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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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6일 기획관리실장 송하진 기획관 손정출 예산담당관 이학진 법무담당관 양태열 정보통신담당관 김창수 서울사무소장 이송희

한수

이한수위원장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대개 유인물은 간략하게 한번씩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으로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우리 도가 확보한 2조3,901억원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기획과 조정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기획관리실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체 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기업운영관련조사소위원회 조사결과 처리결과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이 없으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보고서를 올렸고요, 아까 업무보고과정에서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그것을 설명 들으셔야겠어요, 아니면 유인물로….

대희

강대희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그럴까요.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위원장님, 중식시간이 불과 15분밖에 안남았는데 오전 회의는 보고로 마치고 중식 후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보고를 간단하게 안하시고 질의 시간을 확 줄여가지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최대한 짧게 노력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설명시간이 위원님들 생각보다는 길었던 것 같아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보고하신 4쪽을 봐주십시오. 서울사무소, 재경 도민과의 유대강화 및 도정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앞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에서는 도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재경도민들에게 상호 연락도 하고 초청할 때 전달도 하고 자료도 배포하고 그런 행사지원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실제 서울사무소를 나도 가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는데 과연 도민들이 서울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도민들은 많이 알지 못할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광화문 프레스센터에 있습니다. 원래는 마포에 있었는데 광화문으로 옮겼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왕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알려서 서울에 가서 어려움을 얘기해서 해결도 하는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해야 되고 여러 사업 문제 이런 협조체계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거기 가보니까 도민들이 여기 업무를 한다고 해서 오냐 그러니까 사람도 잘 안온다고 그래요. 업무를 여기다 거창하게 해놨는데 실제 여기 써있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도 예산 중에서 7쪽 좀 봐주세요. 금년도의 주요성과에 강한 경제 실현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63개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동부산악권하고 서부 내륙에 투자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전주를 이북으로 한 익산이나 군산, 부안, 정읍, 김제를 제외한 서부지역하고 동부산악권에 63개 사업 중에 어떤 사항들이 포함돼 있고 얼만한 돈이 여기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권역별로 딱 구분 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부산악권쪽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씁니다마는 사업이 전 시·군에 걸쳐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일정 권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분류해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지사 공약사업 63개 사업 중에서 동부산악권하고 서부지역하고의, 전주 밑으로 얼마나 돼 있는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계획을 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용역을 어떤 기관에 몇 건을 주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이 현황을 저한테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금년부터 착공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용역을 줬는데 아직 노선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대비해 가지고 동부산악권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던지 해가지고 발전계획을 사전에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주문합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16쪽 보면 우수성적 거양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해가지고 근평가점, 부서포상금 준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 실적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을 따로 구분해서 경력은 연도수에 따라서 일정 점수가 부여되고요, 나머지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우수자와 점수차를 두면서 편차적으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보직만 주고 우수자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직속상관과 차상급자들이 그 부분을 직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 생각에는 1년 봐가지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별로 공무원의 실적이 뭐가 있는가. 이걸 전부 다 파일을 해가지고 연 누계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우수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안했다 평가를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번에 우수 성적 거양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그런 측면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평가를 한다 이거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64쪽, 각종 도정 업무 지원 및 홍보를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서울지역하고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예를 들면 14개 시·군단체에서 자매결연를 했다든지 또는 거기 와서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연관을 받고 있습니까? 실지로 도에서 자매결연이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자매결연 그 부분이면 서울사무소가 한다기보다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타 시·도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관광, 지역 토산품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서울사무소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남원하고 구로구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제가 토산품 생산하는 현장을 가봤는데, 아마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할 지 안할 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14개 시·군의 자매결연이나 기타 사업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연계성 있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말로만 홍보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방금 동료 하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송희 서울사무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원래 서울사무소를 설립할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된 2002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있다면, 물론 유인물에 대충 나열을 해놨는데 한번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보시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저희가 각 부처를 다니면서 시책을 모으고 있고요, 주간업무계획서하고 차관회의 일정이라든지 각 시·도 우수사례를 모집해서 전자문서에 게시를 하고 급박한 것은 바로 해당 실·과로 내용물을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각 실·국에서 하는 행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급박하게 예산상황을 설명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전라북도청 각 실·국에 매치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얻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특별히 기억이 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어디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듣고 요약해서 실·국으로 보내는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할 역할,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전라북도청 각 실·국과 매치가 돼서 행정행위에 대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소장께서는 맹목적인, 아니 맹목적인 건 아니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 농수산부하고 우리 농림수산국하고 어떤 사업분야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던가 무슨 사업을 가져오는데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주요업무보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전라북도 주요관광지라든가 문화행사 그리고 특산품 홍보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이송희 서울사무소장께서 전라북도 특산물에 대해서 어느 것이 지금 중앙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해주시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대표적으로 쌀부터 해서 지역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느 지역에는 무엇, 어느 지역에는 무엇, 어느 지역에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남원의 목기라든지, 그리고 각 시·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홍보물을 저희 사무실에 배치해서 그때그때 지하철이라든지 행사장에 가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홍보물 배부하고 그런 것은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의 고추장, 고창의 복분자술, 장수 사과가 어떻게 당도가 높아서 어떻게 인기가 좋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뭔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특산품 홍보 수시로 하고 문화행사 홍보하고 관광지 홍보하고 그런다고 해서 행정행위가 가시적으로만,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야지 형식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 때 서울사무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잘못했고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걸 조목조목 짚을 수 있게끔 대안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한해에도 한 일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활동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는 큰 도움이 못됐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다 더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전라북도 어느 시·군이라든가 전라북도 내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 나름대로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그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혹시 그런 유사한 예산확보 업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던가 그런 부분을 확실한 뭘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죠. 그냥 형식적인 것만 그렇게그렇게 지금까지 전부 다 일들을 그렇게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청이 각 부서마다 업무를 보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어떤 주어진 목적성에 무슨 행정행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송하진 실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셨고만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관리감독 잘 못하신 거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8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3억9,150만3천원 세워져 있는데 집행액은 2억81만8천원, 집행잔액 1억9,068만5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1억9,068만5천원의 잔액이 금년도에 거의 다 소모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서 차기연도로 이월될 예산입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1억800만원은 추경 삭감을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약 9천여만원 돈은 금년도 내에 쓸거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10월말일자로….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처음에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예산안을 옮길 때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세워질 때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올립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말에 가서는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한다든가, 또한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요. 처음에는 그 예산도 모자라서 더 세워주기를 전부 다 각 실무 부서에서는 요구하는데 막상 회계연도 말에 이런 것을 정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봤을 때는 의원들이 볼 때는 서울사무소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02년도에는 이러이렇게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세워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원은 7명으로 돼 있고요, 현원이 지금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인건비성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급, 수당을 빼낸 나머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유인물을 한번 봐 보세요. 그렇다면 서울사무소장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는데 인원이 모자란다면 인원을 증원요청해야 되고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산하 직원들을 열심히 일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저희가 지금 농업 5급하고 별정 7급하고 기능직 3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당, 기본급은 다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제가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사무소장으로서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을 해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선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얘기하든지, 기획관리실장님을 통해서 행정부지사를 통한다든가 지사한테 서울사무소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얘기해서 우리 서울사무소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십시오. 우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사무소가 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역할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타깃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결국은 질타를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자라고 해서 못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얘기는 누차 했는데 지원을 안해 줬어요? 혹 제가 얘기한 부분, 서울사무소장께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어떤 부분을….

대희

강대희위원

방금 쭉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적 있었어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글쎄요,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 1명이 발령나서 내려오면 저희가 인터넷에 띄우는데요, 오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속이….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질의한 건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부서별 주요기능에서 제가 기획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정책개발담당이 기획관실에 있죠?

정출

손정출기획관

예, 기획관실에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금년도에 앞으로 새로운 전북을 펼쳐나가기 위한 어떠한 정책을 개발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정출

손정출기획관

지금 사실은 정책개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역할과 사명을 거기서 다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 전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또 각 실·국과 실·과 협조 또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책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각 시·군은 우선 제쳐두더라도 민선3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지사가 취임을 했는데, 그렇다면 기획관실에서는 그 새로운 지사가 취임해서 그 사람이 펼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당연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준비해온 부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죠.

정출

손정출기획관

우선 민선3기 공약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추진체계를 정리하고요, 또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민자유치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이라든가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다른 특별한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닙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이미 주요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예산사업 10건, 예산사업 42건 해서 52건을 발굴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요 근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후에 군산의 상권이 오히려 어려워졌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서해안고속도로가 처음 뚫리면서 새로운 느낌도 있고 하면서 아무래도 목포라든지 밑에 쪽에 많이 관광객이 몰리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도의 연계지점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은 측면의 내부적인 이유도 있다고 봐집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서해안고속도로가 준공되기 전에는 각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 또한 전라북도에서 발표할 때 군산이 서해안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늘상 해왔거든요. 막상 개통이 되고 나서 그런 역할들이 과연 잘 이루어졌는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면 서해안시대를 맞이하는 전라북도가 그런 준비가 미흡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도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관광객 수로만 볼 때 상대적으로는 적을지 모르지만 30% 이상 증가한 걸로 통계상으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에서도 경제자유구역지정 문제라든지, 군산자유무역지역 신항만 이런 부분들에 주력하는 이유도 그 부분이 새로운 공장들이 유치됨으로써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서 도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써는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와 철도와의 연계망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면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유인물 12쪽 보면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수립 해가지고 전북경사연하고 전북 서해안지역 발전방향 연구 등 그런 용역에 일부 참여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용역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당연히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걸 토대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은 용역에만 너무 의존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그 지역의 모든 사항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더 잘 압니다. 때로는 용역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한테 모든 자료를 얻어서 용역을 마무리짓는 것도 많이 봐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전북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부들이 요즈음 보면, 글쎄요, 이런 얘기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 눈치나 살피고 윗사람들 눈치나 살피고 어떤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힘이 상당히 약화됐다던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주관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바 소임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비쳐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제 스스로 다른 분들까지 어떻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제가 맡은 직무에 있는 이상은 그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글쎄요, 7대 의회가 개원이 돼서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제대로 공부도 못해서 어떻게 질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날 때는 서로 다 어떤 확실한 것을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나 나와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들어서 사회가 가장 급속도로 변화해 왔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 지역주민 모두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규제가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또한 일반 서민들의 활동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제가 그것을 볼 때는 그 규제완화가 각 시·군 자치단체나 도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과연 몇 건이나 되었을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때로는 보면 중앙에서 규제개혁완화심의위원회가 있었죠. 그때 너희는 몇 건 했느냐, 너희는 몇 건 했느냐 그런 건수 위주의 실적을 추궁하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가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많이 찾아 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든가 지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또 상공인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서 규제를 완화시켜주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해왔었거든요. 이 정부 들어서 전에도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사회 각 부분의 모든 규제가 실질적으로 행동의 저해요인이 되니까 규제를 완화시켜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또 자영업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금까지 그 규제 때문에 일을 못해왔던 것을 규제를 완화시켜 줘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다 지시하고 몇 건 해서 실적 올려 하고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 많이 부풀려서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을 봐 왔었는데 사실 이제 민선3기 정도 되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내 지역의 기업인들, 상공인들,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강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서울에서부터 있어가지고 각 시·도, 시·군을 통해서 공문이 나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를 따지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었으나 후반으로 가면서 반성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건수 위주보다는 내용있는 규제사무를 국민에게 보여 줄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뒤부터 조금씩 방향이 개선됐고, 더 나아가서 반성하게 된 점은 규제 완화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규제를 해야 될 부분까지 풀어버린 것도 있다 이런 반성까지 결국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수 위주의 서두름보다 시간을 두고 매년 조금씩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입장에서 절대로 건수 위주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정을 해나가면서 불편한 점들이 발견되어지는 대로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구석구석 보다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완화시킬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완화시켜주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규제해야 할 부분도 과감하게 규제해서 전라북도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잘 알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주시고 좀 뭔가 세월이 가면서 요즈음 흔히들 개혁, 개혁하는데 아마 공무원들도 각 부서에서 일하면서 내 스스로 개혁에 동참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개혁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면 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듣는 얘기도 거의 비슷한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제 얘기가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 예산 2조원 못하신다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니 2조3천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공직사회에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목표관리제가 지방자치단체에 '98년도부터 실시되었는데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생산공장도 아닌데 목표관리제를 위해서 생산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상당히 생소한 이야기거든요. 목표관리제의 시행과 현재 시점에서의 분석표도 나온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목표관리제 시행을 몇 년 하고 난 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도청 내에서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솔직하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뭔가 공무원 사회에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목표관리제가 구상된 걸로, 그 당시에 목표관리제와 성과주의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논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과연 행정에서 목표관리제가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가령 생산공장에서는 바로 표가 나는데 행정은…. 단적인 예로 그런 토론도 했었습니다. 재해예방을 담당하는 국은 재해가 안나는 게 실적이냐, 나는 게 실적이냐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났었는데 그 뒤에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5년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비교적 수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초기에는 굉장히 수치화하는 개념으로 나가다가 지금은 2단계로 목표성격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성격을 40% 두고 목표달성도를 60% 두게 되었는데 이 목표성격은 상위관리자하고 중앙관리자, 하위관리자에 따라서 목표의 개념이, 추상성이 큰 데서부터 낮은 데로 목표를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목표관리제 실적 평가표가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공무원들로부터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래서 지금은 그 표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상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묻는 의도가 제가 보니까 이게 과연 성과가 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한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노린바 대로 성과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목표를 설정해서 잡아놓고 있으면 지속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 목표지'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일에 대한 집착력을 갖는 성과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목표관리제가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고 사기를 진취시키고 일에 의욕을 느끼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과금이라는 지급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는 공과 과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확실하게 뭔가 평가가 이루어지고 지금 시점에서 목표관리제를 계속 도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적인 무엇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되어진 것이라든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설정을 할 것이라든지는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 도 자체만의 계획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동등하게 시행되는 제도라서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직접 이걸 겪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제점 도출이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부분을 끝없이 수정을 해 나왔거든요. 초기에는 이해도 잘 안돼서 교육까지 많이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월이 가면 상당히 정착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다만 성과금과 연계가 정확하게 계량화 돼서 누구는 30만원 받고 누구는 10만원 받는 차이가 드러날 만큼의 성과 측정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 목표관리제 목표 설정 자체는 중앙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동일한 지침이 내려와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은 개인적인 실·국에서의 성과 목표가 결정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도 합리성이 부족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행자부 지침은 4급 이상 공무원만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전라북도는 5급 이상 전 공무원한테 실시를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의욕은 굉장히 좋았는데 실지로 이렇게 목표관리제를 과감하게 행자부의 지침보다도 더 확대 실시를 했을 경우에 지난 5년 동안의 행정이 굉장히 좀더 합리적이고 원만하고 청내에서 모든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안드리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평가를 아직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가 느껴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도 꼭 해야된다면 이런 불합리한 제도라면 가능하면 축소해서 하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필요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굉장히 앞세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행자부의 지침을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하는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개월 안됐습니다마는 저는 행자부의 지침이 만고에 어떤 절대 못 어기는 건 줄 알았는데 전라북도 행정을 살펴보면 행자부의 지침이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행자부 지침을 꼭 준수해야 되면 모든 면에 똑같이 지침을 준수하든지,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우리 도에 맞는 과감하고 분명히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행자부의 지침이 방패막이로 이용되었다, 아닌 경우에는 적당히 옆으로 잠깐 숨겨두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과제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행정 목표를 세울 때는 좀더 과감한 개혁과 과감한 어떤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원래 지침은 4급 이상인데 우리는 5급을 적용할 정도로 과거와는 달리 지침도 약간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성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급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차피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걸 한번 해서 전체적인 여론도 조사를 해보고 문제점도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해서 건의돼야 할 부분은 건의로 풀고 자체적으로 풀 것은 자체적으로 푸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제도를 더 개선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잘 쓰여지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든지,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정말로 어떤 공정성에 의해서 하지 않고 어느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에서 항목을 설정해서 어느 단체 지원으로 들어간 경우는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일단 걸러진다고 보여지고요, 풀로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요청을 해오면 물론 당연히 업무를 처리하는 소관 실·과에서는 굉장히 따집니다. 많이 분석도 하고 이 만큼 과연 나가야 될 것인가도 따지게 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100% 객관성 있게 나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는 답을 못드리겠고요, 전혀 아닙니다 라는 단체까지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공보관실 질의에서 언론회사에서 교과서 포장지 커버 제작비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이 됐더라고요. 공보관실 홍보비에서 지급이 됐더라면 제가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백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당초에 시행할 때 언론사를 단체로 보고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언론사가 되다 보니까 여타의 사회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성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일부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과목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보조한 것이 잘 했느냐, 잘 못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원칙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맨 처음 원칙이 불분명한 것을 지원하면 다른 실·국·사업소에서의 지불은 더 엉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지침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못 내려주면 나중에 실·국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언제든지 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작게는 100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나가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과연 그 사업성이라든지가 명확하게 되었느냐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해야 할 조차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다 맡겨놓고 있는 우리 도민들로써는 안심이 안되는 부분이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정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담당관님이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86회 임시회 때, 제가 분명히 회의록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군산의료원 공사비가 지급된 것이 정당하느냐고 여쭤봤을 때 사후에 정산만 하지 중간에 관여는 안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여쭤봤을 때 지금 현재 거의 사용 승인이 나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사용한 후에 확인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확인하셨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행정절차상 가사용된 상태에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산의 시점을 완전히 준공검사가 나오고 난 뒤에 의료원에서 정산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 거기에 맞춰서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게 과연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하는 부분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데 최소한 입찰과정의 적법성 문제 정도는 확인을 하고 10∼20억원도 아닌 50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가 조사소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고 모든 분들이 하듯이 입찰자체가 부적격한 입찰이었습니다. 그 부적격한 입찰의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예산집행을 하는 도에서 도 담당관이 나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을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또 그런 예산집행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지 한번 여쭤 보고싶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하에 예산이 가면 일단은 예산집행부서를 믿고 집행은 하죠.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있다든지 하면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저희들의 의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떤 시간이 생길 때마다 정기적으로 가서 검토도 하면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관행으로 진행돼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더 눈여겨보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중간단계에서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요. 그랬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러면 전라북도의 모든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쓰여졌나, 이미 쓴 다음에는 회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이 되는 과정을 검토하지 않고 끝없이 예산을 집행한다 라는 문제가 되면 이 예산집행과정에 어찌 됐던 법이 어떻게 됐던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한번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지금 군산의료원 준공 지금, 위원장님 나왔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나왔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준공 지난번에 나왔다고 그러던데….

한수

이한수위원장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직 안나왔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직 안나왔는데 예산 집행상황은 거의 다 됐던데…. 자료에 보니까요, 80몇 억에서 불과 2∼3억원 남고 나머지는 집행이 됐던데. 그러죠?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준공이 안났는데 어떻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준공이 군산시에서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시점을 못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공사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시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준공절차가 시로부터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준공하고 예산집행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준공은 안떨어지고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준공이 형식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사항은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 이행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몇 가지 조건이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합니까? 어떤 서류상으로 준공 도장이 딱 찍혀서 갖춰져야 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그래요. 80억원이 넘는 돈이던데.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공사는 지금….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니까 한 가지만, 중간에 죄송합니다,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고 여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여기에 밝혀두셨는데 관리책임이 있는 직원들 있죠. 그분들 전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이런 부실이 초래되었다고도 가정 할 수 있죠, 실장님?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 책임은 없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있을 수 있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있을 수 있는데?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일단 그렇게 봅니다. 감사라든지 물론 자체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을 때 일단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징계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 차원에서 해야지 저희가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실장께서 감사 파트의 어떤 팀을 맡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확인은 다 됐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도 드러났고 이럴 때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감사 안받은 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감사원 감사도 두어 차례 경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책임의 근거를 아직은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져야 할 책임은 관리감독에 관련된 부분만 책임을 져야죠. 집행이야 다 각 공기업에서 했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어떤 관리감독의 소홀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몇 년 갔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몇 년 동안에 그런 일을 갖다가 잘 관심을 가지고 대처했어야 할 일을 안했으니까. 그러면 그 책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소관된 데니까 제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 생각은 그래요. 보니까 다 훈계, 징계 다른 공기업 쪽에 나름대로 감사결과를 표현하셨는데 사실 저도 직원들 계신데 직원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형평은 지켜 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 공기업이 다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할 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안 자체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그런 대책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올 안에. 그걸 제가 상기를 시켜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과연 공기업의 몇 직원 징계로 끝날 일인지, 더더군다나 그 공기업에 공무원이 파견, 당연직 이사로 가서 이사회에 매번 참석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과연 하면서 우리는 지출을 했으니까 공기업 몇 징계로 끝난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솔직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차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되는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절차가 도민들, 민원인들로서는 행정소송을 가기 직전에 미리 구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여서 상당히 많은 호응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초단체장의 민원해결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사례는 없어요?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없는 건 아닐텐데요.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비슷한 사안의 종류에 의해서 전부 기초단체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기가 민감한 사항을 일단은 불허처리를 해서 행정심판으로 다시 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쪽으로 파악되어진 건 없습니까?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통계보면 처리결과와 인용과 일부 인용이 되어서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거든요. 물론 사업별로도 다를 수 있고, 인구별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허가 다시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케이스라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인용이나 일부 인용 사례는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가령 가요주점이랄지 노래방이랄지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건축법이라든지, 토목법도 있지 않습니까?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그런 사례는 거의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에 의해서 인용이 되었는지, 인용된 사례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입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33쪽 지방공기업육성이 있는데 실지 지금 전북개발공사랄지 이런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서비스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도민소득과 연관된 사업, 다시 말해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의 경우에는 특별히 목기단지 정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원의 재정자립도는 15.9%라고 하는데 실지 생산활동을 통한 경기부양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이 소가 많기 때문에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거기에 있는 축산 소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도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되면 민간기업에 이양시키고 이렇게 해서 생산활동과 연관된 그런 사업으로 하면 어떻게냐 하는 것을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축산가공공장 말입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서비스 사업을 주로 공기업이 운영했는데 축산가공공장이랄지 이런 걸 해서 국민소득과 연관된 그런 사업으로 일부 전환해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민간영역의 업무가 아닌가 판단이 돼서, 하여튼 검토는 더 해보겠습니다만 소득과 연계된다면 대부분 민간영역의 사업도 다 관련이 되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사업성이나 이런 걸 민간인들이 판단 못해서 투자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