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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제64회 제2차 본회의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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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6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안동 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간으로서 2002년도 업무실적 및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18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6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16일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 에 따른건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7건으로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민종합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11월22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 입니다. 11월6일 영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10기 민주평통지역대표자자문위원 연찬회에 다수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1월9일과 21일에는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 당면현안사항 및 집행부로부터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11월12일부터 20일까지 안동 농특산물수출시장개척을 위하여 윤병진 의원님과, 이동한의원님이 대만·일본을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왔습니다. 11월13일 서울 둔치에서 개최된 우리 쌀지키기 전국농민대회에 의장님과 다수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1월17일 안동 농업경영인가족수련대회에 의장님과 다수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1월19일 서울올림픽공원내 역도경기장에서 개최된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시·군·자치구의원 결의대회에 의장님과 다수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6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26일부터 12월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휘동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시정연설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 규모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10개 특별회계 그리고 5개 기금의 세입·세출과 주요사업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109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2,976억5,000만원의 4.5%인 13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2,670억원보다 112억원이 증가된 2,782억원이며, 증가된 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이 2002년도 777억원보다 137억원이 증가된 914억원이 가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에서 금년 당초 예산 206억원보다 23억원이 늘어난 229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00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감소된 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외 4개 기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보다 112억원이 증가된 2,782억원으로서, 지방세는 주민세가 6억1,700만원, 재산세 2억5,000만원 등의 증가로 지방세 규모가 22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57억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미 확정되어 2002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1,0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에 대해서는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137억4,100만원이 증가된 91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 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2년 대비 4.8%가 증가된522억5,4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2%가 감소된 976억1,700만원, 경제개발비는 20.6%가 증가된 1,141억2,400만원, 민방위비는 23.8%가 감소된 3억8,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25%가 증가된 138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련경비는 14억1,9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본청공무원 인건비 134억9,9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에 7억8,000만원, 연금부담금 34억9,8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9억원, 지역이미지홍보용 광고판 설치비 7억5,000만원, 읍·면·동 행정비 190억2,100만원 등 모두 50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의 편성특징으로는 시민위주의 참봉사 행정추진을 위하여 2억7,000만원, 디지털 혁명시대에 대비한 영상시스템 구축 등 지식정보화 사업에 8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한국국학진흥원운영비 보조금 4억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사업비 43억8,000만원, 도지정문화재보수 사업비 3억6,800만원, 시청육상팀 육성지원비 2억9,100만원, 전국단위 종별체육대회 유치비 1억, 도민체육대회 1억6,000만원, 시민체육대회 1억5,000만원 등 149억5,4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 1억5,6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2억1,8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4억1,00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비 29억9,800만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9억6,300만원, 공동주택청소 민간대행사업비 9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13억8,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 6억7,000만원, 간이급수시설개량 사업비 3억원, 상수도자본전출금 7억원 등 277억7,000만원 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장애인사회보장적수혜금 6억2,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4억400만원, 사회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1억5,300만원, 안동 성좌원 환경개선비 20억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1억6,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12억5,9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비 124억3,400만원, 노인복지 사업비 90억1,600만원 등 413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용상지구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9억9,400만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매수청구토지매입비 10억원,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사업비 39억6,000만원, (가칭)영가대교가설 기본계획용역비 5억원, 도산·녹전 오지개발사업비 15억5,600만원, 길안·풍천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26억9,500만원 등 135억6,0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의 편성특징으로는 세계인이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건설 기반구축을 위하여 378억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확대와 시민건강증진 도모에 44억1,900만원, 생산적 사회복지의 내실화와 어려운 계층 지원확대를 위하여 3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입니다. 농수산개발비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 4억5,2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 4,500만원, 농업공원조성사업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 농·특작분야 사업비 47억9,600만원, 농업기반시설 사업비 24억9,8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25억6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15억9,900만원, 사과동산 조성사업비 5억원, 축산물유통분야 사업비 7억3,6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실시간 정보시스템 설치비 8,500만원, 농업기술보급 사업비 8억6,900만원 등 205억600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건립비 부담금 8억5,0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7,900만원, 재래시장정비사업비 1억원,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행사비 6억7,000만원, 낙동강70리관광생태공원조성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 유교문화권관광개발 사업비 254억1,200만원 등 306억6,900만원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육림사업비 12억1,700만원, 소공원조성등 공원녹지관리사업비 6억6,70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비 1억3,500만원, 계명산자연휴양림 산림욕장조성사업비 4억원, 시의국도정비사업비 73억4,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 179억원, 시의시도정비 사업비 23억5,100만원, 군도정비 사업비 36억5,800만원, 교통소통대책 및 유지관리비 32억4,2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 75억4,600만원 등 610억4,8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비는 운수업체보조금 등 8억4,600만원, 오지노선손실보상금 3억원 등 19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의 편성특징으로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 친환경농업육성, 지역 우수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수출농가 지원에 205억원,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경제회생기획단에서 건의된 사업에 23억원, 경북북부권 중심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과 농촌 도로망 확충에 291억원, 꽃과 숲으로 어우러진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우선 6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부문은 민방위강사수당 1,900만원, 향토예비군육성지원비 1억2,200만원 등 민방위관리에 3억1,700만원, 소방관리비는 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 6,700만원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지방채 총액을 줄이기 위한 원리금 34억3,900만원과 예비비및기타경비로 103억8,200만원 등 모두 13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00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감소된 98억원이며, 주요세입은 영업수입 81억8,400만원, 영업외수입 2억3,500만원, 자본적수입 9억8,0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7억4,900만원, 물건비 26억1,800만원, 가동설비자산비 9억9,0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22억5,000만원, 예비비 1억5,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0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8억4,5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을 세입 예산에, 낙동강종합개발사업 부대사업비 3억원, 예비비 15억1,3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1억5,5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5,000만원 등은 세입예산에, 지방채상환원리금 7,300만원, 예비비 20억6,300만원 등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3억1,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5,900만원, 의료보호 도비보조금 등 2,300만원의 재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1,3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12억5,9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억3,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6,000만원, 생활안정자금회수금 4억원, 주민소득지원융자금회수금 2억7,500만원 등은 세입예산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5,000만원, 생활안정융자금 3억5,000만원, 예비비 3억3,3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억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0억7,900만원, 노상유료주차장 수탁자 및 교통유발부담금 3억8,0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수입 6억300만원 등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공영노외주차장 확충사업비 9억원, 노면표시재도색비 2억5,0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비 1억4,700만원, 신호등 유지관리비 1억3,500만원, 예비비 9억5,6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7,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5,000만원, 주거안정 자금회수금 2억1,500만원 등은 세입예산에, 전세보증금융자금 5억원, 영구임대주택보증금 융자금 5,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2억7,500만원으로서, 시직영골재판매수입금 18억4,3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4억5,800만원, 도비보조금 3억6,700만원 등은 세입예산에,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인부임 5억원, 하천개보수 사업비 6억9,000만원, 신기천 구조물개량 및 수문보수비 1억원, 직영장 장비임차료 13억7,500만원, 예비비 2,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7억7,8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수입금 15억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 원인자부담금 10억원 등은 세입예산에, 하수도민원해소 사업비 10억원, 하수도 및 차집관로준설비 8억원, 용상·송현지역하수관리사업비 44억원,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설치비 8억원, 예비비 6억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4억9,900만원으로서, 남후농공단지 기채이자 수입 1억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부지분양금 회수수입 6,500만원 등은 세입예산에, 남후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비 1,500만원, 농공단지유지보수비 6,000만원, 지방채상환원리금 6,600만원, 예비비 7,1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억2,000만원으로서, 이자 수입금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1,700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민원해소사업비 8,000만원, 예비비 3,6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5개 기금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적립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700만원을 세입예산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복지증진사업비 100만원, 적립금 2,7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억5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600만원을 세입예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800만원, 적립금 1억9,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은 8억7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금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1,400만원의 재원으로 재해대책 사업비 1억700만원, 적립금 7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9,6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금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3,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300만원을 세입예산에, 예비비 1억4,300만원, 적립금 5,3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6,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 과징금수입금 1,1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음식의거리 행사지원 500만원, 적립금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 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 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겠사오니, 열악한 재원으로 방대한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4.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타결에따른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타결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농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김백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백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의원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으로 미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개방화, 세계화의 미명아래 농촌은 피폐되고, 농업인은 허탈감에 빠져있는 농촌실정을 현 정부는 헤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농업 강국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에 가 서명함으로서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여 강력한 규탄대회가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직시 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안동 시의회는 18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쌀 문제에 따른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촌 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대 정부·국회 건의안을 채택코자 본 의원 외 8명의 연서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회비준동의 안 거부권 행사, 둘째, 국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중국과의 마늘협상, 등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 내용공개, 셋째, 자유무역협정을 계속한다면 비교 우위에 있는 공산품 수출 이익금을 농촌회생에 투자, 넷째, WTO 쌀 재협상에서 관세 유예조치 관철, 다섯째, 쌀값 보장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과 농작물 재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여섯째, 농가부채특별법 제·개정으로 부채해결 촉구 등의 내용으로써 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 타결에 따른 건의안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으로 농촌은 피폐되고 파탄 일로를 걸어 왔지만 한 톨의 곡식이라도 더 거두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자 거센 비바람에 쓰러지고 무너진 농작물과 논밭의 처참한 몰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땀 흘려 농촌을 지켜오던 농민들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극에 달해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이다. WTO를 앞세운 미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개방화, 세계화의 미명아래 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 오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해 연이은 농산물 가격 파동과 농가 부채증가, 이농 등으로 농촌은 돌아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풍 루사로 인해 입은 재해를 복구도 끝나기 전에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지역의 교두보 확보란 명분으로 농업 강국 칠레와의 FTA협정에 가 서명함으로써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실책을 규탄하기 위하여 논·밭에 있어야 할 농민이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는 18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타결 및 쌀 문제에 따른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촌 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의 대 정부·국회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국가 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회는 정부의 독단을 제어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최고 기관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회비준동의안을 거부하라. 둘째, 국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중국과의 마늘협상 등,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공개하라. 셋째, 정부는 농업을 희생양으로 하여 FTA협정을 계속해야 한다면 비교 우위에 있는 공산품을 수출해 얻은 이익금을 농촌회생을 위해 투자하라. 넷째, 정부는 WTO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조치를 관철하라. 다섯째, 정부는 쌀값 보장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농작물재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되도록 관계법을 개정 추진하라. 여섯째, 농어가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가부채 특별법을 제·개정하여 부채를 해결하라. 2002년11월26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낭독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타결에 따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강석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의원

강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

김성구본의장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김성구의장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백현 의원, 이경섭 의원, 권재복 의원, 김종박 의원, 강석우 의원, 이동한 의원, 황명한 의원, 정재근 의원, 김영욱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동한 의원님, 간사에 권재복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한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안동 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2003년도 안동 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각 안건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검토를 하여 당 위원회에 상정되겠지만, 예산과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이므로 위원님 모두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이동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7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에 따른 필요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종박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의원

김종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 소장,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읍 면 동장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이유는 2002년도 업무실적 및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이유와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길안면 김경동 의원님과, 임동면 윤병진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업무보고와 각종안건심사를 위해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각각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