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영석
국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중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를 위하여 도체육회 구기섭 사무처장과 관계자 여러분이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도 나오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체육회는 지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무결과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를 감시하고 평가하며 대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 여러분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구기섭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6일 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구기섭 사무차장 나혁일 운영과장 이대원 총무과장 최형윤 훈련과장 오태식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섭 사무처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북체육진흥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도의원님들에게 전라북도체육회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영석
국영석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진행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러면 별도 유인물로 나눠올린 이번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종합결과보고를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향토의 명예와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출전한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등 메달순위 3위와 대회기간 동안 공명정대하게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경기에 임하여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하였지만 종합성적은 작년 제80회 충남체전과 재작년 제81회 부산체전에서 이룩한 4위 성적에 못미친 5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당초에 대진 불운과 10여개의 단체팀이 출전하지 못하여 5위의 전력이라고 평가했지만 욕심은 3년 연속 4위 목표를 세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3위인 충남과의 차이는 336점, 4위인 경남과의 차이는 286점이었습니다. 전북대학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석대학교 검도팀이 충남대표팀인 남서울대학을 예선전에서 이겼더라면 저희들은 3위를 했습니다. 만약에 원광대학교 럭비팀이 3군사관학교 우승팀인 경남의 해군사관학교팀과 비겨 추첨패만 하지 않았더라도 전북은 3위를 차지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결승전에 진출했던 강팀들과 만났던 전주공고와 전주대학교 축구팀, 그리고 군산상고와 원광대학교 야구팀 중에서 한팀이라도 한번만 이겼더라면 전라북도는 이번 체전에서 3위에 입상하고 당당하게 개선했을 것입니다. 제83회 전국체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경기도 많이 속출하였습니다. 3위에 입상한 충남은 남일반축구에서 신생실업팀이 실업강팀들을 연파하고 결승에 올라서 700여점을 더 확보해서 3등을 했고, 4위의 경남은 남일반배구에서 현대팀이 59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삼성화재를 예선에서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해가지고 대한항공까지 격파해서 700여점을 더 획득하였기에 전북보다 앞선 4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부산아시안게임 여자마라톤에서 4위에 입상한 32세의 노장인 오미자 선수가 향토의 명예를 위하여 1만미터 경기에서 2위에 입상하면서 전력질주한 것이 무릎에 이상을 가져와 여자마라톤을 포기하였으며, 전국체전 일주일 전에 개최된 중앙일보 주최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둔 전북의 오정희 선수 발바닥 헤어짐과 발목부상에 따른 마라톤 출전포기는 선수생명을 단축시키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배려했음을 오늘 밝혀두고 싶습니다. 대진불운이라든가 선수부상, 추첨패 등의 악재 때문에 도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대회를 거울삼아 경기단체와 평가, 반성을 거쳐서 부족한 점을 다시 찾아 대책을 세우고 실패한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보강하여 내년 제84회 전국체전에서는 기필코 3위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낼 수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14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서 열악한 전북체육의 현황을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도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열정으로 전북체육을 이끌어주시길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먼저 체전에서 계속 상위성적을 내주시고 한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검도나 원대 럭비나 추첨으로만 이겼으면 3등까지도 했는데 애석하게 된걸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도체육회 임원현황을 보면 정관 제3조, 제10조1항에 구성현황이 되어있고요, 지금 이사가 37명이고 부회장 등 해서 총 임원이 47명인데, 2005년까지 임기라고 그러셨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이사 중에서 결원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 충원한 분들 계십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이사, 회장단 합쳐서 47명인데요, 현재 4명이 비어 있습니다. 다만 보충을 하지 않고 강현욱 지사님께서 7월 1일 부임하신 후에 12월까지는 모든 걸 보충하지 않고 12월 이후에 1월달 대의원총회에 아마 보충할 그런...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몇 명이 결원되어 있다 이거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네 분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4명이 왜 결원되었어요? 이분들은 사퇴를 한 겁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본인들이 다른 데로 직장을 따라서 가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안
김경안위원
누구누구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완주 봉동에 있는 현대그룹의 상무가 당초에 이사로 되어있다가 그분이 서울로 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여성발전협의회장이신 분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영조 씨가 협의회장이 안되고 다른 분이 되는 바람에 다른 분으로 보선을 하지 않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협의회장을 사퇴하면 체육회 이사도 사퇴를 하는 겁니까? 당연히 사퇴가 되는 거예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 정관에 이사회에 3번 이상 참가하지 않으면 참가하는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한다로 되어있어서 그런 분들이 한 두어분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게 누구누구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레슬링회장을 역임했던 김향락 씨와 이건수 씨가 계십니다. 두 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이사선임은 당연직이 있고 시·군지부장 추천이사 중에서 13인 이내, 그 다음 임원정수의 1/5 이상이 교육계 인사 포함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이사임명은 어떻게 했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조금 전에 보고해드린 것처럼 43개 경기단체장들이 되는 대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대의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 대의원총회에서는 43명의 대의원이 전원 참석해가지고 47분의 이사를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거기에서 전형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전형위원들은 홀수로써 7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 있는데, 당연직 회장인 지사와 당연직 부회장인 교육감을 포함한 7명이 되다 보면 대의원 중에서 5명을 선임하고 회장과 부회장을 합쳐서 7명이 전라북도체육회 이사 선임권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분들이?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대의원총회에서 그분들한테 일임을 해주면?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이 대의원들은 그 일곱 분이 선정을 한 겁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 명단은 2001년 1월달에 대의원총회에서 선임된 명단이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아까 선임위원회 일곱 분들이 선정한 건 아니네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대의원총회에서 43명 전체가 모여가지고 47명을 선정 못하다 보니까 대의원들의 위임을 할 수 있는 전형위원을 뽑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형위원들도 대의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선정해준...
경안
김경안위원
전형위원들이 선정해서 임명을 했다 이거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지금 네 분이 바뀌었는데, 두 분은 그렇고 두 분은 3회 이상 불참해서 교체했다? 뭐라고 합니까, 이사가 취소가 된겁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사선임에서 빠졌죠.
경안
김경안위원
왜 그분들은 3회 이상 빠진 거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이사회를 1년에 4∼5번 정도를 하다보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군의 도체육회 임원이나 일반기업가나 또 사회지도층이나 이런 분들이 체육회이사로 들어가려고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의욕이 없는 분들을 전형위원까지 만들어서 선임을 했는데, 선임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더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두 분은 조금 개인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건수 씨는 사업에 실패를 하시다보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이사회는 대개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4번 내지 5번, 어떤 경우는 6번까지...
경안
김경안위원
전체 참여를 다 합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하다보면 43명 중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36명, 어떤 때는 한 30명...
경안
김경안위원
3회 이상 불참하면 무조건이사를 해촉한다 이거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퇴하는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참여를 않고 참여한다는 공문이나 보내는 건 없어요? 본인이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고만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올해 몇 번 개최했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금년에 4번 개최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4번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하고 이사 참석현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계인사가 12명이나 상당히 많은데 '1/5이상 교육계 인사 포함'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12명이면 이사로 보면 1/4정도 되어요, 그렇죠? 많이 참석한 거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교육계인사가 많이 참여를 했는데도 소년체전은 항상 뒤에서 맴돕니까? 전국체전은 항상 상위입상을 하는데 소년체전은 자꾸 뒤에서 항상 맴도는 이유가 있어요? 도체육회에서는 교육계에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4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체육위원회가 있고 생활체육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법제상벌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다루고 심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사무처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소년체전 문제도 학교체육위원회에 소관업무가 있는데 학교체육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전라북도 여건상 도교육청에서 체육에 대한 투자액수도 적고...
경안
김경안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열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이사로는 체육회에서는 12명이나, 교육계 인사를 1/5이상이면 된다 하는데 1/4정도 배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꿈나무 육성을 잘 해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상위입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매년 보면 뒤에서 맴돌고 있어요. 지금 교육감께서도 체육회의 단체장 맞고있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하면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지도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체육회에서는 이렇게 이사도 많이 선임해주고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데 교육계 인사들이 소년체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매년 12위, 13위 그러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상위입상을 한번도 못하고있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옛날에는 상위입상을 했지만 요새는, 이번에 전국체전에 나간 고등학교 선수들이 12위, 11위, 13위한 선수들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한 4년째를 그러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처장께서 처장 맡으신지 몇 년 되셨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번 체전까지 3년째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그때 차장 하시다 처장으로 오신 건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소년체전은 처장 하시면서 계속 뒤로 빠꾸를 했네요? 전국체전은 상위로 입상을 했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어떻게 이렇게 언밸런스적인 그런 현상이 왔어요?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학교체육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경안
김경안위원
학교체육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다른 문제가 잘못되었으면 체육회에서 지도를 계속해서 소년체육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우리 체육회가 전국체전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도민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교체육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앞으로 성장을 하니까 전국도민체전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또 공교롭게도 처장님이 맡으신 이후에 학교체육이 계속 그렇게 뒤에서 맴돌고 있네요. 그것 문제점이 아까 있으시다고 그랬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셨어요?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학교체육관계는 교육감님이 전부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하시고 또 교육감님을 육상연맹 회장에 저희들이 모신 이유도 학교체육 전반에 관한 열기를 끌어들이려고 모셨거든요. 그러나 학교여건상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전라북도 체육선생이 현재 평균연령이 55세 정도가 될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많이 고령화 되어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고령화 되어가지고 지도자 빈곤이 첫째가...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처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앞으로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욕이나 노력이 있었냐 이거예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학교체육위원회로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를 제시해서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학교체육위원회...
경안
김경안위원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시정이 안됐다 이거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하고 있지만...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 왜냐면 교육감님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교육감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소년체전이 항상 뒤에서 맴도는가.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또 저희들 체육회에서는 금년부터...
경안
김경안위원
처장님 말씀은 교육감한테 몇 번 건의해도 그게 잘 안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 공문으로 했어요,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학교체육위원회로 해가지고 학교체육위원장하고 저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들한테 말씀도 드렸고, 교육감님한테 직언도 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소년체전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금년부터 꿈나무육성회라고 해가지고 꿈나무육성을 금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좀 늦었지만 금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만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교육감께 구두로도 말씀드리고 공문도 보낸 게 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공문은 안보냈죠.
경안
김경안위원
공문은 안보내고 구두로만 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왜냐면 공직사회는 말이죠, 말로 아무리 대화로 해봐야 안되는 겁니다. 항상 공문으로 오고 가야 '아, 이게 이렇게되는구나' 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말씀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학교체육위원회의 회의서류를 드렸으니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회의서류를 교육감한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공문은 아니고.
경안
김경안위원
공문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회의서류를 학교체육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교육감이 회의서류를 봤는가도 확인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께서 봤는가 안봤는가 확인 안하셨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왜 그러냐면 교육계 인사를 체육회가 다른 시·도보다도 더 많이 임원정수의 이사를 해주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도를 하는 체육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교육감이 관심이 적거나, 갖다드렸는데 아직 본지 안본지 모르겠다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누구 과장님이나 처장님, 교육감이 그걸 봤다고 느낀 점 있어요? 없죠, 확인 안해봤죠? 그냥 갖다만 드리고 이것 어디로 사장됐는지 쓰레기통으로 갔는지, 교육감이 봤는지, 부교육감이 봤는지, 실장이 봤는지, 여직원이 봤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후에 그런 것도 확인을 딱딱 해서 정말 학교체육을 위해서 전라북도의 꿈나무를 많이 육성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체전에 계속 상위입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업무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사회 2001년부터 됐다고 그러니까 2001년부터 된 이사록하고 참석현황을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저는 체육회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대한체육회전라북도지부라는 그런 명칭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제외하고 순수 전라북도체육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체육회의 업무보고를 받거나 또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본 결과 체육회가 전반적으로 다시 거듭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몇 가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체육회 조직이 현재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조직의 경직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을 보시면 지금 전라북도체육회장이 도지사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또 대의원총회의 의장도 도지사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또 이사회의 회장도 도지사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거기다가 지금 대의원총회는 의결기관이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의결기관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사회는 집행기관이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또 그 밑의 조직표를 보면 사무처가 있는데 사무처 직원도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하죠? 임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체육회라는 것은 완전히 도지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산하의 정말 어느 기관 못지않은 그런 도지사 직할단체다라는 것이 관계규정상 또 조직현황을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예산의 95% 이상이 순수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이건 조직도 그렇게 돈도 그렇게 전부다 완전히... 또 사무처 처우규정을 보면 직원들 모든 복무규정 내지는 처우개선, 봉급, 정년 모든 것이 공무원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 걸 보면 이것은 도지사의 직할단체, 어떤 나쁜 표현으로 말하자면 직할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경직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단체의 도지사 직할부대를 전라북도 체육청소년체육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거나 사무감사를 한다거나 이러질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개 과장이 지사를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적으로 조직이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유연하고 또 자체적인 혁신을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내부적인 면에서는 지금 체육회가 전체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4명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14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하다 보니까 또 기능상 한곳에 장기적으로 복무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훈련과장님도 선수출신이고 전문체육인출신이다 보니까 훈련에만 매달릴 수 있고 또 운영과장님도 운영과장 하신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대원
이대원운영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옛말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그랬습니다. 순환보직제도가 안되니까 오랫동안 한자리에 있다보니까 업무상으로 또 사회의 여건상, 인맥상,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순환보직이 되어가지고 이 업무가 저 업무 하고 또 새로운 업무를 하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뭐든지 명쾌하게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러는데, 한 자리에 오래 10년, 20년 이러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경직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전라북도체육회가 자기혁신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윤승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폐단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문제점을 다뤄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체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처우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야 명쾌하게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실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 사무감사 이후에 또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사께서 또 체육회에 대한 혁신방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적극 동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체육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널리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정체성이라는 것은 저는 성격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조직이 형성되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전라북도체육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고 어떤 인사교류를 통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투명성있게 확보되는가가 우리 도민들한테 그렇게 철저하게 투명성,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제 지적입니다. 체육회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처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께서는 무슨 소리냐고 반론을 제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자체의 본인들의 생각이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폭넓은 여론을 듣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보는 측면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없이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꼭 새겨듣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국가의 조직이라 하면 그 국가는 어떤 룰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가 있고 또 의사결정기관이 있고 또 집행이 끝나면 그 집행에 대한 투명한 사무감사 내지는 감사를 통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결산이 분명히 구성원들한테 홍보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그런데 체육회는 조직도 그러려니와 예산도 그렇거니와 또 금년도 사무감사과정에서 도 제기했지만 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느니 안받아야 하느니, 우리가 꼭 받을 필요가 있느니 그런 얘기도 설왕설래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살펴보건데 우리 도 행정의 자체감사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안하거나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회계감사의 극히 일부, 제가 감사자료도 봤습니다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인 감사로 일관해왔던 것은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육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정말 당하는 체육회 본인들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내놓고 투명성 있게 원칙에 의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근무했을 때 근무의욕도 나고 우리도 떳떳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조직과 예산과 정체성을 가지고서는 자칫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열심히 일한 대가도 못찾을 뿐더러 자칫하면 누구 특정인의 들러리다, 친위부대다,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어느 조직이나 원칙을 지키는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관이나 처우규정도 보시면 대의원총회가 의결기관이고 이사회가 집행기관인데, 대의원총회는 거의 유명무실 하더라고요. 또 내부규정도 잘못되어 있어요. 대의원총회는 규약을 변경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도 규정을 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사회는 집행기관인데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규정을 바꿉니까? 그런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지금 규정과 처우규정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정비하고 또 관계 설정하는 도에서도 체육회와 도가 관계설립을 할 수 있는 사무처 규정 내지는 집행부의 규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 의회 사무감사인데 체육회의 회장인 지사가 앞에 나와서 사무감사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일원화가 되어있는 돈, 조직 모든 것이 지사 중심적으로 되어있는 마당에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이 정립되지 않는 한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무감사를 한다거나 지도·감독을 한다거나 그럴 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꼭 제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가 체육회와 관계설정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크게 조직의 경직성 또는 정체성 확립가 제규정을 만들어서 투명성 있는 조직운영과 정체성 확립을 기해나가야 한다는 질의를 드렸고요,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여튼 처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규정을 통해서 조직의 경직성과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윤승호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모든 규정을 다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니, 검토라는 말은 사실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것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그 문제를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그 대목에서 질의를 그만하고 검토해 본다고 하면 돌아가셔 가지고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을 한번...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 예산의 대부분을 도비로 충당하는 이런 마당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대부분 자체규정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또 저희 도 자체규정 가능한 부분 있으면 거기도 보완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추진한다는 약속을 믿고 그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김경안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엘리트체육의 육성방안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국체전은 아마추어 체육의 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엘리트체육의 장이다 그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대회가 전에는 아마만 출전했다가 이번부터는 없어져서 체육을 통틀어서 아마, 프로를 없애고 체육대회는 프로도 출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국체전 하면 이것이 아마추어리즘, 아마추어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체육대회다 그렇게 그동안에는 규정을 해왔는데 지금은 프로, 아마를 뛰어넘어가지고 사실상 각 시·도의 명예를 건 엘리트체육의 경연장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전라북도체육회가 지향하고 있는 체육인의 육성방안 내지는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체육회의 기본정책방향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냐면 지금 기초체육인 학교체육, 다시 말해서 꿈나무체육에 대해서 더 육성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장차 엘리트체육을 이끌어가는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기성체육인들에 대한 스카우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 체육행사도 돈잔치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저는 그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꿈나무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성체육인들이 됐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그 경비도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끌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얼마나 많은 스카우트 비용, 지금 체육회가 하는 주임무가 그걸로 되어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상실해 가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지 않았습니까? 아까 특히 학교체육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용주 교육감께서 부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절반의 책임은 저는 그분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체육이 너무나 지금 낙후되고 외면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과연 전라북도 체육에 앞날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상당히 암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원, 무대책으로 기초체육인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전라북도체육회도 엘리트체육을 위한 근본적인 투자나 대안제시보다는 임기응변식으로 기존 우수선수에 대한 예우를 통해 속칭 선수 사오기에 급급하는 그런 사업에서 정말 기초체육인을 육성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몇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전국체전에 도교육청에서, 물론 전라북도체육회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 문용주 교육감께서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질의합니다. 1억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각 학교에 훈련비를 어떤 지원비로 줬는가는 지원비 형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실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그게 좀 잡음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도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에서 전국체전에는 훈련비를 출전비와 전액 체육회가 부담을 하지만 고등학교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 투자한 범위를 저희들한테 달라고 해도 주지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도체육회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같은 체육회의 부회장을 맡고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억2천만원의 지원비를 각 학교단체에다 지원했는데 그것의 사용이 좀 불투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물증은 못드리지만 사법기관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처음 들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체육회가 돈에 관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이런 불신을 불러온다는 데에 대해서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배를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단체의 학교에다 5백만원 또는 적게는 3백만원 지원을 일선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서 지원했는데 장학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체육회 예산이 자료를 언뜻 보니까 약 60%가량은 운영과장님이 소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국체전 업무는 운영과장이 거의 업무를 보고 그 중에 훈련비가 더 많습니다. 아마 훈련비가 1년에 동계체전과 하계체전 합쳐서 보면 한 15억원 정도가 훈련비로 나가고, 훈련과장도 우수지도자와 선수들한테 주는 그런 것이 7억원 정도 된다면 22억원 정도가 훈련과 업무가 많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처장께서 한번 따져보시면 알지만 하여튼 운영과가 60%, 나머지 35%가 훈련과 이런 식으로 예산배분이 되는 걸 제가 정확히 빼들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대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운영과에서 지출하는, 나는 장비구입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체육을 하는데 장비구입예산이 많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장비하나에 조정같은 경우는 배 1대에 2,200만원씩 또 1,800만원씩, 카누 1대에 1,100만원씩 막 그래요. 체조의 뜀틀이라든가 필요한 용기가 하나에 6백만원, 7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승호
윤승호위원
알겠어요. 필요하니까 사겠죠. 당연히 살건 사야 하는데 장비구입과정을 보다 투명성 있게 확보를 해서 떳떳하게, 구매하실 때 투명성 있게 사십시오.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켜본 것도 아니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되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장비구입에 관해서 설왕설래하는 대목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니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에 3관왕 3관왕, 지금 광주로 간 역도, 누구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배영 선수가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친구하고 대전 신용...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신용보증기금 이경숙 선수가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각각 금메달 3개씩을 따가지고 그 친구들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히 아쉬운 면을 남기는데,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그렇게 스카우트에 열을 올리고 열심히 하시고 많이 했는데 왜 그분들은 액수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마 김병윤 고향이신 순창의 이배영 선수는 의원님들이 저보고 그 돈을 투자하고 스카우트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스카우트 비가 한 1억원 정도 들어가고 연봉을 한 5천만원 줘야 합니다. 선수 하나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시라고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등수도 좋습니다. 등수도 좋은데 정말 그런 상식을 초월한 그 대목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것 하면 안됩니다. 돈 들여다 해놓으면 나중에는 일본에서,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얘기 나오겠어요. 체육대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경비를 준다거나 숙식비를 준다거나 이런 정도로 해서 선수지원이 되어야지, 정말 음성적으로 몇 천 이런 식 선수 스카우트는 체육회에서 등수를 몇 등 덜 하더라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진짜 그러한 거액을 주고 선수 스카우트를 하고 체전에서 등수 높이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반대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와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간단한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회에서 승낙을 하면 할 수 있다 그런말씀은 안하셔야죠. 윤승호 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묘한 답변이 많습니다. 지금 체육회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각지대로 보고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보조를 하면 보조로써 끝나고 모든 문제를 체육회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어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지도자 빈곤문제도 55세 체육회 체육교사들이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그 체육교사들한테 사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메리트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금메달을 수십개 따더라도 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사망하고 안계시지만 전병관 키워놓은 데부터 순창체육의 모든 문제를 다 키워놓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메리트가 주어지지 않고 수학성적이 우수하면 고가평점 주고 금메달 수십개 따오더라도 하나도 주지않는 상태예요. 윤승호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는데 규정집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사무처장님이 물론 주고받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시·도사무처장회의에서 안밀려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력도 있어야 됩니다. 규정집 반드시 만드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엘리트체육 엘리트체육, 순회코치 얼마 주고 있습니다. 80만원입니다, 80만원.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학교체육지원비가 2002년도에 1,100만원입니다. 작년에 2억원 줬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위입상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조율이고 조화고, 교육위원회고 문화관광국하고 체육회하고 같은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전북체육이 발전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북은행 특별기부금이 어디로 세입 잡혔죠? 2억원 받으셨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2억원 받아가지고...
상문
이상문위원
단답으로 합시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기금화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디로 들어가 있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도 체육회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진흥기금을 쓰는 항목에 대해서 전국체전 성금내역도 같이 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 잡아서 그걸 나중에 선수육성비로 쓰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체육회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우회라는 실체가 뭡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13명 정우회가 있었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없었습니까? 이름 거론해 볼까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정우회라는 명분아래에서 모든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원칙없는 성금을 그 내에서 결정해서 주었다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잘못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정우회가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체육회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와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법제상벌위원회 4개 소위원회가 있을 뿐이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김선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부 정우회 소속 아닙니까? 체육회 부회장 말입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니에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아닙니다. 누가 잘못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여기에서 기준없이 체육장학금이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통솔했어요. 이건 아니라면 제가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제83회 체육대회 때 지원금을 팀이나 선수한테 준 명목에서 마지막에 문제가 됐던 선수나 팀이 몇 명 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저희들이 격려비 주는 문제가 있고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를 체육회 관례로 해서 주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문제된 팀하고 선수하고. 예를 들어서 김용미 선수가 5관왕을 자신했었는데 하루 전에 그것이 결탁됐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결탁된 것이 아니라 11월 30일날 김영미 선수는 결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3관왕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상문
이상문위원
포기했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시합을 했습니다만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역부족이 아니었었죠. 체육회 지원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선수가 하루 전에 삐그덕거린 거예요. 이것을 투명하게, 제주도까지 간 선수가 결혼 11월 30일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지원비 문제로 옥신각신 체육회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제가 알고 있어요. 제주도 현지에서 알고 왔어요. 그것 사실이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 선수하고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없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김영미 선수하고 일문일답 한번 합시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 하루저녁에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선수가 뛸까말까 하다가 겨우 뛴 것이, 왜 그 선수가 5관왕 못합니까? 아시안게임에서도 제패하고 2관왕 한 선수가 전국대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에서도 그 선수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입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기 저하한 것은 없고요, 나머지 제주도에서는 도로시합만 해서 본인은 정말로 평틀 위에서 역주해서 금메달 따준 것은 사실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저에게 팀이나 선수 지원비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팀이 포기를 했던가 선수가 포기했던가 그 문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한테 임의보조금을 다시 지출할 수 없죠? 전라북도 예산편성규정집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집 105쪽 갖다드리세요. 제일 아래쪽 보십시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침에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는 체육진흥에관련된 법에 의해서 지방체육진흥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상문
이상문위원
원칙은 그렇게 서있죠? 임의보조는 지원불가라고 되어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기본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액보조금 8억5천만원 주었는가 하면 임의보조금을 4억3천만원 다시 또 지급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예산편성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는 정액보조대상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항목을 정확히 세워서 지급했던가,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을 무시하는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근거를 보고 나오셨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지침에는 그렇게나와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체육진흥을 위해서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추가적으로?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 지원을 불가했다 이런 문구를 삭제하던가 체육진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내년도 체육을 위해서 했으면 항목을 변경하던가 문구를 삭제하던가 둘 중 하나를 했어야지,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이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방법론은 제가 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추가지원내역에 있어서 그 항목은 나와요. 대상업체와 임의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업체에 추가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은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규약을 해놓고 지출할 때 이런 문제점은 서로가 없어야 된다. 체육회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삭제하고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될 때 감사가 진행되면 사회보조금 문제 들이대겠죠. 줄 수 있는 항목은 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먼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방법론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네요. 동료위원 말씀이 원칙인데 정액보조단체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예산항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나항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 중 국고 또는 시·도비 보조금에 의해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금액보다 증액 지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있으나 정액보조단체 외에 불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에서 지급 불가하도록 원칙은 되어있는데 이렇게 증액지원을 하도록 하려면 관련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체육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해야만이 당위성이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정관에도 윤승호 동료위원님이나 이상문 동료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예산 결산승인도 결국은 본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권한이 도지사가 회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 지도·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를 거의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체육육성지원에 관한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을 합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체육회에 관련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현재 정관으로는 편성권도 전부다 도지사가 갖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지사가 갖고있는 권한에 대해서 정상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예산의 모든 계획 수립·편성을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사실 제도적으로 현재 자체감사 내지는 정상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체육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국체육대회 당시에 전라북도 재경실업팀이 출전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몇 종류에 몇 명이에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축구가 할렐루야가 출전했고요, 볼링에 동양농기, 탁구에 담배인삼공사, 양궁에 삼익악기, 이게 팀들입니다. 전라북도의 팀을 못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실업팀이...
완병
윤완병위원
몇 개팀이?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4개팀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4개 종목에 출전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33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체육진흥비 사용내역을 보면 유일하게 2002년도에만 재경실업팀 선수관리비가 10월 30일 현재 2억3,785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렇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지급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급했나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단체에서 체육회 사무처에 요청이 오게 되면 사무처에서는 판단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가지고 체전 전반에 관한 것 또 선수지도에 관한 업무를 보고있는 도 체육회의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11분이 계십니다.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사안 발생시 수시 지원하는 겁니까, 연중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선수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1월달에 재경선수, 실업팀 말고 선수는 1월달에 파악해서 지원하고, 이런 실업팀에 대해서는 연중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체전에 참석시키기 위한 수단의 관리비는 지양하는 게 좋고, 다만 전라북도 대표선수로서의 대의적 명분출전은 되나 진정으로 전라북도체육회의 종목으로 육성하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수시발생적인 지원금은 건전한 집행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됐어요, 2억3천만원. 추후 향후에 집행할 금액은 대략 얼마나 돼요? 이걸로 종료를 하는 겁니까, 더 합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재경실업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재경실업팀에 대한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이것도 보면 그렇다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집행가능한 독점적 권한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관해서도 재경실업팀을 진정으로 전라북도 대표선수로서의 명분을 갖는 관리비 지급대책을 별도로 세워주십시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또 한 가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특별지원비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요? 훈련비 지급내역에 선수와 지도자 또 1차, 2차, 3차로 지원해주고 특별지원비로 지급을 약 1억9백만원 정도 있는데 특별지원비 지급기준이 있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진추첨을 하고 나서 성적을 낼 수 있나 없나 그 판단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이나 경기단체에서 분석하는 예결표가 있습니다. 그 분석에 따라가지고 지원할 때는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지금 성적이 날만한 종목에 대해서 우선지원 한다는데 저는 오히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능성여부가 아주 희박하면 모를까 가능성이 있도록 오히려 육성해주는 게 더 바람직한 특별지원대책이 아니에요? 성적이 입상 가능하다 하니까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가능하지만 특별하게 더 지원하게 함으로 인해서 입상 가능하도록 특별지원비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게 진정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육성대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제 답변이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전라북도체육회에서 말이죠,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유치한 실적이 2002년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업무보고내용에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몇 쪽에 몇 건?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실적, 공식적인...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35쪽에 28개 종목을 경기단체와 협의해서 유치한 것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앞으로 5일근무제를 대비하고 체육이 하나의 선수들 육성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데는 오히려 체육산업이 굉장히 기여하리라고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내역 최근 5년간 세입·세출부분 자료를 보면 체육진흥비가 1999년도에서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999∼2000년도에는 약 1백불 이상 증액됐고 2001년도에도 거의 한 80불 이상 증액됐고, 체육진흥비는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체육진흥비가 갖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 앞으로 종목별 전국대회를 최대한 전라북도권에, 그것도 각 시·군의 지역경제가 열악한 곳에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전국대회의 종목별로 유치전략을 체육진흥비에서 최대한 편성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 기획을 잘 짜는데 아주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것이 시대적요구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주 좋은 지적이었고요, 내년도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전국체전 부수효과라든가 또 중앙경기단체에서 전국체전을 하기 전에는 한번 리허설경기로 내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전라북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실 현재 보고상에는 2002국내대회 개최했는데 이게 사실 체육회 역할로 많이 유치된 건 아니란 말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단체와 저희들이 같이 하죠.
완병
윤완병위원
체육회의 적극적인 노력에서 된 것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종목별협회에서의 노력의 결과지, 체육회의 역할이 오히려 빈약한 건 본위원이 대회별로 분석을 해보면 다 알아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회별로 그런 방향으로 체육진흥비의 예산편성내역이 그런방향으로 가야만이 체육회가 대외적 명분을 갖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됩니다. 체육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나 빈곤해요.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전북체육100년사 발간을 하셨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동안에 100년사 발간을 위해서 추진해왔던 과정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자료수집을 하고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서 발간해서 책자로 나왔는데요, 편찬위원 명단에 보니까 처장도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편찬위원을 7명으로 관련학과 대학교수, 체육회 원로인, 체육회의 간부들로 구성을 했던데 또 편찬위원도 함께 하셨으니까 이 책을 이렇게 편찬을 해놓고 우리가 쉽게 펴서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가까이 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는, 타 시·도는 책이 1권으로 되어있는데 자료를 사장시킬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분량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타 시·도는 각 시·도체육사가 다 있었는데 우리는 좀 늦게 나온 편이라 이번 편찬을 하면서 자료를 모두 수록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100년사를 편찬하게 된 취지는 물론 100년 동안의 자료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수집해서 이걸 잘 보관한다라는 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전처럼 우리가 인쇄매체만을 통해서 자료를 보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형태의 100년사 발간은 인쇄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보존까지도 의존했을 당시에 50년사, 100년사 이런 책들을 발간했었죠. 본인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계획이 추진됐고 이미 발간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와서 100년사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CD제작을 해서 그것도 나눠드리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천단계는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 책 감수는 전라북도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있던데, 체육회에서 누가 감수를 하셨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편찬위원회에서 빠지시든지 그러셔야지 편찬위원회 같이 하고 감수위원도 본인이 하시고 이렇게 구성을 하셨다는 거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것은 편찬자료를 원래 제가 '83년도에 체육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선배들이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15∼16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자료수립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자료수집을 해서 그동안에 그 자료를 계속 입력한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수집을 해놓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편찬위원들이 물론 편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장께서 최종적으로 감수를 하실 계획이셨으면 편찬위원회에서는 빠지시고 감수위원으로서 다른 또 한분과 함께 감수를 하셨으면 더더욱 좋았지 않을까. 제가 100년사 편찬 해온 과정을 쭉 보면서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편찬하는 과정하고 감수하고 다 해서 책이 발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물론 기본적인 자료수집은 체육회에서 해줘야죠. 그리고 또 편찬위원들이 저술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자료수집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같이 통합을 해서 본인이 맡은 분야들을 저술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감수하는 사람은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는 분이 감수를 하셔야지만이 어느 책이든지간에 우리가 아쉬움을 덜 남기게끔 책을 발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과정을 통해서 책이 발간됐다라는 것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좀 전에 CD제작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우리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런 책들이 발간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담당 국장께서도 와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존을 하는 그런 의미는 CD를 제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자로 100년사를 간행하고 이럴 때는 이것을 우리가 도서관에서 쉽게 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100년사 상·하권 2권을 같이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분량이 이렇게 많으면 이것을 3권으로 나누어서 제본을 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커버를 하드커버로 해서 무게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최악의 방법만 다 모아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은 도서관에다 행여 손상될까봐 가만히 꽂아놓고 보지는 말아라 이런 책이거든요.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위원들이 전국체전에 나갔다던가 그런 기록이 집대성 되어있기 때문에 체육인들은 모두 그 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들이 나와있고 자기들이 옛날에 뛰던 기록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바처럼 앞으로 또 경기단체의 편람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참고삼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책을 통해서 편찬을 해야되겠다 이런 원칙이 섰다라면 이것을 2권이 아닌 3권으로 나누세요. 3권으로 나누고 우리가 이걸 쉽게 펴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저도 이 내용을 쭉 봤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체육100년사의 긴 이야기들이 아주 속속들이 재밌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은 정말 한번 읽어볼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여기에 수록된 사람들은 더더욱 관심 있겠죠, 그 가족들도 그렇고. 그렇게 관심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가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만드셔야죠. 담당 국장께서는 앞으로 다른 분야의 책을 발간할 때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이 책을 앞으로 더 발간할 계획이 있다거나 이럴 때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초기에 계획세웠던 것을 보면 표지를 전북체육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지로 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표지가 이렇게 나와있다 라는 거죠. 여기 본래에 세웠던 계획과는 전혀 맞지않은 형태로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어떻습니까? 본인의 지적에 동의하시고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대회 도내 선수단이 출전했다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여기 보고된대로 맞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보고내용이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선수단들에게는 체육회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여기에 있는 선수들, 바이애슬론이나 스키점프에 있는 선수들은 저희들이 지원비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는 지사님께서 격려비를 주시고 갖다오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수들에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스키점프하고 바이애슬론은 훈련하는 기간동안에 약간의 지원비가 나가고, 스켈레튼 같은 경우는 유학을 하고 있는 그 선수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상적인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저 그냥 전북출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출전했는데 전북선수다 이렇게 명단을 올려놓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8명의 선수들은 전북에서 육성할만한 그런 종목의 선수들이거든요. 본인이 알기로 스켈레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1명...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 선수밖에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국내에서도 1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연구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북체육회의 재정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28억8,900만원 정도인데 기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임원 찬조금내역을 보니까 체육회임원 찬조금이 '93년도 1억3천만원 내고, '94년도 3천만원 내고, 그 이후에는 전혀 임원들이 찬조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찬조금을 걷는데 체육회에서 왜 적극적으로 기금조성에 나서질 않으셨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93년도하고 '94년도는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재정이사들이 돈을 좀 내서 기금을 만들자 해서 1억3천만원, 3천만원씩 1억6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경기인들이라든가 경기단체장님들 또 대학교수들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임원들이 변동이 되어서 체전에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임원 찬조금을 안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체전의 성적이 났을 때 주는 것은 사실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기금조성을 대구 같은데 보면 220억원, 경북도 109억원 이런 정도, 경남도 128억원 이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금목표액을 1백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욕심으로 1백억원 정도를 잡고 있지만 타 시·도에서 의회에서 기금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기금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욕심만 있을 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의회에 조례 제정해줄 것을 요구해본...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한번도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 그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지금까지 했습니까? 다른 시·도도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기금을 많이 출연했는데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하셨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요청을 못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김경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사회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그런 분들 찬조금 부분이나 임원들 찬조금 부분, 그리고 그때그때 도의회에서 특별보조금 형태를 줄이고 기금조성을 해서 매년 나가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게 기금조성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기금을 출연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겠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회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기금조성이 됐을 경우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경기단체의 성적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 그런 편법이 아니라 기금조성에 의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 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볼 때 기금운영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방향으로 도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전국체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상위입상을 하는데 소년체전이 작년에 12위, 올해 14위 완전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있어요. 예산 세출부분을 제가 쭉 최근 5년 동안을 보니까 전국체전비는 '98년도 13억원에서 2002년 19억5천만원 이 정도까지 매년 상당폭으로 증가했는데, 소년체전비는 보니까 '98년 3,440만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2002년도에 보니까 3,7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98년도보다도 적어요. 3,380만원을 지원했으니 성적이 나겠어요? 왜 이렇게 소년체전에 지원하는 것이 인색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을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렸는데요, 소년체전은 출전이 초등학교, 중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전부다 사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3,700만원은 그 당시에 가가지고 전무이사들이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서 출장비라든가 여비를 줘서 지원해주는 액수가, 그 다음에 소년체전 현지에 가서 선수들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격려비가 포함된 내용이고 출전비라든가 훈련비라든가 모든 예산은 도교육위에서 예산편성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학교체육부분에 대한 건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체육회에서는 거의 손 안대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나무육성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처장님도 아까 전국체전이나 동계체전에 선수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참여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도민화합을 위해서 도민체전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민체전에 참가하도록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게 보니까 똑같이 1백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풍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지역이나 그런데는 전종목이 참여를 하고 그렇지 못하는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 같은 경우는 종목 6∼7종목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참가를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체전에 가보면 몇몇 시단위 완전 행사입니다. 그사람들 잔치예요. 재정이 열악한 일선 군단위 지역들은 똑같이 1백만원 출전비를 주는데 그것가지고 도민체전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순창군 같은 경우도 참석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다가 7종목인가 8종목인가 참가를 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도 직접 가서 봤지만 그러다 보니까 군지역 같은 경우는 첫날 지나면 둘째날은 사람이 다 가버리고 없어버립니다. 도민의 화합을 위한 잔치인데 뭔가 활력을 불어넣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열악한 군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시·군체육회 전무님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도민체전이 화합체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큰 시들 동네잔치가 돼버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라북도체육회 기구를 보니까 대의원총회, 이사회가 있는데 대의원총회는 지사를 포함해서 43명이고 또 이사회는 지사를 포함해서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총회는 인원수가 적고 이사회는 많고. 뭔가 잘못된 방법이겠다. 또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추천하는 것은 가맹경기단체의 장 아니면 부회장 둘 중에 하나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 외에는 추천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부회장이 보통 대의원총회에 들어가고 그리고 회장이 이사회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또 교육계가 1/5이상을 추천해야 한다고 되어있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사회의 가맹단체의 장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사회의 기능은 아주 막강하고 총회의 기능은 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이사회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회에서는 인준해주는 그런 절차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대의원총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동의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결국은 대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기본적인 또 전체적인 이사회에서 잘 가는지 못가는지 이것을 대의원들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전혀 작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의원 수를 한정시키려면 이사회를 줄이든지, 그리고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막강하게 주고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총회에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편성해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요. 총회에서 인준받을 때는 항상 보면 아까 동료 김병윤 위원께서도 거론을 했지만 임원 찬조금이 꼭 있어요. 임원찬조금 2002년도에 1억원 이렇게 해서 수입란에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결산할 때 결손처리 해버려요. 지금까지 번복이 되어 있어요. 그랬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사업계획서가 어디있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적어도 찬조금을 얼마얼마씩 내는 걸로 해가지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어, 그런데 이사회에서 한푼도 안내, 그리고 대의원총회에서는 그것을 또 삭감을 시켜요. 결손처분을 해.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있고 처장께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해오셨는데 정말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면 말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인원이 거의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6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올 때 바뀐 사람이 모르겠어요, 한 5명이나 되나. 그 사람들이 계속 해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체육회는 뭔가 기구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연택 씨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체육회장은 지사죠? 당연직이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이러한 추세 같으면 대한체육회장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도 전라북도체육회가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고 뭔가 전국에서 똑같이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지사를 임명하는 걸로 정관에 못을 박아놨어요. 지사는 의견이 필요없어요, 그냥 당연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추대받아가지고 취임하는 걸로 되어있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정말 체육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체육회가 자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뭔가 방법을 취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맹경기단체가 43개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가맹 43개, 중가맹 5개, 48개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에서 총 종목이 몇 개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동계체전은 5종목, 하계체전은 38종목.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다 출전을 했네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종목은 출전하지만 세부종목별로는 출전 못한 것도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세부종목별로는 몇 개나 출전을 못했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는데요, 전국체전에 못나간 종목별로 금년도에 보면 단체가 10팀, 개인이 139개 종목, 동계체전은 3팀, 개인 종목별로는 57개 세부종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결론은 우리 전라북도의 체육활동을 전라북도에서 하고있는 체육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보상금을 줘가지고 도 외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보상금을 주고 있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다른 시·도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주고 있다 이말이요. 그런데 그 보상금을 타먹은 사람조차도 이 대회를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다.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도체육회에서 전국체전에 출전을 해주기 위해서 준 것이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지급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출전을 못했을 경우에는 환수합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제83회 전국체전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환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고보실 겁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일부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환수를 못하고 부상선수가 아닌 선수가 기권했다든가 그런 선수는 환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꿈나무들 육성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서서히 저변확대가 되어야지, 도내 선수도 아닌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연고권만 주장을 해가지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프로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을 순수 전라북도체육회 또 전국에 있는 시·도체육회에서 거의 다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아니냐.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단돈 얼마씩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과열경쟁도 일어나고. 순창출신이 말입니다, 다른 도에 가가지고 그쪽 대표로 출전한다 이말이요. 이것은 잘못됐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연고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해주셔야겠다. 또 대한체육회에서 말입니다, 각 시·도 지부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있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대한체육회 회장이 도지부장 회의를 한번씩 합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없고 금년도도 없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해본 적이 없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장이 당연직 시·도지사가 회장으로 되어있는 시·도체육회에 대해서 전혀 회장하고 교류가 없어요. 별개예요. 대한체육회 회장하고 시·도지사 체육회장하고는 별개의 조직이다 이말이에요. 말만 그래요. 대한체육회에서 전라북도체육회에다가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002년도 도체육회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금년도에도 1억...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 전체예산.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52억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선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는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전국체전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는 것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체육회가 정말 도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개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중점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사무처장이십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정관을 다시 한번 보시고 뭔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시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오늘 체육회 감사장에서 여덟 분의 감사위원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봐서 체육회하면 돈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단체다 이러한 것 질의장에서 그런 것 못느꼈습니까? 혹시 그런 소리 외부에서 들어보거나 또는 이 감사장에서도 체육회 하면 돈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단체로 해서 불신을 받고있구나 하는 것을 혹시 느꼈습니까, 안느꼈습니까? 단답으로 얘기해 주시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느끼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3개 단체에서 매년 결산서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받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체육회에서 경기단체 지원한 예산대비 자체에서 돈을 내는 금액 비율이 얼마정도 되어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가 지원해주는 액수가 많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일반적으로 경기단체 1당 찬조금, 말하자면 회장, 부회장, 이사들이라는 단체가 평균 얼마 정도 되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많은 경기단체는 4∼5천만원이고 중간적인 경기단체가 한 3천만원, 적은 경기단체는 1,500∼1,600만원 가지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3천만원 평균 잡으면 약 12억원 정도 되는군요. 오늘 감사장에서도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체육회 하면 전부 도비로, 거의 도비로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단체는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 외에 경기단체를 운영하는 비용은 임원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는 분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왜 그러냐? 그런 경기단체에서 찬조금을 내는 것은 예산서에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못들어갑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못들어가고 예산서에 들어갈 수 없는 예산이 된단 말이요. 그런데 외부경기인들,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경기인들이 볼 때에는 내가 내 돈 내고 하고 있는데 불신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거죠. 경기단체에서는 저희 씨름협회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5천만원씩 회비를 걷어가지고 40∼50명이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몇 백만원씩 돈 내서 했었는데 외부에서 신문보고 오면 체육회는 돈이나 까먹는 하마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는 뭐야' 이런 불신을 주고 있는 데가 체육회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예산의 부록이라든가 아니면 참고자료로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물론 체육회를 불신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금년도부터는 각 경기단체의 결산서를 분명히 받아가지고 그 결산서도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회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체육에 참여해서 얼마만큼 경제적인 봉사와 시간적인 봉사와 육체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가를 알려야 할 의무를 체육회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일을 안해왔다는 거죠. 안해왔으니까 혹시 체육인들은 돈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닌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은 이사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가끔 많이 나오는데 이사를 혹시 하겠다고 요청 받아본 일 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주위에 체육회 이사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그것도 체육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다. 혹시 이사 중에서 찬조금을 내고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내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찬조금을 냈습니다 했다던가 아니면 이사로 들어온 뒤에라도 찬조금을 낸 사람이 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93년도와 '94년도에는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그뒤에 '97년도에 개편했고 2001년도에 개편했는데 '97년도와 2001년도 개편할 때는 그런 이사들이 찬조금을 내겠다라고 전제조건한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문제도 그래요.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못들어가고 있다, 또 이사는 찬조금을 내야 들어가는 걸로 뉘앙스가 풍기는 거라든가 또는 이사를 하면 찬조금을 낼걸로, 하다못해 체육진흥자금이라도 내는 그런 잘못된 뉘앙스가, 그것도 체육회에서 정립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체육회 이사가 돈 내고... 체육회 이사를 우리가 능력있는 분들을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채점해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체육회에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한 체육회에도 책임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사에 관한 내용들도 이사들이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것도 정말 분노할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체육회에서는 이후에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체육사 발간을 했다는데 처장이 편집위원도 하고 감수도 하고 혼자 다 했습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전에 체육회에 계신 분들,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편찬위원도 하면서 그분네들이 일을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기단체에서도 와서 감수를 했는데, 전 책임은 사무처장이 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박영자 위원의 지적대로 서류상으로 편찬위원, 감수위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분이 편찬했죠?
일곱 분이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누구누구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도지부 사무처장으로 있는 박노훈 처장하고 경기인으로서 김광남 씨...
진호
최진호위원
어디 도지부 사무처장입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민주당 도지부 사무처장 박노훈 씨하고...
진호
최진호위원
체육회 이사라고 표현해야...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이사인...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다음에 두 분은 학계에서 체육회 이사인 전북대학교 고영호 교수하고 군산대학교 채정룡 교수, 그 다음에 체육회 원로였던 이윤씨라고 체육회 (전)사무차장 출신, 체육회 (전)운영과장 김창주 이런 분들, 그래서 일곱 분으로 편찬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네들이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체육인들이 누가 봐도 전문가라고, 그 분야에서는 제일 잘 아는 분들이라고 인정합니까?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감수, 편찬위원으로 서류상 들은 것은 박영자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윤완병 위원이 경기단체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문제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단위에서 제일 성공한 것이 지난 홍삼배거든요.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홍삼배가 성공을 했고, 또 전주에는 유일하게 빙상경기가 전국적으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유치했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의 단체장들이나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일 많이 전국적인 규모를 유치했거든요. 유치했는데 아까 체육회에서 많이 일조를 해야 한다는데 그건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전북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가면 조그마한 환영한다는 플래카드 하나 안붙여주는 데가 전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향의 도시고 그런 얘기는 많이 찾지만 그런 전국대회 규모에 오면 전북에는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업소에 그 규모에 환영한다는 조그마한 하나 안붙여주는 데가 전북이다, 유독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것도 외부에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한 외부의 손님들한테 전북을 바로 알리는 그런 역할도 체육회에서 계도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두서없이 지적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제가 마지막 하다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무튼 그런 오해와 오늘 지적받은 사항이 내년도에 또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체육회에서 더 큰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알아들으셨죠?
기섭
구기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역할 또는 공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바로 도민의 뜻임을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도 체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6일 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어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존경하는 국 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북도정발전과 저희 청사건설추진단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청 및 의회청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도립미술관 신축 등 저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5일 착공한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는 지하 1, 2층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지상 10층 철골조립 중이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신축공사는 교육관, 전시관이 완료되었습니다. 도립미술관 신축공사는 기초공사와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청사건설추진단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짓는 21세기 서해안시대 중심행정타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은 물론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도립미술관 건립을 통해 전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리며, 앞으로 이들 공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조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마다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새청사 건립을 하면서 대물변제 하기로 한 2청사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혹시 가지고 오셨는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서가 공증이 된 겁니까? 금호하고 도가 일방적으로 계약한 계약서인데 공증을 했냐 이말이죠. 제 말은 이 계약서가 상당히 법적으로 안정성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공증은 안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그 문제를 거론했을 때 공증을 안한 걸로...
승호
윤승호위원
저도 이 계약서를 어느 정도는 지난번에 봤는데 만약의 경우를 우리는 예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상황변경이 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계약당사자인 갑과 을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손쉽게 계약을 했을지 모르지만 차후에 이것이 상황변경이 발생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도시계획상 고도제한으로 묶인다든가 미관지구로 고시가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과연 금호건설이나, 아까 성원건설이 아닌 금호건설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금호, 성원 공동으로...
승호
윤승호위원
공동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랬을 경우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왜 공증을 하시지 안하십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계약부서인 자치행정국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고유업무는 아니거든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청사건설추진단하고 업무가 직접적으로는 닿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에나 관련자료에 항상 거론이 되기 때문에 조치가 안되니까 질의하고 질의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계약부서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의회의 시정조치사항으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니까 분명히 공증하십시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안정감 있게 해야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직자들이 인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자리로 옮기면 그때 가서 부딪혀야지 우리가 총대를 멜 일이 있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바라보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회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확인을 할 테니까 꼭 시정조치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일을 경험해서 이러는데 항상 그때당시에 계약할 욕심으로 사업자는 달려듭니다. 설사 이보다 약간 250억원에 했다 하더라도 아마 그분들은 수긍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목적달성을 하고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이의를 달 수가 있어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도재산인데 소송논쟁에 휘말려버리면 서로간에 책임소재도 있는 것이고 또 커다란 도정업무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십사 하고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공사의 폐기물에 대해서 묻겠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몇 번 했는데 지금도 자료를 입수 못했어요. 기초조서를 달라 그랬거든. 동학농민혁명기념관하고 신청사 건립의 기초조서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입수가 안되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아까 담당자는 지표조서로 착각을 했다 이거요. 그런데 제가 지표조서가 기초조서, 다시 말해서 기초조서에는 지질검사도 해야 할 것이고 환경성 검토도 해야 할 것이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할 것이고, 하여튼 기본설계당시에 우리가 사전에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뒤에 계신 실무자님들께서 거들어 주십시오.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기초조서에 가옥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기초조서에 지장물 조사가 되어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10만1천평 정도 되는 건데 저희들이 5만평 정도를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가옥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조서를 전부 만들어가지고 철거를 했었죠.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없으니까 제가 말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기초조서상에 지질조사도 하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과연 건축폐기물 내지는 지장물, 혼합형 또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추산치가 기초조서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지장물 철저할 때 수량이 다 나오죠.
승호
윤승호위원
기초조서를 보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지장물 철거하는 것 그 내역이 다 나오죠.
승호
윤승호위원
기초조서에 딱 그게 나온다 이거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본 실시설계에 건축폐기물 처리물량이 명시되어 있는 거죠? 기초조서는 기초조서대로 하고 본 실시설계 도면 시방서에 싹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공사를 착공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설계변경내역서를 보면 지장물 철거공사에 1억7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정확히 명기가 안되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기로는 건설폐기물이 당초, 정확한 건 아닙니다, 5,600㎥ 정도 되었던 것이 설계변경 해가지고 15,000㎥ 이상으로, 10,000㎥가 늘었어요.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억을 하셨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사실 자료에는 전부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직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숫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정확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공사가 시작하자마자 설계변경이 15,000㎥에서 16,000㎥로 한 1,000㎥ 정도 늘었다면 보통 상식적으로 통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0㎥가 15,000㎥로 늘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애시당초 기초조서가 엉터리로 작성됐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그렇지 않다면 15,000㎥로 올려주는 특혜를 주었던지 셋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셋 중에 어떤 분야가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물론 기초조서에 다 포함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동의를 드리고요, 10,000㎥정도가 증된 것은 101,000㎡ A안에 있는 지장물 41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그걸 다 산출해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반대를 하니까 당초내역에서는 그걸 뺐어요. 지금 그 사항을 전부 집어넣어서 기초조서를 해서 내역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적인 얘기인데 공사 발주할 때 한쪽분야의 41채가 동의를 안해주니까 그것을 제척시켜 놓고 나머지 분야만 5,000㎥로 했었습니다. 그때 그것 1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1만5천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말씀 잘하세요. 111,000평에 대해서 기초조서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윤승호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말씀은 111,000평에 대해서 기초조서를 다하셔 놓고 지장물까지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잘 하세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기초조서를 달라고 하는 걸 왜 안주는, 그래서 자료를 아까까지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제척시키고 기초조서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때 특이한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입·출입도 못하게 주민들이 막는 바람에 그 분야 10,000㎥에 대한 사항은 조사도 못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동의를 받고 그걸 조사해서 10,000㎥가 늘어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사실인지 변명인지 모르지만 제가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출한 기본계획서를 보더라도 전부다 사업계획 면적이 100,000㎡ 이상으로 다 되어있어요. 그러면 환경성 검토도 100,000㎡로 안하고 사업부지 1차 공사분 그것만 하셨습니까? 딱 지장물 조사만 축소해서 조사를 했다 그런...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분야만 못들어오게 하고 조사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그걸 다 철거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확대해서?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다 했습니다. 지금은 100,000㎡ 에리어(area)가 싹 정리가 됐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각종서류를 만들 때 부기를 비고란에다가 그 내용을 쓰십니까? 지금 누가 봐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어떻게 설계변경이 공사 시작하자마자 5,000㎥가 15,000㎥로 증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신뢰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묻겠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전부다 전남 나주쪽으로 건축폐기물이 갔어요.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급업체가 남양건설이라고 전라남도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나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요, 단장님!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해요. 폐기물 자체가 전북 정읍 태영이라는 데 갔다가 전남 업체기 때문에 나주로 갔다는 말씀 마시고 태영으로 갔다가 나주 남양건설로 갔어요. 광주광역시...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나주에 있는 남양건설이 도급을 맡아가지고 태영한테 하도급이 되었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읍 감곡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남양은 시공도급자고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남양건설은 본도급자고 폐기물업자는 정읍에 있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감곡에 하도급업체 태영. 폐기물처리 하도급업체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혼합폐기물은 뭡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건축물의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건축폐기물.
승호
윤승호위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건축자재 처리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콘크리트는 단가가 1만2천원이고요.
승호
윤승호위원
설계단가가?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혼합폐기물은 3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폐아스콘은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폐아스콘은 1만2천원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내부에서 이 사람들이 8천원씩에 쓰는데 그건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영수증이 희미해가지고 잘 보일 듯 말 듯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건축폐기물도 지방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초조서는 꼭 감사가 끝나더라도 바로 저한테 전달해주시고, 기초조서가 엊그저께 문화재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의회청사 부분도 그것이 안오니까 과연 몇 공을 뚫었는가, 지질조사는 제대로 했는가, 지금 지질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아무리 골재장이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해가지고,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설계변경 했지 않습니까? 연약지반인지 뻔히 알았을 것 아니에요. 기초조서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본설계에서 바로 공사 시작하면 설계변경부터 들어가는 건설현장의 모습을 볼 때 처음 기본설계 할 때부터 야무지게 잘해야 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청사건설추진단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하고 도립미술관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이관 받은 게 작년도 8월 말이죠? 그 시점으로 놓고 보면 물론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된 그런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설계가 완료된 그 이후부터 책임을 맡아서 추진해오면서 청사건설추진단 내에서 설계를 보완해가거나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면 문화예술과쪽의 전문성을 이쪽에서 활용하면서 이렇게 보완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협력체제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하시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청사건설추진단 15명이 15개 전문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전시실 전시물 설치하는 것들의 전문분야의 학예사라든지 이런 직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설계자문위원회하고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문화재전문위원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분야는 그 문화계통의 원대 신교수 같은 분들의 자문을 문화예술과에서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게 추진을 지금까지 못해왔죠, 최근까지. 얼마 전에서야 시급성 때문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예를 놓고 보면 얼마 전에서야 전시설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급하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관광국 감사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애초에 설계를 담당했었던 문화예술과에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감사할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업무를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요구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전시설계 같은 경우에 예산지원이 늦어지면서 시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보완을 해놓았다라면 이렇게 전시설계 때문에 또 늦춰지는 이런 결과는 얻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지적을 청사건설추진단에 또 하는 이유는 도립미술관의 건설을 책임지고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박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술관이 됐든 동학이 됐든 지난해 8월달에 인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문화관광국한테 여러 차례 박영자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분야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1개 직렬이 있지만 그런 분야는 문외한이다, 그런 분야에 너희들이 주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현재도 심정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동학에는 전시실을 설계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않고 있는 것인지 그 자체는 문화관광국에서 다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우리가 없다. 방금 학예계통이나 전시시설물 설치하고 배치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분야는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체제를 최대한 이루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속에는 몇 차례 문화관광국에 그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 지금 이런 답변이신데, 물론 그 답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답변이라는 것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청사건설추진단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건 변명이 될 수 있을지언정 책임은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않기 위해서 도립미술관의 경우는 최대한 공조체제를 활용해가면서 준비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도청사와 미술관 건립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문화관광국하고 최대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서 담당자들도 서로 '이것은 당신네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잘 알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청사 신축 관련해서 10월 10일날 1차설계변경을 했고만요.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16억9,900만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 16억9,900만원인데 실제 이쪽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도급에서는 16억9,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관급금액에서 5억3,200만원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1억6,600만원인데 왜 착오가 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운임변경입니다만 철근공장 가공관계가 당초 관급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관급금액 감액된 5억3,200만원은 뭐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만큼 그 분야에서는 예산을 절감시킨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1차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것은 11억6,600만원이잖아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료가 보니까 맞질 않아요.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설계변경 감액부분을 반영을 안해놨어요.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은 어차피 저희가 계약요구를 안하면 그냥 예산이 지출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것을 감액시킨 게 아니고 계획만 잡아놨다가 도급부분으로 간 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해서 그만큼 뺀다 이 말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그렇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액수가, 설계변경내용에서 보면 철근공장 가공에서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하면서 여기에는 또 6억970만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어요.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해가지고 증액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철근 총 양이 증되어 가지고 철근가공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관급에서 사급으로 가가지고 줄어든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아니, 철근량이 가령 10t을 처음에 잡아가지고 5억원이 나왔는데 철근량이 10t이 아니고 15t이 되어 가지고 그것의 가공분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공장가공금액이 6억원으로 된 것이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급에서 사급으로 가서 단가는 떨어진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지금 관급을 잡아놔가지고 처음에 지방업체한테 주려고 관급을 했었는데 지방에 2개 업체가 있어요. 군산하고 전주에 하나씩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 단가면 할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죽어도 못한다고 나자빠져버렸어요. 저희는 철근가공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시간 맞출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그분들 양해를 받고 결심을 얻어서 도급으로 바꾼 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결국 도급으로 바뀌어서 단가는 원래 관급으로 잡힌 금액보다...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양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말이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좀 이해를 하자면 도내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단가로 도청사를 하면 자기들이 앞으로 하는데 지장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승호
윤승호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단장께서 예산절감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물량을 늘려준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그건 아닙니다. 정확한 수량 전부 나와가지고...
승호
윤승호위원
철근이 더 늘어났다면서요?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철근은 늘어났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양은 늘어나고 단가는 떨어지고?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예, 당초 설계한 걸 가지고...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관급에서 사급으로 가다보니까 단가는 떨어지고 또 물량은 늘어나고.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단가는 그대로 있고 물량만 늘어나서 총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감한건 뭡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관급 안하고 도급으로 가고 도급에서 늘어났으니까 관급이 줄어들었지요. 관급으로 책정해놓은 것을 도급으로 보냈으니까 도급은 늘어나고 관급은 줄어들었다, 그 뜻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나는 예산을 절감했다, 관급에서 사급으로...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말씀은 그 단가가 현저히 낮은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관급으로 하려면 상향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분야에서 절감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왜 예상보다 철근이 많이 늘거난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설계서상보다, 여기 보면 철근이 많이 늘어났어요. 설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병윤
김병윤위원
결과적으로?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예.
병윤
김병윤위원
늘어난 걸로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증가한 걸로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출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을 (주)남양건설에서 (주)태영에다가 하도급처리 했다 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하도급이 아니고 폐기물 업체한테 준거죠.
진호
최진호위원
누가?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남양에서.
진호
최진호위원
하도급을 준거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줬으면 발주자가 청사건설추진단이죠? 청사건설추진단에서 발주했잖아요, 그러시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원도급자가 위·수탁 계약으로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적절한 처리업체인가 확인을 했습니까? (주)태영이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업체냐를 확인했냐 그런 얘기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진호
최진호위원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을 대리해서 전면 책임감리단에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닙니다. (주)태영 사업장 사본 좀 보내주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폐기물 배출자가 청사건설추진단입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배출자요?
진호
최진호위원
폐기물배출자. 위탁시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인계하고 처리완료시에는 회신대로 인계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것은 전부 책임감리단에서 발주처를 대신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건설폐기물은 남양에다 묶어서 발주해가지고 남양에서 (주)태영한테 하도급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죠.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에서 분리발주하라는 공문을 혹시 받았습니까?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2001년 1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공사입찰일이 언제입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폐기물관계요?
진호
최진호위원
아니, 폐기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사입찰일이 2001년 9월 11일이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2000년 3월 29일이요.
진호
최진호위원
공사입찰일이 2001년.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2000년 3월 29일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00년?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착공일은?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착공이 3월 29일이고 입찰은 그 전이 되겠죠.
진호
최진호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쪽을 보면 청사건설추진단 설치 이후에 2001년 9월 11일 공사입찰을 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청사를 말씀, 저는 동학얘기를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청사라는 소리를 계속 하는데...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태영 말씀하셔서 동학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청사건설추진단에서 2001년 9월11일 입찰을 해가지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아직 안했죠.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9월 26일 공사계약을 했는데 건설폐기물은 분리발주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분류해서 띄워놨어요.
진호
최진호위원
분리발주를 하겠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2001년 1월 1일부터 해야 게끔 되어 있길래.
2001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분리발주를 하겠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00년도에 분리발주를 못했다? 그런데 못했다 하더라도 환경문제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200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분리발주는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조치는 취했어야 하는데 취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2001년 이후에는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에서 분리발주한 경우는 이렇게 하고 또 통합발주한 것은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전면 책임감리단에서 최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수행하고 있죠.
진호
최진호위원
책임감리단에서 다 해버리지 청사건설추진단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필요가 없죠. 추진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원 없어도 감리단에서 다 하는 거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요,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분리발주를 하라고 했겠는가 그 배경을 아시냐고요. 모르시면 분리발주 대상기관이 어디입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이 행정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이잖아요. 대상사업은 어떤 것부터 해당됩니까? 폐기물 분리한다든가...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분야를 제가 숙지를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진호
최진호위원
그건 감리단에서 한다고 답변하시지 그래요. 그것도 감리단에서 한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답변이 쉽잖아요, 감리단에서 한다고. 지금 분리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1단계 준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니까, 지금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1단계가 뭡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 환경부에서 고시한 단가, 수량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단계는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 배출량 예측이 1단계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건 몰랐다고 그리고 2단계는 뭡니까? 준비를 한다니까, 준비를 안했다면 안물어 보는데 준비를 하셨다니까 말씀해 보세요. 준비하려면 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해야죠. 폐기물이 어떠한 종류의 성상인가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해야죠, 처리비용 나와야죠. 그 다음에 분리발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를 하셨다는데 준비를 안하셨고만 그래요. 그것도 감리단에서 준비합니까? 자, 이렇게 하죠. 모르는 것 더 질의해야 갑갑하고 저도 갑갑하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 얘기는 업무를 숙지하셔가지고 업무 하시면 단장님도 편하고 위원들도 질의할 일이 없어지고 또 건물도 확실하게 지을 수 있고. 여기에서 더 이상 하면 서로 불편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윤승호 위원님께서 공증을 했냐고 물어본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건의해서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들어가면,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본청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1식과 대지 몇 평, 이렇게 계약조건 가지고는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 청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있기 때문에 윤승호 위원님이 짚어준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공증 몇 푼 들어갑니까? 그것 몇 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폐기물처리물량에 있어서도 위원들한테 보고된 내용하고는 상이하게 다릅니다. 폐기물 처리 영수증 사본 붙임5 해서 폐콘크리트 7053, 혼합폐기물 81, 폐아스콘 395t, 폐콘크리트 386t, 폐아스콘 282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량 자체도. 그런데 수량 자체가 여기에는 8,200t인데 영수증을 점검해본 결과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만큼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들 않아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가닥을 챙겨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량이 많은 걸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별도보고 할 사항이 아니고 싹 처리했으면 처리물량하고 설계량하고 맞아야지, 적어도 숫치는 맞아야지.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바로 여기 서 검증을 한번, 실무자는 충분히 있다 확답을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오늘 제출된 서류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오늘 제출한 거예요?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예, 오늘 제출한 서류인데 이 서류가 틀리다는 것은,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영수증은 전혀 맞질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관님들이 단장님을 보필하는 있는 상황 속이라면 단장님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청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도립미술관 다 관리하려면. 이런 것 영수증이라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증빙성 있게 실질적으로 맞춰졌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매립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영수증 한번 보시죠. 어디로 반입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천변환경에서...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천변환경에서 매립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변환경에서 매립사이트를 가지고 있냐고요. 전라북도의 폐기물관리업체에서 매립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수증이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위원님이 매립이라고 한 것은 어디, 죄송합니다만.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종류를 잘못 쓴 걸로...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럼 다른 것은 8천원, 9천원인데 3만4천원이 맞습니까? 단가도 안맞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매립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자체업체에서 매립폐기물사이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립폐기물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영수증이 문제가 있습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조사를 해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리고 설계변경, 권양주 사무관님!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답변 좀 해주세요. 설계변동이 언제 일어났죠?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10월 10일요.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최근에 일어났네요. 입찰방식이 도면하고 내역입찰이죠?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럼 이렇게 편리 제공해도 됩니까? 시방서하고 도면입찰인데.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내역입찰이죠.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건축은 그렇지 않죠.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내역입찰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이게 내역입찰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최저가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고, 내역은 그것을 적용하고 도면과 겸비한 것은 건축은 모든 행위는 그렇게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조달청에서 발주할 때 내역입찰로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조달청에서 내역입찰을 확실히 했습니까? 전북도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과 내역과 동시에 입찰하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55억인가 미만은 그렇게 하고 그 이상은 내역입찰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도면입찰 할 때는 설계변동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물론 그렇죠. 누락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단장님, 담당을 하셨다니까 단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사무관님 답변을 해주시죠.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50억원 이상은...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철근가공조립에 있어서 편리를 제공한 것은 뚜렷한데 t수를 늘렸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수량이 모자란 것을 더 책정해준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조달청에서 철근값이 쌉니까, 사급자재 철근이 쌉니까? 조달가격과 사급자재와.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철근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철근단가는 관급이 쌉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관급이 싸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한 자체만 해도 편리를 제공했네요.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아닙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공장가공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철근 가공하는 것 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철근가공도 관급이 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철근가공 자체가 관급에서 가공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본사에서 한미철강이나 포항제철이나 그 자체에서 도면을 넣으면 넣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아닙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도내에 2개 업체가 있어요. 군산에 하나하고 팔복동...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관급철근가공공장이?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토목이나 건축에서 철근가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큰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럼 이 자체적으로 도 철근 t수도 늘어났을뿐 아니라 이것은 편리제공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환석분 되메우기를 8억4,400만원을 해줬어요. 옆을 가보니까,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양질의 토사가 엄청나게 쌓여있던데 굳이 석분으로 해서 8억4,400만원 해준 원인은 뭐예요?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지내력이 안나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꼭 석분으로 했어야 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여러 가지 공법을...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침하현상이고 모든 면에서 감안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2004년도 완공될 시기까지는 조금 떨어지는 진흙이라도 매립을 한 상태에서는 거의 침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부터 석분으로 설계변동해서 8억4,400만원을 업 시켜준 이유를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건물 1층 밑에만 했거든요. 2층에 들어가는 곳에는 암 나오는 데는 빼고 1층 밑에가...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저희들이 지하층에 하고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 자체만 가지고 8억4,400만원을...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지금 당장 공사를 해야하는데 거기가 골재채취를 하고 진흙 그런 걸로 되어있어서 전연 지내력이 안나와가지고 치환한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아홉 위원님들이 전부다 봤는데 암 발생했어요. 암 발생한 자체에서 저쪽 면에서는 암이 발생 안했다고 인정합니다.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그러니까 지하 2층 판곳은 암이 나와가지고 암을 깼으니까 거기는 치환을 안하고 지하 1층 되는데는 한 2m가량이 암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2m부분에 대해서 치환을 한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당동은 지금 암이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나온 데도 있고 나온 데도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고가 얼마 차이 나죠? 높이가 의사당 지하하고 본청 지하하고.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한 6m쯤 차이납니다. 2층 부분이, 지하 2층이 있으니까요. 1층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레벨체크 한번 해볼까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의회동은 지하 1층이고요, 도청사는 지하 2층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지하 1층이고 우리는 지하 2층이기 때문에 더 깊지 않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런데 더 깊은 데다가 굳이 석분을 8억4,400만원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요.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지하 2층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고 지하 1층 되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의사당동이?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본청이 대강당동 일부하고 지하 2층이거든요. 그 부분은 빼고 지하 1층 하는 데만 한 거예요.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석분이 몇㎥ 들어갔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제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이건 건축사상 유례 없는 설계변동입니다. 8억4,400만원이라면 의사당동 건축비의, 의사당동이 얼마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그건 전부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한꺼번에 됐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석분 들어간 회사하고 자료요청 해주세요. 이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그것을 여러 가지 보완하는 지내력이 안나오는 연약지반에 대해서...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 공법을, 그 과정을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게요.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리고 폐기물 또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청사주변에 폐기물이 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기초조사 전혀 안된 상태예요. 이것도 추가했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추가했어요, 568t. 전주시민들도 그 지역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건 기초조사를 전혀 안해봤다는 거고 기초시추를 안해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석분이 들어갔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지질조사를 전혀 안해본 상태에서 발주가 된거예요. 지금 16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맥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할건 인정하세요. 다음 도대체 한미기술이라는 데가 어디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어디요?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한미기술이라는 데가, 강규혁 씨. 여기저기 문화관광국에서도 한미기술, 여기도 한미기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몇 쪽이십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만 집어넣고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서 업무보고를 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은 어떻게 위탁관리 하는가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잖아요.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그것...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소리문화의전당 위탁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다 선정해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소리문화의전당이 아니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에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 업체래요. 거기 위탁하는 업체가 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건물이 완공이 안됐는데 뭘 관리를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저희가 기념관하고 전시관을 준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에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직 준공 안했잖아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입씨름 꽤나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깊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만 설명하자면 건물이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읍시냐, 전라북도냐.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건물이 완공됐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됐어요. 그럼 거기서 누가 무엇을 하나 빼간다든지 어떻게 하면 안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화관광국에서 막차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구를 만든다든가 빨리 해야 돼요.
병윤
김병윤위원
용역을 얼마에 주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얼마라고 나왔잖아요. 금액이 안나왔죠. 네 사람을 활용함으로 해서 한달에 5백만원 정도,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교대하는 걸로 해서 네 사람으로 해서 월 5백만원 정도.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소리문화의전당도 관리하고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관리하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단편적인 얘기만 해서...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전라북도 잘하는 짓입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거기 가서 보니까 제복을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소리문화의전당 재 위탁 공모를 하면 이분이 되겠고만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현주소입니다. 이분이 어디 강씨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전혀 모른다니까요. 위원님들의 이해을 돕기 위해서 써놨다니까요.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거푸집 자체까지도 설계변동을 다 해줬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제가...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인력문제, 누락문제까지도 다 봐줬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청소비까지 다 봐주셔야 합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조달청에서 다 검토받고 그랬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거기에 우리 전북도에서 추진단을 파견할 때는 이러한 감시·감독을 명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실정법에 아무 하자 없어요. 전부 다 검증했습니다. 내역을 빠진 것을 저도 못내주는 걸로 알고 그때 깊게 연찬을 했습니다. 조달청 전문팀들한테 저도 세 번이나 갔다오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실정법이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우리가 법률적으로, 일률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짚고 방향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지 법을 따집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요, 영업구역이 제한이 없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제가 알기로 상식적인 답변인데요, 없는 걸로 알고있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대개 보면 건설폐기물은 지역제한이 없거든요. 지역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위탁해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인 경우에, 현장마다 분리발주 해야잖아요. 발주자가 직접 청사건설추진단이 될 수도 있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한 폐기물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위탁계약관계는 자치행정국에서 해야죠.
진호
최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99년 11월 16일 공사발주 의뢰했고 2000년 6월 28일 공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양에서 태영에다가 주었는데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처리업무지침이 환경부로부터 2001년도 1월 10일부터 실시하라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도급공사를 2000년 3월 14일 발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업무보고 보면 2000년 3월 14일 도급공사 2차 계약 및 착공 해가지고 건축·전기·통신·소방 이렇게 해서 하셨거든요. 이때 분리발주를 해야하는 것인가, 안해야 하는 것인가? 전에 발주할 때는 통합발주해도 문제점이 없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부로부터 2001년 1월 1일부터 분리발주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2차 공사는 3월 14일 발주했단 말이에요. 분리발주 했어요, 안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98년도인가 총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괄계약에서 차수별로 계약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000년 3월달 같으면 사실 저희들은 8월달에 인수를 받았거든요. 책임회피가 아니고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왜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는고니 적정처리업체가 긴가, 아닌가도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1999년에 발주한 공사의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적정처리업체가 긴가, 아닌가도 아닌 상태에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는 분리발주를 하라고 했는데 3월 14일 공사를 발주하면서 원도급자 계속 주는 적용은 잘하시는데, 1월 1일부터 하라는 것을 3월 14일 발주하면서 그것을 안하면서도 적정업체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발주하고 계셨다 이거요. 그러면 도대체 공사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지, 안하시는 건지 제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감리단한테 맡겨서...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최진호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 8월 24일 인수를 받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런 것까지도 유념해서 현장관리가 될 때만이 훗날 하자없는 행정이 되고 하자없는 건물이 되고 하자없는 공무원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자칫 잘못하면 물론 1차, 2차 발주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냉정하게 보면 이것도 특혜성으로 방향을 잡고 가면 특혜성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특혜성이라는 용어는 별로 쓰고싶지 않은데 단장님은 거기까지는 깊이 한번쯤은 나 자신을 짚고 넘어가야 할 순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사계약 추가 특수조건 서류를 위원님들 보시면 정말 다 놀랍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시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대물변제를 한다는 그 규정도 없어요. 그냥 241억원을 대물변제 한다 이 한줄이 특수계약이라니 단장님도 놀라시죠? 행정사무감사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공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청사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사업 기초조서 바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형공사를 하다보면 자칫하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몇 푼 안되는 거지만 안전관리비 제대로 지급되는가 또 안전관리요원을 제대로 배치하는가. 사실은 안전관리비 지급내역 내지는 현재상황을 쭉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미세한 것까지 관여하지 않느냐 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했습니다만 꼭 챙기십시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안전사고 나면 결국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강조를 드립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는데요, 최진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분리발주 하는 부분이 보면 실제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폐기물처리 영수증 사본을 보면 실제 처리한 날은 2001년 12월 27일에서 올해 10월 7일까지예요. 아까 최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정말 타당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원래 그렇게 계약했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라고 한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첫 번째 한 게 2001년 12월 27일이고, 그리고 올 9월, 10월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법에 위배가 안되니까 원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환경부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분명히 2001년 1월 1일부터 분리발주를 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거의 2년 동안 그대로 처리하도록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다른 부분은 설계변경 해가지고 예산 증액도 많이 시키더만.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반폐기물 설계변경 해가지고 매립쓰레기 처리비를 2,228만9천원을 계상해 놨는데 영수증을 보면 2,126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게 아까 분명히 건축폐기물 단가가 보통 3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3만4천원으로 되어있어요. 다른 앞에 태영처리업체들은 보면 보통 아스콘이나 콘크리트가 1만2천원 정도 된다는데 여기는 처리비가 8천원, 9천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혼합폐기물도 여긴 2만원에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전주업체에서만 3만4천원에 처리를 했거든요. 이쪽은 도급받은 업체가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단가를 낮춰가지고 했는데 여기 금호에서, 이건 금호에서 주었지만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몽창 높이 책정을 해놨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결과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상당히 1만4천원을 높게 책정해가지고, 어떤 의미로 퍼주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전주업체인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그마한 돈이지만 봐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 도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아까 딱 대비가 돼버려요. 이쪽은 발주업체에서 자기 돈 내가지고 하니까 싸게 나갔는데 도예산으로 나간 거는 1만4천원이 더 비싸게 나갔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 하나는 도에서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같이 도급회사에서 나가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가긴 하지만 우리예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병윤
김병윤위원
매립쓰레기비용...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여기에는 매립쓰레기라고 했기 때문에 매립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되간요. 단장님! 매립쓰레기하고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하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폐기물 종류가 틀리다는 말씀이고, 아까 김병윤 위원님이 첫장에서는 남양에서 나가니까 짜고 이쪽에서는 도청에서 나가니까, 이것도 금호에서 나가요. 그 이유는 똑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건설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바로 도민의 뜻임을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 청사건설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