸리에 24개 업체 입주현황을 부탁드리고요, 또 5페이지에 있는 조직에서 이사, 감사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지금까지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원사업, 전체로 구분해서, 지금 각 기술혁신센터라든지 영상미디어해서 총 테크노파크 쪽에서 관리해 온 예산 지출하고 예산지원, 정부와 도와 융자 문제, 시가 있으면 시별, 방대하기는 할 겁니다. 그렇게 뽑아 주시고,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다 완성된다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사업별 예산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추계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술혁신지원센터의 7개 현황하고, 각 대학별로 어떤 기계 장비를 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명단과 직원명단, 이건 왜 그러냐면 장비 보유해서 비치하고 있는 곳과 사무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별개로 있으면 별개로 있는 대로,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대로, 직원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위원님! TP조성에 대한 앞으로 소요되는 총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 앞으로 향후 계획이 사업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2006년까지 한다, 2007년까지 한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는 2002년까지는 예산확보가 됐을 텐데 앞으로 연차별로 예산확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정관과 규정을 주시고, 또 5쪽에 조직기구표가 있는데 감사가 이사장의 독립기구인지 아닌지를 주시고, 감사 선임에 관한 규정, 감사, 이사, 운영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요, 감사,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기밀비, 판공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직원 근무현황의 정·현원 중에 계약직, 별정직 다 포함해서 보직 받은 날로부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프로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지출예산 중에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12쪽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하여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운영 실적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 ECRC 홈페이지 운영 실적에 관한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충남테크노파크와 관련한 기업이나 일반인에 대한 민원상의 애로사항에 관하여 접수된 사항이나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명귀진 위원입니다. 11쪽에 7개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액수 및 지도감독 내역에 대한 지침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기구표를 보면 대학교 교수님이 기술부장을 맡으신 것으로 소개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부장을 둘 수 있는지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이종웅 위원입니다. 아산본부와 천안밸리의 임대비 납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해외기술교류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사회의 현황과 이사회 회의록은 요구하셨지요? 같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가 14명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각종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이 14명이 5개 위원회에 다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그 위원회 밑에 소위원회가 또 있고요?

예, 운영위원회는 테크노파크 전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고, 소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자주 엽니까? 일정한 기간에 한번씩 열어요?

필요할 때 수시로 합니다.

운영위원회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팀장이상 임직원 현황을 주소 포함해서 주시고, 또 별지에 팀장이상 연봉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분 도비 지원 요구액이 있지요? 그 내용과 예산에 반영된 내역을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목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10쪽에 대학연구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특허등록이 53개 품목인데 무엇, 무엇이 특허등록을 해서 출원했는지 내역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상품 실용화가 된 상품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기술혁신 지원사업인데 7개 대학에 나간 지원비가 얼마씩 나갔는지 현황하고 두 가지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자료가 요구됐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시겠습니까?

출발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되겠는데요.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요, 위원님들! 우선 요구하신 자료를 받으시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의 양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우선 자료를 받으시고 하시자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감사를 위해서 10월 중순경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사항은 충남테크노파크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또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건립 및 일반현황과 사업추진현황, 영상미디어산업 사업화센터건립 일반현황과 사업추진현황, 기술혁신센터별 그러니까 각 기술혁신 센터가 여러개 있으면 거기에 개설현황과 지원내역, 운영실태효과 또, 하여튼 그 이외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도 오늘 감사를 와서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지는 몰라도,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이 방대한 사업에 딱 한 페이지로 자료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냐는얘기에요. 이게 위원들한테 테크노파크에 대한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 담당위원들은 우리가 하는것을 뭘 아느냐 하는 정도인지 몰라도 이런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 자료가 충남테크노파크 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를 드릴까요?

글쎄요, 제가....

아니, 딱 한 페이지씩 그것도 아주 적정하게 맞췄어요.

아마 요약한것 같아요, 이게 첨단산업과에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한 것이 아니지요?

요약을 아마 도에서.....

도에서 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도에서 했든 테크노파크에서 했든, 자료를 요구해서 만들었든 일단 도에서, 그러면 본부장님 말이에요.

예.

충청남도에서 테크노파크쪽에 자료요청을 안했습니까? 안했다고 하면 제가 도에서 따지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적어도 이런 정도에 내용을 달라는 얘기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하고 현황파악을 합니까? 이것은 너무 감사에 대하는 위원들을 너무 안일하게 본다든지 아니면, 무시하는 형태지 이런 형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냈는지, 그것을 제가 잠깐 확인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구하시는 동안 자료를 주실테고요. 기왕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6페이지에 있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처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사업 전체의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산업 지원문제라든지, 영상미디어산업화 관계 예산이라든지 각 대학 지원해 주는 예산, 모든 총 망라한 예산이 여기에 명기된 총 예산이냐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디스플레이나 영상 이런 분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예산은 당해년도 내시된 액만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사업도 이속에 들어가 있는것이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분 하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본부장님께.

예.

성기문 위원님께서 오늘이 아닌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이 우리 정책 실장님께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실장님은 아실 수 있잖아요. 충청남도의회에서 경제통상국에서 만들어 낸 것인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성위원님께 자료를 드린것인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 그 다음에 추진상황 모든 자료들은 도와 우리와 사실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왜 그러냐면.....

아니, 그 까닭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까닭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예요. 자료요구를 내셨는데, 행정감사요구 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우리 충청남도 첨단산업과가 됐든 경제통상국에서 테크노파크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드린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충남도에서 한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아니요, 확실하게요.

냈습니다. 냈는데.....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보낸 자료예요?

아마 도에서 체계를 맞추느냐고 요약, 축소를 한 것같이 이렇게....

그러면, 자료 내신 것 지금 바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자료 요구에 관한 것을 여기서 작성한 것을 기한해서 만든것 주세요.

예.

그건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입니다. 6쪽에 수입예산, 지출예산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경비성 경비, 관리비라든지 말이지요? 업무추진비, 소위 판공비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또, 기타 지출예산에 6억4,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아까 성기문 위원님도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에 417억4,400만원을 투자하는데, 예산서가 너무 요약도 없고, 그런 경비성 경비, 관리비 부분도 없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자료.....

김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 문제는요, 목 별로 전부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목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이 말씀이지요, 항목이.

아니, 글쎄 설명해 드릴테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예.

아주 찍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말씀드리는건데, 아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언제 받아가지고, 질의를 할 수있을지 몰라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서대학교 쪽에 TIC해서 사업자금이 일부 지원되고 또, 장비는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서산, 태안, 당진을 관할하고 협력하는 TIC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가 한서대학에 비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원래 그 한서대학..... 기술혁신센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무실은 원래 그 대학교에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 경우는 어떠세요?

한서대, 순천향대, 또 신성대 처음에는 묶어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아마 별도다 하나 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그 대학에다 사무실을 내가지고 운영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지 그건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혁신센터 모든 장비는 한서대학에다 만들어 놓고 이 사무실은 당진에 신평공단 속에 사무실을 하나 내서,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예.

국장이,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 기술혁신센터하고 직원들하고의 연관된 관련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사무실이 별도라면 모든 장비를 직원이 있는 신평공단에다 갖다가 만들어 놓고 와서 여러 협력업체들이 와서 시험도 하고 가동도 해야지, 실질적인 사항은 한서대학에 가 있으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참고되기 위해서 고가장비를 한서대학에 기증해 준 것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지금 거기서 목적하고 있는대로 각 기업에서 가서 실험을 하고 하겠지만 찾아다니지 않는 한은 사실 이게 하는 데가 과연 있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운영은 체계적으로 아주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교수들은 또 자기들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것이고, 기왕에 장비가 그쪽에 가서 있다고 하면 그 장비를 관리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각 기업과에..... 사무국장이 그것 아닙니까? 기업체에 매치해 주고 행정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 기계협회, 연구진들옆에 함께 사무실을 놔둬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 도내에 지금 7개 대학에 TIC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배경이 처음에 발족할 때는 두 개의 TIC였어요. 이쪽에 세 군데를 묶어서 하나, 홍익대학하고 선문대학을 묶어서 하나, 이렇게 2개의 TIC였는데, 그게 인제 1개 TIC당 한 10억원 규모로 매년 그 범위내에 지원이 됐었는데, 대학이 5개인데, 두 군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나 지원액수도 적고요. 그래서 중앙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독립을 시켜라, 그래서 2개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5개가 됐어요. 한 대학교당 하나씩 지급됐거든요. 그랬는데 원래 운영요령에는 별도 무슨 사무국을 둔다는 이런 것은 없어요. 아직은 그렇게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대학내에 전문가가 있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수들의 운영 지도를 받아가면서 관리에 있는 기업이 그 장비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진내에 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주고 계신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적으로 사무실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3개 대학에서 혹시 나눠져 있을때 편의를 위해서, 업무조정을 위해서 사무실을 뒀지 않나 저는 이렇게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 좀 알아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합리하게 보는 것이고 이쪽에서 볼 때에는 합리적으로 다루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제시한 사항이 옳은 얘기라면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11쪽 참여대학 7개 대학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팀에서 교수들이 연구하는 지원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예산지원해서 그 실질적인 지도감사운영위원회에서 참여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고 교수자체 위임해서 교수팀에서 학생들이 연구하는 데에 지원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서대학 같은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안군 남면에다가 대지를 사놓고 항공부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운영,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셨다면 1년에 몇 번 정도는 가서 지도 방문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TIC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분야별로 전문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저희 조직이. 다만 운영에 대한 관리기능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중앙하고 합동으로 해서 실적평가를 합니다.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당초 프로젝트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또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또 장비를 이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지원할 때 성적이 나와가지고 그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운영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그럼, 차등지원 하신다고 했는데 22억원을 가지고 7개 대학에 어떻게 차등지원 했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예, 그러면 차등지원금 표가 있기 때문에요, 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 평가해서 중앙에 올리면 산업자원부에서 전문가들이 봐가지고요.

전문가 평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평가해서 고과 반영해 가지고, 연계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대학중에 22억원 갖고 과연 1개 대학에 3억원 갖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향상할 수 있는 연구비가 될까 하는 것이 지금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게 연구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목적이 원래 장비.....

글쎄.

장비를 가지고 그 대학에 전문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운영을 통해서 기업인들이 그 장비를 활용을 해서 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자면 대학교 연구장비로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론 그렇게 됐지요.

아니 근데 장비가 있으니까 연구용으로 활용도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산업체를 이용을 해서 대학에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한서대학 같은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항공부품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

자동차부품하고 항공부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할 때 보면 거기 남면 신원리에서 이것을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거기 종종 가봅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지금 지원됐는지 안됐는지는 이따 표를 주신다니까 한 가지 계제해 묻겠습니다. 간부명단에 보면 아까 대학교 교수님이 겸직을 하셨는데 사규정에 겸직해도 가능한가?

아, 그럼요.

그리고요, 그 밑에 또 한분을 보면 개인회사 대봉전자 대표가 소장을 겸직했는데, 이것도 같이 규정이 가능한지요?

저희 테크노파크는 법이 돼 있습니다. 법이 돼있어 가지고 공무원도 와서 파견할 수 있고 대학교 교수도 국립대학교수, 사립대학교수가 전부 와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도 여기..... 지금 정책실장이, 현직 서기관이 여기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파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돼 있어요.

조항을 좀 하나 카피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쪽에 벤처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도에서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개발에 어떤 전략적 거점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산·학·연·관 유기적 협조하에 이러한 좋은 시설을 형성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테크노파크 소식지가 『TECH LEADER』해 가지고 앞에도 있습니다. 보니까 제3호 2002년 가을에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논단 및 칼럼, 시책안내, TP소식, 입주업체 동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소식지 중에『TECH LEADER』를 처음 창간한 게 2001년 6월 15일인데요, 발간을 보니까 분기로 하신다고 돼 있고 (현재 2호 발행) 이게 3호 입니다. 그러면 2001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3호 밖에 발행을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상당히 유익한 부분도 있고 우리 테크노파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이 과연 기업인들이 얼마나 우리 충남도에 대한 테크노파크 조성에 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말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3호밖에 발행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이 없어서 발행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미흡해서 안 한 것인지 분명히 사유를 밝혀 주시고, 특히 안에 보면 당초 내용에 논단 및 칼럼 이렇게 돼 있는데 논단, 칼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의 동정이나 시책 이런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쪽에 가보니까 건강강좌라고 해서 여기에는 가을호라고 돼 있지만 실제 발행은 2002년 8월에서 여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중에 보면 각종 귀병으로 외염과 중이염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서 발췌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이염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쓰여있고 한데 어느 누가 이것을 제공을 했는지가 없습니다. 어디서 배껴다가 이렇게 했는지 의학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한방 쪽의 자문을 구한 것 같은데, 어느 원장이 썼든 누가 됐든 간에 표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절도 아니고 배껴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신력이 떨어지게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이게 분명히 건강잡지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나 정도 넣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익한 정보, 정말로 충남테크노파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지인데 이제까지 3호밖에 발행이 안됐고, 발간은 분명히 분기로 되어 있는데 분기가 1, 2, 3, 4분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1년에 두 번 분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죄송하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발간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분기라는 것은 1년에 네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4호가 자료수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인력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벌이다 보니까 손이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인력도 충원되고 철저히 해서 분기에 꼭 한 번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이라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용문에 대해서 소스를 제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실은 이유는 자료를 어느 기사에서 발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전부 딱딱한 내용인데 뒤에다 가볍게 볼 수 있도록 게재를 한다는 것이 소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소스 게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으면 큰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소식지 중에『TECH LEADER』를 1,250개소의 중소벤처기업체 및 관련기관에 송부를 하셨는데, 혹시 1,250군데 가운데 잘못된 주소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발송처가 문제되는 곳이 없도록 점검을 하시고, 특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 의회 때도 그렇고 한 번도 이런 책자를 본 일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러한 책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한테도 필히 송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를 보면서 기분도 좋고 근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째로 기분이 좋다는 것은, 충남이 기업유치를 많이 할 수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모든 기술혁신이라든지 모든 게 발전이 되는 건 좋은데, 하나 또 근심걱정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농업 군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농촌은 사람이 떠나고 빚만 남아 있어요. 허울이 좋은 농업 도입니다, 충청남도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농촌 출신이신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12년 후에는 충남의 10만 미만되는 군은 폐허가 되는 동리가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현재 인구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60%가 살고 있고, 50대 이하가 40%가 살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10만 미만 되는 군은 60%의 인구가 줍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40%가 줄고, 20대에서부터 50대 되는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농촌을 떠나야 합니다. 그게 20%나 됩니다. 2001년도에 공장총량제를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런데 유독 충남은 공장, 기업지대가 서울 쪽인 천안, 아산, 당진 쪽으로 다 붙습니다. 물론 기업하기가 좋고, 또 모든 교통이 좋아서 붙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가 잘 성공이 되어서 모든 기술을 이전해서 쌓아 올린다면 10만 미만이 되는 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권유할 수 있는지, 또 그래야만 우리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충남테크노파크가 앞장서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전 세계나 우리나라의 산업추세가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1차 산업분야가 쇠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을 행정적으로도 억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시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농촌 시의 경우는 인구가 늘고 군의 경우는 인구가 줄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일반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 같으면 테크노파크의 가령 천안밸리 같은 것도 군의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균형발전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 같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군 지역이나 시 지역이나 공히 공단을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테크노파크라는 입장에서 봐서는, 기업이 일반기업과는 달리 어느 특화된 기업이 지역에 집적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천안밸리를 조성하는 이유가 그 지역의 반도체라든지, 영상산업이라든지, 컴퓨터 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천안, 아산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의 개발, 기술의 이전, 기술의 지도, 육성, 지원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념상으로는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조직, 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임원 중에 감사 두 명, 이사회 17명, 운영위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임에 관한 것을 누가 추천해서 하는 것인지,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을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규정이 있어서요.

그리고 감사가 제가 보기에는 독립기구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 이사장 밑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독립기구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이 체계가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내에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외부감사는 아닙니다.

외부감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감사의 기능 특성상 감사고유의 독립기능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독립해서 업무감사를 합니다.

이사장 밑에 이사회와 감사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대개 기구를 보면 감사는 밑에 있다 하더라도 선이 안 그어져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게 맞는 건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2시가 좀 넘었습니다만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연속 정부 최우수 평가를 받으시도록 애쓰신 본부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를 알리는 좋은 소식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발행하실 때는 충남도의회 본 위원회 소식도 조금 넣어 주시고, 개인적인 주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머릿말에 본 위원회 위원장의 좋은 글을 실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의회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업보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조그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큰 자본은 없고, 공장을 차릴 수 없고, 그런데 또 사업을 개시했다고 해서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를 낳아서 기르듯 저희가 여기에 사무실 입주를 시켜서 큰 비용 안들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관리 분야라든지 기술분야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지원사업이 2001년도 1차, 2차, 2002년도 사업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포기한 업체가 있고 실패한 업체가 있습니다. 실패와 포기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포기는 처음부터 자기가 신청을 해서 사업자로 선정을 받았는데......

아예 시작을 안 한 거고?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자기가 못하겠거든요.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패와 성공은 자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못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8억1,900만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서 33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28개 사업자가 진행중이지요? 그런데 28억원을 가지고 28개 사업자가 지원이 진행중이라면 불과 지원 내역이 1억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보육지원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이름만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게 2002년도 28억1,900만원이거든요?

28개 사업자가 지금 진행중인데 한 사업당 불과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돈 가지고 어떻게 보육지원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단계는 일반보육보다는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사업의 성공전망이 보이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성이 있어서 정부에서 조금 도와주면 성공할 것이다 하는 뒷받침해 주시기 위한 자금, 시드머니적인 성격인데요, 이것은 지원한계가 원래 1억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을 넘는 업체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총 사업비가 28억1,900만원인데 28개업체면 1,900만원이 많잖아요. 작은 돈이지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1억원을 넘을 수 없다면 애초에 33억원을 사업비로 선정했든지 아니면 28억원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1,9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1억원을 넘을 수 없는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부장입니다. 지금 TBI 지원 사업은 저희가 여기 입주해서 하는 창업보육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신기술 창업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전국에 지원사업을 하는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저희는 충남, 대전, 충북 지역에 있는 사업체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원 이내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3개 사업자가 되어 있는데 5개 사업자가 포기를 했으면 이 5개 사업자는 그 예산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원래 8,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등급별로 A, B플러스, B마이너스 이렇게 심의를 해서 등급을 지어서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머니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끝내고 50%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8억1,900만원은 당초 총 사업의 현황이 되고 5개 사업자가 포기를 하게 되면 8,000만원 정도니까 약 4억원이 여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빠진 돈은 다시 모아 가지고 뒤에 예비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33개 사업자지만 지원요청을 한 것은 103개 사업자입니다. 거기에서 33개를 추린 겁니다. 그 뒤에 예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에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두 개가 다시 추가됩니다. 아직은 협약을 안 했고, 지금 협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형태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TBI사업 전체 규모는, 전체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체제입니다.

아까 유영호 동료위원께서, 특히 농어촌 쪽에 있는 업체들, 그쪽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대변하셨어요. 사실 중도 포기하는 업체가 무슨 이유에서 포기했는지 몰라도 혹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래서 운영비가 전혀 없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있으면 발굴해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나 덜 드렸는데요. 테크리더 발간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책을 편집하다 보면 어느 경우에는 소재 부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발간된 자료를 보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청탁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우리 TP에서는 기업유치활동은 안하나요?

일반기업유치활동은 제가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요, 할 수도 있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원 기능은 우리 기능은 아니고요. 다만 천안밸리라든지 저희 본부밸리라든지 또 대학에 무슨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P의 장점 이용해서 본 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해 가면서까지 본 도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별도에 기업유치 팀이라든가 직제내에, 그런것을 두시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테크노파크에 현재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에는 지금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30명요? 업무보고를 받고 나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을 적은 인원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업무를 갖고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직제를 보면 이사장님이 계시고, 본부장님 그리고 정책관리실과 기술개발부, 단지조성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부 부장이지요. 부장밑에 팀장이 있습니까? 팀장 밑에 직원은 몇 명이예요?

보통 두 사람 정도 있어요.

두 명정도, 그러면 단지조성부하고 중소기업 연수 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떤 업무에 효율을 기여하고 또 이런 전문지식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이런 인원과 이런 직제를 가지고는 이 업무를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변화를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CTP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기업을 유치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런말씀을, 거기에 관한 기구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도 우리가 도내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기업유치활동은 우리 업무범위를 초월했지 않았느냐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본부라든지 천안밸리 주변에 있는 주변에 대해서는 겸해서 기업유치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기업문제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별도 기구설치문제 같은 것은 아직은 우리 고유기능으로 봐서는 기구라는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기구가 설치되면 자연히 또 인력이 수반되는 문제고 그래서 아직 기구설치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부족,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새로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가 지금 3개나 있고 해서 예를 들면, 타 시도의 경우 는 어떤 새로운 과제가 내려갔을 때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해서 5∼6명 내지 7∼8명의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신규사업이 3개나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별도 인력 증원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현재 인력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 본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증원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소장을 맡고 계신 장귀남 소장님한테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중소기업지원센터소장 장귀남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 창업 또는 벤처쪽에서 지금 한 단계 지나가는 그런 기업을 보통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업무들은 그런 기업들의 중소기업 즉, 대기업에서 좀 부족한 경영이라든가 판매 그런 쪽을 저희들이 벤처경영지원센터라는 센터를 조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그런데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 목적하고 큰 틀속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엄연히 틀립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테크노파크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을 지원을 하고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한 자리에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근본적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선 2개의 회사니까 장점으로 봐서는 인력쪽에서 중복되는 쪽에서 상당히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초기에 있어서의 부담이 상당히 줄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소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TP 초창기에 테크노파크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초창기에서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테크노파크의 업무가 상당히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약간 적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 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테크노파크의 활성화를 위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연의 중소기업을 지원한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분리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기구개편 용역을 주신 사항에 이런 직제에 통합이라든가 이런 운영내용에도 그 용역에 부분이 들어있나요?

분리냐, 통합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단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각 부서마다 정책실이라든지, 기술개발부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부서별로 전부 인력진단이 되기 때문에요, 업무량과 필요한 인력 이렇게 진단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가지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불합리점도 있다 그래서 그런 용역사업이 이루어질 때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가 500억원의 자산 출원에 의해서 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100억원 정도의 중앙정부에 출원자금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자금이 다 집행이 되고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고, 기업도 많은 역할해 갖고, 연도도 지났을 때 그 이후에 자금이 없을 때에 대한 대책, 그런 사업 계획이라든가, 대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인제 소위 시범사업이 내년 후년까지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일단은 산업자원부에서 연간 50억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250억원 지원이 끝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소위 자립화 방안인데요. 자립화 방안은 나름대로 서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인프라 시설을 통해서 얻어지는 임대수수료 예를 들면, 천안밸리에서 가령 각종 사업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임대수익을 한 10억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사업별로 자라나는 기업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스톡옵션으로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수익을 얻으려고 계약하고 있는게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벤처캐피탈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 얻어지는 투자수익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그밖에 고정 정립재산에 대해 얻어지는 이익같은것, 여러 가지 이러한 수익원이 확보가 되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로 지금 진단을 해 나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바는 스톡옵션제를 한 것이라든가, 임대비 수익이라든가, 기타 수익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초기에 500억원, 100억원 정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미약한 자금으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400∼500억원씩 1년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프라 구축에 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물짓는데 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비는 뭐 7∼8% 밖에 안돼요, 운영비 소요되는 게.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난 후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 가지고 자립운영이 가능하다, 거기서도 재정예산이 축적되고 하면 또, 인프라도 더 확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그렇게 비약적인 투자는 어렵겠고, 현재 있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시도하고 있는 기본목적에 부응한 그런 사업은 추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꼭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재원이 고갈돼 갖고 본 사업이 방향이 잘못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게끔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잠깐만요, 이종웅 위원님! 일문일답도 참 좋은데요, 질의하실 것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면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가 가니까 그렇게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기술창업보육센터 TBI지요.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포기를 한 사람도 있고, 물론 사업이니까 성공과 실패를 할 수 있지만 포기한 그런 내용은 선정과정에서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의 내용을 좀 투명하게 해야 되겠는데, 선정과정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에 농업테크노파크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본 테크노파크의 장점이라든가 그동안에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특히, IT분야에 연계해 갖고 본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든가 또는 농업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줄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절차를 소상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기술개발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농업TP의 조성과정에서 연계내지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아직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테크노파크가 발전기반이 다져지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은 몇 분 왔다 갔어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도 농업테크노파크 조성과정에서 우리의 자문이라든지 또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적극 참여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부장입니다. TBI 사업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잠깐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로 제안서를 받게 되면 제안서에 대한 분류라든가 이런 심의를 서류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거기에 의견을 첨부하게 되고, 분야별로 저희가 8개 분야로 본래 하는데, 심의위원료 문제에 대해선 조금 줄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 분야별로 6명에서 8명 정도의 심의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때 선정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대전, 충남, 충북 그렇게 세 지역을 다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신 위원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은 연구소하고, 대학하고, 그리고 특허청 그리고 사업투자를 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그렇게 배분해서 저희가 선임을 하게 됩니다. 선임을 해서 현재 대체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기계 그리고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그리고 섬유와 생물환경 그리고 건축, 기타 부분이 있어서 기타부분으로 나눠서 보통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100개 정도의 과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되면 심의내용 결과는 A, B , B, C, D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된 각 단계에서 A하고 B 는 채택이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까지 저희가 평가원에 올리게 되면, A하고 B 까지는 저희가 채택이 된 것이고 여기서, 그리고 B가 되는 등급은 평가원에서 두 배수 정도로 잡아서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평가원에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임을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B 부분은 평가원에서 선임을 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포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근래에 와서 포기가 좀 많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2000년도에 IT가 갑자기 붐이 일어나서 너도, 나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그런 업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아이디어는 좋기 때문에 평가할 때는 이게 참 좋게 나왔었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잘 안되더라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리 포기를 하게 되면 사업비만 반납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가서 실패를 하게 되면 5년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감안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3월 19일 날짜 5월 8일날, 10월 24일 보면 이사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명날인한다 해 놓고 이사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두 분밖에 안계신데, 이사가 17명이라는데 이사회 회의록은 둘, 하나 써 놓고 말아도 되는지, 그게 이사회회의록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라고 이렇게 해놨는지, 그리고 아까 간부요원의 겸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금 다 읽으라고 하는지, 어디다 체크를 해 주셔야 겸직할 수 있는 규정을 저한테 주셔야 그게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막연하게 한 30장을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이사회회의록에 서명을 안 한 이사들은 수당이 나갔는지? 이사수당이 2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과연 세 번의 이사회회의록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식 문서로 문서화될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사 출석 건에서 출석이사가 서명날인한다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사 서명란에는 하나도 안한 건지, 그리고 수당 20만원씩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홈페이지 운영을 해서 이만큼 접속을 했는지를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날짜를 좀 명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정도 횟수는 과연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페이지 13쪽에 있는 교육훈련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훈련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세무회계나 이런 부분에 2회, 3회에 걸쳐서 한 교육받은 인원이 34개 업체 34명입니다. 물론 한 회사에 한 명정도 관련된 부서에서 나와서 교육을 받았겠지만, 전체적인 수강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강의실이 적은지 교육효과는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정말 이게 기업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세무회계에 어떤 교육인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적은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나 도에서는 어떻게 이 분들한테 교육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PL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조업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교육을 보면 1차, 2차에 걸쳐서 27개 업체, 35개 업체에서 사실 전체 기업으로 보면, 2회에 걸친 그런 교육이 62명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PL법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 배상책임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교육연수의 효과가 이런지 과연 테크노파크에서는 이 교육과 관련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시고, 그저 그냥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냥 장소만 빌려주고, 관심이 없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회의록인데요,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밸리 임대료가 1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싼 수준이 아닙니까? 임대료가 월 1만8,000원입니까? 아니면....

평당 1만8,000원.

평당 1만8,000원?

전용면적으로 해서.....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 감사한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올라와 있고요, 임원 이사회 부문 45페이지 보면 윗줄에서 네 번째, 위원장이 발언을 한 향후 입주업체 자격을 선정위원회로부터 정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이전에 회의록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누락된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감사회의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난번 감사자료, 감사평에 대해서?

예.

그렇지요.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이사, 감사명단은 체크가 안되고, 김기영 위원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7년부터 2002년까지 현재 충남테크노파크가 설립돼서 운영하기까지 총 그동안 투자된 금액을 요구했는데 2002년도 예산이 현황으로 해서 왔는데, 또 그 예산자체도 당초에 업무현황보고에 나와있던 금액하고 다릅니다. 보니까 10월 31일까지라고 현재 그렇게만 돼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금일내로 해서 보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자료가 도착이 안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사회 명단을, 감사회명단을 체크해 보니까 도지사와 경제통상국장이 이렇게 이사로 참여돼 있고, 각 시장, 대학총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선임직 인원들이 대부분 또 기타 총장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첨단산업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충남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첨단산업이나 기술문제, 유치 등등해서 지역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런 쪽에 있는 임원구성이 자치시대고 도정, 의정을 해도 8년째가 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도의회 쪽에서 이사배출이 안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사배출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으면서, 아까 사적으로 얘기하던 과정에서 당연히 정관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선임할 수 있는 누구, 누구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하여금 뽑다 보니까 배제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고치는 쪽을 찾아보니까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은 재적해서 1/3이상 찬성하고 도지사를 경유해서 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의원들을 이사로 영입해 보려는 시도를 해 봤는데 도지사가 "노" 했는지 아니면 장관이 "노"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생각을 전혀 않고 운영을 해 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당연직 감사가 정관 6조에 보면 감사 2인은 충남도의 첨단산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가 충청남도지사이고, 본부장님이 부지사를 하신 분이고, 또 바로 직속상관인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장이 이사인데 과연 첨단산업과장이 감사 역할을 하겠는가, 감사라고 하는 사항은 전체의 입장에서 본부장과 맞서서, 감사 기간에는 맞서서 동등한 자격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인데, 과연 하급에 있는 중간 간부가 상급간부들이 끼여있는 이사회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해 낼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잘못된 정관이고 잘못된 임원 구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 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이 수입지출해서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도에 요청한 내역입니다. 예산 요청한 내용이 100% 반영되었는지,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173억원을 그냥 주는 것인지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일반 부서나 일반 사업소에서는 요청한 부분의 상당한 액수가 삭감되어서 지원되는데, 여기는 충남도 내년 수입예산이 17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173억원을 그냥 주는 것인지, 여기에서 요청해서 주는데 요청한 부분이 얼만큼 삭감된 것인지 그 내용을 물은 것인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즉석답변을 올릴게요.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예산은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비를 요청해서 계상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예산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매칭펀드로 지방에서 얼마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 줬고요, 오히려 도비 지원은 저희가 요구한 이상으로 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안밸리 부지 같은 것도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 줘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중도포기가 5개 사업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출연금은 2억6,3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환이 마무리 되었는지, 안됐으면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경영 평가에 대한 조치사항에 사업수행결과의 점검, 효과분석, 활용촉진, 사업비의 정산 환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환수라든지 점검 내역에 대해서 몇 건, 얼마만큼 되었는지 상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 하신지요? 아니면 즉석 답변이 가능 하신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일부 미흡한 분야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명귀진 위원님께서 회의록에 대한 서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회의에 정말 이사나 감사가 참여했느냐 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 전부 서명 날인한 것은 따로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수당 나간 것도 따로 있고요, 수령증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회의 때 전번 회의에 논의됐던 사항을 낭독해 드립니다, 조치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혹시 회의록에 이사님들의 전원 서명을 안 받았다고 해서 회의가 부실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십칠팔 명에 대한 서명은 받지 않고요, 일반 회의하려면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다음 회기 때 조치사항,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한 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당지출 내역, 참석 여부는 전부 싸인된 명단을 별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이 보려고 하는 것은 회의록 자체 내용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갖다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료도 준비치 않고 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본 사실이 없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곁들여서 수당 지급한 현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제수당 2억1,800만원 이렇게 하면 이걸 뭘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이 부분을 세목까지 힘드시더라도 다 자료를 주시고, 특히 이사들한테 지급하는 20만원의 경비에 대해서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규정안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겸직 규정에 대한 요약, 그것은 별도 언더라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는 자세라고 하면, 내가 나이를 조금 먹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답변하셔서는 안되지요. 이사회회의록에도 3월 19일날 이사회의를 했으면 5월 8일날 이사회의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회의록을 낭독해 드렸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낭독한 사항이 없어요.

회의록을 낭독하지 않고 조치사항 있잖아요.

글쎄 그거는, 여기가 어떤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전 이사회회의록을 낭독해서 승인을 맡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그럼 이사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다른 책에다 써 놓고 보나마나 서면결재 하신 것 아니에요? 서면결재 하신 거지요, 이사 참석여부를?

아니에요.

참석했어요? 다 참석해서 싸인을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부 속에다 넣어 놓고 그것은 위원들한테 안 보여 주시고, 허위 문서만 보여 주고서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참석 여부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요구하셨으면, 저희가 그것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겸직사항도 여기에 30페이지 정도 줬는데 겸직사항이면 몇 조 몇 항에 체크를 해 주셔야 그 분들이 겸직해도 타당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회칙을 여기에 해 주면 이걸 우리 보고 시간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요, 뭐라는 거요! 아까 선서하시지 않았어요! 감사 때는 정직하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본부장님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성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규정을 실무자들이 제시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언더라인을 쳐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지요.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훈련 사업에 있어서 수강인원이 적고, 효과가 어떠냐, 강의실이 부족하냐, 교육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강의실은 충분합니다. 다만 교육은 1년에 수시,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번 합니다. 그때 저희는 사전에 충분한, 가령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공문으로 해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령 회계실무 이런 것도 한다면 수시 있기 때문에 이번 왔던 회사에서 그 다음 사람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강요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최대한, 우리도 교육효과를 노려야지요.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그런 차원에서 교육수배에서부터 교육하는데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안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투자액, 이것은 결산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투자에 대한 총 액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교육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무슨 제재사항도 없고, 교육이라는 어떤 목적이 꼭 와서 받아야 회사가 이익이 생기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네들이 꼭 필요로 해서 와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연 테크노파크에서는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렇고 기업체에 다 공문이 갑니다. 그걸 받으면 기업주가 생각을 해서 "아, 이번에 일이 있어서 못 보낼 수도 있고, 다음에 교육이 있는데 그때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담당자가 일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공회의소나 중진청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이 있다 라고 오고, 그 공문 하나로 끝입니다. 공문으로 끝낼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러한 업체들의 참석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하든지, 효과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극대화하려면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여부를 유선상으로나 아니면 팩스로 통보해 달라고 해서 정말로 몇 월, 몇 일까지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데를 다 가려 가지고 올 수 있는 업체들만 모아서 하면 교육을 진행하는 곳에서도 이번에 교육참여자가 100명인지 50명인지 파악이 돼서 준비도 충분히 할텐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관심이 없이 그냥 공문만 내 보내고 마니까 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참여도나 효과가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만 보내고 그냥 계도만 할게 아니라 참석여부를 미리 알아 가지고 인원을 통보해 주면 교육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여기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안 될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테크노파크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선임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보완할 때 의원님들 중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참여하는 위원회 분야가 다양한 분야, 기업에 지원해 주는 분야, 기업을 경영하는 분야, 다양하게 편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규정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후에 개선이 안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의 첨단산업과장을 감사로 선임했는데 그게 소위 행정조직상의 체계로 볼 때 기능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감사는 원래 법인감사를 따로 외부에서 회계사가 와서 회계감사를 따로 하고 있고요, 이사진에 의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규정은 일단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요,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사 문제에 대한 말씀을 안 했습니다.

이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BI 포기자 지원금에 대한 회수 문제, 이것은 사전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된 후에 사업 진전에 있어서 1차, 2차로 나눠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지원하는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1차의 사업진전을 봐 가지고 4,0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2차로 나눠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사업비가 지원된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경영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중에 45페이지, 자격선정위원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격선정에 관한 앞에 어떤 언급된 사항이 없거든요? 누락된 것인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 언급한 사항이 없는데, 누락된 것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언급된 사항이 없어요.

정책관리실장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45페이지 위원장 받은 내용은, 저도 당시 회의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이사회를 할 때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황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건심의를 하는데, 이게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다가 보고의 어떤 TBI나 BI 사업 선정을 잘 해라 하는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성기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이사는 앞으로 의원 쪽에 배려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감사의 업무를 너무 소홀하고 여기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감사는 별도의 감사기관이 있어서, 상급감사도 있고 다 있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정관상에 나온 감사의 직무는 임원의 직무보다도 많습니다. 정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또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회에 대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에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사회에서 보고하는 일, 또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질적으로 정관에 나와 있는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는 정식으로 매 년합니다. 매년해서 지적도 받고, 서류가 있으니까요. 회계감사도 따로 하고, 이사회 감사도 따로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첨단산업과장님은 충남테크노파크에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입니다. 지원부서지 감사할 수 있는, 물론 지원과 감사를 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나 첨단산업과장, 본부장님이 하신 일을 과연 그 잘못을 발견하고서 고발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의무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감사직무상 첨단산업과장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물쩡하게 그냥 "별도의 감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하시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본부장님이 그동안 운영을 해 오시면서 그렇게 술술 잘 넘어갔으니까 무능한 감사를 둠으로써 편리하셨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신 얘기인지 몰라도, 적어도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를 내가 금액이 안 나와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만한 국가재정을 들여서 운영하는 점에, 물론 본부팀들이 잘 운영을 할 것입니다. 잘 하는 속에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을 드는 게 감사인데, 그런 기능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가볍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운영을 성실하게 해 왔고, 저희 나름대로도 테크노파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궤도이탈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해 오고, 또 그런 감사도 성실히 수행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부서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직 답변 안 하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두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CTP쪽 홈페이지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1년 8월부터 현재까지 CTP쪽에 접촉된 숫자는 19만2,490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센터의 접속회수는 13만1,583회가 되겠습니다. 중기센터에는 물론 ECRC 홈페이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관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술의 성장은 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