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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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 청취와 현장감사에 이어서 오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의 업무추진상황 청취와 현장감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환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어제 선서한 내용을 상기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농정시책과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어제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유라운드 시대에 대비해서 전북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째가 전북미의 고품질화를 우선 적극 추진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품질쌀 생산과 유통개선의 원년의 해로 잡고 전북미로 수도권을 공략해서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소비자를 의식하는 품목별 생산유통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자의 기호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또 항상 신뢰받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며, 농수산 시장개척으로 수출증대,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농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농외소득원을 적극 발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기본방향에 비추어 가지고 2002년도를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업이 쭉 그 뒤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9쪽부터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 중앙시책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 또 안맞는 것 등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도지사님께서 이번 회기에 시정연설을 하셨지요. 우리 농업부분은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셨지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않고 15쪽에서 보면 농업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유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확충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쌀시장 개방 확대에 의해서 논농업직불제 차질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설 들으셨잖아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는 지사님이 참 열악한 재정으로써 상당히 농업부분에 저희는 우리 도에서 할 방향을 찾아서 제대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요, 다른 데는 구체적인 분야별 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농업부분만은 유달리 그렇게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안했거든요. 그래놓고 보면 적어도 우리 농림수산국장께서는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농정을 책임지는 자리이니까 우리 전라북도 농업분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겠다, 어떻게 개발을 해야겠다는 방향제시가 소신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장님이 거느리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농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수매 말고 시가수매가 작년에는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시가수매가 안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농산유통과장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소신이 없어요, 소신이 없고 농민조직이 도지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남으로써 그때 어떤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은 그냥 농민단체하고 지사님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서 풀리는 대로 우리 산경위에서는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어떤 농업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가졌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 농정방향이 잡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간략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 답변을 계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안까지 본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쭉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제가 농림수산국장으로서 수차례 이런 문제가 어려운 점은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이 도의 재정이나 또 금년도 같으면 여러 가지 태풍피해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지사님도 상당히 그 방향은 공감하시면서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사님하고 농민단체한테 저희가, 그리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동안에 지사님도 농민단체를 두어번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소신이라기보다 지방단위에서 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비교해 볼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도로서 조금 도와주는, 어떻게 표현하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 근본적인, 우리가 추곡수매를 어떻게 더 별도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남

류근남위원

산경위원은요, 도지사님이 농업문제를 토론할 때 농민단체하고 토론이 되지요. 산경위원들하고는 토론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지사님이 농민단체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적어도 산경위원들하고 도지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우리 농정문제는 머리를 맞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농정문제의 추곡수매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농민단체하고 협의만 하고요. 또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대안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정부에 의해서 정부안대로,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 자발적인 노력은 없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현황을 보면 우리 도 전체의 20.9%가 농어가라고 했지요. 그리고 19.1%가 농어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단한 비중이에요. 이 비중을 어떤 소신이 없단 말입니다. 소신이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도지사님이 시정연설에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림수산국장이 농업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든지, 그런데 농림수산국장님도 여기 7쪽에 나오는 기본방향만 그냥 제시를 하고요. 실행 안되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님도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하셨고요.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고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을 신중히 해주십시오. 답변하실 게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할 의향이 없으시면 분명히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없다, 또 답변을 할 때는 확실히 내 소신은 이러이렇고 우리 농림수산국 처지는 이렇다, 하여튼 나름대로 정리를 확실히 해주셔야지 어물쩡하게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답변이 없으면 답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저도 지사님한테 충분히 그런 걸 건의를 하고 지사님도 상당히 그런 고민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재정형편이 나아서 구체적으로 딱 우리 도 단위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없는 고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한 20%정도가 농어민 인구, 가구의 한 5분의1정도가 하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 말씀을 항상 농도임을 감안해서 다른 도와 비교해서 그래도 우리가 더 해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 능력이 없는데 더 다른 것을 줄이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지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업을 죽여서라도 하겠다, 대화할 때. 당신들이 와서 예산편성을 같이 하자, 여기서 죽여서 이것 도와달라고 하면 주겠다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협박하시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됐는데, 그 정도까지 지사님이 성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우리 지사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경제위원은 제도권 안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농민조직은 제도권 밖에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농업설명을 할 때 시정연설에서 15쪽에서부터 17쪽 중반까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지요. 산경위원들하고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농민단체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사님이 내년도 방향을 도정연설에서 쭉,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밝힌 내용이 아닙니까?

근남

류근남위원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밝혀졌다 이겁니다. 왜 두리뭉실하게 밝혀졌다고 하냐면요, 적어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전북농업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도정연설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사안사안 하나마다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다면 지사님이 도정연설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도정연설을 한번 읽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를 하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도 읽어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연설할 때 지사님이 직접 작성한 건 아니잖아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농림수산국에서 올렸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랑 기획관리실이랑 같이 협의해서...

영근

김영근위원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류근남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면 경제통상을 한다면 벤처는 어떻게 하겠다, 생물벤처는 어떻게 하고 공장유치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예산과 계획을 해서 도정연설을 했어요. 농업을 얘기할 때 축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대안을 갖고 있겠다, 쌀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원예소득작물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전라북도 농정을 끌어가겠다,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도정연설에 안넣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도정연설 내용 중에 농업부분은 아주 형식적으로 하나의 양념으로 집어넣은 것이지, 농업에 대한 사고나 추진력이나 생각을 가지고 도정연설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넣었던 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묻는데 지금 지사님은 사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도정연설 내용을 보면,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다른 관광문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경제통상국에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문제도 뭣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또 건설은 어떻고 도로는 어떻게 내겠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농업만은 축산은 어떻게 하겠다, 쌀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예를 들어서 원예나 특작문제는 어떻게 해서 생산을 높여가겠다, 자연환경농법은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의 말씀에 동의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지적만 하고요. 류근남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근남

류근남위원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2002년도 농림수산분야 투자실적 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전부 다 합친 예산이지요? 27쪽 농림수산분야 투자실적, 2002년도 보조자료에 보면요. 이게 우리 농림수산국에 온 총 예산입니까? 사업에 대한 투자실적분야에 대한 국비, 도비...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보면 농산유통과 같은 경우는 계산으로 보면 1,231억3,800만원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실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60억원이라면 약 몇 %정도나 예산을 쓴 겁니까? 50%도 안되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50%정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6백억원이니까 50%도 안되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49%정도 되지요. 이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양해하시면 관계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국장께서 답변을 안하시고 각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일단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은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다시 물어서 확인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치십시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이 중에서 집행이 한 50%정도밖에 안된 이유로는 첫째는 논농업직불제 국비지원사업이 약 566억1,100만원입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국비가 아직 송금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고창군에다가 저희들이 비가림 복분자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추경이 늦어가지고 이제사 저희한테 자금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비가 지금까지 안왔다 이겁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 다음 신선농산물 물류비는 우리가 12월 중에 전북무역으로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수출실적을 받아가지고...

영근

김영근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집행액이 50%정도밖에 안된 이유로는 첫째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로 약 566억원이 시기 미도래로 농림부로부터 미송금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시기 미도래?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12월 중에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모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이 고창군 복분자 비가림시설이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추경이 10월달에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금신청을 아직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한테 자금요청이 와서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11억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입니다. 전북무역 업체지원하는 분 물류비 3억5천만원이 12월 중에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라 이 큰 것들이 집행이 안되어서 집행실적이 부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북무역 어쩐다고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국비가 몇 % 왔습니까, 신청한 중에서?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행정비만 오고 일반 농가 직접지불비로 갈 것은 아직 안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566억원 자체가 논농업직불제가 아직 안와서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2년도 것이 안와서 그런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조만간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오면 전부 집행이 됩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금년도 최종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몇 억원 정도는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집행되는 내역을 보면 우리가 지방비라든가 국비, 시·군비 예산을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지방비 같은 경우는 시·군비는 91%정도가 예산요구에 대해서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한 25%정도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논농업직불제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아까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고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군이나 도비 같은 경우는 그걸로 우선 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돈이 안나왔는데, 국비가 수반이 되어야 시·군비랑 도비랑 같이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논농업직불제가 제일, 566억원을 빼면 거의 다른 돈들이 없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아, 이게 논농업직불제 그것을 빼버리면?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국비를 빼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5백 얼마라고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567억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빼면 그렇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빼니까, 다른 사업에서는 다 국비, 도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축산행정과 같은 경우도 610억9,500만원인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실적은 292억원인데 계산을 해보면 한 48%정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투자가 제대로 안된 겁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도 관계과장을 통해서 세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될 수 있는 대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권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계는 뒤에 보면 저희 축산행정과가 바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큰 사업으로 부진한 것이 제일 첫줄 분뇨처리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이 약 110억원 정도인데 지금 한 30억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왕궁문제가 있어가지고 왕궁에서 68억원의 예산이 지금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왕궁문제는 제가 기회가 닿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익산시에서 시설이 실시설계가 제대로 안나와 가지고 그 집행이 안되어서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 보면 진안고기브랜드사업이 전연 집행이 안됐습니다. 진안 돼지고기 브랜드사업은 진안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하나도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부지를 선정해서 다 했는데 주민들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사업대상자를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지금 안된 것입니다. 다음 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특화사업의 일종인데 이게 마무리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안이.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것이고 그 다음에...

창환

권창환위원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사업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관계는 임실군에서 조사료 생산장비를 2기를 해가지고 중앙에다 특화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총체보리랄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사료 생산장비입니다, 트렉터랄지 래핑기랄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임실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사업이 안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자금이 늦게 설정되어 가지고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축발기금보조가 있는데 저희들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나중에 예산작업 하실 적에...

창환

권창환위원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사업을 실시한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올해 사업도 못하겠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라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햇삽컨설팅지원이랄지...

창환

권창환위원

계란집하장 등등 여러 가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기 이 시점을 지내서 자금이 집행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국비 반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양은 반납 안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뒤집기 사업을 잘 하시느만, 막판 상씨름을.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민원문제관계가, 진안 같은 데는 민원 야기가 되고 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작년 2001년도 국비반납사업을 보면 축산행정과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예산에서 사실 예산집행잔액, 공개경쟁입찰해서 예산집행잔액만 국비반납한 사례가 있어서 저는 잘 할 걸로 판단을 했는데,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이유든간에 올해 굉장히 사업이 부진하다고 느끼거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오리도축장 활성화자금, 그 다음에 종합처리장 활성화자금 이것은 기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든 시점 이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77%정도 예산집행이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 집행된 것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판단할 때는 60%정도인데...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큰 문제는 왕궁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110억원 중에서 왕궁문제가 크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이 안될 때 익산에서도 아직 설계자료도 제대로 안나왔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중앙의 농림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저희들이 가끔 협의를 합니다마는 확실한 실시설계가 안나와 가지고 자금을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창환

권창환위원

올해는 이월이 거기에서 많이 있겠고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진안 돼지고기 브랜드사업은 왜 추진이 안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농가들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락주민들...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것은 부지를 다시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못하면 이것은 반납이네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이월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월하지 말고 진작에 하셔야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것을 진안 축협에서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는데도 안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예산을 그렇게... 지금 11월 말일이 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50%도 집행을 못했다 라면 2001년도 자료를 봤을 때는 정말 고생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부분 정확한 사업브랜드도 없이 거기에서 올리는 것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이 생길 것은 사전에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을 정확히 빨리 하셔가지고 더이상 국비반납이 안나올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해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실무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지, 과장님들이 국장님 쳐다보고 있으면 안되지요. 적극적으로 국장님을 잘 보필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이 부분은 총괄부분에서 이왕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축산행정과, 농산유통과가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어째서 이렇게 투자실적이 저조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해양수산과에서 제일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이 34억6,2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한 4억7,800만원 이것이 주 크게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규제어업을 한·중어업협정에 따라서 감축하는 어선을 봄부터 신고를 받아가지고 10월달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그때사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다음 해 익년도에 항상 지금까지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 집행이 안되는 제일 큰 분야가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제규제지원이 어쩐다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34쪽에 보시면 국제규제...

창환

권창환위원

보고 있어요, 그것이 어째서 집행을 전혀 안했다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10월달에사 물량이 확정됩니다, 해수부에서 그때사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편성하고 그때사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 국제지원은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작년도 치도 금년 봄에 집행을 했습니다. 항상 한 템포가, 왜냐면 그 물량을 신청해서 받고 확정되고 하반기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항상 한 템포...

창환

권창환위원

2001년도 국제규제지원이 예산이 늦게 내려왔든 어쩌든 50%를 왜 진행을 못했냐고. 그러면 2001년 국제지원에서는 왜 그렇게 했냐고, 2002년 치는 그렇다고 하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2001년 치도 금년 3, 4월에 늦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면 회계연도에서는 그 실적이 저조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금년 3, 4월에 했으면 나머지 이후에는 왜 지정이 안됐냐고요, 2001년 국제지원금액이 56억원인데 26억원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아직 보상금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왜냐면 채권관계로 어민들이 보상금을 많이 신청을 못해가지고 아직 안나간 게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혹시 계류 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주로 어업인들이 각 수협 같은 데에서 융자받고 했는데 쉬운 말로 이 보상금을 받아다가 빚을 전부 상환을 못하니까 아예 신청을 안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해가 안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개인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수협에서 그걸 갖다가...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보상금을 받아도 쉽게 말해서 빚잔치를 못하니까 농민들이 보상금 신청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선 그거라도 받아야지, 안받아도 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내용이 그게 정확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신청을 안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제규제지원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국제규제지원이 감척하는 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첫째가 하반기에야 그것이 확정이 되고 또 다음에 집행을 하다 보면 보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신청주의라 어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국제지원자금 50억원도 신청 안할 수도 있네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에는 주로 공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올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걸 못했을 때, 주민들이 보상금 신청도 않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이월해 주고 또 저희들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 치 나머지 금액은 공탁 들어갔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일부 들어갔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가지고 있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왜 가지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절차가 아직 안끝나서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가 보네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법원 같은 데, 채권자들한테 통보해 주고 이런 절차를 자꾸 겪어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농림수산분야의 해양수산과는 거의 그런 부분에서...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큰 덩치가 그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실적이 46%에 불과하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농업정책과 28쪽을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에서요, 자부담이 뭔 말입니까? 농가도우미라는 의미는 뭡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여성농업인들이 해산할 때 농업을 중단시킬 수 없으니까 가서 대신 도와주는 것, 산후조리라든지...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사람이 대신 가서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인건비입니다. 20%가 자부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을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도 내 자비가 있어야 되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아니지요, 도와주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파출부나 가정부한테 인건비를 주는...

창환

권창환위원

본인이 20%의 자부담을 내준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루 나가시는 분들은 얼마입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2만7천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농가도우미가 작년에 예산을 반납하셨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신청이 적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반납했는데 금년에는 100%를 완결하셨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2001년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행정이 제대로 알리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까? 분명히 보면 작년에 반납을 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작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첫째가 작년에 시범사업이었습니다. 홍보도 덜 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못한 것은 우리 농림수산국장님 책임이겠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쭉 홍보를 저희도 여러 군데 공고를 하고 다 했는데 중간계층에서 일선 기관에서 그것이 널리 안됐었습니다, 시범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말하자면 2만7천원을 어린애를 낳았을 때 30일간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렇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30일간 동안에 한 분한테 갈 수 있는 돈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2만7천원 곱하기 30일.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자기 친척이 와서 30일을 해줘도 그 돈은 받아갈 수 있는 돈이고, 그러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자금을 작년에 국고반납을 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러셨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12월이 아직 안갔는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신할 분들 계시겠지요, 전라북도에. 그 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추경을 세우실랍니까, 돈 떨어져서 그만 한다고 하실랍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도 일선 기관에서 덜 되고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가임여성까지 다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적극 홍보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 일일이 그때 또 수정하고 다시 요청하고 해서 금년도는 그래서 집행이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임신해서 어린 애 낳으실 여성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것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00% 집행이라고 하셨는데, 보셔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돈이 지금 시 금고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도에서 일단은 다 나간 거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시·군에 돈을 다 내려보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시·군 금고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모자라니까 더 주시오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시·군 수요조사를 금년도는...

석원

고석원위원

누가 임신한 것을 다 보고합니까? 국장님, 그렇게 통계가 정확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미리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도 조정을...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의도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왜냐면 앞으로 그런 분이 많이는 안나오시겠지요. 나왔을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라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 거지, 자꾸 정확히만 했다고 하니까 저도 갑갑한 얘기만 나가는데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12월 25일에 나올 수도 있고, 12월 말에 가서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나 임신했으니까 주쇼" 라고 신청을 한다 이거예요. 했을 때 "우리 예산 아무 것도 없으니까 당신 내년에 애기 나시오"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는 얘기인데...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시·군별로 다 조정해서 남는 시·군 치 돌려주고 그러면 됩니다. 도 전체적으로 오버되면 지급시기가 좀 늦어질 뿐이지 내년도 치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답변을 저렇게 해주시니까 폭폭하네요.

근남

류근남위원

국장님! 작년에 국비를 반납했다고 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다고 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했는데 일선 기관에서 제가 쭉 나가서 보니까 읍·면 같은 데에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좀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작년에 시범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통털어서 한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7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시범사업이면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면 국비가 남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을 것 같으면 그 7개 시·군 외에도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작년에는 물량부터가 시범사업이라 정확히 우리가 가임여성 조사도 않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적어도 농림수산국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우리 전라북도로 들어온 국비를 반납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고 아까 7개 시·군 시범 군만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달이 됐든지 예비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급이 안되겠다 그러면 더 확대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도요. 지금 28명의 예비 인원이 도에 남아 있었지요. 그 예비인원도 전부 배정을 했습니까? 28명입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추가조사를 해가지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작년도에 7개 시·군인데 남으면...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추가조사를 해가지고 28명을 배정했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시·군에 전체적으로 돈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송금이 됐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세밀하게 조사됐습니까? 28명 예비인원이 도에 남아 있었는데.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다 조사해서 이미 12월까지 조사해 가지고 다 시·군에 배정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릴 때 시·군에 배정이 돼가지고 남은 인원이 있으면 그 잔여부분을 서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은 28명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시·군에서 배정을 하고 예산에 보면 28명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예측불허라는 얘기네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것까지 28명을 유보인원으로 저희가 잡고 있다가 다시 전부 파악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고위원님이 그래도 낳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재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추가되면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실라냐고 제가 여쭙는 건데...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해주실 때 적어도 업무파악을 그렇게 하셨으면 도에 28명 예비인원이 있었다고 하고 예비인원을 그런 추가된 부분에 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 예비인원이 분명히 28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시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농민여성에 한한 것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여성 농민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하여간 농가로 인정되는 여성은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을 기초적인 조사는 각 시·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원기준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안난다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자료를 정확하게 전부 보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도우미에 대한 지원자료 말씀입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가지고 시·군에서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시·군으로만 알지요? 여기에서는 시·군에 지원한 것이 예를 들어서 시·군에 몇 명 이 정도나 알지 자세한 건 모를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렇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명단까지 말씀이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알아서 주셔요, 다 주든지 어쩌든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순수한 농촌에다가 줘야 하거든요, 그러지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그러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아까 지원기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기준에 맞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답변이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게 335명이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290명을 계약하고 이용한 시점이, 이 조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최종이 언제였냐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시점은 언제이고 그때까지 290명 이용하고 계약했는데 45명이 남았다, 당시 보고할 때는. 그러면 추가로 알고 싶으면 이 45명 나머지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 부족한 것은 시·군 조정해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가도우미 성격이 농번기 때 바쁜 때를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지 그렇게, 시원스럽게 얘기를 못합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장님까지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님들은 가서 본인의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까지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는 가셔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대규모 지원 있잖아요. 이 사업이 금년도에 2개소에 20억원이 투자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28쪽에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시 덕과 용산지구하고 순창 금과 방성 일목지구하고 2개인데, 각 지역마다 54호하고 52호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당 약 2천만원 가량 지원되는데,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요. 이 두 군데 지역을 선정하게 된 지원배경이 있습니까? 이게 상당한 특혜인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54호인데 공동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호당 2천만원 이렇게 가격은 나옵니다마는 먼저 사업내용이 공동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청주의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 2개 지구를 선정하셨는데 이 곳을 선정하게 된 배경, 쉽게 말하면 왜 이 지구만 선정했는가 내지는 도내에다 또는 언론에다가도 모집공고를 냈는데 두 군데가 했다든지 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쭉 신청을 받으니까 두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았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각 시·군 통해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은 도에서 시·군에다 문서는 낸 겁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다음연도 신규사업도 지침에 다 들어갑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농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그걸 전부 각 시·군에 전파하고 다 그렇습니다. 지침이 나간 지는 오래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침이 나간 지는 오래됐는데 이게 금년 2002년도에 처음 실시된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이 지역은 신규사업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데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동안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 것이 총 4개 지역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전주 원동, 진안 백운, 무주 설천, 안성 이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금년도에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몇 군데라도 신청만 하면 이건 다 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신청이 많을 때는 중앙에서 배정하는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해야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 지원을 하게 될 때 사전에 사업성 검토는 있었는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다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왜 이것을 지원해 주는가요? 예를 들어서 남원 덕과 용산지구는 무엇때문에 해준 거예요? 아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왜냐면 여기 54호를 위해서, 이 54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만큼 친환경농업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10억원이나 지원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니까 물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든가 또는 친환경농업 가능지역, 참여농가가 50호 이상, 50㏊ 이상 친환경농업 가능지역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신청한 데가 그 요건에 맞으니까 해준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말이에요, 세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기 축분액비화시설 3개를 설치했는데 4천만원을 투자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임실에 있는 축산분뇨액비화시범사업단지를 가보니까 투자액이 1기가 1억5,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로 놔져 있는 건가요? 3개가 4천만원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4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게 상당히 고가장비로 어제, 한쪽에서는 1억5,600만원이나 들어가는 고가장비이고 한쪽은 4천만원 갖고 3개를 놨단 말이에요. 물론 용량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2백t짜리 4개입니다, 하나에 1,500만원씩.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3개라고 되어 있고만요. 3개가 4천만원이고만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덕과는 3개입니다. 순창 것을 잘못 봤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여기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오리농법시설을 10㏊에 3,500만원을 했는데 오리농법도 무슨 시설이 필요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가에 오리가 못 도망가게 철망 같은 걸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3,500만원 들어간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설치하는 거예요? 한번 설치해서 영구히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계속 하는 지역은 몇 년 쓸 수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오리 못도망가게 울타리 쳐놨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울타리를 매년...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오리 막사도 있고 또 기둥도 있고 철망으로 씌워 줍니다.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보수만 하면 몇 년 쓸 수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우스 집단화시설 신축은 어때요? 하우스는 1년마다 한번씩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씩 쓰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하우스도 반영구적인 시설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이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 하우스를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보수는 해줘야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지구에다가 10억원 한번만 딱 주면 그 뒤로는 관리를 안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저희가 평가하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 뒤에도 예산지원을 계속 해줘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중앙에서도 평가를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뒤에도 예산지원을 계속 해줘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뒤에는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요. 여기 사율리 퇴비장을 가보니까 퇴비사 개축을 6백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2백평도 안되요, 개축한 면적이. 이게 왜 실제하고 이렇게 다르지요? 지금 퇴비사 개축을 6백평을 했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6백평이...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전체 면적이 6백평이고 퇴비사는 117평...

호서

김호서위원

전체 면적도 땅 보니까 제가 실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땅 면적도 한 2백평 내지 3백평도 안되겠던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다 갔다 오셨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부지면적 6백평 맞습니다. 퇴비사가 117평인데...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면 미생물배양실 자재대금집행, 전부 자재대금 집행을 어디에서 해요? 시·군에서 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거기 갔다 오신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고 본위원도 지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재대금이랑 집행한 담당공무원하고 순창군 금과, 여기 우리가 다녀오지는 못했는데 서류라도 보고 싶거든요. 이 양쪽 관계공무원들을 증빙자료하고 원본을 가지고 이따가 2시까지 출석을 시켜주세요. 가능하겠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시간을 한 2시간만 더 양해해 주신다면...

호서

김호서위원

4시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서류 준비하고 또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다 집행된 거니까 딱 파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왜냐면 이게 순창지구는 지금 90%이고 남원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또 서류 갖고 오려면 그 정도 시간은, 이동시간하고 서류 찾고 하면, 2시까지면 2시간인데 좀 빡빡해서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관련 품의서하고 증빙서 영수증하고 가지고 관계공무원 두 분을 남원시하고 순창군요, 4시까지 출석을 시켜주시고, 그러면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미리 넣어줄 수 있는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증비서류를 가져 오면 그때 한꺼번에 보시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빨리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특히 퇴비사 개축과 관련해 가지고 6백평이 되지를 않는데 자꾸 된다고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관계 장부를 전부 다 가지고 출석을 해주시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잠깐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님!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출석요구서 절차를 밟아주시면... 시·군 공무원이라 오라고 해서 저기에서 안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선곤

김선곤위원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여기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제가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다만 여기 도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올 수 있는가 물어봐 가지고, 의혹이 없다면 오겠지요. 그래서 통보를 해주는 게 낫겠는데.

호서

김호서위원

국장님이 하시면 안될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 10억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방비도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도비는 몇 %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 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지요? 증인으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두요구서, 지금 우리 사무감사에 어제 현장감사 속에서, 잘 알으셔야 되요, 현장감사 속에서 우리 위원님이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게 6백평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다 합쳐도 6백평이 못된다. 그리고 지금 퇴비사가 120평이라고 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117평.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 퇴비사의 개축이라고 했어요, 현재 집행을 남원시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집행권자인 책임자를 질의를 해야 되니까 증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문을 찾아보세요,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축산문제 터져가지고 임실에서도 공무원이 와서 했어요. 출두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왜냐면 오라고 하면 오는데 또 저쪽에서 만약의 경우에 거부할까봐서 저는 그런 것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거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3일 후에 다시 하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일단은 저희가 전화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 부분을요,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이 책정돼서 남원시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제 현장감사를 간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는 것은 그동안에 이 사업을 남원시로 이양을 해줬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야기되니까 농림수산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당해 당사자들을 여기로 와서 증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것을 어떤 책임감이 그렇게 있어야지, 무슨 법절차 따지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을 잘 못했다고 해서 이 책임을 지금 전적으로 우리 도에서 져야 할 부분 아니에요? 지도 감독이 잘 못됐으니까요. 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54농가라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농가더라고요. 26농가가 그쪽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온저장고에도 안들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온저장고 지어놓고 저온저장고에도 지금 그 배가 안들어갔다고, 어제 제가 질의하니까 안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4호라고 해가지고 제가 배하고 딸기하고 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계산해 보니까 26농가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증인출석을 요구하면, 도에서는 관리소홀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법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든지간에 농림수산국에서 증인을 오늘 중으로 빨리 오라고 협조를 요청해야지, 그걸 지금 저희들한테 법 찾고 조례 찾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답변을 못하니까 지금 증인 채택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연락을 해서 안오신다고 하면 내버려 두세요. 거기서 와서 답변을 못하겠다면 점심 먹고 다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테니까 일단은 연락을 하셔가지고 못온다, 온다 결정만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답변을 전체가 6백평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6백평이 못되면 문제가 크니까, 제가 볼 때도 땅 다 합쳐도 6백평은 못되요, 세 마지기입니다. 세 마지기 땅은 엄청 커요. 그것 다 합쳐도 3백평도 안됩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저도 농사를 지었어요, 보면 알아요. 포장해 놓은 것 다 합쳐도, 마당까지 합쳐도 안되요. 3백평도 안되요.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좀더 성의를 갖고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먼저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에, 보조자료 28쪽에 있어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제일 밑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관 이렇게 해가지고 2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농지관리위원회관이라는 것이 있는가도 생각해 보고 해서 아까 우리 담당 직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다 글자를 빼먹었어요. 농지관리위원회 관리운영비, 그러니까 '리운영비'를 빼먹어갖고 '회관'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알아보겠냐고. 그렇다고 하면 감사에 신경을 그만큼 안썼다는 얘기가 되길래 지적을 먼저 합니다. 앞으로 한 자 한 자, 이게 지금 그 네 자를 빼먹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관리회관' 그리고 '관리운영비', '리운영비'를 빼먹었다고요. 그래서 그것 갖고 한참 연구를 했었던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마음이 좀 덜 좋은 부분이 있네요. 2001년도에 농산유통과에서 15억4,400만원 국비반납을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가 바쁜데 이렇게 반납을 했다 그런 건 그 지역에 예산을 써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떤 이유야 있겠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작년도에 농산유통과 국비반납관련 총 예산액이 483억8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 집행하고 15억4,400만원을 반납했는데...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는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병곤

김병곤위원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총 483억원인데 거기에서 467억원 쓰고 15억4,400만원을 반납했다고요, 우리 업무보고서 52쪽에. 무슨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주요 반납한 것이...

병곤

김병곤위원

그 내역은 지금 보니까 농가에서 포기하고 그렇게 쭉 써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포기해도 유도를 해서 예산을 잡아 왔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국이나 과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했고 신청해서 예산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 따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15억4,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읽을라면 말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봐요, 뭐는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논농업직불제가 우선 6억4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유가 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먼저 예산배정 뒤에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지급 예상면적기준보다 5억원 정도가 더 여유있게 배정되어 가지고 반납한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런 건 이월이 안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이월이 안됩니다, 당해연도에.

병곤

김병곤위원

농가포기 5억5천만원은 뭐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재해복구비입니다. 농가에서 자부담을, 재해복구비는 자부담이 일부가 있는 사업으로...

병곤

김병곤위원

자부담을 안해서 복구를 못해주고 반납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또 융자를 해야 되는데 융자담보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농산물규격출하 2억3,800만원은 뭡니까? 큰 것만 세 가지 해보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작황이 작년에 부진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전부 사업량을 축소시켰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것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농산물 규격출하.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왜냐면 규격출하인데 박스같은 것 만들고 그럴 때 돈을 주는데 작황이 부족하니까 양이 안나와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 부분은 반납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농촌특산단지에서 관광농원을 선정하고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정과 지정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요?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재가를 받아서 담당과장님이 알면 설명을 해주시든지...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의례적으로 읽으려면 아예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려면 해주고, 지적하는 걸로 저는 할 테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저희 전라북도에 현재 관광농원은 총 27개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 말고 내가 물어본 것만 대답을 해요. 선정할 때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아서 하냐고.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관광농원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특혜시비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혜를 시·군에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지정해 주냐 안해주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이익과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그건 사업성을 판단해서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시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시·군의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시·군에 농정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에 농정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래요?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관광농원으로 신청한 사람이 적합하다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그냥 무조건 무슨 절차 없이 지원해 줍니까?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우리 도에서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사업을 저희가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기 관광농원으로 지정이 된, 아까 20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전부 조사해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가지고 예산 지원한 상황에 대해서 운영이 안된다거나 속된 말로 부도가 났다거나 실질적인 주인은 A인데 다른 B가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것 다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융자는 농협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든지 사업을 않고 있는 것들은 융자금을 회수하고 시·군에서는 사업취소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는 것은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관광농원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지원이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런 것들이 특혜 시비가 많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는 떠나서 우리가 수출이나 수입하는 농산물, 농산유통과장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성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그것도 유통과장이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국장님이 전체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면 과의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요. 그리고 보조를 받더라도 될 수 있으면 최고책임자가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양해를 하겠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국장이, 벌써 공무원 몇 십 년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특히 과장들한테 답변을 자꾸 넘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있는 것 같고, 어저께 공부 좀 하셨어요? 어제 공부할 시간 없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세부적인 절차까지 물어보니까 제가 잘...

영근

김영근위원장

유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수출할 때 우리 것은 어떻게 해서 보내고, 먼저 우리 수입부터 말씀해 주세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수입관계는 국립식물검역소에서 각 입항 항구에서 사전에 검사를 한 후에 통과를 시킵니다.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식물검역소에서 일일이 검사를 거친 후에 수출이 됩니다. 본도에서 수출된 농산물 중에서 금년에 농약잔류관계로 클레임이 걸린 일은 없습니다. 또 국내 농산물 안전성조사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저희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전라북도 예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110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4,642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34건이 농산물 안전성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비율은 0.7%입니다. 내역을 보면 벼라든가 취나물, 알타리무, 얼가리배추 이런 것들입니다마는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대형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클레임이 안걸립니다. 노인양반들이 적용약재를 아니쓰고 집에 나온 약재를 갖다가, 텃밭에 심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이 그렇지, 전문적으로 시장으로 출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0.7%라면 농산물 안전성조사 부분 가지고는 상당하게 농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도 자체에서 농약성분 검출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도 자체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그런 시설이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에도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농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의 농약성분을 조사받고 싶은데, 말하자면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품이 하자가 없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 전북지소에 의뢰합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환영합니다. 해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수수료 있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분명히 받습니다. 품질관리원 부분은 제가 더 내용을 안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도에서 어떤 농산물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것을 성분검사를 한번 의뢰한 적이 있어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일률적으로 조사를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이 여론에 또 많은 입에서 입으로 농약성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가서 찍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냐고, 금년에.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있습니다마는 이 고유업무가 품질관리원 업무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품질관리원 고유업무였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0.7%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혹 그런 농약잔류성분이 검출되어서 확인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두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생산에서 포장해서 농약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샘플을 조제했을 때 부적격 받는 것. 그 다음에 이미 시장에 나와서 출하단계에서 된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는 폐기처분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각 농협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폐기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하게 되고...

병곤

김병곤위원

생산단계에서 발견이 됐을 때 폐기처분을 시킨다,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후계농업인이 전라북도에 남자, 여자 해서 상당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영농후계인으로 선정이 돼있으면서 영농후계인 생활은 하지 않고 회원으로만 갖고 있고 보조금을 타서 사용만 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 우리 실질적인 조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항상 하반기에 실태조사 해가지고 부실후계자는 12월 중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금년 현재 조사한 내용은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6월 30일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말씀해 보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금년도 선정한 인원이 273명.

병곤

김병곤위원

금년도 말고 기 영농후계인으로 선정이 된... 지금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영농후계인으로 선정이 돼서 영농후계인의 목적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에는 별개로 생활하는 사람들 조사한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선곤

김선곤위원

위장 영농후계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작년 말에 2,619명을 취소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취소했으면 그 사람들 전부 회수를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회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직 다 하지는 못하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100%는 아직 안끝났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적발한 내용이 뭐뭐예요? 말하자면 영농을 떠났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위장 영농인을 찾아냈다는 겁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했다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사유별 취소현황에 사망 157명, 신병 9명, 전업 694명, 이주 919명, 무단이탈 485명.

병곤

김병곤위원

잠깐요, 무단이탈이라는 얘기는 아까 위장이나...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런 것 없이 이사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않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고도 없이.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사라든가 전업이라든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회수를 안한 상태에서 취소를 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취소하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지금 몇 %나 회수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총 회수 대상금액이 235억9,900만원인데 지금 86.7%인 204억6,700만원 회수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회수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써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건 농협에서 회수합니다. 각종 담보도 있고 융자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영농인들한테 지원금을 일단 농협으로 보내줍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농협으로 보내주면 농협에서 심사를 해서 담보를 받고 주면 나중에 농업인한테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나머지 대출관계는 전부 농협에서 책임집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대출관계를 책임을 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익산농협에 1백억원을 보내줬다, 그러면 그 1백억원은 무상이냐 이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전부 융자기 때문에 보조는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고나 도비로 해서 보내줬을 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전액 융자니까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회수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렇지요, 그건 농협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를 받아다가 수입 잡아갖고 지출을 그냥 털어버리면 끝이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직접 농협으로 갑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뭣하러 업무보고를 하고 그럽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후계인자원 관리를 농정시책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위장농업인 경영인이라든가 특히 도시하고 인근지역, 완전 농촌지역 그런 데는 덜 하겠지만 도시인근지역 그런 데는 모르긴 몰라도 절반 내지 많으면 ⅓정도는 전부 위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인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 경영인으로 선정돼서 특히 지금은 덜 하겠지만 그 전에 선임된 분들 전부 그 지역의 자료를 받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기 위해서 위장으로 그런 사람들은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사망이나 이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야 틀림없겠지만 특히 위장 영농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색원 발굴해야 될 줄 알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각 시·군에 가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어요. 국장님, 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 지역에 영농조합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 설립해서, 우리 익산지역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해서 결과적으로 얼마 안가가지고 부도가 나고 또 제3자에게 넘기고, 기초조사가 약한 것 같아요. 영농조합법인 설립허가를 우리 도에서 해줍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법원에서 해 줍니다,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그 절차는 법원에서 하지만 설립인가, 허가를 해주는 것 있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무슨 영농법인을 설립하려면 도에서 자금도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자금이랑은 누가 줘?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땅만 어떻게 구입해 가지고 자금을 받아서 조합을 하는데.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하나의 기업 같이 법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지 지원이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닌데...

선곤

김선곤위원

국장님, 영농조합법인은 설립등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인가가 아니고. 좀 아시고 말씀해 주세요. 설립등기를 받아가지고 시·군에 인증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자금만 타서 쓰고 거의 부도난, 우리 익산지역만 보더라도 ⅓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미진한 부분 감사가 있어요. 그때 다시 자료를 보고 할 테니까 처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대표가 바뀌었다 그리고 부도났다, 말하자면 사업을 하다 방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못해서 경매로 넘어갔다 하는 사항을 전라북도 전체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익산, 군산, 완주, 전주, 김제, 부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고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합당하게만 해서 일단은 그냥 껍데기만 해놓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취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아까 우리 후계영농인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라고 해가지고 2000년하고 2001년도 지급을 하고 2002년도에 미집행이 됐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집행은 수출을 전부 다 하고 나서 그 후에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해 줍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럼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수출실적대로 주는 겁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수출실적을 가지고 준다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래서 전북무역이 2000년도에는 4억9천만원 중에 2억6천만원을 가지고 가고 8억원 중에 6억원을 가지고 가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작년도 같으면 8억원 예 중에서 전북무역으로 6억3,800만원이 갔는데 그 중에 3억1,900만원, 반절이 전북무역이고 나머지는 전북무역을 통해서 수출한 농가로 갔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전북무역으로 해줘요? 지금 전북무역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점심 때 다 됐으니까, 이쪽에 보면 수출실적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실적이 안나오고 그냥 지원된 액수만 나왔거든요. 해당 국가가 어느 국가인가하고 수출실적하고 그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할 때 자료 좀 보게, 도비지원내역이 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농산유통과 앞에 있는 것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6천만원 도비가 들어간 데도 있고 최고 많이 들어간 데는 한 6억원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수산국에서 도비지원된 것을 뺄 수 있으면 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정확히, 도비지원내역 유통과에서...

근남

류근남위원

아니요, 농림수산국요. 유통과를 제가 쭉 빼보니까요, 유통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줘 가지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각 시·군까지 해서...

근남

류근남위원

아니 도비만요. 사업별로요. 여기 보면 시·군 고품질 쌀생산 직파재배 확대지원 해가지고 도비지원 됐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도비지원된 것만 약 20가지 넘게 빼보니까 적게 들어간 시·군은 한 6천만원이 좀 못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간 시·군은 약 6억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후 회의 속개할 때까지 가능하면 빼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호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 퇴비장 6백평이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만약 6백평이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오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고품질 쌀 생산과 쌀 가공에 있어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중에 민간업체는 모두 흑자인데 농협은 한 곳도 흑자를 못내고 있습니다. 29개나 되는데 왜 농협은 흑자를 못내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2001년도 미곡종합처리장 경영분석 결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30개 중에 동계농협 한 군데만 흑자내고 나머지 29개소가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농협은 그 지역에서 생산한 지역조합원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운영능력 미흡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조사밖에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는 못하고 있으니까 분석한 결과로만 가지고 볼 때 그런 판단이 섭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에 위성신청 또 시설지원이 있었는데 신규신청은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신규신청이 왜 없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신규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 13개 했는데 나중에 물량으로 추가받아 가지고 보완하는 것만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위성이라고 하면 건조보관시설인데 말하자면 싸이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위성시설은 신청이 없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건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물량 배정받은 대로는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에 보면 위성신청이 두 군데밖에 없고 증설은 좀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지역의 현실을 보면 원래 RPC 허가를 내줄 적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면 지역안배적인 상황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면에 내줬는데 옆의 면도 내주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RPC의 지역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경영에 어려움도 주고 경쟁력도 좀, 서로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청물량에 허가해서 승인만 해줘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좀 잘못되었다 싶고, 그러기 때문에 RPC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말하자면 싸이로 시설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싸이로시설이 지금 별로 되어지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현물수매를 하려고 보면 싸이로시설이 많이 돼서 위성시설이 많이 되어가지고 농가의 생산비도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증설도 중요하지만 RPC를 중심으로 해서 위성 싸이로시설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위성시설이 물론 2개소 있지만 싸이로시설은 증설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문제가 위성시설이 균분하게 배치가 안돼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금년도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3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2개소가 위성이고 11개소가 증설인데, 나중에 농림부에서 국비 남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신청을 받아서 지금 15개소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위성이 2개고 증설이 13개소입니다. 그래서 싸이로시설은 증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간 그렇게 하려면 위성시설이 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RPC 있는데 증설한 싸이로시설, 말하자면 건조보관하는 시설을 증설해 주는 거고 그것은 RPC 있는 자체만 하는데 RPC가 없는 그 지역에 위성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지역에 싸이로시설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계획이나 준비가 어떻게 됐냐 이거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희망하는 데는 저희는 다 해줍니다. 희망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아, 희망지만 해주는고만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냉각기나 진공포장기의 보급이나 신청이나 현재 시설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5대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5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러한 것이 고품질 쌀이나 농민들 직접 현물수매 하는데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우리 농수산 당국에서 보급을 많이 해야겠다는 이런 건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은 느끼고 신청받는 대로 국비 내려오는 대로 저희는 그 안에서 신청받아서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신청을 하면 전부 최소한, 거기에서 선별하는 게 아니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신청량이 적다는 얘기네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문제는 종합적으로 쌀문제가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원료곡 매입자금을 위한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라든지 또 우리 쌀 품위 유지를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곡물냉각기라든지 진공포장기, 홍보비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미곡종합처리장이 대부분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원료구입의 자금이 부족한데, 지금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무이자를 주라든지 아니면 최저 금액을 해줘라, 이것은 우리 도비지원이 아니고 국비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이번에도 국비가 951억원인가 얼마 전에 무이자로 지원이 됐는데, 지금 도에서는 여유자금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원료구입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성시설도 중요하고 진공포장기라든지 냉각기 등 고품질 쌀을 위한 이런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RPC를 거대한 금액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히 강구를 해주시고, 원료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우리가 국비로 나오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리나 아니면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농림부에도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민간업체들도 연대보증을 해가지고 우량업체도 같이 도산한다 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데 부도업체는 몇 개나 있고 그 민간 부도업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현재 48개소가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을 그동안에 총 5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작년까지 5개 업체가 운영 중단이 됐고 금년도 들어서도 남원하고 순창하고 두 군데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4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전에 작년까지 한 건 다시 다른 사람이 경매해 가지고 제3자가 인수받아 가지고 정상 가동하려고 시설 보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영부실로 부도난 2개 업체에서는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절차만 밟고 있으면 해결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경매 이렇게 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일단은 RPC 지원할 적에만 선정을 해줬지 자금관리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회수라든지 경매라든지 하는 것은 농협에서 전부 취급한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농협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게요. RPC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옛날에 그 RPC공장에다가 농민들이 나락을 팔으셨겠지요. 좀 성의있게 해주시라는 것은 부도라는 것이 대개 5∼6개 업체가 어깨보증을 서가지고 부도난 것 아닙니까, 한 군데가 부도나 버리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죽어버린 거거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 부도난 것은 어깨보증이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작년 치요. 그런데 한 사람이 부도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부도낸 것을 4명이 물다 보니까 안되니까 전체가 싹 지금 경매가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약 10㎞쯤 떨어진 데 가서 또 바로 인근에서 안받아주더만요, 묘하니. 멀리 가서 팔으라고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성의있게 농협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물론 저희들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경매라는 것도 빨리 진행해서 업자를 빨리 선택하게끔 독려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농협에 해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쌀금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고 일반 시중가격에서 형성이 안된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쌀금 보장하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되풀이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쌀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유통업체로서 가공·유통은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RPC를 하고 있는데 RPC 운영이 잘 되고 원활하게 됨으로써 지금 농협은 농민들한테 가격을 충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일반 도정공장은 자기 사업의 연대를 하다 흑자를 못내가지고 도산을 하고 그래서 피해가 오는 것은 농민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개인 기업에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적에 RPC에서 한 사업 손익만을 볼 게 아니라 농민들의 쌀값을 보장하고 수매를 하는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RPC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확대나 RPC운영에 손실이 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해줘야 점차적으로는 농민들의 쌀값에 대한 보장에도 도움을 주는 거고 RPC운영도 원활하고 우리 쌀에 대한 유통도 무난하게 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RPC에 대한 관심을 갖고 RPC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모든 지원이라든지 또 국비라도 많이 받아서 유통할 수 있고 원료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렸고 그러한 뜻에서 RPC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RPC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게 RPC에 가면 대량으로 저장을 하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품종별 생산이라는 것이 참 묘하게 되요, 품종이란 개념이 다 섞어져 버리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등급별로 섞여지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무농약도 필요가 없이 갖다 놓으면 다 섞어져 버리거든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건 RPC 저장탱크도 좀 적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그런 것을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를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급별 구분 없이...

석원

고석원위원

막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물벼라고 해가지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정부수매분이 되는데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규모를 줄여갖고 여러 개 만드는 게 좋지 않은가, 또 단가 경제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농림부하고 그 문제를 앞으로 정책을 바꿔서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조사료 생산기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세 가지를 주셨어요. 업무보고자료, 보조자료 그러는데 업무보고 54쪽을 보시면 예산이 60억3,400만원이거든요. 수감자료 29쪽을 보시면 2억6,100만원이거든요. 보조자료 158쪽을 한번 보시지요. 2억4,300만원이거든요. 저희한테 자료를 아마 업무보고 60억3,400만원은 전체를 놓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수감자료 29쪽이나 보조자료 158쪽은 분명히 도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억4천만원, 2억6천만원 그러거든요. 왜 자료가 이렇게 다 틀리는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이 자료가 위원님께 제출하는 시기가 최종분이 아닐 때입니다. 최종분으로 전부 조정된 것이 총 60억3,400만...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그건 도비...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도비가 2억4천...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 설명을 들어보셔요. 도비, 군비, 축산발전기금보조, 융자, 자부담까지 합친 것이 60억3,400만원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수감자료나 보조자료는 도비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도비 2억3,300만원이 보조자료 158쪽에는 2억4,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감하겠다 감사를 받는 자료에는 2억6,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리지요. 저희들이 무슨 자료를 믿어야 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2억6,100만원은 당초예산이고, 우리 예산서상에 잡혀있는 것.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정된 것이 시기가 안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도비가 2억4,30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집행하신 것에 2억3,33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최종 것은 조정되어 가지고 2억4,300만원 그것이 최종 것입니다. 융자금이 늦게 와가지고 사업비가 그동안 안맞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가 틀리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딱딱딱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최종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면 어떤 것이 맞는가 모르잖아요. 체계있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틀린 이유는 어째서 틀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당초계획은 모든 도비, 시·군비, 보조, 융자 해서 60억3,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2억6,141만6천원으로 해서 수감자료를 냈습니다. 그 뒤에 융자금이 마지막으로 늦게 확정되어 가지고 마지막 조정한 것이 2억4,300만원입니다. 그 2억4,300만원이 최종 맞게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예산액 자체부터 틀렸어야겠네요. 그러면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되요? 지금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2억4천만원으로 할 때는 2,800만원이 아니겠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안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돈이 1천만원 남아 있겠네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1천만원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게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이 자료를 제출한 시기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정하기 전에 이 자료를 작성해서 수감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랬고, 그 뒤에 자료를 제출한 뒤에 융자금이 마지막으로 확정되어서...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2억4,300만원이 맞다고 하고 나머지 수감자료는 잘못됐다 그거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시기적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사료의 자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 도가 87%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는 82%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외부에서 조사료를 수입한다 하면 13%밖에 수입을 않겠네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수입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 11만9,156t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액으로는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149억5,20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수입되는 금액이 149억5천만원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한우하고 젖소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두수가 몇 두인지 아십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121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틀린 것 같아서요. 조사료는 어떻든 한우하고 젖소가 먹겠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한우가 15만1천두, 젖소가 4만7천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두당 조사료를 어느 정도 먹습니까? 연평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1일평균 한우가 6㎏이고...

석원

고석원위원

연평균으로는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한우가 연간 2.2t, 젖소가 3.3t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연 3t 잡으면 되겠네요. 이 3t을 생산하려면 저희들이 논 지푸라기로 봐야 합니까, 어느 정도 경지면적을 가지면 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금년도 생산량 조사하니까 논에 대체작물로 청예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중간치만 하시게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당 목초는 생초량으로 한 35t, 건조량으로 하면 한 7t 됩니다. 청예작물은 청초로서 60t, 건조로 하면 14t, 그 다음 답리작으로서...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해서 3t을 생산하려면 경지면적으로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한번...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를 들면 옥수수는 ㏊당 84t까지 나오고...

석원

고석원위원

제일 좋은 걸로 많이 나오는 걸로 하셔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많이 나오는 걸로 하면 문제가 좀 있을 텐데...

석원

고석원위원

많이 나오는 걸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한 마리가 1년에 3t을 먹는다면서요. 1년에 3t을 먹으려면 경지면적으로 옥수수로 한다면 얼마를 먹느냐 이 말이에요. 옥수수로 계산해도 좋습니다, 옥수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금 450평 들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본위원이 계산할 때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춘파용으로 3,704㏊를 파종했다고 하셨어요. 이것 씨앗값 줍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집단화단지는 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19만8,270두로 나누면 두당 약 80평이 됩니다, 추파만. 춘파는 놔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백평이 된다는데 우리 전 전라북도 논이 16만3,500㏊인 것은 아시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을 우리가 ⅓만 지푸라기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소들이 전부 먹을 수 있는 게 740평입니다. 마리당 740평 되거든요. 우리가 ⅓이상 더 지푸라기 갖다 먹일 거예요. 그러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제가 상당히 거기까지는 어려워서...

석원

고석원위원

공부를 좀 해보시고, 저희들이 수학공부 하려는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21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저희들이 조사료를, 결국 풀을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비닐로 씌운 풀덩어리 저희들이 수입해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으시고, 여기에 보면 목책을 하는데 4㎏를 얼마 주었다, 진입로를 하는데 3.5㎞이다, 용수개발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을 밭작물에 옥수수 재배를 해가지고 사료화 시키면 어떻겠냐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연구를 해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않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보고할 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내년도 하곡수매량이 금년도보다 확 줄었습니다, 20%정도 이상.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겨울에 사료화할 수 있는 작물이라도 심게 해달라 해가지고 한 것이 총체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총체보리는 사료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보리, 그것도 다음에 질의할랍니다마는 보리면적이 적으니까 그것으로라도 보완합시다 해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보리도 보완하면서 또 사료도 이중효과, 겨울에는 다른 것 옥수수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 농림부에서 각 부서간의 협의가 덜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요조사할 때하고 나중에 확정될 때하고 단가차이도 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농가 조사해 보니까 3,700㏊로 나왔는데 나중에 실제로 해보니까 261㏊정도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겨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아까 사료작물 그 방법도 수없이 건의를 하고 또 내년도에도 농림부에 쫓아가서 이걸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자꾸 이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아까 말씀대로 약 두당 8백평이면 1년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8백평에서 1천평이면. 그런데 지금 추파용 3,704㏊라고 이걸 씨앗값을 주신다고 했지요, 50%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전라북도 밭의 전 면적이 5만2,800㏊입니다, 14분의1이에요, 말씀하는 면적이. 밭 면적이 5만2,800㏊가 맞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3,704㏊로 나누면 14분의1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 10분의1은 사료를 갈아 써야 한다는 얘기지요, 농토에. 그러지요? 국장님, 이거 제가 계산해본 거니까 안하셔도 되요. 그러면 우리 농토에, 예를 들어서 밭이라고 하면 과수원도 그 속에 들어가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럴 겁니다. 과수원을 빼고 특작한 것 빼고 비닐하우스 빼고 나면 거의 8분의1이나 9분의1, 10분의1 정도는 전부 파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료로. 국장님, 과연 그렇게 돼 있습니까? 추파를. 그렇게 했다고 자신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추파용이 지금 저희가 3,704㏊분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추파가 논에다 했다는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왜냐면 춘파는 벼 대체작물 이런 것 논에도 심고 그렇습니다. 주로 옥수수하고 수단그라스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옥수수는 가을에 못 가신다면서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봄에, 논에 대체작물로.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춘파용이나 추파용이면 약 5천㏊ 분량이 지금 우리가 씨앗으로, 지금 씨앗값이 얼마 나갑니까? 그것 좀 묻고 넘어갑시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당 41만3천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체를 따지자고요, 약 5천㏊면. 5천㏊에 대해서는 씨앗값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씨앗값이 나갔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추파용 말씀이십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전체 합쳐서 말씀해 주셔요. 예산을 집행한 부서에서는 이건 금방 알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찾는 동안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축발보조라는 것이 축산발전기금이지요? 이건 보조라고 하면 18억6,800만원이 그냥 농가에 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융자가 20억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축산발전기금에서 18억6,800만원을 농민들한테 그대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사업별로 이것이...

석원

고석원위원

보조개념이냐 아니면 그냥 주는 돈이냐.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보조개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민들한테 그냥 주는 거지요? 이게 그냥 주는 보조인가, 농민들한테 그냥 주는 돈인가.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자세한 답변을 축산과장님한테...

영근

김영근위원장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여기에서 보조개념은 각종 종자, 비료 그런 것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농가한테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로 주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자재가 됐든 씨앗값이든 좋습니다. 그냥 주는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융자냐, 나중에 무이자로 했다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입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보조는 그냥 주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18억6,800만원이 축산농가한테 가는 거지요? 이게 전부 축산농가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조사료를 만드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 씨앗값이 금액으로 얼마나 갑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씨앗값이 종자하고 해가지고, 품종마다 좀 다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체를 합치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환산을 안해봤는데 ㏊당 41만3천원 정도거든요. 사료작물단지 같은 데 저희가 지원할 적에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5,100㏊거든요. 나눠보시면 되겠네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21억원쯤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서 50%는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50%는 자담, 50%는 보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0억원만 가고 10억원은 자담이란 얘기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아닙니다, 자담부분은 뒤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1억원은 그냥 드리는 거다 이 말이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확인해 보셨어요? 씨앗 뿌리고 다 심었는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사실 원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21억원이란 돈을 보조가 됐든 국가 돈이 됐든 시·군비가 됐든 어쨌든 농가한테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21억원은 딴 것이 아니라 씨앗값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확인해 보고, 왜 안맞냐면 이런 것이 안맞으니까 수입을 더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대로 했으면 아마 계획대로 약 121억원어치 수입 안해도 되겠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논하고 밭하고 합치면 이게 820평이 나와요. 그러면 100% 먹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약 121억원이란 돈을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제가 뭐라고...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여기 간 것 5천㏊에다가 아까 논에서 오는 것 약 30%를 잡으면 8백평이 나와요. 아까 국장님께서 소 한 마리 키우는데 조사료가 8백평이 필요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급률이 87%밖에 안되지요. 아까 보고할 때 그러셨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3%를 가져오는 돈이 121억원어치를 우리가 달러를 쓰든 어쨌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씨앗을 제대로 뿌렸더라면 조사료 수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아까 종자 확인을 제대로 하셨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건 직무유기다 이거지요, 잘 안하셨기 때문에. 씨앗을 제대로 뿌리는 것을 확인 않고 생산하는 것을 확인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고위원님, 잠깐 제가... 아까 8백평이 아니라 다시, 각 품 종별로 음푹진푹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60㎏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젖소 한 두의 초지 기준이 0.5㏊, 한우는 0.3㏊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저도 올릴게요. 지푸라기를 30%가 아니라 50%로 올릴게요. 지금 들판에 가면 다 동그랗게 쌓아놨어요. 지푸라기 거의 가져가요, 어디다 쓸 수나 있나요? 저는 30% 잘 잡아준 거예요. 그럼 저도 50% 잡을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기준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걸 약 5천㏊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파종할 때 가보고 수확할 때 가봤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 도청 관계공무원들은 실제로 못 가봤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읍·면 관계직원 확인하고 시·군에서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각 시·군마다 수백농가, 수천농가인데 저희들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표본조사라도 했었어야지요. 표본조사라도 해가지고 아니다 하면 돈 거둬들여야지요. 그냥 나눠주면 끝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종자로 저희가 공급하기 때문에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종자라도 거둬들였다가 내년에 취로사업이라도 해야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종자를 공급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시·군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결론을 맺지요. 제가 직무유기라는 말씀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격한 발언을 해서. 어쨌든 확인행정을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업무보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냉이 재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밭작물이 아마 전라북도가 인삼이 아니면 밭작물이 맞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그건 인정하시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인삼이 아니면 밭작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강냉이 재배로 해가지고 엔실리지를 만들어서 경기도까지도 팔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이건 상품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보다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뉴질랜드나 호주, 미국같은 데 가면 정말로 강냉이밭이 끝이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엔실리지 사료를 만들려고. 그래서 기왕에 씨앗값을 주신다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어제도 일체 말씀이 안계시고 책자에도 한 자가 없고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표본조사도 좀 해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제발 어디 돈 갖다 주셨으면, 지금 남원 것도 그거예요, 돈만 갖다 주고 확인을 안해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주셨으면 이게 60억원이란 돈이니까 우리 돈이 얼마 안된다고 하지요, 우리 도비가 2억4,30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 대신에 축산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돈 아닙니까. 그러면 약 20몇 억원을 갖고 쓰셨으면 확인을 한번 정도 표본조사는 해봐야지, 1년에 몇 군데는. 과장님, 앞으로 그러셔야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표본조사는 해보셔가지고 과연 제대로 심고 수확을 하느냐. 아까도 씨 뿌리고 나든 말든 갖다 준 씨니까 뿌리고 말아버리고 이것은 안되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고서 24쪽을 보면 대북쌀 지원을 7만8,100t, 19.5%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소요경비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국에서 우리가 대북쌀 지원하는 총량을 아시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이번에 할 것은 우리가 7만8,100t이 전국의 19.5%니까 이 정도 나오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약 40만t으로 알고 있어요. 40만t을 이북까지 갖다 주려면 소요경비를 아시겠네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조작비, 운반비 이런...

병희

최병희위원

쌀값이야 가공비, 운송비 하면 그것이 약 7천억원이 들어가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작 지령 내려온 것만 이 지역에서 해서 선적만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모르시고 계시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40만t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7만8천t 보내는 것만 알지 다른 건 모릅니까? 대북지원에 대해서.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전혀 몰라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은 날자별로 그것만 받아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대북쌀 지원은 40만t을 보내는데 총 비용은 7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쌀값이 6,550억원, 가공비·수송비가 450억원 이렇게 해서 총 7천억원 중에서 통일부에서 남북기금으로 1,25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농림부 예산에서 이 경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북에 쌀을,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모든 창고가 넘쳐서 금년도 수매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수매하는 걱정을 덜어주고 또 쌀값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까 해서 우리 농민들은 환호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소경 제 닭 잡아먹는 격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면 약 5,700억원이란 돈을 농림부에서 낸다고 하면 농림부는 뭡니까, 우리 농어촌지원사업에 쓰여질 돈을 통일사업에 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농림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5,700억원이란 돈이 우리 농촌의 농어촌 사업에 쓰여져야 할 돈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면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 그만큼 물량이 줄지 않냐. 우리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초근목피 하면서 만불시대의 산업국가로까지 왔는데 이제 통일부담까지 농민만 해야 하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림국에서는 이것을 간파하고 대책마련을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우리 전라북도가 소위 농도인데 농림예산이 전국에서 거의 하위에 가깝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면적이 적습니다. 적은데도 매년 예산이 우리보다 높아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도 '99년부터 계속 연차별로 이렇게 줄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대북쌀 경비와 관련되어서 이런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줄었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감소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북쌀 지원에 대해서는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지는 저는 몰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대략 알고 감을 잡았는데 저희는 대북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언제까지 몇 포, 날짜별로 기간별로 가공하라고 해서 가공만 해가지고 그것만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것 때문에 농림부 예산이 줄은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팽이식이에요, 팽이식. 정부가 사업이 돌아가면, 물에다 팽이를 쏘면 물장이 어디로 떨어지는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을 간파하시려면 그걸 간파하고 있어야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 11월 15일 현재로 해서 우리가 선적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21만t이 대북에 지원되고 있어요, 21만8,500t이 현재 수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만t 남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농정에 미치는, 왜냐면 여기는 농도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챙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쌀 가져가는 것만 해도 거저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안챙기시고,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이 답도 다른 데보다 많고 타시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지금 충청남도나 전라남도가 매립해서 저희보다 약간 면적이 높습니다. 높지만 경기도 같은 데는 저희보다 얕아요, 12만밖에 안되니까. 얕은데 계속 타도에 비해서 또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예산 기반조성사업비가 '99년부터 계속 감소한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각 도가 공히 농업기반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절대액으로는 전라북도가 한참 높습니다, 농림수산에 투자되는 비용이. 예산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 비율로 보면 저희가 다른 도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간 1,500억원 정도 가면 우리는 작년에 780억원인가,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 정도로 반절도 안되요. 나는 왜 이걸 하냐면 아까 아침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촌이 그간, 우리 위원장님도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농촌이 희생하고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또 희생시키는, 아주 소외시켜서 정부에서 농어촌지원금을 줄인다고 하면 WTO나 저런 것들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못한다 치더라도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농촌을 감싸고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여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대북쌀 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있다 라면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업이 소외되기 때문에 전국 농민의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줄은 건 압니다. 그러나 경기도 같은 데는 우선 자기 도의 농업을 나름대로 살리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지원을 높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지원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 내년도 예산 계획해 놓은 것 보면 우리 전라북도 치 보세요, 농업분야만 줄였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보조사업이...

병희

최병희위원

보조사업이 없으니까 그러지. 그 사업을 하도록 여기 지방재원 확충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보조사업은 내년도에 한 7백여억원이 줄었습니다,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자체예산은 없는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자체예산은 좀 늘어났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서 예산을 찾아보시고 로비도 좀 하시고 해서 기반정비사업이 다른 시·도보다도 빨리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업기반사업을 민간업체와 공동경쟁으로 하지 않고 기반공사에다만 대부분 실시하고 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사업 자체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농림부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기반시설이 기반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시·군에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자기 관할구역은 거기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사업은 일반업자들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군에서 행하는 것하고 그것은 일반 경지정리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하는 것도 쉽게 말해서 절대농지 같은 데는 기반공사가 하지요. 그 외의 것은 행정에서 하는 줄 알는데 그것을 기반공사에서만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개선대책은 없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기반공사 구역 내는 시설관리자가 기반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설관리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제가 법적으로 확인을 한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대책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에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합행정, 편의주의적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농림부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관정을 많이 파놓고 있어요. 관정을 파가지고, 그것 팔 당시에는 채수장이 아주 좋았는데 주변 여건에 따라서 지형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여건에 따라서 물이 안나와서 놓아두는 곳이 지금 많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어느 시점까지 그냥 방치해 두고 놓아두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을 매년 처리해서 어느 연도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안나오는 것은 폐공처리해서 막아주든지 뭘 해야 하는데, 그것 그냥 놓아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놓아두니까 그 근방이 전부 수질오염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일단 관정을 시공했으면 몇 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효과가 떨어진 관정은 폐공처리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몇 가지가 좀, 일제조사할 때 빠지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좀...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그것이 국비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연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가 없으면 바로 조치해서 폐공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을 폐허화시키고 있는 것이 농업용 비닐하고 농약병인데, 빈병이 논두렁이나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잡초 제거할 적에 기계로 하다가 병이 깨져서 발을 다치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약병이나 폐비닐 수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들도 합니다만 제가 전에 환경보건국장 할 때 그걸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할 때 ㎏당 얼마씩 이렇게 주고 또 농약빈병도 얼마 주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주 회수율이 나쁘고 또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것을 처리를 않고 하니까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는 ㎏당 얼마를 주고 금년에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자세한 액수는 모르지만 폐비닐을 대략 ㎏당 50원 정도...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것이 몇 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흙이 묻고 이러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자료를 농림국에서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100원씩을 줬어요, 금년에는 50원을 주고. 환경과에서 줬나?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원래 환경국에서는 나갑니다, 제가 있을 때도...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예산에 왜 서 있어요? 우리 예산에 서 있는 것 같던데.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는 없고 혹시 환경보건국 소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환경보건국장 할 때 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 우리 농림예산에 서있던 것 같던데?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수거하는 기계를 시범적으로 사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되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비닐에 대한 보상금은 아닙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수매가 어제 보고할 때 전년대비보다 약 12.2%가 일등률이 낮다고 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현장에 한번도 못 가보셨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수매를 하는데 농협수매가 있고 정부수매가 있고 시가수매가 있지요. 세 가지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시가수매는 없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아니, 작년까지요. 작년까지는 이 세 가지로 수매를 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작년에 약 355만 가마 시가수매를 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숫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숫자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 자체 수매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업무보고 때 13만5천t이 농협 매입으로 됐는데 다시 최종 확인하니까 16만5천t까지 농협에서 매입...

근남

류근남위원

포대로 환산해 보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412만5천 가마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작년에 1,168만 가마를 했는데요, 그러면 작년의 약 ⅓정도만 수매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자체매입을요. 작년에 1,168만6천 가마를 했는데 지금 4백몇 가마 한다면 ⅓정도 수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⅔가 남지요. ⅔가 남는 것하고 시가수매를 올해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355만 가마입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농민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 이겁니까? 정부수매도 줄었으니까 우리가 작년 수확량보다, 작년 평균이 534㎏인가요. 그런데 올해는 4백 몇 ㎏ 돼가지고 줄었으니까 정부수매량이 줄은 양하고 비교해서 보고 그러면, 아까 몇 가마라고 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412만5천 가마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7백만 가마하고 시가매입 350만 가마하고 그러면 한 1천만 가마를 농민 스스로 올해는 해결하라 이겁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류위원님, 작년도보다 생산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금년 생산량으로...

근남

류근남위원

10%정도 줄었으니까요, 10%정도 줄은 걸로 보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어제 보고한 업무보고 24쪽에 쭉 보시면요. 총 생산 74만1천t에서, 가마니수는 제가 환산 안했습니다마는 정부수매하고 자체소비하고 농협매입이 13만5천t에서 16만5천t으로 올랐습니다. 민간RPC 계약재배 하면 그 당시 보고할 당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25만9천t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3만t이 농협이 더 늘었으니까 빼면 22만9천t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소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물량이 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물량이 얼마였었어요? 지금 RPC하고 농협매입 13만5천t이 농협 자체매입 물량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별도입니까, 따로입니까?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16만5천t으로 거기를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16만5천t요, 이게 자체물량이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6만5천t 이 부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1,160만 가마인데 이 속에 농협 매입물량이 16만5천t이 들어간 거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작년에 농협에서 별도로 시가매입을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이게 전체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시가매입을 하는데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농협 매입물량이 있었고 수매량이 있었고 그리고 농협을 시켜가지고 시가매입이 있었고, 국가에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 있었는데 지금 시가매입은 하지 않는다면서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이게 전체입니다, 작년의 3개 합친 것이 금년도에 전체입니다. 시가매입은 없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시가매입은 올해 없어진 것 아니냐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 농협 자체매입하고 우리 수매물량하고 두 가지만 있다는 얘기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16만5천t이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여기에 나온 것은 농협매입이 13만5천t인데...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최종분이 16만5천t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게 약 4백만 가마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농협에서 수매한 물량보다, 작년에 1,100만 가마를 했으니까요, 작년 자체물량의 약 ⅓만 수매를 하고 ⅔는 수매를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농협에서도. 그러면 이건 농민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이 알아서 처리해야지요, 그러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또 시가매입도 결국은 안하니까 이것도 농민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요? 시가매입도 농민이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농협을 시켜가지고 안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농협자체물량, 시가매입, 추곡수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곡수매물량은 줄였건 어쨌건 국가에서 시행을 했고 농협물량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약 4백만 가마 정도를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했던 시가매입은 올해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 숫자를 보면 약 1천만 가마 정도가 우리 농민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2002년도에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정부보조를 해주지 않겠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가마수로 계산을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저희가 남는 것을 22만9천t으로 잡고 있는데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여기서 22만9천t은 작년도에 보면 농협매입, 시가매입, 추곡수매를 하고 농민이 자가소비 하는 것까지가 그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남는 물량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작년에 남는 물량보다 그쪽 계산할 것 없이 작년에 우리가 수매를 하는데 수매물량 빼버리고 농협물량에서 4백만 가마 하니까, 1,100만 가마를 했으니까요. 작년에 1,168만6천 가마를 농협에서 했거든요. 약 4백만 가마 하니까 ⅓이란 말이에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국장님! 우리 류근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은 아시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농협수매물량만 따지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왜 답변을, 제가 들어도 폭폭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총 생산량이 얼마고 얼마 중에서 정부수매가 몇 가마니 나가고 그 중에서 얼마가 남고 자가소비량이 얼마고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시가매입을 않고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않는다는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얼마를 예상하고 있고 그것 수매를 하면 얼마가 남고 이렇게 명쾌하게 딱딱딱, 그걸 정리를 못하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24쪽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총 생산량에서...

영근

김영근위원장

쭉 하니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24쪽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생산량 74만1천t에서 정부수매, 농협매입, 도내 자가소비, 민간 RPC 계약재배 하니까 남는 양이 22만9천t이다,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처리해야 될 양입니다. 가마로 제가 환산을 못해가지고...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1천만 가마가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작년의 시가매입하고 농협매입...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매입량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것은 우리 농민 스스로 알아서 처리를 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쌀 수매문제는 국가나 우리 도에서는 전혀 손은 안대줄 거니까 농민 알아서 스스로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더 늘어나는 물량을 자체로 소비를 하든지 바다에다 버리든지, 이것은 농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책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올 봄에 우리 농민들이 영농철을 맞이할 때 파종을 할 때 정부시책을 농민들한테 고지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정부수매만 저희들이 전부 약정수매를 계약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얘기고요. 약정수매만 했고 시가매입은 그 뒤에 나중에 정해진 것이지요. 안그래요? 작년에도 약정수매를 하고 그 뒤에 시가매입은 추후로 내려온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2001년도와 같이 약정수매를 하고 나서 시가수매가 있을 것이다 하고 바랐을 것 아니냐고요. 이것을 시가수매가 없다고 벼씨를 뿌릴 때 고지를 했느냐 이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작년도에 시가수매를 농림부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작년에도 약정수매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농협 시가물량도 안정해졌단 말이에요, 정해진 게 없었잖아요. 약정수매만 정해져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농협물량도 확정이 되고 시가수매량도 추후에 추가수매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가수매가 올해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농민들한테 고지를 했냐 이거예요. 고지 안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농민들은 2002년도에도 약정수매를 하고 나서 시가수매를 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이 시가수매문제 때문에 2등 가격을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2등 가격을 달라고 해가지고 2등 가격 못주겠다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시·군비 보태고 도비 63억원 들어가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263억원인가 얼마 들어갔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시가수매가 아니라 논농업직불제로 준 겁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게 논농업직불제로 들어간 게 아니고 수매를 하는데 시·군비 합했잖아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는 분명히 논농업직불제로 6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할게요. 인정하는데 제가 농민운동을 하면서 느낄 때는 이 부분을 저희 군에서도 와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2등 가격을 고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직불제로 추가로 해서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협의를 했는데 시가수매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올해 농사할 때 고지를 안했지요. 작년에도 추가수매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들어와서 추가수매는 없다는 고지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수확을 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시가수매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는데 '너네들 형편에 따라서 작년에 3백 가마 하다가 올해 1백 가마 하든지 하지 말든지 행정에서는 전혀 무관하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농협문제는 농협문제이고 시가문제는 농림부에서 정부에서 시가수매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거기까지는 비약이고요.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왜 시가수매를 안해요? 비약이 아니고 시가수매를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왜 안하느냐 이거예요.

용화

김용화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왜 그 답변을 못하십니까? 작년에도 예고를 않고 일반 남는 벼를 농민들이 처리하라고 하니까 농협에서도 2등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것을 행정에서 보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행정에서 보조한 게 아니라 논농업...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나중에 차액에 대한 것을 지방정부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시면 시대로. 도에서도 그때 당시 농민회 또 농협 대표들이 유종근 지사 만나러 와가지고 유종근 지사가 어디로 숨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안좋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류근남 위원 이야기는 제가 잘못 이해하는가는 모르지만 금년도 추곡수매 예정량에 의해서 각종 정부수매, 자체소비, 농협, 민간RPC 하고 민간 도정공장이나 농가 자율로 해서 남은 추곡을 우리 도나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거냐, 아무 대책이 없느냐, 이것 농민들이 갖다 버리든지 말든지 그럴 거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 농정당국에서 우리는 지금 이 나머지는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중앙정부에서라든지 여기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물우물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농정당국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했다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정부나 RPC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수매하고 남은 추곡수매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다고 보면 농정당국에서 어떤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어떤 대비도 없고 그냥 모르겠다 한다든지,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서 대신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국장님, 작년에 농림수산국장으로 안계셨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농산유통과장님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똑같습니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작년 10월 15일자로 현직에 왔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작년 이맘때 이루어진 일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네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논농업직불제 지방비 지원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농민단체에서 저희 시·군하고 직접 농협하고 협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때 저희 무주군이 1억4천만원을 내놨어요. 1억4천만원을 주고 도비가 1억1,100만원이 저희 무주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이때 저희들이 투쟁할 때 어떻게 투쟁했냐면 2등 가격이 5만7,760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가매입을 2등 가격만큼은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2등 가격을 내놓아라 하고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다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자료 준 것입니다. '직불제', '영농자재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실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63억원하고 쭉 보면 시·군비 금액이 쭉 나왔지요. 28억원 내놓은 데도 있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8억원을 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매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 저희들이 행정하고 협상을 할 때 직불제로 할 것이냐, 2등 가격을 고수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게 시·군에서 타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매입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가매입이 안됐단 말이에요. 지금 안하잖아요. 이게 시가매입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안하느냐 이거예요. 농민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얘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뭔고니 이걸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이런 얘기예요. 농협에서 수매물량도 줄고 시가매입도 안하고 그러면 농민 스스로 처리해야 할 물량이 약 1천만 가마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 표로 보면. 이것을 전의 자체소비량하고 합해서 농민 스스로 처리를 해라 이것이 정부 안이냐 이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안이고.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 설명을 했는데 이것 그냥 우리 농민 스스로 처리를 해야 합니까? 정부에서는 정부 약정수매량만 수매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아까 4백만 가마 수매해 가고 그 잔여분은 농민 스스로 알아서 처리를 하라 이게 우리 국가방안이고 도의 방안이냐 이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율판매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RPC에다가 아까 같이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나머지 잔여분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가지고 너네 마음대로 해라, 농민이야 죽건 말건. 우리 정부방침은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정부에서 대책이 그렇습니다, 대책이 그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봄에 왜 고지를 안했습니까? 시가물량은 없다고 고지를 왜 안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금까지 고지를 한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관행이었잖아요, 고지를 안했어도 추가수매물량을 했잖아요. 2000년도에도 추가수매물량이 배정됐고 '99년도도 추가수매물량을 했잖아요, 작년에도 했고요. 추가수매물량 있다 소리 안했어요, 안하고 추가수매물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추가수매를 할 것이다고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요. 추가수매물량에 대해서 안할 것 같으면 적어도 농민도 국민인데 국가에서 고지는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올해는 추곡수매물량이 없다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국장께서 어떤 답변을 확실히 못하면 중앙정부라든지 알아봐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앞으로 어떠한 추가물량이 있겠다든지 앞으로 어떤 시가수매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한다든지 그것은 국장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알아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우물우물 넘기지 말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현재까지 나온 데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하고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참작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쭉 해왔고 작년 같은 해는 지방정부나 각 시·군에서도 자금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법을 검토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대답을 하셔야지요.

근남

류근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올 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우리 국장님은 아니었지만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올 가을 그러니까 2002년도 가을에 틀림없이 쌀문제가 터질 텐데 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안했냐, 이 쌀문제 대책비를. 그러니까 그때 국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중앙정부가 직접지불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미리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쌀문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다른 분들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나신다고 할란가, 속기록을 봐야 할란가? 했는데 지금 우리 류근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문제는 골자는 뭐냐면 지금 현재 쌀문제가 올 가을에도 대두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나 우리 국장께서 속시원하게 대답을 않는데, 이게 지금 김빼기 작전을 하고 있어요. 미리 그 예산이 크고 적고간에 세워서 시·군하고 이런 대책문제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시·군하고 도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최소한 얼마 정도는 대책비를 내서 쌀문제를 어느 정도 윤활하게 농민들이 다 처분할 수 있도록 대책위를 세워야 하는데 안했단 말이지요. 어쨌든 그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좀 쉬었다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국장님께서 농림수산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7월 2일자로 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만약에 답변 도중에 미숙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7월 2일자로 오셔가지고 수산과 정화선과 운반선의 정원이 각각 2명과 1명이 부족한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기능직이 지금 부족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고 계셨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알고 계셨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원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정원을 두는 이유가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니까 뭘로 보전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느냐, 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결원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충원해줘야 합니다. 임명권자나 임명재청권자, 임명재청권자는 아마 국장님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걸 안 시점부터 지체없이 요구를 해야 되고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했다면 직무유기가 되고, 양쪽 다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도지사도 되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여러 차례 저희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자로 1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알았다고 그러면 직무유기가 된다니까요. 정원에 관한 것은 상당히 엄합니다. 제9조 공무원임용령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정원표에 해양수산과가 -3명인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일단 보고서 저희한테 제출된 것 보면 어느 것은 4명이 부족하고 어느 것은 3명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보고해 준 것이 아마 충원이 됐기 때문에 3명으로 보고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어장관리법 제24조와 25조에 의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면서까지 바다 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양 정화를 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 이전에 한·일 어업협정,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이 어선관리의 문제가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정원이 모자라니까 어장정화선 7명, 운반선은 정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운반선 정원이 모자라니까 운반선이 정박을 하고 운항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장정화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금년 총 운반선이 운항한 시간이 8시간 10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인사권자 역시도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라도 내년부터라도 정화선과 운반선이 놀지 않고 어장정화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결원을 충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는 계속 충원해 달라고 건의를 금년도도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건의를 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왜 충원이 되어야 되는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선정화선은 104t이에요. 운반선은 65t입니다. 그 운반선이 사람 한 둘 모자라가지고 어느 한 쪽이 정박을 해가지고 기능을 못하면 그마만큼 바다정화를 못시킵니다. 참고적으로 이걸 일단 보세요.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해안이 이렇게 부유물이 밀려와 가지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바다정화활동을 잘 했다면 이렇게는 안됐을 겁니다. 지금 바다정화활동을 매몰된 폐어구나 이런 걸 갈퀴로 긁어내고 그러시는 것 같고, 또 해적인 불가사리 구제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 부유물도 수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으니까 내년부터는 정말로 2개의 선단이 바다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금년도에 태풍이 얼마가 불었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파랑주의보 3번, 폭풍주의보 44번, 폭풍경보 3번, 태풍주의보 4번, 태풍경보 2번입니다. 파랑주의보와 폭풍주의보는 15t 미만만 출항이 통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폭풍경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는 9차례밖에 안되요. 47회는 15t 이상은 출항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하기는 힘들 거예요, 멀미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입출항 통계를 보면 분명히 15t 미만은 파랑주의보와 폭풍주의보까지도 출항을 못하지만 그 이상은 출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빼보니까 이 선단이 지금까지는 10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작업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꼭 100일로 정하지 말고 가능한 일수, 공휴일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물론 휴가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꼭 100일만 하지 말고 작업 가능한 모든 날자에 출항해서 정화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최대한도로 저희가 늘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정화선이 작년까지는 국비로써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9,700만원인가 될 거예요, 9,800만원. 그 이유가 뭡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해수부에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원이 중단되면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장정화사업은 어장관리법 제24조와 25조에 의해서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보조금 신청을 안했든지 아니면 보조금 확보를 안했든지, 그러니까 실무자, 물론 실무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무를 해태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받았다면.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관계를 해양수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해양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는 어장정화선 또는 어업지도선까지 국비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관공선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정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국 수산관계관회의 때도 건의를 하고 금년도 10월 1일부터 10월달에 전국 불법어업 합동단속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이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저희 도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은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지금 정화선에 수중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지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게 해저 얼마까지 투시가 가능한가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로랑이라 해가지고 수심측정기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해저를...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안나오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우리 보조자료 219쪽을 봐주시지요. 219쪽 보시면 우량수산종묘 생산·방류사업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대하, 우럭 이하 총 6종 해서 2,236만 마리를 방류해 가지고 이 방류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3년 정도 후면 우리가 약 42억원의 소득을 증대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생존가능성을 20∼50%로 봤다면, 물론 조금 높이 잡은 생각도 들지만 가능하다고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이 불과 한 1억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요?

병남

우병남수산시험연구소장

예, 1억4,700만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에 또 인건비가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1억4,700만원에다가 인건비까지 제경비 11억원, 금년도 예산 11억4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3년 후에 42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것이지요? 부가가치가 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어차피 인건비나 제경비는 아마 11억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1억원이나 2억원을 투자해서 더 많은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한다면 3년 후에 1백억원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러려면 시설 확장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는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삭감된 예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3, 4월달에 추경이 또 있겠지요.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장께서는 이런 방류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늘릴 수 있겠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고창, 부안, 군산 수협에서 최근 한 3년 동안 어민들이 어획한 어종에 대해 입항한 실적을 쭉 조사를 해주셔서 보니까 계속 감소예요. 그동안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수산자원조성, 하여튼 여러 가지 해양사업에 정부에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이 계속 고갈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또 한·일 어업협정,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중에 해당되겠지요. 우리가 어장의 폭은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상하고 있지만 연근해 수자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사실 어민들이 어장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소득을 올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자원부령에 의해서 꽃게 금어시기가 타 지역은 6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인데 서해안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해안이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묘하게도 저쪽 신안에서부터 인천광역시까지예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 앞바다 서해안은 7월 중순경부터 8월말까지는 실제로 꽃게가 알을 품지 않는답니다. 6월달에 알을 품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게 산란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기는 금어를 해야 되요. 금어기 지정을 해가지고 체포나 포획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동안에 혹시 어민들이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제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수산자원부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어민들이 자망으로 꽃게를 주로 잡는데요. 자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해수부에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또 관계관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TAC하고도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어획허용량요. 그러기 때문에 TAC와 금어기 문제, 금어기를 한 달 정도 당겨달라고 저희 도에서도 서너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곧 개정이 될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쪽 어민들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실제로 고기를 포획을 해서는 안될 시기에 포획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의 만성 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연리 5%로 원료곡 매입자금을 8∼12억원을 융자 지원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원료곡 매입하는데 필요한 그 돈에 비하면 정말로 언발에 오줌누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동족방뇨식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는 그렇게 지원이 됐는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매년 지원이 되는데 작년도 액수는 제가 자세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951억원 이번에 매입자금이 내려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게 몇 월달에 내려왔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11월 14일날 내려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추가로 만들어서 보고자료 주셔야지요. 변동이 있을 때는 주셔야잖아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국회에서 국회심의가 늦어가지고 확정 통보가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총 951억원이 오고 그 중에서 RPC에 골고루 약 17억원씩 나갔고, 그 다음에 RPC 중에서 경영이 우수하다고 하는 RPC의 30개 농협에 대해서 183억원이 융자 지원됩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자금으로 작년에도 830억원이 지원됐고 금년에도 830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1,781억원 정도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증가한 겁니까, 감소된 겁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작년보다 좀 증가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가 실제로 미곡처리장을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원료곡 매입하는 시기하고는 안맞아요. 안맞는다는 얘기는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돈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농협 미곡처리장은 기피할 수밖에 없고, 물론 외상으로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데로 가야 되겠지요, 적게 받고라도.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2,500억원인가 조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중소기업 경영 및 창업자금으로,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2차보전으로 1,100억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확충하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자금운용지침 변경에 따른 조례와 규칙이 개정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의. 그래서 가능하면 RPC도 중소기업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넣어가지고 이 분들이 저리로, 단기간밖에 안씁니다, 저리로 단기 지원을 받아서 원료곡 매입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단 2∼3개월 정도라도 단기 일시차입을 해서 지원해 준다면 이 분들이 만성적자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될 것이다. 노력해 보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건 연구를 해가지고 부서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물론 전국적인 통일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지침이나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례에다가 그 내용만 삽입하면 되니까, 지사님하고 특별히 건의를 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최근에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약 12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35억원이 감액된 278억원입니다. 제가 수치 계산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계속해서 국비지원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확보 노력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지, 그래서 농림부 예산에 전국적인 경지정리 내년도 예산 총액이 금년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얼마가 차이 나는지. 앞으로 확정내시가 아직 안됐으니까 확정내시가 될 때까지 노력하면 적어도 전년도 수준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곡

정일곡농지개발과장

경지정리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뿐만 아니라 농림부 전체가 줄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는 비율은 예년 비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줄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줄은 중에서도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만 50%, 70% 이런 식으로 줄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방침이 2005년도까지는 일반경지정리사업을 다 끝내고 그 이후는 않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산간, 곳간답 같은 곳은 아예 시작도 않고 30㏊이상 되는 것만 일반경지정리사업도 하고 재경지정리사업은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이것은 크게 줄지를 않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이 많이 줄어가지고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국가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한다고 해서 더 오고 덜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비율대로 오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실은 우리 도에서 우리 도내 출신 농수산과위원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로비를 해야 되요. 국회에서 증액시키자고 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일곡

정일곡농지개발과장

그것은 약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005년도까지라고 하면 2005년도까지 주는 대로 받아먹고만 있으면 이쪽 농정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산경위 위원장하고 상의를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곡

정일곡농지개발과장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지금 농수산위원으로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것도 약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추가로 더 올 계획인데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도와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다 중요합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농림수산국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어민신문이 매년 시·군에 지원되고 있고 계속해서 부수가 늘어나고 부담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문사에서 아마 직접 발송을 하는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망한 사람한테도 계속 가고 또 이주한 사람한테도 가고, 이미 배부대상자가 아닌, 이장을 하다가 그만뒀다든지 후계자가 이미 자격상실 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계속해서 간다. 그러니까 그런 신문은 사실은 괜히 예산낭비거든요. 차라리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받아볼 수 있게끔 시·군에 시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고요. 우리 농업분야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156개 면인가요? 그 중에서 문화마을로 지정된 곳이 54개 면인가 되고 그 다음에 오지도서개발촉진법인가 거기에서 지정된 대상지역이 94개 면인가 되요. 그런데 문화마을은 매년 몇 개 마을씩인가 모르지만 30억원이 지원됩니다. 여기는 도시 인근지역이에요. 그런데 오지나 도서지역은 정말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20억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형평의 차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도 예산을 세울 때 여기서 그 형평의 차이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든지 아니면 중앙에 건의해서 추가로 오지나 도서지역도 나머지 10억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금 문제가 이게 부처가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문화마을은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오지개발촉진은 건교부에서 추진해서 부처간의 기준이 다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임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산림법 제14조4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임도설치에 앞서서 타당성 여부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산림청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산림청 지침...

선곤

김선곤위원

세 가지가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세 가지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타당성 판단할 때 임도노선의 필요성, 적합성, 경제성 이 세 가지만 평가합니까? 맞다 아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사후관리를 전 임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임도관리카드가 혹시 있습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관리카드는 시·군에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여기 도에서 임도개설하거나 사후관리할 때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후관리한 것을 감독하거나 확인한 적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사후관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월 1회 이상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임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임도가 도비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도비가 아니고요, 증액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4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저희 도를 거쳐갑니까, 중앙에서 직접 시·군으로 갑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국비, 도비를 거쳐서 시·군으로 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임도 자체를 도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월 1회 이상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임도를 지금 거의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각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시공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임도 자체 공사를 산림조합에 일률적으로 주니까 부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 외에 다른 데에서 공사한 임도가 있습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정읍에서도 있고 진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임협 아닌 다른 데에서 시공한 자료를 주세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정읍하고 진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현재 관리는 임협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임도개설공사 시 시·군에서 발주를 하지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발주하고 나면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결과보고를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결과보고는 준공검사를 다 거친 뒤에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보고를 받고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지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과거에는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정읍에서 태봉이라는 법인체에서 하고 있고 진안에서도 이번에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도 자체가 오히려 행락객들, 말하자면 등산객이 지나가면서 담뱃불을 던지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잡풀이 무성하고 이미 임도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은 임도가 아닌 일반 지방도를 내면서 절개한 곳인데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계속 포락이 되면서 붕괴위험에 있어요, 사태 직전에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한 임도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못한 것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잘 한 곳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로써 끝나지 말고 아까 월 1회 가신다는데 아마 개설한 데는 가시는지, 작년도에 마무리한 곳이나 금년도에 가시는지 몰라도 과거부터 한 곳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후관리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니까 도비지원이 헛되지 않아야지요. 국가 돈이라고 해서 그냥 헛되이 쓰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임도평가위원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이 세 가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가위원은 추천을 할 때 도지사가 하지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도지사가 해서 청장이 임명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전부 산림직이에요. 죄송합니다, 산림직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는 무슨 산림조합장, 무슨무슨 단체 회장, 이런 분들 선출직입니다. 전북대학교 교수 한 분만 전문직이고 나머지는 선출직이에요. 선출직과 그 다음에 수의계약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정해진 데하고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은 제척이 되어야 됩니다. 다 제척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되요.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면 거의, 물론 저는 그런 조합을 육성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도 감독이 안이루어지고 또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안하고 고창하고 임도 둘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라 그러면 그 세 분 선정위원들이 우리가 친한 부안 넣어주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직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지리학자도 있어야지요.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이 선정위원 추천방식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검토해 본 다음에 거기 선정 지침내용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가 집중호우에 의해서 많은 산림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어디에서 컸느냐, 리기다 소나무가 천근성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이게 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흙이 노출되어 가지고 더 많은 산사태를 불러왔다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나무는 차라리 없어야 한다. 오히려 심근성 수목으로 갱신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제 얘기가 맞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수목을 갱신해 나가는데...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리기다 소나무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지금 조림을 않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해놓은 것을...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수종을 매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경제성도 없어요. 경제성이 있으면서도 심근성 그런 수목으로 갱신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매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너무 장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참고해 주시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각 분야별이기 때문에 분야별 나오면 같이 얘기를 할까 싶어서 아까 질의하면서 빠뜨렸는데, 두 가지만 간편하게 건의 겸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과 소관인데 지금 근해어업의 어족이 고갈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고 느낀 게 있는데, 도서지방에 가면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고기 반절, 물 반절 그랬는데 섬 지방에 가도 고기가 없어요. 도서에 어민들이 있는 데에도. 또 어판장에 가보니까 어판장에 나오는 걸로 봤을 적에도 문제가 있다. 거기의 실무자들도 고기잡이가 참 어렵다, 어민들의 생계나 앞으로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해어업의 어족고갈이 줄어드는 내용을 수산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수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획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인데요. 가장 큰 요인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고갈이 해양오염도 있고 또 남획도 있고 이런 관계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자원보다 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간척사업도 큰 원인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판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저희 전라북도에 최고로 많이 잡힌 때는 13만5천t까지 생산이 됐는데 작년말 통계가 6만4천t 그런 실정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줄어드는 내용을 우리 당국에서 알고 있는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세밀하게 더 문제점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김선곤 위원이 치어방류에 대해서, 치어 1억4천만원 어치를 방류하면 2∼3년 후에 42억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치어 방류를 한다면 연안해안에 어류가 많이 증식하고 수자원이 풍부해지고 어족이 풍부해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결과가 되어지거든요.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 사실 자원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인공어초도 하고 직접적으로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어획고는 떨어지지만 특히 연안의 낚시어업이나, 낚시를 갔다 온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 치어 자금 들여서 하고 선도활동이라든지 어민들 교육을 시키지만 첫째, 일선에서 볼 적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어기 때에 남획이라든지, 첫째는 지금 불법어업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냐. 그 다음에 패류 포획이라든지 불법 어업이라든지, 현재 봤을 적에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어류를 잡아가지고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해주고 내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경매를 해서 아직 고기를 잡아야 할 시기 아닌 것을 경매도 하고 시중에 유통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2∼3년 더 크면 아주 상태도 좋고 우리 근해 어족으로서 충분히 되겠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느끼는데 이게 제일 문제지 않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당국에서는 좀더 그런 내용을 알면서 얘기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수산당국에서 치어 방류라든지 각종 방법도 좋겠지만 금어기 때 철저히 지켜야 되고 불법 포획이나 불법 어로행위를 좀더 철저하게 단속해서 우리가 충분히 키워서 잡는, 지금 인공어장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면 뭣합니까? 잡지 않아야 할 새끼 때 다 잡아들여 가지고 자원을 고갈시키면 우리가 돈 들여서 치어 방류해 봤자 헛거고,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사업을 확장시키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키우고 할 수 있는 감독과 대책을 잘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해 왔겠지만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얘기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각별히 유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축산행정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향상되어 가지고 고급화되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약으로 잡은 고기도 또 약을 먹고 죽은 고기도 못 먹어서 먹을 때하고는 틀려서 상당히 위생적이고 고급화되고 다양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도에 의하면 도살장의 위생상태가 나빠가지고 세균이나 각종 유해독소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랬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조사하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조사사항 결과를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일전에 방송에 나온 것은 저희가 도축검사를 축산진흥연구소 관계 수의사들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연구소에 와가지고 미생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나왔던 것이 대장균 일부 나오고 해가지고 방송에 나왔었는데요. 그게 농림부 게시판에 게시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게시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기자분들이 그걸 해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 시·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도내 도축장이나 여기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 도축장에도 대장균 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도축장에 대해서 위생시설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7월까지 도축장 전체에 대해서 햇삽시설을 정착하려고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후에 검사해 가지고 나온 사항 조치는 바로 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검사를 한다고 할 적에 이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것이 꼭 이상이 없다고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 수의사들이 만약에 대장균이나 그런 것이 출현이 됐다고 하면 경영주랄지 위생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또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사육과정이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사육하는 게 아니고 사료라든지 먹이도 체계적으로 하고 또 방역을 해서 우리 축산 가축은 상당히 질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사육과 방역은 잘 되는데 혹 우리 도축장에서 위생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도민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겠다 한다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도에서는 사육과 방역도 잘 해야 할뿐더러 이러한 도축이나 유통과정에서 어떠한 세균 변질이나 독성이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우고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주기를 건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공수의제도를 쓰고 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57명인가 58명 되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57명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예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축산진흥연구소라고 하나요, 어제 저희들이 남원출장소도 갔었고 장수, 익산, 정읍 이렇게 출장소가 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 분들이 하는 주 의무는 어떤 거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공수의하고 다른 점이요?

근남

류근남위원

예.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여기서는 직접 나가서도 하지만 공수의들은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니까 예찰활동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나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 분들이 보고한 보고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우리가 지금 축산을 공수의제도를 쓰고 있고요, 축산진흥연구소를 쓰고 있고 또 가축방역단이라고 해가지고 11억8천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이 방제단의 활용의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방제단이 전 14개 시·군에 938개단이 있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날 소독 실시하고 주로 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 방제단 예산이 11억8천만원 중에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11억8,100만원 중에서 9억6천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주로 매월 집행을 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매월 시·군에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을 실시해서 그때 매회 주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소독하는 날만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소독하는 날이 아니면 안주겠네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소독약 공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축산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공방단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방단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1개 반당 하루 하는데 6만원씩 해가지고 그것을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주고 있습니다. 소독의 날이 한 달에 네 번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약품은 농협중앙회에서 구입해 가지고 각 읍·면까지 일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의무적으로 한 달에 네 번씩을 한다는 얘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의무적 소독이 정부에서 지침이, 구제역 강화로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확인 나가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보기는요,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봄에 대단히 요란스러웠었지요. 길거리에서 전부 소독하고 그때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철저히 했는데요. 지금은 비상시가 아니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독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항상 예비적인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기이 예산이 섰고 또 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있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기왕에 11억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섰으니까 규칙대로 소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홀히 하다가 다시 병 발생이, 지금부터 병 발생할 때인데요. 소홀히 하다가 병 발생을 하고 나면 그때에 다시 소독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대단히 안이루어지는 걸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지침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기이 938개 방역단이 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1급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촉구했는데 불행한 일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일어나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리고 도입우가 들어오지요? 지금 1차분이 들어왔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도입우를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정보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난 주 토요일날 무진장 쪽에 공기가 이상하다는 동향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농협 어디다 돈을 불입하는 것을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 한 850여두 정도 12월달에 온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의과 검역원으로 알아보니까 그쪽에 계류를 신청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1차분 들어온 것은 충청남도로 갔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경기도 화성군 태평목장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 부분을 잘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부분을 8월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달에 도입우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런 애매한 답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송아지를 한 마리 구입하는데 260∼280만원을 해요. 그러면 도입우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 송아지를 입식한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끔 되어 있거든요. 도입우를 가져오는 사람이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잖아요. 파악 못하셨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진안 분이라는 것은 대충 윤곽은 잡았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 분 때문에 작년에 농민단체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쳤습니까? 제가 8월달에 말씀을 드렸으면 적어도 차단을 하든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든지, 지금 돈이 건너갔어요. 전라북도에서도 돈이 건너 갔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나 도 차원에서.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화성 쪽에서 하고 그러지만 저희 도 차원에서 도입소에 대해서 못 들어오게 할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없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송아지 가격이 260∼280만원 한다고요. 그러면 도입우가 들어오면 소 가격 떨어지겠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떨어지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260∼280만원에 산 사육농가가 손해를 보겠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생축가격이 얼마입니까? 280만원씩 들어가면 100㎏정도 잡아도 생축가격이 한 600㎏ 잡으면...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500㎏ 기준으로 대개...

근남

류근남위원

생축가격이 약 4천원 정도 되잖아요. 생축가격이 4천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료비 들어가지요, 인건비 들어가지요. 그러면 불을 보듯이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들이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축산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 방제단이랄까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대처를 하지요, 행정력이 발빠르게 해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이 관계를 최근에 농림부의 담당과장이 저한테 일부 전화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 지금 말씀하신 저희 전북지역에 온다는 것말고 경기도에 있는 건에 대해서 전화가 왔었는데, 말하자면 거기에 사료 공급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전북에서 협조할 수 없냐, 그래서 단호히 못한다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농림부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수입해 오지 말아라 그런 입장 개진은 안됩니다, WTO규정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한우 다산제 장려금이랄지 거세장려금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한우 소득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 보전금이 얼마씩 됩니까? 생산장려금 해야 30만원 정도 되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30만원입니다, 오산까지 하면.

근남

류근남위원

20∼30만원 정도밖에 안되지요. 또 거세우 장려금이 20만원 되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20만원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것가지고 어떻게 보전이 되겠습니까? 그 쪽은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지요. 적극적인 자세로 개발이 되어야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단지 축산분뇨처리현황이라고, 지금 슬러지가 나오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이 슬러지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4곳인데요. 슬러지 처리하는데 1만3천원∼1만5천원, 이게 해양투기 되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해양투기 하는 것, 장수쪽 말씀이십니까?

근남

류근남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해양투기도 일부 있고 자체 정화, 어제 가보신 데, 그런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양투기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200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되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확실히 규제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2003년도 7월부터는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폐수 정화처리가 100%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설된 부분에 있어서?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저희 한 것이 전부 100% 처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 것이 폐수처리시설이 대상농가가 한 7천호 됩니다, 전북 전체적으로 보면. 7천호 되는데 91% 정도는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연말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다 합니다. 단지 '96년 이전에 한 농가입니다. 왜냐면 융자금 상환기간이 돌아와야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신규농가가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100%는 안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 금액이 총, 아까 사업계획 보셨으면 아실텐데 약 110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림부도 링크해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대로 자금은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농가의 경우에는 70%가 융자, 30%가 보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착촌의 경우에는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최대한도로 농가가 신청하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문제는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농민들이 100%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환경수질검사를 하면 걸리지요. 농민들이 위반하게끔 되어 있어요. 1건 위반돼서 걸리면 150만원∼300만원 이렇게 되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단속관계는 저희가 안하고 환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근남

류근남위원

행정에서 합동단속 나와서 고발하면 법원에 가서 그렇게 벌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축산분뇨처리를 우리 행정에서도 볼 때에 100% 처리가 안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BOD가 안맞는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라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시설을 해요. 돈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위반 안하려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시설을 하고, 안따른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서 못했지 있는 방법은 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안맞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환경에서 단속 나오면 또 위법이라고 해가지고 벌금 물어야 하고요.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폐수처리에, 110억원을 지원한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민이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서 위법자가 안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범법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단속이 나오면.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 답변이 상당히 궁색한데요. 아까 말씀대로 100% 처리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좌우간 방법 시스템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사도 다르고 어제 저희가 현지를 갔을 적에 TAO시스템 보셨지 않습니까? 그 방법도 있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액비화탱크, 논에다 하는 그 탱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전부 있습니다. 액비탱크화사업은 아까 말씀한 대로 기당 1,500만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어제 본 것은 1억2천만원 이상이 드는데요. 나름대로 시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법이 제일 좋다 하고 지정을 농가들한테 못합니다. 농가가 자기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택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슬러지가 발생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축산분뇨 슬러지 처리에 t당 1만3천원도 적혀 있고 1만5천원도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위원님 말씀 중에 축분처리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설치한 우리 공공처리시설도 BOD 30이하로 떨어져야 방류가 되거든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생물학적 처리가 전부 안됩니다. 완벽한 답이 있다면 왕궁문제가 해결이 금방 됐을텐데 그것도 해놓고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슬러지를 처리하는 게 축산분뇨처리인데, 어떤 데는 분뇨처리장도 1차 처리만 하고 그것을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재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이 축산분뇨뿐만 아니라 일반 하수처리장도 전주에도 하루에 한 30∼40t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시·군별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축산폐수 단속을 나가지 마세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 환경국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BOD를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가지고 농민들 고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능력은 없는데 너무 강화시켜 가지고 저희도 환경정책을 하다 보면 강화만 되고, 수질도 1∼5급수 해가지고 보면 어떤 때 보면 4급수만 농업용수 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몇 번 환경부에 기준을 다시 설정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참 답답합니다. 잘못하면 국가에서 국민을 범법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방법이 없는데 단속을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국민을 범법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을 파악을 못했다고 하셨지요? 여기 보면 1만3천원∼1만5천원씩 처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7월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자료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해양투기를 하는가 안하는가도 파악을 못하겠네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환경부에서 2003년 7월부터 해양투기를 금한다는 정확한 내용 발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것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뿐만 아니라 전에 슬러지 매립도 환경부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2천 몇 년부터는 해양투기도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란 말이냐. 나머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각처리밖에 없습니다, 매립하고 해양투기를 빼면. 지금 각 소각처리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환경부가 너무 앞서간다 해가지고 그 전에 우리 부서 계통이 아니라 환경국 계통에서 계속 중앙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 공조직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수질보전과가 어느 국에 속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환경보건국에 속합니다. 이 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거기서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9군데인데 여기에 보면 생물화학적 처리, 호기성 소화, 액상부식, B3공법 이렇게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공공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남

류근남위원

예, 축산폐수공공처리. 그런데 이쪽에는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1만7,897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축산행정과에서 준 것은 1만3천원∼1만5천원, 1만5백원도 있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1만3천원∼1만5천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무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RRB공법이라고 있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무주 폐수종합처리장 말입니까?

근남

류근남위원

예, 그쪽은 RRB공법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RRB공법을 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환경이고 하기 때문에 완벽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 우리 축산행정과에서는 그냥 110억원 예산을 지원했다,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가능한 한 우리 축산농민들을 범법자가 안되게끔, 완벽하게 처리가 안되는데 처리가 안되는 사항을 놓고 누가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단속에 들어가면 우리 농민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해 주세요. 지금 시설을 가지고 거기에 상주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 농민들이 범법자가 안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저희가 좋은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축산시험소요, 축산시험소의 인원이 81명입니까? 시험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정원 TO가 81명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현원은 몇 명이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에는 결원이 1명으로 나타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종축시험소에 결원이 기능직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관계는 연구소 쪽...

근남

류근남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도 그건 구분해서 뽑지 않았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어제 제가 남원출장소를 가서 보니까요, 민원처리가 120건 됐더라고요. 월 약 10건 처리됐어요. 물론 출장을 가가지고 농장을 검진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이 '80년대에 설립이 됐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때는 교통이 굉장히 어려웠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무진장까지 같이 겸했습니다. 그때는 장수지소가 없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교통이 굉장히 어려웠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어제 거기에서 보니까요. 민원처리사항도 한 달에 10건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은 교통이 대단히 좋아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사업비하고 경상비하고 보면 사실상 이 조직이 축산농가를 위해 있는 조직인가, 이 조직을 위한 조직인가가 대단히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어제도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연구소에서 농가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는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각 지소에서나 본소에서. 그래서 거기는 간접적인 지원이지,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고 지금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농가소득하고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병상감정, 그 다음에 검진, 축산물 위생검사, 혈청검사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서는 검사장비, 새로운 장비를 현대화하고 각종 경상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이 원활히 돌아간다. 어제도 제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출장소가 지역에 있는 것은 적어도 그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어떤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와가지고 병리감정을 받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활용도가 한 달에 10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혈청검사나 병리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표본을 가져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샘플 가져와서 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이쪽 종축시험장도 보면 돼지, 소를 우량품종 보급이라고 해서 55두를 보급했단 말이에요. 돼지가 369두예요. 재래닭이 100수, 오골계가 165수예요.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종축시험소가 필요하느냐.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원래 저희 명칭이 종축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하자면 종자돈이랄지 아까 말씀한 그런 공급이 첫째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명칭도 종축시험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시험 연구가 주가 되지 종자보급은 주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요새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수정란 이식사업,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마는 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하려고 국비까지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종축장 이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냐 해가지고 그 사업을 국비를 반납하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유치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종축보급보다는 그쪽 시험 연구쪽으로, 그리고 현재 수정란 이식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종자보급은 저희 두 번째 업무로 약간 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사회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지요. 사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조직도 바뀌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실수요자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연구 검토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연구 검토해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리고 태풍 루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농경지 복구가 현재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30%가 됐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수리시설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수리시설은 20%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내년 4월 30일까지는 완공이 되어야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남원이나 무주 같은 경우는 고랭지 지역인데 겨울공사 못하잖아요? 일찍 겨울이 다가오고 해동도 늦게 되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콘크리트 공사는 월동기에 못합니다. 토공만 해가지고...

근남

류근남위원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년 4월 30일까지, 영농기 들어가기 전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차질을 빚지 마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 훼손된 곳, 산사태 난 곳요. 주택가 근방이 산사태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돌들이 다 무너졌으면 괜찮은데 돌출되어 가지고 붙어 있는데, 겨울 되면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2차 붕괴가 되면서 민가를 덮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쪽에 제가 엊그제 들어가서 보니까 손을 안대고 있던데요.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산사태가 저희가 많이 났는데 산림청의 방침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산사태 사업비를 균분하지 말고 도로변이나 이런 위험한 지역은 다른 데 안쪽 먼 데 있는 것을 갖다 거기다 보태서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하고, 깊숙이 있는 데는 자연의 복원력한테 맡기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공사가 내년 장마철의 문제가 아니고 동절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사태 돌출부분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해빙기의 안전사고...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영하로 내려가면 밀어내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냐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마을이나 농경지 주변 이런 데는 1순위로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하고 2순위 2차 피해우려지역은 내년 6월말까지 하고 3순위지역은 내년 연말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목공사는 할 수 있지만 콘크리트 타설은 못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은 콘크리트 쓰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산사태는 쓰지 않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그쪽에 가서 보면,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뭘로 해요? 돌로 합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석축.

근남

류근남위원

석축을 해서 그게 이겨냅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은 산사태는 산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보다 오히려 석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콘크리트로 하면 물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거의 다 석축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오늘이 11월 26일이지요. 내일 모레가 12월이에요. 벌써 그 피해가 일어난 지가 9월, 10월, 11월, 석달 됐어요. 석달 됐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어요. 행정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들어오면, 지금 한번 거기 가보세요. 다 업니다. 다 얼고 아침 되면 대단히 추운 지역인데,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속할 수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현지출장을 전 직원 보내가지고 쭉 다시 파악을 해서 독려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시고요. 대파대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행정이 너무나 경직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 대파대를요, 어차피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경지가 유실되고 농작물이 유실됐어요. 그런데 행정행위를 해야 대파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곡식도 수확을 못했는데 이 대파대를 지급하는데 꼭 행정행위를 해야 대파대를 지급해 줍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경직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자체단체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건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포도밭이었었어요. 그랬었는데 복구를 하고 거기다 포도를 심어야 대파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에 머루나무도 심을 수 있고 사과나무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행정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대체작목을 하는데 공문을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던 데에 자두나무를 심어도 되고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던 데에 포도나무를 심어도 되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금년에 늦었으니까 내년에 심어도 줍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한번 제가 무주군에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요.

근남

류근남위원

경직됐다는 소리를 제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또 고추모를 심었어요, 창녕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고추모를 심었어요. 모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피해를 입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양이에요. 창녕 농협하고 계약을 한 것이니까요. 이게 유실이 됐는데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근거가 없어가지고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경직돼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건 시·군에서 알아서 재량해야지 저희들은 조치를 했고 또 도에서 저희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만 피해 입었어도 전체 피해 입어가지고 대파대, 농약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로 직원을 내보내서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표고재배사인데 표고가 유실이 돼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답답한 얘기예요, 표고나무를 행정행위를 해야 대파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버섯재배사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른 버섯재배사를 지어서 다른 버섯을 재배해도 어차피 유실된 거니까요, 다른 재배를 하더라도 대파대는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표고는 농작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 부분을요, 제가 경직됐다는 소리를요, 어차피 태풍 루사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일선에 내려가서 보면 지침이 내려와요. 지침서가 내려가서 있지요. 그 지침서를 공무원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희비가 엇갈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도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이것은 책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보태져서 시·군으로 내려갔으니까 그것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행정력이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려깊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목적이 뭐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각 위원회마다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한 마디로...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자문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렇죠, 행정행위를 하는데 당해 그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의 소리를 듣고 참조해서 행정력을 펴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우리 농림수산국 산하에 8개 위원회가 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가 회의를 1번씩 한 데도 있고 2번 한 데도 있고,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 위원회가 설립을 할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실에 불과하지 않아요. 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어떤 경우는 위원회를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한번도 그럴 필요성이,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필요성이 없는 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2번씩 한 곳도 있고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이유는 뭐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안건이 간단해 가지고 법상·규정상 절차를 거쳐야 될 경우, 또 심의있게 토론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서면심의로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럼 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위원들의 고언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행정절차를 하라고 서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서면심의 해도 전부 의견은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런 간단한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보세요. 간단한 경우가 아니고요. 이쪽이 전부 서면제출한 것 아닙니까? 서면심의위원회 한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회의록을 보자고 한 거예요. 다행히 농림수산국에서는 회의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는 회의록을 뭐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해서 안줬어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위원회는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서면심의 할 것이 있고 모여서 할 경우는 큰 것...

근남

류근남위원

이 앞의 2건만 모여서 했고 나머지 자료는 전부 다 서면심의를 했어요. 저한테 이 자료를 줬으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구해서 저한테 이 자료를 줬잖아요. 그럼 자료를 훑어 봤을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이 자료에 보면 2건만 심의위원회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어요. 내가 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제역도 들어 있고... 말씀해 보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위원회 같은 것 있으면 매년 반복되는 사항,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 이런 것은 가끔 서면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서면심의도 의견을 받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구제역이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중요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서면심의를 해도 되겠어요? 말씀 안되시는 소리를 하세요. 서면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 사항에 전적으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해명 안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요.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 평가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이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장, 김호서 위원과 사회교대)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랍니다. 보리생산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02년 금년에 약 377억원어치가 수매계획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내년에 약 67억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농가에 67억5천만원이라는 수매액을 줄여버렸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그때 가지고 계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어느 수치를 제시하기 전에 금번 보리생산추진 정책방향이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리생산량은 줄지 아니하고 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주로 보리소비를 쌀보리는 주정용으로 했고 겉보리는 가공식품용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약 16만7천t 정도 보리가 재고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쌀보리와 겉보리는 한 2년 정도 생산을 아니하여도 수급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재고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농림부는 정책방향을 당년 수준으로 생산해 보자 그런 근본 취지였습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각 도가 20여%씩 전년에 비해서 감소하다 보니까 농가에게 소득감소가 상당히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리담당을 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긴 합니다마는 정부정책을 시·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륜구동이라도 해보자고 무한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결과는 기대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경지면적이 3,215㏊가 줄어버렸지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3,215㏊를 저희들이 보리를 갈 수가 없는데,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왜냐면 이 보리 배정이 왔을 때 각 농협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했고 익산에서는 도청까지 항의 데모를 하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지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때 저는 전화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했더니 중앙이 어려워서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모든 것을 중앙에다 떠넘겨 버리면 일이 쉽지요, 얘기하기가. 여기서 감사할 것도 없지요. 어려운 게 중앙입니다, 전부 중앙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길래 좀더 성의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다면 2004년에 또 줄어듭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점진적으로 더 줄어들 계획입니다, 농림부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보리 전부 안갈아야 되겠네요. 안가는게 아니라 못갈지요, 팔 데가 없으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 도정보고시라든가 장관님 내도시라든가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한테도 보고하면서 또 농림부에 방문을 해서 건의하고 지사님께서 직접 정치적인 차원 플러스 농림부장관에게 직접 전화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결과물은 겉보리 1,800t을 전라북도에 추가 배정하게 된 것이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전화로라도 수고하신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까지 전화도 하시고 국장님이 다녀오신 것도 알고 있는데, 추곡 갖고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곡도 이렇게 67억5천만원이나 줄여버린다는 것은 도농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농민의 말살정책이지 이게 정책입니까?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이건 방송에서 듣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수입쌀이 현미로 들어오지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현미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판매할 때 그냥 가공해서 팔면 그게 우리나라 쌀로 둔갑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반토막내서 내보내라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건 정책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런 효율성이 있다면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곧 시판되는 것 아닙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현재 현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백미로 되어 가지고 가공해서 나갑니다마는 현미 자체가 수입쌀 자체만 가지고는 유통이 되지 아니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곧 그게 온 게 가공되어서 나가는 것 아니냐고. 언제 정책적으로 해서, 바쁘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하고 수입쌀하고 일정률을 혼합해서 유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사료로 가는 것을요? 우리 일반에 유통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일반 유통에는 실제로 안씁니다, 전부 가공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료나 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사료용은 아닙니다마는 주정용이라든가...

석원

고석원위원

주정용이나 제과점 이런 데로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일반으로 유통됐을 때 우리나라 쌀이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걸 예방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것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반토막을 내버려야 한다는 얘기지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석원

고석원위원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추곡수매를 할 때 특등, 1등, 2등, 3등품 그러지요. 그러면 그걸 다시 저희들이 공매를 하지요, 경매를 시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공매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RPC나 도정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특등품은 거의 전라북도 도정업자들이 가져오지를 못한답니다. 그걸 누가 가져가냐면 경기도 분들이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가서 좋은 쌀을 갖다가 자기네 공장에서 가공하면 그게 경기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특등쌀은 하나도 못먹고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쌀은 아무리 EQ 뭐 해도 쌀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막아주면 더욱 좋겠고, 그 1등쌀을 우리 도정업자들이 사서 우리 마크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벼 공매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산물벼 공매가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산물벼는 아니지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는 포대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포대벼지 산물벼는 1등, 2등 따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막 섞여 들어가 버리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포대벼를 공매에 상장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가진 자격자가 예정된 가격보다도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낙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을 해야 한다면 상당히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연구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희들 쌀이 얼마든지 좋은 쌀을 가지고 우리 전북 쌀로 팔 수가 있는데 그 좋은 1등미는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저희들 업자들은 거의 그걸 못 산답니다. 경기도, 강원도 사람들이 거의 사간답니다. 사가서 그것이 경기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쌀 잘 해놓고 우리는 뭐냐는 얘기예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올 가을에도 또 팔겠지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석원

고석원위원

도정업 하는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우리 전북미가 절대 나쁜 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뺏긴다, 그건 자본의 문제다. 왜냐면 1등미는 가격이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섞어 버리니까 비싸게 받지를 못해요. 저기는 한 가마에 18만원을 받으면 우리는 15만원밖에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1등미를 사다가 가공해서 팔아야 손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그것 갖다 팔면 2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미로 둔갑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같이 설명을 해도 될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다같이 느끼는 일이지요. 우리 당국에서도 다 알 겁니다, 호남 쌀이 천대받는 것. 사실 쌀이 나빠서 천대받는다 이렇게 전부 인정은 안할 거예요. 우리 쌀이 계화 쌀이라든지 서해안쪽으로 가면 간척지 쌀은 경기도 쌀 못지 않고, 지금 고석원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호남미가 좋은 게 있잖아요, 1등미. 그러니까 정부수매한 벼는 혼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도정할 적에 1, 2, 3등급까지 다 같이 도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별은 어렵고 우리가 일반 시중 수매를 한다든지 매매를 했을 적에 일반 농민들이 벼를 매매할 적에 품질 좋은 것은 외지에서 다 팔아간다 이런 얘기지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호남 나락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찧어 나오면 경기미다. 그 대신 호남에서 나오는 저질, 품질이 좀 나쁘고 농사가 잘 못된 것 가져가는 것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도 호남미가 천대받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은 무척 연구하고 방법도 찾아봤을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 농가나 몇몇 단체나 여기서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적으로 농수산당국에서 어떤 방향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정부수매한 등급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분류해서 1등, 2등, 3등짜리 도정하는 것 참 어렵고, 또 사실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가 판매하는 것은 품질 좋고 잘 된 것은 고가로 일반 상인들한테 내고 그 다음에 추곡수매 내는 것은 그 다음 질이라고 봐야 되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미의 제 질을 찾고 품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도내에서라도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국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 호남미의 제 품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류근남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식적인 수매를 말고 남아 돌아가는 것, 이런 때 시가수매는 우리 도의 1등 고품질, 결실이 잘 된 것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추가해서라도 수매를 해서 호남미의 제값, 제 위치 찾기의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세워봐도 되지 않냐는 의견을 곁들였습니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김위원님, 고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전라북도 고품질 쌀을 만드는 원년의 해다 이런 케치프레이즈를 달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20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76개 양곡판매소를 방문해 가지고 전북쌀의 실태를 조사한다든가 230여 농가의 소비자층을 가정주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북쌀을 왜 싫어하는지, 왜 값이 싼지, 왜 좋아하는지 그런 것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정말로 모내기 이후 질소질 비료를 줄 때까지 계속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릅니다마는 금년에 쌀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작년 쌀값을 유지하면서도 경기미와 강원도, 철원 쌀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김제 지평선 쌀을 비롯해서 EQ 온고을 쌀이 되었든 군산 청정쌀이 되었든간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전북 쌀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양에는 100분의1도 안차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RPC에다가 전부 모아놓고는 절대 전북 좋은 쌀 소리 못 듣습니다. 구분해서 보관·저장해서 가공할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다가 이 쌀, 저 쌀 다 섞어놓고 어떻게 전북 쌀 좋다라고 자랑을,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것을 묶어 버렸으니까 쌀이 RPC에 전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올라갔고 오히려 RPC공장들이 쉬다시피 안했습니까, 그래서 쌀값이 올라간 것이지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지금 현 시점을 제가 보고드린 것이고요. 이렇습니다. 선도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첫째 필요합니다. 강원도 철원, 오대 쌀이 다 제값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선도가격을 유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제 지평선쌀이다, 군산 청정쌀이다, EQ 온고을이다 이런 쌀들이 수도권에 가가지고 선도가를 유지해야 다른 청정 쌀도 제 값을 받습니다. 이런 쌀들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고품질 벼를 심어야 하고 재배과정의 절차를 다 밟아야 합니다. 질소질비료를 덜 준다든가 토심을 높인다든가 금방 하신 말씀대로 좋은 벼만 사가지고 별도로 품종별로 보관한다든가 가공과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 손에 갈 때까지의 절차를 밟아야 얼마를 더 받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라북도 쌀을 전체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선도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쌀들을 선별해서 도지사는 도지사 나름대로 시장·군수는 시장·군수대로 그 지역 브랜드 쌀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값이 오르면 그 지역 쌀은 따라서 가마니당 5백원이 오르든 1백원이 오르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리라고 믿고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연구를 해보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쌀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 김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59쪽 추진현황에 안강망 8척, 유자망 4척 이렇게, 지금 배가 많아서 폐기처분 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용하는 배인데 고기를 잡는 배인데 배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못쓰는 배를 선주들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국제규제어업인 지원 해가지고 12척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한·중간의 어업협정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중국측에서는 몇 척을 감척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몇 척을 감척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 배들은 새 배입니다. 단지 우리 배 12척 이 사람들 대상자는 중국 수역에 그동안에 가서 어업을 했던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폐선처리 하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한·중어업협정 체결에 의해서 배수를 비율로 줄이자 그런 얘기지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중국과의 협상에 의해서.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어선이 희망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각 도에다 물량 배정을 해가지고 희망자가 없을 수도 있고 남아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없으면 저희들은 없는 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어업협정에 위반되잖아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각 전국 물량을 조정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없고 전라남도에서는 많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희망하는 것은 거의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선을 감정해 가지고 어선값도 주고 그 사람들이 어업보상, 쉽게 얘기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보상도 해주는데 그 배를 사가지고 말소시켜서 허가를 폐지시켰다, 쉽게 얘기해서 넘버를 떼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배를 도에서 지금까지 몇 대를 매입해 가지고 폐기처분 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이것을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58척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배를 다 어떻게 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58척 중에서 인공어초로 6척을 넣고 또 경제협력사업으로 3척이 나가고.

병곤

김병곤위원

배를 샀을 때 목적이 배를 줄여서 폐기처분을 하는 건데, 금방 뭘로 3척을 내보내고 인공어초로 6척을 보내고 그러면 배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도에서 사들여 가지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위원

예.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사후처리는 6척은 인공어초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외국에다가 경제협력사업으로 해수부에서 갖다 줘요, APEC 회원국에다가.

병곤

김병곤위원

공짜로?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입어권은 해양수산부에서 따지요, 그건 국가간 국가 일이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외국에다 그냥 준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외국에 줄 때 공짜로 줍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어획량, 쿼터양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대신 우리가 입어권을 좀 얻는다든지...

병곤

김병곤위원

이제 이 배가 폐기처분된 배 아닙니까? 등록 말소시키고 허가를 폐지시켰는데.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우리나라에서는 폐지되지만 다른 나라에 주어버리는 겁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 수출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59척 중에 6척은 바다에다 집어넣고 3척은 주고 나머지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전부 해체처리.

병곤

김병곤위원

해체?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이것도 해양수산부에서 오더를 받아요. 몇 척은 어떻게 하고 몇 척은 어떻게 하고, 외국과의 협상관계 그런 것 따져가지고 희망한 나라, 또 입어권 획득문제 이렇게 해서 경제협력사업으로 주고 또 인공어초로 집어넣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폐어선 중에서 도에서 나머지는 해체를 했다고 했는데 해체를 않고 경매를 부른다든가 그런 일도 있는 것 같더만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경매를 해가지고 해체합니다. 해체업자한테 경매를 시켜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을 확인조사를 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당연히 확인이 되어야지요. 해체증명까지 나중에 조선소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받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어디 외국 갔다왔는감만. 그 사람들이 고물가격으로 경매를 받아서 해체를 한다는데 현재 경매를 받아가지고,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니 등록 말소해서 허가 폐지를 해서 그 배를 경락 받은 사람이 해체를 하지 않고 수리해서 다시 바다로 나가면, 보수해서 나가면 우리가 4∼5억원씩 주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대충 보니까 약 4억원 정도씩 보상을 해줬고만. 그러면 폐기처분 한다는데 1대에 얼마씩 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요, 저희도 새만금...

병곤

김병곤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그러면 답변을 국장이 하든지. 그러니까 폐기처분 한다고 했을 때, 말하자면 거기다 공짜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보상가의 10%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폐기처분할 때 보상가의 10%, 그러면 어업보상은 빼고 폐어선 보상만 해주고?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약 3천만원 꼴이네, 1대에 3억원 꼴이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3천만원을 받은 사람이 해체를 해서 고물로 3천만원 이상 나와야...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금년에 경매를 몇 대나 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여러 번 했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몇 대 경매했냐고. 말하자면 바다 속에다 6척 묻고 외국에다 3척 주고 나머지는 다 경매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5차까지 하고 채권관계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11척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해체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 해체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해체로 매각됐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11척은 지금 아직 경매를 안부르고 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왜냐면 채권관계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채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무슨 채권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근저당설정요. 선주들이 수협에서 돈을 빌려다 쓰고 이런 관계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11척만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병곤

김병곤위원

11척만 남겨놓고 경매한 내역을 줘봐요. 그러면 매각을 해서 받은 돈은 우리 수입으로 잡아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국고로 70% 들어가고 우리 도 세입으로 30% 들어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수출한 부분 11척은 어떻게 되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보상가의 10%?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출은 20%예요. 수출은 20%, 해체는 10%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경매한 사람들 명단이 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명단을 지금 있으면 주시고, 만일에 선서를 했듯이 위증을 했을 때는 위증에 대한 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폐선을 갖다가 수리해서 다시 어업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어업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10분의1을 들여서 배를 다시 사가지고 그것을 바다에 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말이지. 우리가 자동차도 폐차된 것 고쳐서 타봤자 어물어물한데 새차를 사서 다시 영업을 하든지 그래야지 실컷 보상은 받고, 그런 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묻는 거예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수출한 11대, 어디서 누가 사갔는가 그 내역도 밝혀 주세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58쪽에 대한 내역을 다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폐선을 하면 확인증을 받는다고 했는데 확인서 받은 것을 다 복사해서 주시고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조선소에서 해체증명을 해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만약에 근거를 제시해서 그 해체증이 가라로 판명되면 여러분들은 직무유기예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건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직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종축장 이전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산경위에 그런 보고를 일절 안해주고 종축장 이전은 하기는 하는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김제공항문제 때문에 잔여토지를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김제공항 거기는 지금 보상 들어갔나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일부 들어가 있으면 현재 우리 종축장도 이전을 서둘러야지.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데에다 그만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병곤

김병곤위원

매각은 김제공항추진단에다 팔아야지 어디다 매각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김제공항이 보상가격이 좀, 그 가격을 저희가 실제로 매각을 하면 현재는 못 받습니다. 왜냐면 보상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문제를 다각도로 후보지를 몇 군데 내적으로 알아놓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종축장 이전문제를 우리 산경위에다가 금년부터 업무보고를 한번이나 한 적이 있고, 이게 우리 소관업무인데 지금 당장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항이전문제 단가가 맞고 안맞고는 도차원에서 그걸 따질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어느 정도 복안이 된 다음에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때 가면 늦지, 말하자면 우리가 도청사를 무슨 예산 100% 해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보상 들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상 다 들어가서 하면 우리 종축장은 이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는 몰라도, 내가 하도 궁금하고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않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이든지 우리 국장의 소신이 있어서 이 종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따져보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옮기기는 옮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최악의 경우에 현재 위치에 들어오는 방안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런 것을 윤곽이 드러나서 하든 않든 이런 상황에 있다 라는 것은 위원회에 한번쯤은 얘기를 해줘야 되지요. 지금 거기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그냥 가만 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이 연구만 하고 있고, 연구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기회가 있으면 바로 위원회에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 63쪽에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 29억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공어초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추진상황이 콘크리트 사각어초는 3,200개를 전부 시설해서 투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입찰잔액분으로 482개를 현재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강제어초는 2기를 시설 완료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돈으로 얼마 집행됐냐고요. 여기 있는 내용 말고요. 그러면 연내에 29억9,500만원이 다 집행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나 서 있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29억원이 아니라 3종에 32억2,900만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인공어초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25억원이 서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엊그제 TV방송에 이 인공어초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효과조사도 없었고 또 폐그물이 쌓여가지고, 혹시 TV 보셨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굉장히 환경만 오염시키고 인공어초로서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어초시설을 금년도에도 약 30억원이면 큰 돈인데 이런 큰 돈을 투입해 가지고 어종보호나 어획량 증대 이런 것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분석한 것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폐그물 이런 건 걷어내고 사후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저희들이 직접 한 건 없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호서

김호서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자료는 저도 다 읽어봐서 아니까요. 우리 도에서는 한번도 안했다 이런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은...

호서

김호서위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하는데 조사를 안하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저희 도에서 하기는...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73년도부터 283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는데 왜 이것이 뭔가, 요즘은 행정도 사무도 다 어떻게 됐는가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하는데 막 바다에 붓기만 하고 한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는 과학적으로 조사는 못하고 설문조사나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들어가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얼마가 잡히고 얼마가 늘어나고 그 지역의 그런 것들이 안나타나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효과조사에 대해서는 수산진흥원, 지금 현재 수산과학원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서 본연의 업무로써 동해, 남해, 서해를 거의 1년에 한번씩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에서는 수중장비나 기술, 예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전문기관에서 기본업무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설문조사한 건 데이터가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경남 통영만 하고 우리 도는 한번도 조사 안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우리 도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 자료 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우리 어초어장 사후관리를 9월달에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1억1,300만원이나 배정이 되어 있는데 9월달에 발주하지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이것이 금년도 처음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인공어초를 넣기만 했지 그 뒤 사후관리, 말하자면 폐그물로 덮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그물 제거사업을 금년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시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표준설계지침을 해양수산부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늦어가지고 8월달에 그것이 각 시·도로 시달이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9월달에 사업발주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도 회계과를 통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혹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있는가 수중탐사 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랑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계약은 언제 했어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한국해양개발공사, 대표가 박해영입니다, 계약날짜는 한 1주일 전 됩니다. 한국해양개발공사.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을 따뜻한 날 내내 놔뒀다가 12월달에...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지침이 이제 내려왔어요,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호서

김호서위원

예산이 1억1,300만원 서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제 하냐 이 말이에요. 예산 세웠으면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설계를 또 해야 되고 회계과에서도...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설계해요?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이제 한 겨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회계과에서도 몇 차례 공개모집을 했는데 2번인가 유찰이 됐습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신중도 기하고 저희들도 각 도의 밸런스를 맞춰보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 해수부에서 물론 지침이 늦게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엊그제 방송 보도에 나왔듯이 이게 일본 같은 데는 어민들이 환경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은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폐그물만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인공어초시설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번도 관리를 안해가지고 오히려 바다를 썩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균

정만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서 우리가 방류한 치어가 얼마나 살았고 또 우리 어민들 손에 얼마나 잡히는지 조사한 것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잠깐만요, 그 문제는 아까 김병곤 위원님이 짚었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대하에 대해서... 돌아와요? 제가 조사하기로는 안돌아 온다는데...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장, 김호서 위원과 사회교대)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나락문제로 전북도가 들끓고 있고 전라북도 농민소득의 51%를 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암시적으로만 얘기하지 확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라북도 농가들의 소득의 50%가 넘는 그런 중요한 작목인데 지금까지도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또 작년 감사나 예산심의 때 왜 이 예산을 넣지 않았냐고 질문을 했고, 아까 제가 멘트로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대안이 있는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금 도비지원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답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지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확실히 표명한 내용은 타도보다는 우리 도가 농도임을 감안해서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거기까지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언젠가는 바로 지사님도 결심하실 때가 됐습니다. 아마 곧 나올 걸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아마 그럴 것으로... 저희도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제 농민단체 동향도 각 시·군별로 보고를 드리고 하면서 빨리 좀 어떻게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노파심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간부들께서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농민들이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농사 의욕을 거의 잃고 솔직히 말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있어요. 땅이 있고 농촌에 살았던 것이니까 그냥 짓고 있지, 정말로 의욕을 갖고 농사를 짓는다거나 어떤 희망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농촌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없어져요. 다만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회문제예요. 농업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얼마가 됐든간에 최소한도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지방자치의 수장인 지사가 우리 전북 농민들한테 최소한 이런 모습이다 이 정도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지 않을 때 농민들은 의욕상실이 되고 농민단체들은 항의를 할 거고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사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대책,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가 며칠 안남고 바로 예산심의가 들어갈 텐데 예산심의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이대로 되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도 문제는 일단 방침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지사님도, 저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절대 현금으로는 안준다 거기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렇게 되면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사님도 고심을 하시고 계십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또 한 가지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까. 2003년, 2004년 UR타결이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4년간은 우리 강현욱 지사가 도백으로서 도정을 이끌어야 할 텐데, 특히 농림수산국의 간부를 맡고 있는 분들은 이제 도에서만 나름대로 고민할 게 아니라 쌀문제나 농업문제를 시장·군수회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수매문제가 큰 대두문제, 여러 가지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은, 그래서 시·군에서 최고 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이고 도에서 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고 해서 이것이 농민한테 어떻게 이익이 갈 수 있겠는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해가 가게끔 하는, 지금까지 지사님이 쌀문제에 대해서 시장·군수들하고 한번이라도 회의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도 처음에 그 문제를...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 했냐고 안했냐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없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됐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예요.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무엇인가 농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나 노력이 안보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이 심사숙고하니 생각해서 빨리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농지전용부담금요, 허가를 내주기 전에 부담금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허가하고 부과를 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쪽에 사업시행이 됐습니까? 미납자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남

류근남위원

전용부담금 미납자들이 지금 사업을 시행했나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 월드컵경기장이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 외에는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리고 하지를 않았다고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전주시 월드컵경기장을 농지전용을 하고 게임까지 끝났는데 아직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못받아 들여가지고 매우 독촉을 하고 또 전주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을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랬더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전주시 빼고요. 개인 사업자들하고 익산시하고 있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유보됐습니다. 왜냐면 지금 새만금에 있는 공동 외자유치 그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안되서 아직 안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개인들은요? 개인들은 아직 사업착수 안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체납이 아직 미착수한 것이 한 26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착수한 쪽의 미납자는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사업착수 한 게 17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이 27억8천만원 정도가 미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못내는 게 11건인데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놓고 행방불명 된 게 5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걸 언제까지 결말을 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언제까지라고 기한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추적 중이고 압류조치를 단계별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원래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먼저 내고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허가를 해주고 돈을 내야만 착수한다 이렇게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아까 17건은 허가를 해주고 착수를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전용금은 안내고.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고 지금... (김호서 위원, 김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근

김영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가 시원스럽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것이 뭔 내용인고니 농가주택으로 짓는다고 하면 최초에 허가할 때는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다른 사람한테 농민이 아닌 일반인한테 그 집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추징하는 겁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건 안되잖아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들도 법적 절차를 전부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억8천만원 중에 전주시장이 내야 될 게 26억8,900만원입니다. 그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3,900만원은 이런 식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들과 답변하여 주신 농림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중국의 WTO 가입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등 국제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개방화·국제화 시대의 가장 큰 피해산업인 농업에 대한 보완조치가 없거나 미흡한 농업정책으로 농업기반의 붕괴와 농업인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국가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은 물론 도단위 차원에서도 별도 지원책을 강구하여 지역농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들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금일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