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무감사에 앞서서 오늘 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장인 박규선 과장께서 실업교육 해외연수차 출장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실업교육담당인 양덕수 장학관이 대리출석 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전라북도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최기호님과 이의호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이신 신영주, 윤미정님께서도 참석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에서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2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교육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영찬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6일 부교육감 이영찬 교육국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오직환 감사담당관 김환중 초등교육과장 문원익 중등교육과장 박영성 평생교육과장 박규선 체육보건교육과장 양재욱 과학교육정보화과장 고질선 총무과장 권진홍 기획예산과장 김경균 행정과장 임건일 재무과장 최만권 시설과장 주수상
충국
이충국위원장
다음은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성과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도민의 여망을 안고 바른 도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며 오늘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식견과 명확한 판단으로 전북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정보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활용, 창출 공유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기르는데 수준 높은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시책을 추진하여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 조언하여 주시면 그 내용들을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전북교육에 더욱더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전북교육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영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보고해 주신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추진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국적으로 19개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 전라북도만이 없는 그런 어떤 우수인재가 유출되는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 지원되었는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립형사립고가 설립이 되고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있다. 타 시도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립형사립고를 설립을 한 상태인데 우리 도는 지금 거꾸로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외국어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 부분 다른 시·도는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외국어고 설립을 미뤄두었던 것은 물론 예산사정도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도 외국어고 운영에 관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외고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해서 우리가 관망을 하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해두시고, 과거 2년 전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을 하신 적이 있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도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셨다고 했는데 유보가 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이 상당히 외국어고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떠나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도교육청의 행정이 무계획적이고 무사안일 하게 대처한 흔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표했던 교육청의 외국어고 설립추진 계획서를 보면 맨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에 학교설립을 위한 사전준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군산대학교 구해양대학 부지와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겠다, 200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수립을 하겠다는 이런 준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과거에 쭉 외국어고 설립에 관해서 군산해양대학 부지가 계속 거론되어 왔는데 교육청에서는 과연 재산교환이 안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했는지, 최근에야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몰랐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 교환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교환조건에 관해서 해양대 부지가 국립학교이전 특별회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대학이 일단 외상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되고 공사대금을 해양대 부지를 팔아서 국고로 들어가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대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양대 부지 값을 갖다가 특별회계 속에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산을 매각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알았습니다만 우리가 해양대 부지는 지금 현재 교환을 익산대 부지하고 전주교대 부지가 우리 전북교육청 부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고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해양대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면 교육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전을 우리가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외고 설립과 관계없이 그것은 하겠다는 입장을 그때 표명을 했던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외국어고 설립과 관계없이 교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해양대 부지가 입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유찰도 되고 그래서 320여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260여억원으로 입찰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냐는 얘기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다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만약에 입찰이 안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가격을 낮춰서 매각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여쭙냐면 외고 부지로 군산해양대 부지가 떠올랐을 때 문용주 교육감께서 구 해양대를 방문해서 33,000평에 이르는 부지가 고등학교 설립부지로 적합하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군산이 적지고, 그 부지가 적지다. 이런 소견을 필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 과정을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께서 이런 저런 사정도 살피지 않고 이렇게 무사안일한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교환이 문제가 아니고 270억원을 매각해서 국유재산 특별회계에 차입한 것을 매각을 통해서 갚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했냐 이거죠. 부교육감의 답변은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교육감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입장정리를 해서 외고 설립에 관한 최종적인 것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해양대 부지 건은 지금 해양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재정경제부에서 돈 문제를 해결해주면 해양대 부지를 우리와 교환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다른 전제조건이 해결되면 해양대 부지 이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에 다시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대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 다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교육감님,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면에서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교육청의 양쪽 전주, 군산지역의 유치관계자들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상당히 소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보도가 된바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것 같고, 소신 있는 발표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빗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외고 유치에 관해서 좀 더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속 맞교환이 가능하다 외고 부지와 관련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입찰을 교육청에서 할 겁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은 만약에 교환이 된다고 하면 그 후의 추후 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과열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경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치와 관련해서 해양대 부지가 적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교육감 발언도 그렇고 해양대 부지가 가능하다고 교육감이 발언하면서 맞교환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도 부교육감께서 맞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유재산 특별회계에 의하면 270억원을 매각해서 갚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 해양대 부지 이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선결조건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해결되면 이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전이라니요, 이전이 아니고 교환.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환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외고 부지가 전주냐, 군산이냐를 떠나서 해양대 부지를 익산대하고 전주교대 부지와 맞교환 한다는 그 추진사항을 굳이 이 외고 설립추진 계획에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을 만약에 넣지 않고 추진하면 그리고 그 얘기를 사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추진을 하면 또 그것도 의혹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서...
희수
김희수위원
의혹이 아니고 사전에 3만3천평의 부지가 270억원의 매각조건으로 재경부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차입한 돈이기 때문에 그런 전후 사정을 알고 또 입찰과정에 있고 지금 유찰이 한 번 돼서 260억원까지 떨어진 마당에서 굳이 외고 설립추진 상황에 그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해양대 부지가 있어야만이 외고 설립이 추진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오늘도 보고를 하셨지만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전문운영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분석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굳이 해양대 부지를 맞교환하는 것을 설립계획서에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해양대 부지도 여러 가지 검토사항 속에 하나이니까 우리가 사전조치 사항으로 해서 다 준비하기 위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입찰과정에 있는 부지를 알고 있으시면서, 아까 안다고 답변하셨죠? 알고 있으시면서 굳이 외고 설립추진 계획에 넣을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저는 교육행정의 맹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러니까 이것도 재무부에서 270억원 상당의 돈을 갖다가 그 회계에 넣어준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안하면 우리가 또 일을 않는다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해양대 부지가 외고 설립의 추진과정에서 선결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여러 가지 조건 속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희수
김희수위원
객관성이 없어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 지적을 자꾸 하시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보고자료를 보면 학교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로 어느 특정지역을 꼭 선정을 해놓은 양 그렇게 보고가 돼있단 말입니다. 밑에 자료를 보면 그 단계들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해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의 소신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우리 외고 설립하고 꼭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해양대 부지 이전을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언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고 설립추진 보고서에 굳이 해양대를 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왜 우리가 그것을 넣었냐면 지금 그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별도로 교육청 재산증가를 위해서...
충국
이충국위원장
부교육감, 그러면 간단하게 합시다. 외고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지적하신 대로 군산대학교 해양대학 부지를 교환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것이 전주에 가서 외국어고등학교가 서든 고창에 가서 서든 어디에 서든 간에 선결되어야 할 조건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아니니까 이걸 넣을 필요가 없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왜 넣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넣었느냐 하면 저희가 현재 교환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고 설립과 관계없이, 그런데 여기에다 그걸 넣지 않으면 혹시 의혹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해서 여기에 넣은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누구한테 의혹을 받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아무도 발표를 하지 않고 왜 몰래 하고 있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넣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그것 때문에 넣은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부교육감 답변은 군산해양대 부지 공유재산추진은 외고 설립과 관련이 없다. 관계없이 추진한다. 본 위원의 얘기는 외고 설립추진에 굳이 그걸 넣을 필요없다. 이게 쟁점입니다. 관계가 없다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누가 시비를 합니까? 누가 의혹을 합니까?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가는 거예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3자의 교육전문기관에다 교육개발원입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2월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의혹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없이 하겠다고 하는 말을 거기에 명분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관계 있게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희수
김희수위원
관계없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관계가 없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관계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모든 보도자료와 보고서에 전부 자료에 의하면 해양대 부지와 공유재산교환 추진을 하겠다 이런 추진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의혹을 받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관계없다는 답변으로 답변이 됐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서도 여기 계속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교육행정이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갈등양상으로 보여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런 의혹을 받을 일을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의혹을 가중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말이죠, 시·군교육청을 1년에 몇 군데나 합니까? 일괄적으로 전체는 하지 않는 것 같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14개 교육청을 경륜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전 시·군을 하게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경륜제로 하면 14군데에서 7군데? 여기 보고된 곳은 5군데인가 밖에 안올라 왔는데, 어쨌든 교육청에 매년 자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들이 적출돼서 나오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나와있는데 각 시·군교육청 뿐만 아니라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데가 매년 거의 일률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지금까지 자체감사를 해서 조치하고 그럽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사례집을 모아서 통보를 해서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한번 지적 받은 사항은 다시 재차 적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전북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제1위를 간다고 자부를 하는 전북교육이 말이죠 교육행정이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고 매년, 지금 몇 군데 나왔는데, 남원교육장 나오셨습니까?
진문
김진문남원교육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남원교육청에도 지적사항이 16군데입니다. 임실교육장님 나오셨어요?
연식
김연식임실교육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임실교육청도 16가지가 적출이 돼 있어요. 고창교육청, 여기는 13군데. 익산교육청 나오셨어요?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14군데가 적출되어 있고. 정읍교육장.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여기도 14가지가 적출되어 있고, 소위 대한민국의 어쨌든 최고의 존경을 받을 학교까지도 지도, 감독을 모범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할 시·군교육청이 이렇게 매년 감사를 해서 적출이 되는 것은 말이죠 이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교육감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미숙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 부분이 가령 인건비지급에서 잘못 지급되는 경우, 이런 것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엄정하게 업무처리 하는 차원에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해주고요. 나머지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항은 다시 그런 것이 지적 받을 때 이런 것은 우리가 강하게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중복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인건비라던가 말이지, 시설공사 이런 데에서 말이죠, 경리에서 적발된 것은 숫하게 많고 그것도 물론 지적이 돼서 다 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교육기관이 말이죠, 근무평정소홀이라든가 장학금 지급에서라든가 인사관리기준이라든가 이런 도덕성문제에서 지적이 된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요. 내가 지난번에도 교육청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얼빠진 교육위원이 말이지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무식한 언동이다 말이야, 도의회 의원들이 말이지. 제가 한마디라도 실수해본 일이 없어요. 그때 지적한 것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교육위원들이라든가 모든 교육책임자들이 반성을 해야한다고. 그런데 일선 시·군교육장들까지 교육청에서 시정이 안되고 있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특히 내가 놀란 것은 학교의 학생들 급수문제를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지적했었습니다. 지적을 했더니 검사를 받아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이고 있다고 했어요. 1년에 학교 먹는 물 교육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 자체적으로 해서 학교 교육부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학교마다 그렇게 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길진
정길진위원
추상하기로 1년에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물 예산에 대해서.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 정수기 설치나 운영관계, 소독하는 거 해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학교가 478군데 물이 부적합하다고 적발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놀란 것은 대장균이 적출 안된 곳이 없습니다. 일반세균. 이 자료에 각 학교까지 다 나와있는데, 도교육청에 정수기 있죠? 몇 대나 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과별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과별로 다 비치되어 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교육청 정수기는 검사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건 안받고 있습니다. 여과해서 음용을 하기 때문에. 생수를 배달해서 먹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교육청은 생수를 사다가 잡수시는고만요? 그럼 일선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대장균을 먹고 있고, 교육청의 교육감은 생수를 사다먹고 있고 이거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으로 맡아서 할 그런 말 못하는 어리고 순진한 학생들은 대장균이 우글우글한 일반세균을 매일 마시고 있고 나 이건 정말 놀랐어요. 적출 안된 데가 없어요. 힘있고 권력 있는 교육감은 생수 사다먹고 학생들은 죽어도 괜찮아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대장균의 기준초과가 문제가 되거든요. 항상 대장균은 있게 마련인데요.
길진
정길진위원
기준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적출된 거예요. 초과가 안됐으면 적출이 안되는 겁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수기의 문제가 뭐냐면 필터의 교체를 어느 정도 적기에 적절하게 하느냐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타이밍을 놓쳐서 거기의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가...
길진
정길진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터를 갈아줘야 하는데 필터를 1년에 몇 번씩 갈아주는 거예요, 일선 학교에서?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부적합한 것은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필터를 갈아줘도 대장균은 통과됩니다. 그롤포롬인가만 적출되고 대장균은 그대로 다 나와요. 보건환경연구원 얘기로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교환을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장균을 먹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하수나 수돗물을 먹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장균의 은신처가 된다는 거예요. 필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요. 사람이 물 아니고는 살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밥 이전에 물이에요. 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요성을 느끼고 학생들한테 급수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써야하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지난 4년간 누차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저도 두어번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료를 봐요. 자료에 각 학교가 다 나왔어요. 493개교인가 나왔는데 대장균이 기준치에 미달돼서 합격된 곳은 적출이 안돼요. 기준치에 오버된 곳이 다 적출된 거라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앞으로 필터교환을 적정시기에 교환하고 또 정수기 수질검사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좀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급수뿐만 아니라 적출된 이 15가지, 16가지를 보면 말이죠 교육행정을 정말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교육장이나 교육청공무원들한테 일선 학교는 순종을 하고 말이죠. 무엇인가 개선이 돼야합니다. 무엇인가 교육청부터 변화가 되어야, 도 교육감부터 변화가 돼야 일반 공무원도 변화가 되고 또 교육행정공무원들이 변화가 돼야 일선학교도 변화가 돼요. 또 일선학교 교장들이 변화가 돼야 학생도 변화가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인적자원이라고 해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인적자원부 라고 해서 이름까지 고쳐서 뜻 있게 나가는 판인데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감도 말썽, 교육위원들도 말썽, 일선 시·군 모두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전북교육의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개선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질의입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보충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금 전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정길진 위원님이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학교마다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장님이나 양호선생님들한테 직접 통화로 확인했고 또 모학교의 교감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까지 다 들었는데요. 제가 판단해서는 정수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결론 내립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각 일선학교에서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그 정수기 물을 먹고있는 교사들이 몇 분인가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전혀 안드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필터를 1개월에 한번씩 갈아야한다 6개월에 한번씩 갈아야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필터만이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관로에서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일선학교 양호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이나 모교감선생님 말씀에 수질검사는 해야되고 또 검사해보면 이게 걸러지지를 않고 하다보니까 방치, 한마디로 전기만 꽂아놓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디라고는 말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확실히 일선학교에서 정수기를 써야될 것인가, 아니면 생수를 보급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하수를 끓여서 먹일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분석해서 파악해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관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을 아까 우리 정길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근본적으로 고쳐야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어느 교육청이든지 보면 공사 원가계산서를 잘못 만들었다든가 여러 가지 공사문제에 관해서 지적이 됐는데 여기 각 교육청으로 묶여져 있고 자체감사 안받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전체 학교를 놓고 볼 때는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보내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해서 시정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주기 안에서도 가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엄중하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장을 못합니다. 어쨌든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엄중하게 조치하는 것은 다음 질의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면 표준학교 운영비로 각 학교에서 조그마한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집행을 하고 있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설공사 이런 것은 학교에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 각 학교에 이런 제도로 돈을 내려주다 보면 모든 건건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세워보신 적이 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각 학교에서. 부교육감께서 도대체...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반학교에서는 시설공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은 그 전에 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집행을 교육청에서 전체를 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그마한 보수공사랄지 무엇은 각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전에는 2000년 11월 1일 이전에는 각급 학교에다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서는 학교 전출금으로 보내서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항상 교육청에 와서 시설직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하니까 학교에 내려보내면 소위 업무의 효율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별도로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뭉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 능률성은 가져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2000년 11월 1일 이후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 전부다 시설공사는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그것은 지향이 되었고...
임준
강임준위원
아닌데, 그 시설공사의 범주를 어디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수공사도 이게 시설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경미한...
임준
강임준위원
경미한 거 아니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학교 전출금으로 해서 해주는 몫은 없고요. 학교에서 학교교육비 내에서 학교장이 보수경비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있죠.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하는데 지금처럼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청직원들은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주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사자체도 잘 안되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요. 그것이 사실상 교육청에서도 시설직 한 두 명이 전체 경미한 학교시설공사까지 커버한다라는 것은 극히 어려워요.
임준
강임준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교육청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발생을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안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각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 징계받고 하라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준 거라니까요, 이게요. 일손이 딸려서 못한다고 하면 맨 밑 학교에서는 계속 징계 먹고 또 거기에서 부조리 발생하고, 이거 방치해 놓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아예 내버려두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나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2000년 11월 1일부터는 학교에다 저희들이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시설비가 교육청에서 보면 5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견적을 내서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는 것들도 비용이 2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없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있어요. 본 위원이 올해도 했는데 그래요. 그것을 학교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줬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학교 뭐 잘못되었네. 증인신청 해야겠고만,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시·군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6대의회 때도 표준학교 운영비로, 물론 교육에 관계되시는 학부모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모든 사람들이 교육청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가 자율성이 없다는 의미로 학교에 자율적인 교육을 위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준학교운영비랑 신설해서 내려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 왜, 준비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정착을 할 때는 당연히 최소한의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야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이거 해라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이 다 해버리고, 지금 요새 국가예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우리 6대 때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교육정보화사업.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면서 교육청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문제도 많을뿐더러 더군다나 공무원 징계도 많이 먹지, 문제는 문제대로 많지. 대책을 어떻게 하실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학교교육비제도는 저희들이 지금 딱 도입한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준 것은 전도자금으로 해서 각 과목별로 전도하던 것을 패키지로 해서 학교교육비로 준 것은 도입하면서 예상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효과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전의 예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래요. 저도 그 장점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년이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 문제점을 돌출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들 용역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교교육비 개선방향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2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돌출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정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타 어떤 직종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밖으로 표출이 안되고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현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내부종결처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부교육감님. 내부종결처리 했다.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비리가 적발돼서 그런데 어떻게 가서 내부종결처리 했데 그러면 그 처리는 그냥 내부종결처리 했으면 끝나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내부종결처리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죠.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내부종결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만약에 특별하게 문제가 안된다든지 또는 경미한 사항이고 하면 현지시정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앞으로 우리 비방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제도적으로나 또는 감사도 많이 해야겠지만 문제는 담당자들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말을 짧게 하시고요. 말로는 의식을 바꿔야 한다. 의식만 바꾸면 지구상에 범죄가 다 없어지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 학교회계제도가 2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회계제도가 아니라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교에서 교사나 교육청직원들이 위에서 저질러진 잘못들이 전부다 교육청 내부라고 해서 내부종결처리해서 이런 것들을 일벌백계를 안하기 때문에 계속 도덕적으로 해이가 온다 이겁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내부종결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종결처리는요.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익명성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조사의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명으로 했다고 하면 두 사람간의 실질적인 시비를 볼 수가 있는데...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나온 것들도 전부다 가명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이 자료에 나온 것도 가명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전체가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이 취하를 한다던가 또는 반복해서 조사가 미흡했다, 뭐했다고 해서 반복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종결로 처리한 그런 경우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직종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학교나 이런 데서 일어난 사항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흔히 말해서 짐정리 들어가면, 교육청은 다음에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든지 학교는 다녔기 때문에 다 걸려.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서 가서 취하하라고 해서 다해 이게. 그래가지고 우선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처벌을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해서 저도 교육적으로 선생님들이 심하게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손바닥 벌리라고 해서 때리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까지 문제가 있으면 다 그래요. 솔직히 교육장님들도 다 일선경험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온갖 것 동원해서 다 무마를 시켜. 그러면 자식이 학교에 다니니까, 내자식이 그 학교에 다니니까 불이익 당할까봐 나중에는 속이 상해도 그냥 말거든.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려버렸어, 그리고 이것을 다 그렇게 해결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종결처리지 전부다. 내부종결처리 한 것 중에서 징계한 내용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나중에 민원이 취하가 되면 내부종결처리를 합니다만 사실 감사를 나가서 현장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시정조치를 사실상 시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민원감사나 사안감사를 나가면 그 조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감사원에서 자체감사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해서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 오늘도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그렇게 봐주기 식으로 해서 적당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처리를 했다가는 다시 우리가 상급감사기관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을 갖춰서 만약에 민원이 취하가 되면 종결처리를 할 수 있지만 종결처리를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설령 종결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적인 조치를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도교육청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뤄지려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자꾸 종결처리하면 안됩니다.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하면 할수록 자꾸 더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학교장부터 분명히 불이익이 가야됩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도덕을 강조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한다고 하겠어요. 내부에서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가족이라고 해서 감싸안으려고만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참고로 작년도만 해도 우리가 감사처분을 해서 전체가 징계조치만 해도 약 100명정도 징계를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징계를 말씀드릴게요. 삼례공고고등학교 박영삼씨가 선생님이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사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교장에 대한 비리를 제보를 해서 조사를 했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임준
강임준위원
보니까 교장선생님도 징계를 먹었더구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해서 감경이 됐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어서.
임준
강임준위원
감경 사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드러났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잘못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문경고도 처벌이죠.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렇죠. 애초에 징계내용이 그걸 제보한 선생님은 중징계를 먹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때 담당선생은 본인이 횡령의 혐의가 있어서 중징계, 정직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교장선생님은 혐의가 없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제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들었는데 담당선생이 본인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잘못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무튼 교육청 내부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은 일단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꼭 합의를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리나 부정을 고발한 사람들이 나중에 꼭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해요. 현직교사가 교장선생님을 제보할 때 부교육감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듯 말하자면 학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런 것을 바라볼 때 학교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자식을 안심하고 맡기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자리에 그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을 증인출석 해서 하고 싶어요, 본 위원은. 선생들이 꼭 그래요. 학부모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자기자식이 학교에 다니니까 약자거든. 내자식 가르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꼭 취하해서 내부종결처리하고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나 더 높은 사람하면 자기는 젊고 선생님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대 부분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얘기한 그런 당사자한테는 털끝만큼이라도 불이익이 가게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경감처리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못을 얘기한 사람을 오히려 경감처리 해줘야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제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매점운영 관계로 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부교육감님이 설명을 안해줘도 이미 내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선생이 매점운영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가 되니까 이 선생이 불만을 갖고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징계위원회석상에서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그 교장선생님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다시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걸 우리한테 제시를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생이 그것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윗분들부터 책임을 지고서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선 교사가 문제가 있으면 교장이 책임지고 교육청에서 일선행정공무원이 책임이 있으면 교육장이 책임지는 이런 풍토를 왜 만들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꼭 해야한다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꼭 아랫사람만 책임을 지게 만들어.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학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엄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교육청 자체에서 이걸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본인이 다시 민원을 내서 우리가 제시해달라고 하니까 본인이 못했습니다. 제시를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문제제기를 못한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학교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임준
강임준위원
삼례공고를 예로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본 위원의 원래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뭔 일이 있을 때는 경고니 뭐 내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교장이나 교육감이 같이 해야돼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만일에 의회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여기서 대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줘야한다, 저는 그렇게 할겁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께서도 교육이라면 본보기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하셔서 학교나 일선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이런 전례를 만들어야만이 그런 일이 안벌어져요. 말로만 자꾸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생전 안고쳐진다니까요. 이게. 부교육감님,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안하고 전라북도 교육이 진정으로 교육다운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엄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엄정하게 처리가 안됐어요. 전부 학교편이었고 선생님 편이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국민들로부터 학교가 멀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부교육감님, 상벌에 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게 오늘 강위원님 핵심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학교폭력발생현황과 불량서클조직현황을 보면, 폭력·비행발생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2년도 발생빈도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스컴에서의 홍보활동이나 또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또 경찰서 선도회에서 군청 청소년 선도회에서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선도활동으로 이러한 결과가 %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더더욱 그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학교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분석해 보면 엊그제 아동학대충격이라는 전북매일신문에서 보면 군산의 모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욕설 또 점심시간에 떠든다고 테이프로 입을 막고 있던 그런 상황 또 어제 신문에서 '교내난투극교사, 김제 S고 흉기 들고 싸웠다' 학생들이 이렇게 %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매스컴에서 터져 나올 때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워서 학교폭력을 뿌리뽑을 것인가 한번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폭력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당국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지역사회까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을 해줘야 하고, 다음에는 학교내에서 굉장히 자상하게 학생행위에 관해서 끊임없는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발적이고 이례적인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만 굉장히 집단성 그리고 잔인성, 반복성 이런 폭력관계는 사법당국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 학생에 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학교폭력은 우리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아니라면 뿌리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나 학부모들이 집중해서 관리하고 해야하는데 지금 여기 김제S고의 흉기를 들고 싸웠다는 이 난투극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구심을 낳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동료교사인 S모 교사와 교무실에서 학생들이 내신성적 산정을 위한 서류정리를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다는데 과연 그 내용을 부교육감님께서는 확실히 파악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이건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왜 선생님들간에 이야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안들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서 또 이건 주먹싸움이 아니고 언어싸움이 아니고 한마디로 야구방망이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흉기까지 들고 했을 때 우리교사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학생들이 배우고 느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랬을 때 전라북도의 학교에 빈도수는 낮아졌지만 이런 일이 충격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는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부교육감님께 신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육자체에 꽃이며, 그 설치목적이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제도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얼마 전에 우아중학교의 운영위원이 당해 학교와 계약한 그런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몇 번의 자료요구를 같은 사한으로 세 번의 자료요구를 했고 또 충분히 여러 가지 제보와 또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민아
김민아위원
이 감사결과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자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농구·배구코트, 강당스피커보호스탬망, 출입문실권장치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주고 그래서 믿음과 성실로 시공하는 업자라는 명분하에 공사를 맡겨왔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이 당해 학교에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준다는 것을 선의적 차원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대가성 명분으로도 충분한 의혹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료로 그런 것들을 받은 것조차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운위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를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운위원과 거래를 했다는 사실관계 그걸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학교에 손해를 끼쳤는가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서 거래를 했으면 더 이익이 됐는데 특정인하고 거래를 했을 때 학교가 손해가 되었는지 여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쪽에서 큰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례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비리나 의혹 같은 것은 우리가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참 단편적인 평가를 하신다. 조례 위반은 했으나 무리하게 영리를 취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조례를 위반해서 그 후가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감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분명히 학교 운영위원회설치라고 함은 그 학교의 비리에 온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는 조례를 위반하고 그 다음에 당해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이 교장선생님과 여러 가지 깊은 친밀 관계 속에서 당해 학교사업들을 해나가면서 그 학교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는 제보와 증인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 의혹이 없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대장을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급조해서 대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원본과 대조했을 때 원본에는 없는 필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실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교육청에 가서 섰다. 편의를 위해서" 제가 원본 대적필을 찍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운영위원이 당해 학교와 체결한 것 자료요구 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시설공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대장, 그리고 대장이라 함은 모든 공사의 일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대장에는 일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교육청간에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자료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김민아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시 관련서류 원본을 확인시켜 의혹을 풀 계획이다"라고 분명히 언론에 공포하셨습니다. 맞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세 번째로 직접 원본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실 직원과 재무계장님, 재무과 직원이 함께 와서 저에게 실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역시도 제가 요구한 자료는 2000년, 2001년, 2002년 현재까지 모든 공사에 관한 자료일체라고 분명히 실사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니까 2건이 빠졌어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세 번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 번다 2건이 누락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부주의로 어떻게 같은 항목이 두 번이나 빠질 수 있으며 여기에 도장을 찍으신 재무과장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선 교장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도의회나 의원이 같은 제목의 자료를 세 번씩이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고의로 누락시켰다 라는 건 변명의 여지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감사를 했던 감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감사과장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감사담당관
김민아 위원님께서 자료 누락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11월중에 했는데 그때 이 감사사항을 해당 지도감독 부서에서 저희한테 특별감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김민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교 운영위원과 거래한 회계서류 2건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실사를 한 일자가 11월 19일입니다. 제가 행정실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도의회 의원이 실사를 하기 위해서 원본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리고 이미 당신들은 그때 그 2건의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았다.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자료를 요청하는 의원에게 갖고 온 자료는 그 2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채 왔다. 그것도 재무계장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직급의 공무원하고 왔다. 왜 그랬느냐, 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라고 했더니 교장이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해줬다. 그렇다 라면 일선학교에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고의로,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도가 어떤 것으로 생각했냐면 더 이상 꼬투리 잡히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문제 확대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갖다가 일부로 누락을 시킨 겁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환중
김환중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그 부분을 주의 깊게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저희가 김민아 위원님께 자료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담당 직원이 그 당시에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아니고 그 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었었습니다. 급히 서류를 챙기다 보니까 부주의로 누락시켰더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담당직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담당직원도 저한테 실사자료를 가지고 올 당시에 2건이 지적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2건을 빼고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교장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일선 교장이 이렇게 도의회를 만만히 보고 경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당시에는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충국
이충국위원장
감사담당관 들어가 앉아 주시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번 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 아무리 큰 금액, 모르겠어요. 큰 금액과 작은 금액, 자꾸 제가 이번에 이런 문제를 여론화시키고 질의를 했을 때 큰 금액이 아니고 작은 금액, 도대체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의 차이는 뭐며, 그게 누구의 돈인데 자꾸 작은돈 작은돈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사대장 비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00만원이 넘는 공사라고 할지라도 이건 큰돈이 분명하고 당연히 일선학교에 이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렇다 라면 이 공사대장에 대한 부분은 우아중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배치가 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고 기강이 해이해졌다 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런 것에 관해서 철저하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례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교육청이 도민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지역에 있어서도 큰 위치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런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의혹을 확인시켜주겠다고 하셨으면 그 의혹을 확인시켜주었어야지 오히려 2건 자체가 누락된 서류를 아무 문제없이 가지고 오고, 그렇다면 이런 보도자료는 왜 내십니까? 의혹을 확인시켜주겠다고 해놓고 2건 자체를 빼가지고 온 원본자료를 의회사무실에 갖다놓는 교육청 행정부관리의 태도와 그 담당공무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 교장이 과연 조례위반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닌가, 저는 이런 교장에 대한 많은 의혹들과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우아중학교 급식기구 구매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00년도 1월 10일에 동일상사라는 곳에서 155만원 상당의 야채절단기를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2년뒤 2002년 2월 7일에 같은 야채절단기 225만원 상당의 야채절단기를 세일산업에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야채절단기는 수명이 약5년∼6년 이상은 쓸 수 있다라고 알게 되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아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왜 2년만에 다시 야채절단기를 구입했으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처음에 구입했을 때 이 절단기를 쓰지를 못 했었다. 왜 녹물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까지 쓰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구입했다. 그리고 구입처인 동일상사라고 하는 곳 여기 대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여성분인데 남편이 모학교의 전행정실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이 야채절단기가 들어갔다 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상사라고 하는 곳은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태양상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행정실장 그리고 우아중학교 교장 그리고 구매물품을 담당하는 현재 행정실장, 이러한 어떤 의혹, 제가 그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객관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들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도대체 도교육청은 일선학교가 이런 감사에 대한 부분도 너무 소홀하고 그리고 일선학교교장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너무 소홀하고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을 때 오히려 방어적으로 대처하고 오히려 교장을 감싸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 왔고, 일선공무원들이 저와 만나면서 저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들을 은폐하려는 의도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 증인을 출석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아중학교가 학교 운영위원과의 공사계약체결과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게끔 방해한 부분 그리고 이런 물품구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우아중학교 교장과 이의호 학부모위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효율적인 사무감사와 방금 김민아 위원께서 동의하신 증인채택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회의 속개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신문하고 있는 도중에 뒤에 조력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기에 참석하신 증인들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심사를 받고있는 자리입니다. 뒤에서 잡음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졸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줄로 압니다.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민아 위원께서 아까 동의하신 우아중학교 김영근 교장선생님과 동교 운영위원님인 이의호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을 11월 27일 오전 10시30분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 감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정읍교육장님께 제가 신문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읍교육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관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할 때는 앞에 반드시 관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기록상 정확히 기록이 될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확인해 볼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정읍 남초등학교 교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부에 고발당한 일이 있죠?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고발을 당한지는 모르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부에 진정이 올라간 사실은 있죠?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부에 사건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이 명예퇴임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올린 것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고 또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퇴임한 교장선생을 대통령상 목련장을 수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통령상을 주기 위해서 정읍 학교장께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여성부에 제보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고요. 좀 부적절한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교장선생님이 평소 과잉친절을 하는 습관적인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쨌든 그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한 뒤에 퇴임자에게 주어지는 퇴임자 포상추천기간이 아니라 못 주었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도래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학교에서 일단 교육청으로 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퇴임 전에는 일선학교에서 선생님과 이런 분들이 서명을 해서 올리지만 퇴임 후에는 교육장님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본인이 그 학교에 신청을 해서 그 학교 전임교장선생님이 추천을 교육청에 하면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교육장님이 추천하시는 거 맞잖아요? 아니에요?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결국 학교에서 와서 제가 또 그것을 모아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길래 제가 그 교감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듣기에는 부적절한 얘기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학교선생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워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전체 회의를 해서 추천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뒤에 우리가...
민아
김민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여교사나 여학생을 만나신 적이 없습니까? 그 피해...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그 사한 보고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사건 조사를 한 일이 없고 그것이 인지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한 일도 없고, 그런 얘기가 약간 있었는데 사표를 내서 사표처리를 했죠.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죠, 그렇게 해서 교육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과잉친절이라고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요새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성 중심적으로 과잉친절이내 뭐내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성부에 진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로 인해서 퇴임한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장은 그렇게 불명예를 그나마 여교사와 여학생이 그 부분을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퇴임을 하신 건데, 그분을 다시 교육장께서 대통령상에 대한 부분으로 추천을 하시려고 주변에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제보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교육장님께 확인을 하는 겁니다.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주변에 제가 한 일은 없고요. 또 여성부에 그것이 진정이 되었다면 여성부에서 저희 교육청에 조사를 하러 온다든지 해야 할텐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저는 모르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명예퇴임을 하신다고 해서 취하를 했답니다, 그 여교사와 여학생이. 이것은 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교육장께서 여교사 및 여학생들에게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장을 상을 주기 위해 전체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 라는 제보가 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그러지 않고요. 직원회에서 통과돼서 추천을 해야 우리가 받아주겠다고 해서 그 교장, 교감...
민아
김민아위원
직원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받아주겠다?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직원회의라고 하는 것은 당해 학교선생님들이 동의를 해야된다 라는 거죠?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이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조사해 보시면 제 얘기의 진부가 나오겠죠. 저는 그냥 해서는 안되고 부적절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학교선생님들이 거기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이 올려도 좋다는 동의가 있어야 제가 받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겠다.
민아
김민아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여교사와 여학생들에게...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여학생은 저는 모르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여교사요. 여교사를 만난 적이 없죠?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부적절한 얘기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 당시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많이 계세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읍교육장님, 짤막하게 묻는 핵심만, 만난 사실이 있으면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민아
김민아위원
여교사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그래서 본인이 그 상을 취하하겠다고 해서 다시 학교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해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론에도 나와있는데 2000년도에 정우중학교 급식소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정우중학교에 급식소가 없는데요.
민아
김민아위원
급식소 공사를 하다가 잠깐 중단되었죠. 거의 활용 못하고, 1억3천만원짜리 들어갔었는데.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정우중학교요? 2000년도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제가 2001년 9월 1일자 부임을 했는데요. 아직 그런 얘기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그 방치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제가 정우중학교 급식소 관계는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충국
이충국위원장
좋습니다. 관리국장이나 시설과장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정우중학교 급식소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실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00년에 착공을 해서 급식을 하다 중단되고 작년에는 거의 활용을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태인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받아먹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조립식건물인데 1억3천만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교육장님이 안계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이 상황을 교육장님이 어떻게 그리고 그 조립식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을텐데, 지금 1억3천만원이든 그 건물을 급식소로 지으려고 했다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장
제가 오늘밤에라도 알아서 내일 제가 여기에 또 오니까 그때 보고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도교육청도 아시는 것이 없으시다고요? 정우중학교 1억3천만원 들어간 조립식 급식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는 바가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것도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나머지 보충질의는 정확히 파악되는 대로 내일 다시 신문해 주시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병학
이병학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물론 여러 가지 자료요구문제로 아까 시끄럽기도 했는데 본인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일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내용이 도내 중학교 2002년도 6월, 9월 능력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살펴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관련 단체들하고 단체협약을 한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왔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전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한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보내온 자료도 성실하게 보내주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자료도 끼어있는 것 같고 또 막상 필요한 자료는 빠져있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 전라북도 교육을 일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전북교육의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가를 알아야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전혀 우리 전북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교육청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료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나마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들 능력평가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 1년에 지금 2번씩 하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료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자체적으로 해서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여기에서 가장 알고 싶어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전라북도에도 3시가 있고 일반 시·군이 있는데, 지금 시골은 이 교육문제 때문에 거의 경제가 마비되고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교육의 질이 만약에 군단위까지 어느 정도 향상되어 있다고 하고 도시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아마 시골을 떠나서 교육문제로 큰 도시로 이주해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골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그런 대안으로 내신에 점수를 좀 많이 반영해서 시골학생들이, 농어촌 가산점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걸 반영해주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험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자료의 결과는 상당히 달라지겠지만 제가 가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라북도 전체 극감별빈도 및 누가빈도표 하고 전주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진학희망자 극감별빈도 및 누가빈도표 또 군산지역, 익산지역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 학업성취도 도전체 극감별빈도 및 누가빈도표를 보면 응시인원이 한 2만4천명정도 되고 평균점수가 103.42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내용인데 전주지역은 약 9천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응시학생이. 그 중에 평균점수가 120.64에요. 군산지역 일반계가 112.01, 익산지역 일반계가 117.63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익산이 3,100명, 군산이 2,300명. 그래서 전주, 익산, 군산 이 3시 응시학생을 합쳐보면 거의 반절이상 총 응시학생의 50%가 넘거든요. 그 좋은 점수를 합쳐서 평균점수가 103점 정도가 나왔다면 시골학생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가시겠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학업성적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하는데 이런 문제, 자꾸 이렇게 열악해져 가는 농촌교육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전주에서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해서 이사온 사람들 다 받아서 전부 교육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난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예.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먼저 사과드립니다. 평가에 대한 공개 등등에 대한 것을 한정적으로 비공개 해야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대로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에 대한 미흡한 자료는 저희가 사실은 다시 보여드리고 충분히 위원님께서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개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내를 비롯한 3시의 성적이 이런 정도인데 농촌에 대한 성적은 얼마만큼 더 하향되었을 것인가에 대해 매우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학력평가 중학교 3학년에 대한 평가를 두 번 실시한 것에 대한 비교라든지 전후비교 그리고 지역간의 편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나머지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농어촌의 학력에 관한 대책으로 이 학력책임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학력이 이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공부를 한다고 하는 학생들은 도시로 좀 나은 곳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기초를 닦을 수 있는 노력을 학교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일 자료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 학력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몇 시간을 얘기해도 그렇게 쉽게 해결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학력책임제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개별지도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런 정도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를 보면 불필요한 자료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제가 어떤 취지로 자료요구를 했다고 판단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줘야 하는데, 고3 전국연합학력진단평가시행안내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요구한 자료와 관계도 없거든요. 어차피 자료를 준비해주시려면 고등학교 부분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학업성취도 극감별, 누가빈도표를 주시려면 지역별로 나눠진 것도 같이 주셔야죠. 학교별로까지는 요구를 안하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역별로 어떤 편차가 있는가 이런 것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정책수립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골학교가 열악해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우선 좋은 선생님들이 시골에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시골에 가서 좀 고생하고 하면 전에는 농어촌 가산점이라도 많았는데 지금 농어촌 가산점 없죠?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적용이 줄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농어촌 가산점은 지금 그대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시지역,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어촌에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월 0.015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줄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혜택지역에서 벗어난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군에 읍지역은 전에는 농어촌 가산점을 주었는데 거기는 제외시켜 버렸다든가, 가령 도서지역의 가산점이 줄지 않았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읍·면지역 이하는 다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다 교사수급문제, 교사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안되니까 상치교사라든가 초등학교전담교사 이런 것들이 전부 말하자면 교육의 질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중등교사 확보율이 몇 %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중등교사는 85.7%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부터 한 5년전에는 몇 %였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가 9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의 96%까지 됐었는데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그 정원을 올해와 내년에 2만2,600명을 증원하는 7차 교육여건개선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본 도는 그래도 85%라는 %가 전국비율로 한 82%밖에 안되기 때문에 증가는 올해도 불과 몇십명 단위를 해주는 그런 가배정이 온 것을 보면 별 효과가 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교사지원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정원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보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8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 초등교사 확보율은 얼마나 돼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95%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간제교사는 몇 %나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기간제교사는 현재 143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내 전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중에 사립학교가 몇 명정도, 사립, 공립 다 합쳐서 그런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1백여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중학교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중·고등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내일 제가 참고로 해서 이걸 보고, 사립학교하고 좀 구분해서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치교사는 지금 얼마나 돼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상치교사는 구분하기가 좀 복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유사교육과는 상치로 보지를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한 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00명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보수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30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보수교육을 받은 부전공 자격교사가 하는 것은 정식 과목으로 인정을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 교육기간이 얼마나 돼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부전공이 450시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주별 수업시간이 무슨 기준이 있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0시간을 할 수도 있고 20시간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저희들은 그것을 학급당 정원을 주어서 3학급에 현재는 9명을 중등에 주고 있습니다. 학급당 수업시간을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로 농어촌에서는 평균 12시간 내지 14시간 정도, 그리고 도시에서는 한 18시간 정도 내외의 평균시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수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많이 한 사람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것 아닙니까? 또 선생님도 그만큼 힘이 들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기준이 없냐 이거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표준주당수업실수제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빨리 수립을 해서 원칙을 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어쨌든 지역별로 농어촌에서 평균 이런 정도의 수업시간, 최고기본수업실수를 확보해 주는, 기준을 정해주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것도 가령 수월한 과목은 수업시간이 적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목은 수업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억울한 생각이 들것 아닙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래서 본 도에서는 수업시간이 10시간이 못되고 대개 8시간 미만의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로 교과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순회교사 또는 중·고등학교에서의 겸임교사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합당한 방법이 아니죠. 또 선생님들이 움직이려면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인수 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그런 것들이 전부 모여져서, 말하자면 학교 그런 요인들이 모여서 시골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내일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농어촌가산점 기준도 전에 보다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선생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내일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내일 다시 심도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특수교사 확보율이 몇 %나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자료지원을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34명이 필요한데 현재 공급요인은 109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중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분이 있고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있을 것인데 그 구분이 지금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어느 정도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특수교육 전공자가 2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81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보수교육도 450시간 보수교육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보수교육은 18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특수교육을 전공한 그런 교사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보수교육 180시간 받아가지고 어떻게 대학에서 전공한 교사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분들은 특수교사 자격에 합격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수교육을 받아도 가르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지 않죠. 자격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난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보수교육 받아서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하고 나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무래도 대학에서 4년간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사실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로 관리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보다는 일반 학생들하고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수교육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수교육을 받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특수한 학생들을 가르쳐야하고요. 만약에 교육국장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논리라면 특수학교를 없애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학생들하고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특수학교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는 그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안된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교에 있다가 일반학교로 못 가서 안달인 선생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특수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일반학교 선생님들로 몇 분이나 계세요 도내에? 그것도 파악되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부분은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어느 분이든지 답변해보세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초등교육과장 답변대에 서주시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도내에는 134개의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2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81명 이 사람들은 일반학교 교사, 예를 들면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특수교육 대상자들끼리 생활을 하지 않고 일반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국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보다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일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특수교육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특수교육기관에서 근무해야할 특수교육 전공선생님들이 일반학교에 가 있는 경우도 있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대개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은 특수학교끼리 인사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특수교사자격증 두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학교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일반학교에 몇 명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냐고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내 공립특수학교가 은화, 선화, 명화 지금 3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학교에 가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2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 두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수가요.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요, 일반학교에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일반교사 자격증 취득해서 또 일반학교에 가 있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 도내에 지금 몇 분이 계시냐 이거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것을...
병학
이병학위원
내일 이 자료를 정확히 하셔서...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제가 챙겨서 오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오고 또 내일 감사자료를 보니까 특수학교 담당교사 가산점이 농어촌지역 근무교사 가산점 보다 낮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특수학급은 낮습니다. 0.015가 되고요. 특수학교는 농어촌가산점 보다는 높습니다. 저쪽에 자료가 있는데요, 특수학교는 월 평정점이 0.15인가 되고, 특수학급은 0.015인가 됩니다. 월 평정점이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낮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농어촌가산점보다는 낮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그렇게 낮게 주십니까?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것은 가산점평균규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고만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금년도부터는 도교육감 재량으로 선택가산점 항목이 설정되어 있고 또 평정점도 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특수교육 가산점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한번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그런 주장을 하죠?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개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특수학급을 담당을 해야하는데 일반교사들이 승진을 위해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행정에서 막아줘야죠. 특수교육을 전공하시고 또 그런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보살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쪽에 와서 근무하고 싶어해야 이게 제대로 된 거지, 그렇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되죠. 일반 너무 싶게 자격취득을 하게 해주고 그런 분들이 특수학교에 와서 점수가 좋으니까 승진점수를 높이려고 자꾸 그런 요령을 피우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아마 그런 선생님들은 현장에는 드물다고 보고요. 그 특수교육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일반 학교에 비해서 특수한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학습지도면이나 생활지도면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그만큼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걸 바로잡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원단체들 또 일반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개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빠른 시간내에 정책결정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잊지 말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또 오늘 마지막 질의자로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고 여건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들의 식생활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패스트푸드, 짜장면, 한식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선택을 하게 한 결과 한식을 선택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식생활문화가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최근 어린 아이들의 비만현상 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성인병의 현상들 이런 것들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학교급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학교의 아이들의 식생활문화 개선과 건강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역할에 책임과 의무가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총급식 학교가 603개교에서 영양사가 413명이 필요한데 100명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명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학교영양사가 100명정도가 필요한데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 급식법시행령 제5조3항에 인접한 2개 이상 학교에 대해서 1회 총급식 학생수가 400명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400인을 초과하는 학교가 이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 본 결과 약 70개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고 하는 학교가 한 70여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황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식품위생직 기능은 그 전에는 각급 학급에서 식단을 짜는 기능에서 지금은 편식지도 등 식습관지도라든가 조리감독이라든가 식품위생점검이라든가 수입품재료를 식별하는 안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전부다 1명씩 배치를 해서 식품위생이라든가 좋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하겠지만 저희들은 총정원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어떤 식품위생직에 대한 정원관계를 협의해도 더 늘려 줄만한 그런 전망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신설학교라든가 또는 400명 이상 학교를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400명 이상인 학교는 전체 다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학교는 400명의 범위내에서 공동적으로 일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400명 이상으로 도저히 채용을 할 수 없는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에 저희들이 100여명 정도를 교육부에다 정원확보 요청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정원을 늘려줄 수 있는 예산관계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그 정원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특별히 정원관계 협의책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통폐합학교에 따른 정원관계라든가 자연감소 되는 일반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식품위생직에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영양사가 필요한데도 2003년도에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이 제가 납득이 안가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통·폐합학교나 자연감소 이럴 때는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일반직 현황을 직렬별로는 좀 그렇지만 그쪽으로 할애를 우선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당당한 학교운영에 동반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점을 아까 관리국장님 하신 말씀 듣고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한 필요인력을 한꺼번에는 다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부와 협의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4쪽에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 332명 관내진학 223명 그렇습니다. 중학교가 633명에 328명, 도 외에 1명해서 329명 그렇고 또 고등학교가 629명인데 196명이 진학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지역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때 자기 주특기의 운동을 시작해서 관내의 중학교에서 자기가 축구를 했다면 관내에 축구하는 중학교가 있고 또 고등학교가 있으면 진학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이를테면 시를 떠나서 시외의 다른 시·군에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나 아이들은 굉장히 진학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관내에 자기가 특기로 하고있는 종목을 육성하는 하는 학교가 없다고 할 경우에 인근학교에 배정을 해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그것이 또 지역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위원장님, 체육보건교육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체육보건교육과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양재욱체육보건교육과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내년도 전국체육대회, 내후년 소년체전을 앞두고 전북의 위상과 관련되어서 염려해주시고 또한 어린학생들의 진로까지 염려하셔서 저희한테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체육특기생의 진로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역연계화라고 해서 지역별로 지정종목을 주고 초·중·고가 연계해서 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 연계체제를 없애라고 지시가 있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연계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바람직한 진로지도가 되지 못하는 체육특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묶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문화시대를 앞두고 체육문화를 지역별로 연계하자고 해서 지역별로 브랜드화 시키는 종목, 예를 들면 정읍은 핸드볼, 익산은 펜싱, 남원은 테니스 이런 종목으로 지역브랜드화 하는 그런 종목연계를 지역단체와 교육청과 학교와 이렇게 합의해서 이끌어나가는 그런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목별로 지역별연계가 안되어 있지만 점차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방향대로 해서 바람직한 진로지도와 올바른 특기적성지도가 합리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면 다행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가 또 선호도별로 선택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대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자기의 진로나 이런 것이 꺾여버리면 아이들이 비행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이를테면 학업을 포기하고,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쪽으로 가게되는데 앞으로 지역별로 하게되면 미리 자기가 자기 특기를 살려서 선택할 수 있고 처음부터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욱
양재욱체육보건교육과장
고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오전에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육청이 생각할 때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뜨거운 감자 맞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 현안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군산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것을 봐라보는 나머지 도민들도 굉장히 여기에 관심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았고 또 주변의 여론도 관심 있게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교육은 관심이 많고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도 많고 이런 것은 또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교육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신성한 것이고 또 미래의 꿈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각 지역을 보면 마치 지역의 이기주의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교육은 교육의 전문가가 담당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거나 또는 지역간의 새대별로 해결점을 찾는다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결국에 넓은 의미로 봐서는 전북의 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간 갈등, 분열, 반목 이런 속에서 과연 이 외국어고등학교라는 것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나아가 전북발전의 미래를 대비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국가의 발전을 대비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치세력간의 대립이나 또는 지역간의 대립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중국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생각을 해봤는데 집중하의 의미는 그 이면에 그것을 반대하는 지역간의 갈등, 분열 이런 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이것을 그만큼 관심을 갖는 층도 많기 때문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전문가가 풀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철학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제가 철학을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외국어고 설립에 관해서는 제발 우리가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 여론에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외국어고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학교로 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야하는데 너무나 지역간의 또 교육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교란이 생기고 하면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또 지역발전에도 외국어고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 하나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이런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각 지역에서 앞장서서 유치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심 잡아서 그런 속에서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할겁니다. 냉정한 판단의 주체가 교육전담 전문기관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점에 관해서 정말 소신 있고 먼 미래를 생각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황 현 위원님께서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번 교육청의 소신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묘하게도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교육복지위원회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 전주 김희수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군산의 강임준 위원님이 계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외국어고 문제가 정말로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하기도 곤란합니다. 또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단지 궁금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들이 통상 얘기하는 외국어고등학교 또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협약학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자립형사립고로 상상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고 또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와야 할 시기가 되고 했는데 도대체 이런 학교들이 뭐 하는 학교인가, 이런 학교들이 어떤 목적의 학교들인가 또 왜 이런 학교들이 자꾸 생기는가 난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결국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평준화의 근간을 저해하는 무너트리려는 그런 목적의 학교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고교평준화가 뿌리를 내리고 사교육이 조금 수그러들고 또 공교육이 뿌리를 내려가려는 이런 시기에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그 기반을 무너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우려일까요? 기우일까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외국어고가 우리 학교종류로 해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특목고 라고 하죠. 그래서 평준화제도를 갖다가 원칙으로 골간으로 하지만 평준화제도의 문제를 갖다 보안하는 식으로 해서 특목고나 특성화고등학교나 자율학교나 또 자립형사립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보안시스템으로 등장하게 된 그런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외국어고 설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자신있게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가 예산도 없었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육에 미치는 교란요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설립을 하게된다고 하면 다른 학교,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다 면밀하게 봐서 이왕에 설립하면 잘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경쟁력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외국어고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어고 설립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만 외국어고 설립에 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해서 필요한 제도의 하나로 해서 검토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전북이라고 하는 관내에서 그렇게 장소적인 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도 보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학교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군산으로 결정되던지 전주로 결정이 나든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자꾸 만들어 가는 그게 좋게 해석해서 고교평준화를 보안하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교평준화를 유지해가면서 공교육이 신뢰를 얻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뒤에 교육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보안이 필요한 거지 제가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공교육 고교평준화 이걸 근간부터 흔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외국어고등학교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결국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용역을 핑계로 해서 책임회피 하는 것으로 밖에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사립학교들을,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 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이제 앞으로 완전 자율화를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미를 여러 군데에서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제대로 못 슨다고, 공교육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연구과제물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얼마전에도 대통령 교육인적자문위원회에서 자립형사립학교를 확대시키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외국어고를 3개교를 설립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용역관계도 다른 지역에서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됩니다만 굉장히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가 많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 비교분석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교육적인 비교의 자대 같은 것을 마련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외국어고 설립에 관해서 용역을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도 같은 데에서 3개교를 한꺼번에 설립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교육의 현실적인 교육수요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견해를 취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공교육 분계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니까 주민들의 교육수요 충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지만 결국은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부교육감님 이하 다른 교육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해서 대안을 자꾸 제시하는 그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심도 있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지역교육장님들이 전체가 안오신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금년에 수감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교육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안나오신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속개는 11월 27일 10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